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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제34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7-21

이규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족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건축과장, 안전재난과장, 도로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법적 직무대리인 보육기획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청소기획팀장, 건축관리팀장, 안전기획팀장, 도로계획팀장이 대리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39쪽부터 142쪽까지, 그리고 14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어르신복지과장으로 인사하게 된 박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안태민 위원장님, 박남규·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전 동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건 중 어르신복지과 소관 6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9쪽입니다. 투명한 경로당 운영을 위한 회계교육 및 현장확인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투명한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10월 중에 경로당 회장·총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및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노인지회 동대문구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자 140쪽입니다. 내실 있는 경로행사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동별 행사 보조금 증액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이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책자 141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보수 업체 다양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보수 업체 다양화를 위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횟수를 제한하고 수행 능력을 갖춘 다양한 업체를 발굴하겠습니다. 책자 142쪽입니다. 서광종합개발 공사 중단 관련 손해배상채권 신고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 공사를 타절한 시공사에 대하여 건축과 및 재무과에서 계약 관련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하자보수이행 보증 채권 확보를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책자 145쪽입니다. 노인교실 프로그램 회원수 전수조사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노인교실 회원수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어르신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복지관 노인교실별 운영 프로그램이 중복된 경우가 있어 시설별로 특색 있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 추진에 활력을 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책자 146쪽입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 및 청소도우미 처우개선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 인원 배치 시 업무량과 난이도에 따라 일자리 유형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활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또한 청소도우미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익형 사업 참여자 요건 완화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뒤에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또 날씨도 더운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또 상위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업무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이해하고 있지만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했으면 하고요. 지금 13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보조금 회계교육 확인 철저, 그런데 이분들이 회계를 못해서, 어려워서 도우미, 69시스터즈인가? 그런 분들이 나와서 계신다는 것은 경로당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밥하는, 식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부 생활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서,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어르신과는 동행과에서, 우리 동행과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업무가 지금 파트별로 시니어클럽 또 노인지회 이렇게 나눠져서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노인지회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또한 대한노인협회에서 다른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고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로 잘 통일되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우리 과가 되기 때문에 과에서, 노인지회도 관리·감독해야 될 권한을 우리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비조리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지회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그러나 이거는 더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노인정에 보면 노인정에 가고 싶어도 텃세가 세서 못 가는 분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교육시킬 거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을 통해서 많은 회원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얘기는 하지만 공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규서

이규서위원

공간도 있는데 지금 회장들이 너무 무소불위야.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 연임시키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본인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역 의원님들이 너무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몇 년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몇 년?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중임으로 되어…….
규서

이규서위원

중임, 몇 년?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한 번 더 중임해서 총 12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6년씩 해요, 6년씩 12년?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4년씩 해서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3번 한다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할 사람 없으면 계속하고.
규서

이규서위원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60대부터면, 아이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확인을 했을…….
규서

이규서위원

노인의 규정이 몇 살부터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의 규정은 65세부터 인데요.
규서

이규서위원

65세부터?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100세 살면 70에 하면 80까지 돼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총 12년까지만 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하실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를 잘 좀 어떻게, 제가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계신 분도 내 부모고 안에 계신 분도 내 부모인데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하고 현 아파트하고 그거, 진짜 복지가 뭐예요, 그런 게 복지지. 지금 이렇게 가면 임대 쪽에는 되게 허술한 것 같아요. 좀 더 거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에 있는 내실있는 경로당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에서요. 이 책자에 지금 쓰여 있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 우리가 질의할 때 그 내용은 물론 예산 부족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질의의 주 초점이 첫 번째는 마을축제, 각종 마을 축제하고 경로행사하고 합동으로 진행이 되는 건이 있었다는 의견을 어떤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었고 거기에 따라서 첫 번째, 예산이 제대로 된 사용이 되느냐, 일부에서는 예산이 제대로 된 사용이 아니라 잘못되게 사용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질의가 비슷한, 중복되는 행사들이 많다에 초점이 맞춰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금액이 부족해서 행사를 제대로 치루지 못하는 것처럼 나와 있고 책자 내용의 결론도, 우리 담당 과에 답변도 ‘증액하겠습니다.’로 나와요. 실제로는 제대로 된 사용이 되지 않는다, 중복돼서 행사가 진행된다가 핵심이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 좀 더 주세요.’로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예산이 제대로 된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제대로 사용되는 거보다는 이중적으로 사용, 지금…….

박남규위원

그렇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행사 때, 뭐 그렇게 말씀드렸…….

박남규위원

예, 그 내용은 지금 안 쓰여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어르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행사 규모를 확대하는 게, 동별 행사를 구 행사로 통합해서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그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게 지금 구 행사로 진행하는 거는 어르신 문화축제라는 다른 행사가 있고 이 행사는 동별로 진행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행사를 작년에도 의견을 주셔서 마을에서 하는 합동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절감 효과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실제적으로 행사 지원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운영하는 부분이 동에서도 경로행사에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전반적으로 경로행사만 했으면 하시는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조금 중복되는 느낌이라고 하지만 동별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별로 진행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동별 행사를 구 행사로 통합해서 행사 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들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중복된 게 있다 하는데 어르신 문화축제는 동대문구 어르신 전반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이 동별 경로행사는 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방법적인 거를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냐 하는데 저희가 계속 집행 결과를 받아요. 받는데 예산이 많았으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어서 예산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 결과를 검토하면서 과하게 지급됐다는 생각은 들지는 못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이것은 이것이 관점이다라고 제 얘기가 100% 맞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그 느낌은 어떤 거였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 관련된 경로행사가 있고요. 타 행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비용이 어쨌든 간에 사용해야 되니까 결과 보고서에는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 되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번째는 이거는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마다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행사들이 계속 치러진다, 그런 중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다른 행사로 돌리든 아니면 그거를 줄이든, 사실은 그런 것들은 고민해 봐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도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나서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두 가지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처리결과의 답변을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제대로 행사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금액을 적극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너무 이질적인 거 아닌가.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답변에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경로당 중식도우미, 청소도우미 처우개선 검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너무 급여가 낮아서 구인난이 심한데,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리 담당 역량활용형으로 또 아이디어를 주셔서 바로 그런 거 없이 해 주시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로당을 가보니까 중식을, 돈을 더 받는 경로당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전수조사 해 보셔서, 단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추가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돈을 더 거둬서 중식에다 보태는 경로당이 꽤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하셔서, 노인지회에서 같이 가신 분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있는 일이니까 확인하셔서 그것도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동료위원에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행사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날이라고 초복 행사하잖아요, 어르신들 삼계탕. 또 노인의 날 행사하잖아요. 또 마을축제 할 때 어르신들도 함께 다 하시잖아요. 또 구민의 날 행사에도 함께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경로당마다 월례 회의를 해요. 그렇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월례 회의를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을 봐 와서 점심을 따로 색다른 반찬 한 가지라도 더해서 이렇게 해 드시든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인당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강숙위원

예.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1인당 쓸 수 있는 금액은 저희가 한 4,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한 사람 4,000원?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4,000원 가지고 식사를 할 때 외부에서 밥 먹으면 식당에 가서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만원 이상은 쓰지 마라, 그런데 지금 짜장면도 1만원, 1만 2,000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례 회의가 끝났다든가 또 자체별로 경로당에서 초복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회원들 간에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삼계탕 한 그릇씩이라도 해 먹으려면 지금 시장에서 생닭을 사도 그러는데 그거 끓이려면 약재에다가 노력에다 이렇게 하면 사실 1만원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례 회의를 3번을, 2번은 그냥 밥을 안 먹고 이럴 때 모아서 한 번 먹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유동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왜, 삼계탕 한 그릇을 가서 잡수려고 해도 지금 1만 8,000원, 싸야 1만 5,000원, 식당에 가서 드시려면 그러는데, 꼭 1만원에 한계를 둔다, 이거는 그 경로당 안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쓰는데 있어서 다르게 쓰지 않는 한, 영수증 첨부해서, 이런 부분은 유동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노인지회에도 서로 협업해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방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은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은 적은데 저희가 기획예산과나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올릴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꼭 올리지 않더라도, 물론 올려주시면 그보다 더 감사한 건 없겠지만 노인정 자체에서 자기들이 규모 있게, 두 달은 우리가 월례 회의를 했어도 점심을 먹지 않는 걸로 하고 복날이 왔을 때 우리가 1만 5,000원짜리 밥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달에 왜 5,000원이 추가가 됐냐?’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금액 안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유동성 있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지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친화미용실, 굉장히 한 곳에 친화미용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원했던 것은 장애인이 언제라도 가까운 집 앞에서 쉽게 예약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우리가 문서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각 미용실들을 뛰어다니면서 원장님들을 만나서 이런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협약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늘 의견을 물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의 미용실을 참여시켰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다, 업무를 놔 놓고 이렇게 발로 뛰어서. 그런데 앞으로도 점점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미용실, 그리고 하겠다는 그런 미용실에 대한, 장애인이 가서 미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면서 또 장애인들도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더 쉽게 이·미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가 생겼는데요. 전에 팀장님들한테…….

이강숙위원

총괄이시니까, 지금 현재는. 나누어졌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과가 나누어지기 전이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 과에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도 과장님께서 오늘 행감에 대한 사후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나누어주셨으면 하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가 분과가 되고요. 이런 성과들을 하나하나씩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조치결과 잘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 행사 보조금 증액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조치결과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두 가지 있어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이 건을 여쭤보려고 기다렸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일부 경로당, 특정해서 말씀드릴게요. 휘경1동에 아름경로당을 보면 과거에는 그 주변에 주택가가 엄청 많아서 주택가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런데 주변 환경이 변화해서 주변에 주택가가 다 개발이 되거나 지금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택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정회원은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정회원이에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정회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임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르신분들은 계시는데 임원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가가 몇 군데 없으니까. 임원의 대상은 정회원인데 정회원은 주택가에 사셔야 되는데 주택가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검토해 보셨었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노인지회랑 현장에 여러 번 나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직은 고민하고 거기에 있는 지역 어르신들이랑 지금 얘기 중에…….

박남규위원

아직 고민이 안 끝나셔서?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박남규위원

얘기하셔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실은 경로당이 있는 존재 이유가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인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한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경로당 지급 물품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지급하는 물품과 경로당에서 실제로 원하는 물품이 상이하다, 상이한 게 일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를 제가 드렸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원하는 물품이랑 저희가 원하는 물품이 달라요. 그런데 금액적인 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많아서 내년에는 방법을 좀 개선해서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해 드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무한정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금액도 한정이 있고. 그런데 금액도 별로 비싸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품, 우리가 지급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게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좀 생각을 바꿔서 그래도 일정한 거를, 정해진 물품이 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원하시는 게 너무 다르시니까 그거는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행정 하시는 분들, 세상이 공급자 원칙의 중심주의가 아니라 수요자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공급자 원칙으로 되는 것처럼 딱 보이잖아요.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하반기부터라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저거 때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다사랑행복센터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 활용계획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10년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다음에 장애인.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러시구나, 이게 다른 과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4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보육기획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보육기획팀장 박수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적사항 반복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보육교사 교육 및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육교직원 연수 및 보육사업 안내책자 제공, 어린이집 운영 통합 매뉴얼 발간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보육교직원 소양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홍보, 그리고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자녀의 7에서 18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재비, 독서실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40에서 60만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총 152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올해에는 5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모집하며, 6월 중 2차 신청 안내 현수막을 관내 10개 게시대에 게첨하고 다양한 구청 홍보채널을 통해 안내 및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대문구가족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회원 등을 대상으로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계속업무 처리를 위한 심사에만 집중하고 있어 우리 구 양성평등 정책의 문제점 및 방향성을 거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기준과 방향을 마련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7월 이후 2명의 위원님을 새로 위촉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구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구 양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기준과 방향성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반기별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 중인 사업 개선 및 새로운 사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구 특화사업 방향을 정립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자체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출생·양육 친화적 분위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동대문구 출생 축하용품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20만원 상당의 아기용품을 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매칭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국·시비 사전조사 시 집행 전망을 제출하여 보조금이 필요에 맞게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보육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께서 하시는 거죠? 먼저 150페이지 양성평등위원회 관련된 내용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고요. 생각했던 방향들이 답변에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답변인 것 같고, 이렇게 준비를 하실 예정이시죠?
수영

박수영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딱 보면서 사실은 저도 당시에 이 내용을 질의했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한 가지, 업무량은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성평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그 업무량이 사실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그거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정부에서도 지금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 관련된 부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양성평등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양성평등이라는 게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정의하기 쉽지 않은, 어떤 게 정답인지 얘기하기 쉽지 않은, 여러 군데 걸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성평등에 대해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나를 얘기하려고 하면 현황을 먼저 보여줘야지, ‘야, 이거는 타 구하고 다른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라고 위원들이 자문을 해 주실 거예요, 위원들 한 분 한 분은 전문가시니까. 거기에는 우리 현황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취합하는데 상당히 꽤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업무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파악 안 하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왔다면 말이 안 되겠지만, 느낌이 그래도 뭔가가 되게 많은 일이 새로 생길 것 같아서 그러한 문제점은 없을까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수영

박수영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자료 준비나 이런 게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양성평등이라는 게 지금 제 짧은 소견에 따르면 개념 자체가 저희가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위원회 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저희 사업들을 고쳐 가면서 차차 정립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양성평등을 위한 이벤트를 한다거나 단편적인, 어떤 것의 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닐 거고, 정책에 대한, 우리 구의 방향성에 대한 이런 것들일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주민들의 생각을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매우 좋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기를 부탁드리는데 좀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보면서 이 답변하고 조금 대비된다고 해야 되나? 148페이지 보면 지적사항 반복 관련 대책 마련 나와 있는데 이 답변을 보면 이 답변의 내용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50페이지의 답변은 매우 훌륭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148페이지에 있는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느낌에는. 우리는 지도·감독할 거고 누구누구가 제대로 숙지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철저히 지도·감독할게. 화자가 나는 제삼자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두 가지 답변이 너무 대비돼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 내용 보셨죠?
수영

박수영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이런 정도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9월 말에 발간하는 요약 매뉴얼 같은 데에다가 지도·점검 내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내용을 넣어서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저희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도 좀 참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대상, 어린이집이 됐든 우리 원장님들이 됐든 선생님들이 됐든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상위 또는 중간에 우리 동대문구청, 그리고 우리 가족정책과가 있는 거잖아요. 방향에 대해서 설정해 주고 지시해 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적사항의 내용이 아마 그걸 겁니다. 2024년도였나 2023년도였나, 2024년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라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대부분의 비슷한 문제들이 지적이 돼서 여러 개 어린이집에 걸쳐서, 아마 그래서 이 질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몇 개에서만, 몇 개 어린이집에서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야 되죠.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답변 또한 상·하 관계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교육시키겠다, 안내 책자 제공하겠다, 통합 매뉴얼 발간해서 지식과 소양을 향상시키겠다.’ 너무 강압적인 것 같아요, 느낌에는. 물론 맨 마지막에 지도·점검 후 신속하고 정확한 피드백 제공, 쭉 해서 지적사항이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라고 써 놓기는 했지만 앞에 보면 너무 이게 강압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없으니까 내가 간단히, 지금 다문화가족 현황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하시고,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문제 같은 거는 언어도 약간, 텔레비전에 보면 언어소통이 덜 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지금 지원 내용 중에 불용액이 35%인데 적극적으로 발굴을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일단 발굴도 해야 되고, 이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건데 또 소득 기준이 있다 보니 대상이 좁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족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걸고, 학교와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대상 아동들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 다문화가정에 대한 데이터하고 자녀들, 만약에 초등학생, 유치원, 출산까지 데이터 한 번 자료로 해 주세요.
수영

박수영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출산축하금 20만원인데 타 구는 어느 정도예요? 이것도 타 구도 해 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정부에서 15만원씩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이거를 해서 나중에 자료로 해 주세요.
수영

