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경범주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욱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최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재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인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희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점희 인사) 안서연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안서연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로 취득 내역은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 용연굴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어트랙션 시설물 설치입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용연굴 관광명소화사 조성사업 어트랙션 시설물 설치로 위치는 용연동굴 구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3억 8,700만 원으로 도비 35억 200만 원, 시비 18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어트랙션 시설물 3종 설치, 사업기간은 2025년에서 2026년까지입니다. 2페이지 취득내역입니다. 취득재산명은 용연굴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어트랙션 시설물로 롤러미끄럼틀 2종, 출렁다리 1종, 스카이워크 1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8,700만 원으로 도비 35억 200만 원, 시비 18억 8,500만 원으로 재원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25년 2억 8,700만 원, 2,026년 51억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7월 중으로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중에 준공하고, 내년 2026년 1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관련법령 등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보고서 2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할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에서 취득과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2에서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 확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회계연도 중에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결안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문화예술회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의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영 문화예술회관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팀장 최수영 인사) 그럼 태백문화예술회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허가의 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의 규정입니다. 무상 사용허가 개요입니다. 무상 사용허가 재산은 태백문화예술회관입니다. 사용자는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으로 사용용도는 사무실입니다. 사용면적은 태백문화예술회관 1층 및 지하 1층 사무실 등 2개소, 112.95㎡입니다. 사용기간은 2025년 5월 15일부터 2028년 5월 14일까지 3년간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며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상 사용허가 재산가액은 4,303만 2,000원입니다. 무상사용 요청 사유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재산인 태백문화예술회관 1층 및 지하 1층 중 일부를 태백시문화재단에 무상 사용허가하여 문화예술 관련 협업 추진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관계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문화예술회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문화재단은 태백시가 출연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해당 동의안은 문화예술회관 일부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 허가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에 따라 사용허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의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5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5월 달은 아니고요, 지난 6월 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의안을 먼저 받고 의회에 내용을 다 확인을 하고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이거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라서 이수는 먼저 했고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감면 무상 사용허가가 되는 겁니다.

네. 좋은 뜻에서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 어쨌든 저희 출연기관이니까 하는 건 좋은데 절차를 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홍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순서는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은 상권활성화 팀장 임영란입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영란 인사) 먼저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태백시 상권 규모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각종 지원 사업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골목형 상점가에 밀집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도를 기존 30점포에서 15개 점포로 완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지정 신청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해당 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구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해서 점포를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 상인의 2분의 1로 바꿨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입법예고기간,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지역 상권의 현실을 반영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상점가 지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점포 수 기준을 30개에서 15개로 하향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과반 동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지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상권 규모가 작고 점포 수가 제한적인 지역에서도 상점가 지정이 가능하게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도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절차적 정당성 또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실효성과 적법성을 두루 갖춘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저희 지금 빈 상가들이 이렇게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화함으로 인해서 지원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싶다는데 혹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따로 있는 걸까요? 혹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이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버금가는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공동시설인 주차장이나 온누리 상품권이나 각종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준비를하고 계시다니까 어쨌든 바른 길로 가는 재정이라고 생각해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 상가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