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윤백진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출범 이후 경제자유구역청과 처음으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천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청차장 윤백진입니다. 먼저 300만 시민의 선택으로 제10대 시의원에 당선되신 문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의 현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성진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구혜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한교동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배미경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손혜영 혁신성장도시과장입니다. 김영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관형 아트센터인천관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장은미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성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 정상주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형철 송도기반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장은 6월 30일 자로 퇴직하여 현재 공석으로 김상진 건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 김주환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박춘곤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영종관리과장은 지난 7월 1일자 발령으로 현재 공석으로 이정영 건축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승호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안종미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 현황, 주요 예산 주요 예산 사업 현황과 추진 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 27건의 투자용역사업으로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6월 19일 현재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현 예산현액 7416억원의 29.3%인 217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입니다. 19쪽 IFEZ 글로벌 페스티벌은 송도ㆍ영종ㆍ청라성에 맞춰 음악 장르를 차별화한 축제로 9월과 10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시민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송도컨벤시아 3단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MICE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규모 전시장을 구축하고자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산업통상부 전시발전협의회 심의 등 후속 절차 이행을 할 예정입니다. 23쪽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은 아트센터인천 1단계 콘서트홀에 더해서 오페라하우스와 아트&;데크센터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9억원이며 현재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스타트업파크 운영을 통한 창업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및 스타트업 생태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스타트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4개 분야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천스타트업파크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7쪽 IFEZ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송도 11-1공구 관로구축 공사는 현재 제1회 기성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IFEZ 기반서비스 확대 및 송도 6ㆍ8공구 구축사업을 위해 지난 4월 조달청 협의를 거쳐 현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수행 중으로 오는 10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고품격 기획공연 및 예술공연 활성화입니다.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 공연 15회와 예술교육 아카데미 158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국내ㆍ외 기획공연과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입니다. 33쪽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는 입주대학과 연구기관 지원 및 신규 유치 캠퍼스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교육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탁기관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며 2026년도 예산액은 출연금 및 시설물 관리위탁사업비 등 총 346억원입니다. 35쪽 IGC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산학협력단 운영 안정화와 대학별 주력분야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2026년 예산액 3억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37쪽 K-바이오랩허브 시범사업 운영지원은 K-바이오랩허브 건립 및 운영에 앞서 사업운영체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범ㆍ안정시키고자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은 약 2억원이며 글로벌 의약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의 입주공간과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41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900억원 규모로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현재 1-2단계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2027년 사업 종료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인천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국비 1110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962억원으로 지하차도는 2025년 9월, 고가차도는 202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7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11-1공구와 11-2공구는 매립 완료하였으며 11-3공구 공정률은 74.5%로 2027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매립 후 기반시설 건설공사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11공구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송도국제업무단지 대1-국제45 송도 커넬워크 맞은편 공터를 말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는 송도국제도시 내 유보지인 송도동 75번지 일원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476억 규모의 계속비 사업으로 2026년 하반기 공사발주 예정이며 2028년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쪽 송도 11-1공구, 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11-1공구는 올해 12월 사업종료 예정이며 11-2공구는 지난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용역 진행 중으로 향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8년 본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52쪽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계획 추진 등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생활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중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기숙사 증축사업은 인천글로벌캠퍼스의 학생기숙사 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캠퍼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47억원이며 공정률은 현재 공정률은 68.4%로 20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55쪽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입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연구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41억원이며 올해 8월 착공 예정입니다. 57쪽 송도국제도시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은 총사업비 1281억원으로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 조성 공사는 올해 12월에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2단계 및 3호 수변공원 조성 공사는 각각 2028년 4월과 9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이행하여 시민들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61쪽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강화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평가단 평가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청라하늘대교 건설사업 및 65쪽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678억원이 투입된 청라하늘대교 건설사업은 올해 1월 도로를 우선 개통한 데 이어 4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망대와 엣지워크 등 관광시설을 개장하였습니다. 청라하늘대교 관광 랜드마크 육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쪽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사업은 청라와 영종 해안선을 따라 자전거로 일주할 수 있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서해구 2차 구간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영종 구간은 올해 12월, 옹진 구간은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쪽 청라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청라스타필드 주변 도로를 확충하는 기반 공사로 남측도로 개설공사는 2025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북측도로는 올해 9월 착공 예정입니다. 71쪽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용유ㆍ무의도 내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주변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공사를 마치고 현재 도로를 임시 개통하여 운영 중입니다. 73쪽 안전한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교량, 지하차도, 주차장, 교통안전시설 등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현재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는 202억원입니다. 75쪽 사람과 자연을 잇는 영종국제도시 인프라 운영 사업입니다. 하늘문화센터, 영종 씨사이드파크, 박석공원, 은골공원의 관리 사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사업비를 분기별로 교부하였습니다. 은골공원 절개사면 정비공사는 7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2027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7쪽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청라국제도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10만㎡ 이상 6개 공원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창해문화공원 일대에 추진 중인 청라 커낼웨이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3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청라국제도시 공원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청라관내공원 6개의 관리업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2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2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위원입니다.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련해서 진행 과정하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나 그리고 채무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추진 예정 관련한 자료들을 전체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태손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저는 영종구의 영종동, 영종1동, 영종2동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훈 위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차장님께서도 보고하시면서 좀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자유구역은 송도ㆍ영종ㆍ청라 3개 지역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번에 제출된 주요예산보고서를 보고 나서 이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지 아니면 송도경제자유구역청인지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보고하셨을 때도 거의 대부분이 송도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목차만 봐도 그렇게 딱 구분이 가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3개 경제자유구역이 송도ㆍ영종ㆍ청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송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영종에서 추진하는 사업, 청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좀 구분이 돼 있긴 한데 영종 같은 경우에는 항공물류ㆍMRO 이쪽에 중점적으로 추진사업을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요구자료 말씀하신 미단시티를 비롯해, 미단시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카지노 관련된 시설이 지금 2개는 운영 중이고 잘 아시겠지만 미단시티는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투자 목적을 좀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영동 지역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거기 교육 관련돼서 국제학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현재 그게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해서 진행이 늦어지긴 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항공 관련된 물류 관련된 관광 관련된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카지노 관련돼

