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김용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한 후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며, 이어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부위원장 1인을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이의 유무를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이의유무로 표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노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주 위원님!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우리 2025년도 제1차 추경안을 하면서 제9대 구로구의 마지막 예산결산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양당에서 의견이 충돌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결특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을 1년씩 각 당이 협치의 일환으로 해서 번갈아가면서 선임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양당이 사전에 협의를 하여서 그 협의 과정에 걸쳐서 위원장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누누히 말씀하셨던 선례와 그 다음에 순리에 맞게 협치를 양당이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의견 하에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예결특위에서 그것이 일방적인 국민의힘의 결정으로 사전 협의도 되지 아니하고 예결특위 회의에서 뒤집혀진 바 있습니다. 양당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협의된 바대로 진행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숫자가,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수가 더 많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다수결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냥 숫자로 투표하자, 라고 하면서 양당의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유감이고요.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또 이제 부의장님이나 사전에 협의가 없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회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그리고 각 정당의 협치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선임을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 선임부터 시작해서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최대한 협치를 이끌어내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바라신다면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도 최대한 양당이 협치하는 것을 보여주셔야만이 저희도, 민주당에서도 이런 의회 구성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선례와 전례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 추경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잠시곽노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혁위원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음 회의에 상정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권위원장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다음 회의에 상정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4페이지에 보면 안심 귀가 스카우트 있잖아요.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지원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있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선정하는 기준 말씀인가요?
하는
선정하는곽윤희위원
기준이요. 주부들이 여기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연령 있고, 어디 기준이 있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연령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곽윤희위원
? 알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설명자료 2페이지 보시면 양육수당 등에 대해서 부적정 지급금이 있잖아요. 그것이 1,000만 원 정도를 환수하셨네요. 그것으로 몇 건 정도 환수를 하시는 것인가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신청을 하고 나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서 환수하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 당시에는 가능했다가 그 지급 시기에 또 가능하지 않은 건들이 있어서 이 건들은 저희가 즉시 환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곽윤희위원
그냥 환수를 한다 이것이죠? 이것을 주민들이 물어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윤희
곽윤희위원
4페이지 보시면 시군구 통합 사례관리 있잖아요. 통계목을 보니까 경정하셨네요. 이것도 이유 잠깐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통합 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는데, 교육훈련 중 교육비 외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여비가 발생하게 되며, 예산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예산 과목 경정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게 하고자 통계목 변경을 했습니다.
무슨
무슨곽윤희위원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요. 마이크를 잘 대주고 정확하게, 1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비상호출벨이 있잖아요. 경로당 신규 등록이 감소해서 다른 비상벨 신규 설치 비용을 조정하셨네요.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규예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신규 등록이 감소가 되어서 비상벨 신규 설치비를 조정한 사안입니다. 5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개소에서 2개소로? 2개소로 하는 이유는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예산 절감 차원과 경로당 등록 감소에 따른 사안입니다.
렇게
이렇게곽윤희위원
해도 괜찮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16페이지 보시면 시끄러운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 구입 예산에 감편성을 하셨네요. 예산의 절감 차원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추경을 위해서 내년에 책을 구입하려고 올해는 감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일부 부분만 감편성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몰라서요. 아동청소년과, 10페이지 보시면 아동 권리 홍보물 제작물에 감편성하셨네요. 대체 홍보 방법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동 권리 홍보를 위해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놨다가 기념품 같은 거 나눠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으로 나눠주고 감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기념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도 다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지금 선물이고 기념품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 자랄 때 같이 노트, 연필, 볼펜이 없어서 못 했겠어요? 그러니까 주시려면 제대로 된 것을 주고, 안 주시려면 차라리 안 주고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낫다 해서요. 제가 받아온 그 아동들 얘기 듣고는 미안해서 그냥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길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14페이지 서울형 매력일자리 증액한 이유가 뭐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관에서 하는 매력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매력일자리가 공모 사업이라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 결과가 12월에 통보돼서 저희가 구비를 잡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비는 내려와서 잡았고 구비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사업은 복지관에서만 합니까? 서울시 예산······.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복지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몇 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총 5명입니다.
노경숙위원
5명? 알겠습니다. 민간사회복지 협력 체계 강화 신규사업 들어왔네요. 기존에 없었던 것인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가족보육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지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은 가족보육과 어린이집 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일이 많고 또 어려워요. 저는 계속 이것을 바라봐도 볼 때마다 다르거든요. 15페이지요. 서울형 시범사업 운영지원, 지금 예산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자체 재원이 4,300만 원인 것이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비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50대 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서울형 전임 교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또 서울 0세 전담반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것의
이것의노경숙위원
가장 큰 목적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아닙니까?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지금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연령층에 따라 다릅니다. 0세는 2 대 1인데, 여기 사업에 참여하시려면 한 명을 그냥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 비율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하면 저희가 교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만약 3명이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세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3명이면 2명 운영할 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지금 이것이 교사 대 아동 비율에서 2 대 1인 것이잖아요. 아동 2명에 교사 1명.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영유아에 따라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영유아. 영유아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아동이 3명이었을 때는 어떻게 지원하시냐고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그러니까 영아가 몇 세냐에 따라 다른데요. 0세는 1명, 1세는 2명, 아동 비율이······.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0세가 3명이었을 때 어떡하냐고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0세가 3명이면 그러면 지원을 안 해드리는 것이죠. 0세가 3명이면 지원을 못하죠. 2명이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2명에 1명인데 0세가 3명이면 원래 말로 하면 교사가······.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교사가 2명이어야죠.
노경숙위원
1.5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 가능하냐고요. 2명 가능합니까?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2명이 보육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지원은 교사 지원비는 1명을 줄였을 때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확한
정확한노경숙위원
것이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몇 개 있습니까?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222개소가 있습니다. 서울형 시범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경숙위원
네.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서울형은······.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추경이기는 한데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면 사업을 들어야 추경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이 사항은 조금 더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형
서울형노경숙위원
시범 사업이 선택인가요, 지명인가요? 선택할 수 있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아니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신청에 의해서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아동을 적게 보겠다.’ 이럴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동을 한 교사가 3명을 봐야 되는데 ‘나는 2명을 보겠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보육을 선생님이 아동을 적게 맡으면 더 보육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 대상은 84개소 8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집
어린이집노경숙위원
8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86개 반.
노경숙위원
86개 반.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지금도 하겠다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네, 보육 교사들이 아이를 보는 것이 힘드시니까 아이를 적게 보면 아무래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범······.
