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시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찬우 지역경제팀장은 금일부터 시행하는 정부 소비쿠폰 오프라인 상황 및 지급 주무 팀장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주호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영득 신성장동력팀장입니다. 오춘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장정욱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는 5개 팀 18명으로 전통시장 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지역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산단 조성 및 기업 지원, 일자리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경제기업과에서는 ‘사람과 기업이 보이는 경제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자생력 강화로 상생하는 지역경제 등 14개의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자생력 강화로 상생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핵심과제 활력 있는 서민경제 기반 확충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공공요금과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물가 동향 파악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부정경쟁행위 단속, 그리고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지역경제 살리는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위해 장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도우미, 화재공제 가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차보전금, 희망장려금, 출산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간편결제 가맹점을 확대하였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는 투자기반 마련으로 차세대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공약사업으로,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77만㎡의 면적에 1,675억 원을 투입하여 2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7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 9월에 충청북도-계룡건설산업(주)와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3월 중토위 심의와 4월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6년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증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산업 혁신 거점화 및 지역 클러스터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하여 28년까지 276억 원 사업비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4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설계 안전성 검토를 올해 4월에 완료하였으며,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함께 10월 착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년 운영 사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27년 12월에 준공과 함께 28년부터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핵심과제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지역에 다각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맞춤형 대기업 집중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안내서 제작, 25년 증평군 투자유치 전략 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 유치 계획 수립, 투자의향기업 및 기관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667억 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증평3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대기업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백년을 준비하는 지역산업 대전환입니다. 지역기여형 전략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기여형 전략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발굴로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육성사업, 미래혁신소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지속 추진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 GMP생산동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자 컨소시엄 구성 및 협약, 그리고 4D바이오센터 및 창업보육센터와 연계된 전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핵심과제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3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송산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94개소에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태양광 주택 및 건물 보급사업 설치 확인 및 지원비 지급,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핵심과제 신속하고 정확한 에너지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 전기사업 허가, 고압가스 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등 민원 처리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등 민원인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에너지 취급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에너지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 활력 넘치는 기업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부재에 따른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안면 광덕리 484-4번지 일원에 관리사무소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로써 연내 최종 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핵심과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정착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숙사나 공용시설 등을 신축또는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개 기업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속적으로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핵심과제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입니다. 시군 지자체 연계사업 발굴·육성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2,5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2,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 중에 있으며,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 운영을 연중 시행하고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다같이, 다잡는 일자리를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같이해서 더 가치 있는 일자리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유형별 7개 사업장에 추진하였고, 생계안정 및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20개소에 4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4분기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두 번째 핵심과제 배려해서 더 의미 있는 일자리입니다. 일손이음 지원사업으로 일손 부족으로 영농의 어려움을 겪는 27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일손지원 기동대를 운영하여 67농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단시간 근로 희망자를 위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 46개소를 매칭하여 구인·구직자 모두를 배려한 사업으로 군 일자리종합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근로자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구인·구직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핵심과제, 확실해서 더 믿음 있는 일자리입니다. 지역과 청년의 상생을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추진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취업 연계 235명, 구인·구직 알선 41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증평 혁신 일자리사업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업박람회 및 청년 맞춤형 일자리 행사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네트워크협의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입니다. 증평 신동리 58-1번지 장뜰시장 일원에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아케이드 노후화로 점포에 누수 발생 및 집중호우 시 수해 발생 우려가 있어 시급히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5월 중 착공,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추후 아케이드 하자 검사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평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 육성과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증평3산단에 이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강리 일원에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으며, 26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준비서를 금년 5월 접수하였으며, 10월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및 합동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증평군 일원의 주택, 건물,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4,100만 원으로 주택 125개소, 건물 28개소, 축사 14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2024년 11월에 공모사업 최종선정되었고 올해 2월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네 번째, 소상공인 대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희망 소상공인 사업장 37개소를 모집하였고 5,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대상 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사업장도 지도·점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기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대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한번 볼게요. 여기 총금액 1억 300만 원인데 지금 금액 소상공인 사업장 지원금 지급으로 5,3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거 총 1억 300만 원 중에서 집행금액만 5,300인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는 위탁비로 빠져있는 금액인 거예요? 맨 마지막 장 33페이지.

