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476억 원보다 805억 원이 증액된 1조 2,28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25억 원, 지방교부세 151억 원, 조정교부금 103억 원, 보조금 30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 지방세는 기정액 1,779억 원보다 30억 원 증액된 1,80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5년 5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세입 증가 10억 원, 근로자 총 급여 인상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5억 원, 원활한 체납액 징수로 지난 연도 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321억 원보다 25억 원 증액된 34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자원회수시설 매전 수입 1억 원, 전년도 정산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1억 원 등 총 2억 원 증액하였고. 예산안 19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관급자재 선급금 반환 11억 6,000만 원,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 대금 3억 5,000만 원 등 총 1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 제재 부과금에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4,000만 원 증액하고 체납액 징수 현황에 따라 지난 연도 수입을 3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4,123억 원보다 151억 원 증액된 4,27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부세 확정분 반영에 따른 보통교부세 129억 원 증액과 특별교부세에서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17억 원, 빗물받이 준설 공사 2억 원, 지방 규제 혁신 인센티브 1억 원 등 총 2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액 424억 원보다 103억 원 증액된 52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정산분으로 일반 조정교부금 84억 원, 특별 조정교부금은 초록광장 조성 사업 10억 원, 벌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 4,000만 원, 교육발전 특구 사업 4억 4,000만 원 등 총 1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 208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92억 원, 총 3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 등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905억 원보다 1,110억 원이 증가됨 1조 4,016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7.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99억 원이 증액된 1조 250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4.9% 증가한 규모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9,750억 원보다 4.9% 499억 원이 증액된 1조 25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지방세 35억 원,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132억 원, 조정교부금 98억 원, 보조금 3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8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당초 예산 9,672억 원보다 4.9% 496억 원이 증액된 1조 169억 원, 특별회계가 2억 원이 증액된 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당초 예산 6,496억 원보다 3.6% 242억 원이 증액된 6,739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행정운영경비 1억 원, 사업 예산 206억 원, 재무활동 61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세부 사업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60억 원, 운산 관광 휴양단지 조성 3억 5,000만 원, 안전총괄과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1억 2,000만 원, 재해 응급 복구 1억 1,000만 원, 회계과 인력 운영비 5억 5,0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발전 특구 사업 운영 18억 원, 민원봉사과 생활 불편 민원 발굴 및 처리 6억 8,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외 지역 부석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사업 28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8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3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액 지원 7억 6,000만 원, 사회복지과 보훈 선양 사업 추진 및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2억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000만 원,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 2억 원, 노인 여가 복지시설 건립 사업 5억 4,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도 추가 지원 1억 9,0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3,000만 원,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전출금 20억 원, 가족지원과 가족 돌봄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2,0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억 7,000만 원, 문화예술과 가칭 서산 창작예술촌 조성 5억 3,000만 원, 국가 지정 유산 및 국가 등록 유산 보수 정비 12억 7,0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4,000만 원, 체육진흥과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 1억 원, 대산읍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2억 5,000만 원, 양대동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 9억 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3억 2,000만 원,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 및 선수 관리 1억 3,000만 원, 각종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1억 1,000만 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1억 1,000만 원, 보건정책과 2025년 응급 지원 기관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정신보건위생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3,000만 원, 건강증진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 당초 예산 6,418억 원보다 3.6% 240억 원이 증액된 6,658억 원, 특별회계가 2억 원이 증액된 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서산시가 운영할 13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248억 원이 감액된 955억 원입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10개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109억 원보다 22.7% 251억이 감액된 857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으로 자활기금에서 지역 자활센터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을 전출하여 기존 예치금을 더해 주민 숙원 사업으로 20억 원을 지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사업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에서 235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요새 우리가 바깥에서 워낙 비가 많이 와서 그 부분 열심히들 하다 보니까 공부를 다들 안 하셨나, 준비가 지금… 예.

각 과에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조충희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정수 위원님.

예산안 254쪽이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 지금 많이 감소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는데요. 현재 서산시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월 된 예탁금이 있어요. 그게 한 5억 3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렇게 하고 현재 2회 추경해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17억 정도 돼서 총 22억 1,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출산율이 낮아져서 감액된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국·도비 변경해서…

왜냐하면 국·도비 관련해서 도에서, 어디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예탁금 이월액 5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 차원에서 그런 재정 사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을 보고 걱정되는데, 혹시 출산율이 감소돼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연 테크노밸리에서 그 출산율이… 항상 있는데, 혹시 그런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요.

