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7월 23일에는 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최홍찬·권성하·권종헌·김기준·차성민·소수련·김미화·이의찬·김현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52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 및 추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도모하고 연제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작은도서관, CCTV, 소화 및 경보 설비 등 지원 대상을 추가 신설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변준호·정홍숙·소수련·이의찬·최홍찬·권성하·김기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52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최근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교통 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안전모 착용과 후미등 부착을 유도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6조 제2항 제4호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내용을 추가 신설 하여 자전거 안전모 착용 및 후미등 부착 유도 방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의2에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 행사 등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자전거 운전자 준수 사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연제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의 한 명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이 사실 연제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등 조항을 신설하셨는데, 이거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질의를 굳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저도 안전모를 착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잘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홍보나 교육 이거는 혹시 정해지거나 하실,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다가오는 구민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각종 체육대회 때 부상으로 자전거를 줄 때 저희가 안전모를 같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홍보를 일단 보낼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 교통 관련해서 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을 할 때 저희가 자전거와 동시에 안전모 착용이 중요하다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같이 배부할 계획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치는 게 한순간이고 자전거나 원동기 운전자들은 다치면 사실은 크게 다친다는 거를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또 연제구에 온천천도 있고 자전거 도로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용자들이 많은데 이런 홍보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수고 많으시고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우리 자전거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건강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전거가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안전도 중요한데 우리 김미화 의원님께서 잘 개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전거 보관소도 지금 많이 노후화된 데가 많던데 그런 부분도 잘 신경을 써 주시고 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자전거 이용 편의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변준호·이의찬·정홍숙·소수련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명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53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최근 환경 보전 및 자원 순환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제구의 경제·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 순환 촉진,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집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통계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순환 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순환 자원 사용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안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효정입니다. 의안 번호 제53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권성하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순환 경제란 대량으로 자원을 추출·생산·소비·폐기해 온 선형 경제와 달리 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제조·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원칙적으로 줄이고 사용된 자원을 계속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체계를 의미합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 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2024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연차별 집행 계획 수립·시행, 순환경제 통계 조사 및 교육·홍보, 순환 자원 사용 제품 우선 구매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안효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요새 환경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도 이 조례안에 보면 환경 관련해 가지고 교육·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조금 이제 환경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우리 그린 워싱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오히려 환경에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 가지고 조금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계속개의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4. 2025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수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성원 안전총괄계장입니다. 김민주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강기정 민방위관제계장입니다. 채해영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임용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얼마 전 폭우로 호남이라든지 충청도라든지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에서 이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부산은 다행히…, 그렇죠? 피해라고 하기에는 좀 미미한 수준의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고 태풍까지도 시작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안전 태세를 다시 한번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연산9동 배수펌프장하고 신금로 배수펌프장 안전 점검에 대한 시설물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안전 정밀 진단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예산은 아마 본예산에 4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던 거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게 정밀 진단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게 한 2, 3개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언제 하셨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2월 달 정도, 2, 3월에 지금 발주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조금… 이제 정밀 안전 진단 결과를 보면 연산9동 같은 경우는 균열이라든지 철근 노출이라든지 들뜸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을 했고 B 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신금로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상태가 양호해서 A 등급을 받았는데, 이렇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수펌프장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이게 본예산을 통과하고 2월, 3월경에 이제 정밀 검사 용역을 아마 발주를 해서 결과가 5월 이때쯤에 나온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정도에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사업 기간을, 그러니까 시설물 정비하는 사업 기간을 10월∼12월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를 조금 본예산에 반영됐던 거라면,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정밀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었다면 조금 일찍 서둘러서 1월 달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나오면 장마가 들어가기 전에 좀 보강을, 좀 시설물 정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밀 안전 진단이나 점검 같은 경우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제작 준공된 이후에 10년 이렇게 5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시기에 진단·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걸 연초에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마는 진단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평상시에 펌프장 가동에는 문제없도록 당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렇게 수리라든지 점검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지금 이제 당장에 그거 수리를 안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기 철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래 갖고 이제 비가 조금 덜 오는 시점에,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예, 그거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펌프 성능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편성은 본예산에 편성이 이미 되어 있고 이랬으니 예를 들어서 꼭 2월이나 3월 달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으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전해에 이걸 받으면 또 그 받은,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12월 달에 하니, 예산안이 통과되는 거는 12월 달에 하니 미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용역을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4월, 5월에는 이제 시설물 정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이제 시기적인 것을,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번에 우리 폭우 피해 보셨듯이 조금만 방심하면 큰일로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일찍 서둘렀으면 이번 장마가 오기 전에, 여름철이 오기 전에 시설물 정비까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거 잘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우리 14페이지에 보면 구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이제 위촉장으로, 지자체장 위촉장으로 변경해서 수여할 수 있도록 그게 운영 계획이 바뀌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구 보안관 63명에게, 뭐죠? 보안관증을 이제 발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구 안전보안관이 63명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발을 하나요? 선발을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신청해 가지고 시나 이런 데서 상위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공모는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 안전보안관하고 뒤에 보면 또 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 둘 다 어쨌든 안전에 대한 것, 재해 예방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차이점이 따로 있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보안관에 대한 법하고 조례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행안부에서 이제 운영하다가 증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주는 걸로 바뀐 거고요. 자율방재단도 비슷한 영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저희들 자율방재단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역에 계시는 잘 아시는 분들을 갖다가 가입을 시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역은, 활동 영역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1회에만 그치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교육을 이수해야지 그걸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까운 교육 시설이나 이런 데 이제 견학을 간다든지,
홍숙
정홍숙위원