지금 저희들 예산 1억 300 중에서 5,300만 원 지급이 소상공인한테 지급이 된 금액입니다.

그럼 이거 1억 300이 위탁비 포함해서 총금액이잖아요.

예.

위탁비는 얼마예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이 이제 저희들 일자리종합센터에 위탁을 하는 건데, 위탁비는 지금 저희들이 소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요? 여기 사업 전담인력 채용 1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탁비 발생을 안 해요?

전담인력 인건비만 되어 있는 거죠.

얼마가요?

……

위원장님, 혹시 이거 답변 힘드시면 팀장님한테 좀 들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과장님, 이거 답변 어려우면 팀장님한테 하는 거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장정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1억 300만 원은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이제 위탁사업비고요. 이 사업비 안에서 이제 5,300만 원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지급이 된 거고요. 이 1억 300 안에 이제 여기 도시근로자 이건 이제 소상공인 대상은 1억 300인 거고 저희 도시근로자 사업에는 기업 분야랑 소상공인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로는 저희가 1억 3,400만 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인건비로 1명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도 이제 인건비도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럼 1억 300짜리가 하나 있고 1억 3,400짜리가 하나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랑 기업 분야 총 합쳐서 도시근로자 사업에는 1억 3,300인데 이제 그중에 소상공인 분야가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 3,300 중에

여기 신규사업에는 소상공인 분야만 있는 거고 기업이랑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총합이 얼마예요?

총합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총금액이?

1회 추경에 목표량이 증액돼서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넘어요?

예.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기집행금액이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나간 게 5,300만 원이란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반기 때 또 집행을 하면 1억 가까이 나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이거 하반기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탁비가 얼마냐.

총 위탁비는 1회 추경에 세운 것까지 해서 2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집행될 금액 말고 관리비용으로, 위탁 관리비용으로.

이게 이제 인건비가 1명 채용하는 게 포함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냐고요. 이게 한 사람 인건비만 주고 그냥 알아서 다 뿌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소상공인 담당자 기간제 한 분을 채용하고 기업 분야는 저희 센터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거기에 2억을 줘요.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집행될 거, 그리고 기업체로 집행될 거 빼고 실제로 센터에서만 운영관리비로 써야 될 비용이 얼마냐고요. 그게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2억을 계상한 게 아니잖아요. 위탁관리비는 얼마, 거기서 집행금액 얼마, 소요 예산 총 몇 개 기업체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썼을 거잖아요.

예, 이건 제가 확인하고 혹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잠시 정회하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억 300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지금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간 해서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월 급여 230만 원하고 매달 출장비로 20만 원 해서요.

기간제 비용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담 요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는 게 5,300만 원 집행했다는 건가요?

예,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제 소상공인 사업장에.

지금 5,300. 그렇죠?

예.

5,300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 한 게 5,300인데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하면 5,300이 넘죠? 그러면 이 비용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추경에 또 세워요?

이거는 이제 신청을 하시면 만약에 편의점에서 인력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최저시급의 40%를 1일 몇 시간 지원한다고 하면 그게 3월부터 12월까지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아니, 집행 추이를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운영을 했는데 사업비 5,300만 원의 지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7월부터 12월까지면 2배인데 지금 나머지 금액이 5,000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5,000만 원 중에서도 여기 인건비가 2,500이 또 빠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실제로는 2,500 남는 건데 이걸로 연말까지 쓸 수가 있냐 이거죠.

저희들이 남은 예산 대비해서 신청을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기 마감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조기 마감될 수 있는 거죠. 2회 추경에 세우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해요. 이거 추진하시면서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좀 더 내용을 보완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8페이지, 구인·구직자 모두를 배려한 도시근로자 지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아까 1억 3,000 있다는 거기가 이거 같은데, 총 46개소에 1만 4,200명을 했어요. 그러면 기업을 나눠보면 기업은 한 기업체당 253명을 지원했고요. 소상공인은 한 상가당 324명을 지원했어요.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이게 아마 연인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누적 인원이라고요?

