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현실을 다양화, 다양하게 반영하고 영업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위생적이고 보다 원활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2조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 허용하고 안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영업장소 지정 제외 장소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3조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영업 제출 첨부서류를 추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동구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동 장소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영업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게 조성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구민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양한목입니다. 이철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의 범위 안에서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일부 주변 상권의 매출 저하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기존 상권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이철상 의원과 식품위생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상 의원, 안전교육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9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경희입니다. 제출의안 7쪽 의안번호 제3119호 남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납세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기존 세무1과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를 감사실의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6조 제7호의 납세자 보호관 업무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과 선정 대리인의 신청 통지 의무 우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세무1과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이의신청 업무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법령에서 명시한 신청 자격,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세 납세자가 원활한 불복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님.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 안제6조에 보면은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규정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구체적으로 뭐 운영 지침이 있나요,대리인에 관해서? 그게 지금 누락이 된 거 같은데.

아, 운영지침은 저희가 이제, 요게 조례고요 그 시행규칙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어요?

네, 거기에 절차나 요 신청서나 요 양식이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구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기존에 운영됐던 거를 세무1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이렇게 넘겨오는 겁니다, 이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4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의안번호 3122입니다. 제안 이유는 구립예술단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감독, 지휘자 모집전형 용어를 명확히 하여 구립예술단 위촉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7조의2 구립예술단원 위촉 전형과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하는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29조 제1항 구립예술단 예술감독, 지휘자 모집을 실제 공개전형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일반전형으로 표현되어 모호하므로 공개전형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7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1호에서는 체육단체와 생활체육 종목 단체를 종목별 경기 단체 및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로 각각 수정한 사항으로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전관의 용어와 일치시켜 가맹단체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하게 하여 지원 대상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근직원 인력 운영비,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 등의 운영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보조금과 운영비 지원에 따른 기준 범위 지급 금액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보조금 운영비 지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집행의 통제 장치 마련과 보조금 지원 변동상 사전 협의 의무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의 조건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사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용·수익 및 위탁 근거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일반 재산의 대부,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 감면, 수의계약 등 일반적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제11조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3호 위임과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특례 조항으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은 필요치 않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2조에서는 임원의 비상근직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정관에 따라 선출 및 추대하는 회장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변경하며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공개채용을 통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에 임명토록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회 및 시·군·구지회 운영 규정에 맞춰 임원 구성 및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장애인체육회의 재정지원 근거, 공유재산 무상 대부 특례 신설, 임원 구성의 현실화, 지도 감독 근거 마련 등 장애인체육회 운영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팀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구요. 이게 지금 뭐 조례하고 상관없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다른 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체육회를 출범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출범하고 했으니까 그 분들이 체육활동하는데, 장애인 분들이 체육회, 체육활동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들어오는 건데, 그리고 관심을 좀 초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니까 그거를 좀 많이 좀 어떻게 좀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릴까 고민 좀 해 주시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지금 우리가 뭐 문화재단도 생겼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운영하는 데도 아직도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회 인제 좀 저기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 팀장님 잘 살펴봐 주셔서 정말로 우리 남동구에 계시는 장애인분들 체육활동하는 데 부족함 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 그리고 보니까는 제가 여기 운영 인력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운영 인력 같은 경우 좀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좀 자료를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그것을 갖다 주시면 기본적으로 운영 인력이 수행 인력이 몇 명인지 아니면 역할, 업무 분장 그리고 기타 등등 있잖아요.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체육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36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책자 47쪽 의안번호 3124호인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월례근린공원 상부에 위치한 고잔동 626-7번지 내 지원시설 용지 3,440m²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304회 정례회 때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된 바 있으나 지난 6월 인천시에서 2025년 추경예산에 부지 매입비 일부인 4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성 및 설명 과정을 진행하며 재차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기반시설인 만큼 국가적 대외적인 공익 부분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기에 해당 부지를 매각하고자 다시 상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책자 49쪽 장수동 767-11번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는 장수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자 1998년도에 장수구획정리사업 당시 공공청사 용지로 계획된 1,192m²의 토지입니다. 그러나 장수동과 서창동 행정기관이 통폐합되면서 2005년도 서창동에 장수서창동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이곳에 공공청사 신축 계획이 없어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 용도를 폐지하고 다른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수요가 없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책자 55쪽 의안번호 3125호 공유재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3124호에 의한 응급의료전용헬기 계류장 부지의 매각이 가결되면 인천시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해당 부지 사용 등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와 영구시설물인 이착륙장 격납고 방음벽 등을 축조하는 데 동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식으로 한 후에 과장님께 짧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이유도 전용 계류장 때문에 하는데요.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 사업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인천 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 인프라 조성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지역은 지형상 옹진군과 중구, 강화군 등 도서 지역이 포함된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 섬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닥터헬기 운항이 필수적인 곳입니다. 여객선은 기상 여건에 따라 운항이 상당히 제한돼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헬기 운항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천시는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1년 전남 지역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닥터헬기가 도입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군부대 이전 계획으로 닥터 헬기 전용 계류장이 없어, 계류장이 없어지는 문제로 긴급한 출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전용 계류장 설치를 위해 부지를 물색하다 최종적으로 남동구 고잔동 월례공원 일원을 새 계류장 부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한 이후 14년 동안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14년간 총 1,593회를 출동하여 총 1,608명의 환자를 이송했고 그중에 400명이 넘는 중증외상 환자와 280여 명의 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구조되었습니다. 저는 닥터헬기를 타는 그 누군가는 나 자신, 나의 가족, 친척,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닥터헬기가 원활하게 비행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님들의 협력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과장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다 주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사업추진은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땅 매입만 이제 관련된 거고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 남동구에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또 많은 애를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곤란을 겪고 계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들구요. 음, 근데 우리가 이거 땅을 매각하면 40억의 세수 확보가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세수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필수 의료시설인 만큼 국가적인 대외적인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저희는 세수 확보도 필요하지만 매각의 결정적인, 매각을 결정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40억 세수 확보 때문에 이 땅을 꼭 매각해야 된다 하면 이것 또한 우리 남동구의 이기주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대의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명을 구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 정말 대의명분인데 그에 따라서 또 그 지역 주민분들은 소음과 또 이렇게 놀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이제 그 우성 1차 아파트에서 또 반대 서명부를 내셨어요, 7월 18일날. 그 문제들도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고 또 인천시에서 이제 그에 반해서 또 이제 10m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의견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 앞으로 이게 대의명분은 생명 그다음은 우리 남동구 세수 확보, 하지만 그것과 함께 갈 것이 주민분들을 또 충분히 또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또 완벽한 또 방음벽이 설치돼서 정말 소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발맞춰서 가야 하는데 이제 이게 인천시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 남동구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같이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와 더 긴밀히 얘기를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모두에게 뭐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과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유경 위원님께서 좀 많은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닥터헬기가 운항 중이죠.

