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원주 의원 발언
순욱
정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3일 차로 상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도시정책국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나. 도서관사업소 다. 도시정책국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간단한 인사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항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조욱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임영성 칠서정수과장입니다. 조병선 대산정수과장입니다. 박우진 석동정수과장입니다. 주진경 수질연구센터장입니다. 최영진 창원급수센터장입니다. 박상필 마산급수센터장입니다. 오상호 진해급수센터장입니다. 이어서 각 과별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속과 이름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정발전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내용은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순욱
정순욱위원장
정규용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291페이지에서 3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검침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보니까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몇 분이었어요? 검침원이, 과장님?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19년도 9월 1일 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직 일자에 맞춰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정수 조정하고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검침원들을 뽑고 있지는 않죠? 결원이 되고 이러면 다시 뽑습니까, 어때요?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계량기를 스마트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률하고 맞추고 그다음에 공무직들 정년퇴직 일자를 맞춰서 정수에 맞춰서 조금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2명만 채용을 했고 향후 올해나 계속 퇴직 인원에 맞춰서 전부 다 채용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정수를 조정해 가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단말기를 갖다가 원격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에 130개소 해서 설치했고 그다음에 올해 한 100개소 추가 설치를 했는데 이게 원격검침시스템하고 원격단말기하고 같은 그거죠? 어떻습니까, 시스템이?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혹시 지하수 페이지인가요?
경수
김경수위원
예, 지하수.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아,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하고는 어때요, 원격단말기가?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원격단말기라는 거는 디지털,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수도검침을 안 가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원격검침시스템은 지하수는 뭡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지하수하고 상수도가 검침하는 시스템 원리는 비슷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비슷한데,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디지털 계량기가 있고 그 수치를 저희 시스템으로 올려주는 원격단말기가 옆에 있거든요. 그게 세트로 운영이 되어야 원격단말기가 설치가 되는 거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 지하수하고 일반 우리 수도하고 원격시스템이 다릅니까, 어때요? 그걸 한번 물어봅니다.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비슷한 시스템이고,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예, 똑같은 제품은 아닌데 원리는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우리가 수도계량기도 교체를 하고 있죠?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수도계량기도 교체를 하고 있고, 원격단말기로 언젠가는 다 바꿀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게 원격단말기가 의창구라든지 성산구든 우리 창원 전체에 몇 % 지금 설치가 됐어요?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지금 7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3%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43% 정도 되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수도검침원들도 할 역할이 많이 줄겠다, 그죠?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격검침시스템은 2032년도까지 전면 교체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수도검침원을 전원 다 없앨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2032년 정도면 정원이 15명 정도 남게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까 3명이 결원이 됐는데 2명을 뽑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원격단말기로 가는 것 같으면 결국에는 모든 게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검침원이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뒤에 가면 안 그렇겠습니까?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완전히 없을 순 없어요.
경수
김경수위원
아무튼 다 이렇게 100% 됐을 때는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 안 됐을 때는, 원격단말기가 설치가 안 됐을 때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인원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수도검침원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때 결국에는 계약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왜냐하면 또 2명을 뽑았다는 거는 업무가, 43% 지금 됐다 했죠, 그죠?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좀 많이 줄여야 되거든. 줄여야 되는데 자꾸 뽑는다, 그거는 좀 모순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올해부터 계속 조정을 해서 저희들 원격검침 100% 될 때는 지금 정년퇴직을 다 계산했을 때 15명이 남게 되거든요. 그때는 다시 얼마나 남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원격단말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원격단말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현재? 보통 조달에 등록된 회사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마산급수센터장 박상필입니다.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봤을 때 100여개 이상 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더 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원격단말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회사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은, 전에 한 2년 전하고 원격단말기가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예전에는 개당 한 13만 정도 했는데 지금은 입찰로 가서 한 9만 원, 8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보니까, 그러면 우리 시를 봐서는 많이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렇게 가격이 다운되어서 그런 업자들이 앞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보니까 한 6만 5천 원, 7만 원까지 내려왔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내려온 이유가?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일단 대량생산이 우선 됐었고 과거에는 생산하는 업체도 많이 없었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료를 구하는 데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내가 보니까 조달에는 그렇게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가 않고,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내려오면 우리로서는 좋겠죠. 시로 봐서는 좋은데, 그러다 보면 너무 불량이라든지 나고 여러 가지 제품이 좋지 않을 수 있거든, 그죠? 그러면 입찰은 어떻게 해요? 제일 최저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찰할 때.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일단은 2단계 경쟁으로 조달을 보내는데 거기에는 업체가, 우리가 검증된 업체 5개를 선정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최저가로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최저가로?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최저가도 좋겠지만 단말기가 각 회사별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서 1년에 여러 가지 회사를 봤을 때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씩 그거를 합니까,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회사 거를 넣었다, 그 회사는 1년에 불량이 얼마 나온다, 이런 거를 합니까? 어때요, 그런 거는? AS를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저희들이 올해도 한 10,000개 정도 원격단말기를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했고 발주를 한 것도 있고 또 발주할 것입니다. 하면, 시작한 지는 한 2001년 이후로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회사도 한 4개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점검을 하고 어느 제품이 고장이 많이 나는지 점검을,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각 회사가, 우리가 한 회사 것만 넣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한 4개, 5개 정도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4개 회사 넣었는데 4개 회사 중에 거진 불량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저희들이 보니까 2001년, 초반기에 설치된 것은 고장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근래에 들어서는 거의 기술이 평준화되어서 그렇게 고장 나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3만 원까지 갔던 원격단말기가 6~7만 원 내려왔다 이거는 그런 회사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생산이 적어서 비쌌다 이렇게 우리 팀장님은 답변하잖아요, 그죠?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선정을 좀 잘하시라는 이런 뜻에서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려오면 저가로 내려오면 여러 가지 안에 부속이라든지, 자기들도 그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입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한 40% 되어 있지만 또 계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 한번 선정할 때 어떤 게 입찰방법이 맞는가도 생각 한번 해 보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해서 우리 만약에 단말기를 설치했을 때 고장 없이 좋은 제품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 한번 점검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규용 소장님, 상수원 오셨는데 어때요, 상수도 오니까?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입니다. 한 몇 주 됐는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좋은 물 공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해정위원
우리 수질연구센터에 하나 여쭤볼게요. 351쪽에 보면 상수원 수질조사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지금 4개 항목이 추가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녹조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상수원 쪽에?
진경
주진경수질연구센터장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입니다. 녹조가 심각했는데 요 며칠 비가 와서 조금 소강상태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죠, 비가 와서 소강이지만 지금 햇빛 쨍쨍하면 또 창궐을 하겠죠. 그런데 녹조가 많이 심각하고 하면 녹조 관련한, 센터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보통 클로로필이라는 것을 검사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왜 빠져 있죠?
진경
주진경수질연구센터장
클로로필-a는 저희가 검사를 매주하고 있습니다. 매주하고 있고,
박해정위원
아, 있네, 있네요. 있네, 있네, 내가 못 봤어요, 있네요. 부영양화, 있네요. 그러면 피코시아닌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진경
주진경수질연구센터장
티코시아닌? 티코시아닌 항목은 저도 수질연구센터장이지만 들어본...
