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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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고 건을 청취한 후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과 추경 예산안이 시민을 위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화·김대현·김재용·김재우·김태우·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2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어린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대구광역시의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피해 예방을 넘어 유·무형적인 어린이 안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적 피해 예방 및 안전사고 피해의 회복을 추가하고 시장은 시책 마련 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 신설에 따른 목적과 정의규정을 현행화하고 어린이 안전사고의 범위에 심리적 피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에게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고 보호자에게는 우선적인 어린이 안전 확보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의 규정에 맞도록 시의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시가 자체적인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 심리적 외상 회복을 포함한 피해회복 등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등 정보의 교류·협력 및 홍보활동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시의 정책추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존 법규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심리적 피해 회복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 회복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대구 어린이가 우리 미래세대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새로운 조례로 또 전부개정한다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례 주 내용에 보면 상위법 신설에 따른 목적규정을 현행화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대상에 심리적 피해 내용을 추가하셨던데요. 이 심리적 피해 추가 내용이 원래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심리상담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없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없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번 조례에 추가를 하신 거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상위법에 없는데 심리적 피해 내용을 추가해 버리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저희가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이성오위원

심리적 피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좀 치유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어린이들도 뭐 그런 트라우마가 크면서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각별하게 챙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심리상담해 주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인력풀을 8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성오위원

상위법이 없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권리 제한이나 의무, 벌칙 이게 아닐 때에는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비용 추계도 안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심리상담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 대구시에 심리상담소가 따로 별도로 있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저희가 재난 피해자 심리회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거기서 대체를 할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 생각에는 학교나 어린이집 이쪽의 요청을 저희가 받으면 방문해서 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어린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러면은 대구시 자체적으로 조례에 명문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 주신 거 잘 감안해서 회복지원센터의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아무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교육이 되도록, 어린이는 뭐 가정이나 학교나 아니면은 어느 시설에서도 또 이렇게 안전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안전관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안전에 관한 자료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실장님.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안전관리 교육이 철저히 되도록,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이 철저히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이미 서면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민간위탁 사무운영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평가는 위·수탁 목적 달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88개 사무 중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사무에 해당되는 35개 사무에 대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는 운영시스템, 사업활동, 사업성과 등 총 3개 부문으로 매우우수 등급인 가등급부터 미흡인 마등급까지 총 5개로 나누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5개 기관의 평균 점수는 89.42점으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20개 기관이 가등급을 받았고 대구지식산업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13개 기관이 나등급, 달성2차산업단지, 연경체육공원인공암벽장 등 2개 기관이 다등급을 받았으며 라·마등급은 없습니다. 결과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등급을 받은 수탁기관에는 향후 재위탁 공모시 가점 5점이 부여되며 상위 3개 수탁시설 업무 담당자에게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나·다등급을 받은 사무는 가점은 없으나 향후 재계약 추진 시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활동을 통하여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이 업무가 작년에는 평가담당관이 하다가 이번에 예산담당관으로 바뀌었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바뀐 이유는 뭐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게 예전에 저희가 평가담당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평가 거기서 그치고 결과 활용이 잘되지 않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예산담당관실로 옮기게 되면서 더욱더 좀, 평가 결과가 나쁜 것은 예산 삭감이라든지 또 잘 되는 데는 뭐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좀 예산과 연계시켜서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대현위원

제 기억으로는 평가담당관실에서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뭐 이유가 있고 또 이렇게 업무도 바꿔서 해보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렇긴 한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이 부분이 계속 오랫동안 하다가 이렇게 바뀐 것에 혹시 누락된 거는 없는지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평가 수행기관이 가치경영원으로 해서 2022년, 2024년 그리고 2025년도까지 이렇게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이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좀 많이 안 들어오는 모양이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게 뭐 되게 전문적인 분야고 특히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거 한 기관이 하다 보면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 편의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일률적이고 편향적인,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기관들이 응모하도록 홍보도 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올해는 라, 마가 없네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작년에는 1군데 안 있었는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라가 2군데 있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게 뭐 올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결국 절대평가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김대현위원

그렇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올해는 뭐 무난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뭐 작년에 이렇게 평가도 하고 평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평가된, 특히 잘못했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외부 전문용역기관이. 저희가 과업의 범위가 컨설팅까지 해주는 거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하라고 저희가 해주고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나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현위원

위탁금액이 6,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이거 대상 기관은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어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이게 그러면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예산 부분이 조금 적은 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김대현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그냥 적다 많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냥 뭐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이렇게 보면 똑같은 기관을 하더라도 금액이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기관은 늘어나고 금액은 준다. 그럼 이거 조금은 뭐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과거에 과다 집행이 됐다라든지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조금 뭔가 언밸런스한 거 같은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개선할 필요성이.

