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한지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성훈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훈창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삼
박승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부시장 박승삼입니다. 60만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기 침체로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안을 수정 예산으로 추가 제출했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일상에 필요한 사업을 세심하게 챙기고 시흥시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시민의 삶에 근심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께 의견 주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한 1년 넘으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부임한 지?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이제 만 1년 됐습니다.
김선옥위원
혹시 시민들과의 민원 간담회를 몇 번 정도 해 봤을까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민원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김선옥위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애로점도 잘 모르시겠네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잘 모릅니다. 25일 날 조가비광장 민원 간담회에 처음 참석하기로, 이달 25일 계획······.
김선옥위원
혹시 부시장 부임하고 부시장으로서 우리 시흥시를 어떻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는 고민해 본 적 있으실까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그 고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어떤 고민 하고 계세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아무래도 기업 지원 소상공인 관련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기업 지원을 지원하는 기업들하고도 미팅 가져보셨을까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따로 미팅은 없었습니다.
김선옥위원
미팅을 하나도 안 갖는데 어떻게 그 애로점들을 다 알죠?
승삼
박승삼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 좀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게요. 부시장님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행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떻게 시민들과 접근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봐왔을 때 부시장님으로서 그런 행보를 하나도 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예산을 추경도 짜야 하고 이렇게 쭉 짜는데 이런 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이 예산 편성이 시민들과의 어떤 밀접성이 있을까, 뭐 이런 정도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선옥위원
혹시 원도심에 슬레트가 막 떨어져 내려가서 그물을 쳐놓고 있는 것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가서 봤고요. 그다음에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간부들하고 여러 번 그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것이 부시장 오기 한참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네.
김선옥위원
우리 일반산업단지의, 광명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의 제조업들이 'LH'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조합 방식으로 분양하겠다는 내용 들으신 적 있으세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아,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인들하고 기업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보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업들을 버리고 가고 있잖아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네.
김선옥위원
조합 방식은 어디에도 근거, 법령 근거가 없어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 잣대를 재고 있죠. 임가공에서는 조합 방식으로 분양해 주면 우리들이 지식센터 짓겠다고 요구하고 있고 'LH'가 그것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은 1인 1필지 분양해 달라고 그러니까 조합 방식으로 분양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그 'LH'한테 항의 정도는 해 줘야죠, 왜, 이중 잣대로 재고 있냐? 한쪽은 조합 방식으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준다고 하고 한쪽은 조합 방식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준다고 하고 법령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LH'가 자기네들 내부 지침으로 정해 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힘없는 기업인들은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행정이 뒤에서 뒷받침돼 줘야죠.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김선옥위원
난 부시장님이 최소한 그런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은가 싶어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분양권은 챙겨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분들이 모든 것을 'LH'한테 포기하고 갔어요, 다. 그런데 'LH'는 마지막에도 조합 방식으로, 분명히 'LH'가 영순위로 분양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냥 3명 4명씩 묶어서 조합 방식으로 분양하겠다, 한 필지당.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러니까 변경해 버린 것이죠. 영순위로는 주되 1인 1필지는 못 줘, 이것은 사기죠. 이것은 조합 그, 저기 기업인들 갖고 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순위 주기로 했으면 영순위로 줘야지 2명, 3명, 4명 묶어 가지고 주는 것은 편법 쓰는 것이죠, 편법.
승삼
박승삼부시장
산업입지법상 그 최소 단위 면적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옥위원
900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한 필지에.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김선옥위원
평수로 따지면 대략 한 27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그런데······.
김선옥위원
그것을 3명, 4명 분양받아서 공장 짓는다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김선옥위원
그런 것은 부시장님이 좀 챙겨서······.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네.
김선옥위원
엄청나게 지금 민원 넣고 있거든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시장님한테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런 것을 부시장님께서 챙기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1년 동안 지내셨는지, 앞으로 더 남은 기간을 어떻게 시민들하고 밀착성 있게 지낼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챙겨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꼭 좀 'LH'한테, 저도 항의하지만 'LH'한테 강하게 항의해서 자체적인 지침만 갖고 거기에 있는 기업인들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위원장
네,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부시장님, 지금 우리 장곡역 이것이 철도과 소속인데, 업무인데 이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시장님은 보고를 받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곡역? 자, 지금 장곡역이 기본설계 때는 633억 원이었거든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네.
