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의 코로나 확진에 따른 본인의 요청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제일 마지막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신성장사업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민안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임경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안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자료에 의거 2025년 하반기 구민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폭염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구민안전과 직원들이 또 밤낮 없이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까 고생이 많고 저는 지금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구민 4페이지 보시면 지금 기후변화 대응 재난대응체계 구축 있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늘막 50개 무더위쉼터 45개 쿨링플링 3개소 돼 있는데 지금 그거 이 최근에 보니까 현인동상 앞에도 하나 설치돼 있더라고, 보니까. 쿨링플링이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쿨링포그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그거 언제 설치한 겁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그것은 아마 작년에 총무과에서 해수욕장 관리팀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는 안 켜지거든. 올해 보니까 이렇게 진행, 제가 엊그제인가 보니까 야간에 보기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쿨링플링을 더 추가할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계획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데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다 보니까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8,000만 원이 좀 넘어가는,
이현우위원
그 1개 설치하는데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거 세트로 저렇게 설치하는 부분.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나라약국 앞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그때 저희들 송도 용궁구름다리하고 충무동 한나라약국 앞에 하고 동대신동 국민은행 쪽에 있는 3개를 합쳐서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하죠, 그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현우위원
그쪽 그런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된다, 그죠, 이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보통 저희들이 시 재난관리기금들을 좀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설치하려고 그러면 1개는 부담되니까 한 번 할 때 3개, 4개를 세트로 같이 해서 이렇게 한 그 금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또 무작정 구민들이 원한다고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죠?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거는 또 시 특교세라든지 교부금으로 좀 또 한번 내려오면 또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사실 예산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에 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대체로 우리가 그늘막이나 이런 게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또 추가할 계획 있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여름철 대비해서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추가로 내려와 있어서 지금 시에서 지침은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위주로 해서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라고 해서 지금 송도해수욕장 주변에 5개 정도 저희들이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지금 우리가 서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꼭 필요한 곳에 그늘막이 지금 많이 설치돼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서 있을 때 보면 그걸 편리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은 구비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1대 설치하는데 한 7, 800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교세나 재난관리기금 시에서 받을 때 저희들이 그거를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 13페이지 보시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송도해수욕장에 보면 우리 단속요원이 돼 있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제가 한번 두세 번을 가봤는데 한번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단속요원들 복장이 예전하고 지금 많이 틀리더라고. 그냥 노란 파란 조끼 입고 하나 다니는데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단속요원들이 정복을 입고 모자도 쓰고 이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단속요원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냥 파란 조끼 입고 그냥 막 모자 쓰고 왔다리 갔다리 하길래 도대체 저도 이 사람이 우리 기간제인지 단속요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이게 약간의 개선이 되었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아직까지는 개선되는 부분은 없었는데 기존에 옛날에는 용역업체가 좀 다른 데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고 그때 근무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용역업체가 좀 변경이 돼서 조끼를 입고 있어서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일단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임해봉사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그분들이 계속 같이 근무를 하더라고.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해갖고 분리해야 됩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것 또한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그분들이 계속 휴식을 취하는 거는 물론 장소가 좀 없다 보니까 지금 임해봉사실이 없다 보니까 컨테이너에 계셔서 이해는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게 우리가 보고도 하고 대외비도 있고 비상될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안 들어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상주하고 있으니까 제가 봐도 그리고 또 우리 계장님이나 여성 우리 또 계장님도 계시는데 그 덩치 큰 네 사람이 퍼지고 있으니까 아, 이거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그에 대한 위치도 다 선정돼야 위탁주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올해는 좀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이거는 분리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늘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올해는 정말로 폭우가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부산을 갖다가 비켜가고 특히 서구는 거의 폭우가 피해가 없다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폭우가 끝나자마자 지금 폭염이 막 되니까 특히 저 어르신들도 거의 그늘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구민과에서는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촘촘히 살펴가지고 혹시 여건이 되면 생수라든지 이런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부채라든지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배부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신성장사업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성장사업과의 동료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신성장사업과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우리 서구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5년차 돼 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년차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처음에 3년 계약하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닙니다. 2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년, 지금 계속 2년씩 계약하고 계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은 지금 2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지금 초창기 2년 계약하고 또 2년 다시 또 계약했고 다시 또 이번에도 2년 계약한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2회차입니다. 3년차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1회는 예전에 마무리 지었고요, 7월 16일자료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몇 년도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전체는 5년이지만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 될지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계약상.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계약상으로는 2027년 7월 1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7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2027년 7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몇 년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래 되면 4년차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총 몇 년 차입니까,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현재요? 지금은 3년,
정재
황정재위원
2027년까지 하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5년인데,
정재
황정재위원
질의 어렵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2021년, 2022년은 제가 정규 공무원으로서 한 상황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몇 년차 계약하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3년차입니다, 지금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근무 계약돼 있어요? 몇 년도까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2027년 7월 16일까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몇 년입니까, 총?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러면 4년입니다, 총 치면요.
정재
황정재위원
2027년까지 하면 4년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앞에 2년은요, 제가 정규 공무원으로서 시에서 발령받아 정규 발령받아 온 부분이고요, 그거를 제외한 임기제로서는 2027년이 4년차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모노레일 사업을 그러니까 6년차, 2027년까지 하면 6년차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래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 사업이 그러면 2018년 시작해서 2019년 사업 시작했으면 거의 2027년이면 8년 사업을 하게 되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기간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하부정거장 관련해서 계약을 언제 했죠? 아니 그 자료를 달라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서 자료를 달라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던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직원들은 이 부서를 다 떠나고 싶어하던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만큼 업무에 집중도가 높고 사실상 공사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지만 거기에 가지를 치고 내려가는 잔여사업이 한 15가지, 20가지 이상은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감안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없던 것들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물론 없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있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없던 부분이 계획해서 없던 것이 있습니까, 모노레일 사업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당초 없던 거라면 각종 재평가라든지 그런 재해평가, 환경평가 이런 부분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없던 부분은 없고 다 예정된 공정이고 일들이다, 그거는 다 감안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건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과장님도 힘들고 직원들도 힘들고 직원들 다 떠나고 싶어 하고 그래가지고 사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지금 모든 직원들이 힘을 합쳐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제 질의 취지는 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냐고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직원들이 다 힘들어하고 이 부서를 다 떠나고 싶어 하는데 그 책임감 같은 거 안 느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떠나고 싶어 하는 부분 어떤 부분에서 나온 측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정재
황정재위원
다 시로 떠나고 다른 구로 가고 싶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시로 가는 거는 인사발령 시기가 돼서 기술직 같은 거는 가는 경우고 내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정식 발령이 돼서 왔었고 본인도 하고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걸로 저는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 파악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이 들더라도 현재까지 오고 있고 또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뭘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직원들이 다 힘들어하고 이 부서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데 그걸 귀담아듣지 않고 혼자서 뭐 동문서답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콕 집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콕 찍어서 얘기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는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답답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사업을 지금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거를 감수하고 끌어안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고 혼자서 무슨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직원들의 고충은 상호 업무시간이나 업무시간 외에나 나누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직원들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직원들을 품고 가겠어요? 혼자서 다 하세요, 일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직원들이 해야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직원들이 충분히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상호 간에,
정재
황정재위원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 제대로.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직원들이 힘들지 당연히. 혼자서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있어.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사실이고, 그게 공기가 5년씩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그럼 안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안 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모노레일 사업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생각한 대로 지금 추진된 사항들이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좀 지연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정재
황정재위원
좀 지연된 게 어디 있습니까, 2022년도 준공 계획이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최초 2018년도 할 때 그랬고요, 그 이후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그게 뭔 말이세요, 도대체 그 말은. 최초 2018년도에는 2022년도에 준공 계획이었고 그럼 그거 빼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말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요.