용은
내용은노경숙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큼 늘어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저희 아동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는 어린이집이나 기관, 그리고 연장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정
누리과정노경숙위원
보육료도 조금 늘어났죠? 지원 자체 법률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5%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보육료?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유아 0세부터 2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보 통합 관련해서 유치원에서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아동보육 지원 사업은 있었으나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영유아는 지금 증추경을 한 것이고, 누리과정은 지금 감추경을 한 것인가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오셔서 사실 어린이집을 다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폐원은 몇 개나 되는 것이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폐원이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3개소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20 몇 개소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추경 편성 사유가 휴·폐지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3개 정도 폐원했다는 것이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네. 폐지 증가하였는데요. 이번에 24년도에 2개소, 25년도에 3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조금 감소가 되어서 저희가 감추경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또 운영비라든지 폐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당분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운영비 부분은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노경숙위원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은 예산이 왜 늘어났나요? 34페이지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지금 저희가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재비라든지 치료사 인건비, 그리고 장애아 도우미 인건비 등이 나가고 있는데요. 장애아 어린이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집
어린이집노경숙위원
개소가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네, 유형 정도나 저희 서비스 면에 있어서 조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액이
금액이노경숙위원
늘어난 것인가요, 운영하는 개소가 늘어난 것인가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운영하는 개소도 16개소 운영에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노경숙위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41페이지, 이것도 맞춤 보육 서비스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예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4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경숙위원
41페이지.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맞춤형 보육 서비스라 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 취약 보육을 우선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간은 90개소, 휴일 3개소, 24시간 2개소, 거점형 야간 8개소, 그다음에 주말 1개소, 365열린어린이집 1개소 이렇게 해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43페이지,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꽤 많이 늘어났어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이 부분은 원래는 시비 지원이 안 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유아만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영아 지원까지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육료가 늘어났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한시적입니까, 계속 할 것입니까?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계속 지원하기로 서울시랑 약속돼 있습니까?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구로구는 지금 70%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이것이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 영아를 보셨던 어린이집은 상관이 없는데 유아 보셨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20% 혜택을 못 보시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 차원에서, 구로구 차원에서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노경숙위원
구로구 자체적으로 수수료 20% 했던 것을 서울시가 50% 하니까 그것을 빼고 거기다 그냥 엎어 씌워서 서울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보다 30%밖에 더 안 하는 것이네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유아만 지원하던 사업을 지금은 영유아 전체······.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유아 입장에서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유아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한 어린이집당 한 4만 원씩 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데보다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다문화 아이가 가장 많지 않아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많은 만큼 다른 구에서 안 해도 우리 구에서는 정책을 새롭게 세워서 더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20%를 가장 먼저 구로구에서 시작했잖아요. 제가 제안해서 시작했지만 제안 이후에 금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다른 구랑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이것이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와의 모든 보조금 지원을 할 때에는 협의하게 돼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중복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구비 지원을 20% 더 해드리게 되면 그동안 지원받고 있는 영아들이 문제가 돼 있어서 유아만 20%에 대해서 몇 개 어린이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민하셔야 됩니다. 20% 하는데 당시에 구청장님이 다른 구의 구청장님들 다 설득해서 엄청난 노력으로 한 거예요. 노력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로구 자체 예산으로 쓰겠다는데, 이것 외에도 제가 부서가 달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보건소에도 어쨌든 출산율에 관해서 서울시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것을 중복 지원을 못하게 하지만 설득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과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한 거예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지원하고 있는 4개 구가 협력해서 같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존에 지원했던 4개 구가 같이 의논해서 우리는 다문화 아이들이 특별히 더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들을 지원하지 않고 가정 보육으로 돌리면 어린이집도 무너지고, 교사들 직업 문제, 굉장히 많은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스리슬쩍 제 위치로 갖다 놨네요. 45페이지, 민간 가정 조리원 운영비 왜 이렇게 감액했어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이것이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원 운영비 지원인데요. 신청 어린이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어린이집 2개소밖에 없어서 그 부분들 남는 금액에 대해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63%가 줄었으면 그 정도로 아이가 많이 줄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이가 줄어서 폐원도 많이 됐다는 것인가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신청하고 있는 어린이집, 대부분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경숙위원
49페이지 보면 냉난방기 청소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기존에 안 했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올해 처음 서울시에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했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오래된 어린이집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요. 서울시 예산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12개소에 대해서 우선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공모 사업으로 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서울시 시비 사업으로.
울시
서울시노경숙위원
시비 사업으로? 이것이 시작인 것 같은데, 사실 어린이집은 청소 굉장히 중요해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에어컨이나 청소, 이것은 잘 유지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그러면 IoT 기반 환경센서 설치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서울시 신규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노경숙위원
지속적으로 지원가능한 사업이고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서울시에서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의견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은경위원
가족보육과장님.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안녕하세요?
에서
세입에서방은경위원
보면 2페이지에 정산 잔액에서 보면 환수이자가 발생했거든요. 발생이 있는데, 전년도 보조금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잠시만요.
에서
예산에서방은경위원
보시면 2페이지에.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대부분의 저희 사업이 사회보장원에 보조금을 예탁해서 나온 사업들이 많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조금 챙겨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방은경위원
예산을 계획할 때 정확하게 수립했다면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도 않았을 것 같고, 특히 또 세외수입에서 12배 이상, 어떻게 여기가 증가율이 1,000%가 넘을 수가 있을까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방은경위원
네, 12배 이상 급증했거든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세외수입은 대부분 저희 보조금 수입이 같이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잡아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래도
그래도방은경위원
보조금이 환수금과 이자 정산까지 합쳐져서 세외수입이 1,100% 이상 증가했거든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이 부분 다시 살펴보고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방은경위원
제대로 쓰지 못하고 되돌려준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아까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이 된다면 다음에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4페이지,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이것이 산정 근거가 없이 그냥 단가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대상도 확대인지가 불명확하고, 또 증감 원인에 대해서도 내용이 전혀 없어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2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시에서 확정된 내시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가 보조금 신청한 부분보다 시에서 확정 내시 금액이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30% 가까이 늘었는데 그 근거가 불분명하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방은경위원
봐야 과장님도 조금 오해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종사자 연수비 있죠? 223%나 증가가 있어요. 급증이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이 사업은 원래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원이 안 됐다가 올해 시비 지원이 다시 재개되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위해서 연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지금 이것이 배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작년에는 시비 없이 저희 구비 1,500만 원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러다
그러다방은경위원
보니까 증감이 됐다? 저는 인원이 또 혹시 늘었나?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인원이 늘어서는 아니고요.
으로
인원으로방은경위원
따지면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 되거든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시비가 지원이 안 되던 사업을 올해부터 시비 지원을 받게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재무활동에서 보면 반납한 것이 시비만 49억이에요. 단일 부서에서 시비만 49억 원을 반납 집행했다는 것은······.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이 부분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나 국에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 확정 내시돼 있다가 저희가 집행 잔액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보육료도 다 대부분 신청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남는 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미편성할 수 없어서 편성을 했다가 아마 신청에 의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 분석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국비를 보면 국비까지 포함해서 63억 원을 반납했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죠. 어떻게 국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63억 원을 반납할 수가 있는지, 이것은 완전히 중대한 사업이고 사업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더 분석해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 있잖아요. 이 어린이집을 동별로 이렇게 하나씩 지정을 해 줄 수 없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어린이집이 없는, 그러니까 보낼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느 동별로 1개소 이상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통합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없다 보니까, 부모도 둘 다 장애인데 그 아이도 약간 장애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통학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얘는 집에서만 있게 되고, 어떤 어린이집을 가서 테스트를 하다 보면 장애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안 받아주는 것이죠. 그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는 마냥 낙오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혹시라도 체크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연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를
연계를방은경위원
해 주셔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따지면 궁동에서 항동까지 갈 수가 없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구립
구립방은경위원
경로당 시설 확충을 하잖아요. 시설 확충을 할 때 사립과 구립이 따로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많지 않으세요? 구립 경로당을 확충함으로써 사립 경로당에서 반발도 있지 않아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요청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구립경로당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립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먼저 사립에서는 관리 주체 없는 경로당, 그다음 순위가 150세대 미만의 경로당, 그다음에 사립 아파트 경로당 중에서 주 5일 중식제를 하는 곳, 이런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경로당에 보면 사립경로당의 회장님들이 보면 그 경로당도 마치 구립경로당인 것처럼 “구청에서 이것도 안 해준다. 저것도 안 해준다.”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노인회하고 협조해서 구립과 사립에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구분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에 또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19페이지 보시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일자리지원과에서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를 접수하시잖아요. 물론 15일 동안 접수를 하지만 15일 안에 이것을 또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원이 다 안 찼잖아요. 안 찼을 때는 추가로 받아주시면 안 되는 것인지요? 어쨌든 인원은 만약에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이 다 접수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중간에 그만두시다 보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지원과의 노인 일자리와 여기 노인 일자리는 성격이 다릅니다.