조금은 감소가 된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서산시가 도내에서는 합계 출산율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크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걱정이 안 되게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보담당관님도 수해로 인해서 많은 부분 바쁘셨죠?

예.

특히, 중앙 일간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쨌든 저한테도, 여러 부서로 전부 다 가더라고요. 한 부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질의 사항에 대한 부분, 여러 부분들로 오면서 우리 의원님들 개인한테도 막 오고 해서, 많은 부분들 같이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9쪽부터 260쪽까지 1장입니다. 간단한 1장인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SNS 시정 홍보가 이렇게 좀 늘었거든요,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금 저희들 서포터즈가 3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6월까지 금액이 5,400만 원 정도… 2,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해 볼 때 1,200 정도가 부족해서 부족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SNS 서포터즈가…

예, 그렇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6월까지 한 달에 평균 177건이 개시하고 홍보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월, 6월까지는 한 달에 한 219건. 그래서 한 40건 정도 이상 서포터즈들 활동력이 이렇게 좀 강화돼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5명 골고루 다 원고료라든가 그런 활동이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증감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269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법 질서 확립 및 공공사회 실천 운동, 그리고 그 밑에 바르게 살기 운동 서산시협의회 임시 사무실 임차료 지원, 이 2가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시 단체가 있고 거기에 여성 봉사단이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 수가 5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회의를 운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 회비를 내서 연 1인당 한 12만 원씩 본인들이 납부를 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끼리 특별 회비를 걷는다든지, 또 주위에서 약간의 찬조금이 있으면 그것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봉사하는 일도 상당히 많고. 지금 봉사활동도 기준이 많은데,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협소하다 보니까. 현재 바르게 살기 위원회 15개 읍·면·동에 개소당 연 1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성 봉사단도 여기에 준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준해서 한 150만 원 정도는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예산을 좀 계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임시 사무실 임차료 지원인데요. 여기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위치가 상당히 좀 협소하고 해당 건물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이시면서 옆 건물과 주차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 위치가 2층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통행을 하면서 낙상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존 계약이 금년도 11월 10일까지가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만료에 따라서 연말까지의 임차료는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 계획이 있나요? 장소가 협소하고 이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르게 살기 위원회 시 협의회하고 또 회장님 하고도 저희들이 의견을 좀 소통했는데요. 현재 거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봉사 대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또, 회의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내년도 정도에는 좀 더 장소를 옮겨서 여건이 좋은 데서 해 줘야 활동도 좋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봉사활동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임차 기간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좀 괜찮은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봉사단 활동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여성 봉사단은 얼마큼 지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적정하다든지 이런 기준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을 엄청 많이 하는데 미흡하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가 싶어서, 그 부분, 주변 지역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 2가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쪽 보면 재향군인회 사무실 옥상 방수 공사가 있어요. 이 옥상 면적이라든지 여기 실태가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지금 이 건물이 지금 3층 건물인데요, 이게 준공된 지가 84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41년 정도 된 노후화 된 건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면적이 한 613.5㎡금 된 것으로 돼 있고요. 용도는 지금 3층에 사무실하고 일부 점포를 임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현재 현장을 가보면 방수 공사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오래 지나서 방수가 다 페인트가 들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예산 관계가 저희들이 계상한 게 한 5,500만 원 정도 올렸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일반 방수는, 사실 방수를 하면 한 3, 4년이면 다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명을 조금, 한 6년에서 10년 정도 예산을 절약하는 편으로 해서 오래 가게 하려면 이 정도는 들여야 된다는 견적이 있어서 그 사항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까, 전에 한 공사가 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바깥에 공사를 맡기거나 하면 그렇게 뜨지 않게끔 시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을 빨리 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공정을 거쳐서 일을 해 줄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이전에, 이게 건물이 오래돼서 방수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전에는 언제 공사를 했고 그 비용은 얼마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 이전에는 공사에 대한 부분, 보수에 대한 것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건물인데…

자체 자기들이 관리를 했던 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체로요?