정재
황정재위원
최초 2018년도 시작해서 2019년 사업을 시작했으면 2022년도에 준공 계획이었잖아요. 맞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계획대로야 맞지만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계획했잖아요. 계획상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계획 없이 사업 시작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정재
황정재위원
제 취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이 사업은 2022년도 준공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맞다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공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몇 년 늘어났습니까, 지금? 그러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걸 보여주잖아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기간이 연장됐다고 안 됐다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들이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우리 얘기만 하세요. 다른 구 뭐 가지고 와요, 이것도 얘기하기 복잡한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대행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계획 공기 내에 마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틀어지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단지 저희들도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말 조금만 하세요. 제가 질의한 취지는 2022년도 사업계획 준공 계획이었고 그러다 보니 복잡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획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다 힘들어한다, 종합적인 그런 질의잖아요, 제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무슨 자꾸 이상한 얘기만 그리하세요? 아니 준공이 지금 몇 년째 늘어나고 2027년까지도 늘어난다는 얘기 나오는데 당연히 사업이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예산 늘어나고 직원들이 힘든데 무슨 혼자서 그 엉뚱한 소리하고 자신감이 넘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공무원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물론 거기서 힘들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자긍심도 생기고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더 그랬다면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책임 있다 하면 과감히 가겠습니다, 집에.
정재
황정재위원
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집에 가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오버하지 마세요. 뭐 질의도 안 했는데 뭐 엉뚱한 소리 답변합니까? 뭘 집에를 갑니까? 무슨 질의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과장의 책임을 물으시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무슨 질의에서 집에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직원이 힘들어하고 뭐 하니까 과장이 자신 있어 한다 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드렸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책임 있는 제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무책임하죠, 무책임해. 집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떠벌여놓고 사업을.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그 표현의 좀 수위를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하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결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의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유념해 듣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황정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집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듣도 보도 못한 답변인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못 챙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래 했다면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해서 느닷없이 집에 가겠다는 얘기가 나오냐고,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담당 부서 책임을 말씀하시니까 혼자만 모르고 있다 하니까 직원들이 힘든 부분을, 저는 같이 마음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고 헤쳐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로서는 자꾸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지 않으시고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좀 과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요. 거기에 대한 제가 책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수백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기간 공기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많이 늘고 직원들도 힘들어한다 하니까 책임지고 집에 가겠다네, 참 내 진짜. 아니 무슨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세요? 질의도 하기 전에. 뭔 책임을 지고 집에 갑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집에 가는 게 책임지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내가 묻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러니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뭔 책임을 지고 집에를 갑니까? 책임은 집에 가는 거를 책임집니까? 아니 수백억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수장이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책임지고 집에 가겠다는 얘기는 그게 책임 있는 자세세요? 집에 가는 게 책임이 있어요, 지금? 그거를 책임을 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무슨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면 성실하게 그 내용을 답변해서 궁금증을 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세요? 참 답답하네.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큰 예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이렇게 준공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준공하려고 그래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직원 관계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요, 제 잘못이 있다 하면 해결할 방법 한번 찾아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힘이 들든 뭐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저희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차질이 왜 없어요, 차질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생기고 있는데, 계획했던 예산과 계획된 공기들이 다 늘고 있는데 무슨 차질이 없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차질 없게 합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 지금 하부정거장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정식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재
황정재위원
공식적으로 중단된 게 없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최초에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 언제 했어요? 계약 몇 년도에 했어요, 공사 계약?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2023년 12월에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공정률이 거의 10%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15% 내외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땅만 팠는데 땅 파놓고 지금 녹슬어 있는데 무슨 15%나 10%나 상관없지만. 그렇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지금 햇수로 3년 사업에 지금 사업량이 15%라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최초에 건물 철거 때문에 잠시 중단됐었는데 그거는 제가 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건 정식 중단이 아니니까 그 얘기 꺼내지 말고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단명하게, 단명하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럼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없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착공할 때 보면 사업량이란 게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공정별 사업량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채우고 있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어떤 걸 채운다는 말씀입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착공을 하면 주별, 월별 사업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기성금도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알잖아요. 책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읽어줘갖고 내가 지금 질의를 할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현재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기성 청구돼 갖고 지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3년에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했으면 준공이 돼야 됐잖아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말씀대로 하면 어느 정도 준공 시점에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원도급자의 문제가 좀 발생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원도급자까지 나가지 말고 제가 질의한 것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거 때문에 좀 중지되고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공사 공정 예정표에 관련해서 사업량이 계속 똑같이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지 않으니까 지금 사업이 지금 10%, 15%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부 변경은 있었는데 특별한 큰 공정에 변동은 아직 없고요. 아직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토공 공사를 정확히 안 들어갔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착공을 해서 공정별 인력이라든가 장비 투입 계획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봐 보세요. 착공 공정 예정표대로 공정별 인력이라든가 장비 투입 계획서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지금 준공했겠네. 이런 것들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못하고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왜 그러면 이렇게 꼭 질의해야 이래 답변합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10%, 15% 지금 공정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사 중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내가 이상해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 공정 예정표대로 공정별 인력, 장비 투입을 예정대로 다 했으면 기성금과 이런 것들이 다 나갔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안 주고 있고,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공사 중단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이것만. 내 질의한 취지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한 줄 두 줄로만. 그냥 얘기 안 해도 다 내 느낌 다 아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현재는 조금 공정상으로 틀어진 부분이 있지만 현장 여건상 바뀐 거고요. 계획은 계획 공정에 맞추는 게 맞지만, 실상은 주위 작업을 해보는 과정에서 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획 공정이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내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줄 알죠?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착공 공정 예정표대로 공정별 인력이라든가 장비 투입 계획이 안 이루어진 사유는 뭡니까? 그렇게 한번 질의해 볼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건물 철거하고 난 뒤에 지반 형태나 그다음에 주위 형상들이 당초 설계된 부분하고 좀 상이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토공 작업하는 과정에서 공법상에 조금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공정 예정표대로 공정별로 다 이렇게 사업을 인력 투입도 안 하고 장비 투입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공정이 틀어지면 계획 공정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 투입이나 모든 게 막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몇 개월째 그러고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입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몇 개월째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냐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해오다가 작년 9월부터 조금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8월부터 조금 틀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게 지금까지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공정 예정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실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거의 한 10개월째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0개월째 사업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내가 왜 이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게. 그다음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거든. 도대체 지금 사람 한두 명 두세 명 끌어 넣어놓고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내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공사량도 없는데, 장비 투입도 안 하는데, 공정별 인력도 투입 안 하고 아무 투입 안 하는데도 공사 중지가 없어요, 이 사업은. 10개월째 그대로 있는데 중지가 없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공사 중지가 없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위원님 도급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 압류가 걸리다 보니까 그래 된 거고 압류라는 조건이 걸리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공사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촉구해서는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지금 현재까지 온 그런 상황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중지상태입니까, 공사가 지금 진행상태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현재 계약 해지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 중지상태입니까, 공사 지금 진행상태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해지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해지는 언제 했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칟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6월 5일자에 계약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6월이면 6월 전까지는 공사 진행상태입니까, 공사 해지상태입니까, 중지상태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사실상 공사는 진행은 하고는 있지만 중지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뭔 말이세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지상태와 마찬가지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시행자가 공사 도급자가 압류가 발생해 가지고 채권 압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하도급자인 구구건설에서 토목 부분입니다, 압류가 되면 공사 기성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그 내용은 내가 좀 이따 물어볼 테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 한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못 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공사가 중지상태잖아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중지지만 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공사 해지는 올해 6월 달에 했다면서요. 공사 해지 전에 했다고 6월 전, 해지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사실상 준공상태였지만 그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해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요.