상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견학이라든지 뭐,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또 시에서 교육이 있으면 또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안전보안관들이 이렇게 이제 보안관증도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 위반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점검 활동에 동참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안전 관련해 가지고는 하는 게 도로·보도 상태라든지 내지는 이렇게 조금 그거 하면은 이제 급경사지 이런 쪽의 이렇게 이상 징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플래카드가 이렇게 불법으로 걸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안전신문고라든지 이런 데 이제 신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또 그런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안전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하면 구청으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담당자한테 그게 바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지자체로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63분이나 되는 분들이 연간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체크가 좀 되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명무실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분들한테는 수당이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별도 수당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뒤에 15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활동을 하는 자율방재단에는 활동 수당 지급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 장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보안관이나 자율방재단이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어느 쪽은 수당을 주고 어떤 쪽은 수당을 안 주고 이러면 형평성이나 이런 게 조금 그분들이 느끼는 것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자율방재단 수당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래주머니를 제작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재해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활동을 할 경우에 그때에 이제 한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고요 평상시에 일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러면 안전보안관들은 주로… 예를 들어서 생활 중에서 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주로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은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모래주머니 만들기라든지 실제로 일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방재하는 일을 돕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홍숙
정홍숙위원
역할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자율방재단도 위험한 곳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안전보안관이든 자율방재단이든 평소에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요즘은 안전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연제구에 얼마 전에 싱크홀에 여성이 빠지는 사고도 있었고 화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안전보안관이다, 자율방재단이다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우리 갑상샘 방호 약품 관련해서 이게 이제 현장 대응 물품을 확보해 놓는 건데 갑상샘 방호 약품이 이게 유효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유효 기간 확인해서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저번에 감사 때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수량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느 정도 비축하라는 물량이 있는 것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비축량을 조정하고 있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 비축량보다도, 1인 두 번 복용할 수 있는 물량을 갖다가 비축하라고 돼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홍숙
정홍숙위원
예, 맞아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비축해 놓고 사용 기간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체해 주고 하는 것들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지난 6월 23일경에 도시안전과장님하고 또 우리 주무 담당 계장님들하고 그날 배수펌프장 6곳을 다 순방을 한번 했었는데 펌프장 시설은 아무 이상 없이 작동이 잘되고 있는 것을 직접 또 확인을 하였고 그날 종일 같이 저희들 안내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당면 현안 13쪽을 보니까 조금 구조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밀 안전 진단도 했고 또 정밀 안전 점검도 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보니까 보수에 필요한 상태인 B 등급 받았고 또 신금로 배수펌프장은 정밀 안전 점검 결과 흡수조에 균열, 백태, 펌프 수조에 균열, 들뜸, 철근 노출……. 그런데 이거 들뜸이 뭘 보고 들뜸이라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거 들뜸이 무슨 균열 뭐 이런 것 같은데? 백화 현상?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약간 이격 사항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예.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충재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신금로 쪽이라서 저희가 수영강변하고 거리가 또 좀 가깝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신금로는 수영강하고는 조금 그렇고요 저쪽의 정보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바로 수영강 옆입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이거 골재 균열이라든지 또 무슨 백태, 또 철근 노출 이런 거는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에 좀 이상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골재에 알칼리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금 이런 것이 발생하는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얼른 빨리 올가을에 보수·보강 실시하고자 하신다는데 계획을 빨리 세워서 속히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저도 이제 그리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보통 구조물에 보면은 철근 노출, 균열은 잘 일어나는데 백태라든지 철근 노출 이런 거는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골재 알칼리 반응에 의해서 철근이 안에서 팽창이 됨으로써, 철근이 팽창이 됨으로써 콘크리트가 그 팽창으로 인해서 크랙이 가고 균열이 가는 이런 현상인데 우리 신금로 흡수조에 이런 게 일어난다 하는 것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전문가 의견으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수·보강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러니까 보수·보강은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자체가 우리가 사전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점검을 하여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건축 구조물 마감재가 지금 어떻게 확인, 뭐 불량 됐습니까? 13쪽, 당면 현안, 건축물 외부 마감재 불량 확인이라는데 그 마감재가……. 거기도 균열이 간다든지 아니면 징크를 해 놨는데 징크가 조금 강풍에 의해서 좀 이렇게 벗겨졌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바깥에 그런 거는 마감재 부분도 이렇게 빨리 이제 바꾸든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도색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차성민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그쪽의 구조물 지금 외부의 마감재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감재 이런 것은, 왜냐하면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다음에 그냥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마감을 해야지 그쪽은 바닷가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해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징크 이런 거는 철이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감재는 건축과장님하고 좀 이렇게 의논하셔 가지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 데 좀 강한 그런 재료를 좀 써서 마감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로 조명 시설 유지 관리 이런 것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야간에 예전에는 많이 어두웠는데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 어두운 등도 좀 이렇게 밝게 해 주고 이래서 참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주무 계장님들 다 수고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아무튼 저희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게 또 그런 업무이고 하니까 항상 주민들을 위한 그런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홍숙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조금 보충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안전보안관증 제작에 대한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 안전보안관이 제가 알기로는 그 왜 행안부가 2018년에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이게 지금 안전 무시 관행이라고 보니까 보통 소방 활동에 관해서 불법 주정차나 과속·과적 단속이나 안전띠 미착용 이런 거던데 이런 거 단속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안전보안관 하시는 분들이 일반 분들도 있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제 안전보안관 이런 거에 이제 가입해 가지고 자기들 전문 분야에서 그걸, 우리 구는 아니라도 다른 데서 그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우리 주변의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신고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조금 취지가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어쨌든 그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 출범을 한 걸로 안전보안관을 냈고 저희 연제구에서는 안전보안관이 63명이고 무조건 보안관이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제작 매수랑 이수자가 같은 거 맞지 않습니까? 63명.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청은 저희 구에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나 부산시에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인정된 분들이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 보안관의 그 활동의 역할이 그런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해서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연제구의 지금 안전보안관들은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더 살펴보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 안전보안관이나 우리 연제구의 자율방재단이나 다를 게 없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안전보안관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렸을 때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걸로 봐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작년에 이제 대규모로 침수 피해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 저희가 수차례 계속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9월 달에 침수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대규모로 이제 폭우가 내려서 조금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넘어갔지만 우리가 8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10월 달도 그렇고 우리가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 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자율방재단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침수 피해 관련해서 어떤 사각지대라든지 소외 계층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 여름철 자연재해 촘촘 안전망 구축 해서 이 주요 시책으로 이제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우리 보니까 좀 취약 계층 분들,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차수판이 있어도 이제 설치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침수 피해에 대해서 어떤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못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통장님들, 우리 자율방재단을 잘 활용해서 일대일 매칭을 한다든지 해서 잘 케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배수펌프장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고압을 저압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제 좀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탄력 운행 해서 전력 좀 절감하자는 거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이거 배수펌프장 안에 준설을 했더라고요, 슬러지랑. 