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유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강진군의 교육과 청년 복지를 아끼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내 청년 인재들의 미래를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강진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경제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특히 젊은 인구의 유출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강진군이 주어진 문제점을 직시하게 되면 청소년의 유출을 줄이고 청소년이 돌아오게 하는 환경 조성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강진군이 중대하면서도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우리 강진군 관내 5개 고등학교 학생 수는 3학년 278명, 2학년 231명, 1학년이 230명입니다. 학년별 숫자에서 매년 학생 수가 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졸업하는 고등학교 학생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하게 되는데 대학이타지역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정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군수님께서도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돌아오는 청소년을 위해 많은 정책을 구상해내고 시행해 내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최대 월 25만 원, 그리고 3년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평균 85명이 지급 받음으로써 평소 강진에 정주하지 못한 청년들을 강진에 정착하게 하여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강진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는 정책으로 청년층의 정책 만족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주신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서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시면서 느끼신 보람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이 적게 들고 효과가 큰 생활체조와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과 노년층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활체조와 아쿠아로빅은 우리 강진군민 30명에서 50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30대에서 80대까지 두루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생활체조와 아쿠아로빅을 저예산 고효율의 운동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기를 현장에서 듣게 되면 군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활체조와 아쿠아로빅은 2023년, 2024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하였으나 2025년에는 사업의 시기를 놓쳐서 그것마저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한 주에 2번, 2024년에는 한 주에 전반기에는 3번, 2024년 후반기에는 4번을, 2025년도에는 5번 월화수목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 군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생활체조와 아쿠아로빅의 운영 부진 사유를 알아보니 예산 부족과 운영 미흡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업비 투입 현황 좀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띄워주세요. 2023년에는 1,000만 원, 2024년에는 1,000만 원, 2025년에는 3,000만 원 이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70%, 군비 30%로 저희 군비가 900만 원밖에 소요되지 않은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군정에 울려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장마철이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그나마 한 달에 20일 운영하는 이 광장들이 멈춥니다. 멈춰서 7월 장마철이라든가 눈이 오면 한 달에 한 10일도 운영을 채 못하죠. 수요가 많은데도 이렇게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고 예산이 9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군민들이 행복한데 확대를 해 볼까에 대한 고민들 해보셨나요?

제가 지금 고성제 저수지 밑에 한번 가봤더니 한 50여 명이 체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철에 비가 오면 그분들이 이제 운동을 못 하는 것으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저희 맘편한센터가 준공이 아직 안 됐는데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 유휴공간을 좀 활용해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서문안 일원에 군민건강센터를 조성해서 실내 체육공간에서 생활체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엄청 커지네요. 군민 센터까지 조성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요. 맘편한센터로 저희가 이동하고 싶은 생각은 군민들이 없어요. 야외 광장에서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데 최소한 뭐 비가 오거나 할 때 장기적으로는 그럴 때만 이동해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직접 보셨다고 하니까 적은 예산으로 활기찬 강진, 건강한 강진을 직접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고요. 관계 부서에서는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강사를 위촉함으로써 우수한 강사를 선점할 수 있게 되어 높은 시책을 시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처럼 사업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민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업 시기를 놓쳐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해년마다 해왔던 해 달에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1월부터 12월 연중을 원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체조 프로그램의 장소는 일정 장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장 그다음에 고성제 밑에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접근성이나 수용 인원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장소와 거리가 먼 군민들은 참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군민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장벽이 되므로 현재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 집중된 프로그램들을 군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을회관, 경로당, 공원 등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추가하여 참여 인원을 확인하신 다음에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 강진읍 읍권 내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생활체조 혜택을 보는데요. 그 어려운 고령층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복지회관에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요. 저도 거기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군민들을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중노년층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민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주 4일 지금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 2일, 올해는 주 4일. 그런데 이용하시는 군민들께서 주 5일로 운영 횟수를 늘리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좀 다양화하고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우리 군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야간반에 대한 개설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지금 말씀드린 개선 발전 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쿠아로빅 그 여러 프로그램은 주 4일에서 5일 하는 것은 사업비가 지금 4,000만 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시간대를 지금 저희 직장인들이 퇴근한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반 개설을 해서 우리 직장인들도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아마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현장에도 오신 것 같습니다. 왜 저예산이냐고 자꾸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00만 원, 1,000만 원으로 강진군민의 일부가 앞으로는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굉장히 저예산 고효율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생활체조랑 두 가지 좀 보여주세요. 스피커도 같이 켜주세요. 안 됩니까? 보세요. 아침 6시 30분에 거의 한 40~50명이 저렇게 매일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장소나 어떤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그냥 강사님만 계시면, 장소하고 강사님만 계시면 군민들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틀어주시겠어요? 인원 제한 때문에 군민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50명 제한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선착순 받고 있는데요. 그 영상이 다소 좀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왔는데 (청취불능)제가 이제 그 시간대, 그 다음에 인원의 제한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고령층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제안합니다. 군민들이 연령대, 체력 수준, 선호도를 고려하여 초급, 중급, 고급 등 수준별 프로그램이나 특정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강화 체조, 어르신 낙상 예방 체조 등 이런 것들이 있죠? 최근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가 생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5분 발언에서 스마트 경로당 구축 말씀드렸죠?

