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2건, 계획안 1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관광과장 허영태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관광과 소관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축제 위원회에 한정된 조례의 범위를 확장하고 군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장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축제에 대한 정의 신설과 축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황룡강 사업소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안전 전문가를 추가하였으며,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 제도와 공개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입법 예고 기간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평가 등 관계 부서 사전 협의시에도 별도 이견은 없었습니다.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안은 축제위원회 외 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축제가 증가함에 따라 축제위원회에 한정된 조례를 확장하고 군민권익위원회 자치 부패 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인 안전 관리 사후 관리 등을 반영 정비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축제 위원회에 구성과 관련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2조 정의란에 보면은 제2조에 2번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 보면은 대표 축제란 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예상되는 축제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대표 축제를 상세하게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대표 축제는 어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이제 봄에 하는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하는 가을꽃 잔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그 두 개의 축제를 대표 축제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로 보면 될까요? 저기 대표 축제라는 것은 네 그리고 그 설명하실 때 보니까 뭐 축제 이벤트를 뭐 어린이 위주로 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이 부분은 이제 참여를 그 관광객들의 또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저희들이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제 이벤트를 참여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그랬을 때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그다음 간혹 보면은 사회자가 또 전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또 농축산품이나 이렇게 홍보하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많지는 않고요. 일부 한정돼서 이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이제 올라온 이유가 어 북하의 물통골도 포함이 되죠

아니 그 물통 조례는

원래 포함이 됐었어

이건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물통골과 관련한

아 축제이기 때문에 별도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입니다. 지금 축제가 증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축제 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축제는 저기 소규모 축제는 지금 관장하지 않고 있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 축제 2개만 관장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거 뭐 있어?

아니 이제

다른 거 또 하고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기존에 이제 축제 운영에 실은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서 이렇게 정해 놓고 이제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보면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이제 보면 한정돼 있습니다. 폭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축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했고요. 다른 시군도 보면 이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축제 증가한다고 그래서 그 축제 위원회를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보기에는 소규모 축제는 관장 안 하고 있고 대표 축제 2개만 관장하고 있는데 증가한다고 이 내용이 들어오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 축제를 더 관장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이제 물어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위촉직으로 이제 안전 전문가를 이렇게 추가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분을 이렇게 위촉을 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에서 전문가가 있으면 우리 군을 우선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없을 경우에는

이제 안전 전문가라고 그러면 이제 조금 수당도 조금 필요할 텐데 우리 지금 수당을 주는 7만 원 이거 가지고는 그분들이 지금 오려고 위촉적으로 지금 오려고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조금 가는데

그리고 다른 또 장에도 보통 이제 그 정도 합니다.

아니죠. 그리고 그분 그 축제 기간에는 상주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분들

저희들이 이제 축제 추진위원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면서 상주를 하긴 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외부 위탁을 맡기거나 그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소방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에 이제 해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문가로 들어서면 그분이 이제 또 아무래도 축제 운영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그것을 많은 조언을 또 받고자 하는 것

조언 받는 것은 중요한데 그 수당 그거 가지고 오려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의문스러워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과연 위촉직으로 이렇게 올 수 있을까 그분이

잘 설득해서 하랍니다. 또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분도 흔쾌히 또 해 주실 겁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가 두 필치잖아요.그러면 한 필치는 어떻게 지금 정리하실 거예요?

지금 한 필지는 지금

지금 저 산림과에서 썩었다는 개가 남쪽에 있는 걸 얘기한 거 자료를 주시면은 여기를 한번 갔다.아니야 아니 있어 있어 있어. 중간에 두 필지가 있는데 중간에 터가 매입을 못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나시 문중 땅이라

예 그 내용은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걸이용을 못하는데 지금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그렇다고 그러면 앞에 필지는 건물을 짓고 그 뒤에 나 신분증 땅 건너서 뒤에 있는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시냐