정재
황정재위원
해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작년 8, 9월 달부터 올 5월 달까지. 그렇잖아요? 공사량이 없어요, 공정별로. 공사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공사 책임 있는 사유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 시공사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를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맞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 상태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내가 궁금하거든요.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도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이 공사가 압류 이후에 공사 재개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촉구 공문도 내고 재개 공문 몇 번을 몇 차례 수차례를 냈습니다. 냈음에도 원도급자 말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토목 부분이 하도급자가 있습니다. 하도급자가 공사가 거부로 인해 가지고 왜, 대금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지된 그런 상태였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뭐가 중지된 상태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공사를 못 했지요, 압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기간 중에. 압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압류 발생일로부터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도급 업체에서 그거를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못 받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매달 기성금은, 사업량 기성금은 어떻게 지금 주고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기성금은 자기 신청에 의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계약금 얼마 줬습니까, 공사 계약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때 계약 1차 계약은 50억 정도 계약을 했고요. 선금이 한 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공사 계약을 90억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최초 할 때는 전체가,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로 얘기합시다. 통틀어서 공사 계약 총액이 얼마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총차는 93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93억?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리고 1차로 저희들이 57억을 갖다가 계약을 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계약금을 줬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선금을 줬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계약금을 준 게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천천히 물어볼게요. 계약금과 선금은 내가 같은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지 않고 선금으로 대체했다는 얘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계약금을 주는 건 없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지 않고 선금으로 대체했다는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대체가 아니고요. 계약금하고 선금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계약은 계약을 했고 선금을 신청해서 9억 원을 줬다는 거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총 지금 공사 금액을 선금으로 9억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원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9억밖에 안 줬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총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 아니고 총액이. 135억에서 9억을 줬으면 남아 있겠네. 지금 들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지금 이 하부정거장 관련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76억입니다, 지금요.
정재
황정재위원
76억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확보한 예산이 얼만데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전체는 저희들이 128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128억에 76억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예산은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51억 정도 집행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라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게. 9억만 줬다며, 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그거는 공사에 따른 선금이 9억이라는 건 아니고요. 계약 공사 계약 금액에 대한 9억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76억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가 얼마나 지출했다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76억 빼기 128억이면 얼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2024년까지 51억 지출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날짜 얘기하지 말고 총 확보 예산이 128억이라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76억이라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나머지 다 지출했다는 얘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얼마입니까, 그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게 한 52억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2억?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출했잖아요, 계약을 했든 뭘 했든 다 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작년까지 지출한 거고요, 올해 또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더 지출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58억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58억 지금 지출했다는 거 하부정거장 관련 사업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건원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선금 9억 들어갔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다음에 기성금이 일부 좀 들어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얼마입니까? 업무보고 자리인데 그거 안 가져왔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기성금까지는 잠시만요, 제가 기성금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건원하고는 해지됐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해지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 해지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선급금 관련해서 지금 회수할 예산이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있으면 있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얘기할 거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얼마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조합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계약파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부서에서 지금 계산해 놓은 게 얼마냐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건 저희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계약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재무파트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재무파트에서 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은 타절정산만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재무부서에 올려주면 그 금액을 확정 짓게 되면 그거 가지고 공제조합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돌려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법적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마무리됐다는 얘기예요?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하고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법적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 모든 것은 절차는 기본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합의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정산 결과만 올라가게 되면 끝이 나는데 결재 중에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환수하면 될 것 같고요. 맞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건원과 구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원도와 하도의 관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원도와 하도의 관계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문제라는 건 선금을 지급 안 했다는 겁니다, 하도 부분에 대한 선금을요. 그거를 건원에서 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을 안 하고 대가를 자기네들이 썼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원이 썼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계약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선금 관리는요. 그래 그것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도 지급하라고 공문을 발송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해요,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구구에서 지금 유치 중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은 타절됐기 때문에 추징은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 유치권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구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저게 우리 행정재산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행정재산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저희 것이 됐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구구가 지금 우리 행정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해야 될 결연성이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 그거는 우리가 구구와 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없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한 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원도급이 우리한테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면, 맞지요? 문제가 된다 하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원도급에서 유치권을 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유치권 행사하는 게 원도급이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지금 그런 데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원도급사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행정청에서 문제가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되면 하겠지만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문제가 있다 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뭐 도급사측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행정청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건설사라도 직접 계약했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그 당사자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 관련해서 하도급사가 우리 행정재산을 유치하는 유치권은 가능한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게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가능하다고,
정재
황정재위원
가능하다고 나왔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가능한 근거가 뭐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가능하다면서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자문 결과가, 변호사 자문 결과가 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법령까지 제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물어보면 파악을 한 게 아니고 자문을 했으니까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내 얘기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직접 안 갔기 때문에 직원이 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만.
정재
황정재위원
그 근거가 관리 감독을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근데 그거는 관리 감독하고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원도급사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인건비라든가 기타 등등을 예산을 주는가 아닌가는 우리 계약 조사 담당자가 확인하게 돼 있잖아요? 법으로 해놨잖아요, 법에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선금에 대해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면 하도급사가 유치권을 행사한다, 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게 없으면 결연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도급사가 유치권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정확히 아십시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귀책 사유 있는 거 아니고요. 도급자와 하도급사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구청에다가 못 받기 때문에 신청,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나 모든 상황이 아무 하자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아니 좀 귀담아들으세요. 과장님이 얘기할 것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내가 한 얘기를 좀 풀어서 생각하고 얘기를 좀 하세요. 내 얘기를 듣고, 저 얘기가 무슨 뜻인가를 듣고 답변 좀 하시라고. 내 얘기를 안 듣고 내가 무슨 답변을 해야지 하고 그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한데. 내가 그런 얘기를 다 한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결연성을 물어봤잖아. 결연성이, 구구건설인 하도급자와 우리 서구청이 결연성이 있는가. 결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법적 근거까지는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오만 천지에 그 행정재산에 유치권 행사를 붙여놨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여기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자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하다는 것만 확답은 받았지,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찾아올 게 뭐 있어요? 그걸 다 자문받았으면 다 공문으로 다 내려줬을 건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관련 법령은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 자문했다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간 게 아니고 직원이 갔기 때문에 보고는 받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직원이 갔으면 답변 나올 때 알아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유치권이 지금 오만 벽에 유치권이 붙어 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에 100을 다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궁금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찾아드린다 안 했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중요한 질의잖아요. 유치권 행사 중인데 안 중요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럼 제가 찾아가지고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몰랐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안 중요해요? 지금 행정재산에 유치권 행사 중인데, 왜 유치권이 됐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몰랐다면 제가 죄송하고 찾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안 된다는 건 일단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드린 거고, 관련 법령은 제가 찾아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지 못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법률 자문을 받았다 해서 내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으면 법령을 찾아보겠지,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서 답변을 하면서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직원이 받아서 모른다, 그러면 그걸 당연히 직원이 보고 했으니까 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알았는데 법령까지 제가 안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서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결연성이 없는데 그걸 가능하다면 행정의 공사 감독이라든가 계약 담당자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묻고 싶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잘못한 거는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잘못한 거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 무슨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합니까? 그 근거를 얘기해 보시라고, 어떤 근거인지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 이제 관련 법령을 찾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제가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게 가능하다는 걸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찾아가지고 상세히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한 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를 해지하고 했으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연배상금은 상관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상관없다는 게 왜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계약 이행 지체와 계약 해지가 법률에 있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공사 기한 내에 있었고 더구나 저희들이 공사 진행,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 중지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 중지가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면 지연배상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계약상.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압류에 해당을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압류가 우리 행정청의 잘못으로 압류가 됐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데 압류를,
정재
황정재위원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어떤, 책임 있는 사유라는 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압류가 있을 수도 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압류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압류를 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사 촉구문 내면서 안 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까지 간다고 그래서 공정 계획을 내라 이렇게 공문을 낸 거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해지하는데 왜 10개월이나 걸립니까,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 절차 밟는 기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절차가 10개월 걸립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있었고,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그게 절차가 10개월이 걸릴 수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이 그다음에 타절을 하기 위해서는 일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쌍방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내가 타절 얘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타절까지 너무 나가지 마세요. 타절로 너무 나가지 마라고, 내가 타절 질의가 아니라니까?
