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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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보건복지국, 도시관리본부의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우·김정옥·김지만·육정미·이동욱·이성오·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위원들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치 못 하게 돌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아동·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들은 가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구시에서 앞장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아동·청년들이 더 이상 혼자서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고 사회적 지원 속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태우 의원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이 청소년·청년을 아동·청년으로 바꾸어서 가족돌봄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신 것 맞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당초에 9살에서 34살 이하인 사람을 개정해서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지금 하는 것 맞잖아요.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오늘 개정했는 핵심 요지가. 그런데 이번에 좀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지금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정책과 소관의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이라고 하는 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딱 정의해서 대구시는 청년을 39세까지 확대를 해놨어요. 아시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에 보면 본 조례 상위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위기아동·청년을 34세 이하로 정하였지만 대구광역시 조례로 충분히 39세까지 확대해서 가족돌봄 범위를 더 확대하여 수혜 대상자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34세로 규정한 걸로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시의 조례를 보면 39세로 돼 있는 데가 일부, 서울이나 대전, 울산 같은 경우는 39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또 34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규정을 39세로, 청년 기본 조례에 대구는 39세로 이렇게 넓혀놨기 때문에 39세로 해도 무관할 것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법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창업이나 취업, 이런 지원 사업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아마 34세로 이렇게 규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의 청년이면 어느 구·군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 부산 등 아까 말씀하신 10개 광역단체도 가족돌봄 청년을 39세로 했지만 달서구도 지금 39세로 되어 있거든요, 달서구도.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지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는 우리 김태우 의원님이 심도 있게 해서 전부개정조례안 이건 일단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실태를 39세까지 조사하고 또 이것을 적용해야지만 동일선상의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복지 수혜자를 좀 확대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대구시 청년의 나이를 상한으로 높이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좀 그해주셔가지고 39세로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실제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김태우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2021년도에 간병인 사건 때문에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신복지사각지대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초록우산하고 월드비전 이런 데서 굉장히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대구시에서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금 위기가정이라고 판단되는 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이라고 판단한 한 311명을 지난해에 이렇게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존에 일상돌봄서비스로 연계를 시켜 주거나 또 시민복지사각지대 사업, 이렇게 기존 복지 지원 사업들을 연계를 해서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저희들이 초록우산하고 교육청하고 시가 같이 협약을 해서 새로이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억 100만 원 정도를 초록우산에서 후원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일균위원

후원 말고 우리 시에서는 따로 이 예산이 없습니까? 지원 예산이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별도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지원사업들 그걸 통해서 발굴된 대상자들을 연결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초록우산 말고 밀알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민간재단과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발굴된 우리 300여 명의 아동·청소년들은 이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우리가 실태조사만 해가지고, 가족돌봄 청년·청소년들을 실태조사만 해가지고 발굴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갑자기 어떤 위기의 그런 상황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실태조사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다양한 루트로 발굴하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초록우산이나 월드비전이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국장님.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김주범위원

우리 정일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실태조사 관련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지원계획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해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정 위원님 얘기대로 이게 지원계획 수립보다는 위기아동들이 있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들어가거든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김주범위원

그런데 수립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실태조사는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실태조사도 저희들이 당연히 종합계획을 또 수립하려면 실태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주범위원

지금 상위법에는 실태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위법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나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안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김주범위원

그러면 의무조항이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렇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지원계획보다는 실태조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수립보다는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미온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위기청소년·아동들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혜택을 좀, 위기 발굴을 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조례안에는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저희들 실태조사는 지난해에도 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아까 얘기드렸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태우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실태조사 부분은 집행부에서 3년 주기별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꼭 의무 사항으로 실시를 해서 위기청소년·청년들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육정미·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재우·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손한국·이동욱·이영애·이재숙·이재화·임인환·정일균·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3만 명이 넘는 아동과 미성년 소년소녀병들이 전쟁터로 자원하거나 강제로 끌려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진상 파악과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가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의 방기는 국가의 폭력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12세, 많게는 17세였던 이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전쟁터로 투입된 학도병이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 것과는 다르게 정규군으로 분류되어 3년에서 길게는 5년이라는 복무 과정을 거치고서야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무엇이든 배웠어야 할 그 시기를 건너뛰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고 국가로부터는 50여 년간 존재 자체도 부정당해야 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현 정부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올해 대구시가 추모식을 진행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2.28민주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다운 면모를 보여준 것이며 대구시의 품격을 높인 일입니다. 하지만 일회성 추모식에 그치지 않고 소년소녀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지속적으로 기리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구시에서 앞장서서 소년소녀병들의 역사적 희생을 기리고 합당한 이유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소년소녀병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년소녀병을 위한 예우 사항으로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년소녀병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 개최, 기록물 제작·홍보 등의 기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국가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이 소년소녀병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육정미 의원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보니까 우리 시에서뿐만 아니고 유승민 의원, 임병헌 의원, 강대식 의원님까지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뭐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올해 의회에서 또 예산을 올려주셔서 저희들이 보훈·선양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추모식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방송사에 캠페인도 7월까지 한 40여 일간 이렇게 방송을 또 내보냈고 10월 달에는 저희들이 뮤지컬 공연과 같은 문화공연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어쨌든 포괄적인 여러 가지 예우나 그 추모 행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개별적인 파악은 좀 된 게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실 이 소년병에 대한 정의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아직 법률안이 안 만들어지고 국방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25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당시에 나이가 17세 이하에 입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소년소녀병으로 예측을,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189명 정도가 생존해 계시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전체 소년소녀병보다,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분들보다는 너무 적은 숫자다.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박창석위원장

