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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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우리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임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장성임 재난안전과장 인사) 예,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68회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석환

김석환위원장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77페이지에 보니까 향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중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향후계획 이제 올려주신 것에 보니까 원아모집 집중홍보 이제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제 올려주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나라키움센터 이제 거의 개소식 하는 상황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쪽으로 이제 8월 정도에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향후계획으로 같이 이제 협업 운영하실 계획이 좀 있으신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현재 통합운영으로 한 번 상의 좀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이제 그것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전세무서 하고.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 대전 중부경찰서가 함께 들어오는 나라키움센터에서 한 번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함께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게 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협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어린이집을 개원하실 의향이 거기는 나라키움은 없으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나라키움에서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대전중부서나 지금 보통 이제 대전세무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세무서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예,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예.

오한숙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가요? 폐원인가요? 거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대전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예.

오한숙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올해까지 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올해까지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올해까지만 하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세무서만. 예, 중부서는 안 하고 있고, 예.

오한숙위원

예, 이제 키움센터로 이제 이전하셔도 그때부터는 아예 운영을 안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그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서에서는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서도 지금 나라키움센터에 들어오는 그러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직 저희와 지금 그 협의는 하고 있는 과정 속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예, 저희들은 이왕이면 그 세무서쪽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쪽에서 키움센터가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오한숙위원

그 신건물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쪽에서 하기를 원하는 거고.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저희쪽에서 좀 주관이 돼서 좀 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럼 만약에 여기에 지금 주관이 돼서 일단은 이제 직원수로 봐서는 저희가 주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동안 또 운영도 해오셨던 노하우도 있을 수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거기는 이제 위탁이어서 폐원이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인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또 폐원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직장어린이집 운영기준상 설치의무가 있는 기관이 저희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다면 조금 키움센터에 좀 새로운 건물에 조금 더 규모 있게 해서 조금 신축을 한, 신축 건물에 들어가서 개원을 한다면 훨씬 이제 선호도가 좋을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좀 협의가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사실은 키움센터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비용을 이제.

오한숙위원

저희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쪽에 요구를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 자체가.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키움센터 공간이고 저희 공간이 아니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의무사항이 조금.

오한숙위원

저희 공간 아니어도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 올리셨었잖아요? 계속?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위원

그렇다면 정말 이제 직원들 하고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장기간은 투자에 필요한 거라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필요한 게 아닐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지금 공간이, 예.

오한숙위원

지금 계속 어린이집 13명, 12명 해서 운영 안 돼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렇게 계속 직원들 인건비만 계속 나가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처음에 장기간 안목으로 보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늘 지금 말씀하신 지속가능 중에 하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좋은 어린이집으로 해서 유입을 해서 그만큼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직장인분들이 여기를 더 선호를 한다면 이게 또 이제 시장 활성화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젊은층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 중에서도 힘들지만 내 아이 막 도안이나 서구, 유성구로 보내는 이유도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이제 물론 적게 들지는 않겠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게 목적이라면 조금 더 타협은 이제 필요도 하겠지만 아예 우리가 돈을 내서 그렇게는 못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 비용도 만약에 저희가 그 부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예,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한 번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계속해서 인건비만 지금 어차피 지금 계속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수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은 지금 상황인데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다면 좀 더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질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현재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면 이제 보니까 지금 아예 지금 33명이 정원이기는 한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제가 살짝 규모나 그 안에 내부로 보면 솔직히 33명이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라도 안 보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20인 이하로 그냥 아예 정원을 조정을 하셔 가지고 20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직원도 지금 전체가 한 7명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20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겸직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예, 뭐 특별히 차량을 운영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뭐 조리사님도 따로 계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렇게 해서 좀 인건비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방면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처음에 주셨던 거에는 모집설명회 개최를 하겠다고 해서 저는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어느 원이든 이제 신입원아 오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여기는 노력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 번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좀 찾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와서 다시 이제 붙여주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집중홍보를 하시겠다는 건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것은 뭐 그냥 막연하게 늘 해왔던 말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조금 설명회가 한 분이 오시든 2명이 오시든 간에 그 신뢰도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소규모인 가정어린이집도. 예, 힘들지만 신입원아 설명회를 해요. 예, 부모님 하고의 소통하는 자리도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 입장에서 1년이 오히려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부모님 하고 또 부모님의 감정이 아이한테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대로 그냥 집중홍보만 하시겠다고 다시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홍보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설명회와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필요성 내지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홍보하는 과정 속에 설명회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이 부분도 한 번 봐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평가제도 도입 이제 저번 업무 보고 때도.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려도 해주시고 또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직원분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아니면 또 혹시라도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어찌됐든 계획 수립을 5월에 하셨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올해에는 도입을 안 하시고 한 내년 정도 예상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가’평정제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이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했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오한숙위원

