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변준호 의원 발언
현규
김현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5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나.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미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이은영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윤정화 청년지원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농식품유통계 배우성 계장은 건강검진 공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 바랍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규
김현규위원장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하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전에,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에 들어가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주관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하여튼 이 어려운 일을 이 더운 시기에 이렇게 또 진행하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힘든 일이 많을 건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좀 일하시는 분들 챙겨 주시고 주민들한테 민생회복 소비쿠폰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사업에 이렇게 투입된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1차 지급이 되는데 인원은 저희 구의 TF팀의 4명하고 저희 기간제 네 분하고 저희 직원 2명이 투입되고요, 동에는 이제 동에 이제 전담 직원이 있고 저희 구에서 부서별로 2명씩 해서 하루에 4명씩 동 지원 근무에 지원이 투입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전담 인력을 정하는 게 아니고 2명씩 이제 로테이션 하면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전 부서에서 이제 동을 지원 나가면, 한 부서만 지정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전 부서에서 동에 지원을 나갑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그러려면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을 건데 매뉴얼이 좀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동에 지원 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또 교육을 실시했고 저희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영상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다 올려서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을 하다가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이런 일을, 이 소비 쿠폰 나눠 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이 일을 하는 분들은 되게 이게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고 지지난주, 2주 전부터 지급이 됐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신청하는 방법을 유튜브 쇼츠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제 채널에 올렸어요. 그리고 올렸는데 사실 제 채널이 인기 있는 채널이 아니거든요. 근데 3000명 가까이 조회를 하고 댓글도 막 달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검색을 해 보니 그 어느 지자체도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지는 않았더라고요. 전부 뉴스 광역 이런 데 위주고 정부 부처 중심으로 돼 있어서 가능하시면 소통미디어과랑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소개 영상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부담되면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 스티커가 동그란 게 제작된다고 저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제작돼서 동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에는 배부되는데 실제로 식당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나눠 주면서 스티커 홍보도 좀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가게나 이런 데서 좀 붙여 놓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이제 부산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연제 구민이라도 다른 구에 가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 구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수막 같은 거 좀 걸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부담스럽겠지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산은 많이 부족하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소비 쿠폰 예산보다 이제 부대 경비가 따로 드는데 부대 경비는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한 면이라서 저희가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감실 같은 데 좀 의논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비를 하는데 이왕이면 다른 구보다는 연제구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했던 업무 중에 전문 직업 상담사 양성 교육이 5·6월에 자격 과정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하반기 업무 보고에 있는 전문 직업 상담사 양성 교육에는 8월에 추진 계획을 만들고 9월에 모집해서 10월, 11월에 자격 과정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상하반기 두 번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사업은?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반기 전문 직업 상담은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면 일반 경비원 양성 과정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이제 하반기의 직업 상담사 교육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상반기에도 보면은 주요 시책에 대한 개요에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경비원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어쨌든 이제 또 하는 거네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업 상담사 교육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한테 상반기 업무 보고했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내용 중에서 테마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오방상권에 대한 테마 거리와 우리 연산교차로 골목 상권 테마 거리 조성, 그리고 골목 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련되어 있는 골목 상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여기 테마 거리 조성이라는 게 단순히 환경 정비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연제구 이러한 상권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방문의 목적을 줄 수 있는 유동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교차로 테마 거리 조성 사업은 일단 개요는 저희가 이제 시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인데 오방맛길 사업 구역에는 이제 저희들이 환경 정비라든지 다른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이었는데 연산교차로 일원을 봤을 때 다른 일원 4개의 골목은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제 오방상권에서 개발하는 온나꼼 캐릭터를 활용해서 안내판이라든지 디자인 조형물이라든지 건물 번호판, 캐릭터 간판, 스토리 로드 이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환경 개선에 조금 집중을 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환경이 조금 깨끗하다 보면은, 그리고 오방맛길하고 공통된 걸 이을 수 있다면 고객분들도 많이 유치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환경 개선에 조금 주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도 한 번씩 지나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 정비는 정비가 되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환경 정비를 해 놓은 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환경이 정비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도 앞 번에 우리 김기준 의원님도 했던 조례도 있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방상권을 주축으로 해서 골목 상권 그쪽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이라는 것은 크게 할 때 그때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유입을 했을 때는 또 시각적인 면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하나 그러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항상 성과지표라는 부분을 진짜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성과지표 그리고 만족도 조사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제는 좀 데이터화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를, 그 부족한 부분에 저희가 사업이든 예산이든 투입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하기 편한 곳에 우리가 뭔가를 지금 진행을 한다는 것은 연제구가 오히려 발전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환경만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오방상권과 맞물려서 상권 활성화에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노력에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지표든 이제 수요자 만족도 조사든 그 부분은 꼭 실시하셔서 빠르면 이번에 저희 행정 감사 기간에 그런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도 마찬가지고 밑에 농수산물 유통 관리 강화에 있어 가지고도 지금 저희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해서 가격 표시제 점검도 하고 우리 투명·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서 또 대부업이든 위조 상품이든 단속도 진행하고 농수산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점검의 대상에서 매번 반복되는 점검 사례가 있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가격 표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요즘은 가격을 많이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지적 사항은 없고, 농축산물 유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축산물 보면 이렇게 코드 번호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력제, 축산물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소 차이 나거나 아니면 유통기한 준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을 지적하고 아니면 또 현지 시정 할 부분은 현지 시정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있잖아요 가격 표시제에 있어 가지고 흔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로 검색을 해 보고 이제 또 현장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터넷상에 올려 놓은 거랑 만약에 현장이랑 다른 것은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가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갔을 때는 인상이 되어 있는 가격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 사례로 지적된 건 없습니다. 가격 표시 미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가격을 달리한 경우는 저희가 지적을 못 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행정 조치 할 게 있으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을 인상을 했어도 스티커 하나를 붙여도 인상 가격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 가게를 검색을 했을 때 나와 있는 가격과 현장의 가격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를 저희가 사실 찾아내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특히 조금 이제 연제구를 찾기 위해서 맛집이라고 어느 정도 오는 몇 군데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또 맛집 탐방이라고 해서 연제구에 또 주소, 그러니까 지도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데 어디 어디 맛집이라고 하면 랭킹 몇 위까지 있는 책자도 있던데 그런 데 있는 곳만이라도 저희가 한번 수시로 들어가 가지고 가격이 같은지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데는 가격이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플랫폼 가격이랑 실제 현장 가격이랑 또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가격 표시가 다를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 표시법상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조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실제 보면 인터넷 다르고 플랫폼 다르고 현장 다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점검할 때 조금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저희 하반기 업무에 있어 가지고, 자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지금 저희 청년 참여형 정책 추진이 있어 가지고 청년 정책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하반기 업무 추진에 보면 이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청년이 어떠한 일자리를 원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이 어디고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이 설문지 안에 그게 속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청년들에게 무조건 공간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 공간에서 어떠한 거에 우리가 또 시정해야 될 점 그리고 향후 좋았던 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원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설문이 되고 그 부분의 의견이 정말 수렴되어 가지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업무 하시기 전에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고학력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청년 활동 지원 공간을 쓸 수 있는 또 여건이 충족이 안 돼서 못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데 그러한 분들로 인해서 어떠한 불편 사항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저희가 반려인과 함께하는 로컬 문화 탐방이라고 해서 요즘 반려견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그쪽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반려견을, 반려견은 정말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과 또 그냥 반려견을 조금 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하나의 포커스보다는 다양한 포커스를 좀 열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왕 하는 일, 효과가 만족이 좋은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면, 저희가 지금 농수산물 관련되어 가지고 자매결연 도시와 이제 우리 연제구 간에 직거래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판타지 축제에서도 왔었고 온천천에서도 한 번씩 상주에서 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왔다 가면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자매결연지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고분판타지 축제라든지 보성군 직거래 장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성에서 오신 업체분들은 좀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판매한 것보다는 수입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만족은 하시는 편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분들의 만족에 저희 구민들에게 나오는 혹시 다른 불만이나 그런 건 없으실까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보다는 이제 직거래 장터에서 할 수 있는 특산물 위주로 조금 가지고 싶다고 당부를 드리기 때문에,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은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앞에 고분판타지 축제 때 수익금을 또 우리 구에 환원하시고 기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점차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환원과 기부를 해 주셔서 또 저희 자매도시다 보니까 서로 상생 관계가 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분판타지 축제 때 가지고 온 농산물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파, 오이 이런 것은 저희…, 모르겠습니다. 그 도시만의 정말 또 특산품이 될 수도 있겠죠. 같은 오이라도 다른 품종의 오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별반 다른 그거는 못 봤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정말 자매도시로서 직거래 추진이 되어 가지고 뭔가의 상생의 효과 그리고 서로 자매도시 간에 좋고 나쁨을,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하는 거는 좋은데 정말이지 그 지역에 나오는 특산품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또 그 동네를 가야지만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자매도시다 보니까 연제 구민분들은 ‘조금 더 쉽게 연제구에서 이거를 구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체감이 있어야 돼요. ‘왜 오이랑 파랑 호박이 나와 있지? 이거를 가지고 왜 우리가 사야 되지?’ 그런데 가격이 또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비쌀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저렴하면 저희 연제구 구민의 상권에 또, 이거는 정말 엇박자인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반기 때에도 아마 계획이 되어 있으실 건데 그때는 정말 지역 상품이 주가 될 수 있도록 분명히 그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차라리 행사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오히려 저희 지역 상권에 엇박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보니 많은 업무를. 그중에서도 특히 응시료 지원이라든지 청년 월세 지원, 그런 거 충실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반기 업무도 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계획, 홍보 잘 세우셔 가지고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덕담 한말씀해 주시죠.
