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다운
서다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기획재정국 다. 감사위원회 라. 홍보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원, 국, 위원회, 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태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다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원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영
홍성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의원 홍성영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1페이지 신규사업 중에 평생학습관 더 특별한 서구 특강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 신규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보면 7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느라 전반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아이의 거울 멋진 부모되기 프로젝트라는, 저는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영유아 또는 어린아이들이 커 가는 과정 중에서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지금 현재인 것 같아 보여요. 이런 수업은 적극적으로 전반기, 하반기에 주기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 하반기가 필요한 일부 프로그램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총인원이 335명으로 어떻게 보면 숫자는 되게 커 보이지만 대상자로 보면 생각보다 적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서구의 총인구로 따진다고 하면. 예산 확보라든지 프로그램의 다양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올 하반기 사업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꼭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65쪽에 보면 교육청 공모사업에 찾아가는 효·인성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제가 효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자격증을 써먹어 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그전에 공부했던 것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효나 인성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구에 효문화진흥원인가 거기도 가 보면, 제가 거기를 좋아해요. 좋아해서 가 보면 프로그램도 잘되어 있고 전시실도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예산은 600만 원이고 초중고 30개교에서 150학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학급별로 들어가서 운영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이 그냥 강사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강사비만이지요?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효하고 인성 전문 강사는 요즘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어떻게 선별을 하셨는지요?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강사는 대전인성교육문화센터에서 추천해서 거기가 42명의 강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152학급에 학교마다 파견 가서 한 시간씩, 한 시간 내외로 하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학급별로 한 시간씩이요?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예,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정규수업으로 편성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시간씩.
진미
신진미위원
혹시 그 수업 내용 보셨어요?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효·인성교육 내용은 지금 현재 AI라든지 디지털문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제 자체가 AI 시대의 효·인성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환경에서 효와 인권 교육, 디지털 인류와 사이버 폭력 예방 이런 식으로 현재에 맞도록 약간 변화되어서 강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효문화진흥원 거기 가서 강의안을 보니까 강의하시는 내용들이 초·유치원 이런 데로 동화, 어린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게 디지털하고 영상으로 해서 아주 재미있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물론 여기 인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잘 챙겨 보셔서 대상이 되는 3,000명 학생들이 효과성 있게 운영 좀 잘해 주시고 이런 교육들은 점점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64쪽에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차별화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담당 주무관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따로 평생학습센터를 다시 설치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져야 좀 더 다양하고 지금까지 주민센터에서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담당 주무관님께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차별화되지 않은 것 같은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센터라는 명분하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실제적으로 하반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에 거기 기존에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은 아니고 우리가 주민 수요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인데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부합되게는 아니고요. 기존과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그냥 놔둬도 될 것을 굳이 지금 국가에서 요구하는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다시 지정을 주민센터 내에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어져야 되고.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책정이 되어서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한 부분을 떼어 와서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성과 지금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민센터프로그램을 흡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평생학습센터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과는 조금 더 차별화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져야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자체의 원취지는 주민들이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으라는 의미 같아서 사실은 동 평생학습센터가 아니어도 작은도서관이든 어떤 공간이 있으면 사실은 거기를 우리가 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도 지금 동사무소 자체가 평생학습센터로 다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이 제정 취지에 맞게 또 위원님 말씀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평생학습센터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 묶어서 질의드릴게요, 원장님. 64쪽과 71쪽에, 64쪽은 1번에 평생학습망 구축으로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서 프로그램 확대로 중간에 정보화실 운영이 되어 있고 71쪽에는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 마지막 실버 대상으로 키오스크 마스터반이 있어요. 