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조은희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종합민원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회기에 제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좀 간절함에서 비롯되었지만 사려 깊지 못한 그런 언행으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민수 과장님의 사과가 있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저희 뒤돌아보면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예결위 축조 전까지 조금 저희 보건복지 위원님들과 설명과 소통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표현방식이 익산시민분들이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었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익산시의회 전체 스물다섯 분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하고 행정은 익산시 시민들을 대변해서 익산 발전을 위해 같이 함께 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으로, 잘하시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면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으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하반기 조직개편 시 노인과 장애인 부서가 분리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과는 직원 모두가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존엄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고민하며 더욱 따뜻하고 섬기는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계장 김은재. 노인시설계장 이상섭. 노인요양계장 유미경. 통합돌봄계장 김나미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방금 사과를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의원님들 예산을 어떻게 다루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 이랬다가는 시장님이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예산이고 뭐고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어떠한 의원님이 발언을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봐서 삭감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SNS에 이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요.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있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난번에 거기 한번 다녀왔는데, 지금 그 어르신들 엄청 기다리겠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거기 가보니까 주차문제도 심각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지금 인근 문화원을 좀 활용하는, 문화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이 지금 대수가 적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아무튼 주차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도 심각한데 한번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줘야겠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건립이 200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예산은 87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3년 남았는데 건립을 위한 확보 예산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지금 저희가 시 예산부분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이 870억 원이라는 그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완공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를 통한 소득안정 도모,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100명, 경로당 청소도우미 672명 배치, 이렇게 써 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경로당 식사도우미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경로당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많이 가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에 주 5일 식사가 가능한 곳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주 5일 근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고. 당초에는 사실은 처음에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반기에 부식비를 좀 통용해서 쓸 수 있다, 라는 그 이후에 저희가 올해는 하반기 조사를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한 200여 개소 정도 내년에는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차츰차츰 늘려가는 추세인가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북부권도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3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황등노인종합복지관하고 지금 위탁을 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그 위탁을 했으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하다가 또 위탁을 했으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리고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위탁을 해야 하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어디에다가 위탁을 한다, 이 소문이 나서 직원을 뽑을 때,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직원들을 뽑을 때 이게 지금 함열에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어디 소속에서 위탁을 했어. 그러면 자기네하고 연관된 사람만 뽑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해서 직원들을 뽑아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건 당연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7쪽에 노인일자리 이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아까 설명에도 좀 폭염이나 이런 때에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 일하시다가 70세 정도 되셨는데 잠깐 이제 지병은 없으셨는데, 잠깐 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런데 119에서도 오고도 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10분 후에 다시 쓰러지셔가지고 조금 사망하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당연히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산재 같은 거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산재 적용이 되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래요?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 볼 때 다른 지자체는 그 노인일자리는 산재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 보상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돼서 신문에 보도가 났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는 그럼 산재가 다 적용되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유형에 따라서 산재가 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일상생활보험의 적용을 받으셔서 다치시거나 상해 입으시거나 하시는 경우는 전체 다 가능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 산재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보험으로 혜택이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유가족이나 이런 부분, 보상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38쪽에 보면 이번에 위탁을 다 맡겼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기존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하고 이번에는 전문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시민들도 좀 더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니까 약간의 프로그램 다양성이나 어떤 운영의 다양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생활관리사분들이 86명 있으세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전에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 처우개선이나 어떤 활동비 지원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이쪽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타 지자체 활동비 부분하고 조금 저희가 교차로 비교를 했는데요. 