병근
김병근위원장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으셨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죠.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정리가 안 돼서 내가 정리를 하면서 할게요. 하나씩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구건설에서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유치권을 행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자료 한번 보고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7월 16일자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7월 16일부터 유치권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7월 16일 오전에 제가 아침 출근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보여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하려 하길래 그래서 그때 오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이제 결연성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유치권 행사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 근거는 답변 못 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럼 넘어가잖아요. 자꾸 다른 얘기 하니까 막 계속 복잡하잖아요? 유치권 관련해서는 그렇고 아직 법적 문제는 확인 안 됐고.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작년 9월 달부터나 10월 달부터 지금 올 거의 6월 달까지 공사 사업량이 없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조금 있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잖아요, 거의.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녹 탱탱 쓸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 사태는 없었다, 중단 없다, 그렇지 않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공 신고나 이렇게 할 때는 공사 공정 예정표라든가 공정별 인력 장비 투입 계획서를 다 가지고 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월별 공사 수행, 수행 공사 그러니까 월별 공정률과 공사 수행 그리고 인력 장비와 자재 현황, 공정사항을 나타내는 현장 사진 기타 등등 매 월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기성금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도 거의 이제 없잖아요, 그 사업량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내가 확인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량이 없는데도 거의 10개월 동안 공사 중단은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올해 7월 16일 날 하도급 업체에서 우리 행정재산 관련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고. 그렇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부분은 많이 좀 이상해요, 그죠? 10개월 동안 사업량은 없는데 공사 중단은 아니다, 많이 봐주는 느낌, 우리 서구청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건 절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민간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 부도났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도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행사하는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요. 플래카드 붙였던 날은 제가 아침부터 올라가 있었거든요. 가 있었는데 그게 저는 처음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10개월 동안 계약상 공사량도 없는 데다가 10개월 후에 유치권 행사가 들어오면 민간인 같으면 100% 이게 부도 나는 상황이거든요, 상식선에서. 그렇잖아요? 행정청이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잖아요. 아니 완전 전문가잖아요. 이거는 그냥 상식을 얘기한 거잖아요, 민간 얘기는 내가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부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민간인들이면 부도 안 날까요? 그러면 장비 투입하는 게 돈을 예산을 다 기성금 계속 줘야 되는데 이 공사 중지나 이런 게 안 되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획상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돈은 엄청나게 나갈 거고 이자는 은행에 돈을 빌려도 이자는 나갈 거고. 이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투입된 거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이 다 됐거든요. 안 나간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량이 없는데 전액 예정대로 공정표대로 예산이 다 투입된다는 건 안 맞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건 안 맞잖아요. 공사가 없는데 돈을 어찌 줍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압류 전까지 거는 완벽하게 다 나갔다는 말씀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다 나갔는데 지금 공사량은 없다는 얘기죠. 원 도급사가 다 돈을 들고 있겠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나 공사는 못하고 있잖아요, 돈은 주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화 되면 자본력이 없으면 부도날 수는 있기는 있을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민간 같으면 부도났겠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거의 이제 좌지우지 다 하겠죠. 땅 주인은 뭐 땅 날리고 그냥 혼자 있는 거지요, 부도 나 가지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이 땅 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해서 정리를 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우가 다르니까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냥 해결해도 돈이 나오고 다 가능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개월 동안 아무 행정적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을 내가 묻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은 행정을 했는데 좀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했다 하면 다시금 저희들이 더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10개월 동안 아무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행정청이 했다는 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서류상으로는 남아 있으니까요. 위원님 다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은 그래 했어도 왜 그렇게 했는가를 내가 묻고 있거든, 궁금하거든. 10개월 동안 왜 지지부진하게 아무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도 공사가 중지도 안 되고 어떤 사업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갔는지가 궁금하고 한 가지만 묻고 있거든요, 사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러니까 핵심은 위원님 그겁니다. 원도가 압류 상황만 발생 안 했으면 하도든 원도든 상관없는 건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은 7월, 7월에 있었던 얘기고 그러니까 압류가 됐던 원도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렇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우리가 문제가 됐으면 우리가 그러면 법적으로 10개월이라는 그 긴 세월 끌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왜 10개월 동안 있었느냐, 왜 지금까지도 있느냐,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1차 압류되고 저희들이 해지 독촉도 하면서 했지만은 정리가 한번 됐습니다. 돼가지고 잠시 재개해가지고 토공작업 잠시 했다가 그다음에 또 2차 압류가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돌이킬 수 없어가지고 또 한 번 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독촉공문 내면서 이래 했음에도 자기네들이 안 돼가지고 이래 동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보시기에 우리 정말 긴 시간 10개월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발주청으로서 책임은 통감할 수 없지만은 면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할 도리, 문서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이런 건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후로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더 이런 상황이 또 있었으니까 더 잘될 수 있도록 또 차후는 또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나가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이 원래는 135억 돼 있는데 지금 2024년 자료 보니까 그때는 98억으로 해서 집행액이 32억이에요, 집행액이. 2024년도 자료는 잔액이 66억이고 거기서 계속 예산이 135억까지 증가하면서 시간이 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32억이 집행이 됐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된 거는 58억 정도, 집행된 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32억이 집행이 됐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환수,
정재
황정재위원
환수 관련된 것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나중에 말씀드리,
정재
황정재위원
해지를 하면 환수 절차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건설공제조합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보증금에 대한 정산이 남아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게 이제 일부 들어올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고 그 환수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환수가 이제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을 걸로 방금 답변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시간 길어지니까 저도.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계약의 해지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계약 보증기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계약 부서에서 현재까지 타절이 완료됐기 때문에 정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세입 조치하라고 돼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하고 있고 그거는 계약부서에 지금 끝나면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지연배상금도 관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연배상금이 그 10개월 관련된 거에서 내가 매칭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이 지연배상금에 관련돼서 내가 궁금한 게 사실은 그 10개월을 대체를 잘하면 지연배상금은 가능하거든요. 이 법에 나와 있어요. 290페이지 279페이지에 계약 이행의 계약 지체, 계약자가 해지했을 경우에 지연배상금 뭐라고 돼 있냐, 계약 상대자는 계약에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매 지체 일수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는 돼 있는데 이것도 계약부서하고 의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체상금은 아직 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해당이 안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해지를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을 하는지 내가 물어보고 있거든. 왜냐하면 공사 완료는 다른 건설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이행 지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했을 때 계약 이행 지체와 지연배상금이 있다, 라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 거거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체상금은 공사 준공 시간 내에 못 해가지고 했음에도 공사 기간의 연장 없이 준공이 된 이후로부터 일할계산하는 건데 저희들은 준공이 아니고요, 타절이다 보니까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지연배상금. 지체가 아니고 지연배상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은 타절이라서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요. 해지를 했을 때는 지연배상금을 지금 하라고 돼 있거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해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공사 기간 내가 되면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저도 궁금하니까 계약부서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계약부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요.
