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으로 무겁고 가슴 아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우리 국민 열여덟 분이 생명을 잃고 아홉 분이 실종되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이웃들, 그 상실과 고통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한 사람의 생명, 하나의 삶도 지켜낼 수 있도록 작은 위험도 지나치지 않고 한 걸음 더, 한 번 더 돌아보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지역구 속속을 세심히 살피시어 주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3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대·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전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구시니어클럽이 시에서 구로 완전 이관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니어클럽이 우리 서구 기관으로 되고 다시 공고해서 할 때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또 새로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연장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들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공개모집하면 이제 대한불교조계종이 다시 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기관이 그동안 일자리를 통해서 건강하고 희망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관저동에 시니어클럽이 커피숍 들어갔죠? 거기가 무슨 아파트죠?

다온숲에 있는 것.

예, 다온숲. 문제가, 그때 팀장님하고 저하고 그 당사자하고 사무실하고 넷이 했는데 진정서가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지침상 정확히 됐다고 하고 또 제가 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시니어클럽이 앞으로 또 누군가가 결정이 되면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어디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파트나 커피숍에 들어갈 때, 그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전에 하던 사람하고의 일이지만, 그런 정리를 깨끗이 한 다음에 우리 시니어클럽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내쳐지는 그분도 우리 서구의 주민이고 또 서구의 소상공인인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그분 관계에 뭐가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방적으로, 끝나면 우리 시니어클럽이 가서 단독입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이 말하자면 쫓겨나다시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민원을 넣고 진정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들어갈 때 그 전에 하고 있던 사람, 새로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하고 있던 사람과 아파트와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또 우리 구청으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마무리하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온숲이 지금은 운영을 시니어클럽이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전 분은, 제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 보니까 그분도 그렇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재료비나 인건비가 나가니까 아마 일방적으로 만기 끝나니까 그냥 스톱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볼 때는 우리가 공적자금을 저기로 투입했다는 거예요. 뭐가 공적자금이 투입됐냐니까 일자리 어르신들 인건비를 왜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팀장님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다 이해가 가는데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되게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다시 한번 아파트랑 해 봐라. 그랬더니 나는 서구 주민이 아니냐, 나도 사업자 내고 소상공인인데 억울하다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기관을 들어가든, 또 우리 시니어클럽이 앞으로 어디에 공간이 있으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새로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전에 하던 것,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나 그분과의 사무적인 정리를 말끔히 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줄 모르고 시니어클럽이 입찰해서, 단독입찰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갔나 봐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전 사람하고 아파트하고 정리가 안 돼서 지금까지도 복잡한데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구청에서도 그런 정리 관계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키미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383호 미키미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수원동 미키미니어린이집이 2025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최초 위탁의 경우 기존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가수원로 92,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1단지에 위치한 미키미니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19명으로 2025년 9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2025년 11월 개원할 예정으로 개원일로부터 5년간 현 운영자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미키미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383호 미키미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미키미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3호 미키미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키미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주민복지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번 관저동에서 생활고로 생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 가시는 길은 공영장례로 정중히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은 하반기 업무보고에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국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번에 관저동 지역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거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있었고 용인 일가족, 관악구 탈북 모자, 방배동 발달장애인 모자, 수원의 세 모녀에 이어서 대전에서 이렇게 모자가, 이어진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요. 사실은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동안 많이 노력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도 아닌 20일이 지나서야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고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고 장례 절차는 밟았는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날 관리사무소 직원이 순찰하는 중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명부가 있으니까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아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사망한 모자를 발견한 사항이고요. 근데 CCTV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해 봤을 때 6월 20일 이후에 사망하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부검을 했는데 타살이라든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서 저희들은 생활고로 추정이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2인 가구였고요. 엄마는 60세였고 아들은 서른일곱인데 두 분 다 무직이었고 남편과 2002년에 이혼했는데 남편은 돌아가셨고 부모 형제분은 계세요. 엄마 쪽에 형제가 네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이 대전 거주는 안 하지만 서울·경기 이쪽에 다 거주하고 계시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분 거를 보니까 이분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체납 이런 거를 받고 단전·단수 안내문을 받으시고 동을 방문하셔서, 그때가 5월 8일 날 동을 방문하셨고 동에서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5월 9일 날 긴급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120만 원,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5월에도 드렸고 9월에도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아파트 자체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현대카드나 이런 쪽으로도 금융 채무가 상당하신 걸로 보이고 동을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 5월 8일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셔서 그때도 지원을 받으신 이력도 있으셨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드리면서 상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안내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아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렇게 사망하셔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매번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사각지대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 있는 복지 담당자라든가 복지안전망, 복지통장님들 통해서 이분들의 안부 확인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현재 3차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거기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조사하라고 위기 가구라고 명단이 들어온 거기에 그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전·단수나 체납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위기 가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정보를 공유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축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장례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수요일 날 11시에…

이번 주?