성훈창위원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설계할 때 1,170억 원 지나고 현재는 1,658억 원까지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철도공단 한 번 방문이라도 해 보셨어요? 이것 장현지구, 아니, 우리 시흥시의 큰 이슈인데 이것을 부서장이나 국장에게다 맡겨놓고서 그냥 이렇게 있을 일이냐고요, 지금 이것 예산이 세 배가 증액됐는데? 그리고 이것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기본설계에서는, 이 기본설계할 때는 비개착식이었거든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서 실시설계에서 이것을 개착식으로 바꾸면서 주민들한테 한번 얘기도 않고 설명회도 없었거든요, 이것.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고서 그 부담을 우리 시흥시가 져라, 이것은 우리 시 행정의 책임자들이 나서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죠.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너무들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지역이 발전되겠습니까? 이 시민들의 그 행복 지수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것이? 지금도 이것 매년 늑대 소년이 되는 거예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성훈창위원
뭐 2024년 12월, 2025년 4월, 5월 또 지금 철도공단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2025년 연말도 넘긴다는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철도과에서는 이것을 그래도 올해 안에 하지 않겠느냐, 얼마 안 남았다, 안 남았다 하는데 이 시민들은 가정치를 얘기하는 것보다 확실한 수치를 좀 알려달라 이거예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성훈창위원
아, 늦어도 이것이 2026년 6월이다, 뭐 정확한 월까지는 못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하반기냐 상반기냐, 이것 지금 너무 우리 장현지구 주민들이 지쳐 있어요. 이번 예산 심사하면서 우리 철도과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알아봐야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 톱(top), 우리 저 뭐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성훈창위원
좀 중앙 부처도 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당정 협의도 해서 좀 이 문제가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것 협약서부터 잘못됐어요. 협약서에 이것이 'LH' 분담률을 180억 원으로 고정했거든요, 이것이.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성훈창위원
사실 저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고정이 안 되고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야,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비가 올라가면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협약이 아니라 딱 묶어놓은 거예요. 180억 원만 니네 부담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이것 내용 좀 파악하셔서 우리 부시장님이 시장님과 함께 협의해서 이것 어떻게 신경 써서 주민들한테 확실한 날짜라도 좀 알려주십사······.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성훈창위원
날짜 일정이라도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 저희 이번 폭염 폭우로 인해서 시흥시가 지금 피해를 본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신천동 일대 좀 특히 많이 왔고요. 그래서 좀 침수 지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반지하 침수 지역이 좀 있었습니다.
한지숙위원장
현재 그러면 복구 진행 속도는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지금 그것까지 다, 아직 다 못 들었습니다, 네.
한지숙위원장
아직 파악 안 되신 것이죠?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네, 일단 그 하고 있는 것 들었고 또 일부 지역 지금 상수도 누수가 있어 가지고 일단 그것은 지금 하여튼 생수와 필요 물품 공급하고 있는 단계로 들었습니다.
한지숙위원장
이번 폭염 폭우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도 일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네.
한지숙위원장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부시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새벽부터 나와서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것 봤거든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네.
한지숙위원장
또한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아마 부서에서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한지숙위원장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챙기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더 이상 말씀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농업기술센터 2) 맑은물사업소 3) 균형발전국 4) 도시주택국 5) 시민고충담당관 6) 미래전략담당관 7) 홍보담당관 8) 감사담당관 9) 기획조정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덕환입니다. 60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 고민과 지원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4449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449-1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은 본예산 미편성 의무 경비 및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과 당면 현안 사업 및 대규모 투자 사업 등 필수 경비의 우선 편성입니다. 세입·세출안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3,960억 원이 증가한 2조 4,05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713억 원이 증가한 1조 9,341억 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39억 원이 증가한 552억 원을, 공기업특별회계는 1,208억 원이 증가한 4,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조 사업은 집행 시기 등 검토를 통한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1,308억 원이 증가한 8,864억 원을, 자체 사업은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잔여 예산 및 기타 필수 경비 편성 등 930억 원이 증가한 6,5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 주차장 개선 사업 등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서해안로 우회도로 개선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편성 등을 위해 1,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당초 2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국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 확정에 따라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 회복 정부 기조를 반영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기존 예산안에서 변경된 사항은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 1조 9,341억 원 대비 826억 원 증가한 2조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시비 매칭(matching)을 위한 일반조정교부금 67억 원과 국가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7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 번호 제4950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준 예산 총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대비 886억 원이 증가한 3,531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된 기금은 총 3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 및 내부 거래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하중동 간판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살피며 흔들림 없는 시정 발전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적시에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익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는 551쪽부터 653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경 333억 1,700만 원보다 70억 9,100만 원 증액된 404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으로 6,000만 원, 학교 급식 지원으로 45억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으로 14억 5,000만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으로 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축산과는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으로 3억 원, 은계호수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과는 도시농업공원 운영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561쪽 좀 보겠습니다. 아, 561쪽이 아니라 농업인의 날 559쪽, 농업의 날 행사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2024년도는 얼마로 이것 행사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천······.
성훈창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2,500만 원입니다.
성훈창위원
2,500만 원인데 3,500만 원으로 1,000만 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성훈창위원
왜, 작년에 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행사는 일단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또 무엇인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또 30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농업인 단체 분들께서 좀 큰 의미를 담고 하고 싶어 하셔 가지고요, 1,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행사에, 분명히 이것이 민간 위탁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민간, 행사······.
성훈창위원
민간 위탁할 때 사업 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공모 예정입니다. 편성이 돼야지 저희가······.
성훈창위원
지정이에요, 비지정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공모입니다.