정재
황정재위원
이 계약 기간 연장은 어떻게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 기간 연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공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목적물이 나타나거나 기상 이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 기간 연장한 적은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직까지 계약 연장을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기간 연장도 없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무것도 행정 절차가 지금 이런 과정에서 있어야 될 것들은 지금 없잖아요? 계약 보증금 이행 청구를 하고 있다 하니까 하고 선급금도 마찬가지고 이 계약과 선급금 계약 지체 이런 것들은 계약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 선급금을 지급할 때가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마 선급금을 우리 부서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지급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다 집행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러면. 선급금 지급 조건이 따로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따로 있네요, 보니까 법에는. 그러니까 보증 기간도 따로 있고. 지금 그러면 건원이나 구구에서 시행 계획서를 제출한 적은 있어요? 이렇게 지금 10개월 동안 늘어지면서 다시 우리가 독촉을 했을 때 시행 계획서를 받은 적은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게 안 돼가지고 그걸 근간으로 타절하는 그런,
정재
황정재위원
시행 계획서를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기간을 준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은 공문을 3차에 걸쳐 일주일 단위로 발송을 했거든요. 하고 그 이후에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타절한 동의서를 받아갖고 타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문제가 된 게 언제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다시 압류됐을 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작년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1차 압류 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법에는 이렇게 있어요. 물론 사업 부서는 아니겠네, 계약 부서겠네. 계약 담당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즉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게 하여야 한다, 시공사에 즉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돼 있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1차도 했고요, 2차도 했거든요. 바로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1차, 2차가 언제 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1차는 2024년 작년에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즉시 하라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계약 해지를 이렇게 늦게 한 사유가 뭐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1차에 저희들이 5회에 걸쳐 했고요, 이번에도 2025년 5월달부터,
정재
황정재위원
5회까지 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보통 3회 이상,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사유를 주기 위해서 5회 하면서 몇 개월 걸렸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1차 할 때는 한 3개월 정도 소요되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1차 3개월, 이 법에는 즉시라고 돼 있는데 1차 3개월, 2차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공문을,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 내가 묻는데 2차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2차는 5월 7일 해가지고 5월 23일자 마지막으로 발송을,
정재
황정재위원
3차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3차는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차까지 있다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1회 최초에 압류가 되었을 때 공사 빨리 하라고 다섯 차례 공문을 보낸 거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다섯 차례 보낼 게 어디 있어요, 시행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라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즉시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시공이 안 됐잖아요, 지금 문제가 생겨서, 압류가 돼서. 그럼 즉시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즉시로 명시돼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즉시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문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최소 3회 이상은 가야지,
정재
황정재위원
근거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계약 이행의 지침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여기 9장에 보면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즉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즉시. 했는데도 시공계획서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행정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걸 했음에도,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하라고 지금 즉시 하라고 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래 했었는데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타절을 하게 된 그런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그 기간이 왜 이렇게 많이 줬냐, 이 말이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준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하려면 그쪽에서도 상호 각과 을 간의 상호 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도장도 찍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유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거지, 저희들이 그거를 업체에 두둔하거나 봐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즉시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자기네들은 계속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그러면 10개월씩이나 끌었어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해서 그렇게 그러면 오랫동안 끌었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은 계속 그동안에 또 시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압류를 해지해 오겠다는 확신을 자꾸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을 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면, 중요한 게 타설하게 된 계기는 하도급자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내가 질의한 거거든. 이게 한두 달, 두세 달, 3, 4개월 했으면 이런 질문 안 하죠. 거의 한 10개월 이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이하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재
황정재위원
두 차든 세 차든 열 차든 간에 지금 10개월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좀 늦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는 즉시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럼 즉시 안 될 경우에는 다음 행정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10개월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의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1차 때는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압류가 해지가 돼 갖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다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이 10개월 지났잖아요. 사유를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다 얘기 들었으니까.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지금 10개월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는 즉시 좀 해서 안 하면 다음 행정 절차가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왜 안 했는가를 질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런 절차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유들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런저런 이유들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10개월 동안에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셨냐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또 저희들이 해약 해지를 하려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정재
황정재위원
해지까지 안 갔다, 해지까지 안 갔어요. 여기까지는 해지까지 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자기네들이 또 압류를 해제하겠다는 의지도 강한 의지도 피력을 했었고요, 그런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결연성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하면 공사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와 구분 관리 지급하라는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구에서 압류가 들어온 이 대목이 나는 법적근거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대목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질의했는데 난중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듣고, 보면 자료가 없어요, 그것은. 이 대목이에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노무비는 지급됐습니다, 전액 다요. 하도급자에 대해서요.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직불 바로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그러면 하도급에 직불 바로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바로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구구에서 원도한테 못 받는 게 뭡니까? 노무비가 아니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자기 사인 간의 문제고 저도 그거를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돈이 뭐 금액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지금 구청을 상대하는 거는 그거하고 본질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자기네들이 선금을 못 받았는데 구청에 기성금을 청구할 때 선금을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돼 있는데 자기는 그게 부당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못 받은 돈이 1억 1,000이다, 그거를 달라는 소리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맞고 또 그러고 선금을 공제한다는 걸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구건설에다가요. 그랬기 때문에 동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저희 하자는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자기네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리계도 그렇고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좀 자기가 돈을 못 돌려받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원도와 하도 간에 그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인정을 하고 이 부분 질의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거기서 연결되어서 지금 이거 입찰은 언제 들어갑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직 이번 주에 저희들이 경리계다가 계약부서에다가 먼저 계약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됩니다, 금액이 조금 많다 보니까요. 그 공문을 발송하고 난 뒤에 아마 다음 주면 계약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일정대로 진행이 되면.
