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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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먼저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업무보고 별첨)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기본적인 것이지만 물어볼게요.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용역하고 기초적인 것 김제 온천이 밑에 매장량이라고 할까? 물량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몇십 년 내려온 대로 해서 온천물이 있겠다 해서 온천을 추진한 것인가 물어보려고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온천 개발 이후에 온천 매장량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요.

황배연위원

과학적인 근거가 수치가 있고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만약에 물량이 달린다거나 수위가 내려가서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측정을 용역을 통해서 검측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배연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지하수가 상당히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 되거든요. 온천이라고 해서 안 그런다는 보장은 못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완주 어디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부안, 여기 저기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물량이 적네. 안 나오네.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도 행정에서는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물이 있어야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하지 그런 것이 데이터가 정확한 근거도 없는데 온천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용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용역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생각을 깊이 하시라고,

기호

양기호도시재생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온천 지구에 사례를 파악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매장량을 확인해서,

황배연위원

그 물량이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도시과에서 김제시의 민원에 제일 센터에요. 건축행위가 들어 오고 개발행위 농지전용이라든가 도시과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민원 처리가 돼서 행위를 하는데 도시개발 심의를 한 달에 한번 씩 합니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를 한 달에 한번 씩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 위원회는 건이 발생할 때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심의 대상이 건축 같은 것은 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 됩니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창고랄지 이런 부분들은 부지면적 5,000㎡ 이상,

황배연위원

확실하게 아는 분 없나요? 팀장님, (답변 교대)

정희

유정희도시계획팀장

유정희입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건축신고나 허가나 임야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까? 개발행위 심의 대상에요?

정희

유정희도시계획팀장

모든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그러면 한달 평균 신고건이 몇 건 들어와요?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

정희

유정희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10건 이쪽 저쪽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줄어들었네요?

정희

유정희도시계획팀장

예.

황배연위원

옛날에 태양광 할 때는 한 달에 100건씩 들어오고 그랬는데, (답변 교대)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주택이 한 달에 4건, 5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대부분 태양광 개발행위였는데 최근에 개발행위에 따른 태양광은 10건 이내로 줄었습니다.

황배연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건축을 신고하거나 무슨 행위를 할 때 건축과나 산림녹지과 임야 신청을 넣어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안 되냐 그러면 그분들이 도시과에서 개발행위심의가 안 됐다고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계 용역을 한 사람들이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개발행위심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늦게 신청되면 한 달 반 두 달 가고 석 달이 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시청에서 행정이 왜 민원을 늦게 처리하냐 지연하냐 하는데 절차가 개발행위 건축신고 되면 신고 파트에서 도시과로 올라오잖아요. 도시과에서 다시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인가 했는데 진행 과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금방돼요 하는데 해당 건축과에서는 도시과 핑계를 대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심의 자체가 안 됐다. 도시과에서 위원회가 안 열렸다. 민원인이 그런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현안 행위를 할 때 그런 것을 통보해 주고 해줘야 언제쯤 허가 여부가 가능하겠다.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엉뚱하게 심의 다가와서 서류 보완, 서류 보완하려면 처음부터 해줘야지 2달이나 허가가 나겠지요. 그래도 서류 보완하면 다행히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 부결 안 됐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떤 데는 1년, 어떤 데는 6개월씩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만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누가 해서 중간에 민원인한테 사전에 진행 과정을 알려줘야겠다. 건축허가에 신고가 됐으면 건축과에서 신고하고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심의를 귀하의 민원은 이러이러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건축과에서 하든가 도시과에서 하든가 협의해서 분담을 해줘야 민원인 피해가 없겠더라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사람들이 신청하면 건축허가 40일 만에 30일 만에 돼요. 실제로 보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건수가 많다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개발행위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다행히 건수가 10건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생각을 해줘야 한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겠더라고요. 민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용역사가 내용을 알아요. 용역사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용역사도 서류를 집어 넣었다 해요. 서류 집어 넣은 것을 확인하면 여기에서는 접수가 안 되어있어요. 어디가 있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제시가 민원이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도시과에 전반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민원 키를 도시과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늦어지고 심의가 늦어지면 전체가 늦어버리더라. 건축과에도 물어봐요. 왜 허가 안 해줬냐 하면 도시과에서 아직 심의가 안 됐어요. 과에서 다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원인 분석해서 국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요. 도시과에서 타 부서에서 지역 지구행위 제한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면 개발행위 파트에서는 심의 대상이 되면 중간 회신을 그쪽 부서에 보냅니다. 그래서 보안 사항이 있다든가 심의 대상이면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통보한다고 중간 회신을 해 주거든요.

황배연위원

중간 회신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묻혀버려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그 부분을 문구를 삽입해서 써주면서 뒤에 민원인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고요.

황배연위원

귀하의 민원은 현재 심의 중입니다.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의 100% 용역사에서 대행을 하거든요. 용역사에서는 다 압니다. 심의 대상이면 보통 매월 말일 정도에 한 번 정도 심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사가 민원인한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하는데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도시과에서 용역사한테 도시계획심의가 7월 24일 경에 있을 예정이니 아니면 다음 달 며칠 경에 있을 예정이니 민원인 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도록 구두상으로 용역사한테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