예, 누적 인원.

월별로?

예.

그럼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아니, 이게 누적 인원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기업체 한 군데에 253명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일씩 지원하니까요. 그분이 40일을 근무하면 40명이 되겠죠. 누적 인원이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1명이 성과 해서 1명이면 1명이 채용됐다는 말인데, 그 1명 채용된 게 채용을 했으면 소개는 끝이잖아요. 실적은 하나잖아요.

이게 지금 1명이 도시근로자 모집을 해서 100일을 했으면 그게 100명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에 1명씩 친다고요?

예. 하루에 1명씩 쳐서 누적 인원입니다.

이게 실적이 그렇게 내는 게 맞나요?

이제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마 누적 인원을 그렇게 통계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이 30일 근로하면 30명? 그러니까 1일 단위로 지원 매칭을 했다?

예.

이거 세부내용 좀 한번 받아서 따로 주시고요. 이거 여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1명 이거랑 33페이지에 사업 전담인력 채용 1명 이거랑 같은 인원인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인원인가요?

지금 같은 인원입니다.

같은 인원이요?

예.

같다고요? 아까 기업체 지원은 팀장님, 센터장님이 하신다면서요. 그분은 위탁비용에 인건비는 1명만 주니까 그분은 공짜로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여기 소상공인 대상 근로자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여기 28페이지 나온 소상공인 37개소에 1만 1,000명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구인·구직자 도시근로자 사업 중에 기업체 지원만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도시근로자 기준이 어떤 거예요? 도시에서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도시근로자인데, 저는 남하리 살아요. 그러면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읍내 와서 일을 하면 도시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읍내에서 시내에 살던 사람이 남하리 가서 일을 해야 도시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업은 참여자의 경우 도내뿐만 아니고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미취업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 지역을 벗어나서 거주를 하고 저희 동네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포함입니다. 도내 플러스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75세 이하니까 도내도 되고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봐봐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고용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도시근로자 신청해서 돈을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업장으로 전담인력 1명 채용하신 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돈 집행만 하면 되죠? 직접 매칭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이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이거 해 달라.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여기 쓰는 사람 있으니까 이 사람 신청해 줄 테니까 돈 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센터에서 이거 위탁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소상공인 지금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사람 그냥 등록시켜서 돈만 지원받겠다는 건데, 그럼 센터에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매칭도 알아서 자기가 했고 그냥 서류 접수만 받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사업이냐 이거죠, 이렇게 하면. 이거 도에서 하는 건데 이거 지금 1억 300 중에 도비 껴있어요?

도비 4,100만 원이고 군비가 6,200만 원입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도 준다. 지금 이거를 하는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들이 고용이 안 돼서 힘든 부분을 해소해 주겠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미 고용된 사람을 갖다가 수당만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 취지가 많이 변질됐죠? 그럼 못하게 막아야 될 거냐, 아니면 소상공인 힘들 거니까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냐. 과에서는 기준을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후자는 안 맞긴 해요.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 대상 요건이라고 해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공문 요건을 가지고 일자리센터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운영돼도 문제고 운영을 안 해 줘도 문제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과에서 기준을 좀 세워서 아예 이 사업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변형을 시켜서 아예 더 잘 운영될 수 있게 다른 방법을 또 찾아주시든지. 지금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현황이 됐으니까. 사업 취지는 그게 아닌데.

저희들이 인건비에 인센티브도 좀 있습니다. 사업장에 3개월 고용유지가 되면 인센티브도 조금씩 주는 것도 있고 참여자한테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직원이었는데 그 인원을 등록해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3개월 근속을 했겠죠. 그럼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면 인건비 지원도 받고. 그러면 여기 몇 프로야…… 40%인가요?

예.

그러면 월급의 40%를 지원받은 거예요. 계속근로했다고 보면.