정재
황정재위원
입찰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아직 어떤 게 좋을지는 또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걸 검토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여러 가지 중에 검토하고 있는 방법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냥 일반경쟁입찰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2인 이상 수의계약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뭐,
정재
황정재위원
아직도 안 정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대충 가닥은 잡았는데 어떤 게 좋은지는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서 말 못할 이유가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그런 답변을 제대로 못 해요? 입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수의계약을 일단 배제하면 입찰할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일단 입찰을 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입찰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다 기본으로 잡고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직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행정 절차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거는 아직 안 했고 지금 계약심의, 금액이 있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은 결정 난 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가급적,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부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현재는 결정 난 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답변도 못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건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 주에 말씀드린 계약위원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업무보고면 그런 답변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먼저 그거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먼저 이거를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바로 저희들이 계약의뢰 할 수 있도록 바로 그래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도대체 업무보고하면서 보고할 게 뭐 있어요, 그럼 도대체? 아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걸 묻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 하잖아요, 사실 궁금하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입찰 쪽으로 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게 사전 절차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업부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업무보고 때 안 들으면 언제 듣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러니까 입찰로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계약부서에서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사전 절차로 금액이 일정 금액이 이상 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요.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제조합에 제출하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끝나는 대로 계약의뢰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입찰해서 낙찰되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입찰자의 조건이 구구건설과 함께 가려고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전제를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하도급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유치권을 하고 있는 곳과 입찰 선정된 곳과 같이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그렇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제1번 하도급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급 보호차원도 있고 현재 물론 유치권 행사는 하고 있지만,
정재
황정재위원
하도급자 이 보호는 유치권 행사하는 예산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는 업체와 지금 낙찰자와 관계도 있을 겁니다. 이 낙찰자도 자기들이 다 사업을 계획을 하고 들어올 건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저희들은,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서구청에서 강제로 그러면 이 사람들과 사업을 같이 하라고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그거 강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권장을 하는 거지,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행정청의 권장은 강제 아닌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와는 다릅니다. 강제와 권장은 같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얘기한 뜻을 지금 외면하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권장이 압력이잖아요? 아니 행정청에서 그렇게 하면 압력이고 무섭지, 낙찰자가 그걸 안 하고 배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권장은 권장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을 하면 그 낙찰자들도 다 생각이 있을 건데 여기 유치권자와 같이 사업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권고를 한다면 그건 압력이지 강요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권장은 권장이고 압력은 압력이고요, 저희들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건물주가 하라면 하는 거지, 참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은 건설업계가 갑을관계에서 갑이 하란다고 하고 을이 뭐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관련 노동법이나 협회도 그에 대해서는 항상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인 행정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면 구구와 건원의 예산 1억 얼마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1억 1,000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억 1,000만 원이라는 그 관계도 어떤 관계인지도 우리 서구청은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서요, 방금 답변에. 사인 간의 일이라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요, 1억 1,000은 자기네들이 선금을 공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성금을 수령할 때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 둘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렇지요, 구청에다가 돈을 달라는 거지요, 자기네들은 그거를요.
정재
황정재위원
둘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두 업자끼리.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엄밀히 치면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청이 관여할 문제는 없잖아요, 그 대부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근거가 있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낙찰자가 유치권 행사자와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겠다는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기존 하자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공사 시공하는 데 있어서 현장파악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겠나 싶어서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꼭,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경우가 많지요? 아주 우리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하도급자 보호가 워낙 이래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도급 우선이 많아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경우가 많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한번 그것은 두고 볼 일이고요. 그 부분도 계약부분이라든가 기성금 부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기성은 3회 나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부분,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기성은 3회 나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부분은 내가 계약부서에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
저는 신성장 8페이지에 보면 구덕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이현우위원
지금 구덕청소년 거기 공사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현재 스탠드 부분은 뒷부분에 해 가지고 단을 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빗물이 내려오면 침투가 되기 때문에 그 단을 올리는 작업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행사장 데크 안 있습니까, 그거 철거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러면 스탠드 뒤쪽에 배수관은 공사가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스탠드는 언제 설치할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전체 공기가 9월이니까 관급으로 조달 구매해 놨거든요. 그게 8월 중으로 조달구매 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일단 그게 급한 게 아니고 도색을 먼저 해야 됩니다, 스탠드에.
이현우위원
그렇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도색이 끝나고 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스탠드에 있는 그냥 일반석 된 거는 도색하고 그 위에다가 의자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전체적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장마에 폭우에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장마하고는 크게 상관없어 가지고요, 예.
이현우위원
아, 상관없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
요즘 날씨 더운데 공사 좀 신경 쓰시고 앞에 본부석도 지금 다 철거됐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본부석 철거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지금 다 설계 완공되어갖고 8월 달이나 9월 초 되면 그것도 완공되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우리 예산을 갖다가 작년에 예산 들여가지고 스탠드하고 폭우 속 설치도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아마 9월 달 되면 준공되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좀 잘 만들어서 서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황정재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하부주차장 이 내용은 저도 들어봤지만 사실 답답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은 저도 어제 우리 현장을 올라가 봤잖아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
입구에 노란 유치권 행사가 저도 참 보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서구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볼 때는 얼마나 오해라든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질문드린 겁니다. 하도급에서 원청에 돈을 안 주니까 우리 재산이나 행정재산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갖다가 있냐 없냐를 따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다 줬지 않습니까, 사실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원청과 하도급의 문제지만 우리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서구청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에 우리 황정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셔가지고 거기 올라갈 때 입구에 있는 그 유치권 행사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제가 구구건설 대표랑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강제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철거하라는 공문은 1차 발송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문제가 아니고 서구 주민들이 볼 때도 답답한데 거기에 사실 어제 올라가 봤지만 많은 관광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관광시즌이다 보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을 통과하는데 그걸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안 그래도 계속 TV라든지 신문지상에 모노레일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세해 버리면 우리가 천마산 모노레일 8년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 지연이든 공사 문제점이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하나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위에 공사가 좀 지연되는 것은 사실 눈에 안 보이지만 바로 앞에는 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현수막을 6개, 7개 붙여놨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구구건설과 다시 접촉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공문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통하든지 행정관료를 하든지 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을 정리하고 그렇게 시작합시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좀 빨리 진행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어렵게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자꾸만 과장님은 공사 지연이나 설계부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다 감안하고 시작한 공사예요. 물론 애쓰고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산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애쓰고 있는데 애쓴 만큼 또 보람이나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되새겨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이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오해의 불신을 좀 해소시키시고 그리고 지금 노란 현수막 좀 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래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래입니다. 먼저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조영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금방 하반기 보고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관 주 사업이 굉장히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서구청 뒤에 바른병원에도 도로길 포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건설 17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그 사진 보여드렸죠, 이 사진.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토요일 날 현장 가서 보고 찍은 건데 지금 거의 거기 완공이 지금 되어 가고 있더라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림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공정률은 95%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잘 보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하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기둥이 여기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니요, 거기 보면 지금 염해방지도장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들이 너무 밋밋하니까 뭔가 그림이라든지 조명이나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또 우리가 기둥이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할 것인가 해서 내가 궁금해서 나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한번 알아보겠다 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하고 우리 또 길을 걸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보행으로 가는 길?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교량.
이현우위원
이 부분도 그냥 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조명이 있다든지 뭔가 빛이 있다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기도 해서 한번 제가 사진 찍어서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교량 기둥 부분에는 지금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염해방지도장이 지금 필수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소금기가 있으니까,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관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2,200 용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시에서 보면 3월 달부터 시 디자인경관과에서 지금 30억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안산책로부터 용궁구름다리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지금 착수보고회는 끝났고 지금 중간보고회 들어가기 전 과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해안산책로 교부세 8억 내려와 있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빼고 또 다른 30억이?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시에, 시비로.
이현우위원
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니, 그게 내려온 게 아니고.