성훈창위원
지정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정이지 않고 비영리 농업인 단체 공모를 거쳐서 계획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잡을 때 어떤 사업 계획서 없이 잡는다, 공모하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공모하고 저희가 좀 더 진행하는 내용 프로그램에 좀 예산을 더 투여해서요, 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는 데 1,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작년에 뭐가 부족해서 30회에 뭐를 더 잘하려고 1,000만 원을 증액한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행사 내용에 좀 이렇게 무대나 공연 진행하는, 그 모실 때, 그 출연자들 모실 때 좀 더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이번에는 한 번 더 모셔서 좀 퀄리티(quality) 있게 해 보자 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것 행사 보조하는 것은요, 이것 잘 회계 보고한 것도 좀 잘 살펴보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것 작년에 2,500만 원을 줬는데 불용액은 제로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대개 이 행사 보조는 불용액이 남으면 또 페널티(penalty) 먹으니까 그런지 계속 그 어느 것이든지 보면 제로로 가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를 좀 봤어요. 여기 뭐 대부분 표현을 안 해 주는데 텐트하고 의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 텐트하고 의자가 제가 강희맹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에이(A) 업체는 1,350원 우리 그 의자 플라스틱 의자 앉을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비(B) 업체는 1,5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3,000원 잡았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갔을 적에 그냥 1,500원어치 사고 나머지 반납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쓰려고 노력해요. 물론 이 수량이 내가 그때 그 뭐야, 에이 업체 비 업체는 500개를 기준으로 했다면 이것은 600개니까 더 많잖아요? 그러면 가격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예산 산출할 적에는 되도록이면 좀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3,000원씩 계산하고 텐트 5만 원, 이것 텐트도 일반 텐트 4만 원에 그렇게 계속 행사했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성훈창위원
네 그리고 에이 업체 비 업체의 가격 차이가 또 있어요. 이것은 같은 관내 업체라면 우리가 두 번을 주더라도 가격이 적은 업체에 줘야 해요, 가격이 좀 적은 싼 업체. 그렇게 좀 이 행사 보조 사업은 우리 공무원이 다른 예산 짜듯 꼼꼼하게 챙기셔야 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면, 일단 통과해서 가면 그 단체에서 다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지금 우리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그 의자나 텐트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은 좀 모르겠어요. 공연, 공연 같은 것도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또 무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대 설치 음향 장비 이런 것도 사실 킬로와트(kW)가 나와야 이것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비싼지 싼지 킬로와트(kW)가 가격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희맹도 다 거기에서 했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런 연꽃테마파크에서 했기 때문에 좀 비교해서, 이것이요,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갖다가 꼼꼼하게 우리 부서는 챙기시고 해 줘야 해요. 뭐 짜고, 짜고, 짠 그 예산이라 설명도, 저한테 와서 설명도 없었고, 사전에.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셨으면 좋겠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관내 업체 위주로 비교 견적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다음에 580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 부분이 전년도에 대비해 보니까 한 가동일이 30일 정도 줄었더라고요, 2024년도보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작년 해보다 우리가 30일 정도 준 거죠, 2025년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2회 편성분까지 하고 3회 편성분을 좀 일부 더 한 20억 원 정도를 추가 편성해야 될 예산입니다.
성훈창위원
부족분 편성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전체 우리 초등학교 가동일 있잖아요? 식대 저 급식 제공하는 날짜가 대개 보니까 초중고 이렇게 보니까 유치원 뭐 다 30일 정도 약 똑같지는 않지만 줄어들었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대개 연간 근무 일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뭐 해야 며칠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그 날짜가 30일, 25일에서 30일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가동일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전체의 2025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한 한 달분 정도 20억 원 정도가 덜 편성이 돼 있어서 3회 추경 때 더 20억 원을 편성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일수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성훈창위원
음, 좀 동문서답인데 하여튼 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저 뭐야, 우리 과장님이 농어촌공사 때문에 고생이 많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성훈창위원
협조가 안 되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농어촌공사 자체가 예산 편성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훈창위원
내가 부시장님한테 잠깐 얘기한다는 것이 깜빡하고 잊어버렸는데 지금 농어촌공사를, 지금 그렇게 우리가 뭐 협조해도 안 해 주잖아요? 농로도 다 망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이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의 농로 실태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로의 실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한 3년 전인가 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미팅(meeting)하는 과정에서······.
성훈창위원
3년 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미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농어촌공사 자체가 워낙 저희한테 시 예산을 좀 기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대개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그것까지 어렵다 하고, 다만 농로 부분들은 저희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우리 시는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비를 써서 이렇게 복구를 해 주는데 농어촌공사는 그것을 악용하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기억하기에는 7년째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그 의회 보고에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윗선에서, 응?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님 부시장님, 이 선에서 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계속 민원 들어와요. 우리 과장님도 피곤하시고 과장님은 그런 것 다 챙기셔야 할 시간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너무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까지도 한 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해 버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야 될 영역들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이제 조금씩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지만 예산 편성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아직도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뭐 서면 보고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장님이나 어떤 지역의 당정 회의 때 좀 얘기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보다는 좀 두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595쪽 있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596쪽에 보면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우리의 학교가 전체 93개교인데 그러면 9개교는 빠져 있는 것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그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한 여기 그 학교가, 네, 일부 빠졌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만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요. 전체, 전체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이게 여기 보니까 실적에 보니까 그대로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50개교, 중학교 26개교. 이것은 거의 맞, 이것은 똑같아요. 다 신청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고등학교만 9개교를 한 것이거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6개교는 신청하라고 했는데 않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것이 아까처럼······.
성훈창위원
그냥 문서 보내고 접수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범위 내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청한 학교에서의 양을 보면 우리 예산을 저기 보조하기 때문에 저희도 뭐 추가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도 확인 좀 해 보면 어떨까요? 이게 공문이라는 것이 무슨 뭐 등기마냥 딱 도장 받아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일반 축산물하고 우수 축산물하고 차액을 저희가 보전하는 것인데요. 그 학교에서 이제 그것 공급할 때에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금액을 낮출 수도 있고 뭐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사정상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좀 이것이 뭐 우수 축산물이니까 나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공급이 1명보다는 2명, 2명보다는 3명 하여튼 다 공급 좀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605쪽 은계호수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뭐 이것 예산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예산이 2억 2,000만 원 잡혔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견적서 받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성훈창위원
아, 추정치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필요한 비용은 저희가 작년에 추진하다가 이제 그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대체 부지 확보하면서 했는데 지금 사실은 한 6억 2,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일부만 해서 일단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견적서를, 업체 견적서를 받아서 이것을 예산서를 쓸 것 아닙니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렇게 했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견적서에 보면 조경 공사가 1억 4,000만 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1억 4,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조경 공사가 특별히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하고, 잔디 식재 그 정도 하고 그다음 나무 그거기 때문에요, 크게 저기 할 일은 없네요.