정숙
박정숙경제문화국장
지금까지도 많이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고 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저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하여튼 많은 사업을 잘 이행하셨고 또 하반기에도 사업이 많이 있는데 충실하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뭐 좋은 덕담, 과장님 한말씀하시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문 직업 상담사 양성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재취업 희망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이런 상담사를 양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게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의 어떤 사례가 있나요? 성공적인 사례가 있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김현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저희가 이게 올해 새로 한 사업이죠? 그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사한 사업은 있었지만 직업 상담사는, 예, 신규 사업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어떤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사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낸 것은 아직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은 직업 상담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유사한 직업 교육을 할 때 그 업종이라든지 유형을 직업 상담사 이런 걸 조금 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더불어 경비원도 조금 호응이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직업 상담사 양성 교육 과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물론 구체적인 것은 진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기대하고 있는 어떤 지표가 있나요? 예를 들어 몇 명 이상을 취업시킬 예정이라든지 그 정도 기대하고 있는 결과가?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업 상담사 양성 교육, 다른 직업 교육이 제일 좋은 루트는 이제 교육을 시켜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 취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 상담사 양성 교육의 성과지표를 취업률보다는 교육을 하다 보면은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업 교육 이수율을 목표치를 높여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취업이라는 게 지금 연제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 관련한 사업들의 성과지표는 오히려 더 세밀하게 측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수율은 이 사업의 취지를 반영할 수 없는 지표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수율을 폐기하고 다른 것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런 관련된 것을 할 때 앞으로는 이 성과지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사업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거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동의안이 부결되고 본회의에서 살린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본회의 때 진행된 사업은 지금 빛 거리 조성 사업을 해서 올 하반기에 그 빛 거리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빛 거리 예산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부서로 옮겼던 예산이고요 그거 말고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가 살렸던.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 인건비는 저희가 기간제 지금 한 분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혹시 어떤 분이 채용되셨던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상권 활성화 경험이 있으신 분이 지금 저희가 채용이 됐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저희가 그때 살렸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예산으로 어떤 상권 활성화에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이 채용이 되던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는데 그래도 관심 있는 분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렇게 상권 활성화 경험이 있으신 분이 일단 채용은 됐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공개 모집을 하셨다고요? 저희가 절차를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기간제 모집 기준에 맞게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때 이 예산이 저희가 일반적인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절차로 살아난 예산이니 조금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외경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윤진영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서기숙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최재태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외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에서 우리 과장님으로 이렇게 어려운 문화체육과를 또 함께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기본 현황에 보면 연제구 체육 시설이 지금 3곳이 있습니다. 연제구국민체육센터, 거제국민체육센터, 연제행복체육관.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 말씀으로는 저희 정확한 선발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발을 하고 조사를 해 보니 타구랑 연제구랑 8 대 2더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발 기준에 연제 구민 몇 %, 타구 주민 몇 %, 그게 선발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업무 파악이 아직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선발 기준이 우리 구 주민인지 타구 주민인지 여부가 있는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거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저도 들어 보니까 주민분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저희도 잘 체감 못 하고 있었는데 가장 인근에 있는 동래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동래구 주민분들은 80%,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으나 그런데 이제 선발을 해 보니 어느 정도가 비율이 맞더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되어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게 비율이 선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 구에서도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거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또 지하철역이다 보니까 저희 연제 구민분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타구 주민분들은 지하철이 바로 앞에 있어서 너무 편하다, 동래구에서 안 되면 연제구 가서 하면 된다는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혹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명확한 선발 기준이 한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보충 설명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거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연제구 주민 75%, 타구 주민 25% 그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체육센터는 그런 기준이 딱히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3개 시설을 조금 같이 평등하게 해서 한번 좀 선발 기준을 정리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한 열흘 만에 업무를 파악을 다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혹여나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을 주시겠다, 아니면 천천히 하셔도 괜찮으니까 아시는 정확하게만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에 있어 가지고 통합 문화 이용권 활성화에 문화누리카드 이용을 홍보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우리 말 그대로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이 되는 부분인데, 혹시 여기에 누락되는 대상자를 발굴을 철저히 하겠다는 부분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 본 부분이 있는지, 어떠한 방법인지를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문화누리카드 이제 이용 대상자가 6세 이상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누리카드 이용하신 분들은 올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현재 자격이 변경이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신규로 이제 이런 차상위나 기초 수급자로 들어오시는 분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실적이 보면은 2025년도 구마다 이게 차상위나 수급자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배정받은 발급 대상보다 신청 발급률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방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앞 번에도 이런 부분을 잘 챙겼기 때문에 저희가 발급률이 높은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발굴을 철저히 한다고 하길래 혹시나 미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연제구에 여성 합창단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연제구에 여성 합창단은 있는데 우리 아동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연제구에서 남문초등학교 같은 경우 합창단이 잘되어 있고 지금 올해부터, 이제 2학기부터 연제초등학교도 또 우리 권역별 예산, 다다다 예산 그걸로 인해서 합창단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지금 학교별로 보면 합창단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서 경험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이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연제구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13군데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굳이 학교에 없더라도 합창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외부로 가서 지금 타구에 가서 합창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간혹 있던데, 그 부분을 우리 연제구가, 정말 청장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시잖아요. 우리는 출생률도 높고 아이들이 많고. 실제로 연제구가 다 과밀 학급이고 학교마다 다, 그러한 부분들로 조금 선제적으로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연제구 합창단이 우리가 공연을 하고 페스티벌에 나가고 하잖아요. 실제 이제 음악을 하다 보면 그 공연을 갔을 때 어느 정도의 공연에 대한 수고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다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건가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여성 합창단 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산은 지원은 하는데, 우리 그러면 아예 흔히 공연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참가비나 그러한 돈을 안 받고 가서 봉사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산 외의 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연제합창단 후원회가 작년에 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음악을 하다 보면 그 무대에 가서 무대를 해 주면 명목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합창단원분들께서 정말 그냥 봉사로 그 무대에 서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무대에서 일정한 참가에 수고비 명분이 지급되는지?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하는 페스티벌은 공연비 30만 원∼50만 원 주고 있다 합니다.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공연비는 30만 원∼50만 원 정도 수고비를 드린다고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게 우리 예산과 별도로 지금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포괄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고비를 드리는 건가요?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요청하는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다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만약에 우리가 합창단을 요청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에 그분들이 오시면 그 부서에서 이 부분을. 그러면 거기에 이 돈은 정말 참가하셨던 분들한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밥값 정도로 아마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돈이 오고 가다 보니까 회계에 있어 가지고도 약간의 투명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거는 그냥 합창단 안에서 다 같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예산도 수입과 지출을 같이 하는 부분인 거네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연비는 공연 끝나고 아마 식대로 지출을 하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지출을, 예.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합창,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급을 해 버리고 지출을 해 버리면 괜찮은데 아무리 투명하게 하더라도 누구 한 분이 또 약간 다르게 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또 저희 쪽으로 이거를 잡아 가지고 나가기도 애매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어떻게 투명성이 있는지,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한번 챙겨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저희 10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연계·협력 강화입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학교마다 이렇게 방과 후나 수영, 요즘에 아이들 생존 수영도 하고 있으니 우리 수영장이 있는 곳은 한 곳이지만 그 인근으로 우리 학교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정말 이 단락을 보고 너무 반갑다는 솔직히 생각을 했던 것이, 저도 이제 초등학교의 한 부모로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관과 학교가, 흔히 말해서 교육청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을 학교와는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조금 계획을 섬세하게 잡으셔 가지고 또 학교마다도 학교 운영위원장들도 있으니,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도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학교마다 그 고충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정말 감사드리고 조금 잘되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감사드립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렇게 답변에 부담을 느끼시는데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장님, 첫 번째 질의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건데 일단 지금 상반기 업무 보고의 2025년도 핵심 과제가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 계획이 1월∼3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를 하고 4월∼7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기로 했고 9월에 공유 재산 심의 및 의회 의결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10월 이후에 설계 공모 및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반기에는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의 글자가 하나도 없는데 혹시 무슨 변경이 있었습니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중에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0월 초나 11월 중에 이게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 있어서 올해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통과를 하게 되면 공유 재산 심의를 의회랑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아마 내년이나 올 12월 하반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딱히 업무 계획상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사전 절차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정확하게 뭔가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이게…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 60억 이상 공공 건축 건립을 하게 되면 부산시에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이 사업이 얼마나 건전한지,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그거를 시에서 심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재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으면 지방재정투자 심사에는 문제가 없겠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용역 기간이 조금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준비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이렇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구청장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연제구 개청 이래 최고의 큰 사업이거든요. 재정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가능하시면 회기가 있을 때마다 이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두 번째는 우리 문화체육과가 세 가지 정도의 큰 이제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감성 도시, 관광 도시, 건강 도시 같은데. 감성 도시와 관련해서는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하반기에 잡으셨어요. 하반기의 주요 시책으로 잡으셨고 개청 30주년 기념 사업인데. 이게 좀 그런 게 8월에 기획을 해서 10월까지 홍보를 해 갖고 11월에 하는데 개청 30주년에 연제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를 8월에 준비해서 11월에 한다? 이거 초등학교 학예회도 8월에 준비, 8월보다 더 일찍 준비하는데, 3월에 계획 잡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항상 이제 타 지역에 소재한 공연장에서 해 왔었는데 올해는 저희도 이제 개청 30주년이고 해서 연제구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구민홀에서 진행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민홀이 합창단 공연하기에는 이렇게 조금 미흡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상에 두 단으로, 이제 단상 올라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큰 공연이다 보니까 합창단 연습 이제 시간도 필요해서 8월부터 준비하는 걸로…….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저랑 똑같은 고민이신데 결과가,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공연이면은 준비를 상반기부터 하셔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제가 만약에 합창단이면 지금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겠습니다.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30주년 연주 공연을 11월에 하는데 8월부터 준비를 하다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하반기에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업, 예산?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본예산에 반영돼 있었으면 3월부터 준비하셔야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성하
권성하위원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여성합창단하고 소통해서 정기 연주회를 이제 구민홀에서 한다는 것은 작년에 이제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계획이 된 거고 저희들 이제 올해 연초부터 사실상 이제 합창단은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 과에 이제 계획이 8월 달에 수립이 돼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회는 이 보고를 서면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아, 30주년 공연 딱 3개월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성 도시 연제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연초부터 좀 의회에 잘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으면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관광 도시, 최근에 이제 주석수 청장이 오시면서 관광 도시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뭐냐니까 우리 스탬프 투어 한다고 돼 있는데 스탬프 투어 앱으로 하는 거 아시죠, 과장님?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저희 연제구 스탬프 투어 자체, 그러니까 스탬프 투어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워크온처럼, 워크온은 걷는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쓰고 스탬프는 이런 지자체에 관련된 이게 관광 플랫폼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검색을 하면 내가 연제구에 살잖아요. 연제구 검색하면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제가 일단 제 주변 검색을 해 봤어요. 내 주변에 무슨 스탬프 투어가 있는가. 이건 위치 기반이니까. 검색을 해 보니 부산진구 게 5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제구 여기가 좀 부산진구에 가까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굳이 연제구라고 검색을 했더니 연제구 검색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관광 도시로서 뭔가를 해 보려고 야심 차게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이 문화를 밀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스탬프 투어를 한 번 더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둘레길 홍보와 관련해서 쇼트 폼 제작을 한다고 하시는데 쇼트 폼 제작하는 시기가 여름이에요. 여름에서부터 가을에 거쳐서 이 쇼트 폼이 제작되는데 연제구는 진짜 봄에 볼 게 많은 도시거든요. 온천천이고 뭐 벚꽃이고, 근데 꼭 이 시기에 이걸 하셨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합창단처럼. 둘레길을 홍보하는 게, 물론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준비해 가지고 탁 하면은 좋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제구의 사계를 다 둘레길에 담을 수 있는데 여름에 시작해서 가을에 하면은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지적을 좀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슬로우 조깅을 이번에 한다고 되어 있던데 야간에 하십니까? 여기 사진이 야간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야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시 이후에.