박수영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날씨도 더운데 과장께서도 교육가시고, 또 우리 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질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말에 요약 매뉴얼을 발간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매뉴얼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철저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매뉴얼을 발간한다, 그리고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절감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럴 정도로 귀하고 귀한 생명들인데 부모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식 내가 품고 집안에서 하루 종일 자라는 모습, 웃는 거,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기관에다 맡기고 일을 하러 갈 때는 부모들은 그 기관을 신뢰하고 또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정말로 아이에게 그만큼 큰 도움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하여 교사들은 그것을 본인들의 그냥 먹고사는 하나의 일거리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정말로 철저하게 이 아이가 나의 아이다라는 마음으로 보육을 한다면, 이게 교사나 원장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아주 가스라이팅이 될 정도로 인지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뉴얼 발간하고, 이거 인쇄업체 벌어 먹이는 일이에요. 그렇죠? 또 이거 매뉴얼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머리 써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구 2층에서 모아놓고 민간·가정 보육교사들 교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형식에 그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이 사업을, 이건 개인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기관에서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도·점검하겠다, 교육하겠다, 소를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거는 소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교사나 원장님이나 이런 지적하지 말아라 해서 이런 매뉴얼 책자를 제공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 매뉴얼을 보고 읽고 인지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가슴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보육교사나 원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어야, 갈수록 어린이집들은 지금 사업에, 이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갈수록 낙후되어 가고 있는, 접어야 되는 사업들에 하나예요. 왜, 아동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아동을 내 기관에 오게 하려면 그만한 책임감과 그만한 노력을 본인들이 해야지, 기관에서 아무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실 때 철저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인지시키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변하는 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이 많은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이 적은 아동 수를 우리 원에다 유치를 시키려면 본인들의 그런 각오가 없이는 관에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점검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들이 제대로 안 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원에 대한 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잘 보호될 수 있는 기관으로 양성되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늘 한 번씩 둘러보시는,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들 가족센터, 가족센터에서 운영하죠?
수영

박수영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는 센터에서 올라오는 프로그램을 보고 ‘참 좋은 프로그램이야’ 하고 예산 지원을 많이 하지만 그 예산 지원이 정말로 수혜자에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후 보고, 후 점검,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그 결과 점수를 우리는 평점을 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프로그램이 올라왔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 기관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더 크면 안 되고 실제로 수혜자에게 많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예산이 쓰이더라도 수혜자가 그만한 혜택이 있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문화에 엄마랑 함께 같이 적응해 갈 수 있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예산은 풍부하게 주지만 중간에서 늘 소비하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중간 기관에서 소비되는 이런 예산이 너무 많아지지 않고 있는가,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질의를 했던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키우기도 좋아야 되고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를 다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 예산 지원하고 있는 이런 혜택들을 받으면서 타 구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무엇이냐, 타 구는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과외를 받는다든가. 그렇지만 동대문구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 안에서 특수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개인 과외가 필요 없는, 이런 학교라고 하면 당연히 이 아이가 자라서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지, 지금 빛 좋은 개살구라고 제가 처리결과나 향후계획에 보면 굉장히 행정적이고 원론적인, 보고서적으로는 성적을 드리자면 A급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고서적인 행정이 아니고 실제로 구민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을, 제 바람이 너무 큰가요?
수영

박수영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당연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예산액이 내려오는데 매칭사업을 구의원들이 몰라서 불용액을 많이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연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년에 태어나는 아동 수가 우리 동대문구에 몇 명이고, 그거 자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지, 저기 서대문구에 사는 사람이 동대문구의 상황을, 행정적인 상황을, 인구 상황을, 교육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우리가 매칭을 받을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한도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매칭액이 어느 정도, 매년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3년 동안의 이 기간을 보면 우리가 매칭을 얼마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매칭사업에 얼마를 쓰고 불용이 얼마가 됐다, 이런 통계가 나와서 우리가 그 통계를 가지고 서울시에다가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칭이라는 것도. 무조건 서울시가 매칭을 이렇게 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매칭을 이렇게 붙여야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매칭액을 이렇게 받았으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매칭을 시켜서 그 금액에 대한 매칭도 5 대 5다 그러면 5를 매칭시켰을 경우에 직접적인 해당자에게 그 사업비가 전부 다 쏟아 부어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라. 그래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행정을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매칭사업이 뭔지도 몰라서 불용액 갖고 따지냐 뭐 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의원들도 1기, 2기 구의원들 시대하고 지금 구의원들 시대하고는, 공무원들도 MZ세대가 들어오면서 공무원 문화가 바뀐 것처럼 구의원들 안에도, 구의회 의원들의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향후계획에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 자체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죠, 팀장님?
수영

박수영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한 5가지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실행 중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수영

박수영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올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올해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런 권고사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여기 처리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저출생 대응에 대해 자체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출생이나 양육 친화적 분위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얼마나 이게 형식적인, 보고서적인, 원론적인, 행정적인 답변입니까? 이런 답변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겠지만 우리 구는 앞으로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 하고 있는 특화사업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효성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평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더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매뉴얼대로 지금까지 해온 것이니까 이거는 너무 루즈하고 발전 없는 행정이 되니까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면, 지금까지는 특화사업이라고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5가지의 특화사업에 대해서 5가지가 다 똑같은 평점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결과 수치가. 그랬을 때 좀 더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몰두해야 되고 더 투자해야 되고 또 이거는 굉장히 평점이 낮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우리가 고려해 볼 그런 사항이 돼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이 특화사업은 굉장히 평점이 좋고 결과가 주민들한테 좋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증액하고 더 많은 금액을 쏟아 부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행정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보고서적인 이런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들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2쪽에도 보니까 ‘동대문구 출생축하용품’ 이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8대 때도 수 없이 얘기해서 타 구하고의 조금 차별성을 둬라, 타 구가 이만큼이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주려고 하지 말고 좀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냐, 인구 감소 시대에.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에는 조건이 좋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좋은 조건이 되겠지요, 지금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입주자들이, 젊은 층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노후된 밀집지역이 있는 곳, 노후된 주택 밀집지역이 있는 곳은 절대로 젊은 층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기도권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화사업, 타 구하고의 다른 어떤 선제적인, 타 구보다 앞선 어떤 행정, 그런 것들을 하나쯤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축하용품을 이렇게 주더라, 그런데 우리는 정말 타 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것들을 지원하자, 이런 것들도 좀 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또 우리 가족정책과만의 일은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의 업무 형태나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연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류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7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만의 사업이 아니면 아동청소년과도 연결이 될 것이고, 가족정책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여성과하고도 협업이 될 것이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과들은 서로 머리들이 모여서 어떤 것들을 좀 더 만들어 내보는 그런 탄력적이고 움직이는 행정, 앞선 행정, 그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탁을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같이 협업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도 좋은 아이디어 하나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많이 협업 과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향후 보고서가 아니고, 추진계획이 아니고 정말로 ‘와, 이런 것이 나왔어, 좋다, 이게 정말 선제적인 동대문구, 살기 좋은 동대문구, 어느 곳에 가서든지 동대문이 좋아요.’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동대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큰 기대와 바람을 한 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149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결혼한 사람들의 다문화도 있고 또 불법적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출산을 해서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출산한 아동들도 UN에서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만들어요, 못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부모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걸릴까 봐, 추방될까 봐 잘 안 하면서도 좀 이상한 걸로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정상적으로 해외에 있는 남성이나 여성이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가족을 이룬 다문화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개원식 할 때 제가 5분 발언 내용에서, 여기에 어린이집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는 담당 과에서 출장을 자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나 담당이 어린이집 하루에 몇 군데씩이라도 한 번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서 그냥 보고 점검만 하고 오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좀 들어보시고 그분들의 어린이집 구립이나 민간이나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저번에도 제가 5분 발언했듯이 20명 이상이 없으니까, 네다섯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반을 시키고 타원으로 이전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울고불고 안 가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7명 이상이 안 되면 교사 월급이 구청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사가 사표를 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어디는 구립어린이집 원장님 본인들이 이 경비 저 경비 줄여서 교사를 그냥 유지시키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한테 5분 발언을 하고 연락이 왔었는데 교육경비, 교육정책과에서 예산을 좀 쓰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의 한번 해 보셔서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어린이 원생들이 무슨 놀이 가는 거 있잖아요, 연수 가고 이런 거. 그런 것도 부모들한테 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도. 학교에서는 교복을 지원해 주니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니 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린이집부터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확인 좀 해 보시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수영

박수영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성영

정성영위원

고생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43쪽, 그리고 147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정

정금정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애인복지팀장 정금정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43쪽 다사랑행복센터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의 신속한 개선 당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엘리베이터는 연차별 수리를 통해 고장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승강기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준공 10년이 도래되는 2026년 승강기 전면 교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개선과 관련해서는 용두유수지 공영주차장 공사가 완료되어 7월부터 다사랑행복센터 이용자들이 주차권을 교부받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장 문제는 개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147쪽 장애인미용실 운영 방향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전용미용실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내 미용실 3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친화미용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화미용실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애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저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동행과에, 좀 헷갈려 죽겠어요. 요즘 동행과하고 장애인과 하고 헷갈려 죽겠어, 그래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사랑행복센터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 활용 개선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고장 건수가 2022년에 14건, 2023년도에 12건, 2024년도에 10건, 2025년도에 3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0년 돼서 교체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고장 건수가 많아져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갈수록 고장 건수는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금정

정금정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고장 건수는 감소되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예 고장이 없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좀…….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10년 됐는데 다음에 2026년도에는 교체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금정

정금정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교체…….
태민

안태민위원장

원래 수명이 10년밖에 안 되는가?
금정

정금정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승강기는 별도로 내구연한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10년 정도 전후로는 교체를…….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리고 우리 모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그쪽에 보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쪽에 청계주차장인가 그거를 좀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여기에 답변서에는 80%가 돼 가지고 올해는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해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거를 다시 할 생각인가요?
금정

정금정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정기 주차에 대해서는 어렵다라고 답변드린 부분이고요. 7월부터 현재 정기 주차로 활용되지 않는 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차권을 발행해서 이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모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금정

정금정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내년에도 현재…….
태민

안태민위원장

올해는 80%가 돼서 다 못 한다면서요,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돼 있네.
금정

정금정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아마 정기 주차, 공용 차량에 대한 정기 주차를 우리가 아예 확보하도록 하는…….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차장 면수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한 거를 내년에 실행하려면 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차를 덜 받든지, 그걸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정

정금정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미 정기 주차는 어려운 걸로 답변을 받았고요. 한 20, 30% 정도 되는 부분은 더 이상 받지 않고 저희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냥 열어두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147쪽에 보면 장애인미용실 운영 방향인데 지금 이게 동행과에서 동문장애인센터에서도 하죠?
금정

정금정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전용미용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장애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거보다는, 지금 장애인미용실 해서 3개소가 협약이 돼 있죠?
금정

정금정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정

정금정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전용미용실과 친화미용실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우선 전용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친화미용실은 계속 연내에 확대해서 각 동에 하나 이상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청에서 이거 이원화시켜서, 차라리 동네별로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그게 낫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미소미용실’, ‘조은선헤어’, ‘난다랑미용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은 있어요?
금정

정금정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경사로 설치라든지 현판, 그리고 심한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면 미용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용실 홍보.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분들이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차라리 동문 그런 데 하느니, 거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십시일반해서 동별로 하면 낫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누가 이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시설 개선이나 그런 것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걸 한 번 다시 가서 점검하시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게, 동대문구가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각 동에 장애인 전용미용실을 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쪽에 일방적으로 몰빵을 해서 돈만 잔뜩 새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이러니까 이걸 점검을 잘 해보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금정

정금정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교육 가시기 전에 저한테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현실적으로 실행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저희 공무 차량이나, 지금 28면 중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저희 주차장 있잖아요. 청계주차장을 이용하는 면들을 충분히 얘기해 주셔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57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57쪽, 희망결연 프로젝트 참여 기관 실적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희망 결연 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동안 기존 협약 기관에 대한 협약 사항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병원 8개소와 학원 1개소가 협약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협약 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연 주민이 의료 지원을 원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의료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절차를 정비하였고, 하반기부터는 동별 발급 실적을 월별로 모니터링하여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우리동네돌봄단 통신비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2017년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며, 현재 동대문구에서는 34명의 돌봄 단원이 고독사, 위험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2024년 기준 안부 확인 총 41,900건 중 전화 상담이 약 34,800건으로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화 기반의 활동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활동비와 급식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급되는 활동비는 급여가 아닌 자원봉사자의 실비 보상 성격으로 교통비와 통신비 등이 포함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통신비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현재 서울시 방침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물가 인상과 돌봄 단원의 처우개선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고독대응과에 활동비 인상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동네돌봄단원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및 유공자 직접 지원 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보훈단체 지원금은 2025년 기준 9개 보훈단체에 총 1억 6,28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훈단체별 보조금 지급 결정은 단체별 사업 내용, 회원 수, 단체별 특성, 보훈단체 등록 연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훈 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적정한 보조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훈대상자 직접 지원 방안으로 금년 7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청 접수하고 있으며,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도 내년 본예산에 일부 인상 편성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쪽 외부 임차 보훈단체에 대한 복지관 내 이전 검토 관련입니다. 현재 2개 단체가 외부에 있어 보훈회관 내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보훈회관 내 추가 공간 확보가 곤란하여 건축법상 추가 증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 내 유휴공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 문의한 결과 입주 가능 공간은 없는 곳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기부채납 시설 및 엘리베이터가 있는 사무실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1인가구지원사업 방향성 재정립 및 대상자 중심의 사업 재검토 관련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 중인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15개 부서 14개 동주민센터, 민관협력기관이 함께 고립, 건강, 범죄, 주거 총 4개 분야에서 5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1인가구를 위해서는 올케어 안부 확인, 정리수납 컨설팅, 행복한 밥상, 혼밥탈출, 요리교실, 야외 문화 체험 등 실질적 교류와 돌봄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1인가구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1인가구 포털, 블로그, 카카오톡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 1회 이상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채널로는 ‘나의 동일이 리스트’ 발간, 구 소식지 배포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시원, 여인숙 등 주거 취약시설에 홍보 게시판을 설치하여 홍보물 배포를 적극 시행 중입니다. 향후 반찬가게, 편의점 등 1인가구가 자주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장소에 책자를 비치하여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중장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1인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늘 성실하신 우리 과장님, 날씨도 더운데도 행정감사 사후 조치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책자 157쪽인데 희망결연 프로젝트 참여 기관 실적 관리 철저를 해라 그랬을 때 처리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2개 병원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23개로 해서 병원이 12개였었는데요. 이번에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 번 검토, 그동안에 한 번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그동안에 폐지된 것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이번에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개나?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병원은 8개.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하고 결연이 맺어 있는 병원은 8개소고 그 병원 중에서는 경희대 의료원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소규모적인 병원…….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들어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들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경희의료원 들어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의료지원 확인 대상자, 지금 우리가 협업되어 있는 병원에 우리 주민들의 이용 횟수, 또 이용을 했을 때 병원에서 주민들에게 대하는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12개에서 지금 8곳으로 4곳이 줄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네 곳이 언제부터 결연이 안 되고 있었는지, 각 병원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게, 행감 때마다 각 과에다 부탁드리는 게, 물론 그때그때 주어진 업무의 양이 있습니다. 사업 구상도 해야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도·점검도, 관리도 또 새로운 사업 구상도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발로 뛰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런 지도·점검이 철저했다면 몇 월에, 언제부터, 몇 개월 동안 이 병원하고의 관계가 절연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또 주민들에게 유도할 수 있는, 그 병원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노력하지 않는 행정이었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타를 받아도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우리 과만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에 한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 과에다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늘 초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발로 뛰는 행정이었으면 좋겠다, 또 지도·점검을 직접 한 번씩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무적인 경험, 머리로 생각했던 것은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발로, 몸으로 경험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공부는 머릿속으로 외웠던 단어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내가 몸으로 배운 기술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어도 그 기술을 다시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행정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규정 안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민생을 가서 살펴보고 현장 점검을 내가 가서 직접 해봤을 때 느끼는 감정과 또 그 현장에서 느낀 감정을 가지고 와서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쳐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변화가 오는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지만 모든 행정 공무원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된다. 공무원으로서 선서식 할 때 ‘나는 주민의 공복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공무원 임용 받을 때 전부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만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공무원들도 내가 9급으로 들어왔든 4급이 됐든, 9급 때 내가 선서했던 그 마음의 변화, 국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158쪽 우리동네돌봄단 통신비 지원 검토, 지금 우리동네돌봄단이 몇 명이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34명입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는 시에서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해라, 지시를 받고 상위기관에 의해서 조직된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활동비와 급식비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활동을 통해서 고독사 한 주민이 나왔다든가 또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주민을 발굴했다든가, 그런 실적들은 가지고 계시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이 시비 100% 사업이고 활동을 해서 지금 저희가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1분기 활동 실적이 3,618번 했고요, 2분기가 3,588번…….