성훈창위원
그렇죠. 좀 이것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자료가 있으면 이것 하나 자료 좀 신청할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농업공원 운영.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639쪽 반납이 많이 있어요, 반납. 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거죠, 못 써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못 써서 반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 대야3초 공공 공지에 저희가 북부권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신년 인사회 때 3월에 제안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왕권에만 공영도시농업농장이 있고 북부권에는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1회 추경에 그 조성비를 좀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집단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그 집단 민원에 따라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저희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 주민 54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 상태로 그냥 관리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그게 북부 주민들이 그 뭐야,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서 그런 것 사전 조사도 않고 그냥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것, 뭐 사유지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저희가 이 부지가 공공 공지에 하는 내용이라서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신년 인사회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 민원의 상태가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분들이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 또 그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우선해서 반영하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무슨 민원이, 내용이 뭔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그래서 이제 텃밭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깔끔하게 관리해 달라는 게 이 민원의 주 요지였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원두막은 설치하는 거예요? 보수하고 저기 하는 거예요? 7,700만 원 그 2개소 이것은 하는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보니까 관수 및 전기시설, 성토 이게 이제 지금 감액된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신규로 조성하게 되면 사무관리비, 재료비,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이제 감액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고 저 텃밭 운영 사무소 이것도 감액하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남부하고 북부는 있잖아요? 지금 중부가 이제 없잖아요, 아까 그 북부 말대로. 지금 중부에 그 포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텃밭이 한 1,000평 되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새마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성훈창위원
네, 새마을에서 임대를 받아서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고받아서,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임대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쪽도 좀 우리 시에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직영의 형태보다는 새마을회에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새마을이 운영만 하지, 실제로 새마을 그 뭐 회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그쪽에서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돈을, 임대료를 내고서 받아서 자기네들이 하기 다 버거우니까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돈 받고.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좀 검토를 해서, 거기는 주민 민원 발생할 소지가 없는 곳이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연꽃테마파크 명소화 사업.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보면 647쪽에 보면 예초 작업 해가지고 천이백칠십, 1,217만 8,000원이네요. 이것을 이번에 499만 8,000원을 감액했어요. 이게 감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저희가 잔디 광장 주로 그 주변에 예초 작업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1회 지금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사실 이것도요, 1식으로 하면 안 되고 면적으로 해서 이런 것도 표준화를 세워놓아야 돼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면적으로 계산해 놓으면 이게 단가 감액하기도 좋고 증액하기도 좋고, 그래서 1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지양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651쪽 지금 우리 시흥의 브랜드 연,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육성 지원비가 이제 감액을 했어요. 이 감액 이유가 뭐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저희가 이 부분은 감액하고 그 예산 과목을 정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과목이 잘못돼서 이렇게 정정한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
성훈창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처음에 편성할 때 좀 이것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당초 그 사업 내용은 연근 생산단지 육성 지원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그 연 생산을 하시는 농가 분들하고 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 경상보조비보다는 연근을 수확하는 농작업기의 그 부속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사업 효과를 증대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좀 반영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잘했어요. 뭐 하여튼 우리 연 재배에 농민의 의견을 들어서 잘못된 것이라도 수정하고 하는 것은 잘 됐는데 좀 앞으로도 우리 시흥시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 사업을, 네? 좀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것. 어떤 시흥의 브랜드로, 우리 강희맹 축제에 3억 4,000만 원을 썼거든요. 네? 강희맹이 그 연꽃 씨를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축제를 그렇게 크게 하면 이 사업도 좀 그렇게 우리가 연꽃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에서 고민해야죠, 이것.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종삼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893억 3,900만 원으로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2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8억 3,600만 원을 증액한 90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4억 5,400만 원을 증액한 98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세입 예산으로 총 3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인력 운영비 등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등 41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0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세입 예산으로 총 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 사업 10억 원, 수질취약지역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 54억 원, 정왕 지역 주 상수관로 복선화 사업 8억 5,000만 원, 신현배수지 신설 사업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7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으로 총 4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오이도 하수관로 정비 공사 22억 8,000만 원, 스마트(smart) 수질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은행지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 16억 원, 월곶에코피아 차집관로 보수 공사 1억 원, 월곶 오수중계펌프장 전기 시설물 보수 공사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4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하수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질복원센터 운영은 우리 김민희 팀장인가요?
미경
임미경하수행정팀장
네.
성훈창위원
김민희 팀장 좀 나와 주세요. 아무래도 팀장님이 더 저기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것은. (하수운영팀장이 발언대에 서자) 지금 예산을 얘기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 목감수질복원센터 이런 데는 보면 거기에 어떻게 됐든 근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장현수질복원센터는 치매센터가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랬거든요. 에코피아도 이 냄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서 보니까 이 소모품이, 거기가 우리가 20년인가요? 에코피아······.