예.

경로당에 화상 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생활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건강 상담 등 활용도가 높아서 손쉽게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생활 체조 운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저희들 AI시대라 그 화상 시스템을 경로당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생활체조 지도자가 이렇게 강연하는 모습이라든가 체조 시연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하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것 같고요. 연령별로 나이 드신 분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 몸이 거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하고 또, 생활체조 같은 경우도 수준이 좀 잘 추시는 분 이분들하고 충분히 좀 못 주시는 분하고 좀 구분을 해서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는데요. 65세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그런데, 65세는 요즘에 청년이에요. 청년. 그래서 어디 마을 현장 가셔가지고 65세가 어르신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65세는 한참 일할 수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한 75세, 80세 되시는 고령층 거동이 불편한 군민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도입으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좋은 시책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게 여성단체 그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모임의 자리 또, 아침에 마주하는 군민들에게 자꾸 듣는 이야기인데요. 요가, 필라테스 운동 프로그램의 확대를 강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가, 필라테스 등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특별한 기구가 필요가 없고요. 최소한의 투자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예산 고효율의 프로그램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진군의 대표적인 워크온 플랫폼과 함께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질병 예방을 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 질병 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기존 시설과 저비용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군민에게 양질의 운동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군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필라테스, 요가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죠? 이번에 아쿠아로빅도 그렇고 생활 광장도 그렇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신 거죠?

예.

그럼 저희 강진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 무용 아카데미라든가 저쪽 나가는 쪽에.