그러니까 그 고용된 인원이 8시간 근무면 저희들이 50%는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일일 최대 4시간만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일일 최대 4시간 중에 거기에 4시간 시급의 40%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은 계속 지원해 준다. 그런데 발굴 대상은 소상공인이 알아서 했다. 그럼 일자리지원센터가 할 일이 없고, 이렇게 운영이 될 거면 원취지와 맞지가 않는다.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업무 내용이 조금 취지와 상이하니, 이거는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기존에 고용돼 있던 사람이 신청을 받아서 쓰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신규 고용인원이 몇 프로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분들 4대보험 가입해야 돼요? 그거 지원받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하루 4시간의 또 40%니까

아니, 이분들 지급할 때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하고 줘요? 일용신고라도?

거기까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예요. 이게 그게 확인이 됐으면 언제부터 계속근로했는지가 나올 거고, 4대보험을 가입 안 하셨으면 그때부터 가입했으면 신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식당은 가입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럼 신규잖아요. 그런데 몇 년씩 일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취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떡하면 취지에 맞게 잘 집행할 수 있을지 고민 좀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전기차 거긴데요. 전기이륜차 사업량이 5대가 늘었어요. 왜 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도에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숫자는 도청의 담당자 의지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는 20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업무보고에는 25대로 늘어났길래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미 도에서는 주요업무 계획 세우기 전에 확정받았잖아요, 대수. 그럼 5대가 늘었는데 이게 저희 마음대로 다른 걸 줄이고 올릴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갑자기 신규로 5대가 편성이 된 거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팀장한테 설명 좀……

예.

기후대기팀장 황영미인데요. 지금 당초 계획은 주요업무 계획에 20대였다가 저희가 25대로 변경된 거는 가내시돼서 확정내시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약간 조정됐고요. 지금 사업 진행 중에도 약간씩 후반기에 예산 조정이 아직 수요가 많은 건 조금 더 받고 있고요. 아니면 수요가 적은 거는 약간 감되고 아직도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 진행 중에 수소차는 다 없어졌나요?

아니요, 수소차는 아직 집행이 하나도 되지 못 해서

수소차는 20대 사업량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량에 같이 안 넣어놓고 실적은 없다 쳐도 그러면 예산총액이랑 지급액이 안 맞잖아요. 예산총액이 안 맞잖아요.

지금 수소자동차는 응모는 띄우고 있는데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고요. 실적들도 없어서

집행은 안 됐는데, 저희가 물량을 받아놓은 게 있으니 그 물량 대비해서 예산 금액도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총액이 안 맞잖아요, 그게 빠지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수소차 6억 7,000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실적이 없다고 사업량에서 빼버리면 중간에 예산 선 비용이 37억 중에 6억 7,000이 빠지는 거잖아요.

예, 이게 약간 실적이랑 안 맞게 되어 있는데요. 6억 7,000에서 3억이 빠졌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총 소요예산이 37억인데 지금 여기서 수소차가 빠져버렸으니까 예산총액이 지금 3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고, 추진실적을 제출을 하다 보니까 실적에 없는 거는 여기에 안 써놓고 실적이 있는 것만 추진한 실적만 여기에 쓰면서 예산도 이거에 맞춰서 줄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한 거는 저희들이

아니, 줄였어요. 줄였는데 그것만 실적이 없다고 날려버렸으니까 굳이 왜 그렇게 해서 이해를 못하게 했냐. 이거 안보고 이것만 봤으면 그냥 수소차는 없는 거잖아요.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예산만 31억이고 수소차가 6억 7,000이니까 총비용이 37억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없다고 날려버렸으니 저희 총예산에 세운 예산서상 금액이랑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금액이랑 안 맞으니까…… 예산을 그냥 자르고 깎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12월에는 다 부기를 하겠지만

그럼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자료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잘랐다 붙였다 잘랐다 붙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여서 조금 아쉬웠다. 수소차가 안 보여서 좀 아쉬웠다. 그래서 실적이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오히려 충전소도 더 없고 하니까 더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안 타는 것 같은데, 지금 수소차 1대에 3,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총비용이 수소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안 타고 있는데 군청에서 이거를 억지로 태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업내용이 힘든 건 알겠는데 굳이 실적이 없다고 숨길 필요는 없었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페이지 향후계획에 탄소중립·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월에서 9월에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학생들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위주로요?