성하
권성하위원
19시 이후에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시 이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과연 슬로우 조깅을 하러 나오실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온천천이 어떤지 말씀드리면요 19시∼21시 사이에 나가면은 사람한테 막 부딪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21시 이후, 9시 반 이후쯤 되면 조금 사람이 좀 적고, 그래서 슬로우 조깅들이 대부분 다 8시 반, 9시에 당근 슬로우 조깅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면밀하게 대상과 우리가 갈 곳에 대해서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혹시 스탬프 투어나 쇼트 폼이나 방금 말씀드린 슬로우 조깅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방금 슬로우 조깅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19시에 1차, 19시∼19시 40분까지 1차 진행을 하고, 2차로는 19시 50분∼20시 30분까지 2차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작년에 온천천 조깅을 그때 했었습니다. 동장으로 있을 때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오셔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 사람들과 부딪칠 정도의 그런 이제 밀도감이 많았다 이렇게 느껴진 건 아니었고 체력 지도사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큰 사고 없이 이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 관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스탬프 투어나 쇼트 폼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했고 저희들 이제 예산에 잡혀 있어서 하반기에도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저희들 스마트 전자지도 제작하는 시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전자지도를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하면 그 안에 스탬프 투어 기능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기존의 스탬프 투어 앱을 사용하지 않는 거네요? 플랫폼을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따로 앱 비용을 주고 하는데 이제 전자지도를 작성하면 그 안에 이제 그 기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나중에 포함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기존의 플랫폼이 있는데 별도의, 우리가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데,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가면은 위치 동의만 해 놓으면 우리 연제구 관광 지도 앱이 뜨나요, 자동으로?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앱이나 웹으로 검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든지 그렇게 지금,
성하
권성하위원
안 될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어떤 그런 위치 제공 서비스해 주는 그런 데 가면 제가 어디 관광지에 가면 그 주변의 이런 이런 관광지가 막 추천이 알람이 오긴 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능이 없으면 별도의 앱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 전자지도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쇼트 폼은 어떻게, 계속 가을에, 여름·가을에 추진을 하실 겁니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미 사실은 봄이 좀 지난 상황이라서 저희들 올해 이제 그래도 우리 온천천이 가을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을에 추진을 한번 해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저희들 내년에는 봄에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 편성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처음입니까, 이 사업? 신규입니까, 쇼트 폼?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개청 30주년 해서 저희들 올해 해 보려고,
성하
권성하위원
개청 31주년에는 안 할 확률이 높네요? 그러니까 이게 개청 30주년 사업으로 하는 게 다들 봄부터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업무를 이제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하나의 사업이 완결이 되면 다음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주민들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준비가 너무 좀 주관적인 것 같고 느리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하반기에 있는데요 이거 연제구청에 부서가 어느 부서가 주무 부서예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가 주무 부서입니다. 저희들,
성하
권성하위원
문화체육과가 주무 부서인데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이 서포터즈 운영입니까? 뭐가 되는 건가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서포터즈 운영하고 여기 운영위원회, 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체육회장,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대회 운영 지원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어가십니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운영위원회 아니더라도 실무 부서 담당 과장·국장이라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지금 서포터즈는 그러면 어디, 그냥 자율적으로 주민들로 모았습니까? 아니면 단체 위주로 모았습니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동의 협조를 구해서 동별로 인원을 조금 배정을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대부분 다 통장님들 그다음에 자치단체 위주로 서포터즈가 운영되면 문화체육과보다는, 또 이거 보면은 들어오는 분이 체육회장,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게 우리 체육회의 모든 안에 있는 종목별로 참여하는 체육회에서 할 건데 문화체육과가 이 업무를 맡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들고. 우리 아시겠지만 전국체전은 대규모의 자원봉사단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나 하는 고민이 좀 드네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총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서포터즈는 보면 경기 관람하고 응원 그리고 개·폐막식 참석, 대회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체육회에서 한 250명 정도는……,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지금 서포터즈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아마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지금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하고 있어서 크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 개최 준비 내용을 보면서 이게 문화체육과 업무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제구 그 체육 시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 시설이 지금 세 곳이 있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차성민위원
있는데 이런 건 업무 보고와는 좀 다른데 우리가 운영 인력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자료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는 48명, 거제국민체육센터는 27명, 연제행복, 2쪽에 있습니다. 기본 현황 2쪽. 연제행복체육관은 3명 이렇게 해서 운영 인력 요원들이, (헛기침) 죄송합니다. 운영 인력 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 교육도 한 번씩 실시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시는지?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 시설 세 군데에 대해서 운영 인력 구성을 보면 공무원하고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시간 강사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 교육을 우리가 구에서 실시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별도로 정해진 교육은 없습니다. 저희들 기간제 같은 경우는 처음 모집을 할 때 이제 모집 분야를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적인 분들이 지원을 하시고 저희 안전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따로,
차성민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니 구민들께서 직원들인지 기간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교육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은 이제부터라도 또 준비하시면 되니까 좀 한 번씩 그런 분들 좀 교육이라도 ―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고 ― 한 번씩 그런 식으로 교육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한번 하셔 가지고 차기에 회의를 열 때 그때 혹시 제가 한 번 더 교육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만일에 있다 하면은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받으려고 하니 그 담당 계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주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친절 교육은 실시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말이 나오고. 또 조금 전에도 우리 권성하 부의장님께서 또 질의하셨는데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지금 부산 개최 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연제구 지금 관내가 도로를 지금, 주관은 문화체육과지만 또 도로 이런 것은 또 건설과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관내 지금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갖다가 전부 다 절삭을 하고 지금 다시 지금 또 재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이런 말을 또 많이 해요. 체육대회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왜 멀쩡한 아스팔트를 갖다가 지금 다 걷어내고 또 이렇게 포장을 하느냐.” 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전국체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웃사이드로 설명을 좀 이렇게 이제 해 드립니다, 주민들께. 그러면 그렇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럼 전국체육대회 언제 합니까?” 또 이렇게 또 묻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주요 위치에 현수막이라도 좀 이렇게 부착하면 주민들께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그런 이제 안내 홍보물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겠고, 저희들 또 성화 봉송하고, 성화 봉송할 때 출발식 같은 그 문화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맞죠? 아주 중요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거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체육 시설 그런 안전교육 하는 그런 거하고 또 전국체전, 거의 다 알고 계시는데 혹시 또 모르고 계신 분들 또 계시니까 주요한 몇 곳에 그런 거 알림 하는 그런 현수막 좀 그렇게 부착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체육 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연제구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체육센터 시설 사물함 등 대대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휴관을 하면서까지 시설을 했는데 특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상반기에 주차 시설이 좀 무인화가 되었습니다. 무인화가 되었고요. 과거에는 이제 수강 기간 동안 이제 주차증을 받아서 유리창 앞에 넣어 놓으면 이제 사람이 확인하고 진출입이 됐었고요 이제 수강이 끝나고 나면 또는 매일매일 이제 종이 한 장 받아 가면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일같이 일일이 차량 번호를 등록을 하고 입출입이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 시간이 좀 밀리는 때에는 여러 사람들이 좀 주차 번호 등록하는 데에 좀 시간이 걸리고 또 깜빡하고 나오면 이제 뒤에 차가 나오니까 좀 이제 융통성 없이 무조건 결제를 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인화를 했다는 것은 좀 일부 좀 전산화를 또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주민분들께서 가장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용을 했을 경우 이 주차와 이용과 이게 자동 연계가 돼서 진출입이 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때 앞서서 한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 중인지 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6월 한 달 국민체육센터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키 로커 시스템인데 전자키를 대면 이제 자동으로 로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연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주차 관리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연계가 안 되는데 저희들 8월에 기구축된 회원 관리 시스템과 주차 관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연결이 되면 전자키 로커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주차도 연동되어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준비 중이고 8월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8월에 시작을 해서 저희 11월까지…….