인근에 큰 3개 시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제일 나은 상황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돌봄 관련한 노동자분들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렇게 돌봄 관련한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한 1,000여 분 정도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부분도 저희가 업무적인 부분에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1,000여 명 설문조사했는데 어떤 걸 가장 제안을 했습니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가장 말씀 많이 하셨던 게 급여체계 부분하고요. 그리고 휴게시간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감정노동을 해소하는 부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세 가지 중점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우리 노인복지관 정·현원을 한번 볼게요.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과중해서 남부권노인복지관과 황등노인복지관을 분관 형태로 이제 위탁을 주고 해당 인력을 과로 흡수하겠다고 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인력배치는 어떻게 했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시간선택임기제는 저희 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직은 별도로 네 분 정도 되셨는데 공무직들은 지금 아직 인사발령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직?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인사발령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현원, 정원 이게 맞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돌봄 관련한 부분이 내년도에 본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본 사업에 진입하기 전에 좀 더 충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분들, 공무직에 계신 이분들 우리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다음에 33쪽 한번 볼게요. 시니어 일자리 특화작업장 운영을 해요, 우리가.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노인전문인력 양성하고 있는 곳이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여기 설명자료 보니까 10개 과목에 1,109명을 교육을 했는데, 어떤 교육을 주로 하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조경 관리하는 부분이나, 뭐 바리스타 교육도 하시고요. 또 네일아트 관련한 교육도 하시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분들 교육이 매년 다른가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동연위원
그러면 거의 이분들은 전문가 수준이 되겠네요, 이렇게 교육을 하다보면?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여가프로그램에 활용되고 계십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러면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경로당 가시고, 또 어떤 거 주로 하시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대부분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그 부분에 좀 반영이 되시고.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그 사업에 이런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새로 개발되었을 때 배치가 되시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장과 노인일자리사업과 이렇게 연계가 되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가 돼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현재 집행률이 35.2%, 그래서 비고란에는 하반기 시설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보강을 하겠다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좀 편의시설이라든지 거기가 지금 노후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시설보강에 들어 있었어요, 예산 세울 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예. 아무튼 이분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44쪽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우리가 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입원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거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아까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뭐 이렇게 다른가요,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업시행은 내년 본사업이 3월인데 사실 올해 저희가 전국적으로 상반기 중에 한 20개소 정도밖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그런데 본사업에 진입하려다보니까 이런 기반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복지부에서 하반기에 다시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진입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자체별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거나 도 예산을 지원을 받거나 이런 형식인데요.
한동연위원
아, 그럼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된 거잖아요.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이 그래도 빨리 됐더라고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예산은 없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기술지원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거기서 발굴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저희가 우선 기존에 어르신분들 중에 좀 어려움에 계신 분들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하는 형태인데, 서비스가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정부정책에서 장기요양제도라든지 식사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료요양돌봄 분야 그 관계자분들 있죠. 그분들과 우리 시범사업이잖아요, 올해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을 운영체계를 같이 공유하고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식사도우미하고 청소도우미 보내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이게 잘못되면 그분들의 거동이나 연세 이런 것들을 조금 봐줄 필요가 있겠구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그런 부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을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요. 이게 노인복지관을 할 때에 규모별로 운영비가 나가는 시스템이 그게 내규에 있나 봐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걸로 보면 동부권이 안타깝게도 규모별 유형에서 나형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1,520㎡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게 여기 나형에 들어가면 직원이 11명에서 15명을 써야 되고 운영비가 7억5,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 나형과 다형의 그 경계선이 1,500이거든요, 1,500㎡.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여기 딱 20 넘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조금 뭐가 안 맞고. 키우든가 아니면 1,520㎡을 1,499㎡로 가든가. 20이래봤자 뭐 삼육십팔, 6평, 5평 그래요. 우리가 인지를 하기 좋게.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조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조금 전에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시범지구가 돼서 익산이 하기는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예산도 없고 기술지원 형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국가정책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좀 가늠하기,
충영
김충영위원