이 준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하수계에서 하기는 하던데.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이제 배수펌프장 내에 저류조 비슷하게 펌프가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슬러지가 쌓이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매년 실시를 합니다. 4500만 원 들었는데 그게 이제 금액이 좀 적어 가지고 전체를 못 하고 건설과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건설과에 있는 준설 예산으로 저희 거를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준설을 갖다가 거의 다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준설 예산을 조금 증액해 갖고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 보니까 이제 준설하는데 소음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소음이 굉장히 커 가지고 인근의 어떤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이게 빨아들이는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른 소음 방지를 해 가면서 그걸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4, 5월에 이렇게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앞으로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업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일주일 정도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제 한여름에 에어컨 없는 세대는 창문도 열고 해야 되는데 창문도 열지 못하고 그런 세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덥기 전에 좀 일찍 그렇게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업체로 하여금 좀 찾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금번보다 조금 더 시기를 당겨서 소음 피해가 없도록 덥기 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이제 저희들 예산으로 이제 이루어지면 조금 더 당겨 가지고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리고 이번에는 사전에 또 이 고지가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이 앞 전에는 이렇게 사전에 미리 공지가 돼서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감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좀 고지를 해서 양해를 좀 드리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 옆의 이제 화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높아서 침수에 대한 피해도 거의 없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옆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전망상의 또 미관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배수펌프장이 좀 건물 자체가 회색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피해를 많이 보시는 주민들이 계시니까 조금 신경 써 주시고. 배수펌프장 그때 페인트칠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페인트칠 다 했고 바깥의 덱 부분도 나무 패널 식으로 치장한 부분도 새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그거 하고, 악취에 대한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수시로 때만 되면 여러 번 하더라도 계속하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부분도 차음벽 같은 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여기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행안부 권고 사항에 보면은 모니터 요원 1인당 50대 모니터 보는 게 맞는데 사실은 모든 지자체가 거의 300대씩, 700대까지 보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제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능형 CCTV로 바꿔 가고 있는 상태고 저희 구에도 한 백몇 개 정도는 이제 지능형 CCTV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정부의 이제 국정 과제로 그게 이제 지능형 CCTV가 이제 완비되면 저희들 CCTV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만 바꾸면 지능형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CCTV로 지금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만 도입되면은 저희 구에 있는 CCTV는 전부 이제 지능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우리 모니터 요원들 근무 환경도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던데 우리 휴게소도 매우 협소하고 일하시는 어떤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편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던데, 거기다 모니터 대수도 많다 보니 좀 피로감도 많고, 그러면 우리 또 연제구 입장에서 CCTV를 활용한 어떤 성과 창출에 있어서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근무 환경 개선하는 데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새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우리 지능형 CCTV도 그렇고 우리 통합 관제 영상 분석 시스템에도 우리 AI 기술을 도입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분석도 요새 AI로 아주 편하게 이제 분석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도입하는 거를 생각해 주셔서 우리 CCTV관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미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 박상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도시재생계장입니다. 유선배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장경숙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상미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3페이지에 보면 정당 현수막 등 관리 강화 이래서 이제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를 11기 설치했고 정당 현수막 정비를 331건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당…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11기 설치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게 11기라는 말입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총 22기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상반기 중에 정치 현수막 게시대 11기를 설치했고 지금 현재는 22기가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22기라는 말이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불법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지난해에 특정 국회의원 이름이 들어간, 허위 사실이 아닌 현수막을 구청에서 빛의 속도로 제거를 했어요. 선관위의 어떠한 판단도 받지 않았고 허위 사실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항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연제구 곳곳에 붙어 있었던 ‘6·3 한국 대선 부정 선거 확실’이라는 현수막 민원이 엄청 들어왔었죠.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왔었으니까요. 이것을 민원인들이 허위 사실이니까 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관위에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직접 선관위에도 질의를 하니까 선관위가 모호하게 대답을 했어요.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이 두 가지의 사안을 두고 보면 지난해에 있었던 빛의 속도로 제거했던 현수막은 선관위에 질의를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물어볼 틈도 없이 그냥 특정 국회의원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사실도 아닌데 제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내일로미래당이라는 이름도 들어 보지도 못한 당인데 그 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은 한국 대선이 부정 선거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못 떼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두 가지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은 허가·신고, 금지·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 그 내용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선관위 쪽이나 한번 의논, 협의를 해 봐야 하는 사항 같은데요,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죠.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 드리는 것은 하반기에, 아니, 상반기에 정당 현수막 정비를 331건이나 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정비할 때는 그러면 331건에 대해서 전부 다 선관위의 검토를 받았습니까? 3페이지에 보면 정당 현수막 정비 331건이에요. 이 331건을 정비할 때는 건건이 다 선관위에서 불법이라는 승낙을 받았냐고요. 왜 그때그때 다르죠? (손을 드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계장님.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반갑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작년에 철거했던 것과 올해 철거가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 자체 가지고는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철거한 것이나 지금 정당 현수막 정비 331건이라는 것은 그 법에 규정된 표시 위반 또는 설치 위반, 그런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정당명, 그다음에 연락처, 게시 기간 그리고 그 글자에 대한 사이즈 같은 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런데,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 앞에도 우리가 5㎝를 넘기지 않게 제작했던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빛의 속도로 떼지 않았어요. 만기, 그러니까 14일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 오해를 살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이것만 순식간에 정말 빛의 속도로 뗐거든요. 그거하고 이 부정 선거 확실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이거는 선관위 판단 받아야 된다 하면서 떼지 않고 앞의 것은 선관위 판단 없이 그냥 떼 버리고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선관위 판단 없이 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시 위반 또는 설치 위반 현수막에 한해서, 아니면 게시 기간이 끝났는데 우리가 자진 철거를 통보했지만 그쪽에서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만 하지 저희가 내용을 문제 삼아서 선관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선관위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내용에 대해서는요.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불법이냐 아니냐는?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예, 정당 현수막이나 선거 때 투표 참여 독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우리가 일단은 문의를 하고 그게 위법성이 있다 하면 그때 철거를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 사례를 예를 들었던 것은, 허위 사실이 명백해 보이는 것은 선관위에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그 14일간 게시 시간이 다 돼 가겠죠, 이미. 그동안에 그냥 계속 철거해서… 아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민원이 엄청 들어오게, 민원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도 받았으니까.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예,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정 어떤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허위 사실이 아닌 내용은……. 뭐 자를 재 보지도 않았겠죠? 자를 재 볼 틈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철거를 하고 이러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작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예.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그 당시 상황을 제가 근무를 안 했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까 말씀드린 표시 위반이나 설치 위반이나 게시 기간이 지난 것 중에 해당이 되는 것일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닙니다.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단순 내용이나 어느 한쪽을, 허위 사실 그 내용만 가지고 관공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당의 편을 들거나 그런 식으로 철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거는 그때 당시 안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담당자나…….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당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거를 받아 보시고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예, 법이나 시행령에.