변준호위원
올해 한 11월까지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시설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잘 해 놨고, 단지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주차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만 해소된다면 주민분들도 만족하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11월까지 잘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국체전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래저래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좀 빈틈없도록 잘 챙겨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청 30주년 행사 중에 우크라이나 유니온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이게 있었는데 아마 이게 저희가 담당 계가 문화예술계였던 건가요?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지금 혹시 이게 개청 30주년 행사인데 개청 30주년 행사면 내년에는 할 예정은 없는 거죠? 올해 일회성인 거죠?
외경
김외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게 주민들 반응이 좀 괜찮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가 올해 각 부서마다 30주년 관련해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된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30주년을 이유로 그냥 저희가 느끼기에는 큰 의미 없이 예산만 증액된 경우도 제법 있었다고 느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주민들 피드백도 좀 괜찮았고 해서 일회성이지만 저희가 이게 주민들 반응은 평소에 자기들이 일상에서 잘 접하기 힘든 공연을 봐서 좋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게 일회성이고 내년에 편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꼭 이게 아니더라도 행사 같은 걸 준비할 때 좀 주민들이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좀 되게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담당 계를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신성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1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도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이은경 취득세계장입니다. 이희경 세외수입계장입니다. 문정희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규
김현규위원장
신성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택에 요즘 전달되는 거, 지방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요즘 배달되는 그게 무슨 세금입니까?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차성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부과를 지금 이번에,
차성민위원
지금 하고 있죠?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예, 7월 달하고 9월 달에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재산세 이런 거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는지 간단하게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담당 주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한 계장님 나오셔서…, 그거 책정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정도
한정도세무관리계장
세무관리계장,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누르고.
차성민위원
마이크… 마이크 켜시고.
정도
한정도세무관리계장
세무관리계장 한정도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도
한정도세무관리계장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과 토지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7월에 그리고 9월에 2분의 1씩 나가고 있고요 주택 과표를 산정하는 것은 주택 가격으로 합니다. 주택 가격이라 하면 공동주택 가격하고 개별 주택 가격이 있는데 이 주택 가격이 산정이 되고 나면 주택 가격의 60%를 공정 시장 가액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표로 잡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과표가 잡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3억, 6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억까지는 43%의 과세 특례가 되고, 60%가 아니고 일반적으로가 60%인데 43%를 적용하고요, 6억 이하는 44% 그리고 6억 초과할 경우에는 45%의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차성민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계장님 수고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지금.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이해가 되겠지마는 일반 민원인들께서는 우리 한 계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하고 잘 이해가 안되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은 주민들이 저한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번에 재산세 나오는데 이거 구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고. 저 앞집은 우리 집보다 더 크고 평수도 더 넓은데 저 집은 적고 우리 집은 더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냐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제가 대략 알아 가지고 저런 데는 위치가 또 준주거, 일반 주거 지역 그런 것도 있고 또 큰 도로를 갖다가 접하고 있든지 아니면 골목 안이라든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실한 것은 잘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주민들께서 혹시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정도
한정도세무관리계장
동일 주택이라도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특례 때문에?
차성민위원
그렇죠.
정도
한정도세무관리계장
그러면 옆집하고는 같은 평수인데 같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왜 많이 나오냐?” 그런 질문도 많이 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니까. 맞아요.
정도
한정도세무관리계장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해 드립니다. 정상적이면 60%를 다 적용하는 게 맞는데 1주택자를 위해서 국가에서 특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 그분들은 43%∼45%의 적은 적용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과표가 적어지기 때문에 세율은 똑같더라도 세액은 적게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민원인들 오시면 그런 식으로 차분차분하게 설명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거니까 조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도
한정도세무관리계장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도
한정도세무관리계장
예.
차성민위원
세무1과 질의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규모 공동주택, 즉 레이카운티로 인해서 우리 연제구의 세수가 많이 확보된 것을 저희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감정가를 다시 재산정함으로써 이제 또 구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조금 줄어들었던 부분은 있지만 주민들이 받아 보기에는 우리 공동주택 가격을 얼마만큼 재산정이 되어 가지고 내가 내고 있는 돈이 얼마라는 체감을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던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사정에 따라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에 있어 가지고 구분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발 빠른 변화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항상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중에 4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 취득 완료로 취득세는 이제 대폭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 기정사실인 거고 재산세가 증가가 된다는데 실제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했을 때 재산세는 변화 없지 않나요? 혹시 증가되는 부분이 있나요?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김미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대폭 조정되면서 인근 아파트와 레이카운티 안에서도 약간 조정도 필요하고 해서 그 당시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약간 미비한 점도 있고 해서 지금은 조금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은 지금 세무2과에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마는 그쪽에서 산정하면서 좀 평등하게, 누구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그러면 그때는 우리 한국부동산감정원인가 거기에서 저희가 했었잖아요. 감정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업체가 혹시 현장 확인을,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한국부동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실제 인터넷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오류가 있어 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와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지별로 그리고 심지어는 동마다 라인마다 층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이, 층마다 일조권이 있나 없나도 다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살고 계시는 주민들로서는 다 습득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기 집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재산세가 그러면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하길래 혹여나 또 이게 가액이 더 증가가 되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 특별하게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작년 기준 해서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 잔금 유예라고 해서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서 10% 잔금을 남겨 놓은 세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세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재산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시행사, 즉 조합에서 그 재산세를 냈는지, 아니면 어떻게 과정이 되었는가요?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현재까지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 부분, 저희가 왜냐하면 유예 기간이 다 되었지만 이제는 저희가 등기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원만하게 등기를 다 치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 조건이고, 작년에 비해서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차등화가 있을 수 있는데 잔금 유예 10%로 인해서 어떻게 재산세가 부과되었는지 확인되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유치한 어떤 기업이 저희 연제구에서 세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무 조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세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는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사실 받게 됩니다. 그게 현실인데요 저희가 알아보니 그 기업은 또 심지어 모범 납세자 표창까지 받았던 기업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생겨서….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그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부정의 정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규모가 크고 그렇다는 이유로 대상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부산이나 연제구로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이분들이 부산으로 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떤 착오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들게 유치한 기업이 이렇게 안 좋게 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김현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수 기업이고 또 부산시에서 유치해 가지고 온 것인 줄 몰랐고, 저희는 자료만 보고 책정했고 저희 연제구에서 매년 한 10회 정도 해 가지고 5회, 아, 5회 10개 정도 이렇게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50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올해는 워낙 업체가 없어 가지고 9개씩 해서 45개만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워낙 조사 대상 업체가 조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무 조사를 한다 해서 불법적인 것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사항 파악하고 전입 오신 그 업체에 대해서도 취득세, 부동산 취득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잘 가려서 우리 구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 저희가 이게 세무 조사라는 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아무 잘못 없지만 갑자기 이유 없이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뭔가 위축되고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이니 굳이 이렇게 선례를 남기게 되면 부산으로 가고 연제구로 가면 세무 조사를 받는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으니 조금 그런 부분은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최정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봉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안연현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최병국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박소영 채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2과의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규
김현규위원장
최정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 이게 세무2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의 업무 아닙니까?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주택 가격이 결정이 나면 그 주택 가격에 대한 세금도 결정을 같이 여기서 합니까?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세금은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이 연산9동인데 거제동에서 과정교차로를 통해서 토곡사거리로 지하철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 개별 주택 가격이 변동이 생깁니까?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상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주택 가격은 표준지라든지 주택 비준표 등을 활용해서 책정하고 그다음에 전문 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지하철 통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성하
권성하위원
지하철이 확정이 됐다고 이제 현수막이 붙었으니 이 지역이 더 정주 여건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이 좋아지면, 그러면 집값이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은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어쨌든 집값이 상승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세금이나 이런 것도 같이 상승이 되는 거죠? 그거는 내년 1월에 알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예, 개별 주택은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일은 제가 정확하게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외부 환경으로 인한 집값 변동은 관계가 없나요? 없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대략.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정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번 이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변경이 있으면 저희 의회랑 같이,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막상 지하철은 안 들어오는데 집값만 올라서 세금만 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저희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일이니 의회에서 잘 알 수 있도록 한번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입니다. 저희 과 업무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수정 가족정책계장입니다. 문경미 출생보육계장입니다. 박지현 아동친화계장입니다. 오주영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정희웅 청소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성희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정책과는 아무래도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도 있고 아동도 있고 영유아도 있고 많은 범위가 좀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상반기에도 좀 업무를 많이 추진하셨고 하반기에도 지금 많은 업무와 함께 우리 또 두 가지의 가족센터랑 청소년 문화의집 큰 건립을 또 한 부서에서 도맡아 하는 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2페이지에 보면 위기 여성 자립 지원에서 해바라기센터가 있습니다. 