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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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복구와 일상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시고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3.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4.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5.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6.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7. 2025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준호

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허수정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의회운영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수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7일 의안번호 제557호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억 55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2601만 원에서 2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의회비, 인건비로 총 2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정수기 임차료 증액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총 28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허수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배현주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행정자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2025년 7월 7일 회부되었고 김해시장의 수정예산안 등 제출에 따라 7월 15일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이 추가 회부되었으며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4039억 2444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045억 981만 4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된 부분 일반회계에 7570억 1524만 4000원 중 예산법무과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74억 9457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 675억 4838만 4000원 중 세입예산 1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 편성된 동력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 178억 9122만 7000원 중 세출예산에 편성된 의생명센터 전기분전반 내부 초경량 자동소화기 설치 등 8건에 1억 5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 등 4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조정사항과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사회산업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5년 7월 7일 의안번호 제557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677억 9041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876억 269만 8000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9785억 1818만 1000원 중 문화예술과 김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등 7건에 4억 32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세입예산 452억 226만 7000원, 세출예산 452억 226만 7000원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세입예산의 경우 경영기획본부 운용기금 편성 누락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시키고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입예산 416억 9112만 9000원, 세출예산 416억 9112만 9000원으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철훈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도시건설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훈입니다. 도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7일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5년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파악ㆍ분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537억 9346만 3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332억 3962만 3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건설과의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 외 2개 사업에 51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전에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 관련 이외의 질의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이병관입니다. 우리 국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액은 1051억 65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3억 4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21억 4500만 원 감액되었고 기후대응과는 16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0억 9900만 원 증액, 하천과는 2억 3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액은 1988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249억 1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보전 등에 22억 6700만 원 감액되었고 기후대응과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등에 46억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205억 1800만 원 증액, 하천과는 도심하천 정비 등에 20억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68억 4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7억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3000만 원 감액,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8800만 원 감액,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9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68억 4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7억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3000만 원 감액,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8800만 원 감액,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9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18억 85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억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지출계획 또한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299페이지 보면 2차 김해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거기 보니까 2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보통 용역비 하면 87% 정도에서 계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된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우리시 환경종합계획 부분은 김해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당초에는 2200만 원만큼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실제적으로 계약 단계에서 김해연구원이 제경비하고 이윤 이런 부분이 다 빠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400만 원만 하면 되겠다 해서 공기관 대행 위탁을 당초예산 대비 삭감해서 그렇게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 부분 용역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 중에 민간위탁비에 변화가 좀 있는데요. 보니까 생태학습관 민간위탁을 중지한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되어 있는데 중지하고 지금 7월에 준공되는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를 준공하면서 관리체계가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생태학습관이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포천습지과학관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습지보전센터가 정식 명칭은 화포천습지과학관인데 과학관이 7월 말에 준공되고 9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두 군데 다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기존의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고 그것은 저희 직영 체제에서 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9월 1일부터는 경상남도환경재단에서 저희가 수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생태학습관하고 습지과학관하고는 별도의 건물인데 또 위치도 좀 다르고요. 그러면 생태학습관은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시고 그렇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용역비를 좀 줄이려고 그래서 민간위탁비가 조금 삭감된 부분인데 당초에는 전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경비라든지 이윤 부분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화포천습지팀 한 팀을 내보내서 시설관리는 직접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금을 조금 줄이고 대신 직접 관리하더라도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현장에 그러니까 생태학습관에 파견 보낼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 화포천습지팀 5명이 몽땅 다 나갈 거고요. 생태학습관은 기존 건물 유지하고 그쪽에도 학습프로그램 있기 때문에 생태학습관에도 1명은 고정적으로 수탁사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1명이 있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저희가 민간위탁했을 때 인원은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당초에 민간위탁했을 때에는 시설물 관리하시는 부분에 2명이고 나머지는 생태해설사들이 교육원을 운영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생태해설사는 그대로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인원만 줄었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6개월치고는 1억 정도의 비용이라면 꽤 많이 반납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4개월 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개월 치?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9월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4개월 치 1억 정도를 반납하고 그러면 생태해설사나 이런 부분들 그대로 쓸 것이기 때문에 관리인원을 빼고 우리 팀이 파견 나가서 관리할 것이라고 봐야 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습지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환경재단에서 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 범위가 변경돼서 감액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과학관도 당초에는 전체 시설물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청소비라든지 다른 제경비들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포천습지팀 한 팀이 나가기 때문에 그 팀 자체가 시설물 유지관리는 우리 직영 체제로 하고 과학관 부분만 따로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단에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 부분에서 제경비하고 이윤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민간위탁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9600이면 꽤 많이 삭감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요. 남아있는 잔여기간이겠지만 처음에 산출을 잡으셨을 때 이런 것은 연간계획으로 다 수립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바뀌는 게 사실은 좀 어떤 큰 변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당초부터 저희는 민간위탁을 계획은 하고 있었고 그런데 다만 그래도 비용 부담이 많으니까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예산 다 잡아놨는데 굳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그렇더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과학관하고 새 건물을 지어서 민간에 통째로 운영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투트랙으로 직영 플러스 민간위탁 체계를 같이 운영해 가면서 장단점을 좀 모색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유료화 방안도 같이 검토하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결합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흔하지 않은 경우 같아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낙동강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환경 쪽에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전시 부분만, 전시 부분은 따로 민간위탁을 하고 시설물 관리 부분은 직영하는 그런 체계들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좋은 시설물이 일단 들어오는 것인데 어쨌든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것들이 제공되기 위한 건축물로 써야 하는데 사실 예산 줄이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축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어쨌든 설립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였고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요.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용역비 30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동첨단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과 사업이 환경정책과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러면 이 부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3000만 원 용역을 잡으셨는데 49조의2에 따라서 잡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또 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그냥 49조의2라는 부분은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비용 부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이 정도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조항이고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주자들한테 동의도 받아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오염물질별로 개별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BOD 부하라든지 그런 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똑같이 비용 부담을 할 수는 없으니까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지, 면적으로 할지 오염물 부하량으로 할지 그런 부분을 다 계산해서 부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비용 부담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시행령 43조에 보면 공공폐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 그리고 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은 환경부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단순히 봤을 때는 충분히 부서에서 어떤 부과를 하고 산출하고 하는 부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3000만 원의 용역비까지 들여서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다른 산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진행했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농공폐수처리장 세 군데 다 비용 부담 계획을 수립했고, 용역을 줘서 비용 부담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부담금의 전체 양이 얼마나 될지, 전체 유지관리비를 얼마나 산정할지, 시설유지분담을 어떻게 시킬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고 또 그게 바뀌면 바뀌는 대로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최초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외주를 주는 게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는 혹시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는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다행히 우리시는 작년에 극한 호우를 한번 맞았지만 올해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지자체는 지금 비가 와서 오늘 경상남도의회도 산청으로 전체 다 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아니면 거기 가서 복구작업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래도 김해가 용케 이래 피해가 많이 없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주섭 위원님이 800만 원 연구용역비 이게,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800만 원 남아있고 또 여기에 보면 낙동강유역 비점오염 관리대책 여기에도 160만 원이, 4000만 원 잡아서 남아있고요.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거기도 3000만 원 잡아놨다가 지금 그대로 되어 있고 또 302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1500만 원 잡아놓고 그대로 이것도 뭐, 또 거기에다가 3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 김해 화포천 람사르정보양식 작성 용역 해서 700만 원 잡아서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집행잔액이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것도 960만 원이, 많이 잡아서 민간위탁 이런 것은 많이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 많이 잡아서, 딱 맞게 잡아야지 100만 원, 200만 원 남는 것이야 괜찮지만 위탁금 이런 것은 많이 남았는데 설명을 한번 과장님이 쭉 한번 해주이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교육종합계획이라든지 비점오염 관리대책 이행계획 용역은 계약 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계약 잔액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추경에 삭감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홈페이지 개편은 저희가 습지보전센터를 준공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약간 개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편 용역비를 올려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포천습지 람사르정보양식 RIS 작성 용역은 영문으로 저희가 람사르, 지금 람사르 등록을 하려면 RIS라는 것을 저희가 해야 하는데 RIS를 예를 들어서 최소 비용으로 700만 원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 RIS를 수정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고 저희가 그래서 람사르습지로 등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삭감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조금은 드렸는데 전체 민간위탁금을 당초에는 1년 치를 잡아놨다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비용을 좀 줄이려고 삭감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과장님 30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지금 1500만 원 이 부분은 아무것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추경에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도 안 적어놨는데 뭡니까? 설명을 한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추경에, 화포천습지보전센터가 7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다음 9월에 개관이 되고요. 그다음 홈페이지가 당초에는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습지보전센터를 추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좀 알려드려야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약간 개편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용역을 김해연구원에 의뢰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김해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은 환경교육 용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하나 했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다 일반 용역으로 봐주시면

팔도

조팔도위원

일반 용역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연구원에 좀, 큰돈도 아닌데 김해연구원에 좀, 이것 아직까지 할 줄 모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용역을 모두 김해연구원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아, 전체 하라는 건 아닌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소화하기에는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지금 5개 정도 있는데 김해에 하나 했다 하면 우리 김해연구원이 지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김해연구원도 저희 정책과제도 조금 하고 있고 저희가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지금 저분들 그냥 앉아서 노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신뢰가 있는 것 같으면 김해시가 있는데 거기에 다 의뢰해야 하는데 이런 게 아직 발주를 못하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우리가 연구원이 없을 때 같으면 어차피 도에 하든지 타 민간단체에 하든지 하는데 우리 연구원이, 어느 무슨 박사가 3명이 오고 자랑은 엄청시리 해샀더니 1명도 제대로 이것 옳게 하지도 못하고, 연구원이 그래서 내가 한번 뭐라 해야겠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불요불급한 집행잔액을 조금 삭감해서 그 재원은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삭감한 부분들은 계약 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이, 다른 부서 과장님도 일 잘하지만 특히 과장님이 일을 더 잘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경험도 많고 풍부한 경험하고 지식하고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연구개발비에 집행잔액이 남고 이러니까 오늘 내가 조금 실망했어요. 좌우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조금 더 잘 챙기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는 세밀히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박성욱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강영수위원

322페이지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1개 업소가 선정되었네요.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청서는 몇 개 업체에서 제출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신청서는 3개 정도 신청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데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선정기준은 음식점들이라 대부분 직화로 하는 구이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발생 사업장을 위주로 신청되는 사업장들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제가 조금 들었는데 이것 24년도에 민원도 많고 선정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한 3개 업체가 계속해서 민원도 있고 하려고 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저 3개 업체 중에 한 곳이 조금 다수 민원이 많았고요. 나머지는, 한두 곳 정도는 조금 간헐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우리가 해주는 게 송풍기나 배관 등 해주시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풍기, 배관 그다음에 방지시설까지, 전기집진기 같은 방지시설까지 일체를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강영수위원

자부담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아무래도 이런 업체에서는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기간만 지나도 덕트나 이런 것은 설치해 놓으면 연기도 잘 안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 지나고 나면 사업장에서 거의 다 좀 많이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보기보다 그렇게 신청수가

강영수위원

그렇지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요? 저희가 보면 이것 국비도 좀 많이 나오고 도비도 많이 나와서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어차피 과에서 선정하셨죠? 민원이나 그런 것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6월에 세 군데 제출받아서 그중에 한 곳을 선택하셨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작년도에, 신청서는 작년도에 접수했고요. 올 초에 환경부에서 확정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설명은 24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다 하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25년 6월에 신청서 제출 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죠? 이것 좀 안 맞는 거네요? 그죠? 24년도에 그것을 해서 미리 선정해 뒀네요.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공사 바로 시작할 수 있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7월 말부터, 8월 초부터는 아마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도에서 국도비로 좀 도와줍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경상남도에 지금 세 군데 시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기보다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사업장이 없는 걸로 되어서 국비도 확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지금은 시군사업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년에는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세 곳에서 어차피 신청했으니까 두 곳이 남아있다 아닙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강영수위원

가능하면 이 두 곳도 해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사업비가 남으면 저희도, 이 사업비가 한 곳에 투입되기에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면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사업비가 남으면 한 곳에 더 추가로 해줄 수 있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부분은 사업비 잘해서 가능하면 두 군데라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이것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전국에 다섯 곳 됐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전부 다 보니까 국가산단 같은 데는 많고 조금 소규모로 해봤자 우리 진영 본산리 준공업지역이랑 양산 덕계도 같이 됐더라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두 군데 됐는데 이것은 스무 곳 정도, 대기 4, 5종 사업장, 대상지가 그렇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4월 16일에 사업설명회 한 번 했는데 더봉하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업체가 많이 참여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업체하고 방지시설 업체하고 한 20여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듣기에는 사업장 스무 곳이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강영수위원

자부담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혹시 신청 정도 받아 보신 게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업 선정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아직은 절차상으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도 사업설명회 할 때 관심 가지는 업체들이 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있습니다. 한 10여 곳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자금난 부분들로 좀 망설이는 업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진영 준공업 내에 4, 5종 사업장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데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76곳이 있는데 76곳 중에 한 10곳 정도 컨설팅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사업장 채우기가 20곳 정도 안 쉽겠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조금 그런 편입니다.

강영수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본산준공업지구 인근에 공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영 본산공단 안쪽에서 사업 지원이 조금 지연되면 외곽까지 확장해서 사업대상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대상지가 확대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것은 사전에 저희

강영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준공업지역 내에 해서 받았다 아닙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환경부 사전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어찌 보면 10%가 크다면 크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라도 스무 곳 정도 다 채워서 사업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 및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계절이 여름인지라 자원순환과가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3리터 종량제봉투를 보급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혹시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례 만들고 올 초에 저희가 조금, 그때 위원님께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동판하고 제작하는 기간이 조금 있어서 한 3월까지는 보급이 안 되다가 동판 제작되고 우리가 3월경에 봉투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했는데 읍면동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하니 한 3, 4월까지는 보급률이 그때 3,000장, 5,000장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6월 넘어오면서 현재까지 누적 보급량이 1만 6,000장입니다. 여름이 되니까 보급률이 많이 올라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제 1인 가구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달에도 읍면동장 회의서류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보급률을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1,500여 개 되는 보급하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판매소

은희

박은희위원

판매소에서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좀 안내도 하시고 특히 여름에 청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도 3리터 종량제봉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1205억 정도 증액하셨는데 그중에서 쓰레기 수거 관리라든지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라든지 등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요. 특히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라 해서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해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저희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한 29% 세출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수거 관리는 연간에 대행업체에 한 46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재정여건상 한 7개월, 8개월 치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 4개월 치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는 내용이고요. 행정대집행은 한림 장방에 가보시면 폐기물, 공장 부지에 폐기물 성토 부지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공장 성토를 하다가 한 3, 4년 됐는데 그 부지에 폐기물을 일정 부분 5대 5 배합해서 양질의 토사하고 성토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처음 계획은 양질의 토사하고 일부 주물사라든지 폐토석하고 5대 5로 섞어서 성토를 했는데 시기가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그 밑에서 침출수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인근 농로로 퍼지면서 인근 지역 농경지가 피해를 입는데 저희가 그 현장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배출자, 시공사, 토지소유자한테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해놨지만 그 시기가 결론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폐기물 방치 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국고 신청하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응모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상반기에 국비가 1차분으로 한 2억 5000 정도 오고, 시비 포함해서 편성하고 내년도 2차분 해서 총 8억 정도 행정대집행 비용을 선시행하고 나중에 원인자한테 청구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발생하는 성토 부지에서 인근 지역 환경오염이 자꾸 확대되면 안 되니 저희가 대집행을 통해서 먼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고 후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실 거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대략 지금 예상 불법폐기물량이 1만 3,000톤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한 5,000톤 정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면 8,000톤 해서 한 1만 3,000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도 보니까 추경에 용역 설계 부분도 예산편성한 부분인 것 같고 329페이지 상단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과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2000만 원 이것은 지금 편성목을 이관한 부분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은희

박은희위원

왜 이관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 내년 6월에 준공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시운전이 소각장뿐만 아니고 주편까지 들어갈 건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하면서 시설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상 연구용역비로 가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목을 바꾸고 하반기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처음에 편성할 때 연구개발비로 하는 부분인데 중간에 편성목 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초예산 부분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리 철거공사 설계용역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지금 이것도 한 2억 정도 예산편성하셨는데 2200만 원을 더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우리 쓰레기매립장, 진영에 가시면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인근에 같은 부지 안에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이 작년부터 가동은 안 하고 재작년까지 가동하다가 이 시설 부지가 외부 임대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가 이 시설이 매립장 부지 외에 있기 때문에 좀 철거해 달라 그래서 철거하는데 면적이 일정 이상 면적이 되면 해체감리를 둬야 하고 그 설계를 통해서 해체할 때 어떻게 해체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상 해체감리가 있기 때문에 용역해서 정확한 산출을 통해서 시공하기 위한, 철거를 하기 위한 비용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원순환과는 여름에 좀 더 신경 써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지역 김해시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 관련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비로 연간 456억 소요되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당초에는 왜 311억을 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 청소대행용역이라든지 용역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하고 편성 과정에서 우리시 재정여건이 조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1회 추경이 한 7월에 있을 것 같으면 한 8개월 치만 당초에 편성하고 나머지 한 4개월 치는 추경을 통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은 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4개월 치를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도 이게 필수 공공서비스 비용인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처음부터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는 하지만 시 재정여건이 그래서 큰 사업비들은 일부 그런 게 한두 개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게 비용을 걱정했는데 대안, 절감에 대한 노력이나 대책을 해봤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청소대행용역비는 한 450~460억 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저희 미화원이 한 450명 정도 되고 차량도 130여 대가 되는데 매년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할 때 원가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편성하고 최대한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몇 차례 숙의나 심의를 거치지만 법상 필요한 경비는 갖추고 그에 따른 부대적인 복지라든지 이윤, 부가세 이런 부분들은 법정경비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다음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산계에 한번 물어보고요. 저희는 100% 편성할 수 있으면, 하면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했지만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 시 재정여건이 그렇다 보니 부득이하게 일부 편성되는 게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대행료가 매년 오르고 있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원가산정용역을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매년 인건비가 아시다시피 최저 기준도 오르니까 한 3%에서 5% 이상은 매년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편성기준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쓰레기 수거 체계가 구축이나 예산절감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이렇게 갈 건지 걱정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에 선진화 방안 용역을 해서 대행구역이 현재 5개지만 향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야 예산은 절감되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청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잘 부탁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철훈위원

제가 전반기 행자위에 있을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요? 항상 이렇게 후로 보면, 일이 일어나고 나면 이렇게 대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집행하고 나서 후에 구상권 청구한다,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디다 청구할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 대집행을 하기 전에 그 행위자가, 1번은 행위자가 있고 시행자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토지소유자한테 구상권이 청구 들어가, 땅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자들도 보면 업자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계약해서 보면 토지소유자들도 결국 피해자 아닐까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동의를 안 해줬으면 되는데 본인도 일정 부분 동의했기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동의하게 된 경우가, 물론 내가 농사를 잘 짓게 할 것 같으면 밑으로 굴삭기를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안 파도 됩니다. 안 파도 되는데 농사지을 것 같으면 위에 그냥 바로 흙을 부어버려서 농사지으면 되는데 결국은 업자들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하는데 그러면 선제적으로 성토용, 조금 전에 성토용지라 하지만 성토용지의 토대라지만 그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저희가 허가해 주면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폐주물사나 무기성 오니토류 이런 게 있지만,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허가 날 때, 그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가 날 때 토지가 고르지 못하거나 경사도가 있으면 양질의 토사를 절토나 성토를 해서 하는 과정인데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작년부터 허가 날 때 저희가 이 부지에는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적으로 양질의 토사를 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허가 날 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사전에, 토사나 주물사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부 조금 부도덕한 업자들이 몰래 밤이나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이 현장은 2020년도에 이루어진 현장이고 21년부터 관리가 들어갔는데 위원님이 전반기 말씀하시고부터 한 23년도 이후로는 거의,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항상 사후가 문제가 아니고 선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할 때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허가과하고도 협조를 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 사업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철훈위원

한림면에 하네요? 어병마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두 군데

이철훈위원

예. 등리마을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우리 최정헌 위원장님 포괄사업비로 지역구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추경에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철훈위원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우리 김해시에 현재로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동네마다 보면 다 다릅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철훈위원