목차 부분에서도 저도 보면서 좀 많이 당황했지만 11페이지에 들어가서 현황 자료를 보시면은 주요예산사업 총 27건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18건이 송도와 관련된 사업이고 그리고 총사업비 규모를 보면 관련된 사업을 다 더했을 경우에 한 3조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라ㆍ영종을 봤을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의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할 때 송도는 몇 프로, 영종ㆍ청라는 몇 프로 이렇게 비중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송도는 우리 경제청에서 직접적으로 개발사업을 주도해서 하는데 영종ㆍ청라는 사업시행자가 지금 LH다 보니까 지금 예산 관련돼서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사업시행자가 지금 다른 거죠, 사실은. 구분은 경제자으로 지정은 다 돼 있지만 영종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LH로 돼 있어서 LH가 주도한 그러니까 LH 관련된 예산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예산 규모는 지금 저희가 지금 확인은 따로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종이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적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FDI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H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하신다면 7페이지 외국인직접투자 퍼센트를 보면 송도가 73%로 영종도가 한 23%로 그리고 청라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LH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송도에 좀 치우쳐져 있는 운영의 결과인지 아니면 지역에 대한 어떤 차별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투자 유치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역에 관계없이 하긴 하지만 주된 것을 영종ㆍ청라 지역은 LH에서 하는 게 더 많고 송도 지역은 우리 경찰청에서 직접 하는 게 많고 이런 사항이 지금 차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 계획이 영종은 항공물류 이런 분야 관광 쪽으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적으로 이렇게 좀 작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종도는 항공과 물류ㆍMRO 이렇게 중심이 돼서 발전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적으로 저희가 경제청에서 진행해 왔던 부분은 카지노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영종도는 공항 배후도시지 카지노 배후도시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천대교나 그리고 공항 이 부분은 국가에서 마련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제외했을 때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 경제청에서 국제도시다운 우리 영종도에 상징적으로 진행하셨던 그런 콘텐츠나 이런 게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단시티를 비롯한 카지노 관련돼서는 투자유치가 지금 돼서 영종도의 그동안의 실적이라면 실적이 되는데 그 외에는 항공물류ㆍMRO 같은 종류로 집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도에 지금 예산 규모가 많은 것은 지금 11공구에 매립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 투자사업비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11공구 전체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금액적으로 비교가 더,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종에 지금 기본적으로 카지노 관련된 관광호텔 이쪽 사업이 지금 집중적으로 돼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사실은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페이지에 보셔도 송도는 국제비즈니스 그리고 IT, BT, R&;D 등으로 적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 영종은 항공물류, 관광ㆍ레저 그리고 청라는 RND, 첨단산업, 금융 그런데 청라 같은 경우에도 금융과 RND 이런 부분들은 좀 들어와서 취지에 맞는데 영종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카지노만 말씀하시고 계셔요. 항공과 물류 그리고 관광ㆍ레저, MRO 이 부분에 있어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

최근에 영종의 항공 관련돼서는 대한항공하고 대한항공 부지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거기가 좀 더 개발이 되면 거기 상주 인구도 늘어날 거고 직원들도 좀 더 늘어나서 좀 더 변화가 있는 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예산을 더 달라거나 어느 한 지역을 더 신경 써 달라는 얘기보다는 영종은 영종대로 그리고 청라는 청라대로 그리고 송도는 송도대로 각자의 지역 특색에 맞게끔 골고루 개발이 돼야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누가 봐도 이번 사업보고서를 보더라도 또 각 지역의 청라 주민이나 영종 주민들이 봤을 경우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골고루 지역 배분이 좀 되고 그리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개발을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저기 투자 본부장님 지금 M5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지금 크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인수위에서 취소 권고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매우 혼란해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상 기간이 꽤 길었죠?

네.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추진하길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해달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데요. 이 부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본 사업은 2024년 3월에 공모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M5 부분에 5성급 호텔을 포함해서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2024년 9월까지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가 자본금을 납입하셔야 되는데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금 납입 연장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자본금 납입 연장이 계속 진행돼 오다가 9월 말까지 저희가 기간을 드렸고 그 중에 컨소시엄의 주요 투자자 두 기관이 컨소시엄을 빠져나가시게 되면서 컨소시엄에 변화가 생겼고요. 이 변화에 대해서 재무적 투자자를 다른 기관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또 검토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으나 기존에 저희가 선발한 재무적 투자자 대비해서 새로운 컨소시엄의 구성 자체에 크레딧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을 불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에 있었고요. 현재 계속 좀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번 기회를 드렸고 지금 사업자께서 다시 컨소시엄을 다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한테 검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를 저희 쪽으로는 프로세스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컨소시엄과 유사한 형태의 재무적 구조를 가진 컨소시엄이 재구성이 되면 사업을 다시 재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우선사업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지금 M5 문제가 전체사업비가 얼마예요?

3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엄청 큰 사업이죠?

네.

지금 경제 상황에서 보면 사실 큰 사업에 사업을 하는 투자자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도 저번에 중간에 이 재무적 투자자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최근에 은행권, 증권사 이렇게 재무 투자자가 좀 생겼다고 해서 그나마 조금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사업자는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데리고 와서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렇게 투자자가 없이 그냥 하세월 보내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한을 주고 나중에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이넥스 사업도 사실 우리가 한 번 소송을 거쳐서 지금까지 와 가지고 거의 10년 넘게 지금 사업을 끌고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투자자가 어느 정도 좀 의지를 보이고 이렇게 대체 투자자 이런 부분들이 좀 된다고 하면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이런 부분에 하지 말고 어떻게든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최대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조금의 혜택이라고 이렇게 비추어질까 봐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한번 보시면 다 바뀌어 있어요.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게, 특히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일반 오피스 부지가 지금 다 *10:26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특히 송도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 있는 투자지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 이런 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투자자들을 이렇게 진짜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6ㆍ8공구 아이넥스 사업도 우리 본부장님 쪽에서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용역 했죠, 고도화 용역?

네.

누가 했습니까, 이거?

문엔지니어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발주했어요?

사업주가 발주했습니다.

사업주가 발주했어요? 보통 용역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본부장님. 용역을 보통 사업자가 하면 인식들 자체가 사업자가 용역을 해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 이게 고도화 용역 같은 경우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높은 100층 이상 이런 빌딩 같은 경우는 항상 어렵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그런 용역을 한다는 게 이게 바람직하냐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우리가 제대로 객관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사업의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사실 용역 방향이 나와버리면 이걸 누가 또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M5하고 지금 아이넥스가 유일하게 워터프런트 사업 중에 지금 두 개 합치면 1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다 주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이넥스도 제가 딱 보니까 거의 70%는 주거예요. 처음에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방향성들을 다 잃어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앞으로 큰 사업 나오기도 힘들죠. 여기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좀 더 상징적으로 뭔가 도시에 남는 그런 것들을 유치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자의 입맛에 맞게끔 사업들이 끌려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말씀 주신 부분에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얘기하신 그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윤을 남기시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저희도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그 사업자들이 너무 이윤만 추구하다 보면 저희가 시에서 추구하는 명소화 전략과 이런 목적 사업 부분에 또 훼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두 부분의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업자 측에서 제안서를 내 가지고 워터프런트 부분이 사실은 아이넥스 사업하고 좀 연계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인천타워도 사실은 원래 계획은 워터프런트 북측 끝자락에 있고 M5가 남측 끝자락에 있어서 워터프런트와 연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최근에 도시계획 변경한 걸 보니까 원래 처음에 계획 들어왔던 그런 부분에서는 이 R7 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변환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거기에 또 초등학교가 또 들어와서 우리 경제청이 워터프런트 주변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죠? 현성초등학교하고 현성중학교가 있는데 최근에 워터프런트 내에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공원을 만드는데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학습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애초부터 이렇게 워터프런트 자체가 원래 계획을 했었을 때는 관광 콘셉트로 우리가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지금 보니까 그냥 동탄에 있는 호수 주변에 아파트하고 학교에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변질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참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주변에다가? 그래서 지금 기존에 먼저 개발됐던 아파트 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변경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방 더스카이, 아크베이 이거 다 처음에 오피스 부지였던 거 혹시 아세요, 본부장님?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다 오피스 부지였어요. 근데 이거 다 어렵다, 어렵다 이래 가지고 다 지금 아파트로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남은 두 개의 큰 사업지라도 우리가 공공성이라든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뭔가 좀 남겨주고 가야 되는데 모든 게 거의 다 사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조금 우리 본부장님 지금 오신 지 거의 지금 1년 넘으셨죠?