다양한 보호 시설이 있지만 해바라기센터에 관련되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가 지금 연제구가 느린 학습자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조금 앞서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해바라기센터에서 느린 학습자의 여자아이가 오히려 다시 또 제2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위기여성자립센터 안에서 느린 학습자의 친구 또한도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립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립지원센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느린 학습자 부모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 보면 해바라기, 그러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저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자녀는 해바라기센터를 가지 않지만 그 부모님 말고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해바라기센터에서 정말 제2의 가해자가 되어 가지고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미리 조금 체크를 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혹여나 오는 분들이 느린 학습자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면밀히 살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방과 후 돌봄으로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 총 18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연제구가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 되는, 듣기로는 잘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어떠한 자료를 제출을 했거나 그런 현황 파악을 하셨을 때에는 운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이용 현황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2군데, 다함께돌봄센터가 6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곳은 11군데이고 한 군데는 지금 저희가 개원하고 나서 2년 후에 운영 성과를 보고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군데는 지금 아직 2년이 안 돼서 저희가 지원금이, 지금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고 있고 11군데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대체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지금 아직 2년이 안 돼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는 센터를 빼고는 거의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다 찬 상황이고 지금도 자리가 대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지금 아동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대부분은 다 차 있지만 행복꿈터라든지 아니면 푸르지오꿈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리가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거기 센터장님이 학교 앞에까지 찾아가서 지금 아이들을 모집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학교의 늘봄학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원이 차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다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양하고 또 지원금으로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지역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지금 상향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아동센터나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이제 늘봄 교육으로 들어오면서 늘봄 학교를 하면서 사실상 다함께돌봄센터가 조금 인원이 안 차는 경우도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늘봄이라는 게 학교에서 전 학년들이 다 늘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또 일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은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외에 맞벌이 부부들도,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게 되면 또 신청은 가능은 하지만 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왔다가 다시 학원을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제 부모님이 퇴근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하교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푸르지오꿈터 같은 경우가 저도 제가 이제 그 주위에 살다 보니까 들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푸르지오꿈터는 평상시, 그러니까 즉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푸르지오꿈터를 이용을 해야지만 방학 때 꿈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어찌 보면 반강제적인 입장으로 부모님들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학교에서 평일에는 그래도 학교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학원 갔다가 부모님 오는 시간과 비슷하게 맞물려 가지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 꿈터를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학 때에는 이제 워킹맘들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상황인데도 지금 정원은 비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모님들께서 전화하셨을 때에는 평상시에 학교 다닐 때 오지 않은 친구들은 받아줄 수가 없다는 대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것 때문에 신청을 못 해서 부모님들이 기분이 언짢으신 분들이 또 상당히 있는 경우가 있던데, 저희가 실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보조금이 지금 지급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말 그대로 돌봄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방학을 이용하는 친구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친구들이 방학 때 안 할 수도 있고 또 방학 때 하는 친구들이 평상시에 못 할 수도 있는데 그 여건에 맞춰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충족을 해야 되는 게 역할인데. 항상 보면 어린이집도 이제 한 번씩 연령대의 수요가 안 맞아 가지고 정원을 다 못 채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에는 ‘저기는 정원이 안 찼는데 왜 우리 아이는 계속적으로 대기를 해야 되지?’라는 부분에서 어린이집들은 납득을 하세요. 이제 그 연령이 안 찼기 때문에 그렇다고 납득을 하는데 이렇게 돌봄센터에서는 사유가 평상시에 안 했다는 이유로 방학 때 못 한다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모님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 정원을 채우고 있는지, 정말 실제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정원을 못 채운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이거는 조금 이제 함께 발로 뛰어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하반기 업무에 보니까 10페이지에 청소년 활동 보장 및 건강한 성장 도모에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 교육을 5회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5회는 하반기에만 지금 5회를 할 건지 아니면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지금 5회 계획인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보니까 보통은 상반기가 아이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더라고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서로 간에 친구 간의 관계도 모르고 선생님 간의 관계도 모르고, 요즘에는 인권이라는 게 선생님과의 학생과의 그 인권도 서로서로 존중이 되어야 되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런 중요한 경우, 정말 이거는 학교 운영위원들마다 다 원하는 교육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반기에 실시를 안 하였더라면 올해는 하반기에 실시를 하되 내년부터는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인권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친구 관계가 정립이 되기 전에 서로가 이제 존중할 것은 존중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하반기에 잡았던 계획,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마다 신학기가 되면 조금 바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이 인권 교육을 실시하니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또 신청을 해 주시라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서 일정을 잡아야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런 기간들을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일정을 조금 당기고 해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교육을 다만 몇 회라도 상반기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몰아서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 1년이라는 한 학, 그러니까 한 학년 동안 수시로 이게 이제 교육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세뇌가 될 것 같거든요. 잊어버릴 때마다 교육을 해 주고 잊으려면 교육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통 보니까 3월 정도 되면 학교도 운영위원회를 다 구성을 하고 해서 거기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실제 저희가 관하고 교육청하고의 소통이 힘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육청과 관의 소통이 조금 어려우면 차라리 학교와 우리 관에서 소통을 해 보면 이런 교육은 조금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계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 건데 제가 이 위원회에 중간에 들어오는 바람에 흐름을 놓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상반기에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연제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건립 일정이 2027년 3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한다고 돼 있고요 총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지금 업무 보고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15억이 생겼고 ― 상반기 업무 보고에 비해서 ― 그다음에 2026년 3월에 시 지방재정투자 심사 재심사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1차로 시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받을 때 저희가 조건부 승인으로 받아서 저희가 올해…, 사실은 올해에 저희가 2차 투심을 받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 저희가 예비 인증이라든지 설계 VE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진행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 지금 시 투자 심사를 내년도 3월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에 대해서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15억을 받아서 추경에 저희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2025년 보고에 2025년 9월에 시 지방재정투자 심사 2단계 진행이라는 이것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음 9월 달에 받아야 되는데 2026년 3월로 연기된 거네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연기가 됐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15억 받는 것과도 관계가 없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교부금은 받을 예정이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교부금은 지금 저희가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뒷좌석 직원, 가족정책과장에게 설명) 아, 1차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1차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놓쳤네요. 어쨌든 1년 늦춰졌다, 그렇죠? 6개월 사이에.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하고 같이 이게 일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옆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가족센터는 짓는 데 딱 만 5년 걸리는데요 이거 지금 8년째 짓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시랑 뭔가를 맞추신다 하니까 담당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타겠지만, 그런데 이거 청소년들이 8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물론 다른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쓰면 되지만 8년 전에 설계한 것을 8년 후의 청소년들이 쓴다는 것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나중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소용없을까 싶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당길 수 있으면 일정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시랑도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명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미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안상정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조평래 노인시설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박혜원 계장님하고 박인숙 계장님은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규
김현규위원장
손명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을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파악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늦게 답해도 되니까 조금 도와주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겠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연제구에는 지금 연제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으로 거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일할 수 있는 경험을 부여하는 사업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연제시니어클럽 사업단 안에 학교 급식 지킴이 사업단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 지킴이 사업단은 공익형 사업… 공익 활동으로 하루에 3시간씩 월 30시간 해서 11개월, 29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계시는데 여기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의 급식 지킴이를 65세 이상의 공익형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연제시니어클럽에서 각 연제구에 있는 학교마다 수요 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으로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 공문이 공익형 사업에서 공동체 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는 수요 조사입니다. 그 수요 조사가 정확히 결정이 되어서 공동체 사업으로 ‘너네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냐?’라고 수요를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유형을 공익형에서 공동체로 변경을 해 볼까 하는 검토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인지 혹시 그게 확인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금방 이 부분은 내년, 202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좋은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봐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 검토라는 과정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실제적으로 지금 연제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유형은 공익 활동, 역량 활동 그리고 공동체 활동으로 3개의 큰 유형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 도우미, 급식 지킴이 사업은 공익형 활동이고, 그러나 지금 역량 활동에도 보면 60세 이상이 지금 신청 가능한 나이거든요. 연제시니어클럽에서 공동체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이유가 급식이 어르신들이 하기가 조금 버겁다는 부분이 있어서 연령을 65세가 아닌 60세로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좀 아이들조차도 학교에서 빨리빨리라는 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따라가기도 힘들 부분도 있고 또 학교마다 지금, 특히나 연제구 같은 경우는 모듈러 교실이 많아 가지고 급식 차를 배식으로 교실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보다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하기가 적정하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왜 공동체 사업의 유형으로 해야 될까?’라는 게 제가 궁금한 부분이고 풀어 갈 숙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역량 활동이라고 하면 지금 어르신들에게 근무 조건이 하루에 3시간, 월 60시간, 그러면 63만 4000원의 주휴 수당이며 연차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사업 유형입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사업 유형으로 학교에 한 분당 한 시간에 8800원의 지킴이 비용을 받겠다는 공동체 사업 유형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도 제가 지금 연제구 관내에 있는 14개 학교의 운영위원장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학교가 어떠한 입장인지를 물어봤습니다. 현재 동래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저희 세 군데에서 연제구만 저희가 지금 공익 활동이고 타구는 공동체 활동으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서 연제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타구와 같이 하기 위해서 연제구를 바꾼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좋은 것은 연제구를 따라오게끔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학교에 이만큼 도우미에 대한 부담감을 줌으로써 그 인건비 자체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야 하는 프로그램의 예산비가 인건비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지금 과대 학교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이상이 1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4000만 원 이상의 ―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될 ― 예산이 인건비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는 게 물가 상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가져야 되는 부담감이 지금 크다는 학교 측의 입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타구와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좋은 것은 타구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는 60세 이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역량 활용 사업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연제시니어클럽과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이나 부서 입장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역량 활용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65세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사업단은 60세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0세 이상으로 해서 역량 활용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조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그 지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지원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과 조금 더 의논해서 어떻게 하는 게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방향과 그리고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방향과 모두가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역량 활용 사업 유형이,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65세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65세인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60세?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일단 일부 유형 60세 이상 가능하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은 한데 제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검토는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연제시니어클럽과 그다음에 학교 측과 그다음에 그런 부분, 또 노인들은 어쨌든 이 공익 활동 사업보다는 공동체 사업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으니까 ― 4대 보험도 되고 ― 그런 부분을 우선하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모두가 그나마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공동체 사업이 예전에 우리가 시니어클럽에서 보면 시장형 사업의 유형이 공동체 사업의 유형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시장형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이 사업의 수익을 창출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그 수익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흔히 우리가 공익형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으로서 1인당 얼마를 지급을 해야 되는 조건과 또 선발을 해야 되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연령이 제한이 없어요. 더 젊으신 분을 써도 되는 거고. 그러한 분들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도 되고 인건비를 더 많이 준다고 하면 또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급식 도우미가 어르신들이 27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270명 정도라는 게 우리가 공익형, 말 그대로 하루에 3시간씩 월 30시간을 한 분들이 합쳐서 270명인데 만약에 이거를 공동체 사업 유형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이 인원만큼은 더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미화