아카데미요? 강진군청 무슨 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도 하고 있고요. 겹침이 많습니다. 평생교육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횟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화상, 대면해서 10번씩 10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있는데요. 이것 또한 예산이 지금 거의 투입되지 않는, 강사만 투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군민들이 굉장히 원하면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확대해 주시고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군정질문까지 이걸 한다는 게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대학 진학 축하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군민께 보고를 하는 의미에서도 여기서 하지만 이런 저예산의 운동들은 군민이 간절히 원하면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 총괄해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총괄 통합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이 그 혜택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체육관광국을 이끌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굉장히 발로 뛰시는 국장님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아마 과를 전부 다 아우르시기가 힘드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조나 아쿠아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은 예산 부담이 적으면서 높은 주민 만족도와 군민들의 참여도 또한 높아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내 강사 및 자원봉사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의회와 함께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관심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군민 건강 프로그램을 활발히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군민 건강은 곧 지역의 미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과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강진군민이 주신 권한으로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체득한 군정제안을 제가 현장에서 군민과 대화하듯이 군수님과 질문 답변을 통해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군정질문을 하고 나니 감회가 깊습니다.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대안과 정책적 방향을 진심을 담아 제시하였습니다. 명예와 보람으로 일하는 의원으로서 오늘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더 큰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강진을 사랑하는 마음과 군민을 위한 열정만은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군민 곁을 지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 행복과 강진군 발전을 위해 군민을 섬기고, 더 열심히 뛰고, 더 부지런히 일하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김창주 의원입니다. 어려운 실정에도 살기 좋은 강진군을 위해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사랑, 따뜻한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주권자의 힘으로 일군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함께 자축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진군민과 대한군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진하겠는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필요성과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강진군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2024년 37억 원으로 축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가가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전남도 내 시군도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경제적 효과 및 효율성을 살펴보면 2024년 강진군의 주요 축제에 약 66만 명이 방문했으며, 이 중 외지 방문객이 39만 명(60%)으로 군 전체 인구의 12배 규모입니다. 이들이 1인당 최소 5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총 19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강진청자축제는 직접 경제 유발효과가 131억 원으로 평가되어, 투입된 예산 대비 7배 이상의 효과를 보였습니다.축제는 정주인구 감소 보완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수단으로 단기적 소비 외에도 지속 가능한 소비 주체인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축제 기간동안 생활인구가 크게 증가 했습니다. 청자축제와 병영성축제 개최 기간 생활인구는 18만 명으로 전남 16개 시군 중 각각 4위와 3위를 기록했고, 서부해당화 봄꽃축제가 열린 4월에는 생활인구가 26만 명으로 전남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축제가 없는 달과 비교하면 생활인구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제 예산은 지방교부세 확보 전략입니다. 2025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으로 축제 등 행사성 경비 증가는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6년부터는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축제를 통한 생활인구 유치는 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 확보라는 재정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축제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는 청자축제 기간에 99% 증가하고 서부해당화 축제에서는 완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역 내 카드 사용률은 2.5% 증가하고 공공배달앱 주문량은 38% 증가하는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관광·문화 인프라 활성화, 체험형 콘텐츠 개발, 교통·숙박·외식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동반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확보 및 인구 유입 등 다차원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축제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운영과 지원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 변화와 평가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축제 운영체계의 합리적 정비, 축제 선정 및 통폐합 기준 마련,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축제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와 군민들의 노력을 특정 정치적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그 강진군의 평판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농산물 국가수매 및 이중곡가제 추진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농업에 대해 ‘공업보다 힘들고 상업보다 이익이 박하고 농민의 지위가 낮다’는 세가지 어려움을 말했지만 지금에 와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국가의 책임이고 ‘저임금을 위한 저곡가 정책’, ‘고급 노동력 공급처’로 농민, 농업, 농촌을 피폐하게 만든 국가의 책임은 생산비 보장 정책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주요 농산물 국가수매제’ 부활과 ‘이중곡가제’ 도입에 대한 견해와, 중앙정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울러 강진군 차원에서는 현재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와 스마트장비 도입 입니다. 임대 농기계 보유 대수를 늘리고 권역별 서비스를 강화할 구체적 방안, 드론 등 첨단농기계 보급과 활용을 위해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비 지원 등 소프트웨어적 계획도 함께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외국인 인력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향후 도입 규모를 늘리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 농가와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근로자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 농업 이외 분야에서도 외국인력 활용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정책 구상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협 협력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군에서 지원한 농협 협력사업의 종류와 예산, 성과, 효과가 좋았던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는 무엇인지, 향후 농협과의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확대·조정할 것인지,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투명성 제고와 성과관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군민에게 공개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농협 협력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강진 농업의 중장기 비전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강진만 해역 준설사업으로 강진만의 생태 환경과 지역경제를 회복하자는 질문입니다. 강진만 퇴적 및 수로 폐색 문제에 대한 강진군의 그간 대응과 강진만의 토사 퇴적 및 갯벌 환경 변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어떤 조사나 대책을 시행해 왔는지, 강진만 해역에 대한 향후 준설 계획 및 의지나 향후 계획 수립 의지와 방향, 준설에 따른 환경영향 대책,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으로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인재를 키워 지역에 채용하자는 질문입니다. 추진 중인 인재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와 확대 계획, 지역 산업계와 협력하여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한 전략,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측면에서 청년들이 강진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국제직업고 준비 상황과 향후 일정 등, 학생들을 지역 기업에 채용하기 위한 준비, 외국인 유학생들과타지역 학생들의 정주 여건과 지원 대책, 추가적인 인재육성 전략, 군민과 지역 산업계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까치재 터널 준공에 따라 기존 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생활질 향상은 물론 강진의 생태·치유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자는 질문입니다. 