동네에서 원하는 대로 펜스 하는 데도 있고 패널 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타 시도에 가보면 일괄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곳도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 시에도 세 군데 있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세 군데 있는데 선제적으로 해놓은 타 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느 마을은 펜스, 어느 마을은 패널, 어느 마을은 그냥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나가다 보면 그냥 다 던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다른 시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이 이렇게 쓰일 때도 잘 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 보니까 144억 증액됐는데 이것은 미편성한 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미편성한 것, 미편성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8개월 치 편성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4개월 것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나머지 4개월 치는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전년도에 대비해 보면 31억이 증가했는데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율로 보면 한 7%, 7.3%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율을 노무비 단가 상승하고 시가지 확장이라고 했거든요. 대표적인 시가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는 가로청소 용역 구간을 산정할 때 수요가 많이 없거나 하면 산정을 안 해주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장유 쪽, 신문 쪽 하고 최근에 아파트 생긴 삼계 쪽 이런 게 24년하고 25년 좀 바뀌고 있는 거고요. 주촌, 장유, 삼안동, 삼계 이런 쪽에 조금 추가로 가로청소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갑자기 뭔가 더 준공돼서 더 늘어난 것은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서 사실 7%라는 게 되게 큰 비용으로 보이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를 한번 들어보면 위원님 주촌면사무소에서, 저기 몇 번 도로입니까? 부경양돈 가는 길

정영

주정영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작년에는 가로청소에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가로청소 구역을 확장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그건 청소

정영

주정영위원

예전에는 돈 안 주고 했는데 지금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돈 안 주고도 안 했고 안 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예 안 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안 갔는데 작년에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뭐 대로, 중로 이렇게 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있는데 거기가 작년 전국체전 하면서 마라톤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저희가 순찰을 해보니 막 쓰레기는 날리고 방치폐기물이나 다른 용역으로 청소했는데 그 구간이 대로가 생기면서 시가지 구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상시 청소를 해야 하겠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청소를 해야 하겠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요. 일단 이 7.3% 정도 상승했는데 노무비 단가 상승의 비중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비용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시가지 확장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확장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말했던 가로청소 확장되고 했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원가산정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해서 이 가격이 나왔을 텐데 그 자료하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아까 설명은 다 들었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으로 발생, 그러면 내년에 잡으시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으로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세입 들어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 안에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확인이 안 되던데,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세입 처리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구상권 세입 말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저는 올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영

주정영위원

이후에, 내년에 나올 것 같아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후에 합니다. 국비는 포함되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안에 저희가 추정한 양이 있기 때문에 1만 3,000톤 잡았는데 이 비용 또한 단가가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것을, 우리가 토사를 성토하거나 절토했을 때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저희가 현재 8억 정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이게 이제 그러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상권은 26년이나 27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이 행위자는 1명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일단 배출자, 시공사, 토지소유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누군가는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그 행위자로부터 환수해야 할 텐데 원활하게 환수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최종적으로 안 되면, 일차적으로 폐기물은 그 땅에, 사유지에 대한, 공공부지는 우리가 하지만 사유지는 그 땅 주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최종적으로 땅 주인이 안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자기 땅에 불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경기가 좋으면 또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클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몇 년 동안 방치했던 이유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세입으로 발생하는 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8억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총 국비하고 8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8억 4500인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8억 4500 정도 하고 실제 정산해서 그 비용만큼 청구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정도 왔다갔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 비용 정도라고 보면 됐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국비 신청하는 범위가 8억 4000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세입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사업 끝나고 나면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처리 용역이 보니까 7억이 증액했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이유가 어쨌든 광역처리시설에서 하다가 이 공사로 인해서 2월, 5월에 전량 민간 대행처리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부산이앤이도 민간대행업체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맞고 거기도 부산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주 105톤이 가고 있고 그것은 톤당 14만 원, 우리가 100% 순수 민간 바로 갈 때는 톤당 한 20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이 증액된 사유는 우리 소각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요. 하는 과정에서 방지시설 항목 하나가 12ppm에서, 질소가 12ppm에서 10ppm으로 올 2월에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지시설 일부를 추가해야 하는데 그 시공 기간이 당초에 저희가 8월 6일부터 종합시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올 2월에 대기방지시설 법적 기준이, 질산성 질소가

정영

주정영위원

강화되었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2에서 강화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 시공을 조금 더 해야 합니다. 방지시설 카세트를 하나 더 꽂아야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늘어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달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보름

정영

주정영위원

보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보름 늘어나서 그 비용이, 그에 대한 비용은 우리시

정영

주정영위원

15일 동안 아예 가동을 못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죠. 우리가 8월 6일이 아니고 8월 15일 정도 더 하면 8월 21일부터 그 기계 설치하는 기간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귀책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 귀책은 시공사 부담에서 하고 우리 귀책은 늘어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귀책에 맞는 부분한테 예산을 청구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제 77억을 최초에 잡으셨을 때 보면 22만 원 기준단가를 해서 3만 5,000톤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22만 원은 아까 말했던 공기관은 아니고 민간대행비 정도의 처리비일 것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이걸로는 어쨌든 이앤이가 하든 어쨌든 여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민간

정영

주정영위원

그 비용은 산출이 돼있었던 걸로 보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3만 5,000톤이라는 기준이 그러면 저희가 1일 발생하고 있는 양이 지금 한 200톤 정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200톤

정영

주정영위원

180톤에서 200톤 정도 되면 사실 3만 5,000톤까지 메우려면 어마어마한 양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소각장에서 태우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민간대행을 주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럴 때 이 산출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4만 톤을 잡으셨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소각장이 일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가동을 안 하고 전량 외부로 다 빠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작년 12월부터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지금 대수선 기간이 앞으로 또 할 거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대수선하지만 지금은 소각장 1호기는, 기존 1호기는 다 철거가 돼있고 2호기는 지금 가시면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 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왜 그러셨나요? 본래 2호기를 할 때 신설을 하나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원래 그 시공사가

정영

주정영위원

구 시설을 저희가 하기로 했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사가 기술제안입찰을 할 때는 2개월만 셧다운을 하기로 돼있었는데 본인들이 8개월을 셧다운하겠다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당초 제안할 때는 2개월 치 셧다운 기간만 자기들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데 자기 귀책으로 인해서 8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 6개월 비용, 쓰레기 소각 안 하고 비용을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기를 할 때 그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안정성을 보장하고 신설을 하나 하고 그다음 그게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면 구 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본래 설치돼 있던 것을 대수선하는 게 본래 계획인데 지금 말씀처럼 하면 수개월을 셧다운한다는 것은 두 개가 다 안 된다는 것이고 올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셧다운했습니다. 다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했다는 것이니까 본래 계획에는 그게 아니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안 됐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신설을 하고 하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일단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30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셧다운이 늘어난 그에 대한 비용은 코오롱글로벌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지금 민간 처리대행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4만 톤이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비용은 세입을, 당초예산에 코오롱에서 세입 쪽에 처리가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 처리를 월별 집행내역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용량하고 그리고 저한테 좀 확인해 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어쨌든 올해 우리가 신설된다 그죠? 9월에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8월 21일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8월 21일부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50톤이, 새로 신설된 150톤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되면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외부로 나가야 하는 건 50톤 정도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200톤이 발생하면 최대 50톤 내외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민간 처리대행료가 너무 많은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코오롱글로벌에서 2개월 셧다운이 8개월 늘어나는 바람에 그게 늘어났지만 그 비용은 세입 쪽에 당초예산에 코오롱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2호기가 신설되고 바로 대수선도 같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호기는 철거가 다 됐고 1호기도 대수선, 1호도 신규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봐야겠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호기도 신규로 설치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새로운 기가 다 들어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대수선이 말이 그렇긴 한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신규로

정영

주정영위원

안에는 어쨌든 신규로 운영이 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준공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잡고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내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까지 그러면 다 갑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1호기도 다 철거가 돼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기계 제작은 외부에서 다 돼있습니다. 돼있고 2호기가 8월부터 가동이 되면 1호기 설치가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 시운전 2~3개월 포함해서 내년 4월, 5월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좀 빨라지겠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대수선 1호기도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준공이 6월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금하고 용역 이것을 질의도 많이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연구용역이 총 4개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 분야에서는 아까 우리 이용규 과장님도 전문가고 지금 과장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 전문가입니다. 두 분은 전문가, 내가 그건 어디 가도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허윤옥 부의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민간위탁금 그것도 폐기물수집 지금 14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있고 너무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금 이런 건 많이 남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뭐 남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남아있고 연구용역비도 손도 하나 안댄 게 있고 그대로 반납이 딱 돼있는데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이 손 딱 댔다가 그대로 지금 반환되는 이것 설명을 해보이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까 저기 우리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당초예산 잡을 때 시설비로 잡혀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은 시설비가 안 맞고 연구용역비로 하다 보니 시설비 항목을 까고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당초예산 할 때 저희가 좀 세밀하게 못 살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공사 설계용역비도 그대로 2200만 원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편성하는 건데 이 건물 위의 땅 주인이, 토지소유자가 외부 사람입니다. 땅 주인이 건물을 철거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건물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 되면 해체감리도 줘야 하고 또 해체 구조물 전문가들 용역을 받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고 하반기에 집행해서 정산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것은 앞으로 단디 잘해 주시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소각 용량초과 가연성 폐기물 민간대행 수수료 이것도 보면 84억인데 7억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신 그건데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지만 7억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남은 건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금액이 좀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좀, 700만 원도 많은데 7억 하면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세세하게 잘해 주시길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비에 보면 생활자원 현대화 공사비 이것도 보니까 57억에서 4억 9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죠? 그것 설명 한번 해주이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대화사업 시비 부담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인데요. 기정예산하고 현재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조금 증감액, 집행잔액으로 보시는데 이것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이고 당초에 매칭사업비가 우리 시비 부담분이 조금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이 조금 더 공정이 잘 진행돼서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환경정책과장이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도심하천 출입차단 전광판 설치사업인데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번 특교세를 저희가 배정받아서

윤옥

허윤옥위원

2억 5000만 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해반천하고 신어천 11개소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나 그제처럼, 요즘에 호우가 극한 호우가 발생합니다. 평상시에 예보가 된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하천 안에 들어가지 마십사 하고 출입차단을 하는데 그전에 이미 하천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비가 많이 쏟아지면 저희가 대피 명령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적을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 특교세를 받아서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시겠지만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평상시에는 전광판이 별로 활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 그런데 저희가

윤옥

허윤옥위원

활용도가 낮고 유지비만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도 전광판은 시정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재해 위험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 지금은 뭐 차단, 경고, 사이렌 이런 것 사용하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 대비 효과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다리에, 시민들이 하천 안에 들어가 계시면 산책을 하시다가 요즘 비가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이렇게 방송을 못 들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교각에 전광판을 해서 지금 긴급 호우니까 빨리 대피하시라고 그런 안내 차원의 전광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전광판 나오고 이제 방송은 안 나오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거기는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특별교부세로 하더라도 유지비는 시 부담인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투자 대비 안전 개선 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의욕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 부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하천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죠? 제 생각인데 잘 보지 못하시고 그 전광판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반천하고 신어천을 먼저 타깃을 삼아서 하는데 해반천에 다리가 7개 있습니다. 다리마다 전광판을 다 설치합니다. 물론 다리 하나 거리가 300~500m 정도입니다. 그러면 해반천이나 신어천 정도는 다 커버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방송은 할 생각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재난방송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윤옥

허윤옥위원

방송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하천과 전체 세출예산이 20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거기서 지금 도심하천에 5억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해서 한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밑에 보면 시설비 해반천 하류부 보안등 설치 작업 해서 이것은 어떻게 지금, 전체 예산이 당초에 한 1억 정도 편성되었고 지금 한 45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시비 2000만 원 하고 특교세 2500만 원 해서 4500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해반천 하류부 보안등을 지금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해반천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해반천 하류부에 지금 반도보라 하부 쪽 조금 더 밑에서부터 해반천 끝나는 부분까지는 지금 보안등이 없습니다. 상류는 보안등 설치가 완료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6개소의 보안등만 설치하면 전체 해반천 구간은 하류에 봉곡천 연결되는 부분까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안등 설치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은 보안등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 증설 그다음에 펌프장 증설되는 부분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같이 늘어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우리 허수정 위원님께서 아마 5분 자유발언을 해서 해반천에 보도교 설치라든지 그 외 이동편의를 위해서 노약자부터 임산부,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징검다리 대신에 그런 부분도 건의했는데 혹시 이 예산에 좀 반영이 된 부분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시점하고 예산편성 체계는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수시로 BF 관련해서 그다음에 노약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상폭을, 최근에 집중호우가 실질적으로 하상폭을 잡아먹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사로 설치하는 부분도 제방 높이가 5m일 경우에 한 60m 이상 안에 하상을 잡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재해의 우려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해반천에 경사로가 몇 곳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경사로가 거의 대부분 보면 노약자, 휠체어 장애인이든지 또 어린이라든지 또 이동 불편 지체장애인이라든지 할 때는 좀 경사로가 높아서 휠체어라든지 이용하기 좀, 대체로 거의 90% 이상이 그런 것 같은데 어쩌면 그런 부분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들을 실제로 약간 경사로 기준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BF 인증을 받기에는 너무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대체로 좀 더 완만하게 경사로 설치를, 향후 할 부분이라든지 혹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로 높이라든지 그 기준을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하천유지보수사업에 5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인건비가 한 9400만 원, 64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들이 당초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환경부에 이만큼의 국가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데 인건비부터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필요하다고 저희가 계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완료되었던 그런 친수공간 외에 저희가 손을 대서 개보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나머지부터는 다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 대비해서 국도비가 계속 삭감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국도비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시비를 따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가 거의 한 5억 6000 정도 지금 감액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비가 2700만 원 증액되었고 그러면 이제 직원, 근로자들의 인원 감소라든지 안 그러면 일수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은 시비로 더 충당할 계획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실제로 우리가 국가하천 유지관리원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8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최종 반영은 6명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천 관리인원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 관리인원은 줄어들지만 시민들의 니즈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시비는 추가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여기 보면 좀 준 부분도 예산상 표시가 되는데 실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용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좀 증액됐습니다. 다만 여기 적게 표시되는 것은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요구사항을 우선 반영해 놨다가 국가 최종 확정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시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국가하천 유지관리원 인원수가 6명이면 좀 적은, 전체를 한다는 부분은 부족한 인원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중간에 하천표지판 및 안전시설 이것은 당초에 600인데 500만 원 감했고 100만 원 가지고 50만 원 2개소 해서 하천표지판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당초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하천 관리를 하는 환경부에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올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최종 반영이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무관리비 예산이니까 그건 일부 필요하면 사무관리비, 부기가 달라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꼭 필요한 정비 예산이 있으면 부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하천표지판, 안전시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비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건 제가 확인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아니시라서 그죠? 구체적인 답변 안 되면 그냥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말씀 주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호계지구 먼저 질의를 드리면요. 일반하천 정비사업 해서 4억 7000을 증액한다고 돼있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고 설계 완료를 앞두고 있고 그러면 올해 하반기 착공에서 내년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호계지구에 재해가 작년에 나면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최초로 잡힌 게 작년 2차 추경 때 보니까 쇄내마을 이렇게 편성해서 6억 시비가 잡혔고요. 그다음에 3차 추경으로 해서 재해복구사업으로 특교세가 12억 6000 이렇게 잡혔던데 그러고 나면 예산이, 나머지 예산이 모두가 맞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전액이 다 잡혀야 하는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4억 7000을 반영한 부분은 저희가 구산 소하천 말단 부위가 지방하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민가가 있습니다. 민가 3개 부분에 보상비를 이번에 좀 반영한 것이고 그것 보상해서 철거를 하고 나면 전체적인 공사는 이루어질 것이고요. 내년도에 최종 예산을 한 3억 정도 추가 반영하면 전체 공사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28억 6000을 예상으로 잡으셨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올해 착공하면 이게 얼마 안 걸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2월로 지금 준공을 잡고 있다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전액을 당연히 다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총사업비의 비중을 보면 특교세 44%고 국비가 4% 뭐 이렇게, 도비 10%, 시비 42% 돼있는데 시비는 그러면 조금 늦게 잡는다 하더라도 왜 국비는 안 잡혔을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국비는 이미 잡혀있는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서에는 어디에도 안 보이던데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대청지구같이 일반하천 정비사업, 이번에 하천과 몇 가지 보니까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이제 도비, 시비가 50대 50으로 5대 5로 잡히는 사업이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을, 보니까 공사 완료까지 다음달로 보고 있던데 실제 도비, 시비가 5대 5로 붙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성립전예산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당연히 시비 편성을 해야 사용이 되고,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급하고 여름을 대비하면 그러면 뭐냐 하면 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셔서 도비에 해당하는 것만 집행하셔야 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언급을 드리는데 몇 가지가 성립전예산이 있던데 또 이번에 워낙 수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이해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성립전예산에 대한 원칙은 지켜서 일을 하시고 월별 집행계획을 제대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천에 정비사업이 쭉 여러 가지가 있던데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거의 다 보면 준설하는, 간단한 구간으로 하고 있던데요. 일단 쭉 하천 100m에, 120m에 1500, 1500 이렇게 쭉 돼있는데 하나가 주항천 정비사업에 보면 120m인데 5000만 원 잡혀있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주항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도의원님 사업도 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거리일지라도 하폭이 다르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하폭도 체크를 다 했어요. 거의 똑같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제방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풀베기가

정영

주정영위원

깊이, 높이를 다 봤는데 월등하게 여기만 사업비가 높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하천과가 조금 나쁜 버릇이 있어요. 특교세 받아서 다른 데 쓰는 경우들이, 제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쭉 사업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예를 들어 다른 데는 500m인데도 15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유독 특교세에만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주항천 같은 경우 120m에 폭도 6m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것하고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특교가 아니고 특조 예산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특조 예산은 당연히 의원님 요구한 사업을 반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하천 안에 들어가서 하는 공사들이 조건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5개인가 6개 사업인데 이것만 그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주항천 같은 경우에는 주천강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천 토질 자체가 또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가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가 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세부적인, 5000만 원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보니까 좀 연기가 됐다 그죠? 본래 24년에 사업보고를 할 때는 올해 8월까지 준공하겠다고 얘기했었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이제 좀 늦어졌고 사업비도 좀 변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잡으셨고 아직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내년도 18억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올해 시비를 보니까 3억 정도 증액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월별 집행내역하고 편성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쥐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내년 12월이라서 사실은 뭐, 지금 또 총공사비를 경남도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협의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총사업비 부분은 최종 공사하는 단계에 펌프장을 조금 더 늘릴 것인지 어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총사업비라는 부분은 최초에 협의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사업 변경이 있으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이미 해서 244억 8700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셨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또 변경된다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총사업비를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협의한 결론이 이렇다라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7월에 최종협의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것도 확정 금액이 아닌가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최종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247억으로 오히려 조금, 247억 9100만 원으로 사실상 여기 지금 우리 사업비 자료에 있는 금액이 확정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47억 정도를 총금액으로 봐야 하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248억 정도요.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조금 몇천만 원 차이 나는데 자료에 있는 금액으로 확정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성천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보조금 변경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감액됐다 하는데 뭐 이것은 도비 감액입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4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다른 건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용성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된 부분을 조만강 생태하천사업으로 넘겼는데요. 이게 도 예산과목은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이 부분을 부지보상비로 확보한 예산인데 공사가 이번에 아직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62% 도비가 그러면 변화가 있다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2%는 그대로 도비가 부담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 교부율은 똑같은데 이번에 공사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 예산을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쪽으로 예산을 넘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보조금 변경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보조율 변경은 없습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보조율은 변경이 없는데 최종 저희하고 도하고 확정은 안 났는데 사업비는 조금 증액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증액이 되겠네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뭐 그냥 도비, 우리가 시비를 23년, 24년 보니까 한 30억 정도 잡으셨는데 지금 쭉 봤을 때는 내용상 그렇게 돈 들어가는 사업을 안 한 것 같거든요? 행정절차 중이었고 안 그러면 보상비로 들어갔나요? 지금 예산을 보면 한 78억 정도, 지금 2025년 제외하고 3~4년 동안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용성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 자체도 수립이 안 돼있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용역 계획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돼있었다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노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이게 집행이 안 돼서 보니까 매리, 이동 쪽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걸로 제가 확인했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행정절차가 사전설계 검토 단계니까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그대로 잡고 있으면 안 맞다, 그 예산은 행정절차 그대로 진행하고 지금 매리, 이동지구 공사를 발주하니까 그쪽 부분에 우리시 똑같은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방채를 10억 발행한다고 계획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방채도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방채도 같이 삭감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삭감했다면 발행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당초계획을 세울 때,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추진상황을 보면 11월에, 전년도 24년 11월에 보면 사전설계 검토 요청을 이미 김해시에서 경남도로 하고 올 초만 하더라도 행안부에 또 조건부 승인, 뭔가 복잡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면 사실 이게 바로 집행되기는 어려웠겠다, 그래서 국도비를 전환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과연 지방채까지 떠는 게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예산 전체를, 총액 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은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세입이 있어야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 28년까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방채는 불가피할 때 저희가, 사실 그래서 예산이 정말 목에 찼을 때 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사실 이건 행정절차만 보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 차례로 행안부 승인부터 해서 쭉쭉, 작년 하반기만 보더라도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착수한 게 작년 9월이고 하면 올해 집행된다는 확답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우리 재정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전체 총예산이 100이 필요한데 예산이 모자란 부분은 사실상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뒤에라도 가능하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어느 파트라든지 지방채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는 지금 전체 예산이 22억 8600이잖아요. 여기에 지방채가 10억이었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10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방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냐는 것이고요. 10억 정도는 사실 저희 김해시 예산으로도, 지방채를 내지 않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시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적으로 당연히 보죠. 그러니까 뭐 100억, 200억이 드는 큰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지방채를 낼 정도면 집행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 그런 부분이 뒤에 추진과정만 보더라도 실제 좀 불확실한 부분에 지방채를 낸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방채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과하게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 10억이 들어가야만 본 사업이, 금년도 집행계획에 맞춰서 편성했고 그 10억에 대한 지방채 부분은 우리 과의 어떤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 전체 사업을 가지고 어느 특정 사업에 지방채를 반영시킬 것인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율하기 때문에 우리 10억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정영

주정영위원

추진과정에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아닙니다. 원래 우리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시작됐어야 하는데 동 사업이 555억 정도로 우리가 당초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 나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600억 이상까지도 늘어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50%면 3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 예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줄일 부분이 없는지 그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총사업비 476억 중에 사실 10억의 비중이, 지금 이제 거의 끝나는 시기라면 제가 이해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그냥 편성한 걸 삭감해도 그렇지만 지방채까지 계획했던 건 너무 무리였다 이 지적을 드립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노지구,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예산 부분을 짚어줬지만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부분을, 이게 불과 25년도에 공사 발주가 불가하다 그러면 해당하는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설명은 했습니까? 우리 팀장님,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장

예. 팀장님이

영민

백영민소하천팀장

안녕하십니까? 소하천팀장 백영민입니다. 이철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본설계 중인데 기본설계에 관련해서 계속 용역사들이 현장을 나가고 이장님하고 소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올해 착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인데 저희가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마을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한번 하면서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번 비에도 펌프장 고장 나서 신곡마을 쪽에 물 차있는 것 아시죠?