아, 뭐 들은 얘기는 없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가늠하기 어렵고, 올해 사실은 저희는 교육청소년과 전에 라이즈사업단에 이 사업비를 좀 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는 저희가 75세 이상 그런 노인분들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생활하고 계신지, 이제 도움을 받고 계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학교의 어떤 인력들과 이런 교류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계든 개인별 조사든 해서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부분이 가장 우세한지, 그리고 저희 익산시의 어르신들이 어떤 지금 상황으로 생활하고 계신지를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크린하는 그런 해로 지금 삼고자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데이터를 잡아내기 위한 사업들을 지금 올해는 하는 것 같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미 노년층을 위한 돌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춤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하도 의아해서, 이게 국가에서는 의료요양돌봄, 이게 정식명칭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의지가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쭉 자료들을 받아보니까 의지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보면 돌봄서비스사업 자체가 예산이 300억 원이 넘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이게 제대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고 어쩌면 돌봄서비스 이 사업들이 이리 넘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대상자들을 보니까 우리 돌봄서비스 대상자도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이 사업대상에 보면, 자료만 보면 1만 8,700명쯤 돼요. 한 2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도 그 대상자가 우리 지원관들이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 그 숫자도 한 2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쩌면 아까 우리 시가 맞춤돌봄서비스를 하는 데의 해당자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나. 물론 아까 거기는 시설에 있는 분들도 아마 포함이 됐을 거지만 의료요양돌봄, 이 국가가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사업에는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경계선까지.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있는 분들을 잡아서. 그리고 이게 그런 맥하고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는 다 시설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 여론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임종을 맞는 이런 것을 좀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하고 같이 만나가는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걸로 보면 이게 내년부터는 좀 하는데 아까 우리 시가 하는 돌봄서비스는 기관들도 한 여섯 곳이나 되는데, 여기는 아직 기관도 없고. 지금 저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직들한테 지금 이거 얹혀가지고 덤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내년부터 본격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이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시스템에 맞춰가는 것도 꼭 필요하다. 꼭 우리가 시설로만 자꾸 안내를 하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좀 각 가정에서 아니면 또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케어가 될 수 있는, 집에서 케어가 되고 이런 방향성으로 좀 흘러가는 것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고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한 내용에서 보면 우리 익산시가 지금 노인인구가 6만 6,534명이에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시민의 대충 보면 24.9%로 지금 해당이 되는데, 우리 익산시가 이제 초고령화로 이미 접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인과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과로 분과를 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 것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좀 바빠서 어느 핑계를 댈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됐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더 정확히 좀 해서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6만 6,534명 중에 지금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그 대책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을 복지관에 못 오시는 경우는 접근성이나 실제로 연로하시거나 그래서 못 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을 활용해서 저희가 여가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에는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왜 이분들이 복지관을 이용을 않고 다른 데 이용을 하는가를 한번 분석도 해보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먼저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남부복지관하고 황등복지관이 지금 이미 위탁으로 가고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익산시 노인복지관이 지금 4회 연속 A등급을 맞았어요, 평가에서.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외에 매년 지금 3년마다 한 번 평가회를 하고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평가를 하는 것 외에 우리 시에서도 한번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평가지표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전평가를 미리 합니다, 지자체에서. 그리고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양적인 부분도 보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매년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 우리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과연 그 평가가 제대로 되고 또 우리 시에 맞게끔 그런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냐는 얘기지.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표가 사실은 정량이나 정성평가의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평가보다 훨씬 좀 질적으로 분석틀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저도 자부심을 갖는 게 전국 246개소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3년마다 하면서 우리 5회 연속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전부다 분관을 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렇게 해서 나는 참 좋게 봤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익산시 인구가 이용률이 좀 저조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도 한번 꾀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보면 다양한 여가시설로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거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대학도 들어가 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왜 여가시설로 봤습니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실제 사회복지시설이면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걸 통합해서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구위원
통합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이 원래 노인복지시설로 관리를 했었어요. 그게 규정에 돼 있었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노인복지법 제13조에 의해서 노인관리로 돼 있었는데, 1997년도에 노인복지기관을 시행령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가시설로 바뀌어요, 이게.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가시설로 시행령으로 1997년도에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가시설로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대학이 왜 여가시설로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화생활이라든지 여가프로그램들을 노인대학을 통해서 교육과 이렇게 문화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작성은 되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저는 좀 이것하고 분리를 시키고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별도로 저희가 작성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이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지금 황등이나 남부복지관에 대한 그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가 이로운 점, 그러니까 우리가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그 결과가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거 무엇, 무엇 있습니까, 그러면?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유형에 대한 그 인력지원이나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 인력에 대한 부분과 예산에 대한 부분이 더 배 정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재구위원