학교 같은 데 가서도 교육을 좀 해 주고, 직원들이 나가서 마을 같은 데 가서도 교육을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또 탄소중립센터의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탄소중립을 이슈화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강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국한돼서 초등학교만 하신다고 했는데 유아·초등·중·고등 다 사실은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교육이 이때부터 습관화가 되어야지 이게 몸에 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55페이지, 거기 또 향후계획에 집단급식소 조리식품·도구 등 ATP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시행을 하신다는데, 이게 이제 가장 더울 때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ATP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ATP검사하시는 기간제를 두고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또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이거는 교통대학교 식품위생학과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주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을 시키고 ATP검사는 직접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미생물 검사라 의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수거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ATP검사는 의뢰를 하면 이게 예산이 또 수반이 되잖아요. 그 예산 편성하셨나요?

제가 업무 숙지를 잘못해서 그런데, 이거 기계를 가져가서 직접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직원들이 하기도 한답니다.

그럼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센터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직원이

저희 그럼 환경위생과 직원 분이 나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팀장 이정연입니다. 저희 직원이 ATP검사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도 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나가서 지도·점검할 때 같이 하고, 그게 이제 검사 결과가 많이 나오면 약간 위험 수준이 있으니까 좀 더 위생적으로 소독도 잘하라고 저희가 그쪽에 교육시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증평에서는 식중독 관련돼서는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8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쓰셔서 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페이지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1억 5,900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1억 1,600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추가 편성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자세한 거는……

추경에 그게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그 밑에 군비추가 해서 1억 600 또 있잖아요. 이건 어딨어요? 예산서에서 이거 못 보겠는데. 군비추가 지원 이거는 그전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없었거든요?

저희가 애초에 당초에는 맞춤형 비료하고 완효성 비료, 친환경 자재를 저희가 지급 보조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1억 5,9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군비추가는 별도로 저희가 맞춤형 비료하고 완효성 비료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군비를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거 예산서 좀 한번 줘보세요. 못 봤어요. 안 보여요, 저는.

지금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추경…… 제가 이 자료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왜 물어보는 거냐면 주요업무 계획 때는 1억 4,600만 원이에요.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으로.

도비로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 군, 자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도비 따로, 군비추가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900에 1억 600이에요. 금액이 어딜 맞춰봐야 되냐 이거예요.

과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그거 한번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찾으셨어요, 내용?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계산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오늘 중이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집행했던 것 주시면 되잖아요.

예.

이거 숫자 안 맞으니까. 그리고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농자재 구입 지원, 바로 밑에 있는 거요. 5,000만 원이잖아요. 두 개 합쳐서.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협력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2,500만 원, 농협이 1,250, 자부담이 1,250. 이 비율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지급은 농협에서 하는데 돈은 우리가 더 많이 줘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오히려 저희가 자부담을 줄이더라도 군비가 2,000만 원, 농협이 2,000만 원, 자부담이 1,000만 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지자체 협력사업이 올해 좀 많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비율을 조절하려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비율 조정이 안 되면 지급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1,250이라도 우리가 더 아끼고자 농협한테 2,500을 주는 건데. 그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농협하고 협력사업인 건지, 저희가 농민을 위해서 어차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써놨네, 군-농협 협력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농협 협력사업으로 안 하면 그만큼 저희가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농가의 부담이 많은 건데, 농협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그만큼 덜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50%를 줬어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25%를 댔어. 자부담도 25%야.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농협이랑 자부담이랑 금액이 같아. 그러면 농협에서는 뭐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비율을 저희랑 같이 한다든가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농협이 저희처럼 예산을 공모를 한다든가 확보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들이 수익 구조에서 남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처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농협의 욕심인 거예요, 이거. 농민이랑 농협이랑 비율이 같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농민들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자부담이랑 농협이랑 비율이 같아요.