이강숙위원

활동을?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34명이 일단은 주 1회 이상 전화나 또는 방문을 해서, 고독사 위험군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전화해서 안부 확인을 하거나 직접 찾아뵙거나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월별 보고를 받고 계시고 이분들이 전화나 안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화를 했다라는 근거나 이런 것들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 보고를 받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보고는 ‘제가 전화했습니다. 아무개하고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활동일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 활동일지 안에 이강숙이라는 주민하고 이분이 1인가구라든가 아니면 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어르신이라든가 뭐 해서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이거 일기 쓸 수 있습니다. 의심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이 정말로 지역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촘촘한 그물망 복지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하고도 지금 1인 매칭 되어서 전화하고 있고 안부도 하고 있고 퇴직하신 공무원들께서도 1인 매칭하셨던 분들하고 지금도 관계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지를 받을 때 좀 더 철저한, 그리고 지금 우리동네돌봄단을 하고 계시는 이 34명이 어차피 지역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통·반장을 하고 있든지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든지 다 단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동네돌봄단으로서의 전문적인, 적극적인 그런 활동가라고 저는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실례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이 활동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슨 단체에다가, 우리가 보훈단체에다 보조금 지원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각 연도마다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대여해서 이분들이 어디 전적비 순례를 가신다든가 또 국립묘지 참배를 가신다든가 이랬을 때는 차량에 인상률 때문에 지원금도 조금 더 보조를 해 드려야 되겠지만, 시류에 따라서, 저는 늘 하는 게 이런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단체에다 줬을 때 그달에 그 모임에 참석을 안 하시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점심식사를 근사한 데 가서 우리 1만 5,000원짜리를 먹자 그래서 먹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1만 5,000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저는 6.25 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나, 그 전에 퇴직하신 과장님 누굽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과장님.

이강숙위원

김준배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따로 만나서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단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지원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늘 아까운 게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것은 중간에서 없어지는 돈이 너무 많고 진짜 개인 참전용사 본인한테 가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늘 안타까워요. 본인이 내 목숨을 걸고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죽지 않고 살아와서 이런 지원을 받는다, 가족까지도 다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한 예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려면 본인이 직접적인 그런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령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거고 노령연금은 국가가 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지금 군대 가서 18개월 이런 것도 길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40개월짜리도 있어요. 4년, 전쟁이 안 끝나서, 그러잖아요. 그랬으면 본인한테 주는 지급 수당이 타 구보다도 조금 더 높아야지, 왜 단체에다 지원해 주고 그냥 ‘놀고먹자, 땡 치자’ 이런 잔치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개인 내가 내 목숨값으로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좀 더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계속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진짜 지금 다 80대, 젊으면 80대, 안 그러면 90대에요.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이거 조금 더 주는 예산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이분들의 목숨 값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지급보다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사업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연령층을 떠나서 1인가구 시대예요, 전 국민이, 맞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 1인가구 사업은 어느 연령층에 맞춰져 있나요, 중점적으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1인가구가 50%가 넘다 보니까 청년층이 제일 많기는 한데 일단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중장년층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청년층에 대해서도 1인가구, 또 그 1인가구가 시골이 집이어서 부모를 떠나서 1인이 생활할 수도 있다. 아니면 사회 기관에서 자립을 해서 나와 가지고 1인가구로 살고 있다,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연령층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 과에서는 1인가구 파악을?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파악은 연령층이랑 그런 거는 지금 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를 통해서 하고 계시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 통계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출처가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1인가구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어서 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강숙위원

자료를 받는 곳은 기관들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출처입니다. 주로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은 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부적인 것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파악을 좀 더 철저하게 하고 또 1인가구 중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차별화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지원이 돼야지, 무조건 1인가구 중장년층이다, 청년층이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차별성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 노년층이라든가, 아주 노년 1인가구라든가, 또 중년층 1인가구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인가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 희망복지위원회라든가 공무원 1 대 1 매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늘 1인가구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고립돼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동대문구, 그래야 ‘살기 좋은 동대문구’, ‘좋아요 동대문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동대문구’, 모든 것이 행정이 정말 투명하고 철저하고 면밀하고 세심한 행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에서 163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 방금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마음과 동시에 제가 좀 의아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먼저는 현장에서 1인가구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서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내용이 나왔던 사유가 사실은 여기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 과에서 행정감사 중에 행정감사 자료 내에서 1인가구지원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1인가구지원사업 그다음 장에는, 다음 파라그래프에는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현황이 따로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돌봄 관련된 내용 따로 나오고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1인가구지원사업 추진현황 자체 자료에 내용을 보면 전문상담, 동일이의 마음 상담소, 그리고 교육·여가 문화에서 걸어서 동대문 속으로, 슬기로운 1인 생활, 동일이의 돈기부여, 동일이의 4생활, 나눔의 미덕, 동일이의 초록생활, 초록생활은 친환경 가치 확산, 리사이클링, 분리수거 뭐 이런 거예요. 교육 및 여가 문화에는 동일이네 살림 백서, 동일이네 공작소, 만화 그리기, 정리 수납, 동일이네 리필스테이션, 동일이의 마음 정원, 동일이의 나로 서기, 동일이의 문화 속으로 등등등, 그리고 사회관계망 형성 나와 있고요. 공모사업 나와 있고요. 공모사업에는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 1인가구 상담 멘토링, 공간 조성이 있고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현장에 계셨던 위원님들 대부분이 1인가구의 실질적인 비율은 청년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효율성과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 실질적 취약계층인 중장년층이 아닐까, 그러면 1인가구지원센터나 1인가구 관련된 것이 7 대 3이 됐든 6 대 4가 됐든 어떠한 비율로 훨씬 더 중장년층의 취약계층, 실질적 취약계층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청년층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층은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이거나 많은 인원들한테 함께 혜택을 주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다 휘발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요. 실질적인 현장에서 했던 내용과 제출했던 자료의 내용은 없어져 버리고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는 우리 구 이런 기준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핵심은 뭐였냐면 163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가 답이에요. 우리가 내놓은 답에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가 결론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려되는 부분들은 전혀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전혀 다른 답변이 와 있고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정답이에요. 저희가 원했던 것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바꾸든 아니면 1인가구지원센터가 잘못됐다고 하면 거기를 교체하든 용역을, 아니, 우리 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두 군데에서 맡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바꾸든 뭔가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텐데 ‘홍보 잘하겠습니다.’가 결론이에요. 이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누구도 현장에서 있었던 행정감사를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을 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활자, 조치결과 내용만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의를 했던 건 A인데 B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B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잘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리결과의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이 좀 아쉽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한 거는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 각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나 동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넣어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도 있고 각 대상마다 청장년도 있고 노인층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은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 안에서도 각 대상별로 여러 대상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은 특별히 저희 과에서, 청년층은 지금 청년정책고용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가, 저희가 1인가구가 50%가 넘다 보니 각 분야별로 조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주로 저희 과에서는 중장년층을 좀, 소외 계층들을 해서 저희가 더 타깃을 삼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망라해서 알려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조치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거나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쏙 빠져버리고 없어져 버리고요. 이 문서만 보면 동대문구 잘하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왜 그걸 지적했을까, 결론은 구의원들이 홍보를 제대로 못하니까 홍보하라는 얘기였네,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A를 물어보는데 B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질의 자체에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도 보고 계실 테니까, 방송이 됐든 현장이 됐든, 현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죠? 현장에서 이런 질의들 했던 거, 이거 보면 답변은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잖아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아마 저희 부서에서 그날 충분히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박남규위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한 20여 가지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은 20대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사업은 40대, 50대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과 달리 이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어떠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앞에 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서도 동일합니다. 이 조치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어떠한 질의를 했나, 어떠한 답변을 했나, 그런데 이것이 조삼모사가 되면 안 되고요, 현장의 내용을 반영해서 여기에 작성이 돼야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감사라는 건 우리가 2024년도 행정감사를 2025년도 6월에 한 다음에 7월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2024년도 걸 얘기하면서 2023년도 걸 얘기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행정감사일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놀란 게 있는데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고 여태까지 담당 과나 어디에서도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을 외부에서 들었어요.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법인 같은 걸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최근에, 아주 최근에 그걸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주 초기입니다.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는 어쨌든 지금 그게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남규위원

아쉬운 부분은 외부 인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행정감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것을 조금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행정부에서만 알고 있고 일부 소수의 인원만, 담당과에서만 알고 있고 공론화가 안 될까, 그리고 그 내용을 외부에서도 아는데 의원들이 모르니까 러프한 내용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보고할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외부 인원들은 뭡니까? 하다못해 그 이름이 뭔지, 목적을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정도라도 얘기를 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행정부와 우리 의회 간에 서로가 견제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저도 모르는 얘기가 지금 밖에서 먼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도 모르시는데 밖에서 얘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집행부 안에서도 검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게 먼저 바깥에서 얘기가 있는 거죠. 그거는 어디에서 왜 그런 얘기가 먼저 돌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자료가 없을 정도로 초기 단계에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사정을 하든지 감사를 하거나 은밀하게 계획되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게 아니죠.

박남규위원

행정은 다 오픈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그냥 있는 대로 과에서 검토하는 정도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걸 숨겨야 되죠? 구민들이 왜 알면 안 되죠? 검토하고 있는 중에도 알면 안 됩니까? 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조금 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의 얘기가 아니고 사회복지…….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왜 사회복지 관련된 재단이나 법인 이야기가 또 나오는지, 자체가 저희는 아직은 머릿속에 이해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저희도 그래서 그 2개, 지금 재단 얘기가 최근에 있어서 협의회하고 더 비교하고…….
태민

안태민위원장

국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고 또 우리 위원님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좀 이러한 부분이 너무 아쉽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보세요. 검찰이나 경찰은 과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정부는, 우리는 현재에 집중돼 있고 조금 미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은 현재와 미래에 더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울러서 현재와 미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깜깜이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것을 구민들이 견제하고 구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 작성하시고 보고하시고 할 때 그러한 내용도 감안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충분히 의논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구민들이 숨기고 감춘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럼요.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64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입니다. 202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4쪽부터 166쪽입니다. 먼저 164쪽입니다. 노숙인 복지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및 인력확대 검토 건입니다. 노숙인 복지향상(자립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위하여 우리 동대문구는 코레일, 가나안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숙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참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노숙인 일자리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여 노숙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숙인 계도 관련 인력 확대를 위하여 야간 노숙 순찰은 폭염 및 한파 시 비전트레이닝센터, 가나안쉼터 등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인력, 예산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추가 인력지원을 위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노숙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 건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동일 지적사항 재발 방지에 노력을 위하여 노숙인 시설 관리·운영의 주체인 서울시 자활지원과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회계 교육을 필수 직무교육으로 지정토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따라서 노숙인 시설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교육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도 회계·재무 직무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노숙인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은 학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길에서 자는 분을 노숙인이라고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지금 노숙인이 제일 필요한 게 자는 데 그런 데 필요한 거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규서

이규서위원

노숙인들이 현재 자고 씻는 데가 필요한 거죠? 노숙인 대책이라는 게 왜냐하면…….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활센터가 가나안쉼터라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제가 학문적으로는 길에서 주무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여름에는 한 20명 정도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청량리역 한 분, 그다음에 정릉천에 한 분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동대문구에 주소를 안 두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셨더라도, 그분이 실제로 주거지는 있는데요. 여름에는 집이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술도 드실 경우도 있지만 밖에서 주무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가나안쉼터하고 다일작은천국 거기에 입소하신 분은 있어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나안쉼터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입니다. 거기는 그분들이 약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한 80여 분이 거기서 지금 생활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일 같은 경우에는 한 30여 분이, 거기는 요양시설입니다. 거기는 일을 못 하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한 30여 분이 거기서 지금 생활을 하시는 실정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노숙인이 아니죠. 다일작은천국은 노숙인이 아니지, 요양 보호 대상자지.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가나안은 자활센터고 그다음에 다일은 요양시설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요양시설이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동대문구에 노숙인이 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2명이 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한 2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분이 여름이다 보니까 집이 덥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벤치 같은 데나 그런 데서 주무시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2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지금 몇 명이 해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전담은 임기제 한 분이 전담으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폭염이나 한파 같은 경우일 때는 우리 팀 직원이 하는데 한 6명 정도가, 그분이 야간에 2인 1조 그다음에 주간에 폭염 경보 내릴 때 2인 1조로 해서 한 6명, 7명 정도가 교대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명인데 6명이 나눠서 해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노숙인은 2명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공원 같은 데나 청량리역, 그다음에 용두공원 그런 데 한 20여 곳을 하루 오전 1번, 오후에 1번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염 경보 내렸을 경우에는 저녁에 또 야간 순찰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폭염 경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분들을 1 대 1 대면해서, 아까 2명이라고 얘기했는데 1 대 1로 해서 집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공원에서 잔다고 해서 다 노숙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업무 파악을 하셔야지. 2명인데 6명을 파견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차라리 월급 줄 것 갖다가 집을 하나 얻어주는 게 낫지, 노숙인이라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국장님, 과장님 신경 쓰시라고. 1명에다 6명을 투입하면 안 되죠. 20명이라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2명인데 6명 이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를 잘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노숙인이 2명이지만 여름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청량리역이나 아니면 공원에서 주무십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분이 실질적으로 노숙인인지 파악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노숙인은 두 분이지만 저희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곳 이상을 오전, 오후 해서 계속 순찰하고 그분이 공원에서 주무시면 일반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안내해서, 혹시 또 생명이라든가 그래서, 덥고 그러면 저희들이 물 같은 것도 제공하고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고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방금 우리 이규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상주 노숙인이 2명이에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원래 이 사람들 계속 있었어요. 용두동도 2명이었는데 또 1명은 어디로 가셨네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사 갔겠지, 이사 갔어, 이사.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아직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실 저도 너무 더운 날에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시립대 운동장 가서 벤치에, 나무 밑에 눕기도 합니다. 노숙인입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문적으로 노숙인을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게 기준은 정확히 없지만…….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노숙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향후계획, 그리고 노숙인 복지향상 지원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동 노숙인은 약 10여 명이다. 그리고 공원 등지에서 너무 더워서 나와 있는 이런 주민들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노숙인이라는 문법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구에 지금 2명이잖아요, 2명. 또 지금 현재 2명이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에서, 성북구에 또 노숙인이 있어요. 서울역에 노숙인들 천지예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또 밀집해 있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은 좀 더 어디 한가한 데로 가 보자, 저기가 적은 데로.’ 그래서 오다 보니까 동대문구가 좀 없어, 그러니까 청량리역 앞에 ‘아이고, 넓고 시원하다.’하고 서울역에서 자던 사람이 청량리역으로 와서 잘 수도 있어요, 현재 그 사람은 서울역 노숙인인데. 그래서 구를 넘나드는 이런 노숙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위 때문에 나와 있다든가 길거리에서, 자기 주거지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쉬거나 자고 있다고 해서 노숙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깨워서 계도해서 집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가나안쉼터 우리 예산 얼마나 지원되나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나안쉼터는 저희 예산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 다일작은천국도?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나 지금 이 시설들에 대한 지도·점검, 우리 구가 맡아서 하고 있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사업인데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운영이 되지만 지도·점검은, 관리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지도·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나 향후계획을 보면 굉장히 좀 소홀한 느낌이다, 성의 없는 향후계획과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주셨다,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시는데 힘드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노숙인 계도 관련 인력을 확대하겠다, 지금 야간 노숙 순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나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폭염 경보나 필요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인력을 추가로 6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강숙위원

아니, 방금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2명씩 1조, 2조, 3조 해서…….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담 직원이 평소에는 오전, 오후 계속 순찰하고 있는데요, 폭염 경보나 필요시 현재 자활주거팀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점검하고 지도를 한다는 뜻이지 늘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가나안쉼터 등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고, 인력, 예산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추가 인력지원을 위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인력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여기 책자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인력을 확대할 이유가 없고, 가나안쉼터에서도 아니면 다일작은천국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지내고 있는 그분들이 하고 이거는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구비를 지원하면서 인력을 지원할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가나안쉼터나 다일작은천국 운영에 대해서 해마다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우리 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청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인원이라든가 가나안쉼터의, 다일작은천국의 입소 인원이라든가. 또 입소 인원이 움직이고 있는 이 동태, 들고 나고 어느 정도 가나안쉼터는 자생, 자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모아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는데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만큼 해서 그 예산이 목적이 달성이 되면 나와서 노숙인으로 또다시 그거 다 써 버리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늘 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간과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에서 예산을 받았지만 지도·점검은, 너희들이 정말로 잘 쓰고 있냐, 없냐, 이거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원 대비 예산을 더 많이 받고 있다든가 또 안 쓰여야 될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 해마다 똑같이, 행정감사 한번 기록을 살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시 예산이라고 우리 돈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아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남 참전용사나 6.25 참전용사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 대해서만큼은 돈의 쓰임을 정확하게 봐라, 기관에서 함부로 잘못 쓸 수 있는, 그리고 복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숙인은 우리 동대문구가 1명이 줄었네, 줄었어. 그 전에 상주 노숙인이 여자 1명, 용두교에 여자입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정릉천은 남자고 청량리가 여자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같이 붙여주면 안 되겠네.