김대현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28개를 대상으로 할 때는 8,800만 원이었는데 7개가 늘어난 35개 할 때는 6,700만 원이다, 이러면 과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안 들어온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

김대현위원

실장님,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과거에 이게 뭐가 잘못됐든지 담합을 했든지 그렇지 않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이게 늘지는 않아도 보통 금액을 주게 되는데 역으로 간다면, 이게 단순히 따져 보면 엄청나게 줄은 거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뭐 예산 절감이라는 말도 표현이 안 되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이렇게 줄어가는 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대상 수는 늘어나고 금액은 줄고 이 부분은 원인 규명해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 좀 해주이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뭔가 조금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한번 내용을 분석해 보고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하여튼 이 뭐. 그리고 결국 이거 민간위탁사무가 평가가 정확해야 여러 가지 예산 부분뿐만 아니고 정확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뭔가 좀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이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보면 3년, 4년, 5년 이래 봤을 때 지금 평가 대상에도 28개, 33개, 35개 자꾸 늘고 있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늘고 있는 걸 봤을 때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좀 개선되고 있다는 게 자료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재위탁 시 가점 5점을 주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 나·다등급은 없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근데 작년 2024년에 보면 라등급을 받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여기는 마이너스 점수가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받은 2군데는 그냥 재계약을 안 하고 공공위탁으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이성오위원

전환했어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지금 그러면은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대구등산학교인데 이게 암벽등반 거기지요? 연경체육공원인공암벽장.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작년에 2군데가 라등급 받았는데 1군데는 공공위탁으로 전환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경체육공원인공암벽장은 1년 재계약 해보고 이제 공공위탁 전환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다등급을 받아 가지고 올라섰습니다.

이성오위원

2024년도에 라등급인데 그때 마이너스 점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아, 라등급에 대해서는 사실.

이성오위원

그냥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재계약을 했는데 올해 점수 보니까 이제 다행히 다점수를 받아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계약 기간이 원래 몇 년, 1년입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보통 3년인데 여기만 작년에 1년만 더 연장을 해준 겁니다.

이성오위원

인공암벽장 이게 계약을 언제 하셨던 거예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게 처음 생긴 지가, 2022년도에 처음 계약을 해가지고 2024년도는 2023년도 걸 평가하니까 짧아서.

이성오위원

이번에 그러면은 계약 3년이면 올해 끝이 나는 데네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원래 계약이 다 돼 가지고 평가를 했어서, 작년에 라등급을 받아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하고 뭐 어떤 페널티를 줬어야 되는데.

이성오위원

재계약을 안 했으면 재위탁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재위탁을 줬습니다.

이성오위원

재위탁을 줬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작년에 라등급을 받았는데 재위탁을 줘서 다시 또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번에 올라서.

이성오위원

뭔가 지금 안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이성오위원

할 데가, 업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줬다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작년에 라등급 받아서 재계약을, 아 재위탁을 줬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재위탁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을 줬다는 이야긴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이제.

이성오위원

뭐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게 2022년에 처음 위탁을 시작해서 짧아가지고 한 번 더 이제, 한 번 계약하고 완전 해지하기가 너무 좀, 이게 또 워낙 이용자 수, 처음에 이게 또 인원도 좀 부족하고 해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건데 이번에 좀 다행히 올라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다행히, 그다음부터 라에서 다로 올라왔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재계약, 재위탁하고는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리고 라등급을 받았으면.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재위탁을 할 수가 없는 쪽이, 재위탁을 공고해서 이 업체가 선정될 수가 없는 사항이 있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는 원칙적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재계약을 안 하고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이번에 워낙 처음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성오위원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면은 이제 처음 하고 하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답변 내용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송구합니다.