키오스크라는 운영 측면에서 어르신들의 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키오스크 강의는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이렇게 특강으로 운영하고 정규수업으로도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하나 질문을 드리면서 정보화실이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신축 개관하면서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 있던 정보화실을 지금 폐쇄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홍보실에서 하던 업무를 모두 가져가셔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계신 것인지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현재 정보화실 자체 폐쇄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것만, 교육생들을 위한 정보화실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들 대상으로, 실버층 대상으로 키오스크 마스터반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수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요구한다면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정규 프로그램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작년에는 프로그램을 세 타임 운영하셨더라고요, 키오스크 관련해서.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특강으로만 운영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가요?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학습하신 분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에서 원하는 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어쨌든 평생학습 측면에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시는 노력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중에 어쨌든 어르신들께서 키오스크 운영되어 있는 시설에 갔을 때 두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 과에서 만약에 확대 개편하게 되시면 홍보도 많이 하셔서 여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교육도 받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바로 옆에 장애인 평생학습 페스티벌 네 꿈을 펼쳐라를 지금 9월 26일에 개최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진행하셨을 때는 구청 앞 공원에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이 개관하면서 위치를 옮기게 되셨는데 옮기는 데 따른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주요 고려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대응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떤 포인트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개관이 되어서 앞에, 지금 2층으로 불리는데요, 출입구 쪽에. 그쪽 공간들이 워낙 좋아서 그쪽에, 실제적으로 그 앞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해서 장소는 그쪽으로 지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여기가 개관 초에 통유리로 되어 있는 계단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계단도 중간중간 턱의 높이가 조금 달라서 노약자 혹은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위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초반에 많이 점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완료됐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행사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 주셔서 안전하게 모두가 무사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73쪽입니다. 자원 선순환 프로젝트 폐기도서 리사이클 행사입니다. 서구 책 축제 때도 매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몇 번의 책을 리사이클했던 것 같은데 그 행사가 지속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한다는 이야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게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됐던 사항으로 알고요. 이번 9월 27일에도 책 축제 때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관련된 폐기도서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도서관법에, 그러면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의, 도서 폐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양이?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지금 2만 7,000권 정도가 폐기도서가 되고요. 그중에 10% 정도, 2,700권을 이번에 폐기도서 리사이클 행사 시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저희 서구도 이제 도서의 한 10% 정도는 매일 폐기도서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도서량의…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도서량의 10%, 한 2만 7,000권 정도가 계속 비슷하게,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 정도가 계속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폐기도서를 리사이클해서 계속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것을 저희가 지금 서구 책 축제에 가서는 홍보가 되어서 괜찮은데 일부 도서관을 방문하시는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갔을 때 체험을 몇 번 했는데 좋았거든요. 내 책도 내고 거기에 있는 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도서관운영과장
저희 서구 책 축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특별 부대행사에 폐기도서 리사이클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저희가 서구 책 축제 때 홍보 포스터라든지 SNS 등을 활용한 서구 책 축제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며 폐기도서 리사이클도 저희 도서관 및 카페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널리 주민들이, 이용자가 폐기도서 리사이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할 수 있게끔 널리 알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5개 도서관에도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창순
박창순도서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관련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홍보해 주셔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700권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창순
박창순도서관운영과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게 그러면 거의 다 소진되나요, 그 행사 때? 남는 것으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창순
박창순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전체 올해 폐기도서가 2만 7,000권인데요. 10%에 해당되는 2,700권과 정기간행물 25종 정도를 1인당 5권 이내로 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지금 폐기도서 리사이클 선별도서를 지금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 마치고 저희가 서구 책 축제 홍보를 통해서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폐기도서 리사이클 행사가 잘 자리 잡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둔산1·2·3동 홍성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도서 리사이클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저희 도서관에 있는 폐기도서들도 리사이클을 하게끔 되었잖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 책 축제 때 배부가 되지 않은 책들은 앞으로 어떻게 폐기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행사 때까지 보관을 했다가 리사이클을 하실 것인지 결정하신 부분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실제적으로 10% 정도가 양호하다고 보고 리사이클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폐기가 되는 것이지요.