이강숙위원

그전에는 용두동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그래서 우리가 3명 있었었거든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다른 데로 가셨나 보네요, 이런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늘 애써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애쓰시는 중에 조금 더, 99% 썼는데 1% 조금 더 노력하셔서 면밀한 그런 행정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됐어요, 됐어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67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 보고서 167쪽, 휘경 정보화교육장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휘경 정보화교육장이 다른 교육장에 비해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인근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된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휘경 정보화교육장의 올해 상반기 교육 접수 결과는 교육 전 과정에서 매월 모집 인원을 초과하여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운영 효율성이 저조할 경우 장기 과제로 교육장 이전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 종료 후 매월 실시하는 수강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스마트팜 운영 실적 저조에 따른 사업여부 재검토 필요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 도심에서 효과가 낮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 부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수확물은 구내식당을 통해 직원들과 나누는 등 나눔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스마트팜이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심형 농업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도심 속에서 농업을 직접 경험하고 미래 먹거리와 식생활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스마트팜이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의 연계나 설치 장소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좀 더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드론교육 활성화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드론교육 효과가 우수하므로 향후 주민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청소년 페스티벌에서 드론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2026년도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드론, AI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실무에서 드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날씨가 더운 관계로 늘 건강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 질의 오래 하면 의원 배지 떼버린다고 그래서…….
태민

안태민위원장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세요.

이강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휘경 정보화교육장이 지금 휘경 주민센터 안에 있는 건데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 인원이 초과해서 대기가 나왔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작년까지는 거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디지털교육장으로 활용을 했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디지털교육장 운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월, 수, 화, 목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빈 시간에는 구민 정보화교육으로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구민 정보화교육장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고 올 3월부터 다시 구민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3월에는 홍보가 안 돼서 조금 인원수가 부족했는데 4월부터는 전 과정에서 다 모집 인원을 초과해서 대기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많이 애쓰셨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남규위원과 제가 나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컴퓨터가 정말 386 시대 것이 있고,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고 그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사실은 그 공간을 터서 좀 확대해서, 지금 주민센터 안에도 부족한 공간들이 너무 많아서 활용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됐다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 안에는 노후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로 교체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만약에 컴퓨터를, 거기 지금 몇 대 정도 있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거기가 20좌석이니까 20대 있죠.

이강숙위원

20대가 넘는 걸로 보이던데? 그런데 지금 3구역 입주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수조사가 먼저, 접수 인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본 다음에 컴퓨터 교체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컴퓨터 교체는 저희가 올해는 이미 다 끝났고요. 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거면 금년 본예산에 올리실 거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한 다음에, 정말로 잘 쓰일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사다 놓고 장식품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교육장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팜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스마트과입니다.

이강숙위원

스마트과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협업하신다고 하셔서,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스마트팜을 설치한다고 할 때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지금 지하에 몇 대 있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지하에 6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위에 4대 있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위에 3대 있고요.

이강숙위원

위에가 3대입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가 들락날락하면서 보건소 쪽으로 다니다 보면, 제가 여기서 상추를 한 번 얻어먹었어요, 맛이 어떤가 보자. 구내 샐러드용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팜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게 농업 체험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거기 와서 그냥 눈으로 보고 그게 어떻게 체험이 됩니까? 지금은 부모들이 주말농장이라든가 체험할 곳이 스스로 가서 흙을 만지면서 심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서 흙 만지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와서 눈으로 그냥 ‘응, 이게 상추야.’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샐러드용으로 지금 구내식당에서 쓰고 있다. 지금 이 스마트팜 1대 설치 비용이면, 한 2대 설치 비용이면 1년 샐러드 구내식당에서 쓸 수 있는 예산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과다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아, 이게 농사를 이렇게 짓는구나.’, 아무 효과 없는 전시행정, 그리고 누군가의 부탁에 의한,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이게 학습의 체험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아이들이 와서 직접 어떤 체험을 했는지, 아니, 우리도 그거 문 열고 못 만져 보는데 그 아이들 보고 ‘야, 너 여기다가 한 번 심어 봐.’ 이런 거 하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그런 체험이 우선 중요하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이유는 농사가…….

이강숙위원

요청을 하게끔 유도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농사가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주간에 이게 자라는 한도가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린이들한테 어떤 체험의 학습 현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은 생각할 때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정말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학습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실효성을 따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효성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낮다, 그리고 꼭 여기 와서 몇 개의 어린이집이 지하하고 1층에 있는 스마트팜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말농장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가서 고구마도 캐고 어린이집에서도 가서 감자도 캐는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은 농촌 체험으로서의 효과성은 굉장히 적다,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도. 물론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녹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효과를 노린다면 다른 예산으로 다른 공간 안에다 녹지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 많이 해 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드론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드론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올해는 지금 예산이 3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하반기 때 배봉산에서 청소년 텐 페스타 축제가 운영 예정인데 거기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드론에 대한 조례를 만든 지가 한 3년 가까이,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백석대나 이런 데로 교육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작년에 직원들이 드론 교육을 백석대학교로 10명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또 자격증 취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지금 자격은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10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앞으로는 드론에 대해서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내년도에도 구민들 체험도 더 활성화시키고 직원들 대상으로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우리 과에서는, 제가 드론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가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과장님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스마트팜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연계해서 이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왜 꼭 필요하냐 하면 아이들이 씨앗을 심고 그다음에 야채라든지 채소, 농작물이 조금씩 자라나는 과정을 매일매일 관찰함으로써 교육에 효과적인 방안을 보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달에 다 자란 거 와서 한 번 견학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아이들 1명, 1명에게 배정을 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농작물이 커가는 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셔서 위원님 말씀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214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214쪽 무단방치 이륜차 안심번호 활성화 검토입니다. 현행 제도는 이륜차 번호판 반납과 명의변경, 민원 신고 및 접수 시 안심번호를 부착하여 최근 3년 동안 연간 1,000여 건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현행 이륜차 번호판 반납, 명의변경 단계에서 나아가 신규 등록 및 재사용 신고 단계까지 확대 실시하여 무단방치 이륜차 발생 시 안심번호를 즉시 조회하고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부착률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 운영 관련입니다. 성인반과 달리 아동반은 전용 학습장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후 자전거로 교육을 받고 있어 2026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아동반 수업 환경을 개선하고 파손된 도로는 치수과에 보수를 요청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전거 강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서울시 발행 자격증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인증 전문 자격을 갖춘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강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216쪽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차 없는 거리 추진입니다. 지역적 수요와 특색을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장소 선정에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여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마을버스 ‘동대문01번’ 노선 변경 관련입니다. 노선 변경 절차는 서울시 마을버스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책자 하단 표의 흐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노선 변경 시 지침을 준수하여 주민 설문조사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사전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 조정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우리 구 조례에 의거 관할 지역 구의원, 해당 지역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2024년 심의 당시 ‘동대문01’ 노선, ‘동대문02’ 노선, 장안동 신설노선의 관할인 회기동 외 3개 동 주민들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운영 규정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219쪽 자전거 도로 확충 방안 검토입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 특성상 협소한 보도로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개발 계획 지역은 자전거 도로를 신규 조성하고 기존 도로는 시의 안전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이용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쉼터와 온기텐트 중복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교통편의시설의 역할에 맞게 위치를 선정하여 구민의 교통편의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서 2026년도에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은 돼 있는데 한 가지 좀 염려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지녀야 되는 것은 성인을 지도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는 사랑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도력이 한층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지도하는 데는 자격증이라는 게 기존 갖춘 자격증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여나 해서 제가 질의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위원님 뜻을 참고하여서…….

김용호위원

상세하게 기록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22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주차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성보근입니다. 2025년도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221쪽 공영주차장 단속 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강구 관련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거부 및 물품 적치행위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 계약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상공영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인근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부설주차장 운영 실태파악 및 확대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존 개방주차장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30일까지 면수 유지 여부, 협약기간 준수, 이용자 수 등 주차장 운영 실태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교회를 포함한 건물 부설주차장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신규 개방주차장을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주차단속반 직원 처우 개선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속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상·하반기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시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고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마음치유 프로그램, 가을철 힐링 피크닉, 민원공무원 대상 몸&마음 챙김 DAY 등 내외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속원들의 자존감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운영 실태파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요, 공영주차장 단속 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셨는데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예,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떻던가요? 불법 사례가 발견되었습니까?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역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어떤 물건의 적치도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주차 면수인 양 이렇게 주장하는 사항이 몇몇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답십리 황물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6시 이후에는 요금을 받지 않죠?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저녁 6시 이후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댔는데 거기서 못 대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버스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사적 계약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봤더니만 다른 노란색 큰 대형 버스가 와서 주차를 하고 아침에 나가는 이런 거를 봤는데 이게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있을 거라고 판단은 드는데, 이점 참고해서…….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여의치 않은 경우는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래도 계셨던 곳이라 업무에 대해서는 낯설지 않으시죠?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원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주민들과 늘 가서 논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 직원들만 나가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한 명이 혼자 나가는 것에도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스트레스는 감당해야 될 업무의 하나지만 주민들과 업무에서 일어나는 이 스트레스를 사실 부서 안에서는 서로 공유하고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서로 단속원들끼리의, 제가 이거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단속원들끼리 ‘나는 누구의 내정으로 들어왔다, 누구의 내정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도 계급 형성을 하고 있고 나는 너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공유가 되는 것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에서 담당 팀장님이, 과장님은 어차피 업무량이 많으시니까, 전체 각 팀을 다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그래서 팀장님들하고 늘 이런 고충 사례들을 나누고, 또 사실 고충을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또 공유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도 누가 면담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또 거기서 왕따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사무실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통해서 서로 정말 더 끈끈한 동지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부탁드려 보는 것입니다.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과장님 오셔서 분위기가 훨씬 그렇게 좋아졌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성운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자주차를 하고 있는 곳이 꽤 많잖아요.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혹시 그중에 입찰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보통 수의계약인데 입찰, 거주자우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

김용호위원

거주자 주차입니다.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거주자 주차만 별도로, 아직 입찰 관계는 제가 파악이 조금 안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입찰이 아니면 다른 명목의 명칭이 있나요? 관리하는 사람…….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김용호위원

계약을 맺어서?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입찰이 아닌 다른 계약을 맺어서?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거주자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
성영

정성영위원

관리, 관리.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관리 업체?

김용호위원

예.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거주자는 우리 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 면수를 민간업자가 위탁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관리…….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과는 좀 다소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어찌 됐든 운영 파악을 좀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마 거주자 주차에 대한 운영을 잘 파악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한 직급이라든가 직급 체제를 조금 의논해서 필요하다면 마급을, 무슨 급수를 하나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혹시 체크 한번 해 보셨나요?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제가 주차행정과장으로 와서 봤더니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용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반이 37명인데 시간선택제 마급입니다. 그러니까 9급 상당이죠. 그러면 그전에 지적했던 대로 라급, 그러니까 8급 상당으로 처우개선을 하게 되면 일단 인사 부분이라 행정지원과 인사팀하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또 따르게 되고요, 수반되고. 모든 게 처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주차행정과 단독으로 하기에는 확답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그런 어떤 직급 문제 또는 수당 문제, 이거는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갖고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37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를 이루는 인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제가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옳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부서 간에 의논 잘하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다 의논하셔서 한번 좋은 방안 잘 마련해 주십시오.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건 주차장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승용차나 이런 데는 주차하기가 좀 불편해도 괜찮은데 대형차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화물차나 버스나, 이런 분들은 동대문구에는 댈 데가 없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이 관광버스 사서 관광 영업도 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차고지가 없으니까 항상 문제가 되고, 또 화물차 있죠? 5t, 10t, 15t, 25t 이런 차들도 동대문구에 차 댈 데가 없어요. 여기 미도파 앞에도 있고 몇 군데 한다고 하지만 수량이 한정되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한 대책 같은 건 없겠어요?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민원 내지는 그런 문제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릉천이라든지 복개주차장, 지금 용두유수지도 일부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요건을 갖춘 주차장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주차장 시설 확충, 그러니까 더 확대해 가는 방안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간데메공원 주차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문동도 있고, 그런데 이문동은 지하라 좀 그런데 간데메는 지상이라…….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에요, 간데메도 지하예요.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아, 지하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충해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공영주차장을 좀 더 많이 지어야 되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으면서 화물이나 버스나 이것도 조금 미력하나마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 내용 중에서 지금 용신동, 지금 새로 만드는 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거 만들면서 대형차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제가 가봤는데 승용차 위주로 라인을 긋다 보니까 대형차, 버스나 큰 화물차가 들어가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합니다, 거기에. 거기에 처음에 공고가 나서 신청한 사람들이 다 안 되니까 민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지난번에 택배회사 큰 차들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차선을 승용차 위주로 돼 버려서 화물차, 버스가 못 들어가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간데메공원 같은 데 187억의 예산을 가지고 85면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땅에다 짓는데 대당 주차선 하나 긋는데 4억 정도가 나와요, 너무 과지출이에요. 차라리 185억, 200억을 가지고 근처의 땅을 300평 사는 게 나아요. 300평 사서 지상 만들고 토지 보유하고 그런 게 낫지, 간데메공원에 85면짜리 만들면서 한 면당 4억 이상 투자를 한다는 게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데메공원 주변에 도로 주차장이 한 40면, 43면이 죽잖아요,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면 85면 만들면 뭐 해요, 지상의 40면이 죽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45면 늘어나는 것뿐이 안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주차장 건설할 때나 이럴 때는, 동대문구 지역에도 안에 들어가면 싼 땅 있잖아요. 땅을 사서 지상 주차장 하는 게 나아요, 철거 싹 하고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비싸게 할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다니시면서 확인해 보셔서 대형차,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주차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76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청소기획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양해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기획팀장 양해경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 176쪽 클린지킴이 이동식 CCTV 설치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클린지킴이의 경우 각동 청소 담당과 민원을 통해 접수된 무단투기 취약지를 취합한 후 기둥 유무, 사유지 여부, 공간 확보, 일조량 등의 설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단투기가 가장 심각한 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단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 효과가 낮은 지역의 장비를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매년 설치 가능한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무단투기 지역에 신속히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무단투기 민원 지역에는 무단투기 단속반의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등 클린지킴이 설치와 단속을 병행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78쪽,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재 사후 대처 및 운영 방향 결정입니다. 우리 구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재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화재 잔존물 처리와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파산 처리되어 우리 구에서는 실시협약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협약 중도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약 해지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화재 잔존물 처리와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협의하여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속히 각 분야 전문가 및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환경자원센터 활용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청소용역업체 직원 대상 친절 및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2025년 6월 청소용역업체 관리자 월례회의를 통해 청소 용역업체 직원 대상 친절 및 안전 특별 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4개의 청소 용역업체는 직원 대상 친절 및 안전 특별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청소용역업체 주민 만족도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청소용역업체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친절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180쪽, 퇴직 환경공무관 임금 소송에 따른 차액지급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제기된 퇴직 환경공무관 임금청구 소송 4건 중 3건은 항소 기각 판결, 1건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2025년 5월 30일 퇴직 환경공무관 49명의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약 17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서울시와 서울시청 노동조합 임금 협약상의 부제소 합의에 따라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은 낮으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관련된 대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판결 확정 이전 지연이자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청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향후 협의 내용이나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의류수거함의 지역 안배 및 디자인 변경 검토입니다. 의류수거함은 2024년 508개 대비 23개 축소된 485개를 운영 중이며, ‘갑’ 지역의 경우 374개에서 350개로 24개를 축소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의류수거함 관리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 시 수량 축소 및 설치 기준을 명시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게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수거함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후화로 인한 문제의 경우 수탁업체에 의류수거함 주변 청결도 유지 이행 촉구, 주변 청소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협약 기간 동안 순차적 도색 및 교체를 통해 주변 미관 악영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청소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178쪽에 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서 긴급 투여해서 33억 예산 확보해 드렸는데 이 슬러지는 언제쯤 치우실 예정입니까?
해경