라요
달라요방은경위원
? 그러면 여기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노인 일자리는 지금 예를 들면 2025년 일자리다 하면 24년도 12월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이 저희 구 직영을 포함해서 9개 수행기관이 각각 모집하고, 또 다 모집이 끝났는데 넘치는 인원은 대기 인원으로 하고 있고요. 점수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과에서방은경위원
받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 일자리 때문에도 어르신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렇게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랑의 음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효과가 좋습니다.
아요
좋아요방은경위원
? 좋은데 감액이 돼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량을 상반기에 보니까 수혜 대상자가 평균적으로 290명에서 300명 정도 평균으로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지원 인원까지 포함해서 약 310명으로 20명 정도 감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들이
이분들이방은경위원
주 2회 방문한다고 했는데 주 2회 방문하는 거 확실해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주 2회 방문이 원칙이긴 한데요. 때때로 그 지점이 9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주일치를 같이 하기도 하는 곳이 있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주 2회를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바꿔야죠.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거의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매일 밤사이에 어르신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주 2회도 아니고 주 1회로 간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대부분 주 2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에
여름철에방은경위원
또 에어컨 없이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음료도 요즘 같은 경우는 상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야쿠르트라 하더라도 이것이 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리를 철저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방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지금 장애인지원단체 집기 수어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집기가 왜 지금 예산이 늘어나죠? 뭐가 들어가는 것이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창호에 모기 들어올 수 없게끔 그런 공사를 일부 추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하고,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가구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방은경위원
공사를 할 때 그 현장을 갔었거든요. 가서 그때 당시에 분명히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방충하고 모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유리창까지 이중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예산 갖고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오니, 집기까지 해서 들어오니까, 변기까지 제가 다 확인하고 건설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왔거든요. 찍어 왔는데 지금 방충망하고 창호를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방충망까지 이렇게 교체할 예산을 잡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거기 센터에서 방충망 교체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니까 이것이 여름에 또 문을 열어놔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방충망을 교체했고요. 그거 하고 또 공사를 실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가구 구매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가구는 어떤 가구를 구매하시는 것이죠? 가전도 있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그쪽에서 사용하는 가구 중에 저희가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가져오고, 그 외에 추가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구매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기간이 분명히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연장 이전비가 있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도서관하고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 공사가 조금씩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기간도 조금 늘어나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일을
일을방은경위원
하다 보면 그렇게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들었을 때는 이전하는 것이 연장되면 안 되고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에 이전을 해야 될 것이 아직까지 이전을, 원래 4월이 이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7월 31일 이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그럼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거기 변기 같은 것은 기존에 교체해 달라고 했던 것은 새로 변경이 됐나요? 한상이 팀장님, 그 변기 고쳐져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변기는 저희가 보니까 그것을 도서관 아이들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커버를 얘기했잖아요.
상이
한상이장애인시설팀장
커버가 아이들도 같이 써야 되는 면이 있어서 일단 수어통역센터에 말을 했습니다. 수어통역센터에서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되면 반영해주는 것으로 우선 했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방은경위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프로그램은 지금 어떻게 안 했길래 이렇게 프로그램에 많이 감액이 돼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운영해 왔는데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인원이 5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축소해서 보니까 노원하고 중랑, 저희 구 이렇게 세 군데만 운영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일자리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취업 박람회 쪽에 저희가 축소해서 부스를 한두 개 설치하고 이 사업은 종료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산
예산방은경위원
100%가 삭감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12페이지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방은경위원
아이들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어른도 많이 안 오고 괜찮은가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고척동에 있는데요. 가보니까 정비도 잘 되고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어떤 면으로 증액 신청을 하신 것이죠?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확정 내시가 저희 예산 편성한 다음에 돼서 확정 내시액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학교
학교방은경위원
밖 꿈드림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지윤
김지윤아동청소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경 위원님. 과장님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업무보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심의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추경 예산을 계수조정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자리입니다. 조금 늘어난 정도, 몇 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찾아봬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확한 우리 추경 예산을 신청한 과의 지출 명분이 위원님들 각자 세 분 질의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을 잘 심의가 가능할지 저도 궁금할 정도거든요. 계수조정 이전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계수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가족보육과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보지 못한 것이 7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문화체험행사,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인사드리러 간 적이 몇 번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저희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구비 사업으로는 감추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부모 문화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로가족센터에서는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가족 프로그램 한부모 문화 체험 행사를 한 사업으로 넣어서 올해는 이렇게 운영하고요. 내년에는 꼭 편성해서······.
산을
예산을노경숙위원
보면 꼭 작은 예산에서 잘라요. 그렇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아이들이 아마도 많이 좋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롯데월드랑 민속촌을 갔습니다. 41개의 가정이 갔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종료시킬 수 없어서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한부모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속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노경숙위원
일단 사업이 없는 것이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 대체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할 사업을 만들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을
예산을노경숙위원
치사하게 진짜 300만 원 있는 예산에서 이렇게 자르고 그것을 없애고. 사실 문화체험하기 쉽지 않거든요. 한부모가정은 대부분 부모가 직장을 다니신다든가 그러셔서,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는 데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예산을 감액해도 이런 데서 감액하고 행사를 없애고 이러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없는 데서 더 뺏는 것은 조금 그렇죠.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76페이지입니다. 임산부도 이해가 됐고 다자녀도 이해가 됐는데 맞벌이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연령입니까, 부모 연령입니까?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중위소득 150%입니다.
노경숙위원
180%?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180%입니다.
노경숙위원
180%? 맞벌이를 해도 중위소득 180%가 안 되면 지원을 해주시겠다?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네, 180% 이하 지원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 유치원, 지금 이것이 증액됐는데 지원 금액은 한 번에 얼마씩입니까?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돌봄 시간에 따라 다른데요. 돌봄 시간 40시간 이상은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월 30만 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몇 회 정해져 있습니까?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영아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는 가능합니다.
부터
처음부터노경숙위원
신청하면 지속적으로?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운영을 지금 하는데, 몇 회까지 가능한 거예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연간 10만 원씩 택시 이용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상호문화 서포터즈단 구성 및 운영 옆에 다 같이 다누리 거버넌스 활성화, 이 사업이 예전에는 다문화과가 있었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지금 상호문화팀으로 축소되면서 사업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여기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라 추경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가 여기 많이 있진 않겠지만 부탁드리건대 다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다문화 행사 때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해 주세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더 필요한지 덜 필요한지 추가해야 되는지 증액해야 되는지 감액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과장님이 부임하셨나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셨군요. 우리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은 분명히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요. 구립은 구 자산으로 어쨌든 운영되는 것이고, 구립은 어르신들이 가기에 지역에 한계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자료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팀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데 사립은 사유 공간이고 사유 재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 서울시 차원에서 주 5일 밥상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조금 지원할지라도 구립하고 똑같이 지원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구립은 우선이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한정된 예산에 자립도 17위 정도밖에 안 되는 구로구에서 사립까지 다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은 무리수가 있으니까 사립을 지원해 줄 때는 몇 년의 기준이라든가 식사 날짜의 기준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노경숙위원
두리뭉실 ‘냉장고 사달라. TV 사달라.’ 그러면 덥석덥석 사주시지 말고 사줄 때 동시에 같이 사줘야 됩니다.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노경숙위원
얘기인지 아시죠? 그 능력 되면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이쪽은 사주고 저쪽은 안 사주고, 구청장한테 잘 보이면 사주고 과에 잘못 보이면 안 사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알았죠?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노경숙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틀어지면 지역에 일하는 구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와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13페이지 구립 경로당 시설 확충,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동도 경로당 좀 지어주세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가리봉동이요?
노경숙위원
가리봉동은 경로당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인구수가 물론 작기는 해요. 작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넓게 분포돼 있어요.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한 개가 더 있긴 한데 그것은 고엽제 경로당으로 특화된 경로당이라서 가리봉 주민들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추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노경숙위원
청장님도 지난번에 지역에 오셨을 때 이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28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병원 처우 개선 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 기정액이 21만 3,000원이 있네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기정액은 표창장 수여 제작비입니다.