서산시에서는 지금 이게 본인들이 운영비…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를 임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받고 해서 자체 운영하다가, 지금은 또 예산도 많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처음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방수공사를 해 드리는데 재료를 좋은 것을 써서 길게 갈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예, 그것은 그렇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269쪽에 충남 인성 교육 사업이 지금 신규로 됐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 정신 발양 효 지킴이 다짐 대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24년도까지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일부 해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몰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현재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활동하는 게 뭐냐 하면 충남 정신 발양 서산시협의회 측에서 요청이 온 사항인데요. 기존에도 이 행사를 계속했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행사를 연차적으로 좀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행사비를 한 2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달라는 의미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충남 정신 발양, 이게 15개 읍·면·동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읍·면·동별로 하는 경우도 제가 봤었고 제가 참석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200만 원입니다.

아, 200만 원이요? 그러면 기존에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새마을팀장 이미정입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상반기에 무슨 교육 같은 것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없어지고 매년 1년에 연 1회에서 다짐대회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이번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역이 됐고.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은 이게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도비 매칭 사업이 없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서산 같은 경우가 정신 발양, 이쪽 협의회에서 좀 활성화시키고 있는 사업이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다짐대회만 이번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다짐대회를 하면 그 15개 시군이,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학생회라든가 그 상대로 해서 효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서산 시민들이 지금 다 오셔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팔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한 150명 정도 오셔서 다짐대회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장소가 지금 아직 섭외는 안 됐지만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팔봉면에서 했을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성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 단위 치고는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팔봉면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새마을팀장 이미정입니다. 면 단위 행사가 아니라 장소가 팔봉면에서 했었던 거고, 그것은 시행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팔봉면, 거기에서 했었고…

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때 작년에도 농업기술센터로 장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 협의회장이 ○○

왜냐하면 이 단체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효에 대해서 굉장히 차츰차츰 없어지다 보니까 도에서도 일몰 사업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본 위원 생각에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많이 돼야 우리 인성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좀 발달될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으니까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다음에 발언하실 때 위원장한테 먼저 승낙을 받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옥상 방수 관련해서요.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 그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활동, 연간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지금 고생 많으신데요. 추경 때문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에 보면 망일산 아마추어 무선 중계국 설치 2,200만 원 신규가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팀장 유동호입니다. 망일산 아마추어 무선 중계국은 대산 지역이 전파가 원활히 수신이 안 되어서, 일반 재해라든지 발생해서 모든 통신 수단이 꺼졌을 때 아마추어 무선을 활용해서 전파도 하고 서로 교신을 해서 재난을 수습하고 복구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가야산 중계국 하고 팔봉산 중계국 하고 2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망일산 중계국은 2023년도부터 군부대 쪽이 있어서, 공군 작전사령부하고 계속 협의를 거쳐서 금년 2월에 최종 산지 사용 허가를 득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망일산 중계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서요. 통신이 두절됐을 때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중계기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하는 장소가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장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이후에도 원활히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 부대하고 “우리가 얼마 만에 1번씩은 이거 유지보수 하러 와 보고 합니다.” 해서 쉽게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미리미리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장비를 통해서 좋은 장비가 있으면, 이 장비를 어떻게 쓰면 우리한테 효과적이고 어땠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좀 파악해서 장비를 100%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우리 현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매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어떤 유례없는 어떤 비 피해와 관련해서 상당히 현재 힘든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계신데. 우리 서산시 전반적인 비 피해와 관련돼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복구와 관련돼 있는 준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정책팀장 유동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16·17일 양일 간 578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요. 17일 하루 동안은 438.9mm가 쏟아져서 충남권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최고 강수량을 갈아치웠습니다. 17일 0시부터 3시까지, 17일 날 1시간 최대 강수량이 또 114mm가 와서, 사실 불가항력적인, 서산시 지역 전체가 침수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공공시설물 하고 사유 시설물 등 한 705건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안타깝게 인명 피해가 두 분이 계셔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일부터 복구를 진행, 시작해서요. 자원봉사자분들, 또 중장비를 동원해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침수된 주택을 먼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공공시설물은 각 읍·면·동 하고 실·과에서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공조해서 계속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 복구까지는 아시겠지만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엊그제 특교세 5억이 내려와서 우선 그것을 하고 예비비 하고 투입해서 응급 복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중에서 현재 특별히 어디 읍·면·동에서 특별히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있죠?

운산면 쪽에 하천이 많아서 운산면 쪽 피해가 좀 심합니다.