아 그 관계는 아직 이제 그 실과에서 저희가 이제 요구가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저희가 그 행정 목적에 부합하면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에서는 그 앞에 한 필지만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죠.그럼 그 뒤에 한 필지는 또 남네

이거 사지 말라고 사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그 두 필지가 앞에 저 앞쪽에 있잖아요.여기는 이제 앞에도 저희가 군유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결해서 이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산림편백과에서 하고자 하는 데는 지금 가운데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앞에 한 필지 있고 날씬 무증당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필지 있고 우리가 매입한 게 두 필지잖아요.그에 비고 그랬는데 뒤에 한 필지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이제 판단 일반 행정 원래는 이제 보건소에서 이게 이제 사용할 보건지소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과에서 행정 목적으로

남아 있는 한 필지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남아 있는 것은 약 2400 평방 미터 정도 됩니다.

그럼 몇 평이나 2400평이 되면은 700평 정도 참 700평 정도면은 다음에 쓰기가 참 어중간하겠네. 우리가 그 군에서 그걸 다시 사용했을 경우에 과장이 그렇잖아요. 예 700평 정도 건물 지어가지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비는 없으니

근데 실은 저희가 이 부지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 당초에는 이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용도 폐지가 되니까 이제 우리 일반 부지로 이제 우리 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부터 계획 수립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중간해 앞에 부지는 활용을 하는데 중간에 비해 그다음에 한 700평 70 800평 정도를 놔두고 아교지만 사용한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그 70 800평이 어떻게 사용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앞에 보시면은 그 앞에도 지금 여기 부지가 여기 군유지거든요.그래서 여기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은

어디 뒤에 있는 필지 앞에가 9년이다 그 말이에요.

뚝방 있는데요. 한참 있지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게 남아 있으면 참 그거 어떻게 할 거요? 과장님

이 관계는 한번 저희가 지금 당장에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답을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회의 의견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얼마나 반대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냥 그 밀어 보건소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으시죠.

그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대창동에다가 지금 부지를 지금 마련했잖아요.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쪽 대창동 쪽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부지가 없으니까 지금 찾다 찾다 못 찾으니까 지금 이쪽으로 와버린 거죠.

뭐 그런 면도 있고요. 대창동 도시재생 사업에 그 부지에 들어가는 건물과 저희들 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주차 공간도 상당히 협소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이쪽으로 좀 도시재생과까지 차라리 와서 집약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면 어때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이게 건설 국토교통부까지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교통부까지 기존 계획이 올라가 있는 거라 그걸 변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시재생사업에서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4층 건물로 한번 올려보면 어쩌냐고 했는데 그 부분도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을 받는 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담당 팀장님한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하고 좀 어떻게든 좀 맞춰본다든가 해보려고 여러 번 그 팀장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목재문화체험장 하면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원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그래서 여기가 저희들이 가장 적당하다고

지금 너무 많이 벌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본원은 그 옆에서 이렇게 사실 그 대창동 쪽에다가 이제 만약에 그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그 부지에 못 하면은 그쪽 옆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당장 사기 어렵고 지금 힘드니까 또 그쪽으로 우리 땅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에요.지금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실제로 조금 늦더라도 그쪽 대창동 쪽을 찾아서 목재 하면은 대창동 쪽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그러니까 그쪽은 어떻게든지 그쪽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찾기는 좀 어렵고 그런다고 하니까 당장에 땅은 조금 남아 있고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흩어놓으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갖춰서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지금 그쪽에 지금 땅이 많이 사기 어렵죠.

어려움도 있고요. 사실 그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간이 확 트이고 넓은 곳에 대부분이 건축이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런 이유는 이제 또 유아들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그 그 내에 교통이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창동 쪽에 교통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사실은 이제 황룡강 축제도 있고 또 항미리랜드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조금 훨씬 더 연계가 더 잘 된다.

근데 그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짜맞춘 것 같아요.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아니 그러지 우리 과장님이 이제 우리 설득하려고 이런 이야기고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에다가 대창동 쪽에 실질적으로 차도 안 다녀요.거기가 아니 그리고 공원도 그 옆에가 바로 있고 또 유아 체험장도 그가 옆에 가 있어요.