참전했던 분들보다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그동안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저희들이 전체 참전 군인들 중에서 한 15% 정도가 소년소녀병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우리 대구에서 이런, 국회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지만·박창석·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재화·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종류를 생백신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백신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의 예방접종 선택권을 확대하여 대구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종류를 생백신만으로 하고 횟수도 1회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이 생백신과 사백신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이게 201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동안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뭐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2019년도 되고 아시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집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도 예산 편성을 전혀 안 했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동안 저희들이 조례는 있지만 예산 편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다른 지자체에 보면 접종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올해도 내년 예산을 편성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의 예산을 한번 올려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올려 보려고가 아니고 조례도 만들고 개정을 했으면 무조건 태워서.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혜택을 받도록 해야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요즘 대상포진이 문제가 되고 또 다른 지자체도 보면 접종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대구만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한 가지,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에도 그걸 포함시키면서 예산도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되면 굳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비용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만일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되지 않으면 이번에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언제 확정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마 올해 중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해 놓고 그게 확정되면 예산 빼면 되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 좀 해주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의원

제가 한 말씀.

박창석위원장

예.

김대현의원

지금 이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백신은 1회 접종에 한 10~15만 원, 그런데 이게 예방률이 한 60%대예요. 사백신은 한 50만 원 정도 2회 해야 되고 그대신에 예방률이 한 95% 되는데 돈이 워낙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이게 전염병에 포함돼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법안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결국 또 예산 문제 때문에 자꾸 좀 미루어져서 이게 꼭 연말이다, 연초다, 이런 시기는 좀 장담하기 어렵고 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국회의원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다만 올해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은 잡아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존경하는 김대현 의원님이 앞서 얘기하신 생백신, 사백신 관련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솔직히 사백신이 효과가 더 있지 않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김주범위원

근데 금액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생백신, 사백신 둘 다 접종을 가능하게 만든다면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을 원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백신에 대한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건지 생백신을 기준으로 하실 건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실제 들어가는 실비용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보장제도 협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방접종은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백신이든 생백신이든.

김주범위원

10만 원까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상관없이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앞서 아까 전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제가 정은경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한번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내용을 쭉 보니까 국회의 김예지 의원님하고 서명옥 의원님 두 분이 생백신, 이거 대상포진 관련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서면질의지만. 그래, 장관의 답이 “우선순위 평가 등을 통해 도입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지만 실제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은 약제의 특성과 수급 가능성, 질병 부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향후 어르신 질병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 답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서면질문이지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입에서 나온 답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지금 계속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국가예산을 받겠다는 생각은 제가 봐서는 지금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의원님께서 지금 생백신, 사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 172개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대구만 유일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코로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코로나로 다 고통스러웠었는데 대구만 빠진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생백신, 사백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더 확장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예산 편성을 꼭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도 국회 쪽에 보좌진들하고 통화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원규·김정옥·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팬데믹 상황에서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계절성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절기 기반 접종으로 정책이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한 혜택 제공 조항은 초기 접종률 제고를 위한 한시적 정책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현재 감염병 관리정책의 변화와 추진 경과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현재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의2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백신접종자 혜택 조항을 삭제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문화행사 관람료 감면 등의 혜택 제공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변화한 감염병 관리정책 환경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균·권기훈·김원규·김재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육정미·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재숙·임인환·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돌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시는 의료, 요양, 복지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법률 시행에 맞춰 대구광역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생애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돌봄 지원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방문진료·간호, 만성질환 관리, 일상생활 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구체적인 통합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민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하여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대구시민 누구나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지난해 우리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내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이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우리 존경하는 정일균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돌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사실 제도적 문턱을 넘지 못해가지고 지역사회 안에서도 소외되기 쉽잖아요. 그 대신 통합돌봄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큰데 우리 대구시에서 통합돌봄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난해 돌봄 통합지원법이 만들어지고 저희들도 TF를 만들어서 그동안 구·군과 함께 회의도 하고 또 관련되는 유관기관들하고의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쭉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구형 통합돌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도 발주를 해서 연구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억학교하고 치매안심센터, 돌봄기관까지 다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돌봄대상자의 발굴체계하고 특히 치매, 장애, 정신질환 청년 등 이런 다양한 계층도 다 포괄하고 있으신 건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의료와 요양, 돌봄이 다 통합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재숙위원