박해정위원
예? 피코시아닌이라고 뭐 없나요? 녹조 관련한 검사항목에 보면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다른 거는 다 해요. 클로로필은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클로로필 있고 조류 세포수도 있고 냄새물질 지오스민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한데 피코시아닌이라는 검사항목에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경
주진경수질연구센터장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입니다. 저희가 피코시아닌 항목은 검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조류 독성물질로 마이크로시스틴 6종 LR, RR, 뭐 6종이 있고요. 그 외에 마이크로스틴 6종은 감시항목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항목이고 저희가 올해부터 간독성 물질로 2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은 아나톡신과 신린드로스포몹신 항목이거든요. 이 항목도 저희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검사하고 있고 피코시아닌 항목도 확인해 보고 검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녹조 관련한 검사항목에 중요한 검사항목이 몇 개가 있던데 그게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상수원의 녹조가 상당히 앞으로 햇빛이 쨍쨍하면 심각해질 텐데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니까 검사라도 좀 철저히 해서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경
주진경수질연구센터장
검사를 열심히 해서 검사 결과는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다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예산 운용과 이런 것을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충실히 써서, 그게 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집행하는데 하반기 때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이 잘 좀 챙겨주십시오.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 수도행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소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 뭐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설문조사, 방문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 시에 필요한 경비는 없습니까?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저희들 설문조사 하는 데는 별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안 들어갑니까?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이 2025년 11월 중에 상수도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과 연계해서 실시하겠다 했는데 이 워크숍 예산을 확보되어 있지요?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들 이틀 정도를 나눠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 예산은 한 300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교육 마무리 과정에 설문조사나 이런 걸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직원들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 관심, 또 깊은 우리 창원시에서의 어떤 배려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311페이지, 2025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창원시 성산구 전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 5천 맞습니까? 여기 봤을 때 방치공, 즉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지 미복구 지하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게 생소해서 잘 이해를 못하실 분도 계셔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여기 보면 소유자가 불분명한데 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미복구 지하수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죠, 미복구라는 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복구나 방치나 비슷한 개념인데 개인이 설치해 놓고 복구 안 하는 그런 케이스나 미방치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사실은 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래 그런 거는 소유자가 있고 방치를 한다,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게 옛날에 설치한 거를 예를 들어서 A 땅에 있는데 A 땅 자기도 안 했다든지 B 땅, 이렇게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게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하면 힘드니까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저희 시에서 그걸 해야, 지하수 오염을 방치하니까 하여튼 지하수가 방치든 뭐든 소유자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누가 할지를 모르는 경우 이게 확정이 되면,
혜란
김혜란위원
아, 예, 이해됐습니다.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시에서 오염을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앞에 답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죠?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는, 계속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를 했었습니까?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의창구와 마산회원구에,
혜란
김혜란위원
마산회원구.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의창구와 마산회원구.
혜란
김혜란위원
작년에 의창구 했습니까?
의창구하고 마산회원구?
그러면 의창구 제 지역구 것 결과, 저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수도시설과에 칠수정수장에서 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조욱래입니다. 지금 협의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만 빼고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이 사업 처음 추진할 때 정순욱 위원장님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관로는 재질을 뭐로 합니까?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관로 재질은 저희들이 지금 VE라 해서 경제성 검토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강창석위원
스텐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스텐은 너무 비싸고요, 실제적으로. 스텐은, 지금 주철이나 강관 중에 비교를 해서 우리 시가 실제적으로 관리도 용이하고 가격도 싸고 그 부분을 선정을 할 겁니다.
강창석위원
아, 주철관으로?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예, 경제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창석위원
아직 그러면 확정된 건 아니네요?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때 그 당시에 스텐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많은 논란이,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일단 7월 말 중에 VE 경제성 검토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그 당시에 비상연계 공급망을 설치했을 때 비상공급망에 물이 차를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랬을 때 물을 빼야 먹을 거 아닙니까?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 거는 지금 다른 처리 방안이 없습니까?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저게 사실상은 비상연계라는, 말 그대로 비상연계망인데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냥 관을 놔두면 물이 썩고 관도 썩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은 통수를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1년에 한두 번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다시 역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는,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뭐 이토 할 수 있는 거는 되는 데요, 물은 뺄 수가 있습니다. 뺄 수 있는데 늘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망가지면 이토는 할 겁니다, 자체가. 물을 안에 넣어 놓지는 않을 거고요, 자체가요.
강창석위원
그 양도 엄청나겠던데 보니까.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예, 좀 양이 원래 시험 통수를 하고 나면 좀, 어차피 우리가 통수를 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또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은 어차피 안에 관을, 관 안에 물을 가둬놓으면 썩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빼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뭐 비상연계 공급망이라 10년 안에도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10년 동안도. 뭐 사고 안 나면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지만,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그래서 그게 운영의 묘인데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경우는 조금이라도 물을 보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거는 괜찮겠네.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말은 비상인데 상시적으로 석동정수장의 양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가 비상적, 상시적으로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운영의 묘인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는 추후의,
강창석위원
일주일은 비상망 쓰고, 일주일은 그냥 해요. 그래야 그게,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그 양이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석동정수장의 양을 좀 줄이더라도 비상연계망을 조금 가동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방법이고, 빠른 연구를 해서,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그거 운영의 묘라서 저희들 한번 심사숙고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나중에 그거 끝나면 결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해서, 지금 우리 창원시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 의창구, 의창구는 지금 좀 심각한, 관이 좀 심각해서 물이 진짜 녹물도 나오고 이런 경우의 아파트들이 지금 많거든요, 노화돼서. 그래서 제가 몰라 여쭤봅니다. 도로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어디까지가 우리 창원시 관할입니까? 관을 어떻게 관리해 주고 있습니까?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수도계량기까지가 우리 관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수도계량기까지요.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하에 수도계량기가,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그 입구에서, 거의 보면 대지 경계선에 거의 계량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대지 경계선. 그러면 맞네요.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도로에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파트 관할이고,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아파트의 관리 대상입니다.
정길상위원
계량기 입구까지는 시에서 하고, 계량기에서부터 아파트,
혜란
김혜란위원
계량기가 입구 경계선에 있다면서요?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도로에 접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도로가 아니고 보통 도로에 있을 경우도 있고 도로에는 거의 없고요. 자기 집 안에, 입구에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데 보통 설치를 해 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거기까지?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상위원
입구까지는 시에서 하고 안에부터는,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나머지 개인 올라가는 거는 개인이 해야 되죠?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예, 그거는 개인이 전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질문 아니고 자료 요청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입니다. 352페이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스마트미터기 관련해서 창원시 전체 시작, 자료가 너무 많은지 모르겠는데 전체 스마트미터기 계획수립하고 현재 43% 됐다는 것하고 앞으로 2030년까지 완료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스마트미터기 창원시 설치 수립계획부터 해서 지금 현재 진행 단계하고 2030년도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까지.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격검침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급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자료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
위원장님, 추가 좀.
순욱
정순욱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스마트미터기하고 디지털 계량기 교체, 원격검침 단말기하고 스마트미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까,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좀 내용이,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을 보신다면, 우리가 옛날에 바늘로 올라갔는데 지금 그게 실시간으로 숫자로 도로록 올라가면서 숫자가 우리가 보는 모니터에 다 숫자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계량기는 뭐죠, 현재 계량기는? 그거는 뭐,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43% 정도는 스마트미터로 되어 있고 한 오십몇 %는 옛날 습식이라 해서 바늘이 픽 돌아가는 거 안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아, 계량기다 그죠, 스마트미터기가? 계량기고,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계량기 주기가 보통 한 8년, 5년 정도 되는데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디지털 계량기는 뭡니까, 디지털 계량기.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시계를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가 있고 디지털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날로그는 바늘로 되어 있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량기를 교체할 때 디지털이라든지 옛날에 일반적으로 했던 거를 그 두 가지를 교체를 하고 있으면 전부 지금은 디지털로 다 바꾸고 있습니까?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다 디지털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다 바꾸고 있고,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원격지침 단말기는 어떻게,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원격지침은 아까 지하수 같은 데에, 저도 아직 지하수 하는 걸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와서, 비슷한 개념인데 아마 이름을 지하수 검침이라는 것은 지하수 수위라든지 이런 걸 같이,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지하수 말고 현재 지금 상수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습식 계량기에서 디지털 계량기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계량기 수치를 스마트화, 우리 시스템으로 올리려고 하면 단말기가 있어야 돼요. 원격검침 단말기라고 그걸 읽어주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계량기에 부착되는 게 원격지침기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죠?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스마트미터기라 하면 디지털 계량기 플러스 원격검침 단말기를 통칭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계량기 교체할 때는 습식을 디지털로 바꾼다하고 디지털 계량기를 설치를 해놓고 다음에 원격검침 단말기가 옆에 같이 붙여줘야 자료를 올릴 수가 있어요.