것을
그것을노경숙위원
하셨다가 이제 처우 개선까지 들어가셨나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시끄러운 도서관 16페이지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은 도서관에는 소음을 허락하지 않는데 적당한 소음을 허락하는 장소이기에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여기 도서구입비 중에 저희가 상반기에 도서를 구입했고, 또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으로 잡아놓은 예산 중에 다른 부분에 또 예산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내년에 구입하려고 도서구입비 일부를 저희가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은 갈 수 있는 도서관이 한정돼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은 골라서 갈 수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도서관에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요. 아이들이 도서나 이런 것에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19페이지 보니까 수어통역센터 및 농아인 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수어통역센터 아직 이전 안 했습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린 부분은 신도림에 있는 농아인 쉼터 지금 임차료 일부가 부족해서 그 부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일괄 감액한 부분으로 이 예산 과목이 임차료가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노경숙위원
수어통역센터는 언제 이전하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7월 31일 이사 예정입니다.
단은
일단은노경숙위원
제가 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가 올라와서 여쭤봤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노경숙위원
35페이지입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이번에 감액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에덴복지관에서 운영하던 챌린지 사업을 없애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기관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복지관 두 군데가 대상이었는데 이 두 군데 복지관이 너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에 맞게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사업이 안 됐었고, 또 올해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진행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는 아예 공모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인해서 이번에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몇 개소만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지역 실정이라든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인원수에 따라서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24년도에 운영했던 사업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24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기관이 선정됐고, 저희 구는 그때 시설 규모라든지 그런 내용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양쪽 복지관에서 공모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하던 사업이 중단된 것이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하던 사업은 아니고요.
노경숙위원
2024년도는 하셨다면서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2024년도에 예산만 내려왔고 실제로 저희가 공모를 못해서 2024년도에도······.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사업을 시도는 안 해본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202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거 보조금 반납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은 아예 중간에 저희 구는 공모를 하지 않아서 보조금 자체가······.
오지
내려오지노경숙위원
않았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국비, 시비는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필요한 사업 같은데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구비 24%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어쨌든 간에 이동이 어려울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어른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놓치는 것은 많이 아쉬운데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에덴복지관에도 찾아가서 공간 규모라든지 다 확인했고, 또 성프란에도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도저히 그 규모에 맞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공모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노경숙위원
노력하셔야겠어요.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방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4페이지요. 지금 장애인들한테 활동 지원 급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수행기관이 11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목욕 방문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수궁동에 있는 거기도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여기 센터 11개 내역 좀 주세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피
어차피김미주위원
다음 국을 못 할 것 같아서요.
김용권위원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다음 국을 하니까 짧게만 확인하죠. 우리 가족보육과장님, 처음 뵙습니다.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그냥김미주위원
간단하게요. 처음 봬서, 또 많은 질의에 답변을 하셔서요. 76페이지에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매칭하는 거 더 내려와서 거기에 그냥 부가해서 우리도 증추경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중위소득 150% 대상이었고요. 올해부터 1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언제
언제김미주위원
조정된 거예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올해 25년도부터 조정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만약에 확정 내시가 더 내려오느라고 내시 금액이 더 내려와서 증추경해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 본예산 때 이미 18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정된 바 없었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확정 내시에 따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계속 그렇게 답변하셔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는 150%에서 180%로 확대됐을 테니까 대상자는 몇 명으로 확대됐습니까?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대상자는 딱 몇 명으로 확정, 그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저희가 작년에 대상자 올릴 때 그 금액에 따라서 확정 내시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중요한 것은 중간에 정책이 바뀐다거나 가내시 잡았다가 확정 내시 금액의 조정에 따라서 추경에서 증감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확대가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본예산에서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어르신복지과장님, 많이 답변하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13페이지에 구립 경로당 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4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응골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고요. 그리고 고척 소산송암경로당에 자문단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요.
것이
이것이김미주위원
자문단 운영이 없었던 것이잖아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자문단 운영은 지금 감사담당관 추천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시행하는데요. 설계 전까지, 지금 설계 기간 중인데요. 설계 전에 2회 정도 자문을 하고 착공 시점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3회 예정이 있습니다.
설계
설계김미주위원
기간 중에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거예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관내 건축이나 토목이나 기계 부분 쪽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건축 부분 한 분, 토목 한 분, 기계 한 분으로 해서 이미 실시설계 용역은 들어갔는데 현장에 방문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이 되는 구조인가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미주위원
계신가요? 그리고 세 분이 한 번 현장 점검하시고, 그렇죠? 한 번 현장 점검을 가고 3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문단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처음에 4회를 요청했으나 3회 자문하고 1회는 현장점검 실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실시설계는 언제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죠?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요. 실시설계는 25년 9월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9월까지로 되어 있고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터는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올리게 될 텐데, 7월에 추경을 해서 세 분의 자문단으로 운영해서 8월 중에 회의를 3번 진행한다고 그것이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반영이 되나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세 번 아니고 설계 전까지는 두 번이고요. 실시설계 끝나면 한 번이고요. 착공 시점에 한 번인데요. 지금 설계 기간 중에 또 고척초등학교가 인접돼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도 필요해서 예정된 것보다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25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주변에서는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언제 빨리 착공을 하느냐? 터는 마련됐는데.’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그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자꾸 공사로 가림막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공사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자문단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이것이 추경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용역 결과에 반영이 된다고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9월에 실시설계가 준공이 될 텐데.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실시설계가 끝나기 전에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자문 수당이 필요해서 자문 수당으로 63만 원······.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이것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문을 구할 것이면 이미 설계 단계 용역에서부터 우리가 건축과도 그렇고 우리 재건축 재개발 자문단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있는 것처럼 전문가 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진작에 설계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주변의 민원이든 주민의 불편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하면 진작에 마련되었어야 하는데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데 준공이 되는데 7월에 추경을 해서 8월에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저희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63만 원 넣는다고 우리 전체 추경 규모에 크게 타격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절차적으로 더 일찍 했어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미주위원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하셨다면, 그러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문단을 구해서 만약에 교육청이랑 협의를 들어갈 때 이 자문단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일은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애
황지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각 부서에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것만. 주택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위반 건축물 단속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및 문자 고지 증가로 우편물 비용이 감편성됐네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맞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곽윤희위원
본예산도 이 부분으로 고려하나요? 반영하려고 그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위법 건축물 단속 정비를 통해서 시정 명령 통지 안내문이랑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문서를 발송하는 비용인데요. 1차 등기 우편을 발송하고 2차부터는 일반 우편이랑 서울 e-그린우편, 그다음 문자, 이메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약간 비용이 절감돼서 그 절감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본예산에도 이것을 같이?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매년 적발 위반 건수를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모르는 것, 건축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업무 대행 건축사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준공 건수 감소에 따른 감편성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얼마나 감소됐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비율로 따지자면 대비 비율은 얼마 안 되는데요. 기준을 전년도가 아니라 2022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0에서 10 정도로 줄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10%만 나오니까 90% 정도.
해서
궁금해서곽윤희위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과
주택과노경숙위원
과장님, 12페이지 보니까 신혼부부 전세금 이자 대출 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신규 아니고요. 저희가 전산시스템상 체크가 오류가 나서.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이거 기정액이 있는데.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기존에 있던 사업 맞습니다.
액이
기정액이노경숙위원
있는데 신규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고 제가 여쭤보려고요. 지금 피해 가구는 구로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작년에 9가구 지원했고요.
년에
작년에노경숙위원
9가구, 지원한 가구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저희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16가구 지원 나갔습니다.