까치재 기존 도로의 전면 차량통제 및 공원화 방안, 경관숲길·쉼터·야생화 식재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용 계획, 국도비 공모 및 행정 절차, 유지관리 계획 등 로드맵, 예산에 관련 용역비나 시범사업비 반영, 기존에 식재된, 이식된, 베어진 벚나무들에 대해서 심으신 분들의 명찰(명패 등) 달아 역사성을 고취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야생화 산업 활성화로 체계적인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소득 연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타 지자체처럼 야생화 생태공원이나 상설 전시관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킬 구상, 청자축제 등 기존 축제와 연계한 야생화 축제 브랜드화 방안, 현재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야생화 재배를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책,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조직을 결성하여 야생화 6차산업화를 추진, 강진군의 자생 야생화 종 보존을 위해 불법 채취 방지와 자생지 보호 대책에 대한 군의 대응 방안, 강진의 야생화를 학교 교육 및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부서 협력이나 지원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야생차 관리와 차산업 육성 진흥입니다. 강진 야생차를 보성·하동과 차별화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군의 전략, 야생차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야생차 자생단지 관리와 재배면적 확대나 농가소득 목표, 강진 야생차밭 자원과 제다 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 공동 가공시설 또는 차문화센터 건립 등 야생차 산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 이러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계획, 다산초당·백련사 등과 연계한 체류형 차문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청년 다인 육성, 다도 교육 확대 등 전통 차문화 계승 인재를 키우는 정책을 추진을 답변해 주십시오. 열한번째, 스포츠메카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전국 규모 실내·실외 경기장 시설을 확충하거나 신설 계획,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용 경기장이나 대규모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계획, 전국 선수단과 방문객을 수용할 숙박시설 확충 계획이나 교통편의 제고 대책, 대형 스포츠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또는 확보 계획, 강진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스포츠대회와 연계하는 관광 활성화 방안,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에 구체적으로 재정계획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중장기 예산에 체육시설 건립이나 운영인력 확충 등 관련 사업이 반영될 계획이 있는지, 강진군만의 강점과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강진군이 지향하는 스포츠메카 조성 전략의 특징과 경쟁력,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화 종목 또는 중점 분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열두 번째, 파크골프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군 내 기존 파크골프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법정 기준 준수 여부, 현재 운영 중인 크골프장의 BF 인증 추진 결과와 편의시설 구비 현황, 향후 파크골프장 확충 및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 도입 계획이 있다면 설계 방안과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초대형 산불에 대한 강진군의 재난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 사례를 교훈 삼아, 강진군은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초기 진화 역량 부족이나 예방·경보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차원에서 수립하거나 추진 중인 개선대책, 대형 산불 발생 시 협력 대응 및 주민보호 대책, 주민 대피와 구호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실행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전시 운영 예산 확대 및 지역작가 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아트홀 전시 운영 예산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역작가들이 참여하는 기획전시 및 사진전 등 지역문화 기록형 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지역작가 비중 확대, 전시 순회 개방, 공모제 정례화와 같은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강진군이 준비하고 있는 정책 또는 구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군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하자는 질문입니다. 강진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군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의 현황과 성과, 사업의 주요 효과와 한계점에 대한 평가, 국내외의 모범 사례를 강진군에 도입하거나 참고할 계획, 강진군의 군민 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후 어떻게 확대 및 개선하실 것인지,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과 농촌 마을 구석구석까지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안,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향후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 구축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챗지피티를 활용하여 방대한 분량의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서가 깔끔하게 작성되지 못한 아쉬움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군의원의 특성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여덟 개 분야, 열다섯 가지 주제의 64개 세부질문은 더 많은 대안은 제시하고 강진군의 정책을 선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바랍니다. 누구를 뽐내고 누구를 질타하는 것이 아닌 함께 대안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는 군민이 행복을 바라는 저의 초심입니다. 끝까지 강진군민과 함께 하십시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군민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강진군의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초심에 따라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의 대변인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입니다. 2018년 군민의 선택으로 처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올렸던 그날, 가슴 뛰던 그날의 떨림과 설렘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년 군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치열하게 우리 강진군을 지켜왔습니다. 주무관님이 든든한 팀장님이 되고, 팀장이 과장이 되고 과장이 국장이 되기까지 함께 견뎌낸 시간의 무게만큼 서로의 책임도 애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신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해 주신 선배, 동료, 후배,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집행부와 제9대 강진군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서로를 보완하며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제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군민의 삶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저는 군민의 이름으로, 군민의 목소리로 해야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여러분의 대변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는 또다시 무거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던 행정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군민의 이름으로 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강진군 행정의 기본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공정과 투명이라는 원칙이 외면되고 있지는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신뢰를 잃으면 행정은 그 뿌리를 잇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강진원 군수님, 군민의 이름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과 투명 행정의 기본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강진군 원칙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군정 전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선거 당시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기반으로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하고 연간 가구 소득 5,000만 원을 달성해 인구 5만 시대를 열겠다는 555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인구 5만 관광객 5만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군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구체적인 정책 목표였습니다.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든 지금 공약 이행상황을 우리 군민들께 공식적으로 보고드린다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관광객 500만 명 유치라는 핵심 공약의 현재 성과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또한 이 공약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지 향후 전략과 일정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한번 (청취불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예, 그러면은 이제 또 마지막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2분 남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한 계약 정보 시스템 미비는 저는 기술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검색이 안 되니까 행정의 구조적 불공정을 은폐하는 그런 정당화하는 가림막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보미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추가로 관련 내용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네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리 및 업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저 발언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의장님께서 어 제가 SNS에 오전에 그 라이브 송출을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제가 일단은 의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그 절차가 있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 오전에 했던 거는 제가 오후에 제가 하는 발언을 라이브로 송출하기 위해서 시험 가동을 한번 해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려던 이유는.