영민

백영민소하천팀장

예. 봤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장님이, 주민들이 이 펌프장 하는 것으로 지금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변경되기 전에 이장님들께 한 번은 조금 언급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민

백영민소하천팀장

저희가 행안부하고 기본설계안이 잡히고 나면 명확한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번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정책기획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1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참석보상 10만 원, SNS 플랫폼 이용료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89페이지 보면 상징물 상표권 등록, 갱신 및 출원금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소통공보관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아, 예. 질의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6900만 원보다 10억 2000만 원 증액하여 1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0년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17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등 청년일자리 7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등 청년일자리 8개 사업에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35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55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1억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0년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95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0년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1억 7100만 원보다 12억 300만 원 증액한 4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등 청년일자리 8개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1억 1600만 원, 김해청년다옴 운영 20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1억 1100만 원, 청년성장프로젝트 2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8900만 원, 직장적응 지원사업 15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2억 5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7700만 원,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인구청년정책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인구청년정책관은 한 12억 정도 증액하셨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거기에서 81페이지 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해서 지금 1억 1000만 원 증액하셨고 이게 도비, 시비 해서 50%씩 증액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우리 김해시에서 청년 나이를, 연령을 45세까지 됐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설명서 자료에 보면 관내 거주 19세에서 39세 청년 세대주 123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나이 기준은 이게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 기준에 따라서 나이가 지금, 우리 김해시 기준도 그렇지만 7월 1일 이전까지는 39세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저희가 상반기에 모집하면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사업들은 내년부터는 45세로 나이에 맞춰서 사업을 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연령을 이제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업도 그렇게 한다고 조례의 실효라든지 효과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청년 나이가 정부, 청년기본법에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들을 보면 국비사업 같은 경우도 비율로 예를 들면 100 중 70%는 정부 기준에 따라 34세로 하고 또 30%는 지역 자율로 해서 지역의 연령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기준에 맞게 청년 나이를 조정해서 할 건데요. 올해는 사실 중간에 나이가 변경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업들은 반영하기 힘들지만 하반기에 가능한 사업들은 최대한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45세까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러면 소급적용도 아니고 그 기준, 7월 기준 조례 개정 전후로 해서 어쨌든 올해 사업은 기존 39세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여기 지금 123명도 그러면 39세의 기준으로 봐서 사업규모하고 지원대상이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모집을 저희가 상반기에, 상반기 기준에 따라서 모집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다만 내년부터는 4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년들에 대한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또 현재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하단에 외국인정책 기반 조성 및 추진에서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도비, 시비가 조금 증액되었는데요.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이것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획하고 올해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고용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되었고 경남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경남도 내에 2개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저희도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지금 예산, 이번 추경예산은 설계비 반영 부분이고 국비하고 도비가 조금 내려와서 추경에 좀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대동면 월촌리에 센터 건립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게 건립이 된 이후에 운영비에 따른 지원 형태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정착지원 복합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운영비도 시비 100%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운영은 자부담 원칙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근로자 80명에서 100명 정도 수용을 예상하고 있는데 15에서 20만 원 정도 자부담을 받아서 그걸로 운영할 경우 저희가 별도의 시비 투입 없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외국인근로자 공공시설 지원에 공모가 되었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했고 이후에 입주하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운영비라든지 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월세 개념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월세라든지 운영비를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게 할 부분인데 대동면에 특별하게, 지금 계획이지만 대동면에 사업위치를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근로자 분들이 어디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우리 근로자가 한 1만 2,000명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진영, 한림 쪽에 조금 많으신 것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기타 면지역에 조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숙사를 짓는다면 권역별로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공모에서는 사실 이게 시비 부담도 꽤 큰 편이라서 부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부권에도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앞으로 한 3만 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가 입주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수요는 충분히 앞으로 많이 늘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활용해서 이번에 부지비를 조금 절약해서 우선은 짓고 저희가 앞으로는 또 진영이나 한림 쪽에도 조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제가 밀집지역은 대동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있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역할을 받는 부분도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협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후에 이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83페이지 상단에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해서 경남 100인의 아빠단 확대 운영 해서 1000만 원, 이번 추경에 100%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어떤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당초에 경남에서 400인 아빠단이라고 해서 전 시군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하였고 우리 김해시는 40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월해서 이번에 편성하고 그다음 시비, 5대 5 매칭이라서 총 2000만 원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이 내려왔고 우리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2000만 원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0페이지를 보면 청년센터 통합 관리위탁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 이해가 더 안 돼서, 지금 두 군데를 통합하는 겁니까? 세 군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세 군데, 지금 총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통합을 추경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예산을 책정해 가면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우선 지금 3개 센터가 있고 각각 인제대학교와 가야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 계획은 진영에 빛어울림센터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진영권역에도 진영센터 요구가 많아서 진영센터를 짓게 되면 총 4개가 됩니다. 이 4개 센터가 현재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은 계획했고요. 또 지금은 가야대, 인제대가 올 연말이면 위탁계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방안 마련도 필요한데 저희가 새로 위탁하든 아니면 통합위탁을 하든 원가계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조금 불가피하게 용역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통합조직과 인력 그다음에 적정 인원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현재 세 군데가 청년다옴센터랑 그다음에 장유, 삼방동에 세 군데 있는 것 중에 지금 각각 센터장이 다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삼방하고 장유는 센터장이 1명이고 다옴센터에 센터장이 2명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진영이 생기면 다시 센터장을 둘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도 용역에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 센터장은 김해 1명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센터가 있다고 해서 센터장이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센터장이 현재도 두 사람이고 진영에 생기면 또 한 분이 더 늘 거라 생각하면 세 분인데 총 센터장은 한 분인데, 지금 각각 센터장 급여가 나가고 있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보니까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7급, 한 5호봉 정도의 수준으로

정희열위원

예. 7급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됐는데 그게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적지는 않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이 통합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통합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센터장을 한 분 둔다는 기준하에 이 용역비를 줘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 조직을 일원화해서 센터장과 그 지역 본부장 내지는 지역의 관리인을, 관리인력을 두고 그 밑에 직원을 두는 체제로, 일원화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다 통합관리가 되겠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는 조직을 잘 짠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도 청년센터장이 어느 분인지 사실, 한두 분씩 뵈긴 뵀는데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장유는 또 사실 새로 생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또 앞으로 진영도, 진영이 또 작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추경에 꼭 해야 하는지도 사실은 의문스럽고 또 이게 한다면 진영이 예정이라고 했는데 진영이 예정되면 2026년 3월 준공예정입니까? 개소가, 진영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니, 진영 3월은 아니고요. 내년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해서 내년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정희열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 용역이 수립된다고 하면 진영도 포함시켜서 해야 하고 나중에 준공이 돼서 오픈한다면 당연히 관리도 진영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진영도 포함해서 지금 방향을 잡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부터 해서 이런 운영비를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늦을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청년센터가 현재 동상동, 장유 부곡동, 삼방동 그리고 진영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인구가 늘고 이러면 또 정책적으로 인구를 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19개 읍면동이나 더 설치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통합관리가 사실 필요는 하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갑자기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김해 웹툰-콘텐츠 공모전 시상금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시상금은 혹시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당초에 저희가 웹툰페스티벌 개최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안에 저희는 시상금을 포함해서 계획했다가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페스티벌하고 그다음 오늘 저희가 발표가 있는 경남도에 365 핫플레이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 중인데 이 시상금은 웹툰-콘텐츠 공모전 실시를 인제대학교 글로컬사업단하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따로 빼서 그렇게 하려고, 기존에 2억 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정희열위원

예. 2억 원에서 이걸 왜 뺐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시상금을, 이걸 저희가 직접 집행해야 하고 이 행사비는 나중에, 보통은 우리 전문업체에 용역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상금까지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좀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삭감시키고 지금 여기 추경에 다 넣은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이 행사를 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올해 할 계획입니다.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 계획이시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웹툰페스티벌은 매년, 올해 하게 되면 3회 차인데 율하에 카페거리 일원 만남교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렇다 그죠? 예산을 2억에서 빼서 시상금은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빼서 책정을 해놨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잡혀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 주신 건 보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사업 공모 확정이 올해 2월에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이게 기준이 조금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은둔 청년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북한이탈 청년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이게 참여수당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 기준이 4대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찾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고립, 은둔 청년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로 한 40만 명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 저출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국비를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은 최근 6개월 동안 취창업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4대보험 자격 득실 확인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1단계고 그다음 단계로 지금 이 사업 매니저가 3명 있는데 직업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심층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면접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교육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가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 심사를 하시는 세 분은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으로 해서 채용한 매니저입니다. 이 사업, 일자리사업의 조금 경험이 많으신

정희열위원

그분들은 시 직원분이십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니고 채용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채용했는데 이 사업기간 동안

정희열위원

그분들도 급여를 또 줘야 하겠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사업비 안에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사업비 안에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뭐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분들은 정부 일자리사업을 하시던 분입니다. 세 분 다, 예전에는 노인일자리도 하신 분도 계시고

정희열위원

그분들은 단순 심사위원으로만 참여를 하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냥 단순한 그런 인력은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15주 이상, 1인당 150만 원 그리고 50만 원 플러스알파로 해서 책정되어 있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

이게 그러면 월에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수료하면 주는 참가 인센티브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15주 이상, 25주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주 같은 경우에는 3회로 나누어서 50만 원씩 지급하고 25주는 5회로 나누어서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총 150, 250 그렇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들은 안 나오니까

정희열위원

기준이 제가 이제, 고립, 은둔 청년들을 이렇게 일으켜내고 하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비하고 우리가 시비를 합해서,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지가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더 질의하려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해주셨고 설명도 오셔서 잘해 주셔서 그렇긴 한데요. 오셨을 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사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광역시부터 시작해서 결혼장려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시도 이번 연도에 원래 100만 원을 진행하려고 했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조금 앞에 계획했다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이것을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혼란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사업 방향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결혼스토리 공모전이라고 해서 결혼이나 출생, 육아 관련한 스토리 수필을 저희가 받아서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하고 난 뒤에 당초예산에, 저도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고 난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은 결혼축하장려금으로 심의를 받으신 것인데 갑자기 사업내용을 그렇게 바꿔도 되는, 괜찮은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이 사업이 결혼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계획을 세울 때 시범사업으로 하고 향후 방향을 보려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스토리 공모전으로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그 부분은 사실 인구 장려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도 하고 지금 인구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청년과 일자리 관련된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그쪽이 인구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출산 장려라든지 신규 유입에 대한 부분 예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들도 보면 저출생 관련해서 하나가 올라왔던데 이 사업도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른 여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제가 보고 부산시도 100인의 아빠단 그것을 해서 하는 것도 보고 참석하시는 분도 제가 알고 해서 듣고 했었는데 이것 지금 보면 발대식도 도에서 했고 프로그램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도비 1000만 원은 작년에 내려와서 이게 넘어와서 지금 이번 연도 예산으로 잡혀있고 그러면 이 예산을 당초에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도에서 계획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는 힘들었고 그래서

김영서위원

아니, 작년 연말에 교부가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면서요? 그러면 충분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9월 정도, 늦어도 9월까지는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반기, 9월 이후에 도에서 계획하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에서도 저출생 대응 관련한 부서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관련 예산이 사실은 좀 부족하고요. 저희가 시비만으로 이런 사업들을 다 하기에, 우리 김해시 인구 규모를 볼 때는 조금 앞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지금 발대식은 도에서 전체로 하기는 했었고 이 사업이 육아를 좀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을 대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그다음 육아에 관련된 멘토,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6월부터 11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상반기 저희가 1회 한림에서 체험행사를 한번 진행했고요.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성립전으로 쓰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 도비 1000만 원은 성립전으로 그때

김영서위원

명시이월로 해서 쓰셨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시비는 그러면 아직 1000만 원 우리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집행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도비 1000만 원으로 지금 앞에 사업을 한번 했었고 하반기에 저희가 시비 편성되면 본격적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보통 매칭을 이렇게 할 때는 성립전으로 편성하든지 해서 진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성립전예산은 심사, 승인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사실 출산지원장려금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출산지원금뿐만 아니고 결혼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 광역시 기준에서도 나가는 게 굉장히 많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광역시 플러스 지자체 해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원은 되는데 지원되는 데는 대부분 산간지역이나 아니면 군지역 단위로 많이 되고 있고 우리 김해시도 이번에 진행하려다가 이게 불발됐는데 사실 이런 지원 방식으로 해서 지원해야지 청년이, 좀 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당사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이번 연도에 했고 이번 연도에 결혼해서 혼인신고하고 진행하려다 보니까 제 와이프 되는 사람이 대전사람인데 대전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혼인신고만 하면 본인은 3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김해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입을 해서 올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런 대전광역시라는 지자체와 이런 큰 도시에서도 진행하면서 본인의 인구 유출을 막고 전입을 위한 이러한 방책들을 충분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한 것 같다 그리고 경남도도 보면 많이 약한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이런 지원금이, 현금성 지원이 많으면 결혼이나 전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전을 저희가 한번, 현재 광역 중에서는 제일 많이 줍니다. 250만 원 정도 1인당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대전시 예산을 찾아보니까 14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 김해에 만약 한 쌍당 100만 원을 준다고 할 때 그러면 2,000쌍 정도 된다고 보니까 한 2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 돈이 우리 전체 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가용예산 측면에서 보면 20억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우선 한번 진행하면서 서서히 늘려갈까 했는데 여러 가지 고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저출생 관련한 육아, 결혼 장려 관련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경남도랑도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은 정리되어서, 사실 지금 경남이랑 영남 쪽이, 부산 쪽이 가장 인구 유출이 많은 것은 아시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물론 김해는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우리 김해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보니까 이미 모집을 다 하셨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모집공고 보니까 4월 14일까지 모집하셨고요.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25명 정도 들어와서 20개 기업

정영

주정영위원

딱 맞춰졌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딱 맞춰졌어요? 안 그러면 더 많이 들어왔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현재 20개 기업에서, 더 들어왔는데 25명이 저희 예정 물량이기 때문에 25명

정영

주정영위원

선착순 마감했다고 봐야 하나요? 그러면 수요자가 많았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주장했던 사업이라 반가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모집인원보다는 많이 들어와서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 현황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20대들 그러니까 특히나 대학을 나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김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할 자리가 없다. 그리고 저는 그때 생각할 때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기업에게 경험을 한번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나 아르바이트로 그렇게 하면 사실 다시 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실제 20대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업이거든요. 저는 그 사업 형태인 것 같아서 좀 활성화되어서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지역에 와서 활동할 수 있고 지역에 내려오지, 할 일이 없어서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휴학기라든지 이럴 때 이런 부분들 좀 더 권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첫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억 1600만 원 그런데 이게 이미 집행되고 있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 사업도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는 3400이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비가 8100만 원이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벌써 집행하면 되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도 성립전예산으로, 이 사업들이 작년 연말쯤에 계획해서 내려온 사업들인데 올해

정영

주정영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위원회에 다 승인받으셨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성립전예산이라고 적으셔야 하는데 그 내용도 없으시네요? 성립전예산을 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 사실 본래 도비와 시비가, 이렇게 시비 비중이 많을 때는 쓰면 안 되는 예산이 원칙이고 만일 쓰신다면 월별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비 내에서만 현재는 집행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이 몇 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적인 부분은 지켜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립전예산 다 승인받은 것, 다른 것도 신규사업들 성립전이라고 안 써놓으셨던데 다 승인받았다고 제가 이해할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이 90억의 예산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이번에 2억 5500 이렇게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결국은 어디에 위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장소에 대한, 최적지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은 하셨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장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외국인근로자가 일단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로 진영이나 한림 쪽으로 고려했는데 사실 부지를 구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이쪽에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전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대동첨단 여기는 사실 워크아웃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사실 공공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활용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사실은 부지 활용으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끼워 맞추는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동첨단 쪽은 사실 대중교통도 썩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위치, 접근성도 그렇고 그러면 위치상으로 보면 부산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김해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사실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진영, 진례 그리고 한림 이쪽이 사실 외국인노동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부지를 활용하려고 억지로 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조사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조사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 장소에 대해서 최적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이것을 27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아닌가요? 90억짜리 정도면 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이제 절차가 필요하고 설계를 요즘에는 설계공모를 해서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 들어갈 계획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뭐 시비가 없어서, 국도비밖에 없어서 실제 집행할 금액이 크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니까요.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비 부담이 붙겠죠?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사전절차

정영

주정영위원

시비가 44억 정도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행정절차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영