작년
작년노경숙위원
24년도에는 9가구를 지원했고, 25년 상반기에는 16가구 지원했고요. 지금 얼마씩 지원하십니까?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저희가 전세 보증금의 1.5% 이내에서 1년에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최대노경숙위원
100만 원? 솔직히 말하면 작아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운 금액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빈집 정비 사업이 저는 늘 궁금했는데요. 정비 사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빈집 정비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빈집인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요. 실태조사를 한 빈집에 대해서는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빈집에 대해서 실제로 정비는 관계 부서, 가령 주차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주택 용도로 사용한다면 SH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빈집이 있으니까 반영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빈집의 관리는 소유주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끔노경숙위원
가다 보면 빈집이 그냥 쓰레기며 풀이며 무성하게 자라서 무섭고, 진짜 도시 한복판에서 뱀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사후 관리나 이런 것, 아니면 한 번은 해줄 수 있지만 계속 못 해주면 소유주한테라도 주변 환경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십사 연락을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범지역처럼······.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 지역 방범 순찰하시는 동네 주민들에게 협조도 구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 소유주에게 안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공지원 예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정비사업의 절차가 지금 신통 재개발의 경우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런 순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에 해당하는 3개 사업지는 가리봉1구역, 가리봉2구역, 고척동 253번지 일대 이렇게 3개 구역에 해당되고요. 금년 25년 3월과 4월에 각각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하는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지금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주택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뭉뚱그려서 지금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이 지금 미집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사업이요?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기정액이랑 감액성이랑 감액 예산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떤 예산이 미집행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해 놓고 다른 내용이 없어요.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그냥 지금 보면 노후주택 정비, 재개발 운영,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여기에서도 어떤 내역이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텐데 감액의 사유가 없다는 것이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저희가 보통 불용액이 잡힌 예산의 한 25%, 20% 이렇게 과다 불용이 있을 때만 사유를 기재하고 있거든요.
때만
그때만방은경위원
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총계적으로 볼 때는 4.47%인데 내용으로 이렇게 쭉 보면 나와 있지만 너무 많이······.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니요
아니요방은경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다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를 주세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여기서 제가 바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방은경위원
저만 알면 안 되고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 대출 있잖아요. 이자 지원 사업이 왜 감액이 됐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저희가 당초 50가구에서 48가구로 2가구 줄였는데요. 상반기 16가구 지원 감안해서 한 두 가구 정도 감액을 해도 하반기 사업 추진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감액했습니다.
방은경위원
정책적으로 계속 강조돼 온 것인데, 청년 지원 사업이고 또 숙원 사업이고, 홍보가 부족했으면 더 늘지 않을까요? 오히려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실제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한 제도라 작년에는 9가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요.
래요
그래요방은경위원
? 작년에 9가구밖에 안 됐어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일단 올해 상반기에만 16가구 신청 받아서 지원했거든요.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산을
예산을방은경위원
과도하게 잡은 것이네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산은 전년이랑 동결해서 잡긴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작년에 하고 동일하게 잡았는데 올해 50가구 잡았는데 9가구만 됐다면 과도하게 잡은 것이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작년 첫해 시행 연도라서 조금 저조한 면이 있었고요.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올해는 지속적으로 홍보 계속하고요.
방은경위원
몇 가구?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올해 상반기에 16가구요.
방은경위원
16가구?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홍보해 주셔서 신혼부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딱 하나만요. 부동산정보과장님, 7페이지에 제가 속기록 봤는데요. 용역업체 소재 파악 불가로 유지보수 중단이라는 감추경의 사유는 처음 봅니다. 입원하셨다고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 사장님이 저희도 연초에, 이 업체가 2011년도에 업무를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된 업체고 저희가 많이 이 업체랑 계속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 말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계속 연락을 취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중으로는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감추경을 하고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체를
업체를김미주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유지보수······.
우리
우리김미주위원
스마트 통반, 이것이 다 그러면 개발사업 및 스마트 통반인데.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른 시스템 유지보수도 이 업체에서 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이랑 스마트 통반 시스템을 한 업체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지금 400만 원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업체가 지금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업
개발사업김미주위원
공간정보와 스마트 통반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던 업체가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거기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이 비용 자체가 실은 되게 작은 비용으로 이 업무를 저희가 시작했어요.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했을 때 보면 한 1억 6,000만 원에서 한 1억까지 드는 비용으로 개발사업 시스템을 다른 구에서는 구축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2개의 시스템을 2,500만 원 정도에 구축했고요. 그리고 타 구에서 유지보수비가 한 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4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 갭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다시김미주위원
얘기하면 그 업체에게 계속 우리 구가 관련한 용역을 주면서 다른 데랑 비교하거나 다른 업체에 맡길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서는
거기서는김미주위원
단가 맞춰주면서 계속 그 업체에 하다 보니 그 대표 한 분이 병환 중이시면 유지보수를 우리가 못하는 상황?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구로구 행정 자체로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우리 구가 그래도 규모가 있는 서울시 자치구인데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더 비용을 들여서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워낙 적은 금액으로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마트
스마트김미주위원
통반 처음에 할 때 2023년 9월부터 해서 저희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고 했어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것은 올해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픽스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스템에서 공개는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일단은 구민들이 찾아서 검색하는 데는 올해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고, 대신에 혹시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최신화가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화가
최신화가김미주위원
어렵다? 최대한 부서의 편의를 봐 드리면 구역 조정이 있지 않는 한 최신화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미주위원
불구하고 그 업체가 1인 기업이에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데서 부서의 편의로 계속 같은 업체에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향후, 왜냐하면 관내에 편한 업체 혹은 우리의 입맛에 맞는다고 할까요? 우리 부서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업체도 되게 좋은데요. 그러다 보면 고이게 돼서 이렇게 유지보수도 못하고, 한 기업, 한 회사에 휘둘리는 상황이, 휘둘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상황을 우리가 조절 못하는 것이 되니까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후에
향후에김미주위원
수의계약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이것을 1년 동안 유지보수를 남은 기간 6개월은 못 한다는 상황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의계약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축과
건축과노경숙위원
과장님, 7페이지 보면 업무 대행 건축사 운영 사업이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했던 사업이고 과장님도 굉장히 주민들한테 잘 연결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사업인데, 이 예산 이렇게 많이 줄여도 괜찮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것은 노경숙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것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것입니다.
축사
건축사노경숙위원
연결해 주는 그 사업이 아니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물 준공을 받을 때 특별 검사원을 지정하는데요. 그분들 드리는 수당이 줄어든 것입니다.
업무
업무노경숙위원
대행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것이 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준공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횟수가 줄면 지출할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건축사 업무를 대신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 그 예산인 줄 알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것은 100% 씁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중식과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궁금한 것 두 개만 묻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운영관리에 개인형 이동장치 있잖아요. 요즘 킥보드 주정차 문제로 심각한데 감 편성하셨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킥보드 민원이 많아서 매월 한 200건 정도 수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PM 교통사고 건이 매스컴에 보도가 많이 되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150건에서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그것에 맞춰서 세입과 세출을 다 변경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킥보드 사고가 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있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도시안전과에 구민안전보험에서 킥보드 사고 시 일부 보험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곽윤희위원
, 킥보드 처음에 나올 때 우리 애가 걸어오다가 그냥 타고 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다쳤거든요. 코뼈 다 나가고 얼굴도 다 다쳤는데 보상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구에 의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잘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 10페이지에 보시면 견인차량 보관소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셨잖아요. 현재 견인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상황실처럼 유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견인 입·출고 차량이 점차 감소해서 시스템 설치하는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단 올해는 감액하고 차후에 차량 수를 보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이지만 너무 빨리 끝나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요. 딱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도시안전 과장님, 부서 옮기시니까 행복하십니까?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똑같은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는
행기는김미주위원
인재를 잃어서요. 계속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실 것 같고요. 11페이지에 구민안전보험인데요. 속기록 확인했는데 구민안전보험을 다 가입 완료해서 집행 잔액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두 분에 대한 답변이 달라서요. 이것이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서 인구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액이 당해연도에 결정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변동되는 내용일까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보험가액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결정되는 금액이고요. 그것에 추정해서 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감 편성된 예산은 보험 가입 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에 감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미주위원
, 일단 전년도에 보험가액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해서 예산 책정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결정되는 보험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존 본예산보다 조금 더 감액되어서 계약이 체결 가능해져 그것에 따른 2,400만 원 정도가 감 추경이라고 말씀 해주시는 것인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인구수 감소에 따라서 계약 내용, 인구가 감소되어서 그렇다는 답변은 아닌 것인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인구수도 보험 가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하고 보장 내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그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인구수와 두 가지 정도가 다 복합적으로 발생된 요인이 이번 감 추경의 요인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인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과
서울형과김미주위원
보장내용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인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이 있지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들고 있는 보험의 보장내용과 자치구에서 드는 보장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미주위원
구민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는
보험사는김미주위원
어떻게 결정이 되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일반 보험사로 할 때는 입찰 붙여서 하고, 현재 들어있는 곳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김미주위원
공개입찰해서 똑같은 보장내용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일반 보험사면 공개입찰이고, 지금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단독으로 들은 것이죠.