홍숙
정홍숙위원
정당에 대한,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에서 한다고 되어 있나요?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그거는 선거관리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물법에는 그런 내용이,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관리는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예, 없습니다. 표시 위반, 설치 위반만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선관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당들이 각 당이 많잖아요, 워낙.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행정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하고 질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배
유선배광고물관리계장
고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맨홀, 관내 맨홀 정비 공사가 원래 건설과에서 하던 게 아닌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맨홀은 맨홀 준설이나 사람이 하는 맨홀 준설 같은 거는 저희 과에서 하고 기계로 하는 맨홀 준설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맨홀 정비 공사라는 게 준설을 말하는 건가요? 설치를 말하는 건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관리 부분에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관리라 하면…….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부서졌다든지 아니면 새로 이제 더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 맨홀 정비 공사를 할 때 얼마 전에 연제구에서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있고 난 후에 부산시에서 추락 방지용 맨홀을 설치하겠다고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비하는 것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일 거 아닙니까? 이게 추가로 보완을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산 오방맛길에서의 추락 사고 건은 그 맨홀은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맨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경공단 쪽에서 조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맨홀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서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그거는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건축과?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건설과.
홍숙
정홍숙위원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거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방맛길에 얼마 전에 맨홀 사고 난 건은 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오수 맨홀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오수 맨홀입니까?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예, 오수 맨홀입니다. 그래서 오수 맨홀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난 부분은 맨홀을 전부 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교체 시공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수 맨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추락 방지 시설 그것도 환경공단에서 그렇게 지금 설치 작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오수 맨홀 외 우수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추락 방지 시설 이런 거를 지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제 우수 맨홀에 대해서 추락 방지 시설을 할 때 기존에 맨홀이 있는 곳에서 추락 방지 시설만 추가로 하는 건가요?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안 그러면 전체를 들어내서 통째로 가는 형식인가요?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전체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락 방지 시설만,
홍숙
정홍숙위원
추락 방지 시설만.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맨홀을 걷어 내고,
홍숙
정홍숙위원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면 일단은 안전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저번… 지난해에 폭우가 왔을 때 밤에 이렇게 다녔는데 곳곳에 맨홀 뚜껑이 올라와 가지고 이쪽으로 옆으로 쳐져 있고 이런 데가 워낙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맨홀의 규정이나 규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게 정말 물의 힘이 굉장히 세기는 하지만 그 철이 들려 가지고 저 옆으로 튕겨 나가 있을 정도면 이게 혹시나 한번 점검을, 전수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맨홀에 대해서, 뭐 다른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해 볼 수가 없지만, 이게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게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에 의해서 튕겨 나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수 조사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맨홀 추락 사고라든지, 저도 그때 밤에 너무 놀랐거든요. 가는데 갑자기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비는 엄청 내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시간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또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락 방지 시설도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아, 그거는 건설과. 그런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공단은 환경공단대로 저희가 또 연제구에서 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또 예산을 지원받고 필요하다면 저희 구 예산도 조금 보완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추락 방지 시설을 해서 그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 안심벨을 철거를 2개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건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벨, 철거하는 안심벨은 2018년도에 연산3동의 다복동 안심마을 설치 사업에서 설치한 건데 안심벨이 지금은 보면 안심벨이 CCTV하고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누르면 CCTV를 통해서 관제센터랑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옛날에 설치한 거는 그냥 벨만 있다든지 아니면 작동이 안 된다든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2개 하고 하려고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추가로 새로 설치할 필요성은 없나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지금 재생 사업으로 해서 추가 설치 돼 있는 게 있어서.
홍숙
정홍숙위원
중간에 다른 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더 필요하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런 거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도시재생 안전시설물 정비·교체 추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시설물 점검 주기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점검 주기는 별도로 지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지금 나가셔서 현황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이번 5, 6월 달에 한번 시설 전체를 점검을 했었고 해 보니 작동이 안 되는 것, 소화기,
수련
소수련위원
그 전에는 언제 하셨나요? 한 1년 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그 전에는 아마 안 했지 싶습니다. 안 했지 싶은데 조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요? 사실은 주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심벨 같은 경우는 아까 철거 내용을 들었기는 했지만 굉장히 어쨌든 동네 자체가 조금 위험하거나 그런 안전시설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된다? 아까 로고젝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밝게 비추는 그게 8개 중의 반이 지금 또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소화기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이런 곳에 굉장히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 소화기가 5개가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솔직히 주기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거, 뭐 어쨌든 이번에 정비를 잘하시는 거지만 다음번부터는 이게 조금 정해진 기간에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동에 계시다가 이번에 구에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니까, 9쪽에 보니까 제일 하단 부분 도로·하수 시설물 선제적 관리 해서 도로 포장 관리, 싱크홀, 포트홀, 균열 등 안전사고 예방 대비 신속 정비인데 포트홀이나 균열 이런 거는 신속 정비가 이해가 되는데 싱크홀 이거 절대 저희 관내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마는 이런 거는 어떻게 신속히 대처를 하실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장경숙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싱크홀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성민위원
그렇죠.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민 신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굴착을 해서 확인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5분 자유발언 할 때 사상구 쪽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싱크홀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또 이런 것이 올라와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장경숙 계장님께서는 평소에 도로·하수 시설물 선제적 관리 부분에서 조금 조금씩 AS나 또 도로 포장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속히 소파라고 해서 작업을 완료해 줘 가지고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를 또 해결한 또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좋은 칭찬도 많이 듣는데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장경숙 계장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소파 부분이 있으면 지금도 신속히 잘하시는데 조금 더 그렇게 잘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연제 구민들 안전 그런 쪽에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장경숙도로관리계장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일 뒷쪽의 주요 시책 3에, 주요 시책 3인데 내나 같은 맥락인데 포트홀이 발생되면은 평일·야간에 정비반 1개조 5명이라는데 이 정비반은 어떤 누가 어떤 정비를 하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기간제 분들입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공무직입니다.
차성민위원
예?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공무직입니다.