성영
홍성영위원
지금 2,700권 정도가 이번 행사 때 전부 다 리사이클이 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폐기도서로 지정될 만큼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폐기하려고 했던 책들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훼손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또는 이용자께서 본인이 안 가지고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일반 주민들께서 내 책을 내고 자유롭게 교환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순환이 될 텐데 지금 폐기도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자원순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첫 행사라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책들이 배부가 다 되지 않고 남는다고 했을 때 추후에 이 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준비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거기에서 만약에 다 소진되지 않을 경우는 상태 양호한 것들은 일단은 보관해서 실제적으로 향후에 아니면 도서관 이용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향후에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폐기도서 리사이클의 경우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2,000여 권이 될 것으로 보시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정도에 발행된 도서로 지금 분석이 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순
박창순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준비하는 2,700권 도서는요. 저희 개관 이후에 현재까지 도서 중에 이용률이 떨어진다든지 책 현 상태가 안 좋아서 볼 수 없는 상황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지금 선별해 놓고요. 특정한 연도는 저희가 지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구매해서 이용하던 책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책이라든지 선별해서 저희가 폐기도서를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폐기도서 중에 상태가 양호하다든지 이용 가치가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폐기도서 리사이클 행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폐기하실 때는 발행 연도가 매우 오래된 책부터 순차적으로 폐기하거나 한 것은 아닌가요? 가장 오래된 도서는 보관한다든지 책을 관리하시는 데 기준 같은 것이 따로 있나요?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폐기 기준에 맞춰서 이용 가치 상실이라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한 오손이라든가 훼손된 것이라든지 1년 이상 독촉을 하는데도 회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래된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예를 들어 별로 안 됐어도 훼손된 것이 있고 오래돼서 훼손된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훼손된 것을 폐기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실은 리사이클 측면에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얼마큼 호응이 있을까는 첫 번째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불분명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널리 해 주시는데 이게 책 교환전이라 분명히 혼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느끼기는 하지만 이번 책 교환전에 가면 어떤 책을 구할 수 있는지를 한쪽에서는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폐기도서로는 어떤 책이 있어서 이런 책이 어떻게 언제 교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투 트랙으로, 한 행사에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숙지를 할 수 있게 홍보를 다각도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에서 9월 26, 27 연일 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과는 다르긴 하지만 책 축제는 정말 매년 큰 호응이 있었던 만큼 26일에도 집중해 주시고 27일에도 원장님께서 집중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게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들의 폐기도서 리사이클 행사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환영하는 바이고요.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여기는 사실 지금 서구에 있는 큰 도서관, 5개 도서관을 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는 그 도서관 말고도 공공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작은도서관과 또 어찌 되었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16개의 새마을문고라는 작은도서관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문고 회장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옛날에 폐기되어지는 그런 목록이 어떤 것인가, 언제 폐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어떻게 폐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5개 도서관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서구 전역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런 도서관들이 모두 포함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도서관들이 운영하기에 원활하게끔 폐기해야 되는 목록이 어떤 목록이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처음 하는 이런 행사에 처음부터 어떠한 도서가 어떻게 폐기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마련해서 다른 도서관들 운영하는 데에 도움도 되고 이런 좋은 행사에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은도서관들, 열악한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행사가 잘 계획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380호로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36쪽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총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지역 국회의원, 대전시, 중앙부처와 연계한 실질적 국비 확보에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 밑에 향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얼마큼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손도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TF팀을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부구청장이 그중에 대표적인 사안 중의 하나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들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뭐든지 해서 앞으로 이것이 단기로 여기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잡고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 국정과제들이 예비군 훈련장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남선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부분 검토도 필요할 테고요. 