운산면 쪽이요? 예, 그랬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수해 복구부터 시작해서 현재 현황에 대한 파악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솔라표지병이요. 그거 혹시 우범 지역이 있어서,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추가할 수 있나요?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거기를 하고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드리면. 이번에 어쨌든 비 피해와 관련돼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84쪽에 음암면 청사 건립 사업, 이거 음암면 건립 사업 건축기획 용역 및 조감도 제작, 이게 왜 감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당초에는 음암면 청사 건립하고 그쪽에 또 농업정책과에서 음암 일상센터 기초 생활 거점 시설을 짓는 게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두 건물을 같이 지으면 같이 중복되는 공간도 절약할 수 있고 건물 관리에도 좀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해서 두 건물을 같이 신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초생활 거점 시설 같으면 국비를 지원해서, 국비를 받아서 건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정산 문제도 있고. 또, 그쪽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음암 청사 건립과 같이 한꺼번에 몰아서, 거기에서 하나의 작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이 돼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 과에 있던 4,500만 원은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다시 세웠겠네요?

농업정책과에는 기존의 예산이 좀 있습니다.

조감도 하는 거 상관없이 그전에 있던 걸로 쓴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농어촌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 용역을 그 안에 넣어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청사 건립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거죠.

여기에 부지는 확정이 됐나요?

아직 그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부지인데, 기존에 음암면 청사 신축하는 것은 기존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기초 거점 시설은 공원 뒤편에 짓는 거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대지가 조금…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것으로 돼 있어서 뒤 공원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어디를?

음암면 청사 바로 뒤에 보면 사이에 일부 공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그것을 변경해서 그쪽까지 부지로 활용하는 것, 아마 지금 그쪽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의용소방대를 하나 할 때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넓은 땅이 분명히 없을 거라는 거죠, 음암 안에서 청사가 들어갈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붙인다고 하면 정말 없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공원까지 터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안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 공원이 학교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학교 하고는 연결이… 학교하고 연결은 약간 한쪽 면은 돼 있죠.

지금 얘기한 것은 청사를 여기에 신축하면서 기초생활거점센터도 거기에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에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같이 붙여서 지을 수도 있고요.

그게 사업의 성격이 다른데 같이…

예, 사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그렇게 짓다 보면 양쪽 건물에 무슨 회의실 같은 것은 하나만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요.

주차장은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그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초 거점 시설, 기초 생활 시설을 지으려고 하던 데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고. 아직 정확한 계획은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넓은 곳이 아니어서,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제가 음암초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조그매요. 조그맣고 많아봤자, 이게 청사를 지으려면 700평 이상 돼야 하는 거죠?

예.

700평 이상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나중에 그거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농업정책과하고 하시는 것들 설명 좀 나중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어서 280… 예, 이경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음암 청사 다음이 수석동 청사죠?

예, 수석동 맞습니다.

그 순서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음암 청사는, 지금 예산은 회계과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예산은 자체도 농업정책과에서 전체 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청사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있겠네요?

저희도 신청사 건립하는 데도… 읍·면·동 청사는 수석동 같으면 저희가 지금 부지 관련 때문에 한번 저희가 방문해서, 그쪽에서 한번 종합 계획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좀 빠르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89쪽부터 290쪽까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90쪽, 서산객사 국유지 매입,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요. 이게 예상가보다 좀 더 높게 책정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이것을 다 구입한 다음에, 그러면 서산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문화원 사무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요?

예, 일단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문화예술과 하고 협의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안 샀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안 사면 기존의 선관위 같으면 선관위 건물을 저희가 무상 양여를 못 받고, 선관위에서는 그 건물이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철거 절차에 들어가겠죠.

철거를 하면? 그 땅은 저희들 땅이잖아요.

땅은 지금 건설교통부 땅이 일부가 저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땅이 있고…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려는 거죠.

선관위에서는 건물 철거 계획이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양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 철거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 임시로 쓴다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궁금한 게 동문1동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있어요.

예.

이게 토지 매입비로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18억 7,000만 원?

18억 7,000만 원이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있는 비용을 전부 다 여기에 매입한 비용으로 넣고.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기획실에서 별도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이요?

예, 맞습니다.

부족 부분이 어느 정도예요?

면적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금액이요.

이거 전체 매입 금액이요?

예.

잠시만요, 한 2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해서 28억이요?

예.

그러면 지금 농업인 협업 공간 조성 사업비 토지 매입비, 이거 빼고 28억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사는 게 그럼 33억?

예, 토지 매입비가 33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규모가 얼마나 돼요?

토지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면적, 900평?

4,000㎡ 정도 됩니다.

4,000㎡?

예.

그러면 천 평 정도 되죠?