양해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환경자원센터가 저희가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유 명령과 그 치유 명령을 미이행 했을 경우에 실시협약을 중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하는 처분 사전 예고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면 처분 사전 통지, 처분 통지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저희가 관리 운영권을 가져오게 되면 그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관리 운영권도 다 가져오지 않으셨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을 하실 때는 그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여쭤보기로는 9월쯤이나 돼서 이 슬러지를 치우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환경보전협의회에서도 위원회 열렸을 때 분명히 과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슬러지가 너무 긴급하다, 그래서 추경에 33억 필요하다 얘기하셨고, 그게 연초예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빨리 당기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9월에 슬러지를 치울 수 있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치워 달라 그러고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불만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비를 투여한 거잖아요. 긴급하게 투여를 했을 때는 그 명분에 맞고 그 용도에 맞게 빨리 해야지 효과성이 있는 거지, 9월에 치울 수 있는 거를 뭐 하러 추경에다 예산을 실어서 그렇게 받습니까?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있고 나서 저희가 슬러지를 치울 수 있다는 거 여기 위원회에서 설명하셨습니까, 물론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충분히 설명 안 하셨죠?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하러 오셨다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중도 해지, 이것도 여기에 지금 있는데 실시협약 중도 해지는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동안 운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구가 얼마든지 이건 협약 해지를 할 수 있었어요. 1년이 넘을 동안 청소행정과에서는 뭐 하셨어요? 좀 있으면 2년 돼가요, 2년 돼 가고, 아니, 화재가 나고 나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큰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부터, 제가 지금 용신동 제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타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었어도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팀장님께서 지금 과장님 안 계셔서 그렇겠지만, 지금 책임자는 아니시지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변호사도 지난 2주 전에 만나러 가셨죠, 팀장님께서? 요즘 뭐 하셨어요? 그런데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업무의 연속성, 우리 늘 얘기하죠. 그럼 팀 바뀔 때마다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팀 바뀔 때마다, 팀이 바뀌려면 연속성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 주셔야지, 그럼 저희는 또 기다려요? 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가 연속이 안 되니까 저희는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저희 위원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업무의 연속성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바뀌셨잖아요, 7월 1일부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9월 말까지 저희 또 기다려요, 이렇게? 내가 도저히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사실 오늘도 이걸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희는 또 거짓말하는 의원이 됐어요. 지역에 가서 제가 아무리 늦어도 8월 초나 7월 말이면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7, 8월 얼마나 더워요? 저 안에서 또 계속 부패되고 있는데, 추경으로 33억 왜 받으셨어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9월 말까지 계속…….
해경

양해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최대한 빠르게…….
영숙

최영숙위원

절차가 진행되는 게 최대한 빠르게가 지금 9월 말이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1월부터 얘기했어요, 환경보전협의회 위원회 할 때. 최대한 대로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좀 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으면 준비를 하셨어야죠, 같이. 그리고 어차피 파산 선고 날 거 알고 계셨잖아요, 예측하고 계셨잖아요. 그 시기가 5월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전에 될 수도 있었고, 서희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어차피 과에서도 대충 짐작을 하고 계셨으면서 이제 와서 파산 선고 핑계 대시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넘게. 1년 반 됐습니다. 아니구나, 좀 있으면 1년 6개월 돼 가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국장으로서…….
영숙

최영숙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그때 그때마다 공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같이 추진 절차를 공유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서희건설이 파산을 준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저희가 준비했던 건 손해 사정이나 이런 절차들을 다 같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사실 하나씩 하나씩 좀 지연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하고 또 주민들께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9월에 가급적이면 이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폐기물이 그때 빨리 처리가 안 된다면 방역이라도 한 2, 3일에 한 번씩 해서 걱정 끼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충분히 설명드리고 주민들께 말씀드리고 진행사항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국장님 제가 진행사항들을, 그래도 환경보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열리면 그 상황들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항상 그 말씀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태껏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래도 믿고 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얘기해 주시는 거 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도 얼마든지 같이 좋게 갈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일이 자꾸 커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지금 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방법 밖에는 없고 저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스마트교통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국장, 청소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88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책자 188쪽 체비지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변상금 독촉고지 후 체납이 발생될 경우 재산압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체납액이 1년 이상 체납하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행정 제재·부과금법」에 따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자진납부 유도 등의 조치로 변상금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대부계약 체결을 적극 유도하여 체비지의 합법적 사용을 도모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9쪽 구민행복센터 및 체육센터 복합개발 주민의견 반영 및 조속한 추진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경우 단순 보수·보강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이용객 안전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 공간 내에서 문화강좌, 체육활동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하여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위해 구민행복센터와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이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후에는 도입 용도 등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2024년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기본 구상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내용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0쪽 공공조형물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총괄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공공조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주관 부서와 함께 반기별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의 주변 여건 변화와 노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 목적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공공조형물을 통한 동대문구의 홍보 및 상징성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치나 철거, 리뉴얼 등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1쪽 상징캐릭터 디디미 사용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디디미 이모티콘을 개발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작년 사용 기간 30일 동안 30,000명에 대해 무료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에 대한 내부 제한 규정 관계로 특정 지역이나 언론사, 관공서, 비영리 단체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이모티콘은 판매가 제한되어 있어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디디미 이모티콘 파일을 게시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및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디미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행사 및 영상 제작 시 디디미 탈인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물품이나 안내·사인물, 시설물, 조형물 등 다방면에 걸쳐서 동대문구 브랜드 홍보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능력이 출중하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조형물 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와 향후계획을 보면 주변 여건 변화와 노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목적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공공조형물을 통한 동대문구의 홍보, 상징성 강화, 그리고 존치나 철거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존치는 원래 만들어져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동대문구의 그림을 그린다. 그렇다면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각 과에서, 자기 과에서 해당되는 어떤 홍보를 위해서 조형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꽃의 도시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데 저는 늘 타 구를 갔다 오든가 우리 구를 들어오면서 보면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예산을 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니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한 가지의 높은 예산을 쓰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네 군데의 조형물을 만들 수가 있어도, 1년에 한 곳에 집중하더라도 동대문구에 정말로 좀 스마트하고 멋진 그런 세련된 조형물이 들어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번 이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거 비용만이 아니라 또 파손해서 하는 그런 비용들,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좀 더 심사숙고하고 각 과들과 협업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늘 협업과와 많은 논의를 거치고 협업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을 때 10년을 내다봐도 동대문구에 정말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조형물 ‘꽃의 도시 동대문입니다.’라는, 도시계획과에서 누구의 아이디어와 또 어떤 업체에서 그런 조형물을 만들었는지 늘 부끄러움을 정말 느낍니다. 꽃의 도시라고 그 색깔이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각기둥에 ‘환영합니다, 여기서부터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하고 전광판으로 돌릴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위에는 올림픽 헌화한 것처럼 꽃바구니, 거리에 우리 걸어놓은 비싸지 않은 꽃을, 생화를 조금 걸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조형물을 만들더라도 조금 더 위에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아하고 심플한 그런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몇 년 조금 쓰고 그냥 철거해야 되고, 이런 조형물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니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협업과, 각 과와의 의논과 숙고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야 동대문의 홍보, 변화하는 동대문, 시대에 맞춰서 가는 동대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상징캐릭터 디디미 사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제의를 드렸던 것인데 지금 우리 디디미 이모티콘을 많이 쓰고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모티콘은 작년에 처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용할 때에는 기간이 한정돼 있었고 사람 수가 한정이 돼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강숙위원

호응도가 좋다면 어느 정도의 %가 나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이 다 소진이 된 거고, 30,000명이 등록을 한 거고요. 쓰는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도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직원이 몇 % 쓰고 주민이 몇 % 썼는지 통계 갖고 계신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았는데 어쨌든 이게 규정상…….

이강숙위원

저는 사실 이 캐릭터, 그때 하나의 캐릭터만 만들어서, 이왕에 만들면 남녀를 만들어서 행사 때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하나를 더 만든 것으로, 제가 예산을 드려서 한 것으로 알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탈인형 2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작년에 디디미 캐릭터는 저희가 이모티콘으로 해서 카카오로 해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탈인형도 사용도를 높이기 위하고, 이것도 동대문에 대한 홍보고 어떤 행사에서 우리 동대문을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되기 위해 탈인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물론 이 탈인형을 쓰는 직원은 정말 힘들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요즘 같은 때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한 10분이라도 이렇게 써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벗고 좀 쉬고 이렇게 하더라도, 지난 일요일에 어린이 동요대회가 있었어요, 제3차 어린이 동요대회. 그런데 아이들이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나와서 참여하는 행사인데 ‘탈인형이 없네’,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 행사에도 탈인형들이 앞에서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행사가 진행되면 뒤로 빠져서 벗고 계시고 아니면 잠깐씩 나와서 홀을 한 번씩 돌아주고,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지, 아이들이 이런 탈인형은 좋아해서 손 잡고 사진이라도 한 번 찍고 싶어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탈인형이 없었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탈인형이 활용이 잘 됐으면 그런 생각이어서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92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주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도

최경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경도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2쪽 공동주택 정기 실태조사 민원 발생 단지 관리 강화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6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다수 발생 단지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민원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정 감사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93쪽 전농SK아파트 불법건축물 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전기충전소 지원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질의 결과 동일 도로명 주소 중 일부 건축물만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를 원하는 건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자체의 공문이 있을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2025년 6월 3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 발송하여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94쪽 도시재생사업 주민사랑방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시설 내 집기류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고대앞 주민사랑방 조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 1회 합동 공정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협의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주거정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95쪽, 재건축·재개발 민원 대응력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기존 업무매뉴얼 개선 및 현행화를 통해 전입 직원이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 임원 대상 교육 또는 주민 대상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시 신규 및 전입 직원도 함께 수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정비사업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재건축·재개발 관련 주민설명회 구청 강당 사용 제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로 오인하는 주민이 없도록 행사 주체를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에도 해당 내용을 안내 및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청산을 해야 되는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있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청산을 해야 되는 정비사업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남아 있는 곳이 지금 진행하지 않는 곳이 있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청산은 해산 다음에 마지막 절차로 남아 있는데요. 청산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법원에다 청산을…….

김용호위원

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부분도 관리·감독은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해야 되는 거…….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청산까지 저희들이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김용호위원

그 자료 한번 부탁…….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김용호위원

해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나머지는 할게요.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는가 봐요. 업무에 너무 충실하신 것이 아닌가, 감사드립니다. 방금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합 청산을 10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조치는 관에서 할 수 없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이 좀 지연되는 조합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해마다 청산이 왜 늦어지는지를 파악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저희 휘경동에도 입주한 지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이 안 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는 왜 청산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가 궁금하고요. 그거는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건축·재개발 관련 주민설명회를 구청 강당에 대한 사용을 제한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우리 위원들 측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관공서 공간을 만약에 사용하겠다고 요구했을 때 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관리 조례에 따르면 사용 허가의 제한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영리행위라든가 종교 활동, 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시설물 훼손이라든가 부적합한 행사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하는 주민설명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대여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명확하게 이거는 관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조합 측이나 추진위원회, 또 사용자가 분명한 내용을 공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난번에 공문을 보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될 때 공문을 보내도록 해서…….

이강숙위원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치결과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행정감사 중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곳들이 꽤 많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각종 재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재산들이 꽤 많은데 이게 다양하게 각 과에 산재되어 있고 각 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를 볼 수가 없다, 그런 걸 좀 제출해 달라고 국장님 계실 때도 얘기했던 것 같고, 그렇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출했나요?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제출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9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건축관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종훈입니다. 5급 승진 리더 교육 관계로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건축관리팀장이 보고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시정 요구 2건입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의 일환인 텃밭 조성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주차장 조성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방치된 빈집의 철거, 안전조치 및 관리를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환경 여건과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텃밭을 조성했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는 등 좋은 사례로 판단하여 조성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텃밭 연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빈집 주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텃밭 조성을 지양하고 주차장, 주민 쉼터, 소공원 등으로 조성하도록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전세사기 범죄의 기반이 되고 있어 집중 단속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저희 과에서는 연초에 건축물 규모에 따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1년에 4회 즉 분기별 1회 교차 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0㎡ 이상 중대형 건축물은 주거정비과와 함께 7월에서 8월 집중점검 등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양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심의를 개최하여 조건 적합 시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총 2회의 심의를 통해 표시 변경, 증축 총 8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해 건축허가 심의 시 무단증축 방지를 위한 평면 계획 및 일조권 후퇴 부분을 경사 벽체로 유도하고 사용승인 처리 시 위반건축물 방지 안내서를 동봉하여 위법 건축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 조치로 민원 발생 건축지도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건축물 발생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197쪽에 주차장이나 주민 쉼터, 소공원 등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중에 주민자치회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꼭 배제하려고까지 이렇게 문구에 넣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요가 좀 많이 없는 관계로 그때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단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그걸 검토하되 그거는 우선순위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우선순위를 낮춘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아직 다소 자리를 잡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곳은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협조를 서로가 얻으려면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하고 좀 소통을 해 가면서 지역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까지 안 계시는데 준비해 갖고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거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빈집 사업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빈집 정비사업의 기본 취지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안전조치를 하여 구가 관리를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에 있다. 물론 타 구도 다 하니까 국민의 질이겠죠, 우리 구민의 질만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텃밭 운영으로, 우리가 1, 2, 3호까지 있나요, 빈집 텃밭?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텃밭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4개소인가요?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때 4개소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텃밭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공간이 지역적 공간이 차량이 들어가기가 협소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쓰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공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빈집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네 곳의 빈집만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에 상당히 많은 빈집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년 계약을 해서 텃밭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빈집 철거를 전부 하고 우리가 3년 동안 텃밭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다시 지주한테 돌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들 행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3년을 임대해서 우리가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다시 지주한테 주는 건데 동대문구가 지금 청량리에도 있고 회기동에도 있고, 그렇죠?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답십리동 1개소, 휘경동 1개소, 그다음에 청량리동 1개소, 회기동에 1개소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 평당 땅값이 기본적으로 얼마씩 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가장 낮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빈집이 거의 평수가 크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빈집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거해 보셨으니까, 빈집 한 곳을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이 철거 비용에 대비해서 3년 동안 우리가 상추나 배추나 이런 거 조금 심어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고 각 동마다 이 텃밭을 서로 나눠 먹는 거, 이렇게 비 오고 이럴 때는 상추 심어서 다 녹아버려요. 배추 거기서 심어가지고 김장해서 몇 집이나 주겠습니까, 어려운 집.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철거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이웃이나 이런 데, 빈집 철거 비용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이 훨씬 효과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빈집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철저히 하고 건물주한테 빈집으로, 공간으로 이렇게 비워 놓을 시에는 철거는 우리가 하겠다, 구에서. 왜, 주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구상권은 우리가 청구를 하겠다.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너희가 물어야 될 거 아니냐, 비워놓고 언젠가는 너희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거를 쓰든지, 이 땅을 팔든지 할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주변에 벌레 생기고 위생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다면 구에서 치우겠다. 그러나 그 치운 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우리가 하겠다고 분명히 공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우리가 다 해주고 3년 동안 이렇게 쓰는 거, 그렇게 하고 다시 집을 짓든지 다음에 팔든지 이렇게 나대지화 만들어서 해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예산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과하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금 위반건축물 발생이 우리 건축과에서 승인해 줄 때까지는 사실 일어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주택과로 넘어가면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이 발생이 됐을 때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주택과로 넘어가서 위반건축물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건축물은 설계 도면이 이중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반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했다고 주택과에 접수돼서 주택과에서, 지금 주택과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중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을 행사한 설계사, 설계사무소, 건축한 건축사 등등에게도 어떤 행정조치가 나가야지,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주택 주인한테만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모순된 행정이 아닙니까? 철저한 검증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또 그것이 발생했을 때 왜 발생했는지, 설계 도면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사, 감리, 그렇잖아요. 감리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제재가 들어가야 되고, 감리가 설계 도면을 보고 왜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이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보고 건축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 제일 먼저 건축을 승인하는 부서가 우리 건축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서다,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법령과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제재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선임 팀장으로서 대리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시겠습니다. 한 5주 되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5주 교육가면 8월 마지막 주에 복귀합니다.