김미주위원
공개입찰하지 않고 이쪽으로 입찰을 준 것이네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네, 1억 1,000만 원입니다.
김미주위원
1억 1,000만 원이고요. 손실보험하고는 다르게 모든 구민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민원도 많이 처리하셔야 할 것이고요. 관련해서 14페이지 상임위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여름철에도 기본요금 나가야 하니까 이런 것들 비용에 추계가 필요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 운영비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마을버스, 시내버스, 그다음에 통신요금 이것이 산정된 개월 수가 달라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는 전에 회의록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입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마을버스 BIT가 서울시에서 이관사업으로, 서울시하고 마을버스조합에서 관리하던 것들을 저희한테 관리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BIT 8개월 한 것이 이관되어서 우리 쪽 지자체 부담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김미주위원
구동기간이 마을버스 냉·온열 의자하고, 시내버스 온열 의자가 설치된 기점으로 요금이 측정되는 것 아닌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매월 사용한 만큼 요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와야 됐던 1, 2월 분이 작년에는 안 나왔었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누락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서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 요청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이번에 반영된 것까지해서 본예산에 추계를 올리시겠네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식사는 하셨는지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시 교통개선사업 예산이 늘었는데 무엇일까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감 편성을 해야 했습니다. 부서에서도 감 편성을 해야 하는데 비용을 달리 감 편성을 할 곳이 없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이고 수시 교통예산을 늘렸습니다. 수시 교통예산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사경이나 볼라드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요청이 많으셔서 추경으로 증액요청드렸습니다.
노경숙위원
꽤 많은 금액이 늘었는데 다른 곳에서 감 편성을 얼마큼 하시고 여기에서 증액을 이만큼 하셨나요? 1억 4,000만 원이면······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억 2,000만 원인가 감편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억 2,000만 원?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네.
해서
연결해서노경숙위원
작업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노경숙위원
1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어쨌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하기를 활성화하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는
구로구는노경숙위원
사실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미비한 곳이 많아서 연결도 안 되어 있고, 끊김도 많아서 사실 어려운 데요. 자전거를 타기는 타는데 도로는 앞으로 차후에 개선해야 할 문제이고,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으세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성인들 대상으로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는 안전 캠페인하면서 자전거 타기라든가 하는 부분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초등학생들이 성인 자전거를 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쨌든 자전거도로가 차도로 같이 사용하게 되어있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도로
차도로노경숙위원
같이 이용하게 되어있고, 어쨌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밀고 가게 되어있고. 그런데 그런 기본 상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너무나 당당하게 비키라고 벨을 울리고. 자전거를 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동의합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은 아니예요. 과장님한테는 처음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현장에서 전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 이런 곳에도 싣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소식지요?
노경숙위원
네, 그리고 벌침금이나 과태료도 싣도 했으면 좋겠고, 자전거를 아무 곳에나 세워두면 안 된다는 것. 구로리공원 보면 ‘자전거 얼마에 팝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아예 상점을 차려놨죠. 자전거 주차장이 되어야지, 보관소가 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주차장과 보관소는 차원이 다릅니다. 평생 내 집에 놓기 불편한 것을 안전하게 자전거 거치대에 갖다 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같이 가격까지 붙였어요. 이 정도되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가지고 올 수는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그것 고지하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홍보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고지하고노경숙위원
중간에도 떼고 불편한 것 알고, 힘든 것 알아요. 어려운 줄 아니까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힘들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면 제가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 부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반드시 하고 ?에 제가 건의 드린 것은 실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것 주차 관리하고 특히 자전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들 초등학생 키 정도의 사이즈이고, 쇠라서 부딪히면 다칠 수 있거든요. 특히 학교 주변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과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 일이 그 일인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주차관리과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주차실태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 올라왔네요. 용역은 언제하십니까?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지금 3년에 한 번씩 주차장법이나 조례에 나와······
노경숙위원
3년에 한번 씩 하는데 올해가 하는, 그러면 주차실태하고 안전관리실태 자료 이미 지난해 했던 것 만들어 놓은 것 있겠네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현재 올해 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 이고요.
노경숙위원
그 전에 해놨던 것.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전년도에 했던 것은 있습니다.
저와
저와노경숙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주세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1억 4,000만 원이면 꽤 많은 돈인데, 3년에 한 번씩 내용이 어떤 것인지, 꼭 주차장이 필요하고 주차실태를 확인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네, 전에 했던 것하고 올해도 완료되면······
노경숙위원
거주자우선주차운영 및 관리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IOT 센터교체입니다. 2019년도에 설치됐고 원래 수명이 2년인데, 지금 2년 이상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작동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오래된 것들 위주로 센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보다
예산보다노경숙위원
센서를 교체해야하는 것들이 많은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네,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요.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곽윤희위원
도로과장님 16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도 추경안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해가 지났는데 도로파손은 점점 심해지는데 이번에 예산은 어떤가요? 도로파손이 아주 심각해요. 동네 길, 골목, 인도, 찻길 난리에요. 추경안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16페이지는······
비에
정비에곽윤희위원
관한 것.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파손이 조그마한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파손됐을 때 임시 보수하는 상온 아스콘이라고 즉시 할 수 있는 재료비를 1,20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골목이나 도로변에 파손됐을 때 급하게 움직일 수······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재료비는 조그마한 골목에 조그맣게 파손됐을 때 하는 것이고, 7억은 연간 단가라고 해서 규모가 큰 곳을 보수하고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금액이고요. 연간 단가는 7억이고, 상온 아스콘이라고 재료비는 1,20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200만 원,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3페이지 보면 쿨링포그 구마다 난리더라고요. 설치가 있는데 쿨링포그 설치 민원이 많이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3페이지요?
윤희
곽윤희위원
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쿨링포그 예산을 올리지 않았고요. 최근에 시비를 1억 원 확보해서 연지근린공원 황톳길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으로
전국으로곽윤희위원
25개 구 쿨링포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길래 우리 구도 관심 있고, 그러면 연지 그쪽만 지금······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1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연지근린공원 황톳길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9페이지입니다. 고척1동 지하주차장 사업 전환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죠?
주석
김주석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공사 발주를 할 것이거든요. 총액으로 발주를 하는데 올해 한 79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확보해 놓은 것이 64억 원 정도고요. 모자란 것이 15억 원 정도 되어서 15억 원 정도 저희들이······
이것
이것노경숙위원
본예산에서 못 잡았습니까?