김미화위원
맞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더 내실화하고 일자리 확충하고는 또 거리가 먼 거거든요. 또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노후 생활에 함께 소통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치면 공동체 사업은 시장형 사업으로서 노동의 강도가 또 더 강하게 들어가세요. 시간 자체도 3시간이 아닌 보통 그분들은 점심 이후까지도 근무를 하는 유형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역량 활용 유형도, 지금 근로자 고용보험도 다 가입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형도 산재랑은 다 가입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의 교육비를 정말 이러한 인건비로 써서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도록, 특히나 우리 연제구는 정말 선제적으로 조금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쪽 위원회에서 뵙고 여기서 또 뵙네요.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하반기 업무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주요 시책 중에 지역사회보장 실무 분과별 특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반기 사업에도 핵심 과제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상반기에 아마 2개 분과가 실행을 한 것 같고 하반기에 3개 분과가 실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이 구의 지역사회보장 실무 분과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 분과와 장애인 분과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올 8월 달에 보면 아동·청소년 분과 사업이라 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직업 체험’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일반 우리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또 여성·가족 분과 사업으로 ‘온가족 플리마켓’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11월 달에는 ‘온마음소통’ 추진을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분과에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거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분과에 있는 분들은 동의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무자라든지 공무원들이 있고요 참여자는 일반 주민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주신 핵심 과제 주요 시책 사업에 보면 대표 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에서 사업 적정성 심의·자문을 한다 했는데, 저는 여기 추진 주체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참여 대상은 나와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여기 지역사회보장 실무 분과별로, 제일 이해하기 쉽게 하면 우리가 각 동마다 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각 분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동·청소년이 있고 여성·가족 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분과가 있고 각 분과가 있는데,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 분과는 미리 상반기에 일을 진행했고, 아, 아동·청소년 분과는 올 8월 달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가족과 함께 하는 직업 체험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그 분과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저희, 제가 연산8·9동의 주민자치회 가는데 거기 아동 분과나 장애인 분과 없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좀 대상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분들의 피드백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해 가면서 어떤 발전의 단계를 밟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아무리 봐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질의를 했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중년 찾아가는 공정여행 강사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서 환경이라 해서 환경, 사회적 가치, 협동, 지속 가능한 이런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받으면 환경이라 하면 걸어서 쓰레기를 줍는 무슨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양성하는 교육을 받은 우리 신중년층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초등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고 어떤 여행이 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이거 검색해 봤는데요 신중년 찾아가는 공정여행 강사단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면 연제구 아무 관계 없는 부산시, 수영구 이런 데만 나오는데, 이게 우리 사업이 맞습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 쪽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실적으로는 지금 35개소에서 교육을 72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50세∼64세 중 미취업자 15명은 연제구 분이십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15명.
성하
권성하위원
맞아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이런 사업이 검색이 안 되고 검색하면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해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러면…, 수행 기관은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공정여행 강사단 강사를 양성해서 저희들이 그 수요가 있는 초중고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15명이 연제구 분 아니시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강사단을 운영을 해서 이 사업의 최종 목적지는 연제구에서 이분들이 아동센터나 학교를 대상으로 공정여행 강사, 줍깅도 하고 이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엇에 포커싱을 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연제구의 신중년이 뭔가 사회에 참여하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아동센터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줍깅을 하면서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일단, 50세∼64세 미취업자를 우선으로 하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고요 전체는 부산시 전체에서 하고 우리가 한국… 제가 다시 천천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아니, 알겠어요. 이제 설명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이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가 일도 많으실 거고 그 관련된 복지 정책과 관련돼서 하실 일이 많은데 과연 이 신중년 찾아가는 공정여행 강사단이 우리 연제구의 복지 정책과 어디에서 매칭이 되고 무엇에 포커싱을 맞춰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뭐 부산시에서 같이 하자 해서 이 사업 하는 건 좋은데 참 이게 난감합니다, 난감해. 차라리 어디 환경위생과에 가 가지고 환경위생과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 이런 줍깅이나 이런 것들이 신중년들과 함께했다 하면 제가 성과로 보이거나 앞으로 사업을 마쳤을 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 신중년들이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장내 웃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우리 구,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를 하는데 어쨌든 50세∼64세 미취업자 15명이,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면 연제구 사람 맞아요? 15명 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이것도 아니에요?
장내 웃음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깊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하여튼 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는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과장님도 처음 오셨고 하니까 위원회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은 거진 비슷합니다. 저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또 노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권성하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셔 가지고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참여자를 먼저 모집해 가지고,
차성민위원
그 모집을 어떻게 하냐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인터넷으로도 하고 그렇게.
차성민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걸 보고 잘 찾아,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50세∼64세, 어쨌든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하니까 거기에서 일자리라든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도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노인들이나 또 신중년들이 요즘 많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 뭐 좀 이런 게 없냐 하고 많이 질의를 하거든요. 하면은 제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복지정책과 보면 그런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조금 확인을 해 보세요.” 이랬다고요. 이러면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일반인들이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금 홈페이지도 접근성이 좋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성민위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지금도 잘하시는데.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 경로당 이런 데는 지난해에도 경로당에서 의자라든지 소파라든지 그런 것이 좀 안 좋다 그래 가지고, 담당 주무 계장님이 성함이 뭐더라? 조평래 계장님이네. 그래서 지난해에도 같이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한 몇 곳 경로당에 소파 같은 거 좀 이렇게 교체도 해 드렸는데 어른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 교체를 해 드리니까 소문이 금방 나더라고요, 경로당에. 금방 소문 나 가지고 “왜 또 거기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노?” 이렇게 한 몇 군데 연락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위원회 할 때도 조평래 계장님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가까운 경로당을 한 바퀴 시찰 좀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핑계를 대자면 저도 바쁘고 다 바쁘다 보니까 아직까지 답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올여름에는 조금 덥더라도 제가 조평래 계장님하고 같이 한번 계획 잡아서 돌 계획인데,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전부 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 이제 HCN에서 보니까 인터넷도 그쪽으로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와이파이 또한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32개의 경로당 중에서 혹시 지금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건가요? (｢거의 3곳.｣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다섯 곳 정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또 하나의 포커스가 유료화로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와이파이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은 몇 년 동안, 1, 2년 동안 무료로 되다가 이제 유료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저희 경로당 운영 지원에 인터넷 사용료를 같이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지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이제 내가 와이파이가 이제 잘 없으니까 경로당에 오셔 가지고 와이파이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은 하는데 또 이거 막상 다문 1만 원, 2만 원이라도 돈을 내려고 하니 어르신들께서 ‘안 내도 되는 돈인데.’라고 또 안에서도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인터넷 안 하면 안 돼? 핸드폰 안 하면 안 돼?” 하시는 분과 “핸드폰을 계속 보고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지.” 하시는 분들 관계에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 운영비 내에서 이걸 편성을 하면 다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HCN에 다 통일시켜서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렇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게 약정 기간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이제 132개소를 하다 보면 우리 기존의 인터넷 같은 경우도 하면 한 1년이 무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2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이제 다 차등화를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통틀어서 우리가 이걸 다 정립을 시켜서, 그러니까 통일시켜서 진행을 하는지 혹시 어떠한 계획입니까?
장내 웃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그거 들어가는 신규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정 기간이 끝나면 또 새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냥 우리 노인시설계장님이 답변하도록,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미화
김미화위원
괜찮습니다.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래
조평래노인시설계장
노인시설계장 조평래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인터넷 요금은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요 ― 구 예산으로 ― 그 운영비로 해서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당초 가입할 때는 이제 몇 년 동안 공짜로 했는데 지금 이제 돈을 주는데 그 주는 것은 이제 금액을 통합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넷 가입, 유선 방송은 다 가입이 돼 있는데 한 4개소 정도가 본인들이 와이파이 사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안 한 데가 한 4개소 정도 있고요 182개소가 거의 다 가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요금은 저희 구에서 구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 그 대신 이제 금액은 전체 통합을 해서 일정한 금액을 측정을 했던 거고 또 설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지원받는 게 있고 일부는 요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가요?
평래
조평래노인시설계장
요금을 경로당에서 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니요 저희 구 예산으로 내는데 132개의 경로당이 설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받는 게 흔히 공짜로 받는 부분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132개 중에서 4개 빼면 128개 전부 다를 내는 부분은 아닌 거죠, 내년에?
평래
조평래노인시설계장
한 2년 정도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 개소가 되는 시간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니까, 연도별로 다르니까 이제 앞에 개소한 데는 요금을 내고 있고 최근에 개소한 데는 설치돼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일단 저희 구 예산에도 이 인터넷 비용이 지금 측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평래
조평래노인시설계장
예, 공공요금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공공요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추후에 더 늘어나면 이제 그게 조금 더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 거네요?
평래
조평래노인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래
조평래노인시설계장
예,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찾아가는 공정여행, 이거 계속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조금 이 취지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이 가진 어떤 최초의 취지가 있을 텐데 이게 이 사업의 내용이 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지 좀 검토하셔서 그 위원회 이후라도 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시의원님들한테 시비 해 가지고 환경 개선 사업 진행되지 않았던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김현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금 시의원님한테 보낸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 된다면 저희들이 조금 자자보 받아 가지고 충분히 좀 개선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거제종합복지관하고 연제구노인복지관 말고도 또 되면은 하는 걸로 그렇게,
장진
장진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장진입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국장님.
