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춘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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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명우

이명우보건행정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죠? 여름 날씨만큼이나 따끈따끈하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들께서 너무나 잘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어제 추경을 하면서 추경을 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건소를 보면서 추경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추경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명우

이명우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보건소......

천철호위원

전체적인 걸로, 전체적인 맥락으로 추경을 하는 이유.

명우

이명우보건행정과장

시민의 긴급한 예산도 있을 수 있고요.

천철호위원

그렇죠. 중점은 그거 같아요. 추경이 예산을 세우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박하게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본예산에 모든 걸 담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세워서 시는 시민을 위해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그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 정말 너무나 잘해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보건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지금 증액이 있고 감액이 있는데 현장 중심 행정을 하셨다. 여기 보면 구청사 계획형 리모델링 공사해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구청사에 하는 거보다 인주 보건지소 신축 이전으로 신청사에 보건시설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다. 이건 그 현장을 가보지 못하면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해주셨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이 8000만 원 정도. 그러면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면서 그 효과는 다 보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잘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 3페이지에 예산서 604쪽인데 농어촌 보건소 등 기능 보강 보조예요. 목적을 보니까 쌍용보건진료소 지붕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우천 시 실내 누수가 발생하여 지붕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정말 꼭 필요한 곳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주셔서 이렇게 추경에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60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 해서 노후 의료장비 및 관용차량 교체가 있어요. 이것도 편성 사유를 보면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들을 추경에 올리신 것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경하면서 계속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은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칭찬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너무나 잘해주셔서.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감액사유로 인해서 시비가 감액이 돼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안 쓰이는 게 있어요. 시민한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선제적으로 시에서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7페이지를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증액 사유가 있습니다. 9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2024년 소득기준 폐지로 대상자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기존 국·도비 예산 부족으로 24년 8월부터 자체 예산 사용해서 하셨어요. 사실 일할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하지 않을 사람은 핑계를 찾아요. 그렇죠? 이거 국·도비가 감액되었으면 분명히 이거 안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해주셨다, 그래서 팀장님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우

이명우보건행정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8페이지 606쪽이에요. 이것도 정말 적극적인 겁니다. 예산이 감액됐는데 추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를 하시겠다고 써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좀 하나 아쉬운 거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608쪽이고요. 참고자료는 12페이지예요.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감액 사유가 있어요. 1100만 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집행 전망에 따라 도에 감액요청 후 시군 간 조정을 통해 도비 배부결정에 따라 예산 감액 편성. 사실 저희 위원회 시의원들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라고 말하지만 이런 추경을 통해서 이런 걸 정리해달라고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행 전망에 따라서 1100만 원 정도 감액하는데 또 불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보건행정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609쪽 18페이지예요.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많은 과장님들께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와 같이 추경이라는 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것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신규사업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건행정과는 이런 추경의 모범 사례다. 예비 엄마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증액사유에 보면 예비 엄마 건강검진 지원을 하는데 하반기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조기 종료 예상되어 증액편성. 이건 사업을 정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조기 종료될 것을 예상해서 추경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보건행정과에서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하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는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예산서 614쪽이고요. 참고자료는 26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있어요. 그 추진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지원인원이 417명, 집행액은 1억 1700 정도 되죠? 25년도에는 벌써 6월인데 2억이 넘게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삭감 사유가 앞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 2025년 확정 내시 근거하여 감액편성했다. 이런 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거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자살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 가면 사회적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먼저 하신 것처럼 일관성 있게 필요한 예산들은 집행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명우

이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마지막으로 43페이지 보면 국도보조비 반환금이 있어요. 2023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보조금반환금이 얼마죠? 참고자료 43페이지예요. 15억 정도 돼요. 이런 부분을 너무나, 혹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반환이 됐는지 팀장이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춘호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운

최명운정신보건팀장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최명운입니다. 2022년도 기능보강사업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이제 추진이 안 되면서 국·도비 반환 금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금액이 좀 컸습니다.

천철호위원

추진이 안된 부분을 반환한 거군요?

명운

최명운정신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기능보강 사업이었어요?

명운

최명운정신보건팀장

예. 신축 건축이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당히 컸었는데 진행이 안 됐습니다.

천철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건강증진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는 생각을 안 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집행을 안 해서 많은 부분을 반환하는구나 오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보건행정과는 사실 보건소 모두가 마찬가지죠. 정말 지자체들 시민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런 걸 적극행정을 통해서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것보다는. 반환액이 많으면 사실 위원들 생각에는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고 오해는 풀렸고요. 조금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행정과는 찾아가는 행정,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생명을 지키는 추경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전반적인 사항은 천철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요. 저는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607쪽에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44000원을 증감하셨거든요. 이거 교부금 매칭 비용이 증가해서 정리 차원에서 올려주신 것 맞나요?

명우

이명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맹의석위원

그렇죠? 도에서도 이 정리하기 위해서 1만 1000원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보건소에 이걸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명우

이명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잔돈이라고 할까요. 이걸 이렇게 맞추는 것이, 도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맞추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훑어보다 보니까 사용 내역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건 맞죠? 다시 이제 그런 부분으로 611쪽에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255만 원 감액했거든요.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감액하셨잖아요?

명우

이명우보건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256만 원, 사업이 끝난 건가요? 혹시 팀장님, 모르시면 뒤에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이춘호위원장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명운

최명운정신보건팀장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장 최명운입니다. 멘토링 사업 전체 예산 중에 일부는 멘토분들 활동비로 예산 책정이 되었고요. 일부는 사업비나 홍보비로 예산 책정이 됐는데 금액은 멘토링 멘토운영비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 일부를 홍보비하고 사업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은 그대로인데 그 일부 예산을 다른 걸로 전환하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멘토링 사업 256만 원을 감액을 해서 어느 부분으로 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운

최명운정신보건팀장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실비인데요.

맹의석위원

사무관리비 쪽으로?

명운

최명운정신보건팀장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명운

최명운정신보건팀장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256만 원 위에 두 번째 칸에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담당자 교육 다과비 4000원씩, 10명 4만 원 책정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자비로 4만 원을 쓰신 건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아까 똑같은 멘트로 4000원짜리, 모르겠습니다. 제 개념상 4만 원짜리 예산은 보편적인 다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게 다과는 자체적으로 4만 원 정도는 기존에가지고 있던 다과로도 해결 가능한데 굳이 4만 원짜리 예산을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야 됐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만 봐주십시오,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명우

이명우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가 다른 부서도 저희한테 많이 오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에 실비로 물건을 산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과 같은 경우에는 음료라든지 행사를 하기 위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부분인데 대단위 인원이 필요로 해서 들어간 예산이 아니고 10명이 4000원씩 4만 원은 굳이 제가 볼 때는 예산 책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예산서 꾸리실 때 이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특히 이건 추경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8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이거든요. 예산서는 606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1188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기금,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이 돼서 같이 감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성 아이들을 위한 관리 지원 사업인데 이게 시에서는 좀 더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보건행정과장

예,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정도 저도 이걸 검토했을 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미성

김미성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 전체 집행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괜찮으시면 팀장님이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희

안신희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안신희입니다. 작년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예산은 753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때는 집행을 거의 100% 다 한 상태고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증액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미성

김미성위원

7000만 원, 100% 집행이라면 사실 그 정도는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 특히 선천성 대사이상의 신생아,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건 만약에 도나 혹은 국가와 소통이 어렵다면 시에서라도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이 100%,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 지원 못 받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절반이 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생각을 못 했다. 안일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내용은 전달을 받았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혹은 실과에서 7월에 발령받으셔서 그렇지만 미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이후에 본예산 수립할 때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