보시면 대창동이 전부 이렇게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교통은 훨씬

그런데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대창도 그쪽에다가 지금 저기 지역개발과에서는 거기다가 또 저기하고 있고 또 생뚱맞게 쭉 떨어져서 기살리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지금 땅 사기도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조금 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조금 늦더라도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들 지금 우리 저희 직원들이랑 전부 또 뭐 도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 봤을 때는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현 서산 모암 쪽 주차장 밑에 쪽으로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그 수요가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읍내에다 하는 게 가장 좋겠다.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저희들이 어차피 여기에서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이 되면 도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 장소 변경 승인 신청을 또 하게 됩니다.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도 협의해 보고 또 도시재생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린 필지가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 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차후에 이 땅은 또 긴요하게 쓸 수가 있는 땅이 될 수 있어요.나시 문중이 지금 땅을 안 팔고 있지만은 거기 사가지고 같이 활용을 나중에 지금 해야 될 이런 땅들인데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 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뭐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 이야기 듣고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금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예산에 지금 1억 2500 세워져 있고요.

근데 사실 딱 떨어져 있는 것도 좀 그래 그 우리가 그 뭡니까? 대청동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인접한 데다가 해야지 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 좀 기한을 두고 부지 매입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노력을 좀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도시재생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인 줄 아는 알지만 같은 목재 문화에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업이 목적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도시재생 사업에서 하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목공 체험실로 하는 데는 전문적으로 그 목적의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도 사실 좀 좁은 면이 있고요.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목재를 친숙하게 해 주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사장님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장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시다.설목장인 설목장 같은 분들은 장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깝지 않잖아요.그런 분들이 이런 목재에 관한 거를 만들어 내는 걸 보는 것도 큰 효과가 있는 거죠.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린애들이 와서 자기들도 체험을 해 보고 그런 것도 목격을 하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일거양득 아니에요 장 과장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 생각하고 위원들 생각하고 우리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기간을 조금 더 두고 한번 부지 매입을 해 보시고 안 됐을 경우에야 뭐 이제 그것도 공모 신청에서 국비를 받은 거니까 해야 되지만은 조금 더 한번 더 노력을 해 보십시오.부지 매입을

국비가 저희들이 이제 41억 총 사업비가 52억 중에 이제 국비가 41억 6천만 원이고 저희들이 이제 군비가 10억 4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고 목재 체험장을 시군 단위로도 저희들이 봤을 때도 대부분 조금 그 평수가 넓은 평수에 확진 장소에 대부분이 건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그거는 장담을 하면 안 돼 지금이야 확 튀어 있지만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저기 할 거야 그걸 어떻게 장담하냐 그 옆에 비닐하우스라도 깜깜이 들어와 오면 어떡할 거야 앞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조금 무리고

아니 이제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 다녔던 그런 부분은 그렇다

한 분 더 부지 매입하는 데 관심을 좀 신경을 더 써보세요.그래가지고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안 되나

아니 저희 이거 하려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요. 지금 시간도 사실은 그 뭐 거의 6개월이 그냥 저희들도 부지 여기저기 보다가 6개월이 그냥 지나가 가지고요.검토를 지금 여기저기 많이 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쪽 보고 드리고 이쪽에다 하겠다고 하고 지금 이 공익자산 관리 계획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통과되면 일단 착수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제 이 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건축 기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건축 기획에 들어가서 이제 건축 기획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어떻게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어떤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그것만 일단 기획을 하고 이제 그 기획이 끝나면 이제 실시 설계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실제적으로 건축

거기까지만 하고 실시설계는 들어가지 말고 거기까지 하면서 다른 부지가 있나 한번 둘러봐 그래요.과장님

일단 이거를 이제 여기는 이제 승인해 주시고 저희들이 건축 계획 들어가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바로 시작해 보려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 기획도 시간이 걸려요.그대로 바로 실시 설계하는 건 그리고

예산안이 아직 통과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통과한 게 의회에서도 이거를 강력하니 뭐 저기를 못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이제 절차는 진행이 돼 버렸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지 관계 얘기하니까 좀 아깝잖아요. 뒤에 있는 땅이 그게 이제 좀 넓어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70~800평이나 하면 참 어중간한 땅이거든요.