천 평 넘죠, 한 1,300평 정도?

제곱미터… 이게 33억 아니에요? 28억 더하기 5억 하면 33억 맞죠?

나머지 부분 18억까지 합쳐놨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아, 죄송합니다. 28억이, 추가분이 28억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다 합해서 28억이라고 했나요?

28억은… 28억이요?

예.

28억은 저기 주차장 토지 매입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 하고 합해서?

일반회계 포함해서요. 특별회계에서 18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한 10억 정도.

그러고 나서 농업인 협업 공간이 5억 해서, 이렇게 하면… 270만 원 정도, 평당으로 할게요. 저기 하지만.

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처음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한 게, 왜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초 거기에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하고 그쪽에 지금 주차 공간이 일부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어떤 행사 같은 것을 거기에서 진행할 때 주차 공간이 좀 많이 비좁고. 또, 코아루 아파트 인근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동문1동, 연초에 시장님이 간담회 가질 때 그쪽에 주차장 좀 확보해 달라는 건의 내용도 있어서.

이게 있었어요?

예, 농업인 협업 공간, 그거 신축하면서 그쪽 자리로 옮기면서 남는 부지를 부설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있었다고요? 제가 거기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건의 들어온 건지 그 이후에 들어온 건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일단 그쪽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270만 원으로는 터무니없을 걸요?

너무 낮다는 말씀인가요?

너무 낮게 돼 있을 걸요? 어느 분이 이쪽을 거래를 하셨어요, 최근에 한 5년 안쪽으로. 그때도 이 평당 단가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한번 실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현재 우리 이경화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붙여서 몇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이 주차장과 관련돼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 봤습니다. 누구 건가 해서요. 그러니까 조금 알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평소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행사를 할 때는 좀 부족한 듯도 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나 다 가면 부족한 상황은 다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기는 한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주차장 조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둘째 치고, 그 옆에 보면 코아루 아파트 단지 내에 주변 도로가 거의 2차선 도로인데, 양쪽으로 차를 대다 보니까 항상 거기는 거의 불법 주차라고 해야죠. 거기에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많이.

예, 그동안 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할 때 보면, 하여튼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특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한 눈으로 일반인들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전혀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 걱정이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이 부분만 점검을 해보자 하고 저도 생각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 하고 같이 공유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1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98쪽,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주민자치,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 활성화 지원을 하는 게 2건이 있어서, 5개네요? 5건 정도 되는데.

예.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지원한 것, 이게 지금 도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을 보면 3 대 7?

3 대 7입니다.

예, 3 대 7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5 대 5 정도는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계속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도 공모사업이라는 명칭을 빼야지.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씩 주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건데. 도 전체적으로 보면 양이 또 적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민자치한테 큰돈을 주면 해소도 하기 어렵습니다. 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좀 작은 건 맞습니다마는 많아도 문제입니다. 금액이 커도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3곳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지원 받는 것들이, 15개 주민자치회별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예.

많이 가지고 와서 사업하는 데는 하고 안 그런 데는 없고.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지 궁금한데, 사실은 도 공모사업을 한 곳은 3군데일 것 같아요. 더 했는데 탈락된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신청은 거의 동일하게 읍·면·동으로 받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3개소 선정된 것도 제가 5개소를 올렸어요. 이게 2군데는 도에서 탈락되고 3개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공모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모를 많이 해서, 도든 국가든 주민자치회가 하나의 단체로서 공모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이… 저는 어떤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못지않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많이 지원하고 선정돼서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펼친다고 하면 지역 사회가 주민 자치로 해서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과에서 좀 챙겨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공모들이 있다고 하면 안내를 하는 것도 해 주시고.

예, 좋은 말씀, 저희가 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도 공모는 우리 서산시가 도내에서 따지면 거의 상위권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민 자치도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간사도 또 줄 수 있잖아요. 간사… 사무국장인가요? 국장인가?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많이 영입하고 부피를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 사실은 도비 매칭이 너무 약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많으니까. 설명 감사하고요. 탄소 중립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로 단체들이 공모를 했나 봐요. 이 사업들,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운영하는데 보니까, 그 사업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신규 사업들이 많이 늘었어요.

예.

기존에 하던 것들도 많이 돌리기도 했는데 신규들, 위탁하는 것 빼고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이 부분은 교육 특구로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물품 구매… 예전에, 다른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사주고 하던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우리 관련 해당 팀장이 심의를 받아가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 많이 했어요.