주정영위원

시비가 44억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위원

14시, 2시 아니고 14시

준호

정준호위원장

14시,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판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5286억 4900만 원보다 863억 5600만 원 증액하여 615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86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등 358억 5300만 원, 시군 신속집행 장려혜택 지원 및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 2억 62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을 당초 4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 제1차 예산안 제출로 최종 500억 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24년 온-나라 및 공통기반 및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정산액 반환금 등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총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내외 및 장유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4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014억 9200만 원보다 15억 8700만 원 감액한 99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총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지역전략산업 연계 특성화대학 육성사업 2억 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전략산업 인재육성 지원 정책사업 신설에 예산과목 변경으로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6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20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내부유보금 등에 4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7억 1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부분은 당초 증액 편성하지 않았으나 수정 제1차 예산안 제출로 3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업무용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총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지급,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액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1571만 9000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50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500억 원, 예치금 1571만 9000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아까 전에 방송사고가 날 뻔한 줄 알았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상징물 상표권 등록, 갱신 및 출원 사무관리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돼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상징물 배지 제작 구입 등 이미 상징물에 대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추경에 또 편성한 것은 어떤 사유였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작년에 편성한 것은 우리 토더기 배지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예산이었고요. 지금은 상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특허청에 등록해서 상표권을 우리가 출원해서 등록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첫 번째 상표권 등록은 우리가 토더기하고 김해피를 23년도에 특허청에 출원했는데 이번에 등록료 납부통지가 와서 등록료 납부하는 금액이 한 4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상표권 갱신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해포유 슬로건은 2005년도에 최초 등록해서 갱신을, 이제 갱신기간이 다가와서 갱신하는 게 한 4건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등록료가 4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상표권 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해시 심볼마크가 상표권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등록을 위해서 한 49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토더기 및 돈워리김해피가 현재 5종에 대해서 출원이 되어 있는데 간판 상호 사용 부분에 대해서 상표권을 추가 등록하기 위해서 한 200만 원 해서 총금액 1500만 원으로 이번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우리 토더기 독점권, 캐릭터가 이게 독점권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우리가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임의대로 못 쓰고 우리가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업체에서 등록해서 우리시에 상표권을 주장하면 우리가 또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 우리가 상징물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민도 재가공해서 판매는 할 수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허가해 주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상표권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것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상징물을사용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우리 김해시도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방금 우리 김주섭 위원님이 설명했는데 토더기 이 부분 우리 김해시 랜드마크로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게 만약, 나는 걱정되는 게요. 예산을 보니 15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잡혀있던데 앞에 허 시장 할 적에 가야왕도 해서 택시하고 온 데 다 박아서 엉망진창을 해놨는데 이것을 시장 할 때마다 바뀌고 이러면 예산 어마어마하게 드는 이것은 앞으로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은, 나는 모르겠어요. 가야왕도 같은 그런 것은 우리 김해가 수로, 오래된 금관가야로 해서 하나로 하든지 뭣이 이렇게 해야지 시장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서 그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헛돈을 낭비하는데 그것 내가 너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 이상 계속 시장이 4년마다 바뀔 것인데 연속으로 하면 괜찮지만 안 하게 되면 또 상표 이런 게 바뀌면 그 예산을 어떻게, 공사장 그런 데도 가야왕도 김해 해놨다가 지금 보면 전부 다 바뀌어서 엉망인데 이것을 좀 건의해서 시장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이것은 안 됩니다. 앞에 한 번 해놓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이래 건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바꾸라고 한다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기회에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가야왕도 김해에 대해서 폐기한 게 아니고 문화 이쪽 부분은 계속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해 놓고 있는 사항이라서 시장 바뀔 때마다 바뀌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브랜드 상징물이 좋은 게 있으면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앞으로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아니고 새로 오시는 시장님이“이렇게 해라.”하면 그것을 건의드려서“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고 예산이 적게 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하고 건의해야 하는데 시장한테 전부 다 겁을 내고 꼼짝 못하니까 일이 전부 다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내가 좌우간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89페이지에 지금 지역대학 역량강화에 전체 해서 한 6억 900만 원 이게 감액이 되었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감액되면 사업이 추진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지역대학 역량강화사업으로 정책사업을 끌고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라이즈사업이 25년도부터 경남도 지자체 주도로 해서 하나, 대학지원사업이 교육부에 있다가 이관되는 바람에 라이즈사업이 새로 생겼는데요. 기존에 우리 대학지원사업하고 라이즈사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위에 보시면 지역전략산업 인재육성 지원이라고 정책사업명 하나 만들고 거기 처음에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사업 이게 라이즈사업입니다. 라이즈사업 같은 경우 여기에 들어오고 그다음 기존의 대학, 지역대학 역량강화사업을 우리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지역대학 역량강화사업을 가져오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예산과목을 옮긴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편성목을,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전액 감액이 됐는데 방금 그렇게 편성,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7억 50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거기에 새로 들어온 게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사업 중 고등직업교육 거점대학 육성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었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1억 5000, 1억 5000만 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기존에 인재육성과에서 김해대학교에 하이브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라이즈사업으로 하이브사업이 편입되면서 1억 5000이 새로 들어온 부분이고 기존에도 2억 정도씩 하이브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정책지원과에서 지금 글로컬사업, 대학사업을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세부적으로 보면 인재육성과에서 추진해도 될 만한 그런 사업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인재육성과에 있을 때 거기에서, 제가 정책기획과로 오면서 글로컬대학사업이 같이 넘어오면서 대학사업이 떨어져 나왔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성을 위해서는 인재육성과에, 대학사업도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편성은, 전체적인 평가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되 이런 사업, 지역전략사업, 인재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는 인재육성과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향후 검토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90페이지에도 보니까 다른 편성목이 변경됐는지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 1억하고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도 1억 5000, 반도체 특성화 지원사업도 2000만 원 이게 다 이관이 된 겁니까, 변경된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쪽 부분은 삭감시키고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신규로 아예 증액 편성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주섭 위원님이랑 조팔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징물 상표권 관련해서 좀 여쭤보자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우리 법정문화도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지 않습니까? 토더기라는 캐릭터 자체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토더기 이 캐릭터가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이 김해시에 없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토더기하고 돈워리김해피는 우리가 지금 다섯 종이 출원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 김해시에 저작권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김해시에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홍대에 있는 게 아니고 홍대에서 이제 넘어왔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 제가 그때 이것을 알아보니까 상업용 그러니까 상업을 위한 이용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저작권이 홍대에 있어서 우리 김해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넘어와 있고 그러면 이것은 상업용으로, 아까 김주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시민이 재창출하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상업 이용 허가를 취득하려면 이 상표가 등록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좀 시민들한테도 열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우리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익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되고 빵집이라든가 이런 데 상업용 수익을 위해 쓸 경우에는 일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수수료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한 3% 정도, 매출액의 3% 정도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전체 매출액의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수익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매출액의 3%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생각보다 조금 높은 것 같은데 공익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판매가 됨으로 인해서 김해시 자체가 홍보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 김해시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수익 창출보다는 시민들이 좀 더 재가공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런 부분은 다 해결되는데 지금 김해시 심볼마크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이 안 돼도 계속 사용되어 왔는데 굳이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도 검토했는데 일단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만일 다른 기업체나 업체에서 이 상표권을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김영서위원

글씨 한 개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바꿔서 쓰고 하면 되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청구할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금액이 이제 한 번 등록하게 되면 10년이거든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서위원

지금까지 공짜로 잘 쓰다가 10년 동안 500을 써야 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아까 하이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라이즈로 편입되면서 사용이 되는데 지금 김해시 내 대학교 중에 라이즈로 선택된 학교들이 몇 개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우리 관내 대학이 4개 있는데 인제대학교, 김해대학교, 가야대학교 다 라이즈에 선정돼서 추진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9개 정도, 금액이 한 80억 정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김해대 같은 경우에는 26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비로 인제대학교 2억, 김해대학교에 1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게 시비가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게 라이즈사업이 선정되는 게 4월인가 최종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도 아마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할 부분은 교비로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거기에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라이즈가 굉장히, 라이즈도 그렇고 글로컬도 그렇고 전부 지역과 함께 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짜 원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진짜 김해시와 김해시민들과 그리고 이 대학들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예산법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예산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357억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설명을 쭉 보니까 산정 결과 통보는 12월 30일에 4280억 통보받으셨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4117억을 편성했다 이렇게 맞으시죠? 설명한 것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을 보면서 만약 계획대로 산정 결과 통보대로 온다면 163억 정도 여유가 생기는 건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163억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1차 추경 같으면 좀 괜찮은데 2차 추경이면 이제 결산추경밖에 안 남아서 결국 이 재원도 만약 그대로 계획대로 내려오면 못 쓴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죠.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게 현재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 한 2~3년 동안만큼 계속 12월 31일에 확정 통보를 해줍니다. 현재로서 그 금액만큼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최근에 사실 2, 3년 전부터 좀 많이 그랬던 것 같고 2022년도인가 그때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랬던 걸 제가 기억하고요. 1년도, 2년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가급적 사실 지금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이고 그랬을 때는 사실 163억이 김해시 예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고 제가 24년도 결산을 봤거든요. 잉여자금이 4215억이더라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1630억이고 순세계잉여금 1418억 그렇다면 163억 정도는 사실 편성해서 결산 때 정리하는 것도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연내 집행이 안 가능했을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거의 백몇십억에서 200억 가까이 교부세가 감액됐습니다. 확정 통보가 왔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도 저희가 우려하는 게 지금 정부 2차 추경하면서 세입 감소에 따라서 10조 원 세입을 경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여러 가지 미국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말씀은 아무래도 예산과장님을 하시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텐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이 시기는 국가정책도 그렇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고 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결산을 해보면 사실 반납되는 불용예산도 많고요. 실제 이월되는 것도 꽤 많고 연내 집행 못 되는 예산들이 꽤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연간 보면 우리가 경험상 충분히 그 규모가 있고 이게 1600억이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160억 정도라면 사실 편성했다가 집행이 안 된 것들을 정리해도 충분히 저는 그 재원은 확보했었을 텐데 그러면 올해 내로 집행이 될 것이 조금 아쉬워서, 그러면 지금 정부 기조하고 김해시의 어떤 예산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하천과에 감노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보니까 10억을 당초예산 때 지방채를 내셨더라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으면 지방채가, 이번에 어쨌든 국도비가 시민안전과로 넘어가고 지방채는 삭감된 걸로 확인되던데 이 지방채는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 지방채는 지금 전략산업과에 수소액화 플랜트 압축기 테스트베스 구축사업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쪽으로 또 넘긴 거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초정~화명도로 건설 쪽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쪽에 지금 총 40억이 발행되는데 이 10억을 감하고 그쪽에 10억이 더 플러스 되는, 그래서 40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가 작년 10월에 5분 자유발언을 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방채 관련해서 의회에 단독으로 좀 승인받았으면 좋겠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다른 지자체나 이래야 지방채 규모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김해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위원님하고 같은 안건을 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10월에 했으니까 이번 당초예산부터는 적용하셔서 지방채 규모를 전체적으로 사실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일반 예산하고 다르게 아까 하천과 같은 경우가 결국 행정절차상 집행을 올해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였는데 사실 지방채라는 것은 예산이 정말 목에 찼을 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쩔 수 없을 때 발행해야 하는, 시급하거나 정말 긴급할 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집행조차 못하고 옮겨서 다른 데 편성된다는 것은 저는 본래 지방채의 의미하고는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한테도 실제 의회에도 지방채 규모를 보고하고, 지금 사실 산발적으로 사업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불요불급한 건지는 저희가 더 판단해 봐야 할 거고 그 규모를 총액 대비해서 봐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부재하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한테 자료로 올해 지방채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된 내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들은 사실 2026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이자를 드디어 편성하셨더라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상하수도 보니까 전체 4억 9000 편성됐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기금 예산을 보다 보니까 기존 변경안이 400억에 4억 9000으로 편성했는데 500억으로 올해 또 100억을 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자는 똑같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0.7%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0.7%인데 올해가 400억에 4억 9000이거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100억 늘었으면 더 늘려야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게 아니고 전에, 23년도에 350억을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수해서 사용하는데 그 당시 23년부터 2년 동안 지금 그 이자를 지급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1%는 맞춰줄 줄 알았더니 0.7%밖에 안 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몇 년 만에 주시면서 0.7%,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나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문제는 올해 보면 기금 수정안을 수정변경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 예탁금이 400억인데, 4억 9000인데 옆에 수정변경안에 보면 500억으로 기금은 100억을 늘렸는데 이자는 4억 9000 그대로 동결이라는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설명드리면 그 4억 9000은 전에 빌린 350억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기금 변경안에 500억으로 늘렸으므로 같이 이자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그 부분 500억은 아직까지 이자 지급 상태가 아니고 올해 차입했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않고 4억 9000은 23년도에 350억 빌린,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적용해서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기금에는 예탁금 증액된 것만 표기하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자는 그대로 아직 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기를 어떻게 주실 예정이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지금 김해시 재정심의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일단 0.7%로 차입을 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제일 낮은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정영

주정영위원

경남은행,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시던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사정이라든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그 돈이 그 돈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것도 전체적으로 금리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에서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현실성 있게 이자를 주셔야 저기서도 잘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보면 김해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이것도 같이, 민생경제과도 같이 잡혔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안이 민생회복 관련해서 잡혔다고 생각 들고요. 그러면 국도비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거의 전액 교부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국도비 예산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해서 1차는 9월 12일까지 1차분 해서 지금 전 국민 18만 원 정도 먼저 지급하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해당 부분만, 1차분만 지금 내려온

정영

주정영위원

1차분만 지금 도비하고 교부됐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민생경제과에 지금 편성된 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번에 추경 아니고 그러니까 원포인트 추경처럼 민생회복에 같이 붙어서 내려오는 교부금입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더 추가했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도로과는 보니까 돈 안 주시고 목만 바꾸셨더라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돈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자체 조정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자체 조정이지만 제가 도로과도 얘기했는데 농어촌 도로정비, 긴급 정비비 빼서 사업비로 쓰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러겠노?’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감노도 제가 말씀드린 게, 지방채까지 말씀드린 게 그 10억을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했어야 하나, 그러니까“예산과에 10억 달라고 했더니 지방채를 주더라.”이게 하천과의 답인데,“자기들은 잘못이 없다.”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예산과에서는 10~20억 이 정도는 김해시가 융통이 가능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이후에 정말 예산을 짜보고 짜봤는데 안 될 때 지방채를 내야 하는데 연내부터 사실 집행이 불투명한 것들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채로 편성하는 것은 정말 아니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줄 알고

정영

주정영위원

부서는 사실 맨날 달라고 하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편성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정절차만 봐도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자기들 사업변경이라든지 또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방채, 집행이 지연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저는 그렇거든요. 수백억짜리 사업은, 특히 하천과라든지 대규모 사업이 늦습니다. 행정절차가 몇 년씩 걸리고 그래서 행정절차 중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산법

예산법

무과장 최성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순주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늘 예산이, 스마트도시과 예산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방범용 CCTV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추경에 2억 정도, 2억 5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거의 시도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비가 100% 반영된 것 같은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계획상으로는 11개소에 34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한데 기존 방범용 CCTV가 설치 필요하다고 민원이라든지 건의가 온, 지금 이 11개소 34대 외에도 혹시 추가로 더 추진해야 할 CCTV가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시민들은 항상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CCTV 요청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모든 지출이 끝났고 하반기에는 시도의원님들 예산으로 해서 현재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각 과마다 시급을 요하고 또 시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다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히 방범용 CCTV는 항상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의원 재정건의사업비 외에도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은 예산편성할 때 좀 더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전체 4,59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조금 증가해서 4,500 그 정도 됩니다. 4,500대 정도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CCTV를 요청했고 올해 예를 들어 김해시 스마트도시과에서 시민이 CCTV 설치를 통해서 범죄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24시간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관제센터에는 32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 치매어르신이 배회하고 있었는데 저희 관제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관제센터, 도시통합운영센터가 관제센터 역할을 하는 것 맞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거기 지금 추경에는 3500만 원 감액해도 운영에 상관없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3500만 원에 대해서는 CCTV 현장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라든지 비상벨 이런 걸 현장에서 보고 수리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이 부분은 계약잔액이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몇 개월 남았던 예산도 반영해서 감액하신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강영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게 다 특별조정교부금이고 우리 시의원 포괄사업비인데요. 여기 보면 총 저희들이 34대를 하네요.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단가 차이가 너무 큰데 보통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가격이 들어갑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보통 회전용 1대, 고정용 4대 해서 보통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22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폴대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단가가 조금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산식을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저도 보니까 우리 장유1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 계신 위원님이 조금 드렸는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2대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렇게 되면 1대 1000만 원 정도 들고 우리 장유방범대 이쪽에 17대 하면 거의, 우리 도의원님 주신 포괄사업비 보면 한 520만 원밖에 안 쳐요.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단가가 나올 수 있는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따라 상황이 다르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래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전주에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폴대를 설치한다거나 하면 공사비가 조금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액에 맞췄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금액에 맞춰서 대수를 맞춘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산식을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 죄송하지만 산출근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왔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을 보면 2019년 8월에서 2020년 11월, 사업이 끝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과징금이 늦게 세입으로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되었지만 약간 업체에서, 업체 간에, 같이 사업을 하는 업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건이 조금 뒤에 나다 보니까 수납이 조금 늦어진 겁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하도급을 잘못 준 거네요.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분율이 한국정보기술이랑,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죠? 거기는 다른 업체가 한 군데 더, 5대 5 지분으로 들어간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국정보기술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거기가 50%고 나머지 2개 업체가 각각 25% 해서 3개 업체가 들어갔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개 업체는 문제가 없고 이 업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이 한국정보기술이 다른 업체에, 이 두 개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고 한국정보기술이 다른 업체에 하도를 주는 과정에서 승인을 안 받은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경남지방조달청은 언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과징금은 4월경에 해서 저희한테 5월 정도에 세입 처리가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3개 업체 간에 그것 때문에 공사를 3년 이상 끌었단 말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이 내용은, 민원 제기된 것은 작년에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확인을 거쳐서 올해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시나 조달청에서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의 민원에 의해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민원은 넣었지만 저희가 발주관서이긴 하지만 조달청에 저희가 계약사무를 의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는 조달청에서 다 정리해서 저희한테 송금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영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돈 받는 것 말고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부과율을 6%에서 3%로 조정해 주셨네요.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도 조달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조금 관여할 수 있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원래는 법령 위반으로 해서 2년 이내에 입찰 참가 제한을 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고

강영수위원

그러면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내거나 그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업체에서는

강영수위원

우리는 입찰해야 하니까 과징금을 내겠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됐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6%에서 3%를 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것도 조달청에서 감액을 해준 부분이고요. 그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나 동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반행위나 위반 정도에 따라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조달청에서 그렇게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데 보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해줬더라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강영수위원

다들 조달청에서 했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으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최기영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8억 4100만 원보다 17억 700만 원 증액된 67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 및 시설별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649억 4600만 원보다 17억 700만 원이 증액된 666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1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에 육상팀 보조금 및 전산시스템 운영보조금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8억 9300만 원보다 58만 원이 증액된 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본잉여금 수입에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장 채용 및 가족수당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1억 7800만 원, 평가금 및 성과금 등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타 스포츠시설 업종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따른 부족분으로 일반운영비에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500만 원, 본부장 채용 및 부서장 승진에 따른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직무수행경비 1300만 원,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및 환경시설 약품비 부족분으로 재료비 4000만 원,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이용료 유료화에 따른 회원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연구개발비 800만 원, 체육시설 각종 시설물 수선 및 환경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으로 수선유지교체비 1억 1500만 원, 환경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등으로 동력비 10억 5500만 원, 정원가산업무비 부족분으로 관서업무비 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외부강사료 잉여분으로 일반보전금 1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육상단 운영비 잉여분으로 예술단원ㆍ운동부 보상금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업무용 차량 구입 후 잉여분으로 차량운반구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이용료 유료화에 따른 안내데스크 사무용 비품 구입으로 공기구비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장, 김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서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청천벽력 같은 슬픈 소식이 있네요. 국세청 세무조사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지금 저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기간인데 지금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되고 부과된 금액 5억을 보니까 그때 해당하는 1분기를 5억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2년 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년 치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20년, 21년

정영

주정영위원

아, 20년, 21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서 20년, 21년 이번에 조사받은 기간이 이것으로 확정했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추후 22년부터도 쭉 나올 거죠? 그렇게 되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번 아마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결국은 스포츠,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이라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어떤 게 있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내나 일단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회원 이용

정영

주정영위원

회원 사용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사용료죠.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것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것을 서로 법적 다툼을 하는 건가요? 대행사업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고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시설운영에 투입되는 경비들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걸 볼 때 이해가 조금 안 됐던 게 사실 부가가치세라는 게 매출에서 세입 아, 매출에서 사실 매입되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내는 게 부가세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수익적인 구조가 발생 안 하기 때문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면 운동장, 수영장을 운영했을 때 10억 매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은 몇십억이 더 많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매입 자료를 충분히 부가세가 다, 오히려 환급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저희 회계처리 자체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5억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그중에 원금액이 3억 2400이고요. 신고 불성실해서 과태료 한 게 결국 나머지 쳐서 4억 9000 얼마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어쨌든 이번에 이 부분 조사를 받으셨으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많이 발생하고 이득을 봤으면 그 이득분의 10%를 내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매입 자료를 제대로 관리 안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부가세라고 하면 일반 회사들이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손실을 보면 부가세를 안 내거든요? 매출보다 매입이 크면 당연히 안 내죠. 그러면 환급이 발생하거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재료를 사고 약품을 사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게 내는 게 맞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기간이기 때문에‘면세대상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어쨌든 2020년부터 부가세를 세무조사까지 해서 사실 불성실 그것까지 하면 금액이 엄청나다. 한 17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맞았다고 봐야 하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지금 납부