민희
김민희하수운영팀장
운영 기간 20년입니다.
성훈창위원
운영 기간이?
민희
김민희하수운영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20년을 써도 못 쓸 정도로 소모품을 비치해 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소모품도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좀 에코피아 그, 내가 에코피아서 확인한 것이거든요. 소모품도 이 유효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그런 유효 기간 지난 것들을 자꾸 쓰니까 냄새가 자꾸자꾸 확장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감수질복원센터도 거기가 저 뭐야,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코를 막고 다닐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장사하는 노인, 시니어(senior) 저 카페라든가, 네? 동화 룸 이런 데는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수질복원센터 냄새에 대해서 좀 우리 하수관리과는 한번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수질TMS’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수명 있죠? 유효 기간이, 수명.
민희
김민희하수운영팀장
네, 수명······.
성훈창위원
몇 년 쓰면 된다는 것.
민희
김민희하수운영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6개 거기에서 수명 지난 것들이 많죠?
민희
김민희하수운영팀장
저희가 교체 주기가 되면 교체를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자, 저기 능곡이 2009년도에 설치했거든요.
민희
김민희하수운영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11년이 유효 기간이라고 지금 대충 나오잖아요, 11년?
민희
김민희하수운영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 15년 7개월 됐어요. 네?
민희
김민희하수운영팀장
네.
성훈창위원
아니, 이번에 또 나는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어, 수리비 예산이. 목감도요, 수리비가 작년도 1,800만 원 들어갔죠. 또 능곡도 470만 원, 시화도 520만 원, 지금 이것에 대한 부품을 자꾸 수리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어차피, 저 교체해야지. 네?
민희
김민희하수운영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께서는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이것은 그 뭐야, 수질 측정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유효 기간이 지난 것들은, 그것 수리해서 쓴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수리비가 더 들어가요.
민희
김민희하수운영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것 좀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민희
김민희하수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윤진철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9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대비 5억 7,900만 원 감액된 823억 원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통계목 변경으로 1억 6,000만 원 증감 조정하였으며, 신도시사업과는 해양생태과학관 개관 및 운영을 위해 7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 10억 원, 거북섬 머리나(marina) 관리 운영 대행 사업 6억 5,700만 원, 어항 시설물 관리 사업 6,000만 원, 해양 경관 시설 유지 관리 사업 6,300만 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 30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과는 장곡역 사업비 검증 용역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이티에스(ITS) 공공요금으로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균형개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용역비 2,200만 원 맞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용역이? 목적에 보니까 사업비 증가에 따른 정거장 설계 내역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원래 예정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 검증에 대한 필요성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에 저희에게 철도공단에서 증액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기존 우리 시에서 나름의 논리와 전략을 가지고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철도공단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그러면 시흥시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술적인 근거가 뭐냐, 그것을 가져와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술적인, 전문적인 분야라 저희가 마련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검증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개착식이냐 비개착식이냐 여기에 대한 용역인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훈창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틀리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개착, 비개착 그것은 장곡로의 공법에 관련한 문제고요. 그것은 기재부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아마 비개착식으로 공법이 변경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좀 일찍 해야 됐지 않았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어떤 것을······.
성훈창위원
이 용역을?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 저희 검증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훈창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지금 시점도 그렇게 늦은 시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철도공단하고 협의해 왔던, 진행해 왔던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기술적인 것을 제공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검증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 건설 들어간다, 뭐 지연된다 하다가 용역이 나와버리니까 거꾸로 유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시민들한테는 주는 거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곡역 주변으로 이미 지장물 이설 공사는, 가스관 공사는 이미 완료했고요. 이후에 다른 이설 공사들도 지금 차차 준비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곡역 공사는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최근에 확인했던 것은 올해 연말 정도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게 철도공단의 입장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이제 양치기 소년 늑대, 양치기 소년 얘기를 하자면 우리 주민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도시환경위에서부터 계속 실랑이해 오고 있고 이게 제가 누차 이렇게 몇 번 설명을 들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보면 최종적으로는 4월, 5월 얘기했는데 또 연말, 좋아요, 연말은 이것은 못 박을 수 있나. 우리 시민은 이렇게 자꾸 이게 몇 차례 연기되고, 연기되고, 연기되고 하니까 사업비는 633억 원에서 1,600억 원 정도, 지금 예측하는 것으로 1,600억 원 정도 갔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요구는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검증을, 이게 2,200만 원으로 검증하는 것은 뭐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큰 틀에서 저희가,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1,600억 원, 1,2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철도공단이 저희한테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들이 다 적정하게 적용돼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기술적으로 합당한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하게 된 겁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2025년도 총사업비 1,240억 원 예측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1,658억 원.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여기에서 여기 증액된 것에 대한 검증이에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하시면 잘,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증액된 것인데 철도공단이 우리가······.