이현우위원
검토 중이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시에서.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용역 과정에서 지금 저기에 어차피 지금 공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유지 관리를 좀 서구청에서 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현장 실사할 때 단계부터 저희가 현장에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구간에 지금 계속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따로 예산을 편성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 가지고는 이렇게 조명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시 예산에 만일에 편성이 돼서 하면 일단 완공을 해놓고 다시 조명이나 전기를 넣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공사는 내년에 해야 하거든요.
이현우위원
그럼 일단은 그럼 1차 완공해 놓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교부세나 특교세가 내려오는 걸 봐가면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니 시 예산으로.
이현우위원
시 예산이.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현우위원
아, 그럼 그 예산은 내려올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시에서 할 겁니다, 공사는.
이현우위원
공사를?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제안 같은 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용역 중간보고회든 최종보고회 때는 저희가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 입장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단 준공이 목표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조명이나 이런 거는 차후에 따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경관은 내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근데 이거 준공해 놓고 경관이 이게 하게 되면 일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우리 저번에 우리 3월 달에 산책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요 구조물을 완성을 해놨고,
이현우위원
일단 완공해 놓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경관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산책로에 보니까 라인바 같은 옆에 부착식으로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현우위원
예.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거 시공방법이든 뭐든 나중에 시하고 그건 별도로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사실 주말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밑에 보면 횟집이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잘 만들었다 하면서 그래서 내보고 이거 너무 밋밋하지 않느냐,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내가 나도 조명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사실 의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기둥이라든지 이게 유리관으로 엘리베이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아마 조명이 들어갈 건데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던 부분인데 일단은 완공하고 내년에 예산을 갖다 편성해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하게 되면 내년에 하게 된다는.
이현우위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일단 올해는 조명?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용역만 지금 11월 달 돼 있거든요.
이현우위원
올해는 일단 조명 없이 가는 걸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어차피 지금 우리 구비가 좀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해준다 했을 때 시비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거의 공사단계는 지금 거의 다 한 99%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95%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완공은 대략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7월 말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승강기하고 전기부분이 그 안전공사에 승인을 맡아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검사기간이 한 1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현우위원
들어가는 진입로도 지금 약간 어수선하더라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접속부분에, 그거는 접속부분 우리가 수평과 경사를 맞추기 위해서 그거는 일반 저희가 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입구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장애인이나 휠체어는 가능합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슬로프 옆에도 계단하고 슬로프 같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이나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이거 많은 분들이 참 잘했다고 하는데 총 예산비는 우리 국·시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이게 공사비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이거 전체 우리 기금 27억 정도 들었는데 우리 인구소멸기금으로.
이현우위원
그럼 100% 인구소멸기금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아, 국·시비가 없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구비로 27억 들었다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처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한 20억에서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27억이 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추가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현우위원
처음에 과장님,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번에 전기 부분 저번에 추경 때 전기 부분 접지봉이든 추가로 소소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도 저번에,
이현우위원
진입하는 부분 말씀하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화장실 이설비나 그런 추가 소요비가 조금 추가로 된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이게 지금 경관이나 조명 빼고 현재 공사 공정률 99%를 봤을 때는 2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보상비가 다 합쳐 가지고.
이현우위원
일단 경관 조명은 또 다시 또 추후에,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시에서.
이현우위원
예산이 배정되면 하겠다는 말씀이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렵게 예산이 또 구비가 인구소멸기금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또 우리 또 하나의 서구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항상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서구 해안산책로와 함께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밤에 대한 야경이나 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부분도 다양한 사업체들을 갖다가 컨택하셔 가지고 어느 분이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참고로 이번에 송도 해수욕장 백사장 스탠드에 저희가 또 일부 조경을 해놨거든요.
이현우위원
그것 때문에 좀 민원이 있던 그 사업 그거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그거는 지금 준공이 다 됐고요. 저희가 밤에 확인을 해보니까 송도 해수욕장부터 암남공원 무장애까지 연결을 시키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관라인 형성이 되고,
이현우위원
송도 해수욕장 조명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제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그거는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요 컨트롤 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 뭐 밝기라든가 이게 뭐 연출 자체가 조금씩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 조명은 송도스포츠센터 앞으로 해서 지나가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전체 라인 기존에 300m가 돼 있었고요, 안 된 구간에 350m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350m 구간을 완료, 전체 구간을 다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지금 막바지 공사 공동어시장 진입 확장 공사가 거의 이제 끝나고 있는데 왕복 이게 4차 6차 8차선 되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7차로입니다.
이현우위원
7차로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한쪽은 4차선 한쪽은 3차선 이렇게 되는 거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쪽으로 송도 가는 게 3차입니까, 4차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거기가,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원래 8차선 아니에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7차로인데 한 차선은 중간에 가다 보면 좌회전 코스라든가 가변차선에서,
이현우위원
유턴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그래서 3차로, 3차로만 통행 구간은 3차로, 3차로만 보시면 되고,
이현우위원
차로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한 차로는 가변차선 신호 받고 좌회전도 해야 되니까,
이현우위원
그러면 왕복 6차선을 보면 된다.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한쪽은 우리가 좌회전이나 유턴 같은 것을 할 때 여유공간을 둔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가변 도로이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지금 보면 저쪽에 우리가 새롭게 길 만드는데 포장을 다 끝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공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게 지금 해 놓은 게 저희가 이거 포장 층을 보면 보조기층, 기층, 표층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높이를 올려놨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 3단계가 있는데,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보조기층, 기층까지만 해 놨어요. 위에 표층부분은 나머지 지금 신설되는 구간 확장되는 구간은,
이현우위원
같이 전체적으로 맞출 거라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확장되는 구간은 위에 기층까지 해 놨고 지금 거기에 또 나중에 차량을 통행시킬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걸 다시 또 긁어내가지고 보조기층, 기층을 보수한 다음에 그 레벨 편도 경사가 2%거든요. 2% 경사를 맞춰가지고 포장을 할 겁니다.
이현우위원
포장 그러면 한 8월 말 되면 포장이 완공됩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8월 말까지 예정공정표는 지금 저희가 다 작성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좌우지간 그 마지막 단계에 암벽 공사에 굉장히 민원 없이 잘하셨습니다. 특히 주민들 그 민원이 굉장히 신경 쓰는데 또 대림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큰 무리 없이 사실 저희들도 그 공사하면서 한 번 소동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서구청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떠들 줄 알았는데 또 지금 무난하게 또 잘 진행하셨고 그리고 또 뒤에 진행도 또 주민들하고 의견을 잘 맞춰갖고 잘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끝까지 빈틈 놓치지 마시고 마무리 단계 잘하시고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뒤에서 핸드폰 소리가 잠시 나왔는데 뭐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이 기회에 그냥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상임위실에 들어오실 때는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에티켓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영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차례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도시국장님에게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관계공무원 퇴장
하명희부위원장
국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이제 10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대중교통은 노선을 우리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버스 정류소 추가 신설은 부산시의 대중교통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일단 신청을 하면 시에서 일단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희 혹시 도서관 위치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가봤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고 학생들이 오기에도 요즘에는 환승을 하면 지하철이나 버스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대중교통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2-2번이라든지 이런 버스는 지금 모지포마을에서 부산역까지도 출퇴근을 위해서 마을버스인데도 불구하고 대로변을 통해서 부산역까지 정류소가 확장이 됐는데 정작 우리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대중교통심의를 요청하셔서 우리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기관이니까 구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구도서관에서는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버스라도 회차할 수 있게끔 정류소를 추가적으로 작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남동 동주민센터 얼마 전에 저희가 6월 달에 동 순방했을 때 바닷가 쪽에 사시는 주민들 그리고 위에 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하신 거는 뭐냐면 거기서 고신의료원 쪽으로 괴정 쪽으로 돌려고 하면 전혀 버스노선이 없다, 그래서 그때도 동 순방 때도 요청하신 건의사항이 뭐냐면 송도해수욕장 바닷가 쪽에서 고신의료원이 대중적으로 나오려고 하면 이분들이 일부러 충무동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 신설을 요청을 하셨거든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감천 방향으로 해서요?