네.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넥스 사업하고 M5 지금 담당자가 누구예요, 정확하게? 업무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가?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하고.

김성수 서비스 과장이 있고요. 정혜련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수 과장님하고 정혜련 사무관님이 두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같이 도와주는 주무관 있고요.

주무관은 행정직입니까?

네.

지금 김성수 과장님하고 정혜련 사무관님은 저기 채용해서 오신 저기고요?

전부 전원 다 저기…….

그러니까 주무관이라고 말씀하신 분.

주무관도 7급이고요.

그분은 일단 행정직이에요?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랑 같은 임기제입니다.

임기제 특별 공채로 해서 오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넥스 사업, 시간이 좀 됐네. 쉬었다가 다른 분들 하시고.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 국제도시 1동,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민경 위원입니다. 저는 송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청을 담당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송도가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주민분들께서 정말 국제도시로 너무너무 만들고 싶어서 그 큰 꿈을 갖고 송도에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시청 앞 광장에는 송도 주민 수백 명이 모여 계시거든요. 저도 지금 거기 현장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 집회는 우리 송도 1호선 지하철 연장권으로 와 있는데 교통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모여 계십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자료 제출 요구를 못해서 먼저 자료 제출 요구하는 리스트를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프런트 마스터플랜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워터프런트 개요 말고요. 제출하신 개요 말고 양은 상관없습니다. 양이 아주 많아도 좋으니까 워터프런트 마스터플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호 수변공원 관련해서 주민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개된 조감도랑 여기서 말하는 공개된 조감도는 M5 공모 지침에 수록된 조감도를 말씀 드리고요. 현재 확정된 조감도 대비 어떤 부분이 다른지 리스트랑 조감도 비교 사진 첨부해서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1, C2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업무 중지를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경제청에 언제 접수 됐고 언제 전파가 됐는지 그 기록 부탁드리고요. C1, C2 건축 허가 최종 결제 문서 그리고 건축 허가 처리 전후 시장이나 비서실 보고 내역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법률 검토 자료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워터프런트가 송도에 정말 국제도시로 가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송도의 첫 번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워터프런트과로 승격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과로 승격하겠다는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워터프런트 관련된 지금 단으로 해서 팀 단위 정도의 규모로 지금 운영 중인데요. 지금 이 진행 사항 공약에도 말씀하셨었고 시장님, 저희가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거 봐서 그리고 조직하고 관련되고 인원하고 관련되고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사업 진행되는 규모에 따라서 해서 내년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 단위 계획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2030년 완공 이렇게 말하는 워터프런트 관련해서 내년도에 그 과가 승격된다고 하면 공백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의 업무 분장도 좀 달라질 거고 하는데 팀에서 과로 승격했을 때에 부여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미리 승격될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투자 유치 받는 부분하고 또 이런 지금 이 업무를 맡아서 개발 사업하는 부분하고 지금 구분이 좀 돼 있어서 나중에 그게 이제 과 단위로 되면 그거를 어떻게 조합을 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늦지 않게 이렇게 조직 개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워터프런트 질의하셨지만 가장 관심 분야고 주민분들께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따로 또 보고도 받고 논의를 좀 자세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1, C2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7월 6일 박찬대 시장이 인천글로벌시티랑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업무 중지를 지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제청은 이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송도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 중지라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송도동의 지역구 국회위원이신 정일영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문서 접수를 시키셨습니다, 7월 3일 자로. 관련 자료는 저희가 다시 제출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인허가가 ’26년 4월 15일에 접수가 돼서 저희가 건축법에 관련돼서 저희가 처리 기한이 25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재량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관련 법에 의해서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건축 인허가를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아마 정일영 위원님께서 주민 민원 C1, C2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들이 조망권이나 이런 민원 때문에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걸 저희가 대응을 했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한 사항이 날짜가 다 겹쳐 가지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시장 비서실하고 여기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오해이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속행위로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그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는 조민경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4월 15일에 건축 허가를 내야 되는 상황이 왔고 25일 이내에 건축 허가를 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리 기한이 이제 4월 15일날 접수가 됐고요. 아, 처리 기한은 25일인데 저희가 인허가 서류가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에 그거에 대해서 협의 문서를 돌립니다. 그 협의 문서를 돌린 결과 최종 교통영향평가까지 보완 서류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5월 중에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당시 이후에 인수위가 구성이 돼서 그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보고 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인허가를 잠시 보류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고 인수위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이런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여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론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또 국회위원님께서 문서를 접수시키셔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시 위원님실에 방문을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원 심의에서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건축 인허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건축 허가가 나간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그거는 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7월 6일에 업무 중지를 지시했는데 어쨌든 건축 허가가 7월 7일에 났잖아요. 그런데 업무 중지 이후에 그러면 시장실에 보고를 하셨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 기억으로 7월 3일날 국회위원님께서 접수를 시키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의원실 사무국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

의원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 중지 요청이 들어갔는데 7월 6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내겠다고 사전에 건축 허가 내기 전에 보고가 들어갔는지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시장실에. 시장실이든 시장 비서실이든 건축 허가를 내기 전에 보고하셨냐고요.

시장님실에는 그 이후에 보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낸 다음에 사후에 보고하신 거잖아요.

(관계관을 향해) “사후?” 의원님실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거는 비서실에는 인허가를 내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드린 내용이 건축 허가 처리 전후 시장 비서실 보고 내역을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경제청 자체 판단으로 시장이나 시 본청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건축 허가에 대한 거는 팀장 전결입니다.

근데 업무 중지 이 사안에 대해서 업무 중지 보고가 업무 중지를 하라고 내려간 거잖아요.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내려갔는데 건축 허가가 나도 되는 거냐고요.

그 업무 중지를 요구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법률상 기속행위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마무리가 되면 건축 인허가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경제청 건축부서에서 재량적으로 재량 행위가 아니라 이거를 저희 임의대로 업무를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받고 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시면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다가 좀 말았는데 지금 우리 정혜령 사무관 밑에 같이 업무 보조해 주시는 분이 7급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직원이 또 있어요, 거기 팀에?

그렇게 입니다.

셋이서 하세요?

네.

과장이 실무합니까?

과장은 총괄이죠.