차성민위원
아, 공무직 분들께서?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래서 하여튼 조금 전문가들이 나가야 또 신속하게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그분들 안전이 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 안전 교육도, 안전이라는 것은 자주 이야기해도 뭐 별문제가 없는 그런 단어니까 안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안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침마다 반장 주재로 해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까 도로관리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희 원래 이제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좀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 좀 이원화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불편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업무 하시면서?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좀 연관이 있다 보니 저희가 건설과하고 이제 자주 협의해서 민원 처리나 커다란 보수 같은 거는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민원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라든지 부서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봐도 이게 건설과 소관일지 창조도시과 소관일지 잘 모르는 민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잘 소통이 돼서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긴밀하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주로 이제 민원,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민원이나, 그러니까 민원 방향에 대해서도 자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무적 연관성이 많다 보니 건설과 하수계 쪽이랑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효율적으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잘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우리 마을 공동체, 거제4동에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우리 텃밭 운영하는 거 그거 이제 성과로 나와 있는데 텃밭 잘되고 있습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주민분들께서 이제 이 텃밭이 개별 텃밭이 있고 공동 텃밭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거제4동 개인 텃밭은 도시공사에서 마을 생활권 활성화 주민 공모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지금 5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텃밭 가꾸기라든지 그 외에 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편이라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용 텃밭도 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갔는데 작물이 다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전혀 운영이 안 되고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쓰레기도 너무 많고, 어느 누구도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 부분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예산 받아서 만들어진 시설물들 관리 잘될 수 있도록 잘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계속 자립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였는데 많이 어려운 게 현실이죠?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제 마을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또 마을 공동체 네트워킹하고 교육하고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하는데 저번에도 보니까 저희 벤치마킹한다고 이제 확인을 했던 그 마을 공동체가 사실 우리 마을 특성이랑은 굉장히 좀 괴리가 있는 데였거든요. 마을 공동체가 잘되려면 거기에 어떤 관광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특수한 상품이 난다거나 특산품이 난다거나 하는 곳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니까 마을 공동체가 잘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마을이랑 조금 유사한 지역을 찾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랑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성공한 마을 공동체가 있으면은 그 마을 공동체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마을 공동체가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특성이 다른 어떤 관광 특수지라든지 저기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할 게 안 되거든요. 그런 데는 배울 게 없습니다, 봐도. 거기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정홍숙 위원께서 우리 정치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시 조례상에 비방·모욕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하는 거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사실 비방·모욕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판단이 쉽지가 않고,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이 있고 법적으로도 분쟁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누가 봐도 이제 정치적으로 비방·모욕이라든지 아니면 허위 사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우리 선관위랑도 잘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 주체랑도 잘 얘기를 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특히나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명 건설행정계장입니다. 배동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지은경 토목1계장입니다. 김상건 토목2계장입니다. 조정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중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연산3동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그 준공 예정이 8월인데 별 이상 없겠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8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현재 폭염하고 어떤 주변의, 현대 쪽의 옹벽 부분이 철거가 지금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차성민위원
옹벽 쪽에 철거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현대아파트 쪽, 현대 쪽의 아파트에 옹벽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차성민위원
아, 아파트 안에?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거 전부 다, 철거 전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게 우리가 토사를 제거함에 따라서 노출이 돼 버렸습니다. 그걸 도시 미관상 보기가 흉할, 현장에 가 보시면 좀 흉합니다.
차성민위원
예.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걸 철거 계획을 지금 추가 검토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공기가 좀 늦어집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려면 또 책임 감리도 더 상주 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면 또 감리비 인상 또 어찌 됩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감리비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있네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런 거는 사전에 협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예, 그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쪽에 보면 또 옹벽, 우리가 PSP 옹벽이 총 319개 아닙니까? PSP 패널이.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개수가 총 319개인데 그 인장 시험 이런 거 다 끝났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모든 PSP 옹벽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차성민위원
다 됐고, 그 인장 강도 시험한 결과 강도도 이상이 없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안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리고 PSP 패널하고 산하고 그 가운데 공극 부분에 어떻게 토사 가지고 저거는 잘 떠 있나 모르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추가로 마무리 작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거기 또 마무리가 또 잘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극이 생길 경우에 또 집중 호우가 오면은 또 그쪽으로 수압이 많이 불어 가지고, 인장을 잘했기 때문에 강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미리 사전에 좀 안전사고 방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주변에 배수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잘 검토해서 PSP 옹벽의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보니까 2025년 1종·2종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을 다 완료를 하였는데 안전 점검에 아무 이상 없죠? 5쪽에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은 2025년 1·2종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을 하셨는데…….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거는 안전 점검 결과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런 거 자료 잘 좀 보관을 해 놔야 그런 또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마는 그런 거 우리가 미리 유비무환 그런 차원에서 모든 자료는 전부 다 잘 준비 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날씨 무더운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실제로 또 필드 뛰고 있는 각종 하수계장님, 건설계장님, 다들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우리 직원들 안전도 중요하니까 현장에 나갈 때 좀 조심해서 장비 같은 거 잘 좀 착용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원형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공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창조도시과에서도 이제 질의를 조금 했었는데, 이게 지금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완료가 되었나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총 4208개가 관리하는 맨홀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맨홀입니다. 지금 기설치된 게 382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시에 5억을 지금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2000개를 추가로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설치되면 약 61% 정도 설치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도 6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시 교부금은 언제 내려올 계획인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내려와서 지금 발주해 가지고 공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미 완료된 거는 382개이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382개이고.
홍숙
정홍숙위원
2000개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61%면 39%가 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비로,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예, 구비로 지금 반영을 하려고 지금 추경에,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본예산이가? (｢아니요. 추경.｣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홍숙
정홍숙위원
추경?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추경에 요청을 할 겁니다. 특별 교부세도 요청해 놨고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게 시 교부금으로 설치하는 거는 언제쯤 완료 계획인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지금 공기상으로는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왜냐하면,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8월, 9월, 10월까지 태풍도 오고 막 이럴 거라서.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예.