하명희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송도 윗길이죠, 고신의료원에서 감천으로 해서 괴정 넘어가는 이 길 쪽인데 우리가 동 순방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혹시 지금 어떻게 부서에서는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아직까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 일단은 요청이 됐습니다, 그거는.
하명희부위원장
요청이 됐으면 저희가 마을버스로 정류소가 그러면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버스가 노선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일반버스 노선입니다, 그거는요.
하명희부위원장
일반버스가 그러면 송도해수욕장에서부터 고신대로 해 가지고 들어가지는 건가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시에 요청을 한 상태고요, 아직 결과는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그거는 계속 시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 중간에 처리 과정을 한번 피드백을 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구도서관도 어떻게 정류소를 신설을 하실 건지 그것도 시에 요청하셨으면 그 결과까지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안 그래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시죠? 이 단속 유예 기간 시간이.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2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1시 반부터 2시까지로 알고 있고 지금 타 구에 보면 해운대나 수영구나 지금 기장 같은 데 홍보 혹시 그 현수막 붙은 거 보셨습니까? 지금 2시 반까지 유예한다는 현수막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라든지 좀 많은 분들이 좀 여유 있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운대나 수영구 가보면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다가 한 30분 유예시킨다는 식으로 해서 조금 식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커피타임 할 수 있도록 사실 12시, 1시에 만나갖고 밥 먹고 나면 커피 먹게 되면 이게 막 시간에 쫓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도 가능하면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조례가 아니고 구청하고의 서로의 협의에 의해서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송도에 관광철을 맞이해서 7월 달, 8월 달에 한시적으로 6시부터 8시까지 유예되는 거 알고 계시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교통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도에는 관광지라 해서 특별히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는데 저도 계속 수시로 어제도 갔다 오고 아레도 갔다 왔지만 7시에 밥을 이렇게 먹고 사실 뭐 이렇게 한 잔 하다 보면 8시 되면 차를 빼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여름이 길어요. 8시에도 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송도는 지금 주차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게 앞에 차를 못 대니까 전부 다 차를 저 멀리 대든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인들이 좀 이거 좀 두 달까지만이라도 한 1시간 정도 연장해 주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알아보니까 그 조례의 수정은 아니고 구청에서만 서로 협의가 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30분 유예에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좀 식사하고 커피 한 잔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한번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관광객들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소방 이렇게 앞이라든지 신호등 앞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하지 않습니다. 요즘 다 운전자들이 지각이 있어가지고 횡단보도 앞에 대지 않으니까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송도 야간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시간 그 타임도 한번 챙겨갖고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그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선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길필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축 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원도심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아마 폐공가 빈집에 대한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폐공가가 어느 정도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1,592동이 지금 현재로는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희가 2년 전에 1,220호였으니까 그 사이에 한 350호가 또 늘었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줄어들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연내에 아까 40동이 목표라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이 빈집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1,592동도 우리가 카운트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 안 들어가는 빈집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저희 산복도로라든지 좁은 골목 사이 사이에 빈집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이 폐공가 정비 사업을 지금 전담하는 부서가 재개발계인가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재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혹시 재개발계에서 이 업무만 보세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재개발 주 업무는 재개발, 재건축.
하명희부위원장
재개발, 재건축 하면 아무래도 이게 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조직을 새로 정비를 하시든 신설 계가 하나 만들어지든 아니면 정말 동구처럼 T/F팀이 하나 꾸려져서 저희가 이 빈집 정비에만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희 구의원들한테 계속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과장님도 동행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쓰레기 무단투기, 철거되고 난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그다음에 길고양이 아니면 거기가 우범화돼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숙인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다음에 풀을 제거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한시적이거든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을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 저는 이 숫자를 저희가 원도심 중에서 가장 어르신도 많고 저희가 폐공가 많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장기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인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보면 지금 총 사업비가 10억 3,800이에요. 그중에서 우리가 상반기에 대략 3억 정도 쓰셨잖아요. 그럼 3분의 1 집행한 거거든요. 하반기에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가면 3억에서 4억 사이에 쓰시겠죠. 그러면 분명히 4억은 또 우리가 불용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또 이월금이 발생을 할 거예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지금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하반기에 아마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 이월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폐공가를 철거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동의서 징구에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40개동 목표로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이월금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월금도 물론 예산도 물론 문제지만 이게 저희가 이게 아까 1,592동 그러니까 거의 한 1,600동이잖아요. 이거 저희가 어느 세월에 줄여 나가겠습니까. 저는 국장님께 이거는 우리가 조직을 담당하는 타 부서와 아니면 저희가 관계 회의를 하시잖아요. 빈집을 전담하는 팀이 따로 꾸려져서 정말 이 일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빈집에 대한 카운트 현장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안전이 위험한 거는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종의 다른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를 해서라도 철거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철거 인력도 우리가 애를 쓰는 이유가 골목 골목에는 작업 차량이 못 들어가서 사람이 손으로 다 수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재개발계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전담팀이나 계가 꼭 필요하다는 제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지금 10억 정도인데 지금 이거 10억 가지고 지금 1년에 철거할 수 있는 동수가 한 40동 정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 3년 상간에 400동이 늘었는데 지금 철거는 지금 40동 정도 10분의 1 정도 지금 추진이 되다 보니까 철거만으로는 뭔가 좀 대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적인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좀 다른 방도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인구,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신다든가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빈집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서 거기에 대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저도 민원을 받은 게 그 빈집 철거하는 그 공간에 텃밭 조성하고 그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작은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을 해 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동별로 빈집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이용시설을 원하는지 동을 통해서 의견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 공동이용시설을 하는 부서는 또 창조도시과잖아요. 그 부서하고 협업을 좀 하셔서 좀 빨리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동에서 신청이 올라, 의견을 수렴해서 올려오면 예산을 재배정하고 동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그 사업은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텃밭이라든지 체육공원 조성도 동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동에서도 그 입장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 상임위가 끝나고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미진이지비아 지금 4월부터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비 많이 오는 날 저한테 사진을 보내오셔가지고 근처에 사신 분이 올라가서 보니까 토사,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작업이 깔끔하게 안 됐더라고요. 요즘에 폭우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사가 도로까지 내려오고 보행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공사 책임자한테 그거는 명확하게 당부를 좀 해 주십시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래서 침사지를 좀 더 설치를 하고 또 중간에 내려오는 부분을 좀 다 막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좀 내려오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토사물이 내려오면 하수구 막힘에 또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길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선진 토지 행정 구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안전도시국장님,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6 명) 김병근 하명희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공무원( 6 명) 안전도시국장 김병석 구민안전과장 임경진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건설과장 조영래 건축과장 김필선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