그렇죠? 총괄이죠? 그럼 결국은 팀장님하고 7급하고 지금 10조가 넘는 사업들을 두 분이서 다 컨트롤 해요? 감당이 됩니까, 이거?

사실 실무를 저까지 포함해서 같이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저희 투자유치 사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사실은 제가 그쪽에 7급을 더 추가로 넣은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사이즈가 워낙 크고 워낙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을 더 애드(add)한 것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오셔서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엄청나죠?

네.

왜 그러냐면 경제청에 진짜 제가 볼 때는 7할은 투자유치 쪽에 있요, 핵심이.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딱 들어오는 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업무라고 그래서 투자유치하고 개발하고 이런 처음에 조율하는 기간도 길고 이래서 업무가 되게 중한데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야 맨 위에 총책임자이시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관두면 이것 일 제대로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력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고 하지 이것 두 개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장님 임기 거의 끝나가시죠? 퇴직하시죠, 처장님?

네.

그동안 제가 지난 2년 동안도 가히 핵심 부서라고 생각하는 부서들에 대한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제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게 없어요. 이번에 전방위적으로 인천시 인력 증원들도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경제청에서는 몇 명이나 증원됐습니까?

투자유치가 사실은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진도가 늦잖아요. 진행속도가, 투자유치를 어떤 제안받아서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또 어떤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LOI 받고 MOU 체결하고 이 단계 자체가 너무 이렇게 지진하게 진도가 지금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다 확인해야 되니까. 나중에 해 놓고 뒤통수 맞는 일이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확인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서 그렇지 사실은 본부장님 계시지만 저도 있고 본부장이 있고 과장, 실무자가 있지만 사람이 꼭, 사람이 담당하는 직원이 좀 여럿이면 좋겠는데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진도가 지금 안 나가니까 외부에서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답답하신 거는 알겠습니다만 그게 꼭 원인이 직원이 적어서…….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차장님은 모르시죠? 예전에는 7급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7급이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임기제로 뽑으면 제일 하위직이 7급이죠?

제일 하위직은 7급이죠. 그런데 6급도 있고 지금 5급…….

7급으로 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보니까 아예 전문직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좋은 인재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경제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이런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외부에서도 항상 얘기를 해요. ‘경제청이 도대체 언제적 경제청이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시디자인단 누구 직속입니까? 청장님 직속입니까? 차장님 직속입니까?

도시디자인단 차장 밑에 있습니다.

차장 직속입니까?

아니…….

경제청 직속 아니에요? 청장 직속 아니에요?

청장 직속, 조직도에 청장 밑으로…….

청장 직속이에요, 차장님. 도시디자인단을 청장 직속으로 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경관 위원회를 청장이 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차장 직속입니다, 디자인단.

차장 직속이에요?

네.

바뀌었어요? 원래 청장님 직속이었다가 중간에 바뀌었나요?

그냥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청장 직속으로는 조직이 사실은…….

없어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쪽 업무에 경관 관련된 위원회 위원장은 청장이 맡고 계십니다.

우리 일단은 이렇게 차장 직속이든 청장 직속이든 일단은 최고 결재권자들이시니까 그렇게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송도 경관 중요하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 산하에 섞여 있으면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청장, 차장 직속으로 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까지 잘해왔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송도에 가면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지지부진하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경관은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요즘 청라 영종에서도 주민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 왔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IFEZ뿐만 아니라 인천시에도 좀 뻗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강구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국립현대미술관 거점 미술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어제인가 그 얘기 들었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전에 무슨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갑자기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료가 낼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타당성이라든지 위치든지 예산 계획이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 경제청 입장은 그렇고요. 이게 지금 시의 문화기반과에서 이런 문화시설 관련된 것은 사실 문화기반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경제청 업무 자체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투자유치하는 과정에 투자자가 공공시설을 지어주겠다, 뭘 해 주겠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협의하고 조건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냥 이게 순수한 문화시설은 이 경제청도 인천시 관내에요. 그러면 문화시설에서 사실은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경제청에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한다 하면 경제자유구역 송도 어디에 부지, 지금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제공해 달라 부지를 검토해 달라 이러면 우리가 또 과정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순수하게 투자 유치하고 관계없이 그냥 공모사업을 경제청에서 하라고 하면 경제청 고유 업무 하고 사실 성격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장님 이번 공모 사업에는 제출 못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은요.

아니,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러면 송도의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박물관, 미술관, 아트센터도 있지만 어쨌든 미술관은 없잖아요. 인천에 제대로 된 미술관이 없는데 우리 송도에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앞으로?

저희가 뭐…….

지금 공모사업에는 못 내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 보니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구체적으로 미술관이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미술관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시설 관련된 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제안자가 있다면, 우리 관련 규정을 봐서 제안 요소가 있다면 다 같이 협의하고 검토해야 될 사업인 거죠. 현재로는 미술관이라고 꼭 집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은 없습니다.

꼭 미술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호수변 근처라든지 그런 데 그 공간 자체로 아트가 되는 그런 곳에 미술관, 박물관 그러면 이게 볼거리 콘텐츠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지가 일단 우리 경제청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한 번의 기회는 지나갔고 저도 총괄은 문화기반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준비 안 돼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다음에야 그런 공문이 있었다는 것도 경제청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이런 공모 사업이 있을 때는 준비가 되어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문화기반과에서 앞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한다 그러면 부지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통한 우리가 그런 기업체 위주로 보통은 해 왔는데 그런 부분, 호수 주변에 대한 개발 방향이 마스터 플랜은 지금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더 해 보고 우리 투자 본부나 우리 송도 본부 측에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어느 지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한번 더 좀 세밀하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대답이면 됩니다. 어차피 이번 공모 사업에 제출 못할 것은 알고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내고 싶은데 사실 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서…….

우리 문화기반과를 포함해서 우리 인천시청에서 미술관 유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아까 제가 디자인단 얘기했는데 제가 경관 위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경관 위원들이 여럿 있잖아요. 우리가 중립적으로 경관 위원들을 잘 세운다라고 하지만 저도 경관 위원을 할 때 보니까 다양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차장님께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경제청에 새로 오시는 차장님뿐만 아니라 경제청 청장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경관의 취지에 맞게끔 이런 걸 해야 된다. 사업자 편으로 돌아가는 순간 제가 보니까 결국은 결정은 경관 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경관 위원들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명시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 디자인 단장 입장에서는 경관에서 지금 사업이 멈춰 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심의해서 이게 잘 안 되니까요. 사업자 측에서는 불만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다 단장을 욕하고 다녀요. 그래서 단장은 ‘이것을 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나, 나는 그냥 경과만 보면 되는데.’ 사실은 내부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고민이라는 게 사업자들의 생각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한쪽에서는 빨리빨리 해 주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는 거죠.

그러면 경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차장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단장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것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위원님들하고 그냥 우리 할 일을 잘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장이.