올림픽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TF팀을 이렇게 구성하셨는데 회의는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금 두 차례…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두 차례에서 결정 난 것은 그냥 단지 예비군 훈련장 하나뿐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논의는 됐었던 상황이고, 남선공원 같은 경우도 그때 다뤄지기는 했었으나 아직도 방향 설정 같은 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그다음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 나가자는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렇기는 한데요. 총괄적으로 5대 분야에 11개 공약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나 포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처음 회의에서는 그런 게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금 그 단계를 밟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 전 단계인 것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사실 지금 전체적인 전국의 그런 저기에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빠른 행보가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책 발굴 정도 아니면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이 정도밖에 지금 계획되어진 것이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서구청에서 대응하는 폭이 너무 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든지 그것은 이제 앞으로 더 튀어나올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초기 계획 단계에서의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진행하다 보면 실행 단계라든지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본 위원이 설명 듣기에는 서구청에서 대응하는 속도나 적극성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빠른 계획이나 실행 방향 이런 것들이 빨리 정해져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구민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게끔 움직이고 계획되어지고 앞으로 활동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바로 드릴게요. 기본 방향에서 정책 연계 실행력 강화라고 강조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대전시,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가 이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빨리 정해야 용역을 세우든 국비를 세우든 구비에서 일부 타당성 있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든 무엇인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천천히 가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임기 초에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올려놓지 않으면 그 후에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여름쯤에 큰 그림 그리고 가을에 확정되는데 지금 답변으로는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든지 대응방안을 여름에는 확정을 지어 주셔야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라든지 그것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가 추진해서 위원님들한테,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예비비에서 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대전시 연계한다고 하셨는데 향후 일정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와 시정간담회라든지 간담회를 계획하셔야지, 지금 계획해야지 가을에 하지 않겠어요? 간담회라도 개최할 계획이 있으세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인 논의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캐내고 있는 단계라고, 위원장님이라든지 손도선 위원님 생각처럼 빨리 안 되고 있다는 답답함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더 구체화시켜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구청이 연내에 국회의원과 의정간담회를 한 번 하겠다 이런 목표라도 있어야지 이걸 저희가 신뢰하고 기다려 보는 것이지 아무런, “일단 하는 데까지 해 볼게요.”라는 답변으로는 무엇을 하실 것인지가 전혀 들어오지 않거든요. 목표치를 정리하셔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것은 답변 듣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 6월에 서철모 서구청장님께서 직원 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에 통감하고 사과를 하시면서 말씀 중에 기사 일부를 말씀드릴게요. 송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정기인사에 적절한 인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지원
서지원위원
그거랑 뭔 상관이야 이게…
정수
강정수위원
질의할 때는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지원
서지원위원
아니, 관련된 것을…
정수
강정수위원
관련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입법예고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지금 확인했는데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관 인사발령은 언제였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7월 1일 자로.
정수
강정수위원
7월 1일 자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입법예고 전에 인사발령이 가능한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내용과는 별개, 그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조직에 대해서 그것은 1월 1일 자로 해서 이미 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실무라든지 이것은 다 끝난 것이고 이것은 현재 직원들의 정원 수만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인 동장 인사와는 관련되는 사항이 전혀 아니고 그것은 이번에 이번 주 말쯤에 아마 할 것입니다. 6급 이하 직원들 인사할 때 업무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어디가 적고 많고, 많고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더 비중 있는 데 직원들을 1명 더 보강하거나 이러한 직원들 숫자의 차이인 것이지 인사와는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7월 5일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언제 했어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
강정수위원
예.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강정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이 늘었거나 저희가 총정원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인건비상으로는 현재 1,000명이 공직자 수인데 1,200명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정원 조례이고요. 어떤 직렬에 있어서 타 부서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원 조례에서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나 규정안에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
강정수위원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지금 어쨌든 입법예고 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에 대해서 규칙이든 조례든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봤을 때 조직 관리를 하면서 어쨌든 인사발령 아이템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인사발령은…
정수
강정수위원
인사발령 아이템 말고 조직에 대한 이동이나 관련 내용을.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요.