예. 그렇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 관련되는 사업들을 다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예산도 저희들이 기존 사업을 재편성하는 거와 함께 신규사업도 예산을 조금 더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시비 확보에도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숙위원

하고 있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럼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사실 광주시가 2023년 4월부터 시 전역에 온라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서 돌봄대상자 발굴부터 상담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특히 복지, 보건, 의료, 주거 등 각 분야를 다 연계해서 또 지역 내에 민관 협력기반해서 이게 촘촘한 사례 관리를 해서 행정적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어서 이게 타 지자체에도 우리가 벤치마킹돼가지고 그런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은 충분히 아실 거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법이 이제 시행되려면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구·군하고 다시 모여서 문제점도 다시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대구만의 특화된 돌봄서비스가 잘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이게 구·군에 이런 게 생기면 사실 새로운 업무로 일이 엄청 가중돼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대구시 복지수장으로서 꼼꼼히 잘 좀 살펴서 더 많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같이 연계해서 우리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협업해서 이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우리 정일균 의원님, 좋은 조례안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발의 의원님들이 열다섯 분이라는 거는 그만큼 지역 돌봄 관련해서 관심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전에 통합돌봄 정책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발언한 걸 한번 쭉 봤더니 우리 정일균 의원님하고 김정옥 의원님 두 분께서 재가노인서비스 현장 인력 감축에 대한 얘기들을 해오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 사업 시행하면 200명에서 80명으로 감축에 대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축이란 게 단순히 인원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돌봄을 시행하는 분들의 어떤 인력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리고 일의 확보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계가 되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구조조정 통합 개편이나 이런 게 복지 현장이나 관련 기관, 시민사회하고 이래 충분한 협의가 좀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전에도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인력 감축에 대한, 증원에 대한 부분을 제기도 하셨고 여기에 대해 또 공동발의를 하신 열다섯 분 의원들이 계시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재가노인시설 관련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여기서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난해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사업이 맞춤형 돌봄사업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맞춤형 돌봄사업으로 전환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재가노인서비스사업의 인력이 좀 감축되는 이런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난해 효율적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한쪽에 더 포커싱을 해서 재가노인서비스를 좀 더 특화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결국은 재가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기존 사업들도 종합적으로 잘 연계하고 새 사업들도 만들어서 재가 쪽의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럼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증원이라든지, 어쨌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시행을 하기 전에 인원 조정을, 이쪽 관련된 종사자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인원을 다시 증원을 해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존대로 가실 건지, 저는 우리 정일균 의원님이 또 조례도 내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의견은 어떠신지 저도 한번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통합돌봄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가 쪽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되는 우리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인력 감축 전에, 예산 편성 전에 다시 한번 더 재가 관련된 시설의 종사자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적정한 인력을 맞추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김주범위원

또 딱 몇 명으로 정해놓고 바로 시작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더 정원 증원에 대한, 아까 전에 얘기드렸지만 두 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도 하셨고 또 이 조례에 대한 발의자분도 많으시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사업에 정원 감축보다는 좀 확보되는 인원을 다시 맞춰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정일균의원