보조사업이 보통 농협을 배제하더라도 군에서 50, 자부담이 50이 보통 보조사업 비율인데, 자부담 부분에서 농가에 그런 도움을 주고자 농협을 협력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비율을 보조를 낮추는 거거든요. 농협이 50%를 보조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는 저희랑 개인이 각각 50%씩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참여하면서 자부담의 50%든 30%든 이렇게 같이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봐봐요, 지금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농협에 쥐어줘서 농협이 집행을 해서 농민들한테 줘요. 그러면 그 돈 농협으로 주지 말고 농협에서 갖고 오라고 해요.

농기계 같은 경우는 보통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를 구입을 비료라든가 해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민간 보조사업으로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자꾸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인데, 우리가 50%를 주는데 농협은 25%만 부담을 하면서 전체 금액을 집행을 해요. 그러면 25%를 갖고 오라고 해요, 농협한테.

지금 농협이 보조사업 대상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보조사업을 해 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 농협한테. 우리가 직접 집행해죠 되죠, 이거?

저희가 직접 집행하려면 모든 보조사업을 그럼 군에서 직접 계악을 해야 되고, 어떤 단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군에서 담당자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귀찮음 때문에 우리가 50%를 부담하면서 공짜로 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랑 개인하고의 거래인데 농협이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농협에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거꾸로죠. 우리가 돈을 지출하면서 농협한테 우리가 도와주는 있는 거예요. 거기는 대상자가 조합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농민들이 무조건 조합원 가입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농협이 하는 일은 농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서 다시 농민한테 돌려주는 일이에요. 경영체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으려면 농협에 가입을 한다고요.

농협에 조합원 가입이 필수조건이 아니고요. 농업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도시농부할 때 지원 나가죠?

거기도 조합원일 경우에는 7만 5,000원

거기는 조합원일 때 금액이 더 돼요. 그렇죠? 조합원이 아닐 때는 자부담이 더 늘어나요.

예, 그 차이인 겁니다.

똑같이 농민인데 조합원일 때는 자기네가 해 주고 조합원이 아닐 때는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이 저희처럼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편성하는 그런 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처럼 예산을 많이 투입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농협이 협력사업으로 사업을 참여한다는 건 군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그만큼 일정 부분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왜요?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참여를 안 해도, 그리고 그동안 안 했던 사업도 올해 좀 더 많이 한 경향도 있습니다.

저는 개념이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담 비율을 조금 더 일률적으로 군에서 50%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가질 않으니까 왜 군에서 더 많은 돈을 줘서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우리는 못해’ 하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농협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협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 그대로 진행을 하면 위원님이 말씀이 맞지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협력사업이 많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농협에서 부담도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닌데, 개념이 자꾸 거꾸로 가는데. 저랑은 아예 개념이 달라요. 농협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농협을 도와주고 있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협이 저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농협이 농가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사업 자체가 우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농협을 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는 부담의 변동이 없고요. 단지 농가의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절감이 돼서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50%를 부담을 하는데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부담이 많으니까 그거의 일정 부분을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을 농협에서 하는데

보조사업 대상자는 농협입니다.

거기서 수익이 나죠?