아, 하반기에 반영을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도입하고자 지금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럼. 예, 일단은 계획 수립된 부분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다면평가도 실시를 4월에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혹시 그러면 이번에 7월 인사 때 좀 반영이 되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번 인사 때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급 그 우리 승진인사 할 때만.

오한숙위원

예, 맞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다면평가를 좀 저희들이 실시해서.

오한숙위원

예, 상부직원들이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만 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예,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선으로 참고를 하셨는지 조금 여기에서 공개되기가 어려우시면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좀 설명이라도 한 번 부탁드리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자세한 설명은 우리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면평가 관련돼서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위원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점추진과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동경비시스템 개선이라고 올려주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도어락 이렇게 바꾼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아마 교체하는 과정 속에 좀 있고요. 예, 길게 된 것, 예.

오한숙위원

예, 아, 저는 이게 의회 때 예결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불편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회계과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 담당이셨나 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 자동경비시스템 관련돼서는 또 행정지원과, 예.

오한숙위원

아, 예, 그때 이제 국장님께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저희 그쪽 담당 회계, 의회의 국장님께서 회계과 담당이라고 하셨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어찌됐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여기 이 상황에 좀 제가 불편사항을 몸소 이제 느끼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밖에서 이제 도어락이 이제 락이 딱 잠그고 나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안에서 이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을 제대로 이제 확인을 못 했을 경우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나갈려고 보니까 손도 대기 전에 막 울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예 문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 그 담당. 예, 야근 근무하시는 분이 통화가 돼 가지고 그분이 밖에서 열어주셨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혹시 화재가 발생하면 아예 나갈 수가 없겠던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 좀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지난 업무 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업무 보고 내용은 아니기는 하지만 국외출장 관련해서 이제 규정에 관한 개선 권고안 이제 개정을 좀 부탁을 드렸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외출장 관련돼서,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국외출장 이제 심의위원회가 국내로 이제 그 저희 외부위원이 아니라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절성, 그리고 충실성 등에 대한 검토·보완에 대한 요구에 관한 근거자료, 그리고 부당지출 경비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그 이제 변경 개정안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살펴보니까 그대로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지금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 시행은 안 됐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국외출장 같은 경우도 곧 가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가고 있는 상황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조금 더 빠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오한숙위원