우리 이재숙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지금 우리 대구에는 기존에 기억학교나 재가지원서비스가 대구만의 어떤 그런 돌봄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조금 개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우리 시하고 좀 트러블도 있고 했는데 통합돌봄을 만들면서 우리 대구만의 그걸 잘 살려서, 우리가 옛날 같으면 돌봄 그러면 대구가 제일 앞서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광주가 벤치마킹되고 이래 하는데 대구만의 통합돌봄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인력 충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살려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복지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3,208억 6,300만 원에서 4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조 3,25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집행한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의 반환수입 3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1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료보호기관 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서 16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개 사업에서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조 3,425억 5,000만 원보다 20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조 3,44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8,306억 9,1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8,307억 2,600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등 2개 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623억 2,5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627억 8,100만 원으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 치료보호기관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병상 확충 유지비 지원 3개 사업 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 1개 사업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조 7,039억 100만 원보다 5억 200만 원이 증액된 1조 7,044억 300만 원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2개 사업에 5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개 사업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4,931억 2,000만 원보다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934억 3,800만 원으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1개 사업에서 3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464억 6,200만 원보다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72억 2,200만 원으로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3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치료보호기관 환경개선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전년도에 수요조사 및 심의 후 매년 정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상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이번 추경에서는 이 사업 2건이 추가로 편성돼 있어요.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 5월 달에 기능보강을 추가로 선정함에 따라서 2건이 추가 사업으로 변경내시가 통보되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이게 해당 시설이 예측 불가능했던 사항이었는지 또 당초 수요조사 단계에서 누락된 사유인지 뭐 두 가지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빼먹은 것은 아니지요? 빼먹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빼먹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하중환위원

그런데 안 빼먹었는데 어떻게 이게, 당초 우리 예산이 2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증감이 160% 돼서 3억 7,100만 원이 더 들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이 돼버렸는데 결국 증액 대상 시설이 뭐 노후도 있고 안전성도 담보가 돼 있고 시급성도 있을 것이고 객관적 근거가 어디 있었지 싶은데 이게 좀 설명이 되도록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연초에, 사실은 지난해 복지부가 전체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할당을 해주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일부가 또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사업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일부 포기하는 사업들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가용재원이 생기게 되면 추가로 또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2개 사업을 또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2개 사업이 주로 안전과 관련되는 시설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거고, 본인들이 또 이렇게 자비로 추진을 하다가 이런 지원사업이 새롭게 뜨니까 추가로 또 국·시비를 신청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거는 내가 국장님 말씀에 1,000% 동감 안 하는 말씀, 단 1%도. 결국 우리가 무슨 예산을 집행하고 국비든 시비든 매칭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케파를 봐서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난 이후에 다음 추경에 돈을 얹든지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얹든지 해야 되는데 일반 사업도 그러할진데 지금 이 2건은, 결국 여래원 같은 경우는 외벽을 불연소재로 교체, 파티마홈 같은 경우는 화재피난테크 설치, 지금 이게 안전 확보하고 굉장히 직결된 사업인데 이것을 다른 사업에서 포기하고 돈 남은 걸 우리가 그때 예산 신청해서 딴다. 이건 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이 아마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번에 된 것도 지난번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지 않고 전체 예산이 제한이 있으니까.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면 삑사리 더 나잖아요. 그냥 이거 잘 못 챙겼다고 하든지 깊이 못 챙겨 봤다고 하고 끝을 내야 되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배가 배꼽보다 더 크잖아요. 본예산이 2억 원인데 추경이 3억 7,000만 원, 4억 원 같으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지요? 이게 그냥 일반 사업, 뭐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유를 대시면 좀 그하신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이제 드리는 것은 일단 국비가 확보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하시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지금 이 총사업비 7억 원 정도 중에 자부담금이 있어요. 2개 보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파티마홈은 자부담 비율이 68%고 여래원은 어떻게 9%입니까? 이 자부담 비율의 편차가 나는 사유가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게 이제 자부담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 정해진 비율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그 기관에서 자부담을 얼마로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자부담을 하라.” 이렇게 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부담이 편성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자부담은 그 사업을 위탁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정합니까? 나는 9% 하겠다. 10% 하겠다. 정합니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그건 있을 건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기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지원 경력이 있으면 자부담률을 조금씩 해서 10%까지 갈 수 있는데 이 파티마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신청한 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여기서 이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두고 있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 결국 국장님 말씀은 자부담을 많이 태우는 사람이 되겠네? 자부담이 여기는 67%고, 내가 만약에 30%가 되면 30%보다 67%가 더 많으니까 이거는 되겠네. 만약 그런 것 같으면.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사실은 이게 기준에는 자부담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요.

하중환위원

그래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자부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

하중환위원

어쨌든 이거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에 들어간다 해도 실제 공사기간이 2~3개월 정도로 짧아 보이는데 공사 완공에 문제는 없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연말까지는 마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냥 대충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잘 좀 챙겨봐 주시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화재대피시설, 불연 외장재 교체 등은 어르신들 생명과 직결된 필수잖아요, 필수. 그지요? 또 이용 안전과 서비스 질의 확보에도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그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좀 깊이 고민도 해보시고 또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공사 완공 때까지 이런 시급한 것은 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잘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