노두섭 의원이라 안 했어요. 모 의원이라고 했지.

그 의원이 저밖에 없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놔두시고 회의 진행합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라이브 송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반값여행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특정 단체에서 소수의 몇몇 인원들께서 반값여행 내용을 제가 한 발언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전파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저는 군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SNS 라이브를 송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것 한다고요?

예, 제 거요.

알아서 하세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두섭 의원입니다. 소통·연결·창조의 신 강진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군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강진 반값여행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원 군수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진군은 인구 급감으로 누구나 강진 반값여행이라는 정책을 위기의 돌파구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강진군이 홍보가 많이 되었고 강진군의 소상공인들에게 소득 증대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 정책인 만큼 더욱더 잘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은 전국에 강진을 알리고 소상공인의 소득을 늘리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의 방향과 집행 구조는 그 초심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군민의 세금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행정은 성심껏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반값 관광은 이제 강진군 대표 정책이자 브랜드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인기보다 성과와 공정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어떤 성과 보고를 받으셨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백경자입니다. 작년에 2024년도에 우리 관광과에서 한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비는 4억 4,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2억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다 그 노두섭 의원님께 제가 다 전체적으로 싹 빼서 하나도 빠짐없이 드린 거라 이렇게 있고 한번 그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선포식하고 관광 축제장에서도 사용된 그런 홍보비.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비하고 해서 그 부분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5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5억에 해서 한 7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파악한 자료로서는 제가 한 20억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특정 단체에서 본 의원에게 이렇게 회유나 협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업체에서 지금 (청취불능)공사를 하다가 중국에 이렇게 4%의 (청취불능) 맘편한센터와 생태공원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

하필 또 거기는 어린이 놀이터네요.

예, 노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음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