홍숙
정홍숙위원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23페이지의 거제천 배수분구 침수 예방 사업 부분에 보면 애초에 계획했던 게, 이게 2020년부터 사업 계획이,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이렇게 쭉 용역들을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낙동강유역청과 부산시와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하셨는데 그 최종 협의 한 환경부하고의 의견을 보면 온천천 대심도 사업하고 본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1단계는 일단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2, 3단계는 대심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사업비를 잡았던 게 975억 원 정도였었잖아요.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거의 대규모,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공사 금액인데, 그러면 공사 비용도 이렇게 이대로 만약에 환경부 의견대로 진행이 되면 공사비 비용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줄어든다는 건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지금 우리 계획은 지금 거제천을 중심으로 거제동 쪽에 별도의 배수로를 신설해서 거제천의 어떤 부담을,
홍숙
정홍숙위원
줄여 주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줄여 주게 되게 하고요 하면은 일단 거제동 쪽은 침수가 우선 해소가 되는 걸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좀 절감이 되고. 나머지 쪽은, 유역이 넓은 쪽은 대심도 터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 그거 연계해서 같이,
홍숙
정홍숙위원
그 구역 공사 구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대심도가.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대심도도 지금 사업 기간이 2032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이제 사실은 침수를 당하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절박한 문제인데 이게 또 공사가 이렇게 작게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만약에 사업비가 줄어들면 국비에서 줄이지 마시고 구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업무 보고니까, 항상 건설과가 좀 이월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 관리 잘하셔서 이월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도시안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작년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또 당부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강수량이 제일 많은 7월, 8월이 지나고 나서 9월 달에 만조가 클 때 또 침수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 이번 폭우가 지나가서 이번에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 긴장 놓지 않으시고 우리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지금 거제 배수분구 사업이라든지 대심도 저류조 설치하는 거랑 이런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때 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대심도 사업이랑 그리고 거제 배수분구 사업이랑 서로 좀 연관성 있게 사업이 이제 중장기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니까 이제 환경부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네요. 그래서 혹시 뭐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시의 지금 대심도는 지금 타당성을 발주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적극 우리 구 의견을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더, 우리 건설 사업 관련해서 보통 이제 건설 자재를 선택을 할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특정 업체와의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구매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단기적인 어떤 단가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자재가 구매가 되는 경우도 있던데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이 자재가 초창기 당시에는 조금 단가가 높더라도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미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요새 기술이 좋기 때문에 여러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챙겨 보셔서 향후에 파손이 돼서 또 추가적으로 복구 비용이 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 부분 우리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요새 또 화재도 많던데 어떤 이게 가소성 재료인지 불연성 재료인지 그런 부분도 잘 봐 주시고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잘 파악해 주셔서 우리 건설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최정화 주택계장입니다. 김천석 건축계장입니다. 박성일 재개발계장입니다. 윤수진 공공건축계장입니다. 남현동 건축안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일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시책 설명 다 잘 들었고요 17페이지에 보면 주요 시책 1번 나옵니다. 청년 자립을 위한 햇살둥지 사업 추진인데 총공사비의 3분의 2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제도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29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 비용은 시비 7, 구비 3.
차성민위원
구비 3.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해서 매칭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차성민위원
매칭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이 조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평균적으로 연내 한 3개소 정도를 목표로 선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 1개소는 완료했고,
차성민위원
아, 연내 3개소 목표인데 지금 1개소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2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아, 그러면 진행 중이라는 것이……?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추진 절차는,
차성민위원
다 받았고 전부 다 됐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추진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그냥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후 반값으로 임대하는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대상지가 된다면은 지원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이런 거 협약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냥 아무나,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협약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작성이 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3가구만 올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신청이 많으면 신청이 많은 대로 저희들이 시에다 또 요청을 하면 되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한테 지금 신청된 건수는,
차성민위원
3가구.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1개소는 완료됐고 2개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목표는 어쨌든 3개소 이상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지금 1개 완료된 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확인 안 되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일단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청년층이 우선 대상으로 하고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취약 계층을 또 입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공고돼서 만약에 자격이 된다면은 그분을 갖다가 입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홍보만 잘하면은 굉장히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과거에는 조금 신청이 있다가 조금 조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축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사업비 부분이 사실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신청이 저조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당초 18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차성민위원
아, 최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2900만 원.
차성민위원
2900만 원.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예.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렇게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신청이 많은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이게 29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주택 정비 사업으로서는 29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원래는 자부담도 사실은 부담이 되거든요.
차성민위원
또 많이 되겠죠, 자부담이.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런데 당초의 1800만 원보다는 2900만 원 정도로 상승되니까 그나마 좀 신청이,
차성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겠지마는 29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재생 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 집주인께서 자금이 부족해서 더 이상 할 능력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발생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으로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900만 원이 큰돈은 큰돈인데 주택 재생 사업으로서는 그렇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께서 재생 사업을 하시다가 금액이 부족해서 중간에 공사를 못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폐가 철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그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도 1개소… 아니, 2023년도에 1개소, 2024년도에도 1개소, 올해도 1개소를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빈집 실태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연제구에 어느 정도 빈집이 있다고 파악이 됐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 정비 조사하고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빈집 조사를 한 결과 295개소가 빈집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판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정비 계획을 연내에 수립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립할 계획이네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빈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빈집은 아닐 거고 예를 들면 아까 햇살 둥지 사업이나 이런 걸로 전환해서 사람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 철거해야 될 정도로 험악한 곳이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분류도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기존 하고 있던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향후 건축물이 너무 위험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철거가 되려 하면은 법령에 의해서 철거 명령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홍숙
정홍숙위원
동의도 받아야 되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빈집 법령에 의해서 우선 철거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철거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게 사유 건축물이기 때문에 먼저 집주인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공공이 들어가서 철거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정비 계획 안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 295개소면 적은 개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까 다른 정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수립할 때 아까 말씀드린 활용할 수 있는 빈집과 철거 대상 빈집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원 사항이 들어왔던 건데 거제1동의 미소지움더퍼스트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완전히 철거해야 될 정도의 빈집이 있고 공지가 있어요. 그게 아마 지역주택조합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잘 안돼서 그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연제구에, 예를 들어서 개발 방식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 신청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 저희들 추정키로는 뭔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게 잘 안됐던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부 사람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다 안 계시더라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거기가 가 보면 풀도 아주 무성하게 공지에 자라 있고 빈집들에 밤 되면 아이들 들어가 가지고 좀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고 파리 끓고 이런 것 때문에 앞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되게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건축과에다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스캐폴딩이라고 비계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구청에서 시공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집주인들이 한 건지?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 거는 없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없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아마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한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 이제 계속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을 테니 그때 담당 직원한테 말씀드리기를 집주인하고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유주가 아마 한둘이 아니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 상태로 놔둘 수 없으니 빈집 철거에 동의를 해 주든 그걸 싹 밀고 부족한 주차장이나 안 그러면 우선이라도 공원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든 그런 접촉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혹시 더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어쨌든 빈집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큼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유주들하고 연락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씩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어쨌든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도 땅 그렇게 험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 철거를 하고 미관도 너무 안 좋고요 사실상 가 보면 진짜 험하거든요. 