정수
강정수위원
시행규칙도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국에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렇지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녹지과장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맞나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향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향후에 조정을 한다. 그런데 이미 인사는 났잖아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도 되기 전에. 행정에 대한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둔산2동장도 지금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방송통신사무관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에. 그런데 둔산2동장도 지방시설사무관이 들어가 있네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부합한 것인가요? 지금 그래서 시행규칙까지 확인을 해서 이번에 바뀐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고 7월 9일에 심의위원회가 심지어 서면으로 개최가 됐었네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더 살펴보니까 똑같은 사례가 조금 있었어요. 이것도 2025년 4월 16일에서 21일 입법예고를 해 놓고 도안동장을 보건직에서 녹지직으로 변경하는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안동장은 4월 14일에 발령받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2일에 이것도 서면으로 했고. 행정절차가 맞다고 보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분명히 맞으신 말씀이고 원래 이게 규칙을 먼저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게…
정수
강정수위원
시급을 다뤘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시급이라기보다도 인사 파트랑 조직 파트랑 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조직이 가고 인사가 뒤에 쫓아와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인사가 먼저, 인사는 실제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조직은 아무래도 틀이다 보니까 시급하게 비는 자리에 맞춰서 아니면 요인이 생기면 인사가 먼저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이 뒤따라가는 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체로,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조직 파트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인사발령이 먼저고 조직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나중에 따라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인사발령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아무리 규칙이라지만 어쨌든 법령 위반 아닙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법령 위반이라고까지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규칙 위반인데 규칙의 결정권도 단체장이고 인사 채용도 단체장인데 논리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법령 위반까지는 아니고 규정을 조금 준수하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어쨌든 7월 1일 인사 단행하고 기구 설치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맞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쨌든 행정의 절차이고 저희는 절차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원칙이나 하다 보면 현실에 그것을 100% 적용하기는 어려운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긴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뒤에 인사발령 건도 말씀을 제가 드릴 것이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인사발령 자체가 최근에 청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그런 소스가 많았잖아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요인이 있었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지요? 요인이 있었으니까 소스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인사발령 아이템이 나오고 그전에도 논의가 되고 충분히 행정의 절차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켰다는 것이 조금…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구청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게 어찌 되었든 행정의 절차와 계획대로 가는 건데 지금 규칙에도 맞지 않는 인사를 하려고 하고 그 인사를 위해서 규칙이 바뀌기도 전에 인사발령이 났고 그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가 들어갔으니까요. 그것은 한번 좀 개선을 해 주십사…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025년 6월에 설계용역 일시정지가 되어 있거든요. 관련된 사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서지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F인증 관련해서 약간 보완사항이 떨어져서 공사를 일시정지한 상태이거든요. 보완이 되는 대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설계 당시에 BF인증 관련된 것 가지고 지금 보완사항이 떨어진 것인가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현재 6월, 7월 두 달간 하고 아직 결론은 안 난 것인 거지요?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러면?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진행 중이고 용역은 정지 상태인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원래 설계 용역하실 때 BF인증 관련된 것은 미리 설계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설계 관련된 부분에서 빠진 다른 부분이 또 있나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설계 착수에 들어가서 당초에 설계하는 분이 BF인증 기관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뜻하지 않게 변경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완이 떨어져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기간은 여기 보면 8월 설계용역 완료라고 했는데 8월까지 완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기간이 필요한 것인가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기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탄방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행정복지센터가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는 사업입니다. 관련된 절차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에는 가능한 것인가요, 착공식은?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행정복지센터가 워낙 공공건축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관심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잘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요. 조속히 빨리 보완되어서 올해에 꼭 착공하기를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현안사업 39쪽에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절차하고 주민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과장님이 이어서 답변…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처음에 소통이 잘 안되어서 노인지회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협의가 안 됐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주민대표 18명과 우리 집행부하고 다시 만나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7월에, 이번 달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했고요. 다음 달에 중앙투자심사 본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26년도에 설계를 거쳐서 준공을 29년도 상반기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주민 수요하고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반영하면서 변경된 게 있나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예, 주민들께서 이삼백 명 들어갈 수 있는 큰 회의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층에 프로그램실 2개를 터서 쓸 수도 있고 합쳐서 쓸 수도 있는 프로그램실을 만들어 줬고요. 또 수영장이 지하 1층에 있는데 그 수영장 옆에 공간이 남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실 2개를 넣어서 기획 설계를 변경해서 주민분들께 보여 드렸고 주민분들께서 오케이를 하셔서 기본계획은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렇게 지하 공간에 프로그램실을 2개 넣으면 주차면이 주는 것은 아닌가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주차면과는 별개로요.
진미
신진미위원
주차면은 별개 공간이에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예, 주차장과 별개로 지하 2층으로 기계실이 들어가는데 그 기계실 위쪽으로 조금 비었던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프로그램실을 헬스장과 GX룸 설치해서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진미
신진미위원
그 공간 아주 잘 찾아내신 것이네요, 그러면.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이해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보면 국비 공모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비 공모 신청은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6월에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6월에 했어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결과는 아직 모르고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7월에 했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국민체육센터 사업이라고 해서 30억 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결과는 9월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국비 30억 그러면 신청한 상태이네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예, 신청을 했는데 그게 전국적인 수요를 보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선정 결정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중투 심사도 의뢰를 한…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예, 의뢰를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했어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이것도 결과가 그러면 언제 나와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그것은 10월에 나와요.