개선, 개정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함께 이제 또 살펴보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포상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국장님 전에 이제 국장님이 계실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개정은 하시기는 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막상 이제 부탁드린 부분에 대한 개정은 없고 그냥 특별한 경우라고 이제 조금 더 모호한 용어만 쓰신 상황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성범죄, 음주운전 등 이제 부적절 사례에 대한 포상 제한, 그리고 포상 이후 부정이 확인되었을 때 취소 조항.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 번 좀 살펴주시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앞서 일부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설명자료 78쪽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다양한 평가제도 도입을 해서 공정성·객관성 제고 및 동기부여 강화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25년도 하반기부터 정기 근무성적평정 때부터 ‘가’평점제도를 도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 기존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지요? 그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근무성적평정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금 시행이 돼 있었고요. 예, 어떻게 시행이 됐냐면은 부서장이. 예, 이제 평가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상위직급자가. 예,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근무평정위원회가 또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근평이 준비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평정을 잘 하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굳이 그 ‘가’평정제도를 도입하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지금 임용령에 이미 ‘가’평정은 있습니다, 사실은.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가’평정을 주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제대로 된 시행은 지금 못 하고 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자치단체에서도 ‘가’평정제도를 조금씩 도입을 해서 혹시 조직에 위해가 있거나 직원들의 화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해치는 부분들은 한 번 저희들이 개선을 위해서 한 번 일반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장업무를 통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고자 이런 ‘가’평정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좀 발을 맞춰서 ‘가’평정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조직 내부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자 이런 대안을 좀 마련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제가 이제 드리고자 싶은 것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 근무성적평정을 하고는 있었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지금 구청에 우리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좀 하락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 보통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직원 내부에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오면 거의 이제 본인 스스로 의원면직을 하지 않는 이상 직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우리 그 또 인재들이 들어올 건데 그 조직에 진짜 만약에 위해가 된다거나 조직에서 좀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재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한 번 개선의 여지를 마련하고자 큰 취지는 그겁니다, 사실은. 그 목적이 그런 목적이고요 지금 내용 속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해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그 조직원이 이 조직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재교육의 의지가 가장 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평정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지금 인사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잘 되어 있을 때에 ‘가’평정제도가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라든가 능력에 따라서 만약에 A부서에 근무하다가, 에서는 근무를 저기 잘 했는데 B부서로 인사를 봤더니 일을 잘 못 한다라든가 또는 역으로 B부서에서는 일을 못 했는데 A부서로 가니까 일을 잘 한다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지금 상태에서 적재적소에 어느 정도는 인사가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 적재적소라는 부분을 사실은 가장 고민하고 인사할 때 가장 큰 그 기준으로 삼고는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역량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소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사실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지만.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하지만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보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평가의 객관성, 사전고지, 이의제기 절차 등이 적정하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4항에 따르면은 감점 기준은 평정 시작 전에 공개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기준 없이 상대평가로 ‘가’를 부여를 경우 자의적인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급 부여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정립을 하였으며 평정 대상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평정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혹시 어떤 대상자가 그런 중간에 절차라든지 어떤 구제 절차라든지 아니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과정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좀 마련했고요.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먼저 그 ‘가’평정을 하기, ‘가’평정을 주기 위해서 일단은 그 예비 대상자를 좀 결정을 해서.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그러한 그 불이익을 받는 또는 불공정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예비 대상자다 그러면은 그 인사 임용, 인사. 잠깐만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보면은 지금 ‘가’등급이 10%. 예,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의 한 100명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보통 저희들이 이제 ‘가’평정 관련돼서 한 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왕 말씀을 주셨으니까 ‘가’평정제도와 관련된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기준 결정 간담회를 좀 열 예정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래서 어떠한 분들이 저희들이 ‘가’평정을 부여를 좀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결정을 위한 간담회를 좀 개최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새올에 이렇게 좀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분들은 ‘가’평정제도에 해당이 된다는 그것을 먼저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볼 거고요.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또 사전실무협의회를 조금 선정을 해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대상자가 있으면 또 이번에 그 상시평가위원회라는 또 다른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대상자로 예비 대상자로서 결정을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그 부서장 하고 대상자에게 이렇게 또 통보할 예정이고요. 물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과정은 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진행한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평정제도는 단순히 처벌적인 성격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조직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하는 데에 목적이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별 특성에 맞는 어떤 맞춤형 교육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왕이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좀 위탁을 해서 그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 특성에 맞게 좀 저희들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어서 다면평가에 대해서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은 다면평가의 공정성, 익명성, 평가자 구성원의 객관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은 인사 참고자료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지침 3에 따르면 실적 기반의 평가 유도를 위해 업무추진 실적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되고 평가자 역시 동료와 상·하 직원 등 객관성 있는 구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이번에 어떻게 구성을 하셨지요? 4월달에 하셨다고 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에 이제 부합되게 저희들이 이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단 관련돼서는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부서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그 상급자와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 이렇게 10명을 좀 무작위로 선정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단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다면평가를 실시, 기존에 이제 실시하고 있던 부서 저기 지역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장점과 단점들이 계속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저희도 그런 것 혹시 좀 파악을 하셨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저희들이 이미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류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근무성적 ‘가’평정제도와 다면평가제도는 공무원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과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한편 공정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안내, 평가자 교육, 이의제기절차, 기술적 보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지금 뭐 어느 정도는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조금 더 그 충분하게 그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올해는 보안심사위원회 개최를 몇 번 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지금 한 번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한 번 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번 어느 분야에 개최를 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보안업무 관련된 세부추진계획 그 결정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예, 이번에 그 한 번 올해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 보안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 다 당연직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당연직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당연직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로 이제 지정하고 또 해제할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이제 노출이 안 되게 출입자 관리 또 암호기 설치 이렇게 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암호기도 설치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암호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암호기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통신실 제한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혹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암호기 설치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구역이라든지 이제 CCTV상황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구역, 서고 이런 데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안심사를 해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암호기 설치 관련돼서는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은.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저기 2023년도에는 이제 다섯 번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또 24년도에는 아홉 번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서면으로 다 회의를 개최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서면으로 개최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자, 77페이지에 일하고 싶은 더 좋은 근무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공직자 역량 강화 또 구정방향 공유를 위한 직원 소통을 이제 추진을 하시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타운홀 미팅이 있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 ‘청장님께 내가 대신 말해줄게’라는 게 지금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내가 말하기 곤란한 것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다른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뭐야 여쭤보고 이제 그런 식인가요? 이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장님께 내가 대신 말해줄게’라는 이 타운홀 미팅은 이제 저희들이 그 주니어보드팀을 좀 운영했었는데 그때 해서 그분, 그 주니어보드팀에서 직원들이 이제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든지 직접,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그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한 번 청장님께 질문을 대신 해주겠다고 해서 아마 그 내용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타운홀 미팅 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주니어보드 관련된 그 팀에서 청장님께 직접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이렇게 좀 진행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그 질의했던 내용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내가 본인이 직접 이제 말하기가 이제 곤란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점을 대신 다른 분이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예.