주석
김주석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내년에 추경으로 추이를 보자고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내용
내용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일단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9페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9페이지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부지관리 매수청구비용이라고 해서 사유지에 포장되어 있거나 그런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이 들어 옵니다. 이긴 것은 괜찮은데 소송을 수행 하면서 회수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 비용을 다달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에 1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달이 1년 내 나가는 것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8억 5,000만 원으로는 순차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것부터 매매하는데 올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해서 감 편성을 부득이하게 해야 할 사항이 되어서 추가 매수하는 것을 올해는 없고 내년으로 이관해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5억 얼마 정도는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
사유지노경숙위원
포장할 때는 일반 전문도로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는데 어쩔 수······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할 때는 동의를 받지만, 예전에 포장해 놓은 상태는 주인들이 알면 매수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 소송 수행해서 저희가 패소하면 그 사용료를 지급하고······
노경숙위원
기본적으로 사유지 포장할 때는 주민들한테 받지 않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받습니다.
지요
받지요노경숙위원
? 재판까지 가야 하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기본적으로 받는데 2차, 3차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가 한 두필지 포함돼 있다고 해서 포장을 안 하면, 유지관리를 안 하면 손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사유지 일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알면서도 포장할 수밖에 없고요.
의서
동의서노경숙위원
받아준다고 해도 안 해주시면서 동의서 받지도 않고 잘 해주셨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옛날부터 해온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의서
동의서노경숙위원
받아준다고 해도 안 해 주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13페이지입니다. 도로함몰예방이요,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사업이 들어온 것입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것은 특별히 새로 하는 것인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함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도로나 보도나 5년에 한 번씩은 다 조사하게 되어있어요. 함몰 피해예방을 위해서 2023년, 2024년에 걸쳐서 도로, 보도 다 했는데 요즘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함몰, 싱크홀도 많이 생기잖아요.
서울시에서 5대5 매칭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5,400만 원을 줄 테니까 구비도 확보해서 위험한 지역,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 주변이라든지 사람 다중 이용시설이라든지 지하철 역사 주변이라든지 광장 주변이라든지 우선 한 번 더 하라고 해서 추경에 5,400만 원을 확보하고 서울 시비 5,400만 원을 받아서 1억 8,000만 원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3년 정도 간격으로 한 번씩 한다는 것이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5년에 한 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번 이상.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만 가능한 겁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에 한 번 하니까 저희들은 24년에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2029년 안에 5년까지는 안 가고 3년에 한 번씩은 해야 실효성이 있고 해서······
처럼
올해처럼노경숙위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점검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그래서 이것도 특별히 한 번 더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그 연장선으로 16페이지에 도로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증액도 증액인데 제가 보니까 포장해 놓은 곳을 임시방편으로 아스콘으로 까맣게 발라놓은 곳, 학교 주변이나 도로 도색 해 놓은 곳 공사도 많고 비 온 뒤에 움푹 파이는 함몰 공간도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과에서 하시기 어렵다면 동에 통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접수 받고 고치셔야지,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길에 다니면서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비상으로 갑자기 해놨다지만 도로 도색해 놓은 곳에다가 까맣게 아스콘으로 대충 발라놓으면 정말 보기 흉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전수조사해서 하반기에는 수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판단할 때는 사실 도로과에서만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에서나 통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접수해서 기왕에 하는 것 깨끗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11쪽에 보면 개봉동 68-18부터 73까지 5간 도로개설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보니까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감 추경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액 5억 원인데 7억 원을 증액해서 12억 원, 140%가 증액 되어서 왔어요. 사업설명 좀 해주십시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 사업은 단일사업이 아니고 중장기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계속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사업비까지 합쳐서 약 5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으로 1차적으로 보상비 5억 원을 확보했고, 2차로 추경에 7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사업비 부족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확보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과장님 답변은 26년까지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27년 11월 31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 죄송합니다. 27년입니다.
곽노혁위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올해 안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27년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해야 할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구청 살림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것이 추경에 투입해야 하느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올린 것은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까지 하다 보면 내년에 또 얼마 받을지 모르고······
저는
저는곽노혁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지금 시급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투입이 반드시 추경으로 되어야 할 것인가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노경숙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제가 바라보기만 했는데 질문하실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구로리 어린이공원 어르신 쉼터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근에
최근에노경숙위원
앞에 문을 개방하는데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아주 뜨거운 날 가봤어요. 그늘이 부족합니다. 그늘이 부족하고 가족 단위로 오셔서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으면 정말 앉아서 쉴 공간이 없고요. 땡볕에 공간은 되게 넓은데 사용할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늘을 가능하면 그늘막보다는 구청사거리에 있는 그런 식으로 자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추경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물뿌려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스프링클러?
노경숙위원
스프링클러가 그쪽에 설치되어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구로리에는 없습니다.
없죠
없죠노경숙위원
. 제가 다른 구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봤는데 그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일하시는 분들이 물도 직접 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 공간이 적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타서 까맣다 못해 검은 빛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생각 못 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창피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내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공간이 굉장히 넓고 나무도 되게 많은데 그늘이 없어서 더울 때 가면 아이들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스프링클러 장치가 없어서 더운 날 호스를 대고 물을 줘야 한다는 것. 완전히 70년대, 80년대식 아니에요? 내년에 예산 할 때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도로과장님 22페이지에 보도정비 나왔는데 예산이 3억 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번 수혜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 것도 많고 제가 현장에 사진찍어서 영상까지 보내드린 것 받아보셨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인이
민원인이방은경위원
있어서 제가 가서 찍어서 보내드린 것인데, 연말까지 3억 원으로 가능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평년 기준으로 볼 때 추경예산은 거의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보도 같은 경우 5억 원을 받았고,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11억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도로포장은 7억 원밖에 못 받았고요. 보도 포장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 재정상 어쩔 수 없이 예년에 비해 5억 원 받았으면 3억 원인데 60% 수준이거든요.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번
이번방은경위원
비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늘었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항상 비가 오고 태풍이 지나가고 하면 도로침하되거나 파손되는 것은 당연히 많이 생기는데요. 올해도 몇 개 접수해서 임시보수한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추경 작업이 끝나면 즉시 또 투입해서 작업할 것도 선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방은경위원
민원 넣은 것도 보니까 1년이 넘게 민원을 넣었던 곳인데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까지 온 것이였거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확인해주시고, 앞으로 8월, 9월 계속 많은 비가 오면 도로가 더 파손될 텐데 그것에 대한 것도 예산을 감안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로가 많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에게 물튐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제설대책에 대해서도 보면 올 겨울에 제설에 대해서 열선하고 살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열선을 열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열선 설치사업은 아직 구비를 투입하지 않았고요. 특교세나 특교금을 교부받아서 설치 다 했습니다. 올해도 세 군데 공사 중에 있고, 내년에도 설치하려고 특교세나 특교금을 세 군데 예산 배정 요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강력히 원하면 또 해주긴 해주더라고요.