경수
김경수위원
아, 같이 붙는. 그게 세트다, 일종의.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스마트미터는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세트가 되어야 우리 뭐 상황실에라든지 볼 수가 있다, 그죠?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렇게, 이해가 좀 갈 것 같고 아까 질의하다가 잠깐 놓친 게 있는데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에 원격지침 시스템을 하는데 지하수는 어떤, 일반인들이 쓰는 걸 말합니까? 지하수는 무슨 말이죠, 이게?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사용자들이 이용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계량기도 본인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는 지하수 이용하는 양이 한 달 23톤이 넘어가거나 이런 용도가 있으면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계량기가 스마트화되듯이 지하수도 디지털로, 계속 습식으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내는 데서 일정,
경수
김경수위원
아, 내는 데는 원격검침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 하니까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검침이 좀 어려운 난개발 지역에 있는 걸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하수는 개인 거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 동의서를 저희들이 해 드리고 싶어도 못 합,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죠?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는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하나?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거는?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저희들 아까 이용실태조사를 매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할 때 병행을 해서 동의서라든지 이런 거를 그거는 지역하고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용실태조사 할 때 저희들이,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했을 때 우리 성산구하고 의창구 지하수가 한 몇 개 정도 나와 있죠?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지금 5개 구청의 전체 지하수공은 11,000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아...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의창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의창구 성산구,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제일 많은 걸로 3,000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성산구는,
혜란
김혜란위원
주택은 지하수 쓰네요, 그러면.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예, 주택도 지하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일단 좀 이해가 돼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순욱
정순욱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하나 물어봐요. 우리 지금, 아마 이거 안전 쪽에서 하는지 재난 쪽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왜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민방위 쪽에서,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민방위 쪽에서,
박해정위원
안전 쪽에서 하나, 그거는? 재난 쪽에서 하나?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그 관리는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담당에서.
박해정위원
아, 안전건설과에서.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지금 약수터 관리와 관련해서 진해급수센터에서는 계획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약수터 관리도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나요?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박해정위원
아, 약수터 관리도? 내나 똑같이 창원이나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약수터 관리는 다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시기 별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질이 안 나오면 폐쇄를 하고 수질이 또 되면 다시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진해급수센터는 사업 보고를 지금 올렸어요, 320쪽에 보니까. 나머지 센터들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박해정위원
그죠?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그 자료는 앞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자료는 안 넣었다는 거죠. 아까 잠깐 원격검침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거는 그러면 우리 창원시 계획으로 보면 언제 100% 완료할 계획이에요?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03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32년도 되면 전 수도계량기가 다 원격검침으로 실시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예.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창석위원
한 개만 추가 질문,
순욱
정순욱위원장
예.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진해급수센터 360페이지에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시설물 보수 있는데 이게 살균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왜, 약수터에 살균소독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뮙니까?
상호
오상호진해급수센터장
진해급수센터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도 저희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살균소독기를 설치를 해서 콜레라나 이런 균들이 다 살균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결론적으로 약수터에 살균소독기를 설치했다는 거는 물 수질이 안 좋으니까 냄새가, 이게 보니까 역할이 약수터 시설 안전하고 이게 악취, 안전악취 시설물 점검 및 보수에 이게 뭐 악취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수기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호
오상호진해급수센터장
악취가 나고 그렇지는 않은데 약수터가 다 지표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ㅏ게 수질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창석위원
그러면 약수터를 폐지 시켜야 되죠. 아닌 거를 기계를,
상호
오상호진해급수센터장
아닙니다. 저희 분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고 계속 이제,
강창석위원
약수터에다가 살균소독기를 설치한 데는 진해 쪽만 있는 것 같은데, 약수터에 살균소독기를,
진경
주진경수질연구센터장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입니다.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가 자연적으로 샘솟는 거라서 그냥 일반시민이 먹고 하면 좋겠지만 약수터가 말씀드렸듯이 지표수라서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특히 미생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같은 게 오염될 소지가 높아요. 그래서 그걸 분기별로 검사를 해서 그렇게 오염이 되면 소독기를 설치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먹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면 그게 약수터가, 약수물이 아니지. 약수물은 자연 그대로의 물을 마시는 게 약수터지, 이게 살균소독기를 설치해서 내나 정수기하고 똑같은 역할인데 그러면 수돗물 정수해서 먹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이런 걸 설치해서 하는데, 이해가 안 가네. 진해만 또 이게 있어요? 다른 데는 마산 쪽은 마산, 성산구 쪽에 해 놓은 데 있습니까? 약수터에 살균소독기 해 놓은 데.
상호
오상호진해급수센터장
다른 구청에서도 약수터를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창석위원
관리를 하는데 살균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느냐고.
규용
정규용상수도사업소장
살균소독기라는 게 예전에는 염소도 넣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외선으로, 전기시설에 자외선으로 하기 때문에 맛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강창석위원
아니 맛하고 관계가 없는데 살균소독기를 설치했다는 거는,
박해정위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강창석위원
그 약수터가 약수터 수질이 안 좋다는 거거든.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 데는 먹으면 안 되죠.
경수
김경수위원
먹으면 안 되는 걸 해 놔야죠.
강창석위원
그러면 창원 성산구 쪽에서 이런 살균소독기 설치해 놓은 데 있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있냐고요.
상호
오상호진해급수센터장
다른 구청에도 다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수이기 때문에 이게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시기 때문에 이런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수질관리가 아니고 컵 때문에 놓는 거 아니에요, 혹시?
상호
오상호진해급수센터장
컵을 소독하는 거는 아닙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진짜 살균소독기가 있어요? 한번 가 봐야겠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이게 생소한 거라, 물론 수질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니까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먹고 안전해야 되니까 하는 건 좋은데 약수터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그냥 그대로 물을 마시는 게, 산에 있는 정말 그 물, 자연의 물 그걸 마시는 걸 약수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살균소독기를 해서 이게,
상호
오상호진해급수센터장
예전에는 물도,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는 물도 깨끗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지표수도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좀 많이 나오고 비가 안 오는 경우에는 물이 고갈돼서 오염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도 하고 이런 장치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저희가 약수터가 산 중턱 이런 데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등산객들이 이용도 하고 이런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등산객들이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 살균소독기를, 그렇게 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안전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약품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강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없던 게, 나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약수터에. 약수터는 정말 자연물 그대로가 약수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또, 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살균소독기를 설치했다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좋은 게 좋다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다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강창석위원
예산이 들어가도 할 수 없는 거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진해급수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위원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우리 오늘 위원님들 스마트미터기 이거 원격검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한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니 내가 구태여 마산, 창원, 진해를 나눠서 생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책자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이 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창원은 9억 8천만 원 아니가. 9억 8천 정도 되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7천 정도밖에 안 되고 마산은 아예 없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시민 불편 없는데, 보니까.
정길상위원
응?
경수
김경수위원
검침원이 나가면 돼.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마산급수센터장 박상필입니다. 마산이 없는 이유는 상반기 때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른 내용으로 보고 했고, 올해도 설치를 합니다. 올해 9천 개가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아, 그러면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마산 쪽에 했으면 하반기에는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그렇게 합니까?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하반기에는 다른 또 새로운 업무를 보고, 그렇습니다.
정길상위원
아, 나는 보니까 이게 예산이, 기존 있는 예산 편성된 것도 너무 차이가 많고 마산은 없기 때문에, 아 그러고 보니까 마산은 전에 한 것 같기는 하다.
상필
박상필마산급수센터장
예.
정길상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0페이지에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현황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행업체는 긴급누수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공사랑 그다음에 신규 개설하는 공사가 있을 때 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예 지역마다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까?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예, 3년 주기로 저희들이 권역별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16개 업체가 권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면 뭐 벽진 하면 현동, 가포, 월영 이렇게 딱 세팅을 해서 그 업체를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일단은 3년 주기로 대행업체를 지정을 하고 나면 권역별로 행정동들이 또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공사가 차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동별로.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니까요.