진미
신진미위원
10월에?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국비 신청했고 중투 심사 신청했고 9월이고 10월이고 결과 기다려 보고, 어쨌든 좋은 결과 저도 같이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신진미 위원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봤을 당시 설계에 노인지회 시설이 들어갔을 때 강당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당 부분과 지금 주민자치회의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이삼백 석 회의실하고는 별개로 설계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별개로 사용해서 노인지회 쪽은 노인지회 쪽대로 그 강당이 310㎡ 정도 들어가고요. 주민들은 칸막이를 가변형으로 해서 2개 내지는 3개로 나눠서 쓸 수도 있고 크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원래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설계 변경이나 불협화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에요. 미리 세팅해 놓고 주민들 설명회를 하지 말고 설명회를 충분히 한 뒤에 계획이 세워지고 설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런 불협화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지켜지질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과 집행부가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저희 의원들도 참 난처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삼박자가 잘 맞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설계나 사업 변경에 있어서는 같이 상의되어지고 난 뒤에 어떠한 순서가 맞는지를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예, 위원님…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지금 강당도 있고 주민들이 쓰는 회의 공간도 있고 이런 큰 공간이 지금 한 건물에 2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회의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변경을 해서 다시 억지로 짜맞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기금으로 해서 30억 국비 지원을 하셨다고 한다면 체육센터라고 하면 체육시설인데 그러면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예, 수영장 그 부분.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수영장이 지금 규모나 이런 것이 30억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규모는 970㎡의 규모이고요. 그런데 저희 국민체육센터 공모 신청을 그것만 보지 않고 전국적인 수요를 보기 때문에 전국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 부분 아는데 우리가 지금 수영장을 짓는 예산이 30억을 가지고 그 수영장을 건립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조금 모자라지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계획도 있고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있으십니까?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일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물론 최선을 다하셔야지요.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하고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서구 갑 쪽에는 수영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면 무리해서 수영장을 계속 앞으로 모든 동네에 다 지어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도 제가 예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적이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때 추진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혜영 위원님께서 건의안도 하셨는데 전체적인 체육시설이 서구 전체에 조금 더 균형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마땅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건립이 되어진다는 것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맞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게 조금 더 균형 있는 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연
곽지연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공건축과가 서구의 전체 건축을 새로이 잘 짓겠다는 취지하에 생긴 부서이니만큼 앞으로는 이런 불협화음이 되도록이면 없는 그런 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자료 30쪽에 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있잖아요. 이게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선도적인 정책이다 이래서 평가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2025년도 1월 1일부터 출생한 다자녀 가구가 해당되잖아요. 2025년도부터 지금 출생아가 서구에 몇 명이나 되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과장님 답변…
민구
강민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까지 출생아는 946명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해당되는…
민구
강민구세정과장
이 중에 다자녀가 327명이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327명이요?
민구
강민구세정과장
예, 가구 수로 이번에 감면된 사람들이 125가구에 184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감면이 백몇…
민구
강민구세정과장
감면받은 사람이 125가구에, 한 가구라도 공동소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 수로는 184명이 감면받았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면액 얼마나 돼요, 184명이면?
민구
강민구세정과장
재산세 총액으로 보면 1,990만 원 정도 되고요. 재산세가 96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도시지역분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넘게 어쨌든 감면을 해 준 거네요?
민구
강민구세정과장
예, 총액은 1,990만 원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보도자료나 이런 것에도 보면 서구에서 선제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그런 정책을 잘했다고 해서 보도자료도 잘 나오고 있고 타 시구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온다고 들었어요. 이런 정책 이외에도 서구에서 자녀 키우기 좋고 자녀 출산하기 좋고 이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업은 저도 많이 만족스럽고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구
강민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에 세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체계적인 세원 관리에서 두 번째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중과세 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5월에 하셔서 18개소 확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서구 관내에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세정과장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면 무도 유흥주점하고요. 그다음에 룸살롱, 요정 등이 있습니다. 춤추는 곳하고 접대부를 두고 술을 마시는 곳, 두 분류가 있는데 서구에는 지금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게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를 조사했고요. 이 중에서 조사 결과는 중과세, 사실은 세액이 일반세율이 0.25의 세율인데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는 4%, 열여섯 배를 세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8개소가 있고 이 중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인 중과 대상이 13개소 그다음에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려고 폐업한 업소가 5개소가 나왔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13개소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면 이게 동이 특정되어서 한 동에 모여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분포가, 저희가 실은 다니면서 확인한 적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민구
강민구세정과장
월평동 지역에 다수가 있고요, 둔산동 지역하고. 다수가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여기는 그러면 납부율은 좋은가요? 여기가 미지급되거나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 쪽인가요?