사업자도 도시 디자인 단장께서 그것 안 해주려고 안 해주는 것들은 아니고 경관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위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실 와야 그렇게 해서 180도 바뀐 사례가 많거든요. 사업자들은 다 돈 되는 방향으로만 조감도 가져오지 지역사회에 뭔가 남기겠다 이런 자세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업을 안 하면 안 하더라도 결국은 못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다 토지 사 가지고 자기들이 사실 손해 보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최대한 어느 정도 우리 경제청 수준에 맞는 경관들은 뽑아가지고 와야 통과가 되더라도 되지, 이것 완전히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와서 나중에 한번 빠꾸 맞으면 50%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70%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계속 적체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자들한테 확실하게 우리 경제청은 경관 하나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본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셔야…….

이강구 위원님께서 경관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야 인천이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청이 좀 바뀌고 그래야 인천이 바뀌지 안 그러면 그저 그런 도시 된다는 겁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지금 컨벤시아 3단계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시죠?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이에요? 지금 컨벤시아 3단계는 우리 시 경제청 재정으로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2단계하고 비슷하게 가죠?

아니죠, 문화시설은 국비 지원이 안 돼요. 3단계는…….

아니, 제 얘기는 우리 민간자본으로 할 것 아니에요, 장기분할 방식으로?

재정 사업입니다.

2단계하고 또 달라요, 3단계는?

네.

국비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예타 이런 것도 또…….

3단계는 어쨌든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요?

문화시설이냐 이런 것은 100%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돼 됩니다. 그래서 그냥 100% 재정으로…….

우리 100% 그러니까 순수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2단계 할 때는 민간 자본이 먼저 우선 사업으로 하고서 우리가 분할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이게 지금 끝나가나요?

(관계관을 향해) “2단계가 언제까지지?”

2단계가, 제 얘기는 사업이 끝났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재정…….

재정을 우리가 다 갚았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직 하고…….

몇 년 남았어요?

38년까지.

38년?

네.

그러면 결국은 중복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을 시작을 하더라도?

네.

시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면 용역 안에 좀 담겨 있어요?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담아야죠.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그게 다 나오면 재정 계획도 담아야죠.

이것 제가 늘 관심 있게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지금 컨벤시아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보니까 요즘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컨벤시아 홀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준비해도 제가 볼 때 건립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계획한다고 해서 3년 있다가 준공 딱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IFEZ 글로벌 페스티벌 보시면 전체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인데 송도, 영종, 청라 이렇게 사업비가 어떻게 배분이 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2억 5000만원씩 그냥 똑같이 나누는 것 같은데요.

똑같이 2억 5000만원씩이요? 그리고 추진 방향이나 사업 내용에 보면 주요 내용에 지역별 특성을 살린 이 축제라고 그리고 통합 브랜드 그 지역의 브랜드를 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축제인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청라나 송도 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영종에서 있었던 축제를 보면 어떤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 아니면 특성을 살린 그런 축제이기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화려함을 보여주는 축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차별성이 좀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축제가 지역별로 각각 개최를 하다 보니까 송도는 송도에서 그냥 하고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고 또 영종도 마찬가지 청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영종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전체적인 축제의 테마를 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게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시면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의논할 수 있는 시간, 보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사람과 자연을 잇는 영종국제도시인 인프라 운영에 대해서 사업 주요시설에서 보면 박석공원에 지금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계관을 향해) “혹시 아세요?” 영종청라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배드민턴장에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죠?

개방 시간을 야간에는 좀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등을 통해서 주변에 아파트에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영종도에는 특히나 체육시설이나 생활 체육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이 퇴근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근로자분들이 6시 이후에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존재의 가치 이유는 잘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 같고요. 지금 그 옆에 아파트 공사할 때 방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히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돼서 지금 소음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게 거의 사용을 못 할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시설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소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금 이용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주민분들이 낮 시간에는 잘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설을 폐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주거지 옆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은 절충안 정도의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현재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은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면 소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추후적으로 소음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계획 잡고 계신 것은 없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영종도에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 시설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있는 시설마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경제청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도 본부장님 지금 8공구 경계에 녹지 있지 않습니까? 9공구 인천항만공사에서 조성해서 우리한테 지금 넘기려고 하는 부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만공사하고 저희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송도에 준하는 공원시설이나 녹지시설을 갖춘 다음에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인수인계를 해서 다시 저희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이 나왔던 게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올해 MOU 체결…….

조감도가 나왔던 것은 그때 화물 주차장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서 차량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녹지를 주민 대표들하고 제가 논의했던 게 시의원 되기 전부터 전 시의원이 주민들을 대표하고 항만공사하고 해서 제가 조감도를 본 적이 있는데 주민분들이 지금 펜스 쳐 놓고서 지금 한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입주한 지가 오래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년 전에는 제가 없었지만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각 공사에 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한번 다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저희가 대응을 했고요.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송도에 준하는 시설이나 공원 정도에 지금 맞춰서 현재식으로 인수를 하면 저희가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또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만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개방하는 걸로, 인수인계하는 걸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내용이 좋잖아요.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려고 좀 기다려 달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항만공사에? 협의 중인 거예요, 아직도?

아닙니다. 합의는 끝났고요. 그쪽에서 아마 설계 쪽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 있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지장물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시설에 맞는, 우리 공원 상세계획에 맞는 걸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하여튼 간 위원님들이 염려한 바와 같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집회 얘기를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교통도 불편하고 주변에 온갖 공사장 또 공사하지도 않는 펜스 때문에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녹지가 사실 부족하다고, 다른 데는 이게 다 넘치는데 사실 8공구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경제청에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체킹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건지, 설계 언제까지 끝나고 공사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체킹해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차병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차병원, 차 특화병원 그것도 지금 협약하고서 우리가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연장되고 있죠, 현재도?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선호 지금 제가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자 측하고 차 특화병원 측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공공 부분하고 그쪽에 사업 수익부지하고의 갈등이 좀 있는 겁니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틀렸던 부분이 있고요. 차병원 프로젝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실 자본금의 문제였고요. 자본금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기법들을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현재 자본금을 프로젝트 리츠로 만들어서 투입하려고 하는 기관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거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리츠라는 부분이 국내에서 그렇게 활성화된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리스크가 좀 있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쪽에서도 원하는 그런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저희의 일반적인 부분을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청에서도 타 특화 병원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쪽 차 특화병원 쪽에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매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얽혀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이 사업들이 다른 사업들하고 마찬가지지만 풀려서 좋은 소식들이 주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백진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논의 사항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백진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26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025년 이후에 실무위원회 안건과 의결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사업비 진행 상황을 2023년부터 ’25년까지 요청드리는데요. 여기에 인건비랑 직접비랑 간접 경비 구분 표시해서 주시는데 전체 본부가 다 주실 필요는 없고 기업지원본부랑 디지털N콘텐츠본부, 디지털벤처창업본부 이렇게 3개 본부 관심사여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부터 ’26년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보직자 변동 상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네,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빌리티본부에 자월도 비행시험 인프라 운영 및 비행시험 지원 관련해서 세부계획서랑 그다음에 예산 추진 실적 그다음에 향후 세부계획서까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탄소제로본부 미래에너지센터에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 운영과 인천 해상풍력 지원부두 개발사업 육성 및 지원 부분에 관련 계획서 또 예산서 그다음에 추진 실적 향후에 세부 추진 계획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님 스타트업파크 입주 기업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스타트업파크 생기고 나서 입주한 기업들하고 그리고 입주해서 나간 기업들 자료 현황 좀 일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민경 위원님, 방지현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제가 스타트업파크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우리 지금 스타트업파크가 지금 오픈한 지 몇 년째죠?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5년째입니다.