지금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대행료 주는 것처럼 농협도 대행수수료가 이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농협이 같이 부담을 덜어준다? 농민들한테 가야 될 부담을 조금씩 덜어주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농협이 이거 갖고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농협을 도와주고 있는 거지, 농협이 농민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수익 안 나요? 수익이 안 나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개념을 거꾸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서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다가가는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된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나 아니면 드러나는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보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자꾸 똑같은 얘기만 반복인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농협에 줘서 하면 유통 구조상 농협이 이익을 더 내려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협은 공급가액은 5,000원이면 소비자가가 1만 원이에요. 그리면 농협은 받아올 때 90% 가격으로 받아와. 시장가를 안 깨려고. 그래서 그걸 해서 시장가에 맞춰서 1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 납품하면 영업이익이 엄청 높아져요. 그런데 그거를 농협에서 실제로 떼어오는 가격을 매긴다? 그러면 이거 5,0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에 할 수 있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통 구조상 농협이 손만 대면 더 큰 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자체 협력이라고 해서 2,500만 원에 1,25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유통 구조상 1,250을 뺄 수 있단 말이죠.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려면 유통 구조를 깨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공급해서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계속 그거 없이 관례상 이렇게 왔다? 그렇게 위탁을 맡겼다. 이렇게만 가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고 받아들이는 농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실제로 유통 구조 개선만 하면 거기서 조금만 갖고 오라고 해도 갖다줄 수 있거든. 다른 데 5,000원짜린데 9,000원에 40%의 마진을 더 봤어. 그런데 지금 실제로 7,000원에 갖고 오라고 해도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시장가를 깨기 싫으니까 그거를 기준을 잘 지켜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바꿔버리면 농협은 돈 한 푼도 안 내고 1,250을 썼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건비가 부족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자꾸 다른 데에 뺀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5,000만 원이면 2배를 할 수 있는 걸 더 비싸게 하고 있는 거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체구매를 해도 우리가 해서 낮은 금액에 입찰을 보든 뭘 하든 적은 금액에 더 많은 양을 줄 수 있는 걸 과에서 확보해야 될 텐데, 자꾸 개념이 거꾸로 간다 이거예요. 관례상 농협에서 지원해 주니까 농협에 위탁으로. 개수당 단가랑 지급되는 걸 보면 효율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떠넘기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개선을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달라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페이지 송산 학교용지 경관 조성 우리 이번에 세 번 행사를 했어요. 마지막에 청보리 타작 체험 행사 했잖아요. 이거 타작하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친환경단체에서 저희가 사실 파종부터 수확까지 많은 도움을 주셔서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그 녹비작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매년 녹비작물을 뿌려서 땅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만 돼서 지금 친환경단체에 그 수확물을 나눠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럼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축산단체라든가 아니면

축산단체에 주셨어요?

거기도 일부분 드렸고요. 저희한테 직접 얘기한 건 축산단체가 있었고, 친환경단체한테 직접 말씀하신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이거 학교용지 조성할 때 올해는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신다고 안 그랬어요? 경작하실 때.

어떤 부분을

파종하시고 땅…… 그걸 뭐라고 하죠? 땅 한번 돋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

트랙터로 가는 거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하신다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트랙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단체에서 거기서 계속 파종이나 관련된 거를 해 주셔서 친환경단체에 맡겼다고 하신 거잖아요.

친환경단체에 한 거는 파종하고 수확하고 남으면 거친 보리 대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 잘게 부수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놔두면 비료가 비료화되어야 되는데 썩지 않아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비료화되는 그런 작업을 도움을 주신 겁니다.

타작할 때도 사실 이게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정확하게 용도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타작한 부분도 사실 저희 군민들도 이 행사에 참여하신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의미 있게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 나온 부산물 같은 경우에도 축산단체만 아마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축산단체 같은 경우에 사료 목적으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진행을 하실 때 그렇게 필요로 하신 분들 목소리를 들으셔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향후계획에 청보리(유채)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건 지금 또 유채를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올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니까 유채가 겨울에 나서 여름까지 꽃을 피우는데 좀 저희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일정 부분만 유채꽃을 하고 나머지는 청보리를 식재를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유채는 사실은 그렇게 저희에게 활용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유채에서 실패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청보리 같은 경우는 저희 군민들한테 유익한 부분이 있잖아요. 단체에서 필요로도 하기도 하고, 또 푸른 게 겨울부터 계속 6월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왜냐하면 꽃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필요성에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뭐가 득이 되는지 생각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지역농특산물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이렇게 해서 부추홍보영상 들어갔어요. 이게 저희 그 CJB 모닝와이드 경매할 때 이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군수님 가셔서 경매하시면서 보도 영상으로 나왔는데, 부추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증평 부추는 알아줘요. 그리고 누가 재배한 부추가 가장 좋은지까지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추가 지금 이렇게 홍보가 잘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도 알고 있는데 계속 부추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다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찾아보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7월 20일 제3차 위원회에서 축산산림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