박남규위원

5주 동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98페이지 전세사기 피해 관련된 불법건축물, 감사하고요. 우리 구에서 잘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 안에서, 처리결과 안에서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현재 총 2회 심의 개최 후 8건 원안의결했다. 원안의결은 표시 변경이나 증축을 합법화해 주셨다라는 개념이죠?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이걸 양성화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놨고요. 향후 LH에서 경매에 나온 건물에 대해서 낙찰을 받아서 향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불법이었던 것을 문제가 있어서 양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신 건데, 물론 저는 분명한 기준과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원안의결 했다는 증축, 표시 변경했었던 기준들이 어떻게 됩니까?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일단 처음으로는 LH에서 매입 의사…….

박남규위원

LH에서 무조건 매입을 해서…….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매입 의사가 있는 건물이어야 되고…….

박남규위원

한해서, 그러니까 공공으로 넘어올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최소 높이가 3m, 그다음에 구조안전, 위생 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주변 인접 건물의 일조상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가장 첫 번째 허들이, 전제 조건이 공공으로 넘어올 수 있는 전제가 되냐, 안 되느냐가 첫 번째인 거죠?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전에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잘못하면 불법건축물을 누구는 양성화 시켜주고 누구는 안 해줬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냥 단어만 보면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럴까, 형평성, ‘누군가가 나도 해주면 안 돼!’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들은 기준에 맞춰서 해 준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김종훈건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203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서 7월 10일 자로 전입 온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관내 대학과 연계한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관내 3개 대학교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통해 계약서 작성방법, 주의사항 및 상담을, 그리고 대학교 주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대문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포함한 임차인들을 위해 소송 수행 경비와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동대문구민에서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차인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동대문구 소식지, LED 전자게시대와 같은 오프라인과 블로그, 카카오톡, 구 홈페이지 등 각종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혁신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204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204쪽입니다. 불법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직원 바디캠 의무착용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디캠 사용은 현장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사생활의 침해 우려도 있어 신중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바디캠 사용 시 식별이 가능한 얼굴, 음성 등 개인정보가 촬영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여 경찰청에서도 2024년도부터 경찰관 바디캠을 도입하였으나 법적 근거와 내부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리가게 단속 시 바디캠 사용이 필요한 상황과 사용대상 및 사용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 직원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지침 마련을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공공게시대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공현수막게시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치·보수·철거 등의 작업 후에 주변 마무리를 잘하여 주민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겠습니다. 끝으로 20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도에 당초 예산 대비 소요 금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을 계획된 종료 시점보다 앞당겨 11월에 조기 종료하였습니다. 2025년 현재 활동 중인 수거보상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보다 더 빠른 시점에 예산 소진 및 조기 종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예산을 증액하여 수거보상원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거보상원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철저히 이행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률을 95% 이상 달성함으로써 시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렇죠?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케미를 잘 맞추셔서, 전임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셔서 제가 봤을 때 팀에 과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께서 그런 조직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과장님을 보면 항상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항상 보면 격무 부서로만 가시는 것 같아요. 세무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하시다 갑자기 일반 과로 가시더니만 격무 부서로만 가면서 가는 데마다 사고가 나고, 사고를 수습하시고, 능력이 출중하셔서 그런 것들을 우리 청장께서 잘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참.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잘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처리요구사항과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서 역시 우리 과에서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내용들 보면서. 감사드리고, 먼저 불법광고물 저희가 보면서 이게 조금 더 양성화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처리결과 보니까 기존에도 조금의 문제가 있었다,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됐고, 그래서 여기 처리결과와 향후계획 쓰신 것처럼 내년에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디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렸었고, 분명히 바디캠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처리결과와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본인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감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신중하게, 꼭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여기 보면 내부지침 마련해서 개인정보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과 그리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의 관점에서,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거 여쭤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는 바디캠, 실제 명칭은 경찰착용기록장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한 분 정도는 그걸 착용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다른 분은 스마트폰이나 그밖에 다른 기기를 통해서, 기구를 통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혹시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민들도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번 1차 철거에서도, 청량리 현대코아 옆에 철거에 있어서도 충분히 구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거에 CCTV가 처음 나왔을 때 찬반이 있었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CCTV를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지금 그 CCTV로 인해서 아주 많은 범죄가 예방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에 해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해외에서 많이 확장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이제 그 결과가 범죄의 예방, 범죄율 저하로 연결됐던 건데 바디캠 또한 저는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번에 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관점도 있지만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들께서 바디캠을 착용하면 오히려 더 거부감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검토하셔서 중요한 것은, 아까 CCTV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왕에 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사용의 관점에서, 필요성의 관점에서 이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이 말씀이 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앞과 뒤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우려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위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바디캠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인분들이나 불법 노점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고지한 후에 사용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기본적으로 기준 잘 설정해 주시고 현장에서 운용의 묘를 잘 활용하셔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저는 따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있는데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운 과로 많이 다니시면서 업무 해결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잘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또 국장님도 이 자리, 상임위에서 새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런데 지금 건설안전국이 몇 개 과가 있나요, 건설안전국 내에?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5개 과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5개 과, 무슨 무슨 과예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도시경관과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재난과, 도로과, 치수과, 정원도시과 이렇게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옛날에 건설안전국 그러면 건축과, 주택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불법거리가게,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다른 과에서 물론 굉장히 높은 의무를 잘 이행하셨지만 진짜 우리 도시경관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임 과장님도. 그래서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거리가게가 굉장히 많이 정리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환영받고 있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굉장히 치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좀 정리해야 될 거리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딪힘 없이 늘 잘 소통하셔서 요즘은 구청으로 쫓아온다든가 단체 행동을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어서 그거 또한 여러분들의 기술이,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다,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어떤 철거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해서 가로판매대라든지 구두수선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위법 사항이라든지 보통,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본인 운영자하고 운영자의 배우자…….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 번 갖다 봤어요. 그래서 이 보도상의 거리가게가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벌어먹고 살라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리고 보도상 거리의 간격 유지가 또 있어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예전의 조례예요. 지금 그 조례도 이제는 좀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자를 팔든지 또 버스 토큰을 판다든지 잡지를 판다든지, 신문·잡지, 그런데 지금 그 판매대에서는 신문·잡지를 팔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를 다 보고 있고, 그래서 과자나 물이나 음료 이런 것들은 팔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구둣가게 같은 경우에도 전매가 가능한가요, 전대가 가능한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운영자하고 운영자의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가족 중에서 한 분, 이 정도만 운영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이강숙위원

만약에 지금 그 조건을 벗어난 전대나 전매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단속원들이 대부분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운영자들의 얼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얼굴을 알고 있고 벌점을 그 사람한테, 마이너스 패널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건에서 어긋나면 보도상의 그 거리가게는 서울시 거라고 하더라도 철거가 돼야 되지 않나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철거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벌점이 120점까지 부과됐을 때, 그리고…….

이강숙위원

벌점 120점은 어떤 방법으로 매기나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운영자가 달랐을 때 보통 한 번에 40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번 정도 저희가…….

이강숙위원

한 번에 40점을 주고, 그러면 3번 정도의 벌점을 준다. 그러면 한 번 벌점을 줄 때마다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벌점도 주고 싶지 않고 바로 철거를 하고 싶은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40점씩 해서 주고 나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민원을 받기는 120점이 넘고도 넘치도록, 지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고 있는 것은 위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짬짜미에 의한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잘 알아보셔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정적인 일이 동대문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 조건에 위법한 사항이 분명히 발견이 됐으면 서울시 거라도, 지금은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거리가게를 임대해 줬던 거하고는 시대가 많이 변화해서 그렇게 크게 저기 하지 않는다는, 이용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서 말고?

이강숙위원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면 큰일 나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요.

이강숙위원

저한테 민원주신 분의 정보공개를 하라는, 과장님 저를 죽이려고 하시네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아니요, 혹시 말씀하실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제가 한 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여기가 좋아요, 먼저 있던 데가 좋아, 느낌으로?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규서

이규서위원

똑같다 이거지?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제가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일을 너무 잘해서 그래. 제가 아까 이강숙위원이 질의한 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벌점이 120점인데 한 번에 40점씩이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거리가게 주인들 얼굴을 안다 그랬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거의 저는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고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몇 군데가 불법으로 하는지 알고 계세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규서

이규서위원

얼굴 안다면서 왜 파악을 못 해?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결재한 것만 지금 4건 정도 결재를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결재 4건?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 내용을 자료 요청해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시면…….
규서

이규서위원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지금 벌점을 부과받고 있는 거리가게를…….
규서

이규서위원

본인이 안 하고 타인이 할 때.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벌점 부과되는 거리가게 말씀하시는 거죠?
규서

이규서위원

전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빌려줬는지, 본인이 사망했는지 그거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지원, 각 동에 한 명씩 있다 했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 선정을 누가 해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지금 동별로 추천하고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누가 해요? 추천을 누가 하고 누가…….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동에서 추천하고…….
규서

이규서위원

동에서 해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만 합니까?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추천 들어오면 저희가…….
규서

이규서위원

임기 없어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1년 단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그분이 내년에 또 한다고 해서 이건 뭐 임명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동별 20세 이상에서 70세 이하 주민이라든지 직능단체 회원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 몇 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동별로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해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동별로 최대 2명 정도 가능하거든요.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민원에 의하면 수거하는 사람이 상당히 동네에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가 들려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불편이라 하면 어떤 불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불법을 신고하는 건 좋겠지만 민원이 발생할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95%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참 집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들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데요.
규서

이규서위원

왜냐하면 구민을 위한 정책이 불편이 돼서는 안 돼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도로 거리가게 하고 이 건을 한번 면밀히 신경 쓰시라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70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안전기획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 안전기획팀장 김미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70쪽 태양광 도로표지병 정비 및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정기점검 체계를 수립하여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7월과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총 16개 구간으로 안전재난과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로표지병의 파손, 이탈, 태양광 기능 저하 등을 점검하고 점검 후 즉시 보수가 가능한 항목은 신속히 현장 조치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 후 전문업체를 통해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점검 외에도 민원 발생 시 수시점검 및 긴급 보수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위험 노후주택 안전점검 강화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사용 승인 후 34년 이상 2층 이상의 벽돌 및 블록 구조로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매년 시설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축과에서 총 772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집중안전 점검 기간에 단층주택에 대해 주민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율안전점검표를 구청 및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완 및 개물림사고 예방책 마련입니다. 생활안전보험을 상해의료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개정 및 자전거보험과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에 입마개, 목줄 착용 홍보 및 개물림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보험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제3종 시설물 중 D급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건축 전문가인 구조기술사를 통해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용수장 건물에 기울기, 균열 측정을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건축물 상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지만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보수·보강 등의 안전 조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철저입니다. 매월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구청 주관 현장방문 복무점검 및 열린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계도 조치하고 2차 적발 시부터는 경고 처분을 실시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연예 기획사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1명으로 활동은 하지 않으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방식 개선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폭염 시 안심숙소, 한파 시 응급대피소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쉼터를 관내 숙박업소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쉼터를 확대하고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안녕하세요? 19일에 신설동 노후주택이 파손됐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규서

이규서위원

가 보셨어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 재난팀에서 현장에 갔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가 보셨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규서

이규서위원

신설동 청사 옆이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규서

이규서위원

내가 거기를 이틀에 한 번씩 가는데 꼭 그게 한 번 일이 날 것 같더니 진짜 났더라고. 왜냐하면 대상에서 지을 때 그런 거 얘기를 해서 같이 편입을 시키든지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일대가 비닐로 다 덮어놓은 집이 많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빈집…….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 집 많아요, 오토바이 가게 옆에 뒤쪽에, 그거 점검해야지. 이게 비가 또 온다면 거기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발생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 일주일에 두 번씩을 가요, 그쪽으로. 그런데 그게 염려가 됐었는데 결론은 났더라고. 19일에 재난 문자도 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런 데가 동별로 어느 정도 되나 파악 좀 먼저 하셔. 파악을 해서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나 업무 지시하셨다가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결과 보고를 해 주셔, 그리고 여기에 사후조치 잘하시고.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공간혁신국에 빈집 전수조사를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서

이규서위원

했는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알지, 모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전달해서 보고토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 계셔서 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겠어요. 그런데 아주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표지병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 도로표지병만이 아니라 이게 스마트도시과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청량리역 앞에 로터리 있는 데 거기 도로에 신호등이 바뀌면 바닥이 바뀌는 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바닥신호등.

이강숙위원

고장난 지가, 밑에 안 들어온 지가 한참 됐는데 그거를 아직 점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전보험 보장, 개물림사고 예방책 마련, 이것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안전재난과 그러면 보통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생활보험 같은 것을 안전재난과에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과마다 보험이 나누어져 있어요. 도로과 영조물 보상이라든가, 정원도시과, 그래서 생활보험이 하나로 묶여서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했으면 좋겠다, 민원인이 직접 가서, 지난번에 다쳤던 구민이 이 과로 가니까 이 과에서는 이 과로 가라, 이 과에서는 이 과로 가라, 어떻게 해서 다쳤냐, 증거를 내놔라, 뭐를 해라,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서 구민들이 이 보험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들어놓은 보험을 이용하려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화가 났거든요. 왜, 그 과로 갔으면 과에서 다른 과로 이관을 할 때는 분명히 전화를 하고 민원인한테 ‘이 과로 이분을 찾아가십시오.’ 한다든가 이런 친절한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과로 가세요.’ 물론 바쁘셔서 그러셨겠죠. 그러나 구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친절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개물림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다, 물렸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견주한테는 어떤 경고 조치라든가 벌점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계속 견주는 자기 개가 사람으로 인정해서 ‘아이고, 내 새끼 꽉 묶어 놓으면 답답하니까 풀어놔야지.’하고 풀어놨는데 그 예쁜 견주의 생각과 달리 이 개는 가서 다른 사람을 물어버려서 사고를 자꾸 내는데 그러면 구는 지속적으로 이 물린 사람한테만 피해 보상을 보험을 통해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견주에 대한 분명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보다는 사실 실무진에서, 팀장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견주에 대한 어떤 경고 조치라든가 벌칙이라든가 또 그 견주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부분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린 사람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지금 안심숙소, 응급대피소 이거는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주민센터도 시간이 경과하면 문을 닫아야 하고 경로당 역시도 그렇지만 이 경로당을 낮에도 그 경로당 회원이 아니면 지나가다가 더워서 ‘좀 쉬었다 갈게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어 있어요, 각 동 경로당에.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타 구는 보니까 이런 숙박업소하고도 이렇게 협약이 돼서 언제든지 쉴 수 있더라, 그런데 향후계획에는 ‘이렇게 확대 검토하겠다,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숙박업소 몇 개소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무더위쉼터로는 신설동에 하나, 장안1동에 하나, 이문2동에 하나가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신설동에 하나?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신설동에 부티크나인호텔, 장안1동에 더리센츠호텔, 이문2동에 제이앤파크호텔.