관련 본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업본부장 정승수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우리 인천 스타트업파크 총괄하는 본부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까 5년 차라고 하셨죠?

네.

5년 운영하면서 인천스타트업파크를 거쳐간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성공 사례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기업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테솔로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노비고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이 저희가 실증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까지 연결된, 최근에 어떻게 보면 5년인데요. 저희 스타트업파크 실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실증이 끝나고 기업들이 인천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 특히 로비고스 같은 경우는 후속 투자까지 이어지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례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좋은 사례들은 연차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입주한 기업들 중에서 제가 볼 때도 원래 취지 있죠? 원래 취지는 4차산업혁명 및 바이오 융합 분야,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 이런 쪽으로 갖춘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입주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일단 저희가 바이오와 스마트시티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꼭 스타트업들이 기본적인 현재의 비즈니스도 있지만 그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그 융합된 비즈니스까지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력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와 바이오 분야에는 좀 포함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입주기업들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저희 입주 선발 기준은 일단은 신청을 받고요. 일단 7년 이하의 기업들은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조례 제정으로 신기술에 한해서 10년까지 지금 확대된 상태지만 아직은 7년 이하의 기업들을 신청할 수 있고 말씀처럼 주력 분야가 바이오와 스마트시티 기반으로 돼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위원회에서 선발하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신청을 해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 부분들은 관련된 전문가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입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심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혹시라도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특별하게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사실 경쟁률이 좀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부분을 담보해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여러 작업들을 한다는 얘기들이 좀 들려서 하는 얘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로 들어와야 될 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자료 한번 받아보고 추후에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요.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거 기준을 잘 엄수하셔서 운영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시 그런 기업이 있다면 저희 규정, 규칙의 절차에 맞춰서 내보내는 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이강구 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송도 국제도시 1동, 3동을 지역구로 둔 조민경 위원입니다. 일단 조직 변경에 대한 권한은 최종 누구에게 있나요?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조직 변경은 원장한테 권한이 있지만 시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자월도 비행 실험 인프라 파브(PAV)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더 봐야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자월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아마 첫 시도한 게 도로 계측까지 해서 한 5년 전에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실증 센터까지 구축을 해서 운영하겠다. 시범 운영도 하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몇 번 시범 운행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도면 사실은 저희가 드론 택시라든가 또 응급 교통 상용화 관련해서도 이쯤은 현실적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표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술력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흉내만 내고 있는 기업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결과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성공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파브라는 게 소위 말하면 도심형 교통수단 UAM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중소기업들이 도전을 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개발해 놓았을 때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수요라는 것은 감안 기준에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인천의 4개의 완성 기기 업체가 지금 열심히 본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관계관을 향해) “거기에 4개 기기 업체가 비행 시험은 우리가 연 몇 회 하고 있죠?” 작년에 52회 정도 가서 비행 시험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증 센터는 거기에 완성 기계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개인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현지에서 비행 시험을 하고 또 실증 센터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로서 기존에 비행 시험하는 장비나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위치한 송도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민경 위원입니다. 저는 글로벌캠퍼스 대학 유치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우스햄튼대랑 매네스음대가 MOU를 체결한 게 ’24년 5월 그리고 교육부 사전 심의 통과가 ’25년 6월, 산업부 심의 통과가 ’26년 1월인데 그 이후 7월까지 혹시 추가로 진행된 게 있나요?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입학 설명회 예산 비중 부분이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인데 실제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접촉해서 그 학교의 충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 입주 대학 입학 설명회 같은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4000만원 정도 배정된 반면에 간접 홍보 비용이 90%예요. 예산이 되게 편중되어 있는데 또한 또 해외 입학 설명회 실적에서 보면 ’26년 5월 몽골 3회 개최가 되어 있더라고요. 몽골 교육총국 바양골 구청 MOU 체결 등 몽골 한 국가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지역 편중이 왜 몽골에만 편중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최근에 스탠퍼드 연구소 올해 말까지 하고 떠나기로 했나요?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종구의 영종동, 영종1, 2동 지역으로 기반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훈 위원이라고 합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학별 산학협력 성과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13일 날 한차례 심의가 있은 후에 차등 지급한 것 같은데 맞죠?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변주영 대표이사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논의 사항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주요 사업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주영 대표이사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식품국장 김익중입니다. 평소 농수산식품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환 농축산과장입니다. 송병훈 수산과장입니다. 박중우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정희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창화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구자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동호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관 202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농수산식품국은 3개 과, 4개 사업소 20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130명에 현원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24억 7400만원이며 기금은 14억 7200만원입니다. 보고서 7쪽 간부현황 및 8쪽 부서별 사무분장, 9쪽부터 12쪽까지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23쪽, 미래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예산액 74억 4800만원 중 92%인 68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고 1만 4000여 농가에 연 60만원의 농업인 수당을 지원하며 농촌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안정적인 도ㆍ농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액 198억 7000만원 중 74%인 147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 11억 8700만원중 74%인 8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축산사업과 축산 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예산액 10억 3700만원 중 78%인 8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과 상시 예차를 강화하고 예방약품지원으로 안전한 축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예산액 30억 8400만원 중 27%인 8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ㆍ관리와 반려동물 복지센터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35쪽, 어촌ㆍ어항 재생사업입니다. 예산액 72억 4900만원 중 85%인 6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곳항 지도항 등 5개 항을 대상으로 어촌 생활 환경과 기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안전한 어항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액 24억 9400만원 중 81%인 20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항 환경개선과 보수ㆍ보강, 어항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한 어항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어선 사고 예방 및 어업 경영 개선입니다. 예산액 61억 4900만 원 중 83%인 5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선 안전장비와 보험료 지원, 어업지도선 운영 등을 통해 안전적 기반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 46억 2100만원 중 57%인 26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인공어초 설치와 양식어장 정화 등 어업 기반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9쪽, 고품질ㆍ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 40억 2800만원 중 92%인 37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 판매량 확대와 수출선도조직 육성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친환경 저탄소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850억 6600만원 중 87%인 737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941개 교의 무상급식비 834억원을 지원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수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예산액 38억 5100만원 중 78%인 30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지원과 판매 촉진으로 안전한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59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 3500만원 중 48%인 2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수 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63쪽 6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관리 운영과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 재구축 추진입니다. 예산액 17억 8900만원 중 56%인 10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철저한 시설물 안전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유통정보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통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연구소 소관입니다. 보고서 69쪽, 유용 수산종자 자체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예산액 7억 5700만원 중 34%인 2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피볼락, 꽃게, 갑오징어 등 6개 품종 325만 마리를 방류하고 점농어, 참조기 등 4개 품종의 양식기술 연구를 추진하여 수산자원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71쪽,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 연구입니다. 예산액 3억 5300만원 중 60%인 2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통합 양식과 갯벌 복원, 해조류 연구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과 건강한 해양 생태계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관입니다. 보고서 75쪽,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예산액 3억 700만원 중 64%인 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양식장 환경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어업 경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7억 4500만원 중 81%인 6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귀어학교 운영과 김 양식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미래수산인력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수산식품부 전 직원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집행사항 세부 내용이랑 또 학생승마채용 지원에 대한 예산 집행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페이지에 보니까……. 그것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페이지 43페이지에 수산자원증대를 위한 조성 및 관리에서 수산자원 증대 조성 관련 작년대비 예산액 증감 표시해서 올해랑 비교해서 제출해주시고. 전반적인 사업의 최근 3년간 자료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역도 좀 구분해서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9페이지 수산종자별 방류량 및 예산액 자료 세부추진실적까지 같이 첨부해서 해 주시고요. 이것도 향후 계획까지 좀 같이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지역 구분도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방지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후계농업 경영인 대상자 선정 부분에서 여기 6명이 선정이 되었어요. ’26년 4월에 이루어진건데 사업개요에는 사업내용 표시에는 후계농업경영에 관련 세부 사항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당사업이 제시된 청년농업이 영농정착지원일지 그리고 영농스타트업 등 기본 5개 세부 사항 중에서 어느 항목의 예산으로 집행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별도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하신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하신 건지 그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의 대상은 앞에 사업내용엔 없지만 그 추진실적으로 제출 자료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농림부기급으로 해서 대출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출사업만 지원해주나요?