정영

주정영위원

일반 회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휘청합니다. 이제 밀린 것 다 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일단 세무조사의 제척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 5년 내에서만 하는, 이전에도 쭉 있었겠지만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러니까 2000년하고 200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기분에 대해서 어쨌든 5년 치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매입 자료에 대한 부분 제가 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세무조사의 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 매출 얼마로 보고 거기서 어쨌든 총수익의 10%를 부가세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연수하고 날짜하고 계산해서 지금 과태료가 나왔을 거고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 다시 정리하셔서 진짜 매입 자료가 하나도 제공이 안 된 건지 안 그러면 아예 관리를 안 해서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신고를 안 해서 없어진 건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스포츠시설 운영 관련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를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하나 안 봐야 하나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을 하면 되는데요. 아주 상식적으로 만약 이것이 꼭 부가세 신고대상이라 한다면 그러면 매출 대비 우리는 항상 매입 자료가 저는 훨씬 더 많으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복지시설이지 영업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억을 우리가 매출을 벌었다 해서 그러니까 수영장 이용료가 10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10억 이하로 쓰지 않거든. 훨씬 더 많이 쓰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더 많이 들죠. 인건비가 포함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약품비나 뭐나 해서 매입 자료를 충분히 넣었는데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건지 안 그러면 매입 자료가 오래돼서, 그때 신고를 안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약, 이게 그대로 다른 시도에 보니까 적용이 되고 있던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도 이 부가세를 계속 세출로 넣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세입 관리, 이게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나 이런 걸로 우리가 미리 안 해서 아예 적용을 못 받는 건지 진짜 우리가 세입 자료가 부족한 건지 아, 매입 자료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발생할 것 같고 기관들이 이렇게까지 서로 이렇게 하나, 협의해서 사실 이제부터 그렇게 하자라든지 저는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소급적용해서 5년 치를 이러면 탈세한 것처럼 사실 보여서 굉장히 시 이미지에는 저는 안 좋아 보이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경기도 관련, 우리 공사하고 비슷한 공사들이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되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좀 그러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올 하반기에 어쨌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일단 정리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얘기 뜻은 다 이해하셨죠?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이번에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이제 사업으로 들어가서 제가 문의드리면, 여쭤보자면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 수립 용역을 1650만 원 잡으셨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ESG 구축 컨설팅도 550만 원 이렇게 잡으셨고 사실 ESG 경영인증 심사비는 별도의 용역비라 보기는 어렵고 그죠? 이렇게 되고 세 가지가 잡혔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되겠나, 1650만 원으로 이 어마어마한 용역이 담기겠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22년도에도, 그때는 용역을 줘서 하고 그다음 3년도 하고 4년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이 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 그런 어떤 경영환경 변화도 있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간,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겠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광범위한 정책이라서,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용역 1650만 원짜리 가지고 제대로 나오겠냐는 게 제 질문은 일차적이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째는 ESG 구축 컨설팅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영에, 경영 프로세스에 어쨌든 ESG를 포함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위에 용역이랑 밑에 용역이랑 저는 딱히 달라 보이진 않거든요? 포함된다고 보이는 거고 이것을 굳이 따로따로 550만 원을 잡을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차 하면 이건 그냥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쓸 것 없으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영전략 고도화 수립 용역으로 해서 이 고도화라는 명칭을 넣은 이유가 기존에 수립돼 있는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좀 더 현행화시키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중장기, 이번 경영전략에도 ESG하고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영전략 고도화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ESG 경영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별도 분리했고 그 예산도 너무 어중간해서 이러면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뻔한 전략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경영에 대입해서 또 나중에 정책을 발굴하거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것들까지,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조직이 확대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대한 진단과 사실 체계적으로 한 번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으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신 게 맞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설명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1억 6800, 많이 감액됐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5명이 배정 지연돼서 반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24명을 계획했었고요. 그중에 3명은 또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예 집행을 못했고 결론적으로 18명이 본래 계획에서 빠져버렸거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봐야지 어째 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제가 또 1월부터 해서 6월까지 월 급여 나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월에는 12명이었고요. 2월에는 8명이었고 4월에 9명, 5~6월에 12명이어서 평균 한 1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24명이라는 기준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세웠을 때는 충분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25명의 사업 배치도 어쨌든 업무 배치까지 다 고민하고 만드셨다면 그러면 이게 병무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건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러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경남지방병무청에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가 원래는 24년도에는 30명까지 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올해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래도 줄어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24명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요. 또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방병무청 소속으로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실제로 인원 수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관까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협의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들어올 사람은 어느 정도 추계돼 있을 것이고 우리도 거기 맞춰서 기관끼리 업무해서“이만큼 보내주세요.”,“됐습니다. 됐습니다.”하고 정리했을 텐데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뭔가가 미스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분들을 어디에 배치할 예정이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주로 스포츠센터 시설 쪽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은 대부분 이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인원이 지금 열 몇 명이나 빠져 버렸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나머지 저희 직원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직원들이, 없어도 되겠네? 그러면 내년에는 적게 잡아도 되겠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내년에는 최대한 이것보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올해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병무청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말씀처럼 그렇다면 단계별로 받으시든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크게 정말 필요한가를 한번 더 검토하세요. 어쨌든 예산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 평가급 1274만 6000원 증액했는데요. 이게 사실 그때 당초예산할 때 삭감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삭감된 걸 추경하면서 올리는 게 예의에 맞나요? 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평가급은

정영

주정영위원

행자위에서는 뭐라 하던가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했었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번에는 괜찮던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 1차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금액 그대로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편성했던 것?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하나도 감액 안 하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의회에서 어쨌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심의 과정을 통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삭감됐는데 바로 1차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일 재발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사업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구본길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체육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공공체육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등급이 나등급이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작년까지는 나등급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제 올해 잘하면 가등급 받을 수 있어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경영지원부장님이 다시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괜찮아요. 뭐 대충 다 안다 아닙니까? 그래도 파트가 조금 나눠져 있다 하는 건데 앞으로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지금 검토 중인데 아직 결과치는 안 나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가등급 받으면,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사장님이 성과급 1200만 원 더 가져가고 직원들 가져가고 부장님들도 가져가는 게 우리가 박수 치고 환영해야 할 일인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가져가시는 거야 우리가 더 박수 치고 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체육운영부 이 부분은, 공공체육 부분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이 부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무슨 일을 주로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보이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현재 공공체육운영부는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관리팀에서 시민체육공원 전반에 대해서 사격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암벽장하고 다 관리하고 있으며 그다음 인근 안동, 어방, 분성, 임호 6개 체육공원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원녹지하고 공원하고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다음에 한림술뫼파크골프장하고 이것은 또 우리 공사 전체 40만 평 가까이 조경관리시설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팀은 종합 메인스타디움하고 보조구장하고 김해체육관하고 총 3개를 토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여기 잉여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반납돼 있네요.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 잉여분은 지금 우리가

팔도

조팔도위원

미리 많이 잡아서, 그렇게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니요. 이제 재무회계팀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액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입찰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매년 해오는 건데 얼마 정도 드는 건지 아는데도 보면 7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이런 게 감액되고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딱 예산 짤 적에, 뭐 100만 원이나 밑으로 이렇게 짜는 것 같으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부족 부분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도 부족분이 있는데 어디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부족합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체육시설관리팀에는 이번에 신규 입사자가 2명이 들어와서 6개월분 이렇게 올려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2명 해놓은 것 6개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또 새로 우리 한흔희 전 국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총괄을 맡고 있는데 체육시설 부분은 정말로 또 사고도 많이 나는 그런, 경기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시설물이 잘못돼서 있는데, 더구나 여름에 태풍이나 여러 가지 이런 피해가 많이 있을 건데 우리 새로 온 본부장님이 좀 잘 관리해서, 보니 나는 이것 처음에 체육 이게 뭐 하려고 여기 들어왔는가 보니까 엄청시리, 일할 게 너무 많네요. 보니까 조경시설, 공원, 우리 하키경기장이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사후에 잘해서 사고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해서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무튼 우리 개발공사가 항상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위원님.

강영수위원

우리 한림술뫼파크골프장요. 인부가 조금 늘었네요.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6명 늘었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강영수위원

이분들은 언제부터 근무하는 겁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7월에, 원래는 우리가 조례 개편이 4월에 되고 나서 시행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나 이제 민원이 잦다 보니까 좀 더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옛날에는 예약제 추첨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발권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그것 할 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입장료 받은 문제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안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약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또 후퇴해서 다르게 변경안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울 때 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요. 기존에 체육지원과하고 수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상의한 결과 이 자체가 인근에도 창원 대산면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전산개발비를 1억 6000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부자연스럽고 그다음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김해에 보면 공공체육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는 전산개발비하고 인부임하고 이런 것도 소용이 없었는데,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더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하반기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이런 민원이 생길 줄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계획성 있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용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 이용료는 지금 4월에 조례 개편될 때 이제 김해시민은 2000원, 타지역은 5000원 그렇게

강영수위원

언제부터 징수할 계획입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게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한 달간 회원님들 접수를 다 해서,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이 원활하게 되고 시험을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도 조금 민원이 생길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아닙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조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강영수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게 한 번 변경하고 나면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획 세울 때부터 좀 꼼꼼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이게 증액이 거의 50% 증액이네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본예산 할 때 삭감된 부분 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 이것은 삭감이 안 됐고요.

강영수위원

삭감 안 됐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1200만 원 잡아놨는데

강영수위원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래서 월에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에 장마 전에 우리가 너무 가물어서 물을 한번 줘보니까 하루에 150톤 가까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 일주일 상간에 장마가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했는데 지금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월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요금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내나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한림술뫼파크

강영수위원

아, 한림술뫼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강영수위원

삭감은 종합운동장 것을 본예산에 삭감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종합운동장은 안 모자랐어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위원님 종합운동장은 메인스타디움 그쪽 북쪽 편에 지하수를 팠는데 이 앞에 갈수기가 있어서 가물어서 물은 좀 안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빗물하고 좀 섞어서 이렇게 하면 종합운동장은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저는 아까 이 예산이 종합운동장에 삭감한 게 기억이 나서,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술뫼파크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책정을 너무 못한 것 같네요. 그죠? 전기요금도 한 56% 정도 증액하셨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전기요금도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휴게실이 있는데 이용객들

강영수위원

이게 보통 전년 근거로 안 합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 해보니까 지금 1년이 꼬박 안 되다 보니까 함에 있어서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할 때 계획을 좀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잠시 좀 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유료화로 바뀌니까 지금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좀 올랐고요. 사무용품비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데스크 3개에 1190만 원 잡으셨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이제 징수하는 데스크인데 1190만 원이나 들까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 1190만 원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은 얼마나 잡으시는데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니, 자산취득비는 한 번 사놓으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사무용품비잖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침에, 오전에 보면 보통 이용객들이 아침 6시부터 해서 거의 70~80% 정도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스타트를 하실 생각이냐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앞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한 8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것 구축되면 의회 마치고 바로, 그전에 실무협의를 다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유료화가 정확하게 세팅되는 시점이 안 정해진 거잖아요. 프로그램 개발이 다 되고 그렇게 돼야 사람이 세팅될 것이고 그래야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채용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사실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이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니,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몇 달을 어떻게 그렇게 산출해서 7000만 원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부장님처럼 말씀하시면“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가서 7000만 원 쓸 거예요.”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한 넉 달 정도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인건비를 잡아놓은 사항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대충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발주하고 있는 용역이 언제 완료가 될 거라, 사실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범 테스트도 해야 하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그렇게 할 때는 인부 같은 경우는 사실 딱 필요할 때, 여기 보면 시간제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거기 맞도록 인건비가 산정이 돼야 하거든. 이건 출연료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래서 8월 한 달간 프로그램 구축하고 다 해보고 그다음에 워밍업을 좀 거쳐서 한 9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몇 달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안 나와 있던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인건비가 넉 달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넉 달

정영

주정영위원

4개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8월부터는 되나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9월부터 12월

정영

주정영위원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돼야 하겠네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넉 달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9월부터는 실제로 거기 데스크에 사람이 서있고 실제적으로 징수 활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수입은 시세로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 체육지원과로 잡힙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개발공사로 안 잡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스포츠센터하고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영 같은 경우도 그렇나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세입은 체육지원과로 잡히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시로 다 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임차료 반납한 게 잔디구장 승용 5갱모아가 뭐예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빨 5개짜리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잔디 깎는 기계인데 임차료를 반납하셨는데 조기 구입해서 반납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구입비도 잡고 임차료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잔디구장 방제전용 시약기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이게 위원님 보시다시피 지금 종합운동장에는 4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확보해 놓고 그다음 밑에 뒤에도 보면 운동장에 또 임차비가 반납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2월부터 해서 2월까지는 차광막을 덮어 놓습니다. 덮고 나면 3월부터는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자체가 3월 11일에 조기에 납품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 상황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매비, 자산취득비를 잡으면 그러면 임대료를 안 잡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임대를 하니까 임대비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그러면 구매비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작년에

정영

주정영위원

취득비도 있었고 임대료도 있었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중으로 예산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니 그래, 3월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하니까 이 납품 시기가 보통 한 네다섯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임차비를 잡아놨는데 장비 입고가 좀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운동장마다 꽤 그렇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 자산취득을 하셨다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자산취득할 때 1대당 얼마에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1대당 시약차하고 5갱짜리하고는 한 3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3억, 되게 비싼 거네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는 그러면 임차료 안 나가고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다 외산이라서 좀 비쌉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체육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체육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스포츠센터운영부장 한철환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스포츠센터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동이스포츠센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개보수 중인데 언제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해동이스포츠센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 개보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개장 예정입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개장은 7월 1일부터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전에 제가 안 그래도 가장 최근에 롤러 소년체전 할 때는 그때도 계속 보수 중이었고 7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6월까지 보수를 다 끝내고

은희

박은희위원

개장하게 됐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해동이스포츠센터가 당초 목적은 사실은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수영장이고 한데 지금 일반인과 장애인 비율이 대략, 이용인원이 어떻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이용 비율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여기 예산 보니까 인건비가 2200만 원 전액 감액되었는데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지금 미채용에 따른 미사용분 반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기존 해동이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직원의 결원이 생기면 운영에는 뭐 부담이 없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 이 부분은 공업직 인력 대체를 하려고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신규직원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기에는 부담이 아주 큰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동이스포츠센터는 기계직 1명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서 환경사업장에 능력 있고 경험이 있는 또 책임이 강한 직원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전보 조치해서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 해동이스포츠에 오른쪽 롤러경기장에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해동이스포츠센터 뒤쪽에 보면 또 주차장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장애인주차장인 건 아시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해서 어쨌든 일반 시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스포츠센터이지만 대체로 장애인을, 지금 반다비체육관도 건립 중이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 수영인들이, 장애인분들이 스포츠센터 이용에 좀 더 편리한 역할들을 사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해의 메인스타디움부터 해서 보조경기장하고 김해의 보조경기장 등 도시개발공사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담도 좀 더 친절하게 해주시고 이용을 좀 더 묶어 놓지 말고 김해의 고정적인 공공적인 행사 외에 혹시 김해시민들이 필요하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시적으로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동부스포츠보면 4800을 감액하셨잖아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전국체전 하고 시설 대수선으로 휴관으로 셔틀버스 미운행했는데 이런 것은 본래 당초에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 정말 과하게 자꾸 편성하시면 안 되는데?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 원래 동부스포츠센터는 전국장애학생체전만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대수선 공사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다 계획이 돼서 예산 다 잡아놨잖아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중 예산, 대수선한다고 예산은 잡아놓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휴관이 예정돼 있는데 셔틀버스는 셔틀버스 다 잡아놓고 이러니까 자꾸 의회에서 혹시 더 잡은 게 있나 없나 자꾸자꾸 쳐다본다 아닙니까? 이런 게 자꾸 발견되니까 신뢰가 떨어진다 아닙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간 계획은 다 수립돼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보고 있으면 매년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잡으셔야 예산 심의받기가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해동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인력을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대체하려고 했는데 전보를 받았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디 팀에서 왔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팀 환경사업장에서 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환경사업장은 그러면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환경사업장은 공채를 해서 7월 1일자로 새로 인력 보강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도 다 계획되지 않나요?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연간 딱 하면, 올해 육아휴직 갈 사람들 몇 월부터 다 정리 안 되어 있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래서 육아 대체인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조직적으로 우리 팀 안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우리 팀에 이번에 육아휴직이 있어요.”이렇게 경영팀에 얘기하면 경영팀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때 빼고 넣고 해서, 사실 이런 예산은 안 잡아야 하는 예산이거든. 안에서 해보고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기간제를 잡아야 하잖아요. 덜렁 이렇게 잡아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또 반납하고 이러니까 그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 부분은 협의가 조금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 예산 잡을 때 더 면밀하게, 그러니까 보면 예산을 잡을 때 관행적으로 잡는 게 아주 잘못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직이 많이 커졌고 조직을 많이 확대한 이유는 더 세밀하게 관리를 잘하라는 사실 그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연료가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답하게끔 더 조직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시고 세밀하게 하셔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앞으로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물환경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반갑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전기요금 너무 다 부족하네요. 그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사실

강영수위원

본예산할 때 이렇게 예산, 본예산에 삭감됐죠? 그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우리 2025년 당초예산 수립할 때 전기요금이 한 4억 1000만 원 일괄적으로 공사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영수위원

우리 전기료는 언제 인상됐습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전기료는 우리가 당초예산은 10월에 잡았는데 작년 10월 24일에 산업용 전기가 일제히 한 11% 상승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물환경운영부 쪽에서는 실제로 작년도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한 78억 8000만 원 정도 소비가 됐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은 실제 76억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영수위원

그렇게 반영되고 어떻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전기요금이라는 건 인상 요인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잡아놓은 것 보니까 솔직히 24년보다 적게 잡아놓은 게 많아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운영이 안 된다는 걸 알 건데 본예산 할 때 이렇게 삭감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강영수위원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보니까 전부 다 그렇네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 반기 그러니까 1월에서 6월 사이 전기요금 사용량은 전체 우리 하수처리량을 계산해 보니까 한 5.5%가 사실 절감됐습니다. 절대 전기사용량이 절감됐는데 전기요금 자체가 한 11% 오르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약 6%만 이번에 반영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조금 어렵더라도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근거가 정확하다 아닙니까? 그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강영수위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것하지만 최소한 전년도와 같게는 거의 잡으셔야 해요. 뭐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했다면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런 부분은 사업하는 데 문제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니까, 공과금 문제는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설명을 잘해서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네요. 그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일괄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일괄, 알겠습니다. 내년이나 뭐 추경은 어차피 해야 하는 거고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삭감이 안 되도록 근거 있게 예산을 수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리 하수과와 협업해서 실제로 우리 하수처리장이 지금 한 25년 운영되다 보니까 저효율 에너지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전체에 대해서, 거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대부분, 매년 지금 5년 정도 전부 다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도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통해서 바이오메탄, 우리가 바이오가스라고 하는데 상당히 생산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에 벙커A를 쓰는 약 1년에 한 45만 리터를 사용하는 것을 전부 다 바이오가스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 등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내년도에 에너지 효율이 고효율시설로 변경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하면 전기세가 조금씩 다운되는 겁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엄청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저효율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4.5% 정도 아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약 5.5% 사용량이 절감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것은 바이오가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준 겁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고효율 기계 동력시설물을 많이 바꾸었고 또 실제적으로 사실 올해 1월과 6월 사이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수 쪽에 불명수가 들어오는 양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내년 예산부터는 조금 더 우리 예산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명심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자원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환경자원부장 최하록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실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