장진
장진복지교육국장
김형철 의원님께 특별교부금 받은 1억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장진
장진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우리 주택형 경로당 49개소에 대한 시설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비를 다 썼고 나머지는 이제 물품을, 비품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많아서 추경 때 저희들이 시설비를 물품취득비로 조금 변경을 해서 계획성 있게 다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희 추경도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 그것도 주택형 경로당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그 구 소유의 주택 경로당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 외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특별교부금 1억 원은 그렇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장진
장진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가급적 주택, 구 소유의 주택 경로당만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저희 계속 또 와이파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132개소의 몇 군데, 원치 않는 곳 몇 군데를 제외하면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요금도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노인 안심벨 관련해서 한번 문의를 드린,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운영비가 이제 이 요금이라든지, 인터넷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이미 지출이 되고 있는 운영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인프라가 있다면 우리가 그거는 그대로만 진행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김현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계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평래
조평래노인시설계장
노인시설계장 조평래입니다. 김현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은 설치돼 있는데 지금 인터넷과 별도로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동에 보니까 이런 안심벨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동에 설치된 요금을 보니까 한 3만 8000원, 월, 그 정도 요금이 들더라고요, 동에서는. 저희도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거의 한 3만 8000원 정도 월 요금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돈은 다시 별도로 좀 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요금하고 별도로 해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래서 왜 운영비라는 게 인터넷 요금과는 별개인 거죠, 그러면? 그 운영비라는 게 인터넷 요금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 요금과 별개로 또 다른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평래
조평래노인시설계장
운영비는 경로당에다가 그냥 돈을 주는 거고 저희가요, 매월 25만 원 정도 돈을 주는데 그 돈으로 이제 해서 부식비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돈을 드리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안심벨을 우리가 특교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안심벨을 설치하게 되면 그 안심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건가요?
평래
조평래노인시설계장
예, 추가로 듭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게 이제 인터넷 요금 외의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나요?
평래
조평래노인시설계장
직통선을 갖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따로 돈이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럼 이 라인은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평래
조평래노인시설계장
예, 따로 설치,
현규
김현규위원장
인터넷과는 별개로?
평래
조평래노인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래
조평래노인시설계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2025년 하반기 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미령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손지현 복지조사1계장입니다. 최사라 복지조사2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김현지 장애인복지계장은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규
김현규위원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생활보장위원을 17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이 낯설지가 않은데, 처음 이 위원회에 왔지만……. 한 가지만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연초에 제출하신 업무 보고에는 2027년 9월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하반기 업무 보고에는 2027년 12월 준공 및 개관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3개월 ― 크지는 않은데 기간이 ―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웃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처음 계획을 할 때 개관이 2027년 9월이었는데 작년 12월에 중간 보고회를 마치고 올 초에 설계 용역이 변경되는 사항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고. 지금 5월에 이제 중간 보고회를 다시 거치고 지금 현재 설계 심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금 3개월 정도 지연이 돼 왔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중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끝났고, 어쨌든 이게 생활보장과 업무가 되게 힘든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는 업무잖아요. 저희도 항상 그런 일로 전화를 드리잖아요. 우리 동네 누가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방법이 있냐 그러면서 되게 힘든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상담을 해야 되는 일이라서 다른 일보다 마음이 무겁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직원분들이 어려운 그런 일을 하시더라도 건강하고 밝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권성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장애인 복지관, 지금 아직까지 이제 마지막 최종 보고 남았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보고회가 12월에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올 12월에?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 지난번에 2차 보고 할 때 제가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하여튼 그날 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좀 도면하고 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조적으로 해서 그날 제가 말을 좀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그날 그 당시에 설계한 용역사보고 “다음에 마지막 최종 보고 할 때도 제가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 연말에 이제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올 연말에 과연 어떠한 도면이 나오고 또 어떠한 내부 구조가 또 어떻게 나올지 지금 굉장히 궁금하고 그날이 또 빨리 오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관내 무연고자 있잖아요. 무연고자.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런 분들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보통 저희 과에서 이제 무연고자를 처리하는 경우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무연고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무연고자가 저희 이제 발생을 하면 장제를 지원을 해야 되니까 장제는 단가 계약 해 가지고 계약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장례를 치르시고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그 비용을 지급하고, 그리고 만약에 청소나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면 저희가 별도로 또 유품 정리를 하는 업체와 단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난 3월경에 연산6동에 사시는 무연고자 분인데 그분이 아침에 사망을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정말 무연고자가 사망을 했고 그걸 누가 발견했는가 하면은 아침에 보호사라 합니까, 오시는 분?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방문 간호사?
차성민위원
간병인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생활지원사.｣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그분이 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연고자라서 어떻게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동생한테 연락이 돼 갖고 동생이 인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하여튼 급해서 하루 만에 이제 처리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무연고자가 그런 사고를 당하면 진짜 좀 갑자기 난감해지는 그런 경향이 와서 저도 그날 굉장히 좀 당황을 했거든요, 무연고자라서. 아무튼 잘 수습해서 지금 좀 이제 안심은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이 계속 많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 가구는 지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전에 조례 그때 하나 했었는데 위기 가구 지원을 해 주는 지원 조례, 그거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 위기 가구 조례는 복지정책과에서 조례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그거는 제가 다음에 복지정책과 할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복지관하고 무연고자 그런 거 하는 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그렇게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미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화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최송희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윤현혜 도서관지원계장입니다. 이영희 연제도서관계장입니다. 조현주 만화도서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평생교육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규
김현규위원장
천정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과 과정 학습 강화, 원어민 영어 캠프, 수학 캠프 및 수학 클리닉 운영…. 제가 이 교과 과정 학습이 인기가 상당하다는 것을 이번에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9시에 신청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1분 컷이 되어야지만 그 안에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우리 수학 캠프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하는 건 아니죠? 영어 캠프만 지금 방학 때 열리는 프로그램인 거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영어 캠프는 방학 중에 열리고 수학 캠프는 2회를 하는데 한 번은 7월 중순에 열리고 2회 차는 10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전반기·하반기 나눠서 이제 수학 캠프는 두 번이 열리고 영어 캠프는 방학 때 한 번 열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학구열이 불탄다는 것을 느꼈던 게 영어 캠프 같은 경우는 정말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최송희 계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70만 원 상당의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10만 원에 5회를 받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많은 참여를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저희가 조금 더 방학 기간에 기왕 하는 거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조금 더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 원어민 영어 캠프를 운영하는 데 연간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 수강비는 10만 원 내외이지만 또 저희가 글로벌빌리지하고 하는 것은 개인당 거의 오륙십만 원 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예산 사정만 좋다면 저희도 이러한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교과 관련 캠프나 이런 거 많이 운영을 하고 싶지만 저희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조금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일단은 저희가 글로벌빌리지에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부모님들께서는 거기는 비싼데 이렇게 먼저 받아들이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니까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줄 몰랐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했는데 시간, 그러니까 9시 땡 했는데 인증 과정 거치고 하다 보니까 9시 1분이 지났는데 다 안 됐더라. 실질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9시 1분 57초인가 됐는데 대기가 거진 뒤에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아동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 연제구가 또 그만큼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다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한번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솔직히 있지만 우리 아동들에게 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지금 딱 보조금이든 어떠한 지원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생, 청소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어느 타구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저희 예산을 수반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국 최초로 만화도서관이 개관을 하였는데 실제 저희도 가 봤지만 타구에서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심지어는 타구의 의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연제구에 정말 큰 만화방을 오픈했다더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면서 만화방 구경 가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8대 때, 8대 때 만화도서관을 처음으로 설계를 할 당시에는 굿즈 숍이 같이 들어오기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굿즈 숍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게 향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또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개관 이후 7월에 와서 정확하게 굿즈 숍이 당초 계획에 들어 있었는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굿즈 숍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창조도시과에 보면 디자인계도 있고 그런 계들과 만약에 협의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도 제가 8대 때 우리 있었던 김형철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굿즈 숍이 빠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 부서에서 다른 검토 방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굿즈 숍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웹툰 작가들이, 아니면 자기네들이 와서 그 공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사실 어디를 가나 조그마한 기념품이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그러한 하나의 소중한 가치, 소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만화도서관이 실제적으로 만화도서관만 우리가 해 놓으면 되는데 또 오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요구 사항이 늘어나는데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또 필요해서라면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며, 굿즈 숍이나 아니면 웹툰 작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기왕 온 이상 만화도서관이 누군가의 손에서 하나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소장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입니다. 저희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 건립입니다. 공공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부지 매입 과정에 있어서 조합과의 그러한 부분이 조금 많이 딜레이됐다, 그리고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부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적인 절차를 지금 사전에 또 빨리 진행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상 추진 현황에 많은 진척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지방재정투자사업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부지 매매 계약, 그리고 기본 및 실시 설계 계획, 공사 착공 및 준공, 개관 준비 및 도서관 개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서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중간에 있는 텅 빈 부지거든요. 텅 빈 부지다 보니까 입주한 지가 올 11월이면 2년 차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흙이 또 아파트 안으로 흙탕물이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좋은 것이 오려고 하면 그러한 것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그래도 주민분들이 보기에는 그 공간은 쓰레기도 많이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계속적으로 펜스가 쳐져 있으니 미관상으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혹시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부산시 신규 사업 투자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7월 하반기에 행안부 투자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행안부 투자 심사가 끝나고 나면은 예산 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부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행안부 심사가 연 3회가 되는데 1월, 4월, 7월 15일, 이번에 이제 마지막 올해는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일단은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 원만하게 투자 심사에서 적정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잘해 주시지만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보완 없이 적정으로 통과가 되기를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부지가 매입이 되면 실제적으로 연제구청의 부지가 되니까 아무래도 사유지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든 아니면 우천 시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펜스를 조금 더 예쁘게 치든지, 아니면 지금 가면 그냥 파란색으로 쳐져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항상 공사할 때 보면 연제구 그렇게 치는 것처럼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시책에, 경계를 넘어∼, 연제구는 느린 학습자와 함께합니다. 우리 앞 번에 이송이 과장님과 박혜원 계장님께서 ‘연제구는 느린 학습자와 함께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연제구에서 많은 모범 사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느린 학습자가, 경계선 지능인이 자기가 경계선 지능인인지 아닌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비용 지원이 가능하냐는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검사 비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느린 학습자들은 사실 웩슬러 지능 검사로 판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저도 예상 질문·답변을 공부하는 중에 보기는 했는데, 저희는 현재는 지금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니다 보니 저희는 지금 현재 교육 대상자 및 학습 대상자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이 느린 학습자를 그거 했지 따로……. 현황 조사는 사실은 3월에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3월에 한번 하면서 기관을 통해서 개인 설문 조사를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제 저희 따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웩슬러 검사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먼저 찾아가서 검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3월에 타당 조사를 했을 때 나왔던 분들은 거의 부모님들께서 웩슬러 검사를 하셨던 분들이 우리 아이는 느린 학습자다, 아니면 아니다 판정을 하는데 실제 부모님들께서는 갈팡질팡, 그러니까 긴가민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0만 원이나 되는, 넘는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하자니 부담감도 조금 큰 부분이 사실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성인들 상대로는 검사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 추경 때 제가 내용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연제는,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느린 학습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우리가 발굴을 해야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이 같이 가고 말 그대로 함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웩슬러 검사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도 가족센터나 이런 데서 보니까 웩슬러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발굴이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굴을 해야지만 그 발굴에 있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또 치료가 가능한 부분인 거고, 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연구단체를 지금 느린 학습자 관련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느린 학습자 부모들하고의 소통하는 장소도 하반기에 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부분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느린 학습자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선제적으로 어떠한 친구들이 느린 학습자인지 발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느린 학습자 검사 비용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실까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느린 학습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우리가 이 비용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검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검토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연관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가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위원
우리 천정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연제구 만화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그동안 사용한 이용자의 어떤 숫자에 대한 통계가 지금 확인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전체 인원에 대한 통계는 확인이 안 되지만 보통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 800명 정도 전후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배 정도, 150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이 정도 이용객이 올 정도면 진짜 연제구의 명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이용자분들께서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만화도서관에 대한 홍보가 지금 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KNN에서, 지금 지난 6월 20일 만화도서관 개관일로부터 딱 한 달 동안 KNN에서 만화도서관 개관 홍보 영상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저께까지 해 가지고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SNS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연제만화도서관을 방문하시는 블로거라든지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 계정도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 한 150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 보고자 합니다. 지금 주차장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40면 정도 됩니다.