네, 영농자금 대출이 주가 되고요.

그럼 예산은 어디에서?

여기 주요예산사업에는 빠져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예산상 이게 41억이면은 대체 건조는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운영비만 사용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대체건조 비용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번에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시예산상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41억은 주된 예산은 기존에 있는 11척 지도선에 대한 운영비고요. 저희가 추경 때 저희가 지금 노후화된 지도선을 5척을 건조를 계획중에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척을 한번에 다 건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우선적으로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어업지도선을 대체건조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25년도에 옹진에 한 척이 됐어요. 한 척이 됐고 빠르면 올해나 내년 초에는 강화하고 옹진 한 척씩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27년도에 저희 시 지도선이 또 건조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예산은 아직 편성은 안됐는데 어차피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그 부분들을 본예산에서 저희가 건조비를 편성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화된 솔직히 어업지도선이 너무 많아서 아마 예산 소요되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건조하는 데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지는게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장기적으로 해서 빨리 대체건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3페이지 미래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촌 삶의 질 향상 사업 관련해서요. 이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 전문 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청년 농업인들이 보니까 초기 지원금에 좀 의존하다가 지원이 종료가 되면 현장을 떠나가는 현상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앞으로 지원 종료 후에 이들이 이제 농업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잘 안착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단순 지원을 넘어서 이제 판로개척하고 스마트팜 기술 컨설팅이라든가 경영교육 등 미래의 비즈니스 역량을 실질적으로 좀 강화할 수 있는 후속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 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들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농업이나 어업쪽에 오는 청년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계획을 갖고 이 직업에 진입하는 그런 계층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도 두텁게 하고 있지만 지금 그분들이 그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상당수가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통계를 내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물론 이탈하는 분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통계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지원 이후에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추후 2단계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발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률은 한 84%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지금 아까 보니까 답변 지금 뒤에 우리 자료 갖다주신 분이 과장님이세요?

네.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나올거 아니에요? 84%라는 게. 이 부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하튼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초기 지원밖에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좀 이런 걸 두텁게 좀 지원을 해 주고 남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게 성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후속관리라든가 이런 데이터 이런 게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84%라고 하는 거는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보니까. 그 관리를 잘하셔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추가 초기에 또 지원자 모집할 때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잘 정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들도 좀 희망을 가지고 초기에 지원받고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특별하게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어렵게 결정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래도 이제 요즘 청년들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워도 조금 더 해보겠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어떤 사업에 어떤 농업 사업이라든가 어업 사업에서 이제 조금 일명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런 밀고 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후 모니터링은 계속 필요하고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또 확보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종구 영종동 영종1동 2동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김광훈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수산물시장의 중매법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시죠.

중매 법인이 지금 남촌농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4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삼산농수산물시장에는 3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법인들의 갱신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년입니다.

5년입니까? 그러면 최근 계약한 업체는 몇 번째 갱신 계약을 한 곳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갱신에 갱신이 돼서 몇십 년 이상 하고 있는 법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갱신 계약을 하는 이유는 공공성의 확보라든가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재계약이 계속해서 갱신되는 업체들은 어떤 평가 기준에서 되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내서나 뭐 실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그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가기준은 제가 자료로 정확하게 보고서 보고를 드려야겠지만 아마 실적이라든지 경영의 규모 이제 과거에 어떤 이런 운영실적이 아마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겠습니다.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고 하는데 몇십 년 동안 했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 공공성이나 투명하게 확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 있고요. 많은 민원들이 또 제가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여쭤본 거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진짜로 이 농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과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대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투명하고 서비스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까봐 우려돼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별 최초지정일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 및 갱신의 현황 그리고 갱신심사자료 그리고 평가결과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 혹시라도 있었던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감사결과 그리고 임원 및 주주 현황까지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 사항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귀어나 귀촌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청년 어촌 정착 관련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어촌계에 가입이 어려운 문제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원을 아무리 해줘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관이 어촌계에 가입이 돼야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면 이게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법적인 문제도 없는데도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또 향후에 이 어촌계 대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어차피 그쪽에서 뿌리를 내리겠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어촌계에 가입이나 이런데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폭넓게 인증이 되어야 되는게 사실상 이치에 맞는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촌계 가입에 저도 세부적인 기준들이나 이런 부분은 다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어촌계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도 있고 요즘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번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수요나 니즈를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좀 가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어를 하자면 결국은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어촌계에 가입이 안 되면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 부분은 사실은 좀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 프로그램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이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고 계시고 사후에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중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과정에 제시된 의견과 논의사항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가방싸시기 너무 바쁘시네요? 오래 기다리셔서 그런 거죠? 대기를 오래하셔가지고. 제가 마무리좀 할게요. 이상으로 2026년도 농산식품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중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선정수장 고도화는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남동정수장 고도화는 총 1081억원을 들여서 2030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구축할 예정으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7쪽, 석남배수지 보수ㆍ보강 공사입니다. 15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균열 보수 및 배수방식 보강공사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 강화군 가압장 신설입니다. 6억원의 사업비로 하점면 불은면 일대에 가압장 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입니다. 옹진군 북도면 일원 4개 섬 지역에 244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40.04km에 배급수 관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신도 모도 장봉도 일원에 22.8km의 부설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용역사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정수장 외 3개 정수장 기술 진단입니다. 5년마다 정수장의 공정별, 시설별 기능을 진단하고 운영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부평, 남동, 공촌, 백령 등 4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21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기술진단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5쪽, 수도정비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 진단입니다. 2045 수도정비계획 수립과 5년 주기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8.4%의 공정률로 연말까지 환경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급수공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급수공사 민원접수처리부터 공사 준공까지의 업무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구축 및 교육을 마쳤으며 하반기부터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7쪽, 체계적인 블록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 5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6개 수도사업소 417개 소블록 관망 유지 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 상수도 GIS 정보수신 갱신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로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공공측량 및 GIS 정보수신 갱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5억원을 투입하여 남동공단 일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확한 상수관로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금년도 주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더욱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 관련해서 ’23년 시범사업 1단계 착수에서 현재 3단계까지 진행했고 또 6월 기준으로 관로매설이 100%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수혜세대에 계획한 1194세대 중에서 738세대에 그치고 있는데요. 관로 매설이 완료되었는데도 세대 수가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제 저조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말까지 공사가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수혜세대 전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로매설은 100% 된 것 아닌가요?