이강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찾아가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그 호텔에서 ‘여기는 동대문구민이면 누구나, 너무나 피로에 지치고 더위에 지친 분은 잠깐이라도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라는 어떤 푯말을 붙이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폭염 안전숙소는 모든 구민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 등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게 협약이 되어 있고, 부득이한 상황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가능은 하나 현실적으로는 취약계층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강숙위원

상당히 좀 모순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중복되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권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경로당, 무더위쉼터, 출입하기 어려운 한계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경로당, 무더위쉼터가 아니라 안심숙소, 응급대피소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은 무더위쉼터라고 있기는 있는데 경로당에만 있다 보니까, 경로당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시간이 한정돼 있고,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기왕에 무더위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이면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었어요. 그런 권고사항이었죠.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 구에 무더위쉼터가 경로당 58곳, 주민센터 14곳, 복지관 4곳, 그다음에 구청하고 노인지회 해서 총 7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곳들은 출입에 제한이 없을 것 같고요. 경로당은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원이 아니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총괄로서 어르신복지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지속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이거 우리 선임 팀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조금 죄송한 마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는 우리 구의원분들께서 권고하는 내용들은 무더위쉼터가 이용되려고 하면 실질적인 무더위쉼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이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 무더위쉼터를 하면 안 된다, 결론은 사실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안심숙소, 응급대피소 딱 보니까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아니고 특별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이건 답변이 A를 물어봤는데 B를 답변한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 특히 과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이 옳은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생각해도 당장 어떤, 이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우리 과에서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보니까 배봉산 입구나 이렇게 물을 공급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힐링냉장고는…….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7월 14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작년에 있었던 장소에 없던데?

이강숙위원

있어요.

박남규위원

제가 작년에 있었던 장소에, 어제도 가면서 못 봤는데?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동일한…….

박남규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몇 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총 일곱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일곱 군데?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 이용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작년에도 일곱 군데 운영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었습니까? 혹시 아세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작년 기준으로, 예산은…….

박남규위원

괜찮습니다.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정확하게 모르겠고 1일…….

박남규위원

7월 며칠부터 운영했다고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7월 14일부터 운영했습니다.

박남규위원

7월 14일부터, 지금부터 모르기는 몰라도 15일에서 20일 정도가 비가 오지 않으면 폭염이 올 텐데, 주민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시작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207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도로계획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송주연 도로과장님은 현재 5주간 교육 중이십니다. 대신하여 제가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김연수입니다. 2025년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에 도로시설물 설치 시 예산 대비 효율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사업은「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에 따라 서울시 지침 하에 추진된 사업으로 단순 구조물 설치 이외에 전기공사, 통신공사와 행정안전부 시스템 연결 작업 등이 포함된 복합 사업으로 서울시 안내에 따라 예산을 검토·확보하였으나 향후 유사사업 시행 시 타당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검토를 강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으로 야간경관조명 조성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성이 떨어지고 난잡해지지 않도록 유념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하나의 통일된 콘셉트를 확립하여 동대문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으로 투수블록 설치 검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강우로 인한 도로침수 위험을 완화하고자 침수 취약지역 인근의 불투수성 보도를 투수포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신설동역 인근 천호대로 및 서울시립대로에 투수블록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심 내 우수 침투를 촉진하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설 및 전면 보수하는 경우 투수블록 설치를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전임 과장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전임 과장님은 지금 장기 요양 중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요양하러 가셨죠?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예.
규서

이규서위원

마음은 착하신데, 전임.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전임 과장님은 지금 신규 사무관 5주간 교육 들어가셨고요. 전전 과장님은…….
규서

이규서위원

전전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장기 요양 중…….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은 교육가셨으니까.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예.
규서

이규서위원

투수블록 설치, 여기가 지금 확대했다는데 어디, 어디에 했어요?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2025년도에 한 거는 신설동역 주변으로 해서 투수블록 130m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1개소는 서울시립대로 앞에 그쪽에 한 70m 정도 투수블록을 설치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횡단보도 상, 이번에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중간 정도 올 때 보면 횡단보도 내에 물길을 잘못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물이 배어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할 때는 횡단보도 옆에다 배수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봐요, 제가 볼 때. 그 위에다 하니까 장안 삼거리 같은 경우는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전체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비가 어정쩡하게 올 때는 거기가 물이 차서 첨벙첨벙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상에 도로 포장할 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기 시에 한 번 현장 조사하여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측구 정비를 통하여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횡단보도 기점으로 해서 그 옆에다 배수로를 하면 쭉쭉 빠지는데 거기서 5m 된다니까 이게 거기로는 안 빠지다 보니까 고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가 보세요.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날씨도 더운데. 도로과는 워낙 다 유능하신 분들이 계셔서 준비를 잘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야간경관조명 조성 사업 추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대문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조성사업 용역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야간경관조명 조성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고, 동대문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지금 용역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동대문구 특색을 살리고 가는 야간경관조명을 조성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용역 말고 이외의 경관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진행사항인 왕산로 열주조명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 열주조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2024년도에 디자인 자문 심의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열주 설치만으로는 주변 환경과 조화가 부정적, 조화 등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자문 회의 시 얘기입니다. 해당 위치의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 구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 하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다시 재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검토를…….

이강숙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씩이나 투입해서 용역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 용역이 필요해서 했나요?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자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은 미행과에서 2024년도에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했었는데 그거는 동대문구의 전반적인 야관경관 가이드라인이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34억에 대해서, 왕산로 열주조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 우리 구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곳에다가 한 번 하자는 그런 용역 재검토가 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아까 도시경관과에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 동대문구만의 어떤 특색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결과론을 놓고 보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 예산은 투입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이나 저희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 도로과에서 우리 조형물 설치하셨죠?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꽃의 도시 동대문구입니다.’,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참 돼서 기억 잘 안 나시나요?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그거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기억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을 누가 아이디어를 넣고, 이 조형물을 설치할 때, ‘꽃의 도시 동대문구입니다.’라는 그 조형물을 만들 때 그 기획은 어디에서 해서 그런 조형물을 만들었는지, 정말 저는 그 조형물을 볼 때마다 빨리 철거해 버리고 싶어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 보시기에는 ‘잘됐어, 우리 동대문구, 아름다워, 이 조형물 멋져.’ 점수를 주신다면?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건 다 주관적인 견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의 도시 동대문구’는 어떤 주민은 또 좋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도 공감되지만 향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당장 철거하기는 무리가 있고…….

이강숙위원

그렇죠.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후 사업 진행 시에 그거를 검토 반영해서 더 좋은,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찬반은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스마트하고 멋지고, 조형물 하나를 설치해 놓으면 1년, 2년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조형물이에요.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의 얼굴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화려하고 예쁘다.’ 그러는데, 그런 조형물보다는 좀 더 10년 앞을 내다보는 조형물, 지금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IT 시대가.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 뭐를 설계하고 설치를 하실 때는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샘플과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멋진 그런 조형물들을 만들어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랬고, 동대문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조성사업은 전체적인 동대문구에 대한 야간경관을 용역한 거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어느 도로, 어느 도로는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는 이런 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도 우리가 어떤 구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용역사한테 주고 용역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너희 자율대로 한 번 해 봐, 그러면 그 용역사가 타 구나 전국적인 모든 모델들을 한 번 보고 나서 우리 동대문구에는 이렇게 한 것이 멋지겠다는 용역을 가지고 오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 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경제적인 분석도 하고, 그리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1억 5,000이 아니라 3억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정말로 10년을 내다보는 동대문구, 이미 다 건설이, 지금 우리는 건설 중에 있는 동대문구거든요. 변화하고 있는 동대문구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도 이 조성이 잘 됐다, 주변과 잘 어울린다, 동대문구에 멋지게 융합된다, 이럴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야지, 용역이라는 것은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가 도로 환경 개선하고 주민들의 보행 환경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굉장히 발 빠르게 처리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팀장님과 또 주무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인데 제가 행감 전에, 우리 구민체육센터 앞에 보면 육교가 하나 있죠?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거기 보면, 이 사진이 보이려나 모르겠다. 엊그저께 찍은 사진이고 이게 이 앞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항상 물이 안 빠져서 물이 고여요, 이렇게 고이는데. 이게 치수과 소속인지 아니면 우리 도로과 소속인지 잘 모르겠어.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저희가 현장을 한 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행감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고. 그것 좀 참고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엊그저께 가니까 물이 안 빠져요, 물이. 그게 치수과 소속인지 아마 도로과 소속인지 잘 모르겠어. 육교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육교는 도로시설물로 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렇죠?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거기 물이 안 빠지니까 한 번 참고를 하셔, 사진이 필요하면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연수

김연수도로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찾아뵙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211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2025년도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1쪽입니다.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사업 중단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불허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며,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동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 대체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2쪽입니다. 동대문구는 저지대와 노후건물, 반지하 및 지하 주택이 밀집해 있는 등 침수 피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장마철 수방대책 점검 철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과 수해 취약시설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침수 취약가구에 대한 동행파트너제 운영,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순찰단 운영, 하수 시설물 청소 및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마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3쪽입니다. 관내 공공화장실의 관리 부서가 분산되어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공공화장실 관리 체계를 구 전체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하천변 공원 내 공공화장실의 경우 시설 관리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문 인력 부재로 청소 미흡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치수과가 더 바빠지는 그런 시기죠? 고생 많으십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비가 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경 쓰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12페이지 장마철 수방대책 점검 관련된 건데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된 분석 결과보고서에 동대문구 우리가 1등이다. 1위니까 더 조심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그걸 아니라고 어필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기억을 하죠. 그런데 결과는 이번에 또다시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형적인 특성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문동, 휘경동 그렇게 많이 물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난리가 안 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가장 저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그런 겁니다. 빗물 펌프장부터 국비도 가져오고 해서 준비를 잘해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자각하고 인지를 다시 한 번 하고 더 철저히 하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212페이지에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써주신 거 너무 잘 써주셨고 이대로만 계속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211페이지,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사업 중단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의 핵심은 2억 7,000만원이 투입되었다, 홍보도 했었다, 그런데 이것이 중단되었다. 물론 이 답변에는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중단된 사유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었다, 확인이 필요했었다, 그것이 안 됐었다, 그러면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도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읽으면 이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이 뭐라 그럴까, 책임에 대해서 비켜나가려고 하는 답변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건 옳지 못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드리고요. 저도 지금 보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했고 충분히 위원님께서, 당시 김용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발언을 하셨던 취지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모든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치수과, 도로과도 마찬가지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일을 잘하시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가끔씩은,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잘하시지만 그 안에서는 문제가 가끔씩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안정적으로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항상 제가 과장님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선제적으로 잘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한 것인데 이 또한도 조치결과 쓸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저희 회의 기간 중에 현장에서, 구청장께서 공공화장실에 일원화되지 않고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문자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보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분명히 일원화시키겠다, 한 곳에서 하면 되지 이게 뭐 큰 문제냐,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고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 보면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좀 상이하게 느껴져요. 현재 천변, 공원 등의 시설관리 부서로 공중화장실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고 이것을 한 부서에 통합으로 하겠다. 단, 주차장 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이 아닌 개방화장실로 해당 시설물 관리, 이것은 따로 한다, 주차장 담당 부서에서. 주차장 관련된 거 이외에는 다 한 번에 일원화 하는 거 맞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언이 나왔던 그런 부분에서 실제 한 부서의 어떤 통합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 치수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결과, 그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저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청소행정과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은 것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다 보니 이런 내용이 지금 답변화가 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그럼 제가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답변 첫 번째 것에 보면 현재는 이원화 되어 있고 향후에는 통합 관리 예정이다, 2025년 8월까지, 국장님 이거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청소행정과 주관으로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차장, 전 맨 밑에 거가 아직도 이해는 안 되는데요. 주차장 관련된 화장실은 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공공화장실이 아니고 개방형 형태로 해서 인근의 어떤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통합 관리에서는 제외된…….

박남규위원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형 화장실의 차이는 뭡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주차장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지으면서 별도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방화장실은 개인들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남규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일부 개방형 화장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말고 식당이 됐든지 아니면 주유소, 개인의 소유지만 규정, 법적으로 오픈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차장, 우리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공중화장실이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공중화장실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같이 통합 관리되는 게 맞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답변은 참 애매모호하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래서 공중화장실이라고 말씀하신,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공중화장실이 같이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로 보기 때문에 그건 통합 관리는 하지만 별도의 개방형 형태의 화장실은 지금 통합 관리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을 얘기한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사유재산이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제가 더 이상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 국장님께서 이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을 일원화 안 한다, 한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개방할 수 없다는 식의 얘기도 제가 일부 들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심이 우려됩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주차장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우리가 공공주차장,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오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일원화 돼야 되는데 자꾸 일부는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결정이 됐으면 그 방향을 따라야죠.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일단 관련 부서인 청소년행정과랑 한 번 논의를 해서 일원화되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 공무원 분들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 분들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이상하게 꼬아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올해 침수된 데는 없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까지 우기로 인해서 침수된 데는 없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작년에는 휘경동에 김형일 목사님네 해서 과장님 저하고 같이 갔는데 갔더니 박남규의원님, 이강숙의원님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거기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재난관리 규정상 실제 교회의 건물 자체는 제외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급을 하지 못해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한 번 건의는 했습니다. 일단 그거 역시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한 번 했는데 실제 그 이후의 과정은 저도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내가 작년에 거기하고 다래성하고 두 군데 침수 있어서 가봤는데 올해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무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올해는 침수된 데가 없구나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중랑천에 쓰레기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20일에 실제 서울 지역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경기 북부 쪽에, 의정부하고 양주 쪽에 호우경보까지 발생이 되면서 한 4시간 동안 180㎜ 북부 지방에 내리면서 새벽에 중랑천 둔치가 전체적으로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가 돼서 현재 일요일부터 청소를 진행 중에 있고요. 실제 퇴적물에 대해서는 먼저 다 녹지과도, 정원도시과도 마찬가지고 둔치에 있는 퇴적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거를 해서, 용역으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토사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는 토사대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린대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일반적인 펜스라든지 그다음에 걸려 있는 퇴적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해서 처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물청소로 할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지금 물청소하고 전반적으로 다, 약 100명씩 투입을 해가지고 현재 청소를 하고 있고 내일까지 일단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홍수가 나면 과장님 생각이 나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늘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사업 중단에 대한 대책 강구, 지금 설계비가 2억 7,000만원이 투입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시비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은 우리 과에서 공모하신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2023년 9월에 전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야외무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공모를 했었고 사업이 선정이 됐으며, 이후에 설계 부분은 서울시에서 기본 설계를 추진하고 실시설계 부분만 저희한테…….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서울시에서 기본설계 자체를 별도로 공모를 또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워낙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정말 달인들이시잖아요. 기술적인 면이나 또 법적인, 법령 안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천 권역 하천 기본계획에 100년에서 200년 상향에 따른 보축 계획이 예정되어 있고 제방고가 40㎝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런 설계 빈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러면 우리 치수과는 중랑천변에 대한, 중랑천과 가까운 이런 것들에 대한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게 상향 보축이 되었다면 이 공모사업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맞는데 지금 여기 답변 주신 것에도 말씀하시기를 하천점용허가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고수한다. 너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보축공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허가할 수 없어라고 답변을 지금 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보축공사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협의해서 필요시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서울시와 한강유역환경청하고는 어떤 협의를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전면 무효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느 쪽에 비중이 더 높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한강유역청에서 얘기했던 설계 빈도 상향에 따라서 제방 보축이 한 40cm 이상이 높아져야 된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서 심지어 저희들로서도 설계 과정에서 그러면 제방 보축 40cm 높이를 계산해서, 그 높이까지 계산을 해서 시공을 하겠다는 의견을 한강청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설계 도서를 그렇게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실제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가 공동으로 같이 가서 한강청하고, 한 3회에 걸쳐서 한강유역청에 가서 설득을 하고 협의 요청을, 허가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강숙위원

그런데 환경청은 움직이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선 공사가 된 다음에 고려해 보겠다라는 것이 환경청 입장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오송이라든가 충청도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보공사가 잘못되어서 물난리가 나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중랑천이, 우리가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물에 잠기는 지역인데, 그래서 당연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보축공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보축공사를 할 때는 정말 안전한 보축공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가를 했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드린대로 당초 추진할 때는 서울시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

이강숙위원

그러면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도 마찬가지고, 그냥 저 큰 놈이 이거 될 거야 하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쫄래쫄래 따라가는 동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점검해서, 당장 피해는 우리가 입는 거고 또 당장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법령 검토나 규정이나 상위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야 되고 그렇지, 그냥 필요하니까 이거 공모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따 왔어,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어차피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자체 내에서 다 감액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 시비로 되는 것이면 설계사무소에는 돈을 안 주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일단 설계비 자체는 시에서 돈은 다 지급은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서울 시비는 국민의 세금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나 국비나 시비나 다 서울시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쓰는 돈입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내놓고 쓰는 돈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민도 시민이고 시비든 구비든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해서 아껴 쓰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계속 진행을 못하면서 설계비가 좀 잘못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강숙위원

이 설계를 하시기 전에, 공모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왜 좀 더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공모를 해서 쓸데없이 설계 사무실에만, 서울시 예산이에요,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구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라도 받아 와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돈이,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여진 거 맞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이 시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하천에 관해서 중랑천 같은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주민분들은 많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입장이고…….