변준호위원
40면인가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연제,
변준호위원
지하 1층에 25면, 지하 2층 19면, 한 44면 정도 되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주말만 되면, 그 올라가는 경사가 있죠? 만화도서관 진입하는 길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30분 이상씩 기다리고 사실 그 길을 이용하는 실제 주민분들은 오르락내리락하는 차들이 주차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교통이 굉장히 불편할뿐더러 사실 만화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그 주차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KNN 방송은 모르겠지만 블로그나 어떤 누리집을 통해서, 사실 여기가 지하철 3호선이 있는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달라는 부분이 꼭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 주차장이 연미공영주차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주말에는 이 주차장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연미초등학교, 인근의 초등학교 있죠? 이 운동장을 좀 개방을 요청을 해서 사실 어떤 연미초등학교가 아니라면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될 정도의 이용객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편을 한번 겪고 나면 한 번 오고 안 와요. 저도 불편하고 주차하기 힘들고 이런 곳은 사실 두 번 가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런 어떤 한 번만 오고 마는 도서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분들 또는 부산 시민분들께서 또는 관광객분들께서 두 번 세 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말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요 도서관에서는 사실 음식물 취식이 안 되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안 됩니다.
변준호위원
취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식당 같은 인프라도 상당히 부족하고 간식을 싸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간식을 먹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런 취식, 식사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사이에 조금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임시로라도 방문객이 많을 때는 간이 테이블이나 펼치는 방법을 제안은 드리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펴고 접고 하려면 또 인력이 필요한 건데 제가 이거를 어떤 간이 테이블 또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소해서 진짜 우리 만화도서관이 명실상부한 연제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변준호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주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말 주차장이 혼잡하다 보니 인근 주민들이 약간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 연제구 전역에 현수막도 대중교통, ‘연제도서관은 대중교통으로’라는 현수막도 한창 내걸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하는 SNS나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만화도서관 직원들이 대중교통 꼭 이용하자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변의 황금공영주차장, 금련공영주차장까지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서관 입구에는 다른 공영 주차장도 걸어서 6분, 9분 거리에 있다고 홍보는 붙여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또 주말에는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교통 관련 자원봉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관했던 그 첫 주와 그다음 주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던 것을 보고 나서 그쪽에서 교행할 수 있도록 차량의 통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저희 유도봉을 가지고 지금 교통 지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준호위원
교통 주차 자원봉사자는 지금 어떻게 모집이 되었습니까?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저희 1365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이 되면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시고 아니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사실은 하고 있어서 주말에 조금 힘든 날도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이게 사실 부서에서도 지금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시다는 부분이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변준호위원
사실 일요일 가 보면 심각하거든요. 그 동네 불법 주차도 불법 주차지만 사실 저는 특정한 지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절반의 시간을 주차하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대안을 잘 마련하셔서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변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변준호 위원님 아까 말씀에 조금 보충을, 과장님 답변 주신 거에 보충을 좀 말씀드리면, 혹시 저희가 평일에 800명이고 주말에 1500명 정도가 이용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그러니까 다녀오신 지인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앉을 자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애들끼리 책을 보는 과정에서 섞이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혹시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타임별로 몇 명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예약제 또는 관람 시간 제한 이런 시책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인위적으로 입장을 제한을 하고 나면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근무하는 직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서, 또 예약제로 하게 되면 저희가 정보 취약 계층들은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해서 못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일단 예약제나 관람 시간 제한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불편한 문제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책이 없어서 보기 힘들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도서관 안에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만화 같은 경우에 사실 만화 특성상 옆에 5권, 10권씩 놓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신 책은 다 봤느냐 양해를 구하면서 바로바로 꽂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는 부분도 저희 편안하게 다들 바닥에 앉아 가지고 잘 보시고 계신데 방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전국 최초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한 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을 제한을 둔다는 것은 조금 아닌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편안하게 앉기 위해서 조금 예쁜 의자들을 갖다 놓았다고 하면 그래도 또 바닥에 앉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 동그랗고 두께 있는 그런 의자들, 그러니까 방석들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조금 대체해서, 그냥 맨바닥에 앉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거기 저희 앞에 연제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우리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음료는 파는데 사실상 빵이 오후 되면 빨리 소진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또 간식을 간단하게 손으로 집어 먹는 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연제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갖다 놔야, 나중에 또 재고가 쌓일 수도 있다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금 또 초기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우리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지금 만화도서관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지금 변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주변에 이렇게 간이 테이블 이런 것을 깔아서 우리가 음식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거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만화도서관을 계기로 사실 그 지역에 없던 엄청난 수의 유동 인구가 생긴 거잖아요. 하루에 800명이면 그래도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동 인구라는 게 저는 그 지역에서 어떤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신 제안이고 참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관에서 간이 테이블을 깔아서 이 인구를 관에서 다 흡수하여서 주변 상권이나 이런 게 발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 아니면 이게 이 지역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유동 인구들을 더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맞는 방향인지는 저희가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는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게 긍정적으로 이 지역에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조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10페이지에 보면은 만화 이렇게 해서 기획 팝업 전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팝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팝업이라는 어떤 기획이, 하겠다는 정도의 가이드인 건가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기획 팝업으로 만화의 숲과 모험이라고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2층에 지금 전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 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를 확인하며) 잠깐만요. 주제를 정해서 만화 콘텐츠를 팝업 전시를 하고 있는데 1차는 6월∼8월까지 만화의 숲에 그리고 모험이라는 주제를 하고 있고 2차 팝업은 지금 전시 운영 예정인데 아직 주제는 지금 저희 내부 토의를 거쳐 가지고 전시할 예정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사실 지금 이미 많이 이렇게 관람객들이 오는 상황에서 팝업을 유지하고 있는 게 만만치는 많으시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공간도 사실은 만화 관람석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사실은 이제 팝업이라는 게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 만화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분들 관심사에 맞는 어떤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제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 공간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팝업으로만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쨌든 이런 것은 저희가 상황을 잘 보시고 너무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그때는 또 여유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거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현규 권성하 차성민 변준호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수경 출석공무원( 42 명)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경제진흥계장 강정미 일자리지원계장 이은영 청년지원계장 윤정화 문화예술계장 박은주 관광진흥계장 윤진영 체육지원계장 서기숙 체육센터운영계장 최재태 세무관리계장 한정도 취득세계장 이은경 세외수입계장 이희경 세원조사계장 문정희 세입과표계장 최수봉 지방소득세계장 안연현 자동차세계장 최병국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복지기획계장 박혜원 희망복지지원계장 박성미 노인복지계장 안상정 노인시설계장 조평래 가족정책계장 주수정 출생보육계장 문경미 아동친화계장 박지현 아동보호계장 오주영 청소년계장 정희웅 생활보장계장 류미령 복지조사1계장 손지현 복지조사2계장 최사라 평생학습계장 강선화 교육지원계장 최송희 연제도서관계장 이영희 만화도서관계장 조현주 도서관지원계장 윤현혜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김해진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