그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설명을 하지 말고 그러면,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자료로,
유재구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 익산시에 굉장히 득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그다음에 전문성 효율관리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A등급을 연속 지금 5회 이상 받았다고 했던 그런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는 더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 운영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것은 지금 위탁만 주면 끝납니까? 시설은 다 끝났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거의 끝났고요. 지금 방수공사하고 간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 예정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동안에 이걸 시설 완공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적이나 시설보완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 담당직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개관할 수 있도록 좀 더 서둘러서 위탁기관 선정도 빨리 좀 선정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 치매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 운영 관련해가지고 많은 일이 있었고 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앞으로 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게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런데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에 보면 ‘사회복지급여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우선관리대상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판정대기자, 장기요양 관련해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 관리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7월 달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이나 우선대상자 욕구조사가 있는데 장기요양협회나 요양원 그런 데에도 조금 협의체에 소통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우선 위원장님, 그 조례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빨리 할 수 있었고요. 그 통합지원협의체에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관기관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하려고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25년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경로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되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요구에 힘입은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이번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로운 직원들로 교체된 상황이어서 현재 업무파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속한 업무 정상화를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미 장애인정책계장입니다. 김준화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박영아 장애인시설계장입니다. 정지원 장묘문화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82쪽 한번 보실게요. 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니까 2023년도에 이백 몇 명, 2024년도, 2025년도 갈수록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457명이 참여를 했어요, 과장님.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우리 시에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
한동연위원
모르시면 패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 현황은 지금 제가,
한동연위원
이제 오셔가지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예, 제가 그건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 중에서 여기 하단 쪽에 보면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2023년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4억 7,900만 원으로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났거든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 참여인원도 점점 늘고 있는데 올해 참여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2명입니다.
한동연위원
52명 정도?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52명입니다.
한동연위원
이게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지원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중증은 취업이 어려운, 특히 장애인 일자리는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경증장애인부터 시작을 했는데 확대가 되면서 경증에서 중증장애인으로 확대가 되고 거기에서도 최중증장애인까지 지금 10년에 걸쳐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이나 문화활동 그런 부분까지 지금 확대를 해서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문화활동이라면 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장애인들 일자리 지원사업은 굉장히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늘 관심가지고 이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다음에 88쪽 개별유연화 시범사업 개인예산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죠?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혁신적 모델이라고 하셨어요. 맞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5월부터 집행을 했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집행률이 30%가 넘은 것을 보면 이거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37명입니다, 예.
한동연위원
아까 몇 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37명입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 현재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37명들이?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개인예산제 서비스라는 것은 따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활동보조사업 같은 거나 그다음에 우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그런 장애활동서비스에 있는 바우처 사업을 개인들이 받고 있잖아요.
한동연위원
예.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 받고 있는 그 서비스 중에 본인들이 쓰고 있지 않는, 그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 전체 예산을 개인한테 그 서비스 중에 10~20%를 본인이 다른 걸로 쓸 수 있게끔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혹시 여행을 가고 싶다든가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면 밖에 자주 못 나왔을 때 집 안에서 컴퓨터라든가 개인서비스가, 컴퓨터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 욕구에 대한 부분을 개인별로 전부 다 계획을 세워줘요. 그럼 계획에 맞게 필요한 물품들이라든가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갈 수 있게 그 비용을 전환해주는 사업입니다.
한동연위원
이분들의 만족도는 그럼 굉장히 높겠네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말 좋죠.