선항
이선항수도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지정을 하고 나면 급수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급수센터 사정에 맞게 1년 단위든 1년 반 단위든 저희들 회전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수질이 계속 나빠지다 보면 낙동강이라든지 황강, 남강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강변여과수를 우리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낙동강에도 부산 쪽에서 강변여과수를 채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물량을 확보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조욱래입니다.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강변여과수를 하는 것은 거의 중지가 되어 있고요, 자체가요. 환경부에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라 해서 복류수나 강변여과수를 채취해서 각 지자체한테 좋은 원수를 주겠다,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데 그것이 지금 합천, 창녕, 의령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자체가 아니고 농민들이 지표수 이런 반대가 있고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어서 실제로 지금은 좀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원수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문제화되면 거의 타 지자체에서나 이런 데는 보면 강변여과수를 선호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게,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할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경상남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없습니까?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국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국가에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나 환경단체들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저희들은 자기들이 2032년까지인가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부산시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욱래
조욱래수도시설과장
그 내용이 환경부의 다변화 사업을 해서 일부 경상남도에 주고 나머지 부산 주고 이런 개념인데 그게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룡 도서관사업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창원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입니다. 김종문 의창도서관과장입니다.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과장입니다. 박찬익 마산회원도서관과장입니다. 이인경 진해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 속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순욱
정순욱위원장
이승룡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421페이지에서 4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창원의 책 작가특강 부분이 있고요. 창원의 책 선정 1차 갔을 때 제가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찬란한 멸종 작가님하고 북콘서트 같이 있었죠, 아닌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맞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되게 좋았던 행사이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아까 도서관사업소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업무부서가 다르긴 한데 평생학습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거기서도 창원의 작가님들, 창원의 찬란한 멸종 작가님 이외에도 창원의 책 작가님들이 평생학습센터와 연계된 그런 찾아가는 작가특강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콜라보 행사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창원의 책 선정 부분 중에서 일반 부분에 찬란한 멸종이 선정이 됐는데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고 그 작가분이 TV 이런 데에 출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 작가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민들이 많이 원해서 6월 달에 이정모 작가님이, 올해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했을 때 우수 작은도서관에 가서 강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독서의 달을 맞아서 계획 중인데 아무래도 조금 공공도서관에도 원하는 그게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 평생학습센터는 차후에 한 번 더 그쪽에 가는 거는,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에도 요구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몇 개의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연합을 해서 3~4개,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원도 좀 와야 되니까 연합을 해서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곳도 있고 두 번째는 찬란한 멸종 작가님은 벌써 많이 유명하시다 보니까 한번 초청하려고 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창원의 책이 그 찬란한 멸종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그 작가 말고도 지금,
남수
김남수위원
다른 작가님들을 좀 활용하는 선에서라도 그런 어떤 협력 사업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큰 도서관이나 그렇게 가다 보니까 좀 수요에 대응하는 분포가 한 곳에 몰려있고 좀 다양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한번 발굴을 해서 좀 요구하는 그런 평생학습센터의 작은도서관도 활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정모 작가 말고도 우리 올해 선정된 작가들도 좀 초청을 해서 강의계획 중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그때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승룡 소장님, 도서관사업소 부임을 환영드립니다.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해정위원
거기 책 읽기 좋아요. 책 많이 읽으십시오, 그 장소가. 우리 작은도서관 수가 지금 40개소지 않습니까?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예.
박해정위원
보면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해서, 433쪽에 있는 거는 상반기 성과지 않습니까? 1,100만 원을 환경개선으로 나갔는데 하반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나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돈이 얼마예요? 우리 작은도서관 환경개선비로 나갈 수 있는 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사업비는 한 2,950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지금 한 것은 3개소에 1,100만 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또 하반기에 우선순위를 많이 좀, 도서관 중에서 열악하거나 이렇게 된 곳을 직접 현장방문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지금 작은도서관도 제가 다녀보면 아주 오래된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런 데가 많아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려면 결국은 환경개선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아예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아예 엄두를 못 내고 계속 그냥 한 해 넘기고 한 해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지금 그러면 한 1,9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말인데 이걸 알차게 좀 쓰고 내년에는 이런 사업비는 좀 올려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요. 그래야 뭔가, 아니 요즘 돈 천만 원이 돈이 아니잖아요. 에어컨 하나 갈더라도 시스템에어컨 넣어버리면 돈이 뭐 턱없이 날아가니까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는 예산을 조금 이런 데에 많이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박해정위원
사실상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큰 아파트 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나름 도서관 이용객 수나 장서들 수준을 보면 우리 작은도서관하고 맞먹는 이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우리가 시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지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도서관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박해정위원
그렇잖아요, 사립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예산적인 지원이 지금 현재로써는 힘들다 하더라도 뭔가 운영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길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예? 도서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나 이런 것들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사설, 그러니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들도 한번 나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원방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립, 그러니까 사설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가 있습니다. 해마다 2명씩 해서 정말 사립에 도서관 운영이 잘 안되는 이런 데에 파견을 한 4군데 정도 돌아가면서 해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저희도 의뢰가 왔을 때는 직원이 현장방문해서 지도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진해도서관 페이지는 458페이지고요. 지금 용원에 있는 동부도서관 맞죠?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진해도서관과장 이인경입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24년 12월에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해서 10억 6천만 원 한 거 맞죠?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천장을 한다는데 입구 천장만 하는 겁니까?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예, 입구. 입구에 지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그때 왜 이걸 안 했어요?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그 당시에 전체 리모델링 금액이 10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사실. 남아서 그 금액을 조금 확보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번 하반기 때 우리 동부도서관의 입구에 천장재가 목재가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DMC 금속천장재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외벽 목재도 오일 스테인 도장 2회 정도 실시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앞서 10억여 원 들여서 했던 리모델링이나 지금 이거 1억 3천만 원 들여서 하는 리모델링을 하면 앞서 한 거랑 지금 한 거랑 소재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해서 우리가 말하는 효과는 괜찮은 겁니까? 외벽, 디자인이나 소재나 했었을 때 이게 어쨌든 따로따로 했잖아요, 지금. 그래 되면 업체가 달라질 거고, 그러면 마감재에 따라 그 건물의 가치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부에 10억을 들여서 한 공사가 있는데 외부에 1억 3천만 원을 들여서 해 놓은 공사랑 마감재가 비슷해서 그런 세련미가 있냐, 이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안에 리모델링 공사는 우리가 1층에 중점적으로 유아실 중점적으로 했었고, 그죠.
점득
구점득위원
자료실하고, 예.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했었고 이번에 잔액이 남다 보니까 시설보강 차원에서 입구에 있는 천장재를 하다 보니까, 다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할 거 같았으면 한 번 할 때 같이 소재를 맞추고 색깔도 맞춰야 하는 게 맞거든요.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런 일들은 두 번 하지 않도록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부도서관 구점득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목재에 오일펜스를 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진상에 보면 외벽에 목재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게, 지금 되어 있는 나무 목재를 오일펜스를 칠하게 되면 샌딩작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샌딩을. 그런데 지금 사진상으로는 샌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진해도서관과장 이인경입니다. 이 내용은 목재에 되어 있는 거를 조금 약간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하시는 분이 잘 고려해서 도장공, 도장 칠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 위에다가 덧칠하는 거는 가능한데 원래가 이게 칠이라는 게 덧칠하게 되면 안 되고 샌딩작업을 해서 그렇게 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칠이 오래 햇볕에 바래고 이러다 보면 좀 이렇게 트실트실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샌딩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해야 그 위에 칠이 잘 먹거든요.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예, 다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고려해서, 다음에 칠하고 나서 한번 가 봅니다. 가서 한번 보고,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가보고 잘못됐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잘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보면 도서관 자료·이용자 현황이 있는데 이게 보통 도서관 이용자는 전체 도서관을 방문한 사람은 다 이용자로 보는 거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용자 현황은 대출뿐 아니라 강좌 들어오는 사람, 자율학습실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 뭐 이렇게 신문 잡지 보러 오는 사람 모든, 또 휴게실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강창석위원
그렇죠. 아예 그냥 도서관, 그런데 그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입구에 이렇게 분실방지기가 있는데 거기서 카운트가 조금은 되는데 또 여러 분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 그게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조금 계산해서 이렇게 이용 통계를 냅니다.