김종욱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김종욱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규모는 당초 대비 33% 증액된 178억 90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151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국ㆍ도ㆍ시비보조금은 101억 5600만 원, 시 출연금은 49억 66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300만 원 증액되어 27억 6800만 원으로 임대료 및 장비임대수입 6억 7700만 원, 민간부담금 5000만 원, 이자수입 1800만 원, 기타수입 4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1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국비보조금입니다.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5억 원, 전파응용의료 핵심기술 개발사업 50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5억 원 등 11개 사업 2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84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1억 원 등 6개 사업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9억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2억 원,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 2억 원 등 16개 사업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및 법인세 환급 등 기타 잡수입 4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1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3% 증액된 178억 9100만 원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예산 62억 3400만 원,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58억 60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 57억 90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재원내역은 예산안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입니다. 센터 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등 경비 29억 2300만 원, 예비비 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생명센터입니다. 의생명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경비 2억 1900만 원,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등 11개 사업 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 5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비즈니스센터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경비 4억 8800만 원,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 등 19개 사업 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 5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 부분 한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을 보니까 900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기타수입 3억 1000이었는데 4억으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랬을 때 이게 적정한가라고 봐야 하는데 일단 기정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게 또 있는 것 같고요. 추가로 9000만 원 하셨는데 밑에 산출근거를 혹시 더하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 법인세 환급하고 부가세 환급하고 그리고 저희가 앞에 감사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건데 감사받을 때 23년, 22년도 부가세 환급을 놓쳐서 그 부분을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회계사가 놓쳐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한 9000만 원 정도, 아마 그 정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기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이번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 기타수입 더 많이 잡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산출근거에 관리비 수납을 보면 24년도 실적이 4억 8000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관리비는 고정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미납되는 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소 4억 5000 이상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부가세 환급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5년도 1분기 확인된 것만 2557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2개만 더 해도 돈이 얼마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최소 한 1억 정도는 덜 잡은 것 같거든. 그러면 세입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까? 정확하게 잡으셔야 출연료가 정리되죠. 그러면 어디서 1억 깎아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비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큰 변화 없으니까 이것만큼은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메디컬디바이스, 이번에 보니까 재단비를 조금 많이 편성하셨더라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특히 이번 추경 때 국도시비를 제외하면 전부 다 재단비로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특징적으로 그런 것 같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시비라든지 도비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재단비를 넣어서라도

정영

주정영위원

적극 활용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KOLAS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인증 범위 확대 추진에 따라서 실험량이 증가해서 2000만 원 더 증액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이건 혹시 수입이 발생합니까? 인증하려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별도 수입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냥 서비스로 다 해드리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기업한테 제공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서비스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기업한테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1억 2000인데 원하는 물량만큼은 다 소화가 되는 금액인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도 전에 행자위 있을 때 잘 아시겠지만 항시 모자라는 예산 중 하나고 시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억을 했지만 저희 2000만 원을 해서 하반기 때, 지금 사실 어려운 기업들만 조금 핀셋으로라도 지원하려고 2000만 원을 저희 재단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이것을 설치했던 것 자체가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운영비가 없어서 덜 혜택을 받는 건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내년 당초 잡으실 때 이런 수요가 있는 예산들은 충분히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이 신규로 잡혔는데요. 경남 및 김해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라서 지금 30개사를 발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김해에 대한 비중을 수치적으로 확정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김해가 전체적으로 80% 이상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을 따면서 저희 경남만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는 부울경을 묶어서 지원해라

정영

주정영위원

아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의미로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부산 외 울산까지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반대거든요. 우리 기업들, 김해의 기업들이 1순위로 30개사에 발굴이 돼서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전에 행자위 있을 때도 행감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혜택이 김해 관내가 아니라, 사실 다른 지역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 하드웨어도 그렇고 비용이 들어감에 있어서 김해시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안 받는다면 저는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80%라면 최대한 김해 관내의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셔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4월에 사업비를 교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편성되는 건데 편성하기 전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그때 성립전으로 해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다 사인받고 의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성립전으로 해서 먼저 좀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산이 먼저 내려와 있어서 성립전으로 국비만 먼저 조금 지출하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의생명이 워낙 위탁받는 사무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성립전이 너무 많더라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성립전을 위원님들께서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못 쓰게끔, 성립전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개별 확인을 다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성립전 사용하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재정법에 의하면 성립전예산에 시비가 붙어 있는 건 안 됩니다. 본래 불가합니다. 그런데 위에 상부 지침이 따르고 거기에 따라서 빨리 교부하되 월별 집행현황을 제출하고 해야 하는데 김해시 어디 부서에도 그런 데가 없어요. 본래 성립전예산은 국도비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교부 조금 받으면 성립전예산 써도 되는 걸로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너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 심의 기능이 엄청나게 침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없는 게 저는 원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전략산업 신사업 연구회 운영비가 5000만 원 잡혀있어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재단비이긴 한데 사실 이게 연구회 활동인데 5000만 원이면, 당초에 2000이었던데 5000으로 3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센터에서 해야 할 4대 전략산업 외 한 5개 전략산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26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예산도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문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세부지출내역을 한번 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000만 원을 쓰실 건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글로벌 판로개척 같은 경우도 지금 재단비 1000만 원 또 시비 5000만 원, 60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이게 상반기에 한 번 가고 하반기에 지금 자카르타 가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인도네시아 소비전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벌써 모집도 다 공고하셨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공고를 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이 예산 심의도 안 받았는데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건 안 되지, 그러면 상반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당초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해서 6000만 원을 더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예산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청년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성립전예산으로 조금 문제시가 보이고요. 이번에 제가 조금 눈여겨 본 게 통합쇼핑몰 같은 경우도 1억 2500이 증액됐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5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게 보니까 시비 1억 중에 2500만 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시비 1억에 재단비 2050, 25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증액인데 삭감은 시비만 됐을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재단비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재단비만 삭감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의회에서 재단비를 삭감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그 재단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삭감할 수가 있나요? 출연료가 아닌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사실 저희 재단비가 2024년도 김해온몰의 성과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인데 그것을 저희는 쓰지 않고 우리 사업비에 보태기 위해서 재단비로 잡아서 예산에 넣었는데 2050만 원이 전부 다 삭감이 돼서 시비는 그대로 살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게 의회에서 지금 재단비가 삭감되나요? 우리는 출연료인데 이게 출연료가 아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디서 삭감한다는 말이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재단비도 일단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냥 의견만 제시한 건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이번에 행자위에서 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상 그게 가능한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일단은 뭐 그것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시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사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셔야 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연료에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회 본회의 통과된 예산은 저희가 그대로 통과된 내역 가지고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재단비를 저희가 여기서 어떤 총액을 가지고 깎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 단위사업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면 최종 정리할 때 출연금에서 금액을 정리해서 하는데 재단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깎이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것도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펀드사업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AC 펀드, VC 펀드 해서 있던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펀드명만 다르고 두 개 2억, 2억씩이죠? 거의 유사해 보이던데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왜냐하면 저희

정영

주정영위원

본사 이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 기업투자단에서 이번에 2개 펀드사업을 신청했는데 모태펀드에 2개 다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AC 펀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창업한 기업에 지원하는 거고 VC 출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케일 업된, 그러니까 기업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데 지원하는 것, 위원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타지역의 우수기업에 본사를 이전 유치하는 게 둘 다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 목적이 두 펀드당 6억씩 하면 한 2 내지 3배, 그러니까 12억에서 18억 정도 기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투자를 미끼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사실 김해 관내에 펀딩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100% 김해시

정영

주정영위원

아, 김해시 관내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가능한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김해시 창업기업, AC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창업기업, VC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업 기업 해서 약간의 창업기업 위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펀드명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경남지역혁신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김해시가, 저희 몫이 6억이기 때문에 6억의 몫은 김해시에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6억 만큼 김해시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대로 김해에 지원하게 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펀드를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이게 7년인가? 총기간이 지나고 나면 회수를 해야 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년 투자하고 7년, 나머지 4년이 회수기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러니까 소요되는 게 총 7년일 텐데 그러면 혹시 이전에 펀드했던 것 그렇게 회수된 경우가 있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직까지 연도가 안 됐는데 저희가 연도가 되면 보고하겠는데 아무래도 수입액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6억을 투자한 것 같은 경우에 수입이 나면 그 자체가, 그게 3년 후에, 4년 후 같으면 뒤에 우리 진흥원에 어찌 보면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 수입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자산이 되면 제발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회수되는 시점에 한번 지켜보고요. 사실 이게 어쨌든 펀드라는 게 사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사실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펀드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는 사실 아직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조금 소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칭찬을 드리자면 이번에 제가 결산을 보다 경영분석 지표를 봤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맨날 뭐라 하다가,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순이익률도 그렇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직원 1인당

정영

주정영위원

원장님이 바뀌어서 그러신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자체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예산에서 많이 보였어요. 아까 말했던 재단비를 투입한, 왜냐하면 현장에 느끼는 예산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생명진흥원에서 하긴 할 거고 그게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재단비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지원하시고 보조금사업들을 보니까 굉장히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결국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을 끌어올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궁극적으로 의생명은 자립도를 높이는 게, 항상 제가 얘기드리는 게 그게 이제 출자ㆍ출연기관의 목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까지 본 자료 중에는 제일 좋아서 결산 시기는 아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사실 그런 것들을 일하시면서 발굴하고 또 타깃을 맞춰서 제대로 지원하면서 이 성과들을 진흥원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 원장님하고 실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무더운 날씨에 또 김해시 중소기업이 많은데 서로 협력해서 열심히 하는 데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비에 보면 기정액은 한 24억 정도 했는데 각중에 한 5억 정도 증액이 된 게 왜 그렇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에

팔도

조팔도위원

잠깐, 그것하고요. 같이 해주이소. 예비비도 9300만 원인데 지금 각중에 4억 이렇게 예비비가 증액됐는데 그 2개 설명을 좀 잘해 주이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비가 5억 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5억 200만 원 내역으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데 저희가 출연금이 남으면 조례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반납해야 할 돈이 4억 8700 그것을 하고 나머지 일반수선비하고 해서 5억 정도 경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4억 편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이월잉여금 남은 금액에서 자체 편성하고 남은 돈이 한 4억 800만 원 됩니다. 그 4억 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잉여금을 갖다가 예비비로 편성해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남았는데 이 4억 800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저희가 또 출연금하고 남는 반환금에 의해서 이 4억 얼마 정도 내년에 반납해야 할 금액을 미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예비비에 일단 항목에 붙여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결국 그 돈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4억 얼마 정도를 준비해 놔야, 내년에 저희가 김해시에 반납할 금액이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돈은 시가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벌어서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 예비비에 묶어 놓았다가 내년에 다시 재편성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 부분이 우리가 자료에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쉬울 건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냥 이렇게 붙여 놓으니 돈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억을, 5억, 10억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방금 주정영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에보다는 그래도 의생명이, 내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도 사업이 좀 활성화 있게 보인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앞으로, 원장님이 워낙 전문가시라 그러나, 실장님이 전문가라서 그러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원장님이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한테도 도움이 돼야 하지만 관련된 기업하고 더 업그레이드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리고 위원님 행자위 계실 때 진흥원 잘되라고 계속“A등급 받아라. A등급 받아라.”했는데 드디어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 90.13을 받아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진흥원 생기고 처음으로 A등급을 받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A등급으로 나가시면 김해시민들이 많은 찬사를 안 보내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좌우간 축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어떻게 사회복무요원에 결원이 생겼는지, 배치 인원이 부족해서인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에 개발공사하고 다르게 사회복무요원이 1명 있습니다. 1명 있는데 1명이 7월 23일자로 전역하는데 원래는 7월 23일 전역하기 전에 와야 할, 사회복무요원이 와야 하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에 지원하는 인력들이 현역으로 많이 차출되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올해 안으로는 인력을 못 준다고 병무청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7월 이후부터, 전역한 이후부터는 임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리 삭감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8월부터 인력이 미배치가 되는 겁니까? 전역한 이후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당초는 저희가 계약해서 8월 이후로 전역하자마자 체인지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국가에 지금 병력 인력적 문제에서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도 다시 재검해서 현역으로 가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의생명산업진흥원의 사회복무요원이 만약 1명인데, 사실 사회복무요원들도 본인들이 희망한 배치에 전산으로 자기들이 자동 클릭해서 추첨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의생명센터에 1명이면 굉장히 경쟁이 셀 것 같은데, 뭐 지금 결원 때문에, 부족분 때문에 배치가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1명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역할도 있을 것인데 진행함에 있어서 별 이상은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시설직원하고 같이 안전에 미리 가서, 사전에 가서 청소하고 그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저희 청사 주변 청소라든지 저희 시설 하는 이모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역할인데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그 이모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1명이 하는 역할이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사회복무요원도 물론 말씀하셨던 아주 단순한 어떤 그런 역할도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직업군, 뭐 학교 다닐 때 전공을 반영한 역할들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결원이 생기면 운영에 지장이 없나라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고령자의 연속적인 통합돌봄을 위한 AI로봇 기반 디지털트윈 돌봄 플랫폼사업 해서 1단계 1차년도, 2차년도 추진하셨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김해의생명센터에서만 이게 선정된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지금, 100% 국비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전국에 몇 군데가 선정되었지만 그러니까 김해지역, 더 나아가서는 경남지역을 저희 진흥원이 돌봄 관련해서 서비스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번 2024년도에 사업을 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차년도가 되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올 4월에 지금 1차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2차년도 해서 6월에 과업수행을 위한 리빙랩 설계 및 애로사항을 수렴했다는데 혹시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김해의 복지정책과라든지, 김해에 통합돌봄이라면 전 실과가 다 포함되는데, 보건소도 포함될 것인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이 사업들을 제가 행자위가 아니라서 제가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공동체의 협력을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그것 할 때 김해보건소하고 서부보건소 그리고 복지재단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김해노인복지관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플랫폼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에 계시는 노인분들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자료를 얻고 그 자료 얻는 것에 따라서 또 저희가 서비스 제공할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공모사업비가 1차년도 5000만 원이고 2차년도 4250만 원인데, 4200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지금, 만약 공모로써 끝날 것인지 조금 전에 유기적인 역할들을 하겠다 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속적인 어떤, 사실 AI를 활용한 로봇 기반 디지털 통합 플랫폼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사업이고 많이 보급해야 할 사업인데요. 어떻게 지금 추진, 공모했던 이 사업들을 어떻게 반영,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 또 장애인들께 보급할 것이고 일상생활에 디지털, AI도 활용하고 로봇 기반 디지털 이런 것 가지고 돌봄사업을 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심점 역할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원장

김종욱 그것은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이야기하기에는 답변이 넘어가는 거고요. 사실 의생명센터장이 답변해야 할 것인데 아직 의생명센터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카이스트에서 일단 주관하고 있고요. 로봇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카이스트하고 몇몇 업체가 주관하고 있으면서 그쪽에서 만약 실질적으로 노인돌봄을 위한 어떤 로봇 같은 것들 그런 의료시스템이 개발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세 분, 인제대학교 교수님하고 우리하고 그다음에 병원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뭐 하고요. 병원은 지금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울산에도 병원이 하나 있고 그 병원이 실질적으로 리빙랩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개발된 것들을 실질적으로 환자친화적으로 이쪽에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낙상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빙랩을 구축해서 이쪽 시스템들이 환자 편의적이고 또한 간호사라든지 간호노무사, 보조자들, 의사들이 쉽게 활용이 가능한지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검증해서 나중에 이 의료기기가 좋다고 한다면 거기서 데이터를 모아서 KFDA 승인까지 받고 나중에 판로개척까지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없어서는 그들이 개발한 어떤 로봇이라든가 의료시스템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아마 나중에 2차년, 3차년도에는 우리가 더 많은 펀드를 가지고서 리빙랩을 활발히 할 것이다. 그리고 된다면 실질적으로 보건소라든지 관련해서 납품을 그쪽에 해서 실제로 덕을 보는 그런 효과가 될 것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통합돌봄이고 또 최근 들어서는 AI가 로봇 기반을 활용한 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만 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2028년도 5차년도까지 해서 매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억 9000

은희

박은희위원

총 3억 9000만 원 가지고 보급할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결과들을 김해의 노쇠한 고령자를 위한 어떤 기본 생활보장이라든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김해의생명센터의 이러한 사업을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어떤 사례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알고 싶고요. 지금 추진상황과 계획은 6월까지밖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올 하반기에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도 듣고 싶고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원장

김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원장

김종욱 그래서 현재 저희는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AI T/F, 의생명센터 내에 T/F는 정식 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T/F를 먼저 저희가 발족시켜서 그쪽에 앞으로 재활기기라든가 의료기기 쪽에 AI 기술이 들어가면 더 환자친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7월 1일부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같이 기획과 실증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프로그레스가 잘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가 시에서 하던 것을 지금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올 11월에 만약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11월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을 지금 2억 증액 요청하셨는데 만약 예산이 반영되면 어떻게 추진, 기존에 했던, 이번에 제6회 의생명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시고 한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원장

김종욱 사실 그 답변은 원래 경영지원실장이 끝나고 나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장이 있고 의생명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생명센터장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오늘 의생명센터장이 와있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기타수입에요. 우리 부가세 환급 및 입주기업 관리비 수입 증가 해서 9000만 원 증감돼 있던데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강영수위원

아까 부가세 환급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 입주기업 관리비 수입 증가, 어떤 게 증가했다는 것인지 이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입주기업 관리비 증가라는 것은 저희 입주기업이 한 구십몇 프로인데 6월부터 해서 지금 입주기업률 100%를 다 했습니다. 그게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가 받는 돈이 조금 늘어나는

강영수위원

실장님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는다는 말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수입을 좀 적게 잡은 것 같네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저희가 약간 세게는 못 잡고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세외수입도 그렇게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24년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대로만 잡아도 괜찮은데 실제로 우리 작년에 1년간 한 게 한 4억 8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반기 잡은 게 2억 3500인데 절반도 안 되는데‘왜 수입이 늘었다고 하지?’저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세입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준으로 잡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근거를 보통 작년 근거로 하고 또 내년에 혹시 세입을 잡을 때도 25년 근거로 해서 잡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 해서 우리 양질의 도시락 및 물품 구매 해서 1000만 원 증가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왜 증가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에 저희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1000만 원 증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경남은행에서 저희 경제포럼이 워낙 프로그램이 좋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사실 저희는 경남은행에서 주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해시가 그 돈을 받고 그 받은 것을 저희는 이렇게 세외수입을 잡고 또 세출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강영수위원

아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주는 돈 1000만 원 우리가 늘려놓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경남은행에서 바로 거기로 줄 수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요. 저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경제포럼에 주면 되잖아요? 여기 하시는 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그게 안 돼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지 편성되지 않고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에서 저희가 바로 받을 수 없고 저희는 그런 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김해시가

강영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경남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만약 도시락을 한다 그러면 경남은행에서 그쪽에 기부해서 다이렉트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게 안 돼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기부할 수 있는 기관이 김해시가 되어 있고 저희는 그것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금 전에 말씀

강영수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저희가 아침에 경제포럼을 하면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그 도시락의 단가가 사실 저희가 앞에 7000만 원일 때 한 1만 500원이면, 이렇게 1000만 원이 늘면 전체적으로 1년 나누어 보면 한 1만 2000원짜리, 1만 3000원짜리 도시락을 제공하고 아침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도 덥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얼음이 들어간 커피를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좀 제공하는 다과의 다양성을 한 1000만 원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을 그쪽에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순수하게 도시락 비용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도시락하고 다과하고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다과 비용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3월부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개최를 못했습니다.