한동연위원
어쨌든 개인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우려들이 많았었어요. 지원인력 그리고 이용자 교육이나 충분한 예산확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잘 추진하려면 우리 과에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홍보를 지금 읍면동에 하고 있고, 지금 2024년, 2025년 시범사업을 지금 8개소와 9개소가 각각 했는데 저희 시도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를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서 장애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제도거든요. 아무튼 관심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조금 전에 개별유연화 시범사업 개인예산제 설명이 있었는데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갔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대상자가 보통 여기에 아까 그 예산들이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자 숫자가 대충 얼마나 돼요, 익산시에?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 전체 숫자로는 나와 있지 않고 이 사회보장 장애인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서비스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1년간 활동보조사업이라든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다음에 방과후활동을 하고 있는 바우처 대상 중에 그 서비스 시간이 좀 남는다든가 그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숫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전체 발달장애인 숫자는 저희 시에 2,585명,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다 발달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전체 장애인이 해당이 되는데 그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많다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대충 얼마나 돼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 대상숫자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숫자만 저희가 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있는데 만약에, 그렇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 37명이 했더라, 이런 얘기,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1,100명 정도는 지금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1,100명 정도는 되는데?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지금 올해 신청한 사람들이 37명이라는 얘기예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37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사업은 좋은 것 같으니까. 아까 자기가 당연히 써야 할 혜택을 누려야 되는 부분들이 누락이 된, 그러니까 좀 안 썼을 경우를 다른 걸로 자기가 필요한 걸로 쓸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서비스 전체 자기 시간 중에 그걸 다 썼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욕구에 의해서 조절할 수도 있는 거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아까 그래서 내가 대상자들을 물어본 거고, 그게 1,000명 이상 된다는 거고. 그러면 더 많이 알려서 이분들이 조금, 왜 그러냐면 아까 예산도 이게 전체 예산은 1억 3,000만 원인데 아까 한 30% 정도 썼다고 그래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많이 쓸수록 좋지 않습니까.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충영
김충영위원
이분들에게는 혜택이 가는 거니까.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좀 더 잘 알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자료로, 우리 화장로가 5기가 있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일 평균 몇 분이 화장을 하시는지 저한테 자료로 좀 넘겨주세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원래는 지금 올해 준공을 해야 돼요. 원래 계획이 그랬어요. 2025년 12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이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사업이 220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직 첫 삽도 안 떴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설계가 아직 안 끝났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다보니 이게 106억 원 예산이 서 있어요. 국비 40억 원, 특교세 10억 원, 시비 56억 원을 무려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6억 원 사업이 지금 아마 이거 입찰하고 다시 설계내가지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이 돈 가지고 이게 하겠냐. 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미 공사비도 엄청 단가가 올라갔고 상승했지 않습니까, 건축비들이.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게 제때 좀 됐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보니까 주로 행정절차가 늦어져가지고 이게 늦어졌어요, 지금까지. 그 과정을 보니까.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여기 발령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전국에서 한두 개밖에 없는 시설이다보니, 그리고 평생학습법에 의해서도 건립이 돼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보니까 발달장애인 그 단체 부모님들의 의견수렴이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구상을 할 때에 그분들의 의견을 계속 받아야 되는 피드백을 했었고. 굳이 저희가 행정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던 공공건축심의위원회하고 건축자문위원회를 1년간 했습니다. 그분들이 특수시설이고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의견들을 계속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 시간 때문에 공공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면 아마 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서 한두 개밖에 없는 이런 시설이고 최고의 좋은 시설 그리고 특수시설이다보니까 의견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자문을.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 때문에 늦어진 관계로 아마 좋은 건축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늦어졌지만. 그래서 더 좋고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올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장애인들 중에 그다음에 그 부모들 중에, 가족들 중에, 맞아요. 이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그 부모, 가족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우리 시에서도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펼쳤었고. 저도 그 포인트는 정책의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이게 별로 없다보니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건 사실이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그 건물을 쓰시는 분들의 시스템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분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야 맞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하니까 저도 일정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이 좀 서 있는 부분이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까지 서 있어요? 서 있습니까, 혹시?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시비는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 106억 원이 다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서 있습니까?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체예산의 50%만 서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전체예산의 50% 정도만 책정이 지금 현재 돼 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나머지들은 또 차후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이고. 하여튼 이분들에게 아마 이 건축물이 아마 상징적인 것이 될 거고 익산시의 본보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조금 조속하게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올해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잘 추진을 해서 우리 익산시의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좋은 건축물이 탄생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설명자료 82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상반기 수행기관 지도점검 3개소를 했습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혹시 지적사항 같은 거 나온 거 있습니까?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은 지금 저희가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해서 3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시정 건이 한 3건이 있었고, 권고 건이 5건이 있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부분 하반기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문서 위주로 점검하신 부분이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하반기에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성평가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82쪽하고 87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를테면 일자리를 가지려면 먼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중선
이중선위원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전문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계해 주고 있습니까?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특히 지금 정부의 정책, 장애인의 정책방향은 탈시설화이고 자립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자체도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저희 시도 지금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자립하려면 좀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어떤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를 우리 시에서 이를테면 직업학교나 그런 부분에 연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시설에서 그런 보호작업장부터 매일 작업을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직업훈련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직업훈련을 직접 하나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세탁, 그리고 이불 개는 방법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주로 그런 건 어디 시설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훈련시키고 있는 시설은?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시설 내에 보호작업장이 또 있어요.