성훈창위원
마이크.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마이크를 켜고) 철도공단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제시한 건물의 면적은 8,000제곱미터(㎡)이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가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까지 더 넣어가지고 공사비가 더 자꾸 증액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검사해 가지고 우리는 최대한 금액을 낮추고 우리 시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시설 정도면 가능한 부분이 어디인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 검증 용역을 보자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한 그런 도면이나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다 뜯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것을 좀 확인하고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춰 보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마치면 그것은 철도공사에서 인정받게 되는 건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것 가지고 저희가······.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공단에서 시가 요구하고 제시하는 금액은 뭐냐라는 것을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철도공단하고 구두로 협의했던 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음, 그러면 진짜 지연되는 이유는 개착식이냐, 비개착식이냐 가지고 현재 지연되고 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장곡로 공사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철도공단에서 비개착으로 기울어졌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철도공단이. 국토부하고 협의는 마친, 철도공단에서 국토부에 보고는 다 마치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관련된 문제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거의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개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비개착식으로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펜스가 도로 폭이 900인데 거기에 펜스 5미터(m)짜리 설치하면 그 사이로 어떻게 사람이 다닐 수 있냐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은 비개착식으로 당연히 사업이 지연돼도 해야 되는데 자,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국장님도 기재부나 철도공단 가서 얘기 좀 하고 있나요?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저도, 지금 이 용역도 제가 건건이 따져서 줄이는 부분도 과에다가 별도로 요청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있을 때마다 의원님실하고 해서 소통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것 뭐 하여튼 철도 사업이 장곡역만 해도 이렇게 한 세 배 정도 거의 뛰는 것 같아, 2.5배, 금액이, 공사 금액이.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시흥시가 항상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례가 엄청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시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거든요. 저희도 항상 가면 뭐 물어보는데 답변하기가 미안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 송출되는 것을 가지고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솔직히 우리 시장님이 한번 안 가봤죠, 우리 기재부나 철도공단에?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시장님께서도 늘상 관심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시고요. 기회 있으실 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계 기관에 얘기는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균형발전국은 저기 뭐야,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도시주택국하고는. 이게 가서 비록 실패하더라도 커피 한잔 마시고 오고 또 다음 날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질리게 해야 이 사업이 좀 그래도 빨라진다. 그냥 전화로 해서 이것 좀 빨리해 주쇼, 해 주쇼 해서는 이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것.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직접 저희 도시국하고 균형발전국만큼은 국토부하고 실제 기재부든 경기도에 직접 가서 만나 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력 관리를 하고 있을 정도로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아까도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개착식이냐 비개착식이냐는 기본설계에서는 분명히 비개착식으로 했잖아요? 실시설계에서 바뀌었으면 이것은 우리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 했어야지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우리보고 부담해라,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어필 잘해서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또 큰 사업을 하는 철도과는 협약서 하나하나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우리가 'LH' 부담이 우리 저 뭐야, 180억 원?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180억 원, 현재 180억 원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고정돼 있잖아요? 고정돼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인건비 오르고 사실은 자기네들이 아파트 많이 지어 놓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분양가 받아놓고서 결론은 시비로 다 부담한다는 자체가, 다시 요구할 수 없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협약서를 잘 썼으면 이러지 않았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위원님, 조금 협약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016년도에 저희가 장곡역 설치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장곡역 설치를 확정 지으면서 그때 'LH'가 180억 원만 부담하면 시 부담 별도 없이 장곡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협약했던 겁니다.
성훈창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시비가 거기에 투입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LH'가 180억 원 전담하는 것으로 갔었기 때문에 저희가 180억 원이라는 금액이 확정돼서······.
성훈창위원
동의한 것?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래서 돼 있었던 부분들이고.
성훈창위원
그래도 협약서 내용에는, 내용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80억 원 납부하고 장곡역은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2018년도에 기재부 협의, 최종 마지막 협의하면서 기재부가 "총액을 전부 다 부담해라. 그렇지 않으면 빼겠다"였던 거거든요. 장곡역을 빼겠다는 것이어서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곡역을 기본계획에 확정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633억 원짜리 협약이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사업비 진행된 것은 또 별도로 다른 변동 사항 때문에 진행됐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기재부나 국토부에 비해서 저희 지자체가 너무 힘이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입장에서 빼겠다,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우리 돈 안 내고 뺄 거야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었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됐다는 부분이었고. 사실 180억 원이 지금 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전제했다고 하면 절대로 180억 원짜리가, 그냥 정액으로 180억 원짜리 협약을 맺을 수가 없는 사항인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 왔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H'하고 'LH' 부담 증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LH'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쩔 수 없었다, 기재부가 장곡역 빼라, 그렇지 않으면, 하니까 덜컥 겁을 먹은 것 아니야. 주민들은 이것 빼면 어떡하나. 이게 협상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그때 국토부에 있었고 그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어쩔 수밖에 없지만, 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어려울 적에 도와주고, 지역의 숙원 사업인데. 하여튼 장곡역 2공구죠, 거기가? 장곡역 2공구?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장곡역은 2공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진척률은?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현재 장곡역······.