이정수위원

예, 거기에서 뭐 중요한 사항이 좀 나오고 그래서 또 시정되고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잠깐 나왔던 내용 중에서 보통 이제 직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좀 얘기했던 것이 여행 숙박 지원 휴양포인트를 좀 다른 구가 하고 있으니까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좀 있었고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연가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부서장님들이 사실은 결재권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아무래도 팀장님들께 더 전결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런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보니까 다른 타 구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즉시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도입하고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직원들 주차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요즘은 그 출·퇴근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주차문제가 좀 있는데요 주차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좀 직원들이 나름대로 저희 조직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좀 그 당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함께 소통했던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그러면 이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이런 그것을 좀 뭐 시정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건의를 한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휴가 사용 뭐 전결권자, 이제 전결권자 하향이라고 해서 해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부서장께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6급 이하 실무자 팀장선에서 뭐 전결권을 갖고 있다 이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간단한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결재를 해서 조금 그런 번거로움이라든지 아무래도 직원들이 요즘은. 예, 부서장님들께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팀장들 선에서 결재를 해서 좀 더 수월하게 그런 것들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이제 근조기, 또 축하기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바쁜 업무 시간이 있으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줬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용역비가 얼마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연 1,200 정도 지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1년에 1,200만 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까지는 근조기나 축하기를 설치할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담당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다 일을 처리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그 전에는 용역을 하기 전에는 이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근조와 축하기 설치 관련된 부분들을 추진했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이러한 것을 용역을 이제 주신 거지요? 지금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혁신현장 탐방 좀 한 번 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79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98페이지를 봐도 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혁신현장 탐방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이 어디 잘 된 곳을 가서 한 번 탐방도 해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외국도 가서 그 사례도 좀 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직접 한 번 현장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참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또 벤치마킹 할 것은 하고 참 좋은 부분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현장에서 이제 보고 배우는 것이 분명히 의미 있는 교육방식이라고 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자료를 보니까 1회차 탐방은 별도로 교육여비 예산을 이제 편성해서 갔다왔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2회차부터는 위탁을, 용역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정수위원