중선
이중선위원
그게 다 있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인화장애인복지관을 잠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자격취득이나 어떤 공부나 교육을 익산시의 어떤 기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전주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 내에 전주가 도청 소재지이다보니까 전라북도 내에 한 곳씩 중증기관 설립이라든가 그 단체들, 기관들이 다 전주에 있어요. 전주에 있다보니까 이제,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그게 중증이 아니고 경증으로 익산시에서 얼마든지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그런 거 없이 모두 다 전주로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익산시에도 얼마든지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익산시하고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챙기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익산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는데 다 전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장애인고용공단이 전주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저도 한 번 가봤었는데 이마트를 딱 가면 이마트하고 똑같은 곳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납하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에 가보면 책을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받아서 그 자리에 꽂아주는 그것만 거기서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 시스템이 거기에 다 체계적으로 있다보니까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를테면 빵 만드는 기술이나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기관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애인시설에서 자기들 본인들 기관에서 수용하실 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데도 배울 수 있도록 어떤 학원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들이 시설에서만 이렇게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 자체에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이렇게 자립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호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도 어떤 이런 시범사업이 자립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조금 더 우리 시에서 확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욕구가 정말 장애인분들도 다양하게 지금 많거든요. 그런 욕구에 맞게,
중선
이중선위원
오히려 시설에서 그걸 가둬놓고 있다는, 표현이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약간 어떤 시설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일단은 장애인복지과로 이광미 과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의 최전선에서 많이 소통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계장님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수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철 민원행정계장. 권은희 여권가족계장. 김몽 지적계장. 이왕래 공간주소계장. 손숙경 토지관리계장. 김병오 지적재조사계장. 최성용 함열지적계장입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시민분이 다른 지자체 민원실도 자주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 익산시 민원실을 가보고 다른 시를 가보면 우리 익산시가 너무 친절하고 민원이 빠르다고 저한테 늘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어찌 보면 우리 민원실이 익산시청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해주시니까 여러 모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을 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어제 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이제 곧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계약과 동시에 착공계를 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렇구나. 올해는 황등면과 오산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어디 했었던가요? 이것도 잊어버렸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함열하고요. 황등을 다 못하고 2개 리만 남겨놔가지고요.
한동연위원
아, 그렇게 해서 못했다가 황등을 지금 올해 하는 거예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2개 리를 못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러면 이건 매년 입찰공고를 내서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총괄계약을 못하고요. 일단 단년계약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에 맞춰가지고.