이성오위원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찌 됐든 간에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전체 평가 대상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그 방향성은 맞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행히 라등급도 없었고 마등급도 없고 하니까 내년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 때는 다등급 정도까지도 없을 정도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위탁을 하셔 가지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거 어쨌든 간에 재계약보다는 재위탁을 잘하셔 가지고 업체 선정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올해는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결과가 가등급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7개 단체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이 됐고 평가 부분에 보면 운영이나 사업활동, 사업성과 면에서 그래도 우리 또 재정이나 예산 이런 쪽에 굉장히 충실하게 민간위탁에서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늘 민간위탁 이런 단체들에서 재정적이나 뭐 예산 이런 거 집행에서 우리 공직사회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못 한다는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가등급으로 굉장히 많이 상향되어서 이제 그래도 우리 시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교육이나 안내 이런 게 됐는 것 같네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성과가 잘 나오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지속적으로,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받았으면 특히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2025년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평소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88억 1,100만 원에서 1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02억 4,800만 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교부세는 폭염대책비, 산불방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3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은 중앙부처 교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건 7,800만 원을 증액하고, 1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08억 6,400만 원보다 1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자연재난과 9억 4,900만 원, 산림녹지관리과 5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폭염대책비 9억 4,900만 원, 응원헬기 비용 지원 6,500만 원, 산불방지 인프라 구축 3억 6,000만 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6,000만 원으로 4개 사업 14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화장비확충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화장비 확충에 관해서, 사업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개인진화장비 세트를 이번에 국비랑 시비 매칭으로 해서 증액하셨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1억 1,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북구 출신의 1명의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피해 현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몸소 제가 느꼈기 때문에 화재의 안전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과 관심이 저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세트에 보면 당초보다 175세트를 추가 구입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화장비세트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등짐펌프, 그러니까 이 진화장비는, 저희가 지금 전문예방진화대원이 구·군에 122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등짐펌프라든지 갈쿠리라든지 안전화, 안전모 등 산불을 끄는 데 필요한 안전장비하고 도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세트당 보면 4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적당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세트 구매하는 금액 단가는 적절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세트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부분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 안전화, 안전모는 사실 산불에 얼마나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좀 가변적이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산불방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카메라입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4억 원을 해서 지금 동구 2대, 북구 2대, 수성구 2대, 달성군 2대, 총 8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산불방지 인프라 구축 예산을 받아서 지금 구·군에 재배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불방지가, 조망형이라고 해서 산에서 송전탑이나 이런 쪽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는 잘 끝났고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신속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대충 뭐 몇 월이라는 그런 것도 안 나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7~8월 정도면, 늦어도 8월 중순까지, 11월 되기 전에는 다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빠른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게 저만의 걱정인지는 모르겠는데 걱정이 되는 게 1개소에 설치되는 카메라 금액이 한 6,000여만 원 됩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6,000만 원 정도.

류종우위원

예. 되는데 2023년도에 모 지자체에서 대당 한 6,000만 원을 들여서 수십억 원치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했는데 산불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냥 현장 감시카메라 정도 수준의 카메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카메라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저희는 조망형 카메라를 설치하면 낮에는 연기로 인식하고 밤에는 불로 인식해서, 저희가 재난안전기동대센터에 ICT 플랫폼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담당자한테 인식되는 순간에 바로 문자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작년에 그걸 설치하고 해보니까, 지금 계속 시범가동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인식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빠르게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정보만 좀 업데이트를 하면 굉장히 유용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모 지자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자체가 어디인 줄 아시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 잘 모르,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어떻게 보면 현장 감시카메라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런 큰 금액을 써서,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런 기능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화재에서는 우리 대구시민이 안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 산림녹지관리과가 산사태라든지 산불, 가로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존에 잘하던 산림녹지라든지 조경·조림은 원칙대로 계속 가되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재난안전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히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실장님,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는 폭염대책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구·군에 배정이 됐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배정을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배정된 거는 개략적으로 어느 구에는 어떻게, 대충 나와 있나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중구 쪽에, 금액을 위원님 말씀?

김대현위원

예. 대충.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중구 쪽에 지금 2억 원 정도.