강창석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다 그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강창석위원
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탁탁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산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일평균 방문객 이용자가 849명, 849명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도서관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한 달에 계속적으로 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1일 이용객으로 보다 보니까 이용객,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하고 별로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생교육센터에 보면 평생교육센터는 일주일 당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요. 거기에 보면 서예 뭐 이런 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실제 도서관에 책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숫자는 인원이 많지만 1일 하루에 이용자를 보면 매일 오는 사람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일 내방객이 840명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료상으로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지만. 그런 게 좀 데이터가 되어야만 프로그램하러 온 사람도 같은 내방객 그다음에 책 빌리러 온 사람도 똑같이 보거든요, 지금. 물론 그 도서관에 왔던 사람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이용자의 어떤 실태조사나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프로그램하러 온 사람인지, 그 사람은 일주일에 두 번씩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몇 번씩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옴으로, 들어, 포함됨으로 해서 이용자 수는 억수로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한 명 한 명 따질 때 이용자 수는 적다. 창원시민이 100만이면 100만이 한 번씩 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몇 번씩 한 달에 가버리기 때문에 마치 보면 창원시민 절반이 간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내방객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좀 잘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 하면 아, 사람 많이 오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데이터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오는 사람들이 정확한 파악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숫자만 누계 인원이 많다 해서 실질적인 알맹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도서관에 방문하는 사람 전체를 1일 방문자로 다 보기 때문에.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거는 전국의 모든 도서관들이 아마 그렇게 통계를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와서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이, 내가 강좌만 듣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자료실에 가서 대출을 하면 그 사람도 거기서 이용을 하는 서비스 이용자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강창석위원
아니 이용자는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일단 과장님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내방객의 어떤 분류를 좀 해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는 사람의 목적이 뭔지, 도서관에 오는 사람이. 화장실 오는 사람도 도서관 온 걸로 치고 다 이렇게 해 버리면, 물론 사람이 도서관에 찾아온 거는 많지만 실제로 도서를 빌리러 왔는지 도서가 뭐, 또 이용자가 간행물을 보러 왔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할 게 다르잖아요. 팩스를 필요해서 왔는지 그런 걸 분류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한번 좀 참고 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진해도서관 과장님, 구점득 위원님 아까 질문에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답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10억으로 예산 확보해서 리모델링이 됐는데 지금 추가 1억 3천입니다, 그죠?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지금 추가라고 봐야 되겠죠?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아,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혜란
김혜란위원
예, 있습니다.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맞지요. 제가, 이 사업비가 제일 처음에 한 10억 6천만 원 사업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된 지출액이 우리가 해 보니까 8억 6,600만 원 됐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1억 3,400만 원으로 남은 잔액이 있다 보니 그 당시에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계획을 세워서 했었어야 되는데 돈이 이제 그래 되어서,
혜란
김혜란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리모델링 사업인데,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예, 그 사업비가,
혜란
김혜란위원
그 눈에 보이는 외벽 천장을 뺐다,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안 되고, 두 번째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그 목에 따라서 확보를 한 것이고 10억 6천을 확보했다가 남으면 반납인데, 남으면 반납인데 이게 연계 사업이 됩니까? 전환 사업이네요. 이 예산 전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아, 그게 이해하시기를 시설비에 리모델링,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당초에 10억이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 하고 나서 계약금액 이런 게 잔액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잔액이 올해 아직까지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잔액이 남은 상태,
혜란
김혜란위원
아,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다?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아, 예,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네요.
혜란
김혜란위원
그렇죠, 그렇게 안 하니 우리는 이게 예산 전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서툴렀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지금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인경
이인경진해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상위원
내가,
순욱
정순욱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마산회원도서관에 내서도서관이 지금 잘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찬익
박찬익마산도서관과장
내서도서관과장 박찬익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는 공사 부분은 저희 공공국에서, 공공시설과에서 할 거기 때문에 설계를 올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2회 추경부터 해서 공사비 등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면 부서에서 현재 공사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제가 그간 추진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연면적 축소된 것도 한 번, 두 번 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몇 가지가 보니까 조금, 그래서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노. 좀 잘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찬익
박찬익마산도서관과장
아, 그렇지가 않고요. 면적 축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7월 3일 날 최종, 저희가 지금 사업비 규모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한번 투자심사를 했고 그때 정부에서 조건부로 지방운영 같은 데에 큰 부담이 안 되도록 규모나 이런 거 그다음에 도비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걸 적정하게 규모 같은 걸 조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해서 새로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길상위원
그런데 이게 연면적을 따져볼 때 내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두 번 축소되면서 이게 우리 평으로 계산하면 거의 한 200~300평 정도 된다고요.
찬익
박찬익마산도서관과장
예.
정길상위원
그러면 규모가 크잖아요, 변경이.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되는 건가,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아무튼,
찬익
박찬익마산도서관과장
아, 예, 뭐 기능 같은 데는 문제가 없고요. 향후 운영비나 이런 걸 볼 때 향후, 그러니까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규모를 조금씩 축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아무튼 여기도 끝에 보니까 2회 추경에 조건부로 있는데, 아무튼 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공공건설국?
찬익
박찬익마산도서관과장
예.
정길상위원
협의를 잘해서 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찬익
박찬익마산도서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며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입니다. 유경종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신성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오상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정책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도시정책국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순욱
정순욱위원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3페이지에서 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고요.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추진 일정을 보시면 1차 재정비 수립이 결정되고 2차는 24년 7월부터 26년 2월 2차 재정비 수립·결정을 했는데 용도지역·지구, 공원의 변화 등 의견청취의 대상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창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5년 10년 단위 중계획을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16년 6월에 재정비가 한번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 사이에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고 지금 그 이후로 처음 하는 도시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23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서 23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 1년 동안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간단한 도로의 선형 변경, 폐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24년 7월부터 현재 용역을 23년 6월 착수 이후에 경미한 변경으로 할 것과 그리고 용도지역의 변경, 지구의 변경, 공원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한 9월 정도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법적 과정인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있어 왔던 민원들, 예를 들자면 건축허가가 나서 산 쪽의 과수원이나 이런 데에 형질 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전산지가 해제됨으로 인해가지고 보전산지에서 생산 내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용도지역의 변경과 그다음에 큰 차원에서 지구라든지 공원의 해제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국장님, 45페이지인데 국가산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 계획은 지금 현재 여기에 추진 일정대로는 계속해서 일은, 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일은 하고 계시는 거는 맞죠?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경남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요. 되어서 지금 토양 조사를 하는 게 LH에서 선비용을 들여서 토지 조사를 하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조만간에 저희들이 LH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할 겁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협약 체결서만 작성하면 되고요. 보완이 되면 저희들이 한 8월 말에서 9월, 늦어도 한 8월 말 정도 되면 재심의 신청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이 추진 계획에 따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국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국가산단 문화선도산단 조성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어쨌든 750억인데 이게 경제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문화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사업 중에 이게 산업입지과에서 하는지 산단공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단공이 주체는, 수행기관은 산단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년문화센터 건립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새로 건물을 건축할 건지 아니면 지금의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활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좀 됐습니까, 혹시?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선도산단 선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안은 나온 거는 없고요. 지금 계획은 필수사업하고 선택사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지금, 산업부하고 문체부하고 국토부하고 3개가 끼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단공하고 의견을 최종적으로, 우리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이 시설은 내가 볼 때는 기업인들, 국가 산단공의 의견을 최종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을 어느 위치에 적정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올 7월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하고 투자, 산단공 내부 투자심사는 올 9월에 할 거고 설계 용역을 올해 가기 전에 한 11월쯤에 저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국장님, 강성인 과장님, 이 일이 여기에 산단공에서 수행기관이지만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산단공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러면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떤 제안서가 올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신축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거기에 공유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해서 하든지, 우리가 지금 청년비전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활용도가 조금 낮은 편도 있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과 거기가 다르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겸해서 할 수 있다라면 그런 것들도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시 의견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지금 현재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산단공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노후 공장이 있거든요.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폐공장을 활용해서 하든지.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폐공장을 철거를 해서, 철거를 해서,
점득
구점득위원