성훈창위원
2공구 진척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자료를 뒤적이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공구의 공정률은 5.9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전체로, 경강선인가?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몇 프로(%)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전체 경강선은 지금 현재 한 3퍼센트(%) 내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3퍼센트(%)?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래서 우리 시가 1공구는 5.9퍼센트(%)고요, 3공구는 12.4퍼센트(%), 아니, 1공구는 44퍼센트(%), 3공구는 12.4퍼센트(%), 지금 2공구가 늦어지기는 합니다만 전체 우리 시의 공정률이 다른 시의 경강선 공정률보다는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철도 사업은 우리 시흥시의 고질적인 대중교통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시라도 빨리 돼야 대중교통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철도 사업은 진짜 우리 힘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성훈창위원
부지런히 기재부도 갔다 오고 철도공단도 갔다 오고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한테 앞으로 향후 계획 좀 적어서 보내 주세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22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79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3억 7,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31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경관디자인과 'S-디자인 어워드' 운영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정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및 대행사업비 4억 5,000만 원, 경관디자인과 맑은물상상누리 운영비 등 5,200만 원, 주택과 주거복지급여 93억 4,000만 원, 스마트도시과 청사 및 시시티브이 운영비 등에 5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서해안 우회도로 신설 공사 하반기 공사비에 110억 원을, 종근당 및 케이티알(KTR) 매각 대금 수입에 따른 신규 예탁금 1,0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예산 규모 922억 원으로 2024년도 결산액을 반영한 예치금 14억 6,000만 원, 2025년도 이자 수입 7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산 규모 20억 3,000만 원으로 하중동 간판 개선 사업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수리 설치 등으로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지숙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경관정책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스마트도시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스마트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책자 15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3억 6,865만 7,000원으로 본예산 3억 4,043만 2,000원 대비 2,8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동장신문고 우수 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원처리기동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2만 1,000원, 에스엔에스(SNS) 민원처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3만 9,000원, 업무추진비 440만 5,000원, 기본 경비 1,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이번에 민원 처리 평가에 이것 신규 사업인 거죠?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포상금 말씀이십니까?
미희
송미희위원
네, 네.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이제 해년마다 하던 사업인데요, 본예산에서 편성이 이것 안 된 부분이 지금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그러면 각 동에서 동장신문고를 통해서 올라온 민원들을 그 해당 부서들이 잘 해결했을 때 뭔가 적극 행정 관련된 포상금이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각 동에 지급하는 포상금이고 여기는, 이것을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지금 이제 이 포상금은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부서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각 동에서 올라오는 동장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에 대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맞습니다. 동장신문고 사업의 일환으로 부서는 현재 따로 소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뭐 성과 평가에 대한 것 따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게 각 동을, 동에서 올라온 민원을 부서에서 해결하는 것을 이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서류를 살펴보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1페이지부터 54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58억 2,202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0억 7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 위탁 운영비 4억 4,056만 원, 관내 대학생 지원금 등 대학 협력 사업비 1,100만 원, 산자부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비 3억 5,000만 원, 선도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 시흥과학고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학가 도시 포럼 사업 일몰에 따른 대학 협력 기반 조성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한희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03쪽부터 104쪽까지, 사업별 설명서는 57쪽에서부터 76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경 홍보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1억 75만 원이 증액된 57억 2,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시정 홍보에 기여한 부서와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1,000만 원, 도시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한 일출 일몰 명소화 추진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시정 홍보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 시정 홍보지 제작비 7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 73쪽에 보면 일출 일몰 명소화 이 시설비에 관련된 이 사업 내역이, 이것이 정확하게 뭐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이게 지금 저희가 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조형물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어떤 조형물이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저희가 잡고 있는 건 일단 어린 왕자의 콘셉트에 맞춰 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장미 조형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네.
미희
송미희위원
장미 조형물이라 하면 뭔가 조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조형물 안에 엘이디(LED) 등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것이 또 움직임도 좀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장미라는 자체가 어린 왕자 동화책에 나오는 그 조형물인데요, 그것을 형상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장미 조형물을 만드는 데 일억을 쓴다는 거예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 있는 자리에서 저쪽 경관브릿지를 보시면 좀 한 300미터(ｍ) 거리가 있습니다. 경관브릿지 쪽 그쪽 위치에 저희가 장미 조형물 한 2.5미터(ｍ)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원래 1차 추경에 4억 원 예산을 수립하셨던데 1차 추경에 5억 원 하려고 했던 것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건 타일아트(Tile art)라고요, 타일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서부터 경관브릿지까지 한 300미터(ｍ) 되는 호안이 있습니다. 거기가 워낙 황량하다고 그래 가지고요, 거기를 갖다가 타일아트로 해서 어린 왕자 거리를 위해서 그 테마가 있는 어떤 타일아트를 좀 하고자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거기 예결위에서 좀 삭감이 돼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 4억 원이 삭감됐는데 2차 추경에 1억 원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공원관리과에서 그쪽에 그 화단을 또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로드체킹(Road Checking) 한 결과 그 호안의 황량했던 부분이 일정분 소화가, 해소가 된 부분도 있어서요. 그 타일아트를 더 고집하기보단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전 기본적으로 거북섬에 이 어린 왕자 이런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여전히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 거북섬을 상징하는 이 어린 왕자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거기다 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어린 왕자를 중심으로 다시 또 조형물을 만든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여기를 좀 일출 일몰 명소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석양이나 일출이나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테마를 첫 최초에 2023년 말인가 정할 때 어린 왕자 그것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이렇게 명소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 거북섬에 가서 보면 늘 느끼는 것이지만······.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
거북섬을 상징하는 조형물은 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이제 뭐 그 많은, 뭐죠, 그 부서 회의도 하고 거북이 모형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이쪽 편만큼은 그래도 해가 떨어지는 석양, 또 일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쪽만큼은 좀 그런 쪽으로 좀 저희 쪽, 네, 거리를, 명소화 거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준비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차라리 조형물을 만들고 싶으면 해로와 토로를 만들어서 뭔가 이 거북섬과 이 시흥시와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연계를 하는 것이 맞지, 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생뚱맞은 이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와 이 거북섬과의 이 연계성을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