한동연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보통 2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황등이 작년에도 끼었고 올해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연속성 있게 측량하고 조사하고 탐사해서 도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1차에서 5차까지 사업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하다보면?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뭐 조사 탐사,
한동연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최초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매년 35억 원, 4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억 원, 올해 10억 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한동연위원
예산문제 때문에도 제대로 제때에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상 때문에 사업지구를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2028년까지 읍면지역 다 할 계획이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 그 건물에 보면 부착물이 있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건물번호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번호판, 그게 만약에 없거나 본인이 요구를 하면 새롭게 달아줍니까? 아니면 없어졌어,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건물주가 해야 되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 건물주가?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다가, 그걸 하는 곳이 있어요? 제작하는 곳이?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제작하는 데가 익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따로 있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 의뢰해서 그 집주인이 해야 된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새롭게 해주거나 그렇지는 않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건물번호판은 10년 정도 돼서 노후화가 됐으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1년에 4,000~5,000개씩은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 사업도 있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교체하는 사업도 있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사업이 있으면 굳이 개인들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놔두고 있으면 시기가 되면 결국은 시가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들한테 그걸 자꾸 하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시가 하고 있는데.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사정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케이스별로?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하나 제작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1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1만 5,000원?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1만 5,000원이나 하는구먼요, 1만 5,000원밖에가 아니고. (웃 음) 우리 과장님이 스케일이 크네. 저는 지금 1만 5,000원이나 가는구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1만 5,000원밖에 안 간다고 하니까. 하여튼 내용은 알았고. 결국은 우리 시가 좀 관심을 갖고,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오래되다보니까 없어진 곳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이게 주로 불부합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이 사업 최초에 2012년도에 시작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67개 지구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67개 지구?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주로 불부합지가 포함된 지역이에요? 아니면 그냥,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그 대상지만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쪽에 불부합지. 그러면 여기서 경계협의하고 그러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별 문제없습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게 어쨌든 불부합이 나 있기 때문에 토지가 남지는 않을 것 같고 대개는 부족할 건데,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그 주장을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얘기들은 되는가 봐요? 별 큰 문제가 없이 이 사업이 일단 가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조정들이 돼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현실 경계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조정을 해서 직원들 노력이 반영이 돼서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물론 분명히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게 많이 없는 걸 보면 그래도 직원들이 고생들을 해서 어쨌든 협의해가지고 그 적정선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나마 이대로 계속 가고 있지 않나. 뭐 10년 넘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이제 도심지로 들어오고 이게 지가가 높아지면 좀 더 힘들어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럴 겁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조정이 잘 안 되고.
충영
김충영위원
당연하죠. 토지 지가가 높은 쪽은 당연히 서로들 이의제기를 할 거니까 동의하기가 어렵잖아요. 내 땅이 100평인데 왜 90평밖에 없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게 과거에 지적측량 자체가 과거에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허점들이 저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지금 정비하자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10년 넘게 했는데 이게 많이 남아있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지금 167개 중에 40개 지구밖에 못했습니다. 25% 정도밖에 못했고요. 전국적으로도 퍼센티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30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충영
김충영위원
아직도 멀었네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지금 연장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네요. 25% 정도밖에 못했으면.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서울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예?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지가가 비싸다보니까 너무 합의도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하니까 그냥 손을 놓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도 이게 어쨌든 조금씩 더 해가야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더 어렵잖아요, 사업이.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어찌됐든 지가는 더 올라갈 거고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만 25%니까 조금씩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우리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상반기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만족도조사 실시한 걸 보면 1분기, 2분기 다 90% 이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하반기에도 수고 부탁드리고. 우리 지금 민원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금 하고 계시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공인중개사가 34명인데, 제가 처음에 한번 우리가 전세사기나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현재 지금은 크게 없지만 시민들이 믿고서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 있도록 패찰 같은 거 착용하면 어떻겠냐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 우리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패찰…….
중선
이중선위원
예. 공인중개사들이 자격이 없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는데, 간담회 하면서.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지금 익산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신분증을 제작을 해서 패용을 하도록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하는 부분은 없고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중개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신분증을.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저희 이중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잖아요, 거기가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보니까 정기적인 친절교육도 많이 하고 방문민원인 만족도조사도 해서 93%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가 나올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참 많이 진짜 친절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할 때 저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 담당자 두 분이 있어요. 아시죠? 저기 오셨어요. 그런데 진짜 정말로 세세하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분쟁의 건, 뭐 이런 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아까 전에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민원과는 익산시의 첫인상이자 얼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조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100%를 목표로 친절할 수 있는 행정을 잘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