거기다가 신축.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거기다가 새로 신축하는 걸로 지금 산단공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맞아요,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복지가 사내 안에 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든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날 좀 일찍 마치는 날, 또 우리 시립예술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해서 문화적 기획전도 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산단공 안에서 한다면 접근성이 좋잖아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저는 어떻게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해야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고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건축경관과에 여좌천 복원방안 이게 여좌천을 어떻게 복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건축가들이 모여서 공공건축가 참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좌천의 어떤 활용 방안을 한번 기획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접근을 최초에 했거든요. 그래 하면서 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좌천 밑에 있는 주차장 복개 그걸 차라리 철거를 하고 활용하는 방안, 또 여좌중학교 그걸 활용하는 방안,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면 하천 자체를 복원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경관하고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관하고 또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또 노후된 곳을 예쁘게 개선하는 방안 그런 걸 갖다가,
강창석위원
쉽게 말해서 복원이라 그래서 나는 여좌천 복원을 하면 여좌천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원래 다른 모습이 있는지 그걸 복원, 보통 보면 복원한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있던 걸 어떤 형태가 바뀌어서 새롭게 할 때 옛날 그 모습대로 가는 게 복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런 복원이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주변하고 공간, 환경 전체가 다 다시 이렇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경관하고 공간을 좀 더 아름답게 복원한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강창석위원
그게 하천만 아니라는 거죠, 하천.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여좌천이라서 여좌천 안에, 사실 여좌천이 좁더라고요, 가니까. 조그마한 하천을 어떻게 복원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경관하고 다 같이 한다는 거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더 좋은 여좌천이 되겠다 그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석위원
잘 준비해서 좋은 하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봉암교 확장 있다, 아닙니까? 봉암교 확장. 국장님, 봉암교 확장하는 거.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강창석위원
그 대신 저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영도다리 있다 아닙니까, 영도다리. 그거 확장하지 말고 밑에다가 영도다리처럼 다리를 하나 새로 놓으면 어떻까요? 그게 봉암 거기는 큰 배가 진입을 안 하는데 삼성인가에서 한 번씩 물류 나갈 때 배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영도다리처럼 명소가 될 거 아닙니까? 제2의 영도다리처럼 창원 봉암다리 이래서 그게 들었다 하는 거.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강창석위원
그렇게 하는 게 봉암다리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덜 들지 않을까. 봉암다리 확장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도다리가 부산에 그 다리가 들렸다 하는 그게 또 명소도 지금 이름 나 있고, 그래서 봉암다리도 그렇게 한번 영도다리처럼 해서 제2의 다리를 놓는다면 명소도 되고 수송의 물류나 이런 부분에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어떤 게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그것도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으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는지를 저희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구조적으로 또 맞아야 되니까 다양하게 저희들이 접근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66페이지에 보면 이게 문화동 거는 지금 일반 도시재생사업하고 좀 다른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좀,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는 문화 중심의 그런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했다면 최근에 와서 추세가 뉴빌리지 사업이라 해가지고 주거지 개선정책 위주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 약간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강창석위원
그렇네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지구도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뉴빌리지 사업으로 가는 것이 좀 적절하겠다, 이런 어떤 의견이 있어가지고 뉴빌리지 사업으로 가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차이가 차이점이 일반 도시재생사업들은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도시재생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거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역시 이 사업도 사업 기간은 5개년으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설물을 건립하고 조성하고 또 어떤 커뮤니티, 주민협의체,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긴 한데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계획대로라면 그런 문화동 주변이 좀 지속적으로 발전할 그런 어떤 가능성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도시재생사업 해왔던 것들은 주민의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거든요. 사무실 임대하고,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컨설팅이나 그런 쪽에도 예산을 많이 소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다른,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거의 같은 거예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뉴빌리지 사업의 제일 큰 특징이 기존에는 자주식 주차장, 특히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들 중의 하나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이 좀 많이 건립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주차장 건립을 좀 지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건립계획이 들어오면 사업 점수에 모자라니까 당선되는 경우가 적었는데 이 뉴빌리지 사업은 주차장 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아주 주민들한테는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창석위원
거의 뭐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쪽으로 가는 거고 옛날, 기존에 옛날에 했던 도시재생사업은 그것도 거의 뭐 같은 게 있더니 조금 변했다 그럴까. 그게 뉴딜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한 10년간 해오면서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좀 단점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간 변형된 발전된 그런 방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과장님, 준비 잘하셔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좌천 복원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용역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용역은 말 그대로 시설비로, 우리 예산을 시설비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건축가들의 어떤 참여로 진행하는,
순욱
정순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안을 만들었어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지금 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느냐고, 이 안이.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그래서 저도 이 프로젝트를 보고 이게 과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일 처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실천이 안 되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아이디어도 발굴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것보다는 무언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순욱
정순욱위원장
아니 여기에 건축가가 몇 명 지금 참여합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건축가가 지금,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12명입니다.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12명이 참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12분인데 12분이 한 달에 76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한 달에 760만 원이 아니고 전체,
순욱
정순욱위원장
전체가 7,600 아닙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니까요, 10개월 아닙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5천만 원, 그다음에 자문수당 2,600만 원.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거를 해서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만약에 이 안의 내용을 갖다가 반영해서 돈이 수반될 수 있느냐는 거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9월 말에 중간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사업을 확정을 할 거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저는 진해 원도심, 그러니까 진해 원도심 권역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순욱
정순욱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이게 용역하고, 용역은 어떤 비용을 가지고 수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용역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프로젝트는 용역이, 이거 또다시 어떤 비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런 상황이 될, 그러면 이거는 뒤에 가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돈 7,600을 날리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다시 세세하게 저희들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53페이지 경관과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가 늘 우리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문구를 보면서 이제 뭔가를 좀 하시려 한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전의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심의 기준을 마련하면서 참고해야 될 그런 사항들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도시계획과 우리 경관의 조화는 이제 기본이고, 그죠? 그러면 지역별 우리가 역사 문화, 이런 유산 보호 구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스토리를 잘 살려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심의위원회가 마련이 되면 구축이 되면 예산에 맞춰서 보이기식 경관이 탄생하고 또 그러다 보면 운영비만 들어가지고 공실이 나오게 되고 또 그런 공경관이 만들어지고 그런 걸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장내웃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그래서 이번에 심의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별로 좀 특색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혜란
김혜란위원
창원시는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역사성이 있는 지역의 건축물의 심의 기준과 또 상업지역의 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역별로 특색 있게 해가지고 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위원들이 개인적인 의견 또 상호 반대되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심의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렇게 지역별로 특색 있는 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거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부합하면 상하 조정을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창원시에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창원은 태풍, 집중호우 이런 게 또 취약한 그런 기후에 위협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지금 건축 쪽에 오면 늘 걱정인 게 재해 예방이나 안전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 심의 대상을 조금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빠졌거든요. 빠져가지고 심의 대상이 좀 좁았는데 다중이용 건축물은 16층 이상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그다음에 의료시설, 판매시설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운집하는 그런 시설의 건물이기 때문에 특히 피난, 안전, 소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공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심의 기준을 좀 강화해서 아, 심의 이번에 할 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맞습니다. 우리 창원은 고유 경사지도 많고 또 산지, 이런 특정한 어떤 지형을 반영하는 그런 건축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 난리 아닙니까? 저런 거 보면서 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건축을 경관이나 이렇게 접목시키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시의원들의 생각도 조금 더 반영을 해주시는 그런 쪽에서 좀 운영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외부 민간전문가와의 어떤 균형 있는 참여, 이런 구성으로 되면 이해관계 충돌도 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이미,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는 심의위원회 제척을 한다든지 기피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또 심의를 개최하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지를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다지고 가는 이유는 하기 전에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리고 여좌천 복원방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고 계셨던 아마 대목이다 싶은데 이걸 경관을 보면 생태환경이 문제가 되고 늘, 그죠? 또 생태를 보면 주민들의 시각적인 민원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되는데 이게 참 복원이라는 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서 경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금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를 9월 달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저는 이 단위사업 하나하나가 꼭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는 사실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 모든 아이디어가 꼭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우리 진해의 종합적인 관광, 문화, 종합계획에 반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해 원도심권의 어떤 도시재생 안에 이 프로젝트를 반영한다든지 그래서 좀 큰 그림,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접근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여좌천 가보니까요, 전부 다 복개해가지고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천에 콘크리트?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생태를 많이 살리는 천을 이렇게 경관에 접목시켜서 많이 만들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면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요즘 많이 들어요. 우리,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동천에 가면 두루미도 오고 청둥오리도 오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야, 여기에 또 벌레들이 먹거리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네들이 먹거리가 있다 보니 그런 것도 우리 도심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뭐 등을 달고 반짝반짝 그런 경관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원이라 하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복원을 해놓고 나면 사실은 경제나 행정적 문제가 또 발생한다,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전조사 철저히 해가지고 인위적인 복원보다는 자연생태를 유지 복원하는데 비중을 좀 두시고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문화, 관광이 접목될 수 있는 활용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기획연구용역 결과가 완료 나왔습니까? 지금 7월 달에 기획연구용역 완료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30일로 해서 최종 마무리는 됐습니다.