무서워요, 밤 되면. 그러니까 이게 철거 후에 3년간 공공 용지로 이렇게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이것을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철거까지도 가는 것인 거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900만 원 지원하는 것이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철거비를?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2900만 원.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아직 미소지움아파트 건너편의 그 부지하고 빈집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아마 개발 예정에 있다고 보고 아마 집주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 부분도 한번 정말 개발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당분간 개발이 어렵다고 하면 빈집 철거하고 3년간 공공 용지로 제공해 주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량하고 아이들 밤 되면 거기 들어가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빈집이 갈수록 늘어날 거 아니에요.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을 텐데 빈집에 대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20페이지에 보면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이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그때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 연산로터리 나이트클럽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 부분의 위반 사항이 5층에 무단 증축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 부분에 대한 사항은 5층 부분이 창고 시설인데 유흥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됐고 7층이 무단 층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요 수사 기관에 고발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시정 명령은 당연히 지금 나가서 시정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시정 명령이 언제…, 한번 시정 명령을 내리면 언제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이.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내리기 전에 사전 통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전 통지를 하고 거기에 한 달이나,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정 명령은 충분한 기간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월 1일까지 시정토록 지금 시행 명령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주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우선 자기들이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문서로써 제출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사실은 보면 아까 5층은 창고인 거를 유흥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막 오래 걸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7층 무단 증축 부분은 어쩌면 건축물 안전에 좀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빠른 철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주신 게 아닌가? 그게 정해져 있는 게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와 무단 증축 부분이 철거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희망 프로젝트 사랑의 집수리 사업 선정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 중에서도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 있던데 이게 혹시 같은, 동일한 겁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다른 겁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이 사업 자체는 건축과에서 기획을 해서 2009년도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돼 온 사업이거든요. 그 내용적으로 본다 하면 저희들이 관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공사장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좀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획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취약 계층에 계시는 주변 주민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매년 한 7개소∼1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안에 있는 가구… 해 줄 수 있는 부분만큼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 7개소 선정이라고 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가구 추천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동에서도 추천도 받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 요. 그거는 두 가지 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서 5월 전에 7개소를 선정을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한다는 내용이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보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사랑의 집수리는 그러면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한테는 깨끗하고 쾌적한 이런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삶에 희망을 준다 해야 되나 그러는 것 같고, 지금 지원 업체가 보니까 시공사예요. 이 참여 시공 업체에서도 기업 이익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그냥 기부하는 형태, 사회적 기부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수련
소수련위원
아,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를 좋게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시공사들이라는 거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그런 시공사에서, 개인적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도배나 장판 교체를 한다는 내용 맞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혹시 지금 7개소인데 신청이 많이 되면 그만큼 또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 가급적이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으면 이것도 저희들이 주택 건설 사업자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주려 하거든요. 개소 꼭 뭐, 10개소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력이 안 된다면 사실은 조금 더, 처음에는 이만큼만 지원해 주세요 했는데 하다 보면 조금 더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비슷한, 어쨌든 협의회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기는 한데 이게 시공사에서 하는 만큼 사실은 일반인들이 재능 기부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많은 인원들이 취약 계층들에게 좋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관내 빈집 문제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고 주민분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번에 폐가 철거 사업 된 곳도 저희 거제4동인데 거의 그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만약에 누가 골목에 지나가다가 무너지면 크게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철거 사업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내에 또 여기 말고도 빈집이 많이 있는데 치안상이라든지 안전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위생상 문제가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수 조사를 잘해 주셔 가지고 불법 건축물 같은 데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시고 그리고 청결 이행 명령을 또 내리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3페이지에, 저희 작년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실시하셨는데 2개소 감사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측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감사 신청을?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입주민들의 20%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감사 신청을. 그리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하는 거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시에서, 시에서 임의적으로 공동주택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임의적으로.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감사가 또 있고 구는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없고 신청을 받아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컨대 공용 부분을 특정 입주민 동호회에서 사유화해 가지고 사용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돼 가지고 주민끼리 마찰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몰라 가지고 처음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관리를 특정 동호회들이 그거를 관리하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유화가 돼서 입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아파트 입주했을 때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관련해 가지고 안내를 잘해 주셔 가지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추후에 마찰이 안 생기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가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비 구역 지정 단계라든지 조합 설립 인가되고 사업 시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그때부터 이미 주민들 간에 마찰이 많잖습니까? 민원도 많이 있고 한데, 철저하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주민 마찰이 없도록 특정 편을 들지 말고 우리 행정과 법의 절차를 명확하게 지켜 주시고, 이번에도 특정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법의 조문상의 어떤 유권 해석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법이라든지 도정법 사이에 어떤 법끼리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유권 해석을 미리 하셔 가지고 잘 집행을 그렇게 행정 행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끝으로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이거는 본 위원장이 이제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내년도 예산을 나중에 또 잡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마는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겠다,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이게 단독주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조세 형평성상으로 밀집 주거 형태인 우리 공동주택에 또 지원이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우리 재량 준칙을 보니까 조금 3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좀 불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살펴보면 사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우리 주택법상에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모으도록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에 있어서 이제 좀 불리함을 받는 부분인데, 사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또 그만큼 유지 보수 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내는 조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조세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면밀하게 좀 살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좀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입니다. 늘 토지 관리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시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황경아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강정식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오언석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종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고 빈틈없는 개발 부담금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에 정해져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부과를 하고 이제 납부를 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혹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한 게 있나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없고요 올해, 올해 지금 서희스타힐스, 거기에 이제 올해 이제 한 9월경에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개발하기 전의 지가하고 개발 후의 지가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개발하기 전의 지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시스템 같은 걸 이용하는 건가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의 지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렇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개발하고 난 이후도 공시지가 기준인 건가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종료 시점 지가는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내역과 그다음에 부과할 때 우리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그다음에 징수 실적 같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게 2022년부터 올해,
홍숙
정홍숙위원
2022년부터.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2022년부터 지금까지는 부과한 건은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이제 대상은 있었는데요 대상은 있었는데 개발 이익이 없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럴 수가 있나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허가 시점의 지가에서 준공 시점의 지가를 빼고 또 그 사이의 지가들을 이제 산정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오른 지가들. 그런데 이제 지가 자체가 2022년부터 원래 지가를 갖다가 그 수준을 현 시가대로 올리려고 이제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2022년부터 2020년도 지가로 다시 하향하기로 했었거든요.