그 용역 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혁신현장 탐방 관련된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비 관련된 부분들이 4,0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탐방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탁 관련된 방식을 통해서 탐방 준비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업체가 한 번 그 위탁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하는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문 위탁업체에서 준비 자체를 해주심으로써 그 혁신현장 탐방에 대한 그 효율적인 진행이 더 될 거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직접 탐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준비하는 그런 부담들이 많이 경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HBM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어디에 어느 곳에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서울에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을 꼭 왜 본 위원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사회적협동조합에 용역을 맡겼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대전에는 이 없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번에 그 업체 선정을 할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 있는 업체도 들어왔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신청이 들어왔고 그 신청하는 업체들 가운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PPT발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선정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이렇게 이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이제 형식은 다르겠지만 결국 뭐 모두 똑같은 혁신현장 탐방 교육이에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하나의 사업인데 일관성 있는 예산 집행인지 의문이 좀 들어요, 저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사업으로 편성된 4,000만 원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교육여비든 용역이든 그 안에서도 통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 편성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떻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까 1회차 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 아직 그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때 여비로 이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탁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방식인 만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위탁방식으로 진행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을 예산 심의를 할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교육 방식을 어느 어느 곳에 용역을 맡겨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 지금 세울 때에도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용 자체를 통계목에 그렇게 맞게 세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통계목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위탁할 수 있게 세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앞으로는 심의한 범위 안에서 좀 일관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할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번 3월달에 우리 청장님 하고 직원들 간에 타운홀 미팅을 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거기에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의견들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도 개선 건의도 좀 있었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또 본인들이 또 혹시 바라고 싶은 내용도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연가와 관련된 그 권한 전결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타운홀 미팅은 보통 이제 전 직원이 참여를 하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전체 직원이 간부들까지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간부들 있는 데에서 하위직 직원들이 그것 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했던 것들은 저희가 주니어보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미리. 예, 사전에 혹시 청장님께 말하고 싶다거나 바라고 싶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익명으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팀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와서 질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청장님께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그 공무원, 공직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위에 과장님, 국장님이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뭐 익명으로 쪽지를 주네 뭐네 해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미팅 때 제가 참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분위기상으로는 뭐 그렇다고 간부들이 다 온 것은 아니고요. 예, 일부 이제. 예, 보통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타운홀 미팅 할 때에는 이제 관심 있는 직원들이 또 공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는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 싶은 직원들이 왔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미리 내용을 받았다는 그 내용 자체 그 의미가 공개적으로 본인들이 자기 얼굴이 나오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아까 말씀을 드렸던 주니어보드라는 그 팀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전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솔한 얘기가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게 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반영된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할 필요성도 있는 부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은 조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AI당직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직제 폐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왔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습니까? 어쨌든 뭐 시작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은 좋은 거니까 자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여성공직자들 공무원들이 육아 문제에 대해서 육아탄력근무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나왔었나요? 없었습니까? 그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육아탄력근무제라고 하시면 지금 유연근무제라든지 아니면은 육아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유연근무제 같은. 예, 그런 제도가 있지요? 육아,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제도권 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우리가 지금 육아에 육아 관련해서 탄력근무라든가 이것 여러 가지 지금 제도가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지금. 예, 제도가 있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문제는 안 나왔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기억에. 예, 그런 문제는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출생률 저하 문제가 지금 최고의 최대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아이를 낳고 나서 키우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하는 어려움이 우리가 뭐 직접 얘기를 안 해도 다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 있는 혜택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있기는 하지만 사실 유연근무제 같은 것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보면은 아주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점심시간도 2시간인가 3시간을 주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근도 조금. 예, 좀 일찍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퇴근도 1시간 정도 앞당겨서 해주고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좀. 예, 출근도 좀 늦게 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업무가 바쁘다 보면은 이웃 옆에 직원이라든가 상사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뭐 전혀 안 본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것을 그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데 또 눈치를 봐서 못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본인들은 아마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육아를 하는 그런 여성들한테는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남, 아빠한테도 육아휴직제도 같은 게 물론 있기는 하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엄마 손길 하고 아빠 손길 하고는 다르거든요, 아이들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특히 더 좀 관심을 갖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실질적인 조사를 좀 더 해가지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것 같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둘째는 지금 아까 앞서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 문제 우리 지금 구청 내에 물론 이제 지금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멀리에서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근무를 하다가 또 출장 같은 것 갈 일이 있을 때는 또 자기 개인 차를 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을 시에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들공원 같은 데에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은 사람들이 단 10m도 걸으려고 안 하거든요, 습관들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동차를 코 앞에까지 주차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민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쓰는 게 지금 주차대수가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들공원에 100면 확보해서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들공원 한 군데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우리들공원. 예, 지금 한 군데입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한 군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00대만 사용하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주차 문제를 좀 더 이 주변에, 이 주변에 지금 원·투룸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투룸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낮에는 아마 원·투룸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상당히 빈 공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월 주차를 하면은 한 달에 한 5만 원씩 주면은 그 원·투룸이나 빌라에 주차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허용들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원·투룸에 거주하는 분들이 낮에는 상당수 출근을 하고 비우기 때문에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일부 공무원들도 일부는 그렇게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주차 문제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아마 그 제도를 한 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개인 사유지도 주차를 우리가 월 주차료를 주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한 번 하셔서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차 관련돼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이 주차 문제 하고 육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조금 더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7월 말 정도에 이제 6급 이하 직원분들 인사계획 하고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최소 지금 현재 본 부서에 최소 근무연수를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고 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은 지금 한 2년 정도에 그러한 그 근무 기간이 있으면 한 번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최소 이제 그 정도까지는 보장을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일찍 또 이렇게 움직이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부서장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더 근무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여지는 좀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원칙을 가지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제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여러 차례 그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주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늘부터 관련돼서 그 복무규정 개정된 것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오늘부터 시행인데? 이게 4월달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파악 못 하고 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내용이 혹시?