이게 현재는 일단 저희 특구가 2년째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를 갖고 한 거고. 금년 2년차는 확대하는 부분이고. 또, 교육청이라든가 저희한테 이런 각 교육기관에서 문의 오는 게 있어요. 그중에 하나인데, 쉽게 얘기해서 석림중 같은 경우는 학교 컴퓨터를 교체해 달라고 몇 번을 저희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일부 해소를 하고. 또, 사주는 것도 사주는 거지만 약간의 소규모죠, 시설 개선도? 할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서산시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산시도 학교 개선 사업을 하잖아요, 교육 환경 개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일괄로 교육 경비로 해서, 그동안에는 교육청에 교부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특구 예산을 갖고 교육청에서도 일부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교라든가 교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믹스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발전 특구 사업에, 학교에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인가, 교육 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특구를 하면서, 그 법령이 아직도 제정이 안 됐고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업의 일반적인 부분이 조금 늦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것에도 계속 반영을… 그러니까 일반회계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하던 사업들에도 이걸 묻어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교육발전 특구 사업 본연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사업까지도 이것을 묶어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갸우뚱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교육 경비와 교육 특구 사업비가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런데 교육특구를 갖고 금년 두 번째, 2년째 하다 보니까 약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갑작스럽게 한다는 부분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교육지원청, 한서대, 그래서 지금 회의를 15명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년이 마지막인데,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새롭게 뭔가를 짓는다, 건립한다. 그것은 또 아닌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위원님과 또 한번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옛날에 돌봄 정책 할 때,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여서 돌봄 정책으로 예산이 과하게 내려와서, 지금까지 어떤 이루어지는 일들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라도 낭비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건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가선숙 위원님.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하셔야 돼. 불러놓고 안 하면.

예, 한 가지만. 왜냐하면 민원봉사과는 이번에 왔기 때문에, 예산안 309쪽 노후화 된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가 1대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가선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진희입니다. 우리 무인 발급기가 서산시에 설치된 곳이 27대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노후하고 잔고장이 많은 지역,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에 1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2,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문1동입니다, 2013년도에 설치가 돼서 너무 노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이죠?

보통 이 기기는 6년 정도 소요로 보는데요. 저희가 잘 유지돼 왔지만 너무 노후하고. 또, 현재 어떤 시스템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꼭 바꿔야 될 시설입니다.

혹시, 2013년도면 12년이 지났잖아요. 혹시, 옮기는 과정에서 좀 에러가 나지 않았을까요? 오래된 기계인데 동문1청사가 청사를 옮겼잖아요, 옮기면서 혹시 더 기계가 망가지지 않았을까.

그 동문1동 내에, 동사무소에서 교체하는 거예요. 사실은. 외부에 설치돼서 박스 형태로 돼 있는데요. 너무 노후해서 지금 장애인도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신규가 아니고 교체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신규. 기계를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에 있던 게 지금 청사로 옮기면서 그것도 같이 옮겨진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6년 2배로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부춘산 등산로 보안등 설치 공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경화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춘산공원, 서광사에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봉화산하고 부춘산 사이가 있는데, 등산로는 개척이 돼 있습니다만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여러 번 그쪽에 설치해 달라는 게 한 몇 년 좀 흘렀는데, 이번에 꼭 좀 한번 해서 그쪽 등산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광사에서부터 삼거리… (사진 자료를 전달) 감사합니다. 이게 옥녀봉까지가 아니라, 옥녀봉에서 봉화대까지 가는 길에 중간에 있는 삼거리까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옥녀봉까지 설명이 돼 있어서, 이게 여긴 교체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이게 스마트정보과에서인가 범죄 예방에서 디자인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여기까지 연결되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그러면 연결해서 그 사업을 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더 들이지 말고.

셉테드(CPTED) 가로등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가로등… 높은 스타일이고요. 거기는 안전 때문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 기기를 설치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지금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그 비용으로 하면 저희가 상당히 한 2배 이상 정도 듭니다. 지하화나 또는 가로등 수가 늘다 보니, 사실은 그게 조금… 저희가 기존에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등산로, 거기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생활 불편 민원 발굴 처리, 이 내용이 있는데요. 어느 곳에서 이것을 시행하는지 세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재배정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했던 사업에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내용이 좀 포함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집중호우나 여러 가지 있으면 수요가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파악이 돼서 요구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신 나머지 부서들의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