민구
강민구세정과장
한번 유흥업소 면허가 취소되고 반납하게 되면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자 내는 것이에요. 이게 한번 폐쇄됐다가 다시 유흥주점이나 고급오락장으로 등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어쨌든 평소 내용 중에 잘 보지 못했던 분야라서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감사위원회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홍보담당관님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오승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다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38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관리적 조치를 규정하고 안 제12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다운
서다운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8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이 있습니다. 보호책임자는 부구청장으로 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보호 관리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책임자는 누가 되고 분야별 책임자는 누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이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해당되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여기에서 관리책임자는 홍보담당관이고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각 부서의 부서장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각 부서라 함은 모든 부서가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어디 부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어디 어디가 됩니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개인정보 취급하는 부서는 민원여권과 그리고 세정과, 주차행정과와 같이 주민 개인정보를 실제적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자치과, 동사무소 다 해당되나요, 그러면?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다운
서다운위원장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해당하지 않는 부서는 기획예산과라든가…
다운
서다운위원장
지금 이게 정리는 된 것이 맞습니까? 지금 표 같은 것으로 있어서 어디 부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일단은 이 조례 할 때는 별첨이라든가 이렇게 내부까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개요를 이렇게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관리책임자가 홍보담당관님이 되시고 분야별 책임자가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되신다고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일단은 그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다운
서다운위원장
지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도 12조에 있어요. 이 취급자는 또 누굽니까, 그러면?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개인정보취급자는 홍보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을 지정해야 되고 그 담당자는 교육도 실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운
서다운위원장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언어가 비슷비슷한 상태라서 구분이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도 지금 구분을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할게요. 분야별 책임자는 그러면 거의 전체 부서의 과장급이 다 되는 것이 맞습니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과장급이 대부분?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다운
서다운위원장
거의 빠지는 부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지금?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해당…
다운
서다운위원장
그다음에 보호책임자는 누가 된다고요? 보호책임자는 부구청장이 되시고 그 뒤에 12조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개인정보취급자.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개인정보취급자는 모든 부서의 모든 담당자가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부서장이 하나 있고 부서장 안에 그 팀원 중에 누군가가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앞으로?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앞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실제 담당자가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 홍보담당관 정보화팀에서 일단 주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전 부서 것이 그게 가능합니까? 전 부서에서 어떤 일이 오류가 생길까 봐 부서별로 담당관을 둬서 이렇게 또 2차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이 조례 내용이?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조례 자체의 취지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각 부서 담당자들이 개인정보에 관해서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13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이에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이 있으니까 검토는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가 있기는 있는지와, 든 지자체가 있는지와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비용은 얼마나 들 것으로 보는지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조례를 올린 게 일단 대전에서는 대전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서구가 지금 처음 도입할 예정인데 우리 구는 일단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할 예정이고 그리고 보험 종류는 민간보험사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보험이라고 있고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한도는 약 10억이 되고 보험료는 연간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비용추계는 하지 않으셨지만 본예산 등에는 편성해 보시려는 게 있으신 건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사이버 보안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례를 올리고 내년 2026년에는 저희가 한번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의 계획이 있으셨으면 비용추계서 제출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지금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이게 정리가 되게 되면 부서별로 누가 담당이 되는지 업무편람이 다시 한번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또 우리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누가 대상인지 확실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뒤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관리 교육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어떤 것을 해야지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추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실은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업무일 것 같아요. 다만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비용추계는 하지 않으신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이미 계산이 되었으면 그것을 공유해 주셨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일단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만 먼저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여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