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죠.

네.

네, 과장님, 경기도에서도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관련해서 많은 대립과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혹시 많은 언론 보도도 있었고,

네.

거기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착오와 시행착오를 겪어서 모범 사례가 된 우리나라의 최초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인근 주민, 응급의학 전문의, 소방당국, 교육청, 지역 의회, 언론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통합적 논의 구조를 마련해서 마련한 다음에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성공적인 계류장 설치를 이끌어낸 게 경기도 대표적인 사례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매우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언론도 접해보셨고 또 요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또 찾아보셨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마 인천시에서도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도 다 어떤 사례들이나 다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천시는 우리 지금 경기도 이런 모범적인 사례처럼 통합적 어떤 숙의 절차와 단계적인 합의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실까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다가 인천시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정당성, 아무리 이게 공공의 어떤 위해서라지만 그 공공을 위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저는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대화나 어떤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 대부분도 아마 닥터헬기의 계류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떤 주민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기식 어떤 그런 행정, 이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경기도 사례처럼 인천시는 우리 관련된 주민분들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몇 차례나 있었을까요? 공청회가 됐던 주민설명회가 됐던 어떤 언론인과 함께 그런 관련자들이 모여서 정말 토론회나 어떤 공청회를 열었던 사례가 있었을까요,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네, 한 두 차례 정도 있었던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년도 1월에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2023년 1월 13일날 시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2023년 1월 16일 날 연수구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접수받았어요. 그리고 23년 1월 25일 연수2동행정복지센터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날 한 백여 분이 급작스럽게 모집이 된 거예요. 네, 너무 이렇게 단 한 차례,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지금에만 의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거에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어떠한 준비나 공청회를 열 의지가 없는 건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한 연수구의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 제2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계류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사례도 알고 계시죠.

네.

경기도와 같은 어떤 통합적 공론화와 실질적 주민 합의 없는 사업 추진은 지금처럼 더 큰 사회적 갈등만 촉발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회적 합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지금 약 900명에 대한 반대 서명이에요, 반대 서명.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좋지만 우리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는 인천시 전체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공공 인프라라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매우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공익이라는 대의명분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권리를 침해하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계류장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 공감과 소통 과정이 반드시 우선적이어야 되고요, 인천시처럼 어떤 밀실 행정이나 일방통행식의 추진은 지금 상황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지금이라도 다양한 주민들과 의견 수렴과 반복적 숙의, 사회적 논의, 논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좀 성공적인 열린 행정을 통해서 좋은 좀 결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