거북섬에 아무런 스토리텔링이 여태까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 거북섬의 어떤 상가 활성화 이런 것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 것인가, 일출과 일몰이 정말 아름답다면······.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 시흥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시흥만의 특성화된 것들을 분명히 고민하고 연구하면 있을 텐데······.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이 어린 왕자를 그곳에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런 조형물들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지, 참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순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사업 설명서는 7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 9,987만 8,000원 대비 21퍼센트(％)인 2,118만 원이 증액된 1억 2,1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자료 83쪽에 청렴 혁신 평가 운영에 따른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덕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편성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4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104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연구원 운영에 1억 9,200만 원, 성과 평가 운영에 1,2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에 118억 800만 원, 소송 사무 수행에 1억 6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3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0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외수입 세원 관리 평가에 5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1,600만 원이 증액된 5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관리과는 시세 부과 징수를 위한 비용 3억 4,3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정리에 1억 6,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통신시스템 운영 관리에 2억 3,9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1,000억 원 및 일반회계 예수금 회수 수입 등을 반영하여 총 1,024억 6,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출은 일반회계 추가 예탁금 1,05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원금 상환 20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024억 6,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1,282억 5,700만 원 대비 2,035억 500만 원이 증액된 3,31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 이 91쪽에 제안 제도 운영 관련해서 이 추진 실적에 보면 2024년 12월에 국민 공무원 제안 상시 접수를 통한 참여형 정책 추진 강화 이렇게 있는데······.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게 지금 국민이 맞는 거예요, 시민이 맞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실제로 말하면 시민이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시민이 맞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시민이 제안한 것이 163건을 접수해서 36건이 채택됐다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31건 접수해서 4건이 채택됐다는 것이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이 채택된 건들에 대해서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 말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 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반영한 사례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채택 건수가 40건이었는데 그중에······.
미희
송미희위원
40건?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26건이 12월 말까지 실시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26건이 실시됐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중에 가장 그 최상위로 뽑혔던 것은 어떤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지금 그중에 저희가 제안실무심사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그 채택 건수 중에······.
미희
송미희위원
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 제안 실무 심사를 거쳐서 13건이 본심사에 올라가서 그중에서 4건, 공무원 2건, 시민 2건이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공무원 별도, 시민 별도 각각 별도인 것이죠, 지금?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혹시 시민하고 이 공무원하고 협업으로 제안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 협업으로요?
미희
송미희위원
왜냐하면 사실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제안들은 대단히 창의성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죠. 그런데 공직자들은 창의성보다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 이 실행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시민과 공무원이 협업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많은 건수를 받기보다는 요즘은 우리가 그 예전하고 좀 시대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티브이에서 하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뭐 전국노래자랑 이런 걸 빼고는 요즘은 예전처럼 시상을 다양하게 하지 않죠. 뭐만 하는 거예요? 1등만 하는 거예요. 1등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1등만 뭐 1등만이 최고냐, 이렇게 볼 시선만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1등이 이 하나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래서 그것이 최고여야만 살아남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시상금을 장려상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맞겠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정말 뭐 최우수상, 우수상 정도 하나 정도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이 협업을 해서 이 2개 정도는 상금도 최대한으로 주고 그래서 요즘은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이런 것 보면 몇억 원씩 되는 것을 1등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최고 하나만 잘하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정책을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했을 때 저는 단지 이것이 순위를 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이 시민과 공무원이 직접 필요하다면 이 정책을 잘 실행해 내기 위해서 외국까지 벤치마킹도 보내고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서 이 하나의 정책을 시민과 공무원이 낸 이 정책이 우리 삶을 이롭게 하기까지 그것이 때로는 이 1,000만 원의 시상금 아니라 1억 원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말 최고를 찾아내 보자라는 것이, 그러면 그간에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실행 능력 노하우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의성들이 합해진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정책을 실현해 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항상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자잘하게 장려상 이런 것 정리하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정말로 최우수상, 우수상 정도만 가려서 이것만은 우리 시가 분명히 최고의 정책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아마도 시민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하게 될 것이고 우리 공직자들도 장려상 이런 것 받아봐야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고 뭐 이것 당신이 제안했으니까 당신이 이것 해 봐라, 업무만 오히려 가중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도 지금 본인의 업무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뭐 20만 원, 30만 원 받자고 이걸 굳이, 내가 이것 제안하면 이것이 내 업무가 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시민도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고 본인이 정책을 제안했을 때 이 정책이 받아들여지면 대단한 자부심이 될 것이다, 시민으로서도. 와, 이것 내가 정책을 시에 이렇게 제안했는데 시가 시민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실제로 현실화해 낸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면 시민들도 좀 더 관을 바라보는 시선도 더 나아질 것이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시상금도 크게 인상하고 그리고 잘게 쪼개지 말고 좀 크게 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조형물 하나 덜 세우고 축제 하나 덜 하더라도 이런 좋은 정책 반영해서 공직자들에게도, 그리고 시민에게도 플러스가 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장
우리 시정연구원······.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저희가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산출내역식 보고서는 의문으로다가 조금 개별로 보고 받기로 원했었던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장
그런데 그 후에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 제가······.
한지숙위원장
저희가 소모품이나 비품, 사무 관리비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졌었는데 자치행정위에서는 저희가 잘 넘어갔거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것 위원장님한테······.
한지숙위원장
그러면 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죄송한데 위원장님한테 가서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아직 우리 시정연구원 쪽에서는 별도 자료 제출 안 해 주셨거든요. 아니면 업무 보고여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인건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졌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류 부탁드릴게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 서류로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2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