강영수위원

몇 번 개최하는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연 10회 개최하는데

강영수위원

예. 10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선 때문에 4, 5, 6월에 하지 못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하지도 못했는데 예산을 더 늘리는 게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하반기 때 또 맞춰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여름 7, 8월에 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한 업체하고는 10회 이상 목표로 하기 때문에 7, 8월도, 저희가 작년 7월에도 개최했고요. 8월에도 개최할 거고 12월에는 개최 안 하는데 그때까지 해서 올해 목표 당초 계약했던 10회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보통 참석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요즘은 많이 옵니다. 한 150명에서 170명 정도, 김해에 경제 그다음 은행하고 상당히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도 보통 한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 그렇게 매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이게 계산하려면 그죠? 9000만 원 같으면 10회 하면 한 번 할 때 9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강사료하고 기타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작년에 사용한 예산내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의생명센터장 차병열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생명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

김종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생명과학축제 그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의생명과학축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최날짜는 11월 7일부터 8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지고 강화한 부분이 우선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는 주촌 골든루트산업단지에 있는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장유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술에 대한 강화입니다. 학술에 대한 부분을 의생명산업에 대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의생명 관련 전문가분들이 본 축제기간 동안 참여하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에 대한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남녀노소의 참여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출입니다. 우리 기업이 박람회 형태로 해서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바이어분들께서 더 많이 참여하셔서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포괄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주차장과 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부 공간을 활용해서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쨌든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의생명 의료기기산업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해시민이 정말 쉽게 의생명과학 분야에 어떤 부분을 접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그런 축제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어렵거나 너무 학술적인 그런 부분도 물론 함께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 단위로 또 단체에서 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 쉽게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가 무엇인가,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비즈니스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센터장 황옥성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비즈니스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김차영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 1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2억 5900만 원보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 2억 900만 원보다 어린이집 보조금 반납 200만 원 감액, 대청동 일원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으로 1억 원, 관동로 일원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 5500만 원, 율하2로 일원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 4000만 원, 관동로27번길 일원 보안등 교체사업 4000만 원 등 총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5억 3300만 원보다 장유 젤미오일장 주변 노후보도 정비사업 4500만 원, 장유지역 도로안전시설물 보강사업 5000만 원 등 총 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3억 3100만 원보다 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는 16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2900만 원보다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1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7400만 원보다 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4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2800만 원보다 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기타수용비, 청사 청소용품 및 식당 운영물품 800만 원, 청사 전기요금 1800만 원, 전기시설물 교체 600만 원, 청사 천장 보수 17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00만 원, 관용차량 보험료ㆍ유류대 및 수선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2억 4100만 원, 관내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4900만 원,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 1억 9500만 원, 관동로27번길 일원 보안등 교체사업 4000만 원, 장유동1018번지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2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장유 젤미오일장 주변 노후보도 정비사업 4500만 원, 장유지역 도로안전시설물 보강사업 5000만 원,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3억 3000만 원,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이전 설치비용 1500만 원, 차량용 이동식 탑재형 단속카메라 구입 3900만 원을 증액, 농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수당 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장유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정언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대청폭포 경관사업 그것 있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도시관리국에서 이관받았습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아직 이관받지 않았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 사업은 24년 6월에 끝이 났는데 아직 이관이 안 됩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시설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되고 나면 저희가 관리 이관받을 계획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관을 안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사업이 한 10억 정도 들었던데 시비가 한 2억 들어가서 지금 폭포 그게 2개 있는 것을 하나 증설해서 3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런데 하나 더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동도 되지 않은 부분이 물을 수중펌프식으로 올려서 지금 내려야 하는 부분이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그대로 놔둘 겁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일단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폭포가 총 3개가 됐는데 저희가 3개 동시에 가동하는 게 제일 최선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래 시설을 증설한 것인데요. 저희가 3개를 동시에 가동해 보니까 한 2분 정도 3개 동시에 가동되고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물이 부족해서 순차적으로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수조 용량을 지금 늘린다고 늘렸어도 저수조 수위만 높지 실질적으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서 폭포 3개 동시 가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공문으로 알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되고 나면 저희가 이관받을 계획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폭포수 하나를 증설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이 안 된다는 부분은 우리 김해시 시비를 가지고, 용역을 분명히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런 부분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대청계곡 주민들도 지금 그에 대한 부분에 불만이 많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3개가 가동이 다 되어서 시민들이 찾든 관외 분이 와서 그 부분을 보고 자기네들도 그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세 번째 폭포수가 보면 흉물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국하고 잘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장유출장소 가신 지 얼마 안 되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1월에 발령받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이고, 좌우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로등이 갑자기 왜 이렇게 하나, 4억 4900만 원, 1억 55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한목에 자재구입비가 2억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한목에 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장유지역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아직 LED로 교체 안 된 부분이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어둡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함이 있어서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아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보통 한두 가지를 하는데 여기 너무 많이 이렇게 교체를 한목에 하는 바람에, 김해시 장유에 이렇게 해놓으면 또 다른 우리 이쪽에 지금 LED 없는 데가 천지인데 이것 어찌하려고 걱정이 돼서, 같이 다

강영수위원

해줘야지.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여기 도비하고 다 있는데 뭐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돈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도의원 돈

팔도

조팔도위원

도의원 돈이라도 여기 자재구입비가 2억 4000인데 엄청시리 큰데 그래, 이 부분도 잘 그것을 해서 심사숙고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상경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 소관입니다. 그럼 교육체육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금번 7월 1일자 하반기 인사로 교육체육국장으로 임명받은 김재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교육체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21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7억 400만 원보다 2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는 교육발전특구사업 특별교부금에 15억 300만 원,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지원사업 등에 3700만 원,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5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7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2024년 김해시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에 5700만 원, 장유체육공원 축구장 정비사업에 8억 5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등에 6200만 원, 제67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 등에 4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0억 1800만 원이 증가된 18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평생학습강좌 수강료에 1700만 원 감액 편성, 율하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에 1000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 증액된 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등에 1400만 원 감액 편성,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 원 증액된 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200만 원, 문화누리 지원사업 1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 증액된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육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616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5억 원보다 5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사업에 3억 2000만 원,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에 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육지원사업에 3억 8900만 원, 교육발전특구사업에 15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에 58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12억 1900만 원, 축구단 운영에 4억 3600만 원,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에 7억 23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700만 원, 장유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2000만 원, 율하도서관 시설개선으로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김해책문화센터 조성에 2300만 원, 칠암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1억 6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평생학습강좌 운영에 250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 원 증액된 11억 8500만 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부위원장, 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호

정준호위원장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백쌍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체육국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편성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우리 의회의 기능을 잘 알고 계실 텐데도 의회에 사전설명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고 추경예산은 또 쉽게 반영이 잘 된다고 판단을 다들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체육국에 세입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교부금이 좀 늘었는지, 이유가 뭡니까?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특별조정교부금도 일부 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세외수입이 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미애위원

증가했고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수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좀 이해가 가는데 혹시 라이즈사업이 체육국에 있나요?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제가 내용을 대충 보니까 인건비 부족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교육부 특별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성립전으로 예산편성된 내용들이 여기 반영된 부분도 있고 대체로 좀

이미애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은 심의를 다 거쳤습니까?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이미애위원

심의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다 해서 성립전으로 예산에 올렸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쳤다면 성과관리 후 사후보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만전에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국장님께 먼저 드리면서 부서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추경에는, 다들 집행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는 반영이 쉽다고 생각해서 당초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다급하게 잡아버리면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막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유연성 있게 잘 조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특히 여러 부서가 많이 있지만 체육국에 인재육성이라든지 체육지원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제가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인재육성과 여기 우수인재 육성사업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여기도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인재육성하고 다릅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인재육성장학재단은 말 그대로 장학금을 전달

이미애위원

장학금을 전달하는 거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미애위원

사업의 내용에서 우리는 거기하고의 연계는 조금도 된 것이 없습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인재 조기 발견하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사업일 텐데 이게 지금 감액 사유가 있어요. 그죠? 감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위원님 내나 감액 2억 2000만 원 아니, 3억 2000원 감액된

이미애위원

예. 3억 2000원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것은 우수인재 개발이라고요. 김해미래교육지구 구 행복교육지구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2024년도에 도의회에서

이미애위원

경남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미애위원

경남미래연구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조례가 아예 폐지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된, 하려고 하다가 혹시 하반기에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3억 2000만 원을 감하고 2억 2000만 원을 남겨뒀다가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한 사업인데요. 이게 도의회에 의해서 상임위, 예결위에 몽땅 다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임시회에도, 우리 상임위에도 전액 삭감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전부 다가 아마도, 아마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우리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산을 아마도 잡아놨다 또 안 되면 삭감해 버리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위원님 이게 2017년도부터 도교육청하고

이미애위원

그래서 도하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1대 1 매칭이라서

이미애위원

예. 그러니까 도 사업,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도에서 그러면 우리도 안 해.”이런 것보다 우리가 노력해서 예산을 잡으면 도하고 잘 협업해서 끌어나가야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도에서 안 주면 우리도 안 줘.”그런데 여기 지금 인재, 체육과 예산을 전부 다 보면 도에서는 예산을 안 주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도 반영을 해서 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체육부 여기 보니까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건가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도하고의 사업이 아니라 도교육청하고 1대 1로 2017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의 심의에서, 예산심의에서 당초예산에도 삭감되고 또 이번에 1회 추경이 그래서

이미애위원

예. 내용은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해는 가거든요.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저희가 1대 1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시도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시도 이걸 좀 삭감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폐지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일단 현재는

이미애위원

희망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진행은 못하고요. 혹시 또 내년 당초예산에 도에서 살아나면 긍정적으로 혹시 검토를 좀 같이

이미애위원

이것도 그러면 불용액을 피할 수가 없네 그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창원시도 전액 삭감되었고 진주시에도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다반사 많기 때문에 노력하셔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가 그러면 우리시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서 이것 또한 매칭이잖아요. 그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건 시비만 살렸잖아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이게 초중고 매칭사업이 혹시 고3

이미애위원

예.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게 우리 경남도가

이미애위원

이것은 도비가 없는데도 시비를 살려서 했잖아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취지가 경상남도 바우처는 초중고등학교 1인당 10만 원 바우처로 지급하게 되는, 이건 70% 이하,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시 특별사업으로 70% 이상에서 160% 이하에 있는 학생, 예산 사정상 다 줄 수는 없고 우선 고3으로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또 국비, 잠깐만요. 466페이지, 이게 원어민교사 채용하고도 연계되는 건데 원어민교사 채용이 이게 지금, 원어민 채용이 줄었네요. 그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위원님 원어민 지원사업은 자연감소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애위원

아, 자연감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15명에서 8명으로

이미애위원

그러네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자연감소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원어민 계약기간은 얼마로 잡아요? 1년 잡습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아니, 계약기간은 안 잡고

이미애위원

안 잡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우리처럼 정년

이미애위원

정년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한 번 계약하면 본인 사정에서 그만두거나 이렇게 아니면

이미애위원

그러면 영어권입니까? 이것 몇 개 국가 하는 건데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대부분이 영어입니다.

이미애위원

영어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미애위원

나라 그것은 없습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영어로

이미애위원

영어권으로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찾아가는 영어로 지원, 학교로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자연적으로 줄어갈 추세예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그렇죠. 이건 자연적으로 아마, 감소되면 아마 없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없어지는 사업이 많네.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좀,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계속 축소가 되면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축소의 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이게 학원,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학원에, 관내에 있는 학원에 원어민, 그러니까 외국인

이미애위원

그냥 학교보다, 학교 수업보다 학원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 주로 많이 가고

이미애위원

아이들은 줄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학교에서도 신청하는 데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자연감소분으로 줄어든다고

이미애위원

그러네요. 현실적으로 자연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이 부분도 유연성 있게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는 잘해서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다시 잡아놓고 또 삭감하고 하는 것보다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 활성화 여기 김해인물 강성갑 책자 제작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은 우리 김해시 해동이가 말하는 인물이 총 몇 명이에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김해시 인물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요. 일단 이분 강성갑 선생님이 진영 분이니까 진영 분에 김용환 코주부 선생님하고 마당 깊은 집의 김원일 작가님, 우리 강성갑 선생님

이미애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담당자, 팀장님 인물이 몇 명인지, 해동이가 말하는 인물 제가 알기로는 38명으로 알고 있는데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서른여덟 분

이미애위원

38명 중 한 분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38명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을 위해서 책자를 만들면 다른 사람도 또 만들 거라는 이런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미애위원

일부 다른, 좀 부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체육지원 하기 전에 앞에 도시관리, 도시출장소에 왔는데 LED 말씀을 하셨어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장유에도 LED를 달아주니 우리 진영도 달아줘. 우리 부원동도 달아줘.”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물에 대한 책자는 학생들이 좀 뭔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역사문화 인식을 좀 키워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과에서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김해바로알기사업 네 꼭지 중의 한 꼭지거든요. 거기서, 우리 상임위에서 완전 삭감되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이미애위원

아, 삭감됐어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주민참여 의식을 가져야 하는, 출판 의식을 가져야 하거든요.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좀 이게 뭐라고 해야 하노? 이게 공연사업도 있었거든요? 이것 공연사업 있었죠? 반응 괜찮았었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강성갑 선생님 공연사업은 없었고요. 김해바로알기사업 중에 한 꼭지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김해 인물에 관한 공연이 있었잖아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반응도 다 괜찮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을 확대해야 하는 의미에서 이 책자를 만들자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도비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시비를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위원님 도비 확보 안 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안 됐어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원래 김해의 순수 시비입니다. 전체 3000만 원

이미애위원

아, 전체 시비예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확보된 것은 뭔 얘기지?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아마 성인문해사업이라든지 평생학습

이미애위원

아,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문화 인식이 좀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 우리 김해 하면 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고 주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뭔가 공간이 돼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저희 국장님도

이미애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8월 23일에 한빛도서관에서 학술대회하고 백일장, 심포지엄도 있어서 저희도 좀 곤란하게 생각합니다.

이미애위원

예. 저는 당연히 김해 인물 38인 중 몇 분들도 많이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강성갑은 배제시켜야 해?”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또 지지하고 좋아하는 지역민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미애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사업요. 3억 2000을 삭감하셨을 때는 당초에 5억 4000 중 기간이 어느 정도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연간 사업비로 봐서 기계적으로 삭감하신 것으로 보이시고. 나머지 2억 2000은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게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삭감할지 말지는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사항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설명하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에는 일단 위원회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사업이 사실 도의회에서 조례가 작년 말에 폐지되고 사실 그때도 있었지만 그때 김해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살린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교육지구사업을 김해시가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사업으로 김해시가 우수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했을 때 실제 5대 5의 매칭으로 예산이 도비가 50% 더 내려오면 좋겠지만 만약 안 된다면 김해형으로라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제가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이틀 동안 꼬박 해봤는데 굉장히 학교에서 반기는 사업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수업을, 가보면 정말 다양한 수업을, 인터뷰를 보는데 그 사업의 플랫폼을 만들면 각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서는 방과후에 정말 아이들에게, 뮤지컬 수업부터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장유 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떠한 사유로, 정말 특수한 직업을 가진 분이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어떤 통로가 되는, 기회가 되는 그러한 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적은 예산이라도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계속 주장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상반기 동안 교육청하고 어떠한 협의를 안 하셨나요? 일단 5억 4000을 쥐고 계셨지 않습니까? 풀도 만들어져 있고 플랫폼이나 이런 것 다 만들어져 있거든.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일주일에 다섯 번 교육할 것 그러면 세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예산만큼 아이들에게 이 예산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도비면 당연히 삭감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건 시비거든요. 어차피 확보한 시비거든. 그러면 이 목적으로 했다면, 50%가 안 내려온다면 그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정말 잘하고 있고 학교의 요구가 많은 사업이면 집행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집행해야 한다고 정말, 기간을 줄이더라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제가 이 예산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예산 때문에 여러, 김해시가 사실 모범사례 이런 것도 발표를 많이 했었어요. 각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설명자료에 기초해서 제가 말씀을 쭉 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잡으셨는데 고3 학생 자기학습개발비 지원사업을 잡으셨어요. 이것 신규사업이던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고3 학생 자기학습개발비, 바우처사업이더라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시비인데 그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억 4800만 원을 잡으셨고 그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사업입니까? 고3 학생들에게 학습교재라든지 인터넷 강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우처로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 이 사업이거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위원님 내나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도 바우처는 초중고등학교 다 10만 원씩 바우처가 지원되고 있어서 그것은 할 때 70% 이하인 학생들한테만 주는 거고요. 사실 고3 학생들이 피로도도 있고 그리고 고3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로 따로 좀 주면 어떨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사실 제가 주장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고3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김해 쪽 아이들이 사실 학교 진학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항상 논의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 수준을 많이 쳐봐야 하는데 실제 최저를 맞추거나 모의고사, 그러니까 정시에 대한 부분이 대처가 안 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사실 수익자부담으로 시험을 쳐요. 그런데 많이 못 치죠.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어느 과장님이지? 이대형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거고 아이들의 학습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모의고사 비용을 지금 수익자부담으로 학부모가 내고 있으니 조금 도와주면 고3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에 따라서는 실제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장학재단이라든지 그다음 여성가족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바우처를 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많거든요. 사실‘고3 학생들이 이것을 알고 신청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필요한 부분들이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진짜 필요한 것을 해야 하는데 조금 이 부분이‘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위원님 70% 이상 주는 바우처는 없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소득기준에서 지금 빠져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주겠다는 건데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진짜 고3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진짜 이게 맞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이게 지원내용이 학습교재도 살 수 있고 특히 초서 이런 것들도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정영

주정영위원

고3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서 지정하는 교재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 바우처로 사고 이게 안 되거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대학교 교재도 살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고3 학생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보면 정말 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좋았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진학 성적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결과가 안 좋다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것들을 어떻게 많이 혜택을 줘서 진학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는 게 저는 고3의 방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보러 가는 고3 학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핀트가 맞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 신청에 따라 방과후 늘봄학교, 과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돼있거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과학 프로그램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1억 9600이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1억 9600으로 지원하는, 내나 늘봄학교가 이것은 이번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보조금사업이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원래 하던 인제대학교에서 초등학교 13개, 소외지역 초등학교 13개의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무래도 교과과목에서 과학이라는 이런 부분은 창의학습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을 특화하지 않았나.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 저희가 공모 신청한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것들 꼭 과학이라고 한정하는 게 맞는가, 학교 수요에 맞춰서 그 학교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과학을 포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목을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는 과학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렇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학만 한정하는 건 아니라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구축사업이 있는데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평생학습 하겠다고 사실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매니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었거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한 46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했던 사업인데 당초예산에서 한 2000만 원, 2500만 원을 확보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올해 5월에 아, 4월 정도에 이것으로 관련되어 있는 읍면동 평생학습 공모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을 도내 세 군데 저희가 당첨되었어요. 공모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당초에 확보를 못하진 않았고요. 그때 왜냐하면 평생학습이 운영되지 못할 환경에 있는 읍인가 면이 좀 있었어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을 기계적으로 산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뺐던 거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는 매니저 사업비나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게 추가로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이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기존에 시비들은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시비는 조금 빼도 이것으로 대체하는 게 좀, 이게 왜냐하면 이후에 벌어진 공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매니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에 충분히 예산은 확보했거든요. 그때 매니저 운영비도 648만 원 확보를 했거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거기서 이것 2500만 원 중 2100만 원이 강사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강사비고 그중에 400만 원이 매니저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매니저 학습비가 본래 있다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읍면동에 대한 것들을 다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이 공모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이 확보되면 좀 더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영