김대현위원

개개적으로 다 말할 건 없고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거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원하나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주로 원하는 게 스마트 그늘막이라든지 쿨링포그라든지 이런 폭염저감시설 쪽이 있고 그다음에 또 쪽방이나 노숙자분들 아니면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용품, 물품비, 크게 봤을 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폭염저감 시설이 한 몇 군데나 되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총 해서.

김대현위원

한 2,600개 정도 운영하는 걸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543개소.

김대현위원

2,600개 정도 돼 있던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그 수요를 다 충족 못 하지요? 지금 온열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한 4배나 증가했단 말이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로 온도를 낮추기 위한 거 또 이런 방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배나 뛰었다면 우리 노력이 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렇게 이상기후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지금 달구벌대로를 해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클린로드.

김대현위원

클린로드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걸 대구시 내에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클린로드는 지하용수를 뽑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염색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달구벌대로 밑에, 교통공사 밑에 이제 물이 넘치고.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지하철 관련해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금 거리를,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펌핑을 한다든지 해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저희가 살수차를 1일 3회 하던 거를 4회 이상 뿌리고 있고.

김대현위원

근데 다녀보면 살수차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게 많이 더울 때는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좀 있으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오히려 열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고 클린로드를 이렇게 다니면서, 물론 갓 세차를 한 몇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분도 있기는 하던데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온도를 낮추고 실제 효과는, 거기에 다녀보니까 한 2~3시에 말이지요, 저하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도로를 많이 식히는 것 같더라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쪽방촌이라든지 취약계층 이쪽으로는 준비하고 있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실외작업장이 제일 많습니다. 실외작업장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농촌지역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현황인데 일단 쪽방촌하고 노숙인분들은 저희가 통합돌봄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매일 전화드리고 주 2~3회 찾아뵙고 냉방용품을 갖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쪽방촌 주민분들은 거주지가 취약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에어컨도 금년에 10대를 더 설치하지만 구조적으로 에어컨이 안 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상청 기후대응서비스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수요를 받아서 열차단 페인트도 시공하고 안 되는 데는 대형 선풍기를 군데군데 설치하고 냉장고도 대형 냉장고를 비치해 놨습니다.

김대현위원

열차단 페인트라는 게 어떤 거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열차단 페인트는 이게 열이 오는 거를 반사해서 한 3~4도 정도 온도를 떨어트려 주는 역할을 하는 페인트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 페인트를 어디에 칠하나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붕에다가.

김대현위원

지붕에다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노숙인분들도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 상담, 간호사도 배치를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보건을 챙기고, 특히 노숙인이나 쪽방인 같은 분들은 거주환경이 일반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대구의료원으로 일단 이송하시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상기후라는 게 이제 오히려 이상기후가 아니고 일상화되는 것 같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좀 전에 김대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폭염대책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보면 우리 스마트 그늘막하고 설치 시작한 부분들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전부터 스마트 그늘막 이게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늘막이 있고 스마트 그늘막, 이 2종류가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자동으로 온도에 따라서 펴지고 하는데.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전에 초창기에는 또 몽골텐트도 있었고, 이제 보니까 몽골텐트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제는 스마트 그늘막 하는데 그 부분에 스마트 그늘막 부착 의자, 이 부분이 지금 이렇다 보면, 이미 추경 전 성립으로 지금 지불 다 됐잖아요. 그지요? 각 구로 돈 다 내려갔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집행은 되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2021년 이전에 했는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오위원

그전부터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추경 성립 전으로 다 내려갔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러다 보면 대구시 내에 온 신호등 건널 때마다 스마트 그늘막을 다 설치해야 될 부분 같아요. 사실상 이래 신호등 건너다 보면 햇볕 들어오면 여기도 그늘막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그러면 대구시 내에 그늘막을 다 설치할 것이냐,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구별로 신청을 받잖아요. 그지요? 오면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을 다 설치하잖아요. 그지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안 그래도 저 폭염 디지털 트윈 사업을 하면서 기상청하고 협의해서 그늘막길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의 가장 큰 그거는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좀 온도가 높은 곳 위주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불필요한 데는 그런 걸 안 하고 그늘막길, 가로수라든지 그런 쪽은 피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나가면 대구시 내에 모든 횡단보도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다 해야 돼요. 또 거기다 추가로 더 나가서 그늘막 부착 의자까지 설치해 버리고. 그늘막 밑에 의자에 사람이 앉아 있어 버리면, 횡단보도 앞에 앉아 있는 건 결국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그냥 각 구별로 구청에 접수하니까 또 주민참여예산 붙여가지고 어떻게 설치하고 요구하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게, 나중에 보면 아마 10년 뒤에는 대구시 내 전 횡단보도에 설치가 다 될 거라는 얘기지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횡단보도 건너기 위해서 잠시 서는 1분, 신호등이 바뀌는 1분 정도인데 꼭 필요한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요구사항이 벌어지니까 다 설치하게 되더라고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좀 전에 다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쉼터라든가 그다음에 또 쪽방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각 구에서 지원할 때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좀 스마트 그늘막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에 방법론도 새로 제시를 하고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면 대구만의 특성화된 어떤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꼭 필요한 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일률적으로 신청받아가지고 국비, 다 교부세 아닙니까? 국비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특교세.