예, 이번 주 수요일 날 11시에 대청병원에서 공영장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 긴급생계비 지원을 두 달 했어요, 세 달 했어요?

결정은 저희들이 세 달 했습니다.

이렇게 3회 동안 생계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체납이라든가 공과금이 체납돼서 단전·단수되고 이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어떤 위기 가구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내지는 아까 얘기한 금융 취약계층, 체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앞으로는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정말 관리하고 또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지금은 거의 1인 가구 위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거하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고립된 상태라면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셔야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가족들에 대해서는 정말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쭉 이런 사례들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겪지 말아야 할 사고를 겪었고, 복지 사각지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이 한 2,25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1차 때도 2,257명, 2차 때도 1,963명, 이번에 저희들이 8월 14일까지 조사할 3차 대상자가 2,254명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수백 명씩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도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정말 이런 어려운 가정들, 일자리 문제, 금융 문제, 복지 문제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사고가 오는 것 아닙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하고 또 관리해서…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입니다. 108쪽에 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이 돌봄 통합지원이라는 게 통합돌봄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025년도 5월에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47개소를 관리하던 거를 112개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맞죠, 운영체계가?

공모 선정은 2025년 5월에 된 게 맞고요.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47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앞으로도 112개로 확대하겠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필요 시에 욕구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대상자들 조사는, 통합돌봄의 대상자.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는 대전형 통합돌봄사업이라고 해서 대전에서 내년도 법 시행에 앞서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욕구조사를 했고, 우리가 판단을 했고 이제 올해 7월부터는 욕구조사를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판정을 합니다.

근데 2024년도 대전형으로 할 때는 대상자를 몇 세대나…

지금 한 700세대 정도 됩니다.

700세대 정도 관리하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기도 해서 저희가 한 700세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이 한 4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게 맞죠, 각 구별로?

4억은 대전형 통합돌봄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4억이고 이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비예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비예산으로 진행이 돼요?

예,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우리랑, 우리가 대상자들을 발굴하면 그분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건강보험공단에다 의뢰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갖춰서 우리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협력할 부분 같이 하고자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도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면 돌봄의 체계가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돌봄에는 주로 몇 개나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5대 돌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돌봄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5대 돌봄이 있고 방문진료도 있고 스마트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5대 돌봄 안에는 재가, 가정방문해서 그 집에 필요한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가지원이 있고 이동지원이 있고 또 단기보호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영양급식…

영양급식, 그분들한테 필요한 영양을 제공해 주는 영양급식도…

그러면 돌봄이 필요한 분들한테 맞춤형으로 돌봄서비스가 나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방문진료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이 병원을 가시려면 누군가는 보조를 해 줘야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그분을 진료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서구만 해도 돌봄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 돌봄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그 돌봄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돌봄에서도 또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게끔 촘촘히 살피셔서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서 정현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성과가 상반기에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한테 보건복지부에서 단전·단수라든가 체납 위기 가구에 대해서 통보 온 대상자를 대상으로 1차 2,257명, 2차는 1,963명, 현재 2,254명 내려온 대상자에 대해서는 8월 14일까지 저희들이 확인 조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공적 부조로 해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서비스 연계도 하고요. 다른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신 분들은 그런 기관에 지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실태조사도 7월, 12월 상·하반기 하고 있죠?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접근해서 긴급복지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애석하게 어떤 사례가 발생한 것도 실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우리 구민들을 보면 경제적인 취약성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정신·심리적으로 아주 취약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서 대상자가 되면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게 사실이죠. 또 긴급복지 선정 기준도 시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현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취약성과 심리적인 상태가 결부돼서 고독하고 극단적인 이런 것도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다시 이런 사례가 안 되려면 위기 상황으로 발굴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민간기관 협약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 복지와 예방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동 복지 허브 이런 연결고리가 조금 더 지금의 상태보다는 구체적이고 아주 간절하고 진솔되게끔 접근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 하면서 이런 경우를 두 번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조치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상담할 때 심리 상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극단적인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도 여러 명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통합돌봄, 이 부분 가지고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통합돌봄 서비스는 일단은 정보 공유가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서 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우리 구나 이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고 연결성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부서 간에 협력이 되어야 통합관리 체계가 구축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하시거나 했다가 퇴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있고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병원에 너무 오랫동안 입원하고 계시면 의료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으로 해서 영양식사라든가 어디 가실 때 이동동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좀 더 우리가 체계적이고 시스템을 갖춰서 정보도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통합돌봄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