아직 마무리 작업이 좀 남아 있어서요. 연말까지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연말까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수혜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자면 도서지역의 안정적 식수공급 관련해서 해수 담수화시설을 많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소이작도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21년도인가 그때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사실은 물이 부족해가지고 거기 이제 PT로 된 물을 공급을 했었거든요. 혹시 담수화 시설을 한 이후에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해수 담수화시설을 설치를 완료했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해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품도 교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수 들어가는 부분에 해상식물에 끼어가지고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문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자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처럼 이제 문제 있는 것도 좀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도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주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게 이게 출장식으로 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여러 사업소에서 관할을 나눠서 도서 지역의 상수도를 관리하던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1월에 영종 옹진수도 사업소를 신설해서 영종옹진 수도사업소에서 도서 지역을 전담해서 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저희가 전문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 지역에 그 지역에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직원들이 다 상주할 수는 없어서 영종 옹진 수도사업소를 최대한 신속하게 출장도 가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주고 있으신 건가요?

상수도는 우리가 시내지역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방 상수도가 있고 또 섬 지역까지 상수도 연결하는 지방 상수도하고 연결 안 되는 지역은 관정을 정수해서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마을 상수도 또 소규모 급수 지역이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 지역은 주민들께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걸 담당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방안으로 하고 또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출장을 많이 가시지는 않으신 것 같고 지역 주민들이나 보통은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장님들이 주로 이제 맡아서…….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다보니까 불만 사항이라든가 이것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이분들을 대체 인력으로 쓰신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필요할 거고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인력만 해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만사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부담도 굉장히 크게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인력이 그렇게 안 돼서 사실은 섬이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면 용역을 쓰든 아니면 전문 교육을 시키든 이런 방법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저희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자주 출장도 가고 또 이장님들하고 수시로 연락하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은 해소하고 있고요. 또 고장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것은 용역사를 통해서 문제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시는 주로 이장님들 지역 주민들께는 좀 더 교육을 강화해서 운영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더 조치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는데 사실은 담수화 시설 같은 경우는 수질 문제도 많이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전문 인력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인력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 또 수질이 큰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저는 영종구의 영종동 영종 1동, 2동에서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훈 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천에서 부평에까지 정수관 비상연계관로 공사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이제 구간은 한 310억 정도 규모의 공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 지역 업체가 51% 그리고 인천 지역 업체가 49%에 공동도급방식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천 지역 49%의 지금 갖고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할 상황까지 가 있어갖고 혹시라도 이렇게 업체 선정에 있어서 부실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으셨던 상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인천업체가 지금 이 일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좀 부실하다는 내용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표 업체가 있고 또 우리 지역 건설산업 조례에 따라서 지역 업체에 대해서 49% 이상 참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격 조건이 맞는지를 검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할 당시에는 자격 요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업체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서 대표업체의 49% 참여를 포기하고 대신에 대표업체가 100% 하는 것으로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을거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저희가 살려서 인천업체가 다른 지역 업체가 대신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대표 업체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 선정이 2025년 11월 30일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이 업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나봐요?

업체 선정할 때는 그 자격 요건 최소요건을 넘으면 기준 요건을 넘으면 저희가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때문에 그 요건은 넘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인천 건설경기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타 지역 업체에서 이런 규모의 공사를 장기간 공사를 100% 지분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지금 인천시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중도에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규제라는 게 강력하게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람은 그런 겁니다. 인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느 한 업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장려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지켜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의 지분을 대표사로 넘긴다는 이런 의견은 인천 지역 업체의 의견일 뿐이지 이것 저희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고 이거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어느 사업에도 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담당부서인 건설심사과하고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기한다거나 변경 사항이 애초에 의도됐다거나 아니면 미리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한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저도 이런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도 역시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이런 사례가 혹시라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해서 좋은 사례가 돼서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바랍니다.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좀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게요. 본부장님 송도에 그 상수도관 파열문제 올해 초에도 하나 있었죠? 경제청 앞에. 선거 한참 준비하느라고 제가 사실 연락을 따로 못드렸는데…….

그 *00앞에…….

그것도 상수도관 파열이죠?

그게 상수도관 파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저희가 다른 관로에서 누수된 것인가 그것도 봤는데 타 관련 기관하고도 같이 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상수도관 파열이 아닌 데 어디서 물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누가 물차가 가다가 물을 흘려서 그게 고인 것인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하여튼 상수도 누수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구 작업하지 않았나?

누수 지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나요?

못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희한하네. 자,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우리가 ’25년 ’24년에 그렇죠?

’24년도에 두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건이 일어나서 작년에 점검하는 이런 작업들도 좀 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아직까지 이게 아니라고 하면 특별하게 나타나는 건 없는데 늘 불안해해요.

그런데 송도 지역이 다른 인천의 타 지역보다 대규모 뉴스가 더 많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송도가 이렇게 공구별로 우리가 지금 규모가 이제 넓지 않습니까? 송도가 개발이 많이 돼서.

아니, 그런데 집중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건이 발생해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또 두 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그 예산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13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13억원으로? 보안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누수가 되면은…….

바로 투입할 수 있게?

이게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려서 할 수 있는 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뭐 중단기적인 공사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관로를 더 우회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관로를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메인관로 부분에다가 우회관로를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몇 개소? 메인관로 몇 개 소 정도에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13억 예산으로?

2개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공구에 좀 집중해서 하겠네요? 그러면?

송도 지역에는 아파트도 많고 그뿐만 아니고 중요한 또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수도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게 한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짝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체킹을 중간중간에 하는 거니까.

상수도에 이제 사고가 나면 또 크게 나면 이것은 단순히 사고라고 하기보다는 재난에 가까운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노후 관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사고가 안 나기를 바랄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투자해서 시설도 최신시설로 해서 노후시설이 없도록 준비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키울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항상 예산 부서에서는 중요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 나가서 사전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장병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논의 사항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관여하여 2026년도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