예 이그 7~8억 평 된 땅 바로 뒤편에가

발은 뒤에는 아니고 한참 떨어져

아니 그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농로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억지 쓰지 마. 장 과장님이 억지 쓰지 마라고 아니 그렇게 저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러면은 대창지구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목재 관련하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이거 목재문화체험장하고 다른 점이 어떤 점입니까?한번 설명해 주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대창동이나 창해 목공예센터라고 2층으로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서 이제 1층에는 소목장 전시관하고 기록관이 있고요. 2층에 이제 목공예 체험실이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2층 목공예 체험실은 보통 DIY라고 그 어떤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거 조립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목재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지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목재 체험 지도사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거는 그 목재문화진흥원에서 자격증을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데 보통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서 보면 2명에서 3명 정도 이제 유아만 하는 데는 2명에서 3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재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는 목적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알면 된가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는 산림과에서 사는 목재문화체험장은 유아들을 위해서 지도사를 여러 개 양성하는 곳이다고

양성은 아니고

양성은 아니고요.

체험 지도사 한 2명 정도 저희들이 고용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

유아들을 대상으로 많이 물어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 우리 장성이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공직자들이 노력하신 덕에 네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대창동이나 지금 이번에 하는 이 목재문화 체험장이나 그래서 같이 있으면 참 시너지 효과가 크겠다. 그리고 장성에 큰 기여가 되면서도 타 지역과는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다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의견을 드리는 건 이해가

예 그렇습니다.

현행 안대로 됐을 때 좀 제가 좀 조건을 달겠습니다.아직 예산안이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같이 있지 못하는 조건 그 일이 어려운 조건에 대해서 부지매입이 어렵다든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어떠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이 어렵습니다라고 저희들 의회나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그냥 부지 매입이 어렵다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요.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께서 더 노력하신 좀 근거를 제출하시고 다음에 이게 같이 있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건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극복할 거냐 대창동과 이번에 만드는 목재 체험관이 어떻게 연계해서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계속 우리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대안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철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법령 인인 필수 조례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별도의 개정을 통해 기존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관련 법령으로는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에 근거하였습니다.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부패 영향 평가 성별 영향 평가 모두 이견 없었습니다.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2634호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를 개정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해서요. 기칭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상위법이 내려와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별표 2 개정에 보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명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검사를 안 했습니까?

아니요. 검사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식품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결과라고 별도로 저희가 별도 수수료 명시를 안 했으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이 좀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그거를 별도로 좀 저희가 별표 2에 증명 발급 수수료에 3천 원 보건증 하면 지금 3천 원 하거든요.한 통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시하고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냥 무료로

아니요. 그 전에도 3천 원이었는데 이제 증명 수수료에 기 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만 저희가 돼 있고 추가 예 별도로 이렇게 명시는 좀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식당 같은 데 이제 네 위생 건강 진단을 떼야 되잖아요.네 발급서를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저기 검사하고 다닌가요?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위생팀에서요. 저희가 이제 식품 위생 합동 점검도 있고 자체적으로 또 점검을 해가지고 보건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은 1년마다 그 보건증을 받아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그런 부분들은 위생팀에서 점검을 하고 다닙니다.

집행부 위생팀이요. 그렇다면 과태료 물린 적도 있어요.

아마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과태료가 이게 보건증이 없으면 20만 원 정도가 과태료가 있습니다.그런 부분들을 또 물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과태료 부분은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번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군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농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관광과장 허 영 태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산림편백과장 장 근 수 보건정책과장 오 은 경 전 문 위 원 김 영 중 위원장 나 철 원 간사 최 미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