이강숙위원

당연하죠.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사용해서 편의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강숙위원

노력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 노력이 현실화가 되려면, 아니, 공무원들은 늘 사각의 틀 안에서, 법 규제 안에서 늘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건설안전국장 박현우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제돼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예산의 필요성, 그리고 그걸 가져왔을 때 우리 구민이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무조건 구민만 먼저 생각해야지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거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락을 해줘서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피해는 또한 누가 갖는 겁니까? 우리 구민이 고스란히 다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절대로 주민들에게 수해가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고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심사숙고해서 편성하고, 구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그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확실한, 면밀한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너무 열심히 일해 주셔서 잘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데 좀 더 안전점검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설계를 하면서 이것들이 좀 보완해서 수리적으로 영향이 없도록 해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고 법령에…….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답변을 아직 안 주셨는데 재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면 재검토를 해서 지금 이것을 이행할 확률이 %가 높느냐, 아니면 무효화 될 수 있는 %가 높느냐, 어떤 것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사업에 대한 주관 자체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사업의 어떤 연속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그래서 사업에 대한 착수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향후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면밀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강숙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과장님, 국장님 유념하셨다가 이게 돼 가는 과정을 보고를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99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정원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99쪽 염화칼슘으로 인한 가로수 고사 관리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한 가로수는 전체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신규로 62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가로수에 대해서는 하부에 플랜터를 설치하고 한 뼘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추가로 플랜트 설치 등 보강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은 8월 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가로수분 주변에 고무판 덮개를 설치하여 제설제 피해를 예방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0쪽 스마트공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복구 전 스마트쉼터를 무리하게 조성하였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공원 안전관리를 말씀하신 사항은 쉼터 내부에 설치된 CCTV를 구청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24시간 관리하는 한편 민간 경비업체와도 연계 노숙인 출입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1쪽, 띠녹지 사업 추진 시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남도포차 앞 보도 위 띠녹지는 7월 9일 재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훼손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음식점 야간 영업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에 대해서는 위생과에 단속을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02쪽, 공원 점용 행사로 인한 잔디 훼손 및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식의 꽃밭 행사를 위한 사용 허가 시 이용 승인 조건에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5월 17일 진행한 가정의 달 문화행사로 훼손된 잔디는 6월 4일 원인자가 직접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 시 잔디를 비롯한 시설물 등이 훼손이 없도록 관리하고 훼손 시 즉시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칭찬을 한 번 하고 가야 되겠어요. 201쪽 상단에 보면 띠녹지 사업 추진 관리해서 이거는 장안동 남도포차 앞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 빨리 선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네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고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어렵게 시간 내서 의회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공원에 스마트쉼터 있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거기는 가니까 최신 현대식으로 안마 의자도 있고 혈압 재는 것도 있고, 그거는 무슨 쉼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 오기 전에 스마트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스마트쉼터 조성사업이라고 시행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말씀하신 것 같이 안마 의자도 2대가 있고 혈압 잴 수 있는 기계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있고 인근에 계신 분들이 항상 가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안마 의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새샘공원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안마 의자 같은 건 조금 제외하고…….

이강숙위원

넣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니, 이번에 뺐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황을 보면서, 가서 보면 독점하시고 계속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강숙위원

거기 써놨던데요, 독점하지 말라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강숙위원

20분을 초과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 시간 지키느라고, 좀 더 있고 싶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자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용신동 주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다, 그런 뜻으로 스마트쉼터에 이런 좋은 시설물을 이렇게 했는가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동대문 구민들이 스마트쉼터 공원에 유지될 수 있다면 같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공원은 이렇게 특별한가 싶어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쉼터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올해 하나 준공하는 게 있고요. 지금까지 2개입니다.

이강숙위원

지난번에 스마트쉼터를 어디에다 하려고 했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용두공원에 하나 있고요. 새샘공원에 올해 준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2개가, 그런데 새샘공원에는 지금 안마의자는 안 들어간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새샘공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붙어 있는데 학부모들이 애들 방과할 때 거기서 대기했다가 아이들 데려가는 공간이라 그 공간 안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스마트쉼터를 지금 공원 안에다 해서 그 주민들만 그렇게 쓰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더위에 헬멧 쓰고 달리는데 쉴 만한 곳이 없어요. 쉴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 버스정류장 그곳인데 거기도 사실 비좁은 곳이 많고, 굉장히 비좁은 곳이 많아요, 보기보다. 지금 어딥니까? BYC 앞에 거기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를 타려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 거기는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 앞에 많이 서 있고 무더기로 들어가 있고 이러는데 그런 노동자들한테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쉼터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좀 돈의 여유가 있다면 엉뚱한 데다 예산 쓰지 말고 그런 안마 의자도 하나씩 넣어서 잠깐씩이라도 피로를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조성됐으면, 선제적으로 타 구보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고 한 번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강숙위원

예.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선제적으로 내년에 좀 많이 설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지금 설치된 곳은 사실은 누구나 들어가서 쉬었다 가실 수 있거든요. 단지 시간이 노숙자라든지 취객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늦게까지는 안 되고, 세콤이 설치돼 있어서 저녁에 차단은 되는데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스마트쉼터, 스마트라는 걸 붙이면서 도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하고 좀 차별화 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라는 말을 빼고 여기 용두공원도 ‘숲 마루’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 버스정류장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운영하려고 명칭도 지금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노동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도 좀 이름을 바꿔서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 정원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공원 안에 가능한 거니까요. 저희 공원 안에 할 수 있는 데 찾아서 선제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용을 하나하나 잘 해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좋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님 오신 다음에 훨씬 더 우리 과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일 처리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도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모르긴 몰라도 과거에 조금 잘못된 게 있었다고 하면, 아니면 조직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일 처리가 됐든 조금 옳지 않았던 게 있었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6개월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확연하게 팀이 바뀐 게, 과가 바뀐 게 느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202페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식의 꽃밭 훼손된 잔디 6월 4일에 식재하였다.’, 그러면 지식의 꽃밭에서 문화행사했던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박남규위원

문화재단에서 뭐 했었던 것 같고, 이 잔디 식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때 이거 원상복구하면서 400만원 정도 들고요.

박남규위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네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데 무대 설치하면서 차량이 지나…….

박남규위원

차량이 지나가니까 잔디가 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바퀴자국이 나가지고…….

박남규위원

단순한 바퀴자국인가요, 아니면 그냥 다 갈아버렸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바퀴자국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잔디를 복구 다시 했던 그 비용입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이걸 보면서 사실은 지금 또 지식의 꽃밭 자체를 없애버리는데 비용을 태웠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직전에 잔디 보식하는데 돈이 또 들어간 거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끝났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기 전에 여기다가 조치계획에 써놓으신 것처럼 이런 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를 끝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경영사업본부, 체육문화사업본부 순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14쪽부터 117쪽까지 그리고 119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7건이며,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항인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철저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일반 사설 주차요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위탁 주차장의 요금 징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요금 체계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부당 징수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주차장 구축을 통한 실시간 빈자리 안내, 자동 결제, 빈자리 안내 디스플레이 등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운영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친절 및 서비스 미흡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 현수막게시대 활용 철저입니다. 현수막게시대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교체·완료하였으며, 내용연수가 10년임에 따라 현재로서는 시설개선 및 철거는 시기상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현수막게시대 운영의 안전확보 및 도시미관 저해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설물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청풍유스호스텔 지역 연계 프로그램 발굴 추진입니다. 현재 주변 관광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청풍유스호스텔 투숙객들에게 청풍호 유람선, 청풍호 케이블카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레포츠 업체와 할인 확대를 위해 7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 예정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 또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청풍유스호스텔 노후시설 보수 계획에 따라 옥상 및 식당 방수 공사 등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식당 출입구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하반기 중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후 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단속 등 디지털시스템 도입 운영 검토입니다. 이동식 동영상 카메라 단속 장비 도입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사업 계획으로 차량 탑재형 부정주차 단속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2025년 예산 편성 요구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2026년에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정감사까지는 행정에서 했는데 보고는 우리 복지위원회로 오셨어요. 하여튼 환영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답변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주차행정과에서도 담당이라서 잠깐 여쭤봤는데요. 11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주차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동대문구에 민간위탁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면으로보다는 개수로 말씀…….

김용호위원

개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죠. 개수로 위탁을 주는…….

김용호위원

개수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개수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총 13개.

김용호위원

13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용호위원

민간위탁 주차장이 왜 필요한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선은 저희들이 아주 작은 구획을 갖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도 있습니다. 주차구획선도 있습니다, 노상에 혹은 노외지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나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에 연간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해서 수탁 비용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익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우선은 안전사고 대응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지금은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처리결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여쭤보기는 그렇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번에 지적에서도 나왔듯이 일정 부분에서 위탁자가 요금을 잘못 징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훈방 조치를 하고 있고요.

김용호위원

금액에 대한 폭리도 있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제가 나열하기는 그렇고요. 동대문구에서 13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직접 주는 건가요, 계약을 해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1년 단위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1년 단위로 3번까지 할 수 있는, 총 3년.

김용호위원

1년 단위로 한 업체라는 것은 개인입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폭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계약기간은 1년이라는 말씀이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1년 단위로 총 3번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연장하지 않고 취소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죠.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나갔음에도 개선사항이 조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박탈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하셨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에 따른 13개의 계약이 언제 끝나고 어떤 계약 내용인지 상세한 부분을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박남규위원

진짜 반가우시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럼요.

박남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사장님이 잘 해주고 계시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직원들 가만히 놔둬도 솔직히 자동적으로 돌아갈 정도로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보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을 보니까 개선사업을 했나 봐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식당 바닥, 이게 한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했습니까, 아니면 비용만 태워줬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완료를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쭤볼게요. 식당은 오픈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위탁을 줘서 오픈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용객이 예약 시스템으로 해서, 그러니까 상시 운영이라기보다는 예약자가 있을 경우에…….

박남규위원

식당만 따로 위탁을 줬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그 목적은 어떤 식으로 쓰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식당을 반드시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그 자체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조식 서비스, 조식 서비스를 전날에 예약할 경우에 그 식당에서 음식도 제공하고 그 안에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단체들이 올 경우에 같이 식당 업체랑 함께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같이 오픈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제가 몇 번 가보면서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한 적을 본 적이 없어서, 매우 아까운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저도 더 관심 갖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문화사업본부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14쪽과 118쪽, 그리고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구민체육센터 노후 변압기로 긴급공사를 했다라고 했고 처리결과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됐습니까?
세부 내용들은 당시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처리 결과도 보면, 물론 공사 개요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쓰시려고 노력하셨던 건 알겠고 잘해 주신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민체육센터 안에 지금 헬스장, 저도 1년 만에 보다 보니까, 예전에 금 갔던 거, 거기 곰팡이 쓸었던 거…….
문제없죠?
그리고 수영장에 습기 이런 문제 없죠?
저번에 했던 거, 1년 전에 했던 것에 더해서 또 추가적으로 했습니까?
5,500만원 이번 돈으로?
변압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러셨구나, 저도 약 1년간 제대로 관심을 못 가졌는데 앞으로 좀 더 잘 살피고…….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저도 잘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끝나셨어요?

박남규위원

예, 끝났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인사하는 거죠?
너무 낯섭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옛날에는 사실 반절씩 나눠서 행정에서 반절 복지에서 반절했는데 전부 행정으로 간 뒤로는 볼 수가 없었는데,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 최근 노후 변압기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5,500만원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쓰지 않고 체육진흥과에서 공사나 이런 것들은 전부 합니까, 제가 지금 이걸 안 해봐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예비비나 긴급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없어요. 이게 질의에 대한 요지에요, 우리 행정에서. 그랬는데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갑자기 책마당도서관에 대한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바로 밑에.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해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바로 밑에다 주셔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좀 차례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변압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단의 경우 ‘각 사업장별 전기 설비에 대하여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하였다면 예산이 들어가겠죠?
매월 4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월 4회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전점검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후 변압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본부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외부 전문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담당…….
본부장님, 행감에 대한 답변을 보고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면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죠.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면 전기 설비 업체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총괄적인 본부장님을 믿고, 또 본부장님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월 4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전점검을 실시한 이후의 보고는 누가 받습니까?
그러면 그 부장이 책임자로 보고받고, 전문업체한테 보고받고 자기 혼자 입을 딱 닫아버리고, 나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보고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2024년도에 발생된 일인데 우리 본부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2024년 11월에…….
12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몇 월인가요? 행감을 받을 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파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난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여기가 행감장이라면 저 굉장히 화났을 겁니다.
그리고 ‘긴급 의뢰를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그러니까 매월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업체 선정을 해서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그리고 ‘보고를 했어도 부장이 알아서 했겠죠.’, 그러면 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시는가요, 안 계시는가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아크 현상이라고, 조짐이 안 좋아서 이거 안 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러면…….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거 받은 거죠.

이강숙위원

미리미리 안전점검에서 이런 결과의 보고를 받았다, 전문업체로부터.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추경 예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든지, 매월 4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갑자기 아크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미 이것이…….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서서히 진행돼서 눈에 띈 게 4월 그때…….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몰랐죠, 초창기에는.

이강숙위원

예?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창기에는 잘 모르다가…….

이강숙위원

누가 몰라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현장이 눈에 안 띈다고요. 서서히 노후화…….

이강숙위원

아니, 전문업체가 보고를 하는데…….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전문업체도 평상시에 점점 노후화되다가 그때 눈에 띈 게 최근에 4월…….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문업체가 안전점검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해도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에 띈 거죠. 그전에…….

이강숙위원

노후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노후화가 됩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눈에 띈 게 4월 말 정도고 안 되겠다 싶어 한 거예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노후화가 눈에 띈 게 그날 아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매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했을 때 ‘아, 이 기계가, 이 안전기가 몇 개월 후에는 노후화가 돼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발생되기 이전에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래서 정밀진단을 한 거고요.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박남규위원

이사장님, 여쭤보시면 대답하십시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남규위원

하나하나 대답하시지 마시고.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를 철저히 받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매월 4번에 걸쳐,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작은 횟수가 아니에요.
작은 횟수가 아닌데 이게 노후화된 것이 그날 발견이 됐다, 그래서 긴급성을 요했다, 그런데 그날도 만약에 발견이 안 됐다, 그랬으면 어떤 사고로 이어졌으면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전문업체가 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만큼,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가 한 번도 업무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본다라면 시설관리공단이 너무나 엉망으로,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행감 이후가 됐든 예산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본예산이 남아있는데 본예산 저희들과 함께하시겠죠. 그러면 그 예산을 들여다 볼 때 그 예산은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허투루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한 업무 파악과 또 예산의 편성, 이런 것들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안 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궁금한 거를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두 분이서 같이 답변하시니까 우리 박남규위원이 제지를 시키잖아요, 그런 거는 좀 삼가해 주셔야지.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사업본부장,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