네, 구별로 많이 해준 곳은 안 해주고, 성북 같은 경우는 오십 군데가 넘거든요. 저희는 열한 군데, 지금 하면 열세 군데인데 저희가 딱 중간 정도 됩니다. 운영하는 개수로 봐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교부세나 교부금을 계속 받아서 해달라고 접수한 곳은 열 군데 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열 군데가 넘는데 그것을 다 하다 보면 순 공사가 100m당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200m 하면 2억 원이고, 2㎞ 하자고 하면 10억 원인데 그것도 단순히 열선 설치만 그렇습니다. 열선 설치하다 보면 포장도 새로 해야 되고, 주변에 전기 분전함도 새로 설치 해야 되고, 부대비용까지 하면 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제설대책에 대해서, 특교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쓰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으로
다음으로방은경위원
치수과장님 오셔서 처음부터 수고많으신데요. 하천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재해지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은경위원
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재해지도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중간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중간보고 하고 마무리 지어서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나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지금 60% 정도 진행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 악취들에서도 어느 정도 하신 것인가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가로수 정비하시는 것이 있는데 가로수 정비, 가로수 치기, 가로수 소규모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로에서 보면 차가 다니는 길로 나무가 너무 늘어져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정비하시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버스가 지나갈 때 버스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높이로 가지치기를 하고, 교통표지판 이정표 같은 것을 가리면 그 부분도 가지치기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수궁동에서 이번에 버스가 지나가다가 유리 깨진 것 아시죠? 그 이후로 본 위원이 차선을 많이 보는데 차선 쪽으로 나무가 많이 나와 있어요. 비가 오고 나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쪽으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점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43페이지에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구로 만들기를 감액하셨는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이 예산은 반대했었던 것인데, 지금 예상대로 돈이 감액되고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본예산에서 편성돼서 용역을 대학교하고 진행 중에 있고, 우리가 100원에 발주하면 계약은 87원이 되거든요. 감액시킨 것은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그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진행 계속되는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가을에 완료됩니다.
을에
가을에방은경위원
, 그러면 진행은 어느 정도됐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진행은 50% 정도 됐습니다.
방은경위원
54페이지 보면 궁동생태공원 관리, 궁동생태공원이 많이 노후 됐고 정비도 들어가야 하는데 감액됐어요. 낙찰차액 감 편성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낙찰차액을 떠나서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하고, 화재가 나면 크게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하셨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여기 낙찰차액은 구 재정여건상 모든 사업비의 낙찰차액은 감액을 했고요. 궁동생태공원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이번에 잡아주시면 전체적으로 많은 돈이 들지만 부분적이라도 급한 것부터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이것을 차라리 용역이든 뭐든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감액된 것은 낙찰차액 237만 원만 된 겁니다.
방은경위원
237만 원, 어쨌든 여기는 사실 위험해요. 담배피는 사람들도 많고, 노숙인들도 많이 와서 누워있고, 비가 안 오는 날은 밤에 다니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올해 추경에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드렸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공원녹지과장님 18페이지 보면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이 13억 원 정도 되잖아요. 13억 원 정도 되는데 당해연도에 예산하고 기정 가액에서 부족분 이번에 2억 원 올리신 것이잖아요. 공사가 진척이 있나요?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잡혀있는 13억 원에 6억 원이 부족합니다. 총 19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6억 원이라는 돈이 확보될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지 않고 13억 원에 대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입찰을 붙여놨고요. 이번에 6억 원을 다 반영해주면 좋은데, 재정 여건상 2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4억 원은 특교금이나 이런 것으로 추가로 확보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천왕근린공원 내에 실내 놀이터를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사업은 시작하신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설계완료됐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다 받았고, 사업 발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13억 원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있죠.
(더불어민주당)위원 남아 있고,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실 것이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2억 원이 과장님 말씀은 6억 원 중에 2억 원 확보하고 특교로 한 4억 원 정도 확보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내년 6월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 6월까지. 현재 특교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13억 원이라는 예산은 남아 있고,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건축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통신 그 다음 주변에 조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공사 종류 별로 계약이 따로따로 되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 집행은 물론 따로따로 하시겠지만 당장 13억 원으로 충분히 올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굳이 아직 특교도 확정이 안 돼 있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4억 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차피 특교한다고 해도 내년에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재 13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4억 원은 내년에 특교해야 되고, 2억 원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특교는 이번 하반기 특교로 할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반기에 특교할 것이 공원녹지과는 엄청 많아요. 수십억 원이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상반기, 하반기가 있으니까 우리 구에 되는 것이 100억 원씩 해서 2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특교에 상반기에서 저희가 냈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당장 13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사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당장 시급하게 올해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급 자제도 구매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돈이 다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은 당연히 예산이 충분하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부서에서 아무 지장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은 해요. 그렇지만 현재 교부금도 받아야 하고 당장 확정된 것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2억 원이라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저번에 철도주변 용역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책자를 보면서 감 편성도 중요하지만, 기간 근로자에게 더 주면 더 줬지, 삭감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원이 넘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요. 민생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여기에는 최하의 근로자들이 먹고살자고 하는데 그나마 인건비까지 깎아놓는 것은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변정열위원
깎인만큼 이후부터는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신도림 전망대 민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입구에 안내도 해서 현황에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표시해주면 어떨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플래카드 붙여놨습니다.
지금
지금변정열위원
이렇게 올라와 있고, 비 맞으면 녹도 보이고 하잖아요. 보는 것이 흉물스럽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치해줬으면 좋겠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현재 플래카드는 붙여놨는데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스마트도시과장님 16페이지 ?을 보면 1년 단위로 계약 예산을 절감하셨네요? 기존에 어떻게 유지·보수를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몰라서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매월 주던 것을 1년 약정하니까 25% 정도 까줬습니다. 약정기간 2년이 지나면 1년 정도 지나 25% 할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년.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설명자료 18페이지 보면 수거체계전환 주민 홍보비용으로 편성하셨네요.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민정
홍민정청소기획팀장
수거체계전환 홍보비요?
윤희
곽윤희위원
네.
민정
홍민정청소기획팀장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
곽윤희위원
네, 18페이지 수거체계전환 주민.
민정
홍민정청소기획팀장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이라서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추가로 설명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환경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 책자 인쇄비를 줄이셨네요. 원래 몇 부 정도 인쇄하실 계획인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책자가 양이 많고 컬러라서 한 권에 6~7만 원 정도 하는데 금액은 환경공단이나 서울시나 타 부서까지 해서 50권 정도 생각했는데요. 구 재정여건 감안해서 10권 정도로 줄이고 PDF 파일로 대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이것
이것곽윤희위원
줄이는 것이 맞아요. 양이 많아서 보지도 않는다고. 잘하신 것 같아요. 잘 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권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곽윤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윤희 위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금액은 일반회계 1조 406억 6,605만 8,000원, 특별회계는 102억 8,207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1조 509억 4,812만 8,000원으로 집행 기관 세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 예산 1조 406억 6,605만 8,000원 중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7억 1,60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 마당 열린 무대 개최 등 15개 사업에 7억 1,67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경제국장님께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참석하시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이동섭기획경제국장
동의합니다.
김용권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과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이며 기금 간의 내부 거래로 당초 조성액이 없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탁으로 조성 규모가 10억 4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의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기정액 1,405억 1,500만 원 대비 11억 2,400만 원 증가한 1,416억 3,900만 원입니다. 이를 수입과 지출 계획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수입 계획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여유 자금 10억 4,000만 원을 예탁하고자 하여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예탁, 즉 융자금 150억 원에 대한 3개월분 이자 7,575만 원을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융자금 150억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탁한 10억 4,800만 원, 일반회계 용자를 위한 감편성 150억 원, 일반회계가 납부할 용자에 대한 이자 7,575만 원을 합한 138억 7,600만 원을 일반 예치금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예탁금 지금 이자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2.02%로입니다. 2.02%로 구금고가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 정한 공급 예금 금리가 2.02%입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예전하고 지금 같아요, 아니면 좀 내려갔나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아니 예전하고 같습니다.
간이
기간이노경숙위원
언제까지인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노경숙위원
시중보다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시중은행은 저희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한 3.26%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자율을, 공공예금 이자율을 정한 거는 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규칙 등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약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8개 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받은 데가 8개 구가 있는데 6개 구는 공금 예금 금리로 이자율을 정했고 1개 구는 중구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 했고 1개구는 정기예금 이자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통해서 자산이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위원회에서 공금예금 금리 2.02% 저희가 정했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되는 것 같아요.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5년도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5년도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곽윤희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행 곽윤희 위원입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기정액 대비 11억 2,399만 4,000원을 증가한 1,416억 3,860만 4,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표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7월 22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