이원주위원
아, 결과 제출하신 거예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아직 제출은요, 아직 기획연구용역 준공만 하고 저희들이 18일 날, 어제아래 7월 18일 날 산자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실제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협의를 하고 왔고 그 용역 과제물을 저희 시에서 일단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원주위원
저희가 볼 수는 없는 내용인가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원주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아 봐가지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원주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 협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말까지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은 산자부에 이게 500억 이상 되면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면 산자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기재부 넘어가기 전에 일단 산자부에서 저희들 자유무역, 디지털자유무역,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예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는 우리랑 협의를 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1순위가 되어서 기획재정부 넘어가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첫 번째로 일단은 예비타당성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산자부한테 어제아래께 건의도 하고 왔고요. 자기네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원주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말까지 계속 그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재부 넘어가는 거는 9월 초에 넘어가고요.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일단은 산자부하고 협의하는 걸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원주위원
저희 이게 지방비가 지금 964억 정도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시는 몇% 정도 지금,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지금 그 관계 때문에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75%는 국비고요. 25% 중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30%를 달라. 그런데 도에서는 20%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 보조금,
이원주위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도 30%, 우리 70%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위원
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도 20%, 우리 80%에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이원주위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말까지 그렇게 예정되고 나면.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지금 예타가, 기재부에 9월 달에 넘어가면 기재부에서 예타를 올해 정도 합니다. 하고 나면 이 사업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결정될 것입니다. 결정되고 나면 그 뒤에 실시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착공하고 이렇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원주위원
이게 건물 내에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사실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11층하고 2개 동이 있습니다. 기업이 거기서 제조하고 할 수 있는 일반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들어가는 게 11층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제조업이나 R&D 업이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시설 동이 5층짜리가 또 하나 옆에 있습니다. 그 2개는 건물로 형성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안에 실내에는 어떤 업종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겠죠.
이원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0층이었다가 지금 10층으로 바뀌었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11층요.
이원주위원
11층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한 업체 수보다는 실제로는 이게 지금 지원한 업체가 많이 없잖아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지금 알기로는 72개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200~300개를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처음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60개 정도 됐고 추가로 해서 열몇 개 업체가 더 들어와서 지금 칠십몇 개, 지금 72개 이렇게 얘기되는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이 들고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시설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마산합포구에 빈 공간도 많, 빈 건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오히려 활용해서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접근성은 오히려 여기 인공섬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아니 저는 생각이 당초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이라고 저희들이 1호로 지금 마산자유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로 된 게 지금 해양신도시에 당시에 도시첨단산업지역 지구도 지정이 되어 있고 산업단지도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제2의, 예를 들어 자유무역 해가지고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이라고 지금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고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산자부나 이런 데서 저희들 어떤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고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입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원주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계획이 엄청 웅장한데 실제적으로 그걸 들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에 효과가 있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금 궁금이 계속 드는 겁니다.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번에 갔는데 산자부에서도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주의 어떤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앞으로 모델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보완사항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다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고민을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는 마음에 이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이게 이 많은 예산을 투영하는데 그냥 그렇게 빈 공간이 된다든지 또는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 너무 큰 많은 변화들이 있고 실제 수요 업체들이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업체보다 반도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시작부터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이 관련된 자료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제2부시장님께 업추비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소관 부서,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2부시장님 업추비가 얼마입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비는 7,300만 원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작년에 1억 100만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전체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합하면 한 1억 100만 원가량 됩니다.
이원주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어떤 걸 사용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 추진에 대한 직원들 격려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업추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도 느껴질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영수증만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작년은 또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16일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857만 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루에 하루도 빠짐없이 54만 원씩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 기세로라면 이번 달에 1,600만 원 넘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시민의 눈높이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가 어렵고, 지금 임기가 7월 말까지면 나가시는데 뭘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아시면 이거는 세금 낭비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모든 사업을 일괄 10% 15%씩 다 깎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민들이 어떻게 공감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이걸 사용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그만큼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은데 매일매일 그렇게 사용을, 매일매일 사용을 하신 건지 어떻게 사용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그에 따른 증빙 자료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2024년도 거와 2025년도 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조금 우리가 공직자로서 시민들 세금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사용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런 자금 부분이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2부시장의 임기가 이번 달 말로 이렇게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 시책이 다, 시책 비용이 다 사용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요, 없습니까?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제가 업추비를 다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봤는데 이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우려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잘 최선을 다해서 아껴 쓰시기를 바라고, 아마 2부시장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점심·저녁을 40만 원 50만 원씩 늘 끊고 하루도 빠짐없이 결제를 했는데 정말 제가 진짜 2부시장님 모시고 싶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는데 그냥 어쨌든 또 나가실 분이라 제가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야무지게, 많이 쓰시지 마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창의의숲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창의의숲은 외관하고 기본 건축까지는 되어 있는데 지금 안에 인테리어를 못하고 있는 이유도 당초에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대로 창원대학교에 협력받아서,
혜란
김혜란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고 6개월이 지나고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것도 지금 점 하나 찍지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집중을 좀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어제 비가 와서 올라갔더니, 며칠 동안 내가 계속 지금 소계천이 범람할 것 같아서 몇 번 올라갔는데 건물도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비가 완전 다 새고 바깥에서 외부에서 치는 비바람에 물이 계단으로 다 내려오고, 거기 무슨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업 건물이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권역별로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진해도 있습니다. 진해도 어디 제가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 건물하고 우리 건물하고 똑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걸 당신들은 건축가들은 작품이래요. 주민들은 쓸모없는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작품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어차피 지나간 어떤 투입된 사업 자금은 책하지 말고 빨리 거기다가 콘텐츠를 넣든지 보수를 다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좀 합시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해야 됩니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다음 달부터 우리 팀장님 숙제 주시고요. 집중해가지고 창의의숲에 콘텐츠 집어넣어서 올 안에 가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하고 창원하고는 용적률이 엄청 차이 나죠? 이 차이 나는 데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을 보면 창원 같은 데는 216, 마산 같은 데는 559 이 정도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3개 시가 통합되면서 각자 가지고 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22년도, 아니 2024년도에 처음으로 정비를 해서 3개 지역을 묶었고요. 최근 2022년도에 오면서 역시 각, 같은 시인데도 용도지역이 다르면 안 된다, 아니 용적률이 다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마산 창원 진해 할 거 없이 그 지역별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창원 성산구 지역에는 2종 전용주거지역 5층짜리 아파트 지역에는 기본계획상 용적률이 216%이고요. 특히 사파동 같은데 거기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쪽에는 주로 15층짜리 아파트 있는 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거기는 용적률이 지금 286%까지 가능하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는 인센티브를 줘서?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다른 마산지역에도 똑같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면 286%로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전체적으로 마산하고 창원하고 다른 거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 지금 이게 우리가 조합원이 설립인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나고 나면 이게 추진을 갖다가 조합원이 설립인가가 났다, 지금 밑에 여기 보면 17동에 지하 2층, 45층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 따라, 이게 만약에 조합원이 설립인가가 나고 나면 이게 변동이 되지는 않습니까? 어때요, 이 내용들이? 건물이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이제 조합설립 인가와 사실은,
경수
김경수위원