주정영위원

뭐가 확대됩니까? 똑같이 19개 읍면동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으로 다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주민자치회에서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도 강하고 사실 이것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문화강좌가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은 필요한데 그때 평생학습교육법이 생기면서 해야 한다고 과장님이 주장하셔서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의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때 하드웨어적으로 못하는 읍면동 빼고 저희가 현황을 쭉 받아보고 그렇게 진행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2500만 원이 또 추가로 잡히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설명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읍면동에 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말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이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에 했다니까요? 그때 당초예산 할 때도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미 왜, 장유1동 이런 데는 장소가 없지. 문화강좌가 너무 많거든. 그런데 또 예산을 해서 한다 하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그러니까 공방이나 학원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이라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뒤에 했었으면 앞에 시비 빼고 대체하는 게 맞지, 매니저비가 다 있는데 또 잡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근무량을 늘린다 그럴 필요까지는 사실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고 일단 사업이 많네요. 좀 이제 칭찬을 좀 드리자면 인재육성과를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는 노력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항상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만 하고 있을 때 제가 항상 수요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렸는데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요구를 충분히 녹여내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 발굴되어서 교육예산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분 계십니까? 과장님 김해미래교육지구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설명할 때 부서에서 상임위에다가 삭감을 요청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렇지는 않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1대 1 매칭사업이라서 타 시도 이렇고 저희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지경이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게 뭐 삭감 요청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빨리 그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일단 예산을 그대로 살려놨다가 혹시라도 도에서 예상치 못하게 자기들도 추경을 하면서 입장이 또 바뀌면 우리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형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삭감해서, 우리 혼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은 삭감해서 하는 게 맞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학생들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서 자꾸 설명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예산만 살렸다고 해서 우리가 효율성 있게 집행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자르는 게 맞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위원장님 제가 7월 1일자로 교육 아니, 인재육성과장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수조정 전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셨다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한번 더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만약 날리는 게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희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우리 팀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한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예. 그리고 강성갑 책자 제작 지원 관련해서도 우리 김해시는 어떤 인물재조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정해진 원칙 같은 건 있습니까? 그것은 다양한 부서에서도 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또 입장이 다르겠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저희, 제가 와서 보니까 김해바로알기사업은 전체 예산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4개의 사업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에서 이 일을 하고 있던데 그렇게 다루기는 너무나 얕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바로알기에 인물들이 아까 서른여덟 분이 계신다 했는데 다 재조명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예. 그래서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김해시에서 전체적인 좀 알려진 인물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인물, 김해 인물 관련해서 책자도 지금 뭐 1권이 아니고 한 권이 아니고 지금 시리즈로 이렇게 1, 2까지 나왔습니까?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물재조명사업에 있어서 원칙은 제가 알기로 첫째는 살아계신 분한테는 동상 제작은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정해진 원칙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 살아계신 분들을 기리는 기념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자꾸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에서도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 한마디로 우리 지역에서 또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인물들은 이 인물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우리 인물이 더 낫다.”,“우리는 왜, 저쪽은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기준들을 한번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성갑 선생 같은 경우는 진영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진영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김해, 우리나라의 인물 정도로 봐야 하거든요. 대신 그분에 대한 재조명사업을 우리 김해가 하는 것이지 우리 김해 인물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강성갑 선생을 기리는 이 단체는 강성갑 기념사업회라고 해서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됐고 그 규모도 정말 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이때까지 노력해 왔던 것 이런 것들까지 해서 어떤 단체에서도 어떤 인물을 재조명하는 그런 사업을 요청할 때 이런 정도로 체계적이고 그동안 이 인물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그런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예산 고민을 해보는 그런 것들이면 아까 말씀하신 김해의 서른여덟 분 되시는 그런 인물 또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안 하고 이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강성갑 선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만한 그런 판단이 서는 그런 배경이 됐던, 그동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라도 다른 분들께 이렇게 설명하셨다면 여기서 이렇게 그냥 삭감돼서 내려왔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지금 예결위에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또 판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게이트볼 냉난방기 구입, 상동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지금 이게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통과하게 되면 목요일부터 돈이, 예산이 집행될 건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어르신들, 지금 아마 날씨가 많이 더운데 조금 늦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지역에서 요구해서 추경에 편성한 이런 사업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한참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되면 저희가 얼른 집행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우리 김해시 게이트볼장이 19개 읍면동에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19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은 평균 1개 이상 꼴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이 많은 예산들은 또 분명히, 상동에 설치하고 나면 분명히 읍면동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또 전화도 오고 할 건데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일단 어쨌든 저희가 각각 체육시설에 보면, 우리 김해시에 전체 체육시설이 180개 정도 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에어컨이든 기타 냉난방기들도 다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 그것 위주로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 시설 자체가 워낙에 이제 노후돼 있는 시설들이 많다 보니 저희도 여기 추경 예산에 3억 더 편성한 개보수사업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시의적절하게 조치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것 또 이철훈 위원이 질문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 하나 더, 우리 지금 김해시장배 전국 킥복싱대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 사실 발언대 서있는 것 불편하죠? 내가 질문을 하는 과정이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저희 몫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님 타이틀을 걸고 이 행사를 하는데 삭감이 내려온다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됐는지, 나는 집행부에서 아니, 우리 의회에서 잘못됐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상임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아까 이미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편성의 유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대회가 10월에서 12월, 협회장이 협회 우리 종목별 단체에서 연말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이 앞에 있는 배구도 대회가 당초계획이 12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을 다 올렸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12월까지는 집행을 못하니 그러면 추경에 한번 보자 이래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저희가 어쨌든 설명을 원활하게 잘했는데도 이게 그냥 추경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할 때, 물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의 기준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시기적인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시기적인 부분이 나는 아니, 1회를 안 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1회를 하고 지금 2회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 행사장에, 킥복싱대회 시장님 오시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우리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꼭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아니, 자당을 떠나서, 다른 정당을 떠나서 이것 봤을 적에는, 사실적으로 내가 봤을 적에는 우스운 일인데 이건 내가 봤을 적에는 과장님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었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뭐 상임위에서 한 부분을 제가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부분이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하반기에 이 계획을 잡고 있고 협회에서도 그러다 보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조정되었지만 우리 예결위원님들 이 부분 두 건 관련해서 좀 보완시켜 주시면 저희가 결국에는 체육지원과에서는 어쨌든 종목별 단체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잘하기 위한 어떤 저희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지금 각 종목별에서 배구대회든 기타 대회든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 부분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제가 봐서 이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질문드리고요. 제가 민주당 의원님께 부탁해서라도 이것은 살려야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억 5000만 원, 우리 장유체육공원 축구장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지금 행정절차 밟고 있는 중이고요. 8월, 우리 축구협회하고 그다음 장유 축구연합회하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아무래도 한여름에 축구가 덜하니 8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축구연합회에서 이것 언제 하느냐, 우리 벌써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왔다는 건 소문나서 다 알고 있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언제부터 해서 언제부터 운동을 못하는지 관심이 많거든요. 협의가 되는대로, 이왕이면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잘 협의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아무래도 축구연합회에서도 8월 정도 하는 게 제일 좋다고는 판단하겠는데 그래도 이야기하고 하는 것하고 안 하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파크골프장 개장 준비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네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조금 조기에 완공을 시키고 싶었는데요. 이게 도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게 협의의 절차가 좀 있었고요. 지금은 어쨌든 터파기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지금 우수기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아마 8월 정도에 다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난 겁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터파기 해놓고 지금 우수기라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터파기 해놓고 그 뒤로는 또 공사가 진행이 좀 늦더라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제 뭐 비가 와서요. 그래서 어쨌든 하천부지이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은 좀 잘 지켜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본예산이 7억 잡았는데 그 예산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7억 범위 내에서 조치할 계획으로 잘 잡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조금 성대하게 개장해서 식을 할 계획이네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8월 하고 나면 한 9월쯤에 어쨌든 체육시설이 또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개장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우리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금이 있네요.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신명초등학교 수영부랑 주촌초등학교 육상부가 있네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창단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지금 학교 운동부가 초중고에 43개 정도 있는데요. 이때까지 오면 동이 똑같이 해서 창단하고 나면 3개년 동안 500만 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연례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명문화는 안 돼있어도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김해고 야구부는 언제까지,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협약이 올해까지입니다.

강영수위원

올해까지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일단 협약사항이 5개년 동안 협약사항이었고요. 그게 올해가 완료될 예정인데 그것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계속 지원해야 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이것은 좀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김해 야구부가 어쨌든 전국에서 우승하면서 그 기점을 통해서 그다음 지역 엘리트체육을 활성화를 좀 시키고 그다음 이게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도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에 적당하게 학교 체육 활성화를 우리가 지원해야 할 이런 의무가 있으니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마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야구부가 김해고 야구부는 되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요. 제가 5분 발언했는데 실제로 야구부보다는 축구부가 저변 확대가 많이 돼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축구부 없다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쪽에 설립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제 학교 체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체육을 주도해서 학교 운동부를 만들거나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체육회에서 우리 전문체육 지도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파견을 나가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 내에서 체육을 하게 한다, 축구 종목을 하게 한다면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커야 하고요. 그다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협조 요청이 있다면 저희가 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영수위원

문제는 우리 김해FC 법인화해서 지금 프로화로 가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다 연계돼 있는데 가운데 고등학교만 좀 빠졌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뭐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잘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이미애위원

축구단 운영 사무실 수선비를 삭감했어요. 괜찮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FC 전체 출연금이 34억인데요. 저희가 이제 각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3개월 동안은 일단 체육지원과 예산으로 집행했고 그다음 그 나머지 21억에 대해서는 이제 FC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건 삭감해서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집행하는

이미애위원

아,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진행하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리고 삭감해서 가능한가 해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삭감해서 출연금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토더기배 전국리틀야구대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들쑥날쑥, 막 도비를 받았다가 우리는 또 예산이 없었다가 다시 또 우리시 예산을 잡았다가 이번에 또다시 예산을 감액했어요. 상관이 없습니까? 대회를 안 할 겁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대회고요. 지금 도비 1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시비는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요. 도에서 국제 및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그 토더기배하고 그다음에 숲길마라톤하고 조정선수권대회 그래서 조정하고 숲길마라톤은 기 성립전 편성해서 이미 대회를 개최했고요. 토더기배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이건 성립전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아, 성립전예산을 한 거구나.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후보고해 주셔야겠네요. 그죠? 성립전예산이니까 잘하셔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잘 추진해서

이미애위원

그러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축구 K3 리그, 축구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김해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김해시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좋은 데에 반해서 김해시민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공감하고 좀, 뭐라 해야 하노? 클린시트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20억이라는 예산이 연간 투입되잖아요. 투입이 되는 데에서 시민에게 관람할 수 있는 홍보가 좀 약하지 않나. 그 전략을 좀 다시 한번, 관람에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전략을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 주시면 어떻나.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게

이미애위원

관중이 좀 저조하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K3 리그가 안고 있는 한계가 이제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2로 가려고 하는 건 프로리그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축구인들 같은 경우에도 클럽도 60여 개 클럽에, 회원만 해도 2,000명이 넘고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축구인들은 지금 되게 많습니다만 이게 K3다 보니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덜한 편이고요. 저희가 홈경기를 이때까지 치르면 평균 관람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K3 리그에 15개 리그가 있는데 사실은 관람이 거의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하거나 어쨌든 오는 사람들에게 기념품도 어떻게 전해 줄까 이렇게 있어서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저희가 15개 K3 리그 중에서는 지금 관람객 수가 1등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홈경기 할 때 평균 1,000명 정도인데요. K3 리그에서 프로구단으로 가게 된다면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더 많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자화자찬합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자화자찬은 아니고요. 저희가 노력을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티켓이라든지 후원, 굿즈 이런 게 우리가 좀 자립도가 약하다고 많이 비판되어 있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우리시가 멘토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좀 많이 세워야 하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재정 수요가 좀 경쟁력에서 올라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미애위원

시민들 공감대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민의 자긍심이기도 하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무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조금 더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홈경기 할 때에, 마침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19라운드 경기에 홈경기가 한수원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을 전부 다 초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초대해서

이미애위원

티켓은 어떻게 발매하고 있어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티켓은 자율 발매고요. 지금 무료로 구경하시는 분들은 있고요. 그다음에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한 게 상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구매하신 분은 그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티켓을 많이 이용, 구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취약계층하고 다문화가정 이런 티켓은 따로 할인으로 해서 좀 홍보하고 있어요? 발매를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 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1회 티켓이 지금 1000원이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런 것은 없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하고 이런 기준은 따로 없고요.

이미애위원

다문화 그런 건 그냥 기준 따로 없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K2로 가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지금 안타까운 게 이렇게 안에 내용을 보니까 너무 늦게 줘서, 시작하기 5분 전에 이걸 가져왔더라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K2로 가기 위한 신청서를

이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항상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하며 특히 우리 김해FC는 우리 김해시와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김해시의회가 아니면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이 협업해야 하고 의논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5분 전에 왔어요. 그래서 5분 동안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사업계획 내용이 안에 너무 좋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너무너무 좋은 걸 빨리 주셨더라면 미리 우리가 이만큼‘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을 텐데 왜 5분 전에 줬을까 하고 의심하고 보게 되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게 좀 서로 간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우리 스포츠실업팀 관련해서 당초 15%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만큼을 또 살려달라고 지금 올렸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 사전설명이 없었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이미애위원

일체 사전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저도 이제 위원님한테 가볍게 설명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초예산에 15% 일괄 삭감되면서 저도 체육회에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15%를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추경 추가 편성은 없었다, 없다 그래서 자구책을 스스로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도 다 했었고요. 그다음 체육회에서는 어쨌든 이 부족한 15%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체 후원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 이게 편성이 안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이 선수들에게 가는 것이니

이미애위원

그죠. 이만큼 15% 삭감한 데에 대해서 15%를 다시 했었어도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우리 스포츠 실업팀의 자긍심도 키워야 하고 이런데 이 부분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요. 조금 더 사전설명을 하셔서 우리 의회와 의논하고 서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가와서 좀 더 의회와 폭넓게 제시하고 의논하는 그런 의식이 좀 됐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늘 부족함이 많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복싱단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대회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지금 복싱도 그렇고 각 종목별로 보면 우리가 매월 기준으로 전국대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복싱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3월부터 해서 협회장배 전국 종별 대회에서도 서민재가 1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 계속해서 전국대회에 가서 지금 추진을, 대회를 계속 다닐 예정이고요. 서민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대 2차전까지 되어 있고요. 12월 되면 최종 국가대표 선발전에 아마 국가대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애위원

검도단, 볼링단 전체적으로 실력이 다 좋아서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정말로, 예산의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또 한번 더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자리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잘 좀 반영해서 우리 김해시 스포츠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보면 전에 전국체전하고 할 때 이런 시설들이 보수가 안 됐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우리가 큰 사업비는 전국체전을 하면서 수십억이 들어가서 교체할 것은 다 했고요. 이건 저희가 180개 정도 있는 체육시설, 그중에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100여 개 시설 중에서 노후되어 있는 각종 사업들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9억을 편성해서 상반기 한 60여 개 사업을 했습니다. 지붕교체사업 어디 비가 샌다, 바닥이 어디가 고르지 않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전국체전 같은 것 할 때 돈이, 전부 많이 들어가서 할 때 그때 엎어서 했으면 별로 눈에 안 띄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장 지붕을 전부 다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삼계 게이트볼장 그것은 지붕이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노후화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열

류명열위원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은 컬러시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 어떤 걸로 교체한단 말입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게 위에 보면 햇빛을 받기 위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거기서 지금 누수가 되는데요. 거기서 바닥으로도 떨어지기도 하고 지붕을 타고 옆면에 막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지붕 전체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건축면적이 3,800, 1,500평 정도 나와 있는데 지붕 패널을 박리하면 다 걷어낸다 아닙니까?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걷어내고 다시 바꾼다는 말이가? 안 그러면 선라이트 그것만 바꾼단 말입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다 바꾸려고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비에는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해서 기금사업으로 이것은 신청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9억 안에는 이 사업은 진행을 안 할 예정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그것 안 하는 것 같으면 지금 12억 갖고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돈 들게 별로 없는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삼계 게이트볼장에 돈이 근 50% 이상 안 들어가면, 선라이트 그것만 교체한다고 하면 돈 들어갈 게 별로 없는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전국체전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전국체전에는 주요한 전국체전 시설에만 개보수를 했었고요. 그 외에 소규모 이런 시설들은 노후화된 게 많아서 조금씩 개보수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9억 가지고는, 당초예산 9억 가지고는 상반기 중에 한 60개 정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보면 어디에 비가 샌다, 바닥이 고르지 않다 그다음 이런 부분들 개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나와 있는 12억 갖고 지금 이 밑에 사업들 해동이, 삼계시민체육공원, 삼계 게이트볼장 3개를 할 것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것도 전체적인 사업이고요. 이것 외적인 소규모 사업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억 갖고 이 3개, 다른 건 이야기하지 말고 이 3개 사업을 할 거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뭐 이것도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더 할 수도 있고요.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예산 올려오면, 지금 보면 2003년 준공해서 건축면적 4,878 하면 대충 한 1,500평 되는데 지붕 노후로 인한 누수와 지붕 패널 박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기로는 지붕을 교체한다는 이런 해석이 된다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이소.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사업내용 설명자료가 딱 삼계 게이트볼장하고 삼계시민체육관 주차장 개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큰 사업들, 삼계 게이트볼장 지붕보수는요. 이 사업비로 안 하고 저희가 기금지원사업, 우리 국비 5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체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기 사업으로 진행을 안 할 거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삼계는 일단은 뺀다? 기금사업으로 하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삼계시민체육공원 주차장 개선, 해동이체육센터 시설개선 여기에 12억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해동이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은 상반기 중에 다 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하고 삼계시민체육공원 주차장 개선에 12억이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아니, 소규모, 우리 지금 노후된 체육시설에 소규모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3억 더 추가 더 편성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현재로 9억은 쓰고 3억, 편성해서 3억 한다 이 말입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9억은 다 해서 집행 다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설명을 안 들으면 이 3개 하는 데 12억 하면 지붕 따까리 다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라.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보이소. 삼계 게이트볼장 지붕 보수해서 돈이 12억 들어간다고 해야지 주차장 이것 시설개선하는 것 돈 1억 5000만 원만 하면 될 건데 이렇게 해서 12억 들어간다면 이게 말이 안 맞다.

재한

김재한체육교육국장

위원님 이 12억 부분은, 기존 9억 되어 있는 부분은, 증액으로 3억 되는 부분은 별도 저희가 개보수할 내용들이 아마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해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따로 주고 그 밑에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장유체육공원 조명 교체 이것 축구장 정비하면서 조명 교체는 안 들어갑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장유에

명열

류명열위원

체육공원 축구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게 조명을 교체했었다는 사업입니다.

재한

김재한체육교육국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했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상반기에 60개 했던 사업들 안에 들어가 있는

명열

류명열위원

아, 60개 여기 다 들어간 거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6월까지 그래, 그러면 12억 이게 돈이 안 맞는데? 그러면 체육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이것은 8억 5000 갖고 인조잔디, 장유체육공원이 한 면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한 면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면 하는데 이래 금액이 많이 듭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잔디하고 매트하고 별도로 교체할 예정인데요. 잔디 교체가 한 4억 조금 더 넘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매트가 한 1억 8000 그다음에 기존 잔디 폐기물 교체하는 데가 또 한 1억 3000 더 들고 하니 사업비가 그 정도 들 예정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잔디 하는데 평당 그렇게 많이 드나? 매트하고 다 포함해서 하면 전부 다 한 5억 정도 하면 될 건데?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역도단하고 볼링단, 검도단, 복싱단 이건 운영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일단 역도단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대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사업은 현재 저희가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실업을 창단했었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내년까지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년 되면 이것 다 해결됩니까? 이게 정리가 됩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때까지, 전국체전할 때 한다 해서 이때까지 끌어왔는데 내년에 단박에 해결된다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내년에 생활체육대축전과 겸해서 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연장을 그때 하든 아니면 지금 해단하든 그건 저희가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말에 이것 내년도 예산 안 올라오겠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내년도까지, 내년도까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 이런 체육회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은 체육회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에.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갈수록 자꾸 어려운데 사실 우리 시민들도 어렵지만 제조업은 더 합니다. 김해 제조업의 거의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런 데도 조금 생각의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너무 우리 체육 쪽에 이래서 예산을, 낭비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이철훈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문과 지적 많이 해주셨고요. 상임위에서 두 건이 삭제가, 삭감됐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조금 힘드시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 아니면 이것을 왜 추경에 올리냐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 생각도 있던데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이 설명도 많이 하고 해서 고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추경에서, 어쨌든 아까 예산편성의 유연성에 대한 이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도 더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이 예산 관련해서 종목 단체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고 종목 단체에서 외부에서 많이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유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축구단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출연금이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통계목은 출연금이죠? 조금 전에 우리 이미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K2로 가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서 지지 서명도 하고 했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철훈위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홈경기가 30라운드까지 있는데 이번 주까지 하면 한 18라운드입니까? 19라운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19라운드 예정입니다. 18라운드까지 했습니다.

이철훈위원

19라운드 예정인데 매번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우리 지원팀장님, 시설팀장님, 스포츠마케팅팀장님 그리고 생활스포츠팀입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철훈위원

아, 생활체육팀장님 보면 항상 축구장에 와서 쉬는 날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철훈위원

아마 우리 축구인들이나 아마 시민들도 한 번 접하기 시작한 분이면 K3보다는 K2로 가는 게 아마 생각을 더 갈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게 관중 수가 우리 김해시가 1등입니다. 1등이고 프로구단을 따져도 한 5등 정도는 가거든요. 프로구단 전체로 봐서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제안서를, 사업계획서를 보면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스포츠와 문화는 하나로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스포츠와 문화, 그런데 여기에 보면“스포츠는 산업이다.”스포츠를 가지고 무조건 산업만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스포츠 플러스 문화를 넣어서 시민들이 한 곳에서 우리 K리그를 경기하는 날뿐만이 아니더라도 연습경기할 때도, 외국은 보면 연습경기할 때도 팬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 문화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도 플러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K2로 가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기본적으로 체육관 자체가 지금 김영원미술관도 있고요. 그다음 축구와 문화는 기본적으로 가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잘 수렴해서 방향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도 빠짐이 없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고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김해시민체육대회 예산이 한 7억 정도 올라왔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기존보다는 조금 예산이 늘어났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철훈위원

예산을 분배할 때, 19개 읍면동에 만약 예산을 분배한다면 어떤 식으로 분배합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일단 가락가야부하고 수로부로 나뉘는데 읍면동별로 3만 이상 있는 데끼리 모으고요. 그다음 3만 미만, 조금 인구수가 적은 데끼리 모아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참가종목 그다음에 참가종목의 인원수 이렇게 해서 지금 체육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마다 보면“우리는 인구 많은데 돈 더 안 주나?”그런데 인구가 적은 데는 돈을 조금 더 주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어 내려오는지, 각 19개 읍면동에 체육회가 있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체육회라도 조금 이해를 시켜주셔야 아무래도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도 아니면 준비할 때라도 예산으로는 별로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과장님 꼭 신경 써주시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서진숙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장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이정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