이성오위원

국비 오면 내려줘 버리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냥 알아서 해라, 이래 돼 버리면 뭔가 이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기회를 빌려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김대현위원

실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보탤게요. 그늘막이라고 해서 이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에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기다리면서 그늘막이 있을 때는 진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너무 더우니까 양산 쓰는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볼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양산이 여성분들만 쓰는 거였지만 요즘은 간혹 이제 하고, 저도 최근에 양산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런 걸 좀 오히려 자기, 요즘은 소형화돼서 휴대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구시에서 양산 쓰기 운동 이런 걸 좀 하면 훨씬 더, 또 비가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7월부터 양산 쓰기 캠페인을 사거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하고 있었는데 비가 와서 지금 좀 잠깐 스톱이 된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기상청하고도 협의해 봤을 때 양산을 쓰면 많게는 거의 한 10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흰색, 밑에는 까만색으로 하면 지하 열, 밑의 열도 반사되고 이래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캠페인을 좀 확대해서 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우리 재난안전실이 특히 폭우가 쏟아져도 비상이고 산불이 나도 비상이고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은 합니다만 며칠 전에 폭우로 인해서 노곡동이 또 침수가 돼서, 우리 실장님.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어저께 특별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어제 기본적으로 주민분들을 제가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서 지금 손해사정단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민분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인을 철저히 밝혀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지금 투트랙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매년 이제, 매년은 아니지요. 한 15년 전에 우리 노곡동에 또 침수가 됐었나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2010년에.

윤영애위원장

아, 2010년에. 거의 15년 전인데 그때도 또 노곡동이 저지대에다가 침수가 된다고 뭐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물론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감당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인재라고 적용된 게 재진기라든지 이런 게, 또 배수시설 기계적 결함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게 자꾸 인재다, 인재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나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 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요인은 밝히겠지만 그러니까 배수시설의 문제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2주 후에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대책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제는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산림녹지과가 우리 재난실로 오면서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교부세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 대구가 또 함지산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대구 도심에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받은 특별교부세는 이미 산불 나기 전에 신청을 해서 받은 거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서 이런 특별교부세를 더 어떻게 다른 명분을, 제목을 달아서 우리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비보조 예산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교세도 하고 있고, 특히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최근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신청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능한 모든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기존에 받은 예산이고 향후에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관리과에서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목조시설을 해주고 있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매칭, 이렇게 운영이 되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매년 숫자적으로는 보면 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공모사업이라서 신청은 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에서 좀 결과가, 그러니까 2022년에 저희가 2개 신청해가지고 2개가 선정됐고 그다음에 2023년에 6개를 신청했는데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4년에 이제 3개를 신청해서 2개가 되고, 그러니까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는데 조금 자부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제 자부담 때문에 신청이 많이 안 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파이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몇 개,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전체적인 파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어진 파이에서 좀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조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또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산림녹지과의 정체성이나 전문성이 재난실로 와서 약화되었다, 이런 말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조정실 소관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기획조정실, 소방안전본부 순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일괄하여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0억 원 증액된 5조 1,904억 7,600만 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 증액된 1조 3,613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 증액된 1조 2,658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시비 매칭분 반영을 위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류종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항상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3,815억 7,000만 원보다 5억 4,000만 원 증액한 3,8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정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2억 7,000만 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3,815억 7,000만 원보다 5억 4,000만 원 증액한 3,8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산불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림인접마을 주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소방안전본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