동시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갑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사업 계획과는 조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처음에는 조합이 되기 전에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이 구역에는 사업 총량을 얼마 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비계획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결정하는 데가 경관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그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얼마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면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고시가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이래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뭡니까? 경관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하죠, 여기에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순서를 따지면 경관위원회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를 마치고,
경수
김경수위원
먼저 하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경수
김경수위원
거기에 주로 경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그러면?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주로 경관위원회에서는 지금,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만 주로,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공동주택이 지어졌을 때 그 주변과의 경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미관심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미관심의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건축물의 총량 그다음에 주변 보조시설, 그러니까 기반 시설과의 어떤 수용 가능 여부,
경수
김경수위원
자, 그러면 두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결정이 나면 그중에서 조건부 승인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습니까? 조건부 승인이 있습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
경수
김경수위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완전한 결정을 하지 않고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건부, 여기에 신월1지구 보면 여기에서도 조건부 의결이 있고 또 조건부 수용이 있어요, 그죠? 결정을 갖다가 따로 이상하게 이렇게 애매하게 이래 놨거든. 그러면 그 결정이 났을 때 부서에는 어떤 결정을 하냐 이 말이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저희 절차를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수립해서 고시하더라도 그 이후의 절차는 조합설립 인가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라는 별도로 건축허가와 같은 사업시행 인가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본 확실한 실시설계를 해서 그때 그런 조건부로 부여됐던 것들을 반영해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안 그러면 승인이면 승인데 조건부 의결이 있고 승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경관과에서, 그죠?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조건부로 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결정됐을 때 건물을 갖다가 마지막 인가를 했을 때는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조건부를 내줬던 것들은 심의위원들이, 조건 낸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원님들이 낸 의견에 대한 조치는 이런 식으로 완료를 했습니다라고 확인까지 받아가지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이때까지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어찌 보면 하나의 결정권은 없고 조언 아닙니까, 그죠? 그 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봤을 때 미비하니까 이렇게 하라든지 이런, 보면 의견을 전달하죠. 부서에, 그죠? 그리고 의견을 전달하면 부서에서는 조합원들한테 이런 이런 조건을 갖다가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인가를 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죠?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사실 두, 이렇게 보니까 위원회가 같이 좀 해서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회의를 할 때가 많아요. 좀 이렇게 서로 같이 해서 하면 될 건데 위원회를 갖다가 따로 하다 보니까 좀,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했을 때 마지막에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앉아서 우리 과하고 국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추진이 이게, 지금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사실은 안 돼요. 안 되고, 그 최종 결정은 우리 국장님이 합니까? 안 그러면 그 결정권은 우리 부시장이 합니까, 어때요? 이게 마지막에, 국장님.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심의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를 갖다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지어라, 하는 그 최종 결정은 부시장이 합니까? 어디서, 부서에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전결 규정에 따라서는 좀 다른데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는 규모가 전체 다 크기 때문에 최종 사업 승인이나 그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나 날 때는 부시장님 전결로 거의 다 나갑니다. 나가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오상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내용이지만 경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이 될 수도 있고 조건부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로 나가게 되면 조건부 이행이 완료됐을 경우에 다음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그래야 최종적으로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최고 마지막에 건축위원회 이래서, 조건부가 다 됐을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갈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나오면 그 완료가 다 됐을 경우에 건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완료된 도면을 가지고 거기서 조건부로 할 것인지 원안 가결할 것인지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조건부로 하는 것 같으면 조합에서 할 역할이 있을 거고,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또 보면 우리 집행부에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건물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디 그런 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수용해서 하겠다는 이런 전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건물 올라가기 전에.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의 의결 결과를 최종적으로 용역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심의할 때는 용역업체에서, 또 사업 주체에서 와서 사업 주체는 참관을 하고 용역업체에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조건부든 원안 가결이든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조합 측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게 신월1구역 보면 그 9동에 지하 2층에 지상 45층에 1,810세대다, 이거는 자기들이 이렇게 해온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자기 조합원에서 판단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 안 맞다를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어때요, 이거를?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지금 전체 계획은 용역업체하고 용역업체에, 조합에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 규모의 어느 세대를 하게 되면 자기들도 사업성이 부지가 작으면 거의 1 대 1로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가음정 같은 경우는. 신월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 부지의 용적률을 최대한 찾았을 때 세대수 계획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분담금을 적게 내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아 옵니다. 잡아 오면 실제적으로 경관위에서는 전체적인 도시에 어울리는 경관 관계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반 시설 관계, 건축위원회에서는 통경축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건물 입면 관계, 그런 부분을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있는 거는 확정적으로 봐도 되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추진이 정부 측에서 요즘 재건축 재개발 탄력성 있게 좀 하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하는 게 그 조합원들하고 안 맞더라고. 조합원들이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더라고, 이래 보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러다 보니까 금방 할 것같이 해도 한 3년 정도 추진도 안 되고 내나 그 자리에 있거든.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워낙 정리가, 이게 결국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라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범위 내에서는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빠르면 실제적으로 재건축 시작 단계가 한 10년이 걸리거든요. 10년이 걸리는데 정부에서 일단은 처리 기간을 단축을 하고 또 통합 심의라든지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심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생기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는 게 자꾸만 이래 딜레이가 되니까 요즘 뭐 인건비 오르죠, 자재비 오르죠, 이러다 보면 더 이렇게, 그 입주민들은 조금 더 싸게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 따르고 있거든.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하여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 도시계획을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창원만 지금 현재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마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이런 데는 공간 구조를 개편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금 창원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창원시 전체 도시를 다 용도지역이나 또 개발이 가능한 지역, 용도가 지금 결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개발이 되지 않을 지역을 구분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또 마산 원이대로라든지 일반 상업지역에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전체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변에 도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마산뿐만 아니고 진해나 어느 다른 지역이라도 좀 침체된 지역은 종합적으로 그 주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올라온 것이 보면 전부 다 창원 일변도거든요. 마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여기 36페이지 같은 경우도 창원배후도시 및 인근 주거지 공간구조 개편이나 이런 어떤 내용도 보면 중동지구, 도계지구, 이런 식으로 주택을 갖다가 조정하는 이런 내용을 미래도시를 담기 위해서 공간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리고 모든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쪽에서 올라온 거 보면 다섯 가지가 다 창원에만, 여기에 마산 의원들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원주 위원이 있었네요. 이런 게 지역이 아무래도 마산 쪽에는 지금 현재 보면 어시장이라든지 우리가 공간을 갖다가 재배치 해야 될 부분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 보면 도로라든지 지금 이렇게 창원을 갖다가 계획도시로 묶고 나더라도 전체로 봤서 묶어줘야 되는 거는 주거단지, 주거지역이 몇 %, 공업지역이 몇 %, 이런 식으로 묶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이 지금도 보면 거기다가 미래형 도시를 추구하면서 계획을 짜는 어떤 부분이 과연, 요즘 보면 거의 작년부터 이렇게 미래도시 공간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이렇게 오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우리 창원이 발 빠르게 같이 공감을 해 가더라도 마산은 마산대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진해는 진해대로 계속, 뭐 신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니지만 주거 개념에 대해서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부분도 필요하지 않,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있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좀 많이 고민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창원시가 전체적인 도시가 좀 쇠퇴가 다른 지역보다 좀 빠르기 때문에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용도지역이나 지역을 계속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지금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용도도 바뀌어야 되고 또 어느 지역에 무슨 건물이 들어설지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또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도시를 창원특례시를 크게 이끌어가려면 큰 그림을 좀 그려가야 되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그런 큰 그림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쇠퇴 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도시관리 기본계획 타당성을 하고 있으니 저거를 가지고, 내년에 용역이 6월 달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 용역을 가지고 기초 자료로 해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도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지금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내년에 2026년도 업무보고 때는 또 뭔가 도시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 새로운 걸 발굴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또 새로운 업무가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우리가 지금 현재 메가시티라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결국 교통망이거든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장
교통망하고 연계가 되려고 하면 이런 어떤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짜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생기,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도계지구만 하더라도 거기에 교통 연계망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산으로, 지금 마산도 야구장도 보면 교통 연계망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욕구가 계속적으로 붙어 들어오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이면 지금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마산역을 갖다가 복합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 지역 안에 어떤 500m밖에 필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짜서 보는 방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해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순욱
정순욱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45쪽에 국가산단 조성 관련해서 기본협약 체결을 24년 10월 16일 날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맞죠, 맞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기본협약서 나한테 하나 좀 주세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제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