홍숙
정홍숙위원
중간에 기준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종료일 시점 지가나 개발 시점 지가나 비슷하죠. 거기다가 이제 개발 비용을 빼야 되니까 오히려 개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많이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거제2구역 같은 경우에 레이카운티는 그 엄청나게 큰 세대수와 평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을 거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개발 이익, 개발 부담금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제외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예 제외입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아예 제외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우리 수입이 별로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저기 자체 수입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서희스타힐스는 9월에 그거 산출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네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마 복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위기 가구 대상 해서 상세 주소 부여를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지금 현재 아마 상세 주소를 현장을 확인해서 상세 주소 직권 부여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이게 이제 하시는 목적이 복지 위기 가구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상세 주소를 단독으로 부여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 복지 분야에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의도로 시작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거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닌데 이제 계속 우리가 상세 주소 부여는 몇 년 전부터 부여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위기 가구 대상에 대해서 한번 하자. 왜냐하면 이제 위기 가구 대상, 차상위나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우편물이나 아니면 위급 상황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상세 주소라는 것이 뭐냐 하면 다가구나 원룸 이런 데 보면은 실제로 현장에 가면 동, 층, 호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 번호판은 부여돼 있지만 실제 안에 가구가 많은데 그거에 여기가 1호인지 2호인지 이런 구분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우편물 배달해 줄 때도 1호인지 2호인지 이걸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위급 상황에 신고할 때 몇 번 주택인데 몇 호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다 개별 호수를 붙여 주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아주 옛날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엄청 많죠.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 게 잘 없을 수 있잖아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위기 가구에만 해 주는 것이라면 혹시라도 그런 상세판을 붙여 놓는 거 자체가 ‘우리 집은 위기 가구예요.’ 이런 걸 나타내는 걸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에 한 다섯 집이 사는데 이 중에서 한 두 가구 정도는 위기 가구지만 나머지는 위기 가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냥 그 주택은 다 부여를 하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기 가구인 게 드러나서 이렇게 개인 정보라든지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혹시 하고 계신가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곱 호수면 7개 다 붙이고요, 왜냐하면 소유자한테 이거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가구만 신청한다고 한 가구만 조사해서 한 가구만 붙이는 게 아니고 거기를 다 붙입니다, 한꺼번에.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 주소지가 부여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나 이런 데에서도 훨씬 접근하기가 쉬워지겠네요. 그렇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쉽게 찾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주민등록 정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101호로 했다 그러면 이제 주소 정정을 어느 저거 건물 101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위기 가구 대상 상세 주소 부여에 대해서, 신규라고 체크돼 있어서 신규인 줄 알았더니 이게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었나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위기 가구 대상은 올해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세 주소 부여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상세 주소 이제, 상세 주소는 저희가 현장 조사 해 가지고 이 출입구를 찾기가 힘든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올해 처음 위기 가구 대상으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이번에 이거를 동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위기 가구 저희가 이제 조서를 받고 이리해 가지고 저희가,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5월에서 6월까지 부여 대상이 선정이 됐다고 돼 있어요. 혹시 몇 가구나 됐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지금 199호…,
수련
소수련위원
199호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붙일 예정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 신청을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물 소유자 아니면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맞지요? 신청, 이게 그냥 가서 신청이,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신청은 신청하시는 분은 그렇고 이거는 저희가 전수 조사를 저희가 해 가지고 붙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 직접?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신청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또 하고요.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아까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우편물도 사실은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도 가장 장점인 것 같고 또 당연히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이기도 하는데, 혹시 이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포함됩니까? 제로입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공동주택은 호수가 다 붙어 있으니까,
수련
소수련위원
아예 없이 다가구 주택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다가구 주택은 문만 있고 그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요. 건축물대장도 구분이 안 돼 있고 하니까.
수련
소수련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동·층·호가 없는 거를 저희가 이제 세분화해 가지고 붙여 드리는 거니까요.
수련
소수련위원
이 복지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이게 뭐 직접 나가셔서 다 알아보시는 건가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차세대나 기초 수급자는 저희가 모르니까 그 해당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붙일 곳 안 붙일 곳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토지정보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생활 편의에, 뭐 편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199호?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199호, 예.
수련
소수련위원
예, 그런데 조금 더… 더 있지 않겠습니까? 좀 찾아보셔 가지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매년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선정해서 많은 대상들이 위기 가구가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전세 사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던데 우리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관련해서 안심 계약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지금 작년 2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올해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 2회 둘째·넷째 주 수요일 날 14시부터 17시까지 1층 당직실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네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사철이나 이때는 조금 한 네다섯 건씩 이래 오는데 1월이나 이때 좀 비수기 때는 좀 덜하고,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지금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이게 작년 2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상담 실적이 12회, 15회 뭐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을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요?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홍보는 저희가 지금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연제소식지에 작년에, 올해도 2월, 3월, 4월 계속 냈고 그다음에 동의 자료, 동의 이제 회의 자료에 게시할 수 있도록 동에 또 안내를 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게시대나 이런 데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사실 우리 전세 사기 피해를 주로 입는 우리 젊은 층들 중에서, 이사가 잦은 젊은 층들 중에서 우리 연제 구보라든지 동의 어떤 주민센터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요새 다 온라인으로 하고 하는데.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홍보 방안을 좀 이렇게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교대역 주변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하고 있는 거 있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올해,
기준
김기준위원장
맞죠? 그게 지금 경계 확정이랑 언제 되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 경계 확정은 이제 올해 연말 정도 돼야 경계 확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은 측량하는 단계입니다. 측량하고 나서 이제 본인들의, 본인들이 이제 처한 또 경계 간에서 서로 이웃 간의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거 하고 나면 위원회 거쳐 가지고 다시 이의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해 가지고 이의 신청 최종 나오면 그래서 이제 경계 확정이 되거든요. 그게 한 올해 연말 정도?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회가, 위원회 일정이 올해 연말입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위원회는 9월에 합니다. 9월에 이제 맨 처음에 측량한 걸 가지고 먼저, 지금 이제 의견서를 받고 있거든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의견서 받는 단계가 있고 이의 신청 받는 단계가 있어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내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견서 받아 가지고 9월 달에 경계 결정을 하게 돼 있고 이번에 여기에 이제 지하 엘리베이터 이제 그거, 엘리베이터 도시 계획 시설이 결정돼 가지고 엘리베이터 추진 때문에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그 엘리베이터 때문에 하는, 그 재조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조속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우리 재산권과 긴밀하게 좀 관련이 있고 하다 보니 엄격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보건소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정홍숙 소수련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명) 권성하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출석공무원( 30 명)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자원순환과장 김 훈 안전총괄계장 라성원 재난관리계장 김민주 민방위관제계장 강기정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도시재생계장 김경훈 광고물관리계장 유선배 도로관리계장 장경숙 건설행정계장 이봉명 도시계획계장 배동석 토목1계장 지은경 토목2계장 김상건 하수관리계장 조정완 건축행정계장 김미진 주택계장 최정화 건축계장 김천석 재개발계장 박성일 공공건축계장 윤수진 건축안전계장 남현동 토지관리계장 황경아 부동산정보계장 강정식 지적계장 오언석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