석환

김석환위원장

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이게 권고가 아니라 이제 강제규정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반드시 복무권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 된다. 그러니까 기간 동안 하루에 2시간 범위 내에서 이 휴식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동안에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승인을 받는 절차 없이 그냥 내가 신청을 하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반드시.

석환

김석환위원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두 번째는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3개가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저희 직원분들도 이것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본 위원이 이제 기획홍보실도 그렇고 타 부서들도 그렇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좀 안타까운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지난 4월달에 이제 보도자료를 배부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7월 15일날도 또 보도를 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이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도 개정이 된 게 있어요, 징계 요구 뭐 했을 때 이제 소청이라든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경정 청구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고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 중앙에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공문들도 올 거고 한 번씩 체크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늦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늦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다른 데에서는 이미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바로 적용 시행날짜에 맞춰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들은 이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전 실·과 부서에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주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시행인데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게 행정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부서들이 그래요. 보면은 뭐 무슨 공모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대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나 팀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생긴 게 지방공무원 관리자 역량 교육 강사제도가 이제 시행이 돼요. 7월 31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4급 이상 퇴직공무원 1년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그 일정 교육을 받게 되면은 지방공무원 관리자 역량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제2의 또다른 퇴직 후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직원들 복리 문제에 있어서는 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저희들이 1월달 업무 보고에 이제 인사 관련돼서 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게 한 네 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가 중요직무급 수당 운영 관련해서 협업 기여도가 좀 반영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이제 그 각 동이라든가 부서에 대한 뭐 인력 보충이라든가 배치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는 점 하고, 그 다음에 6급에서 7급 이 중간직급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신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만들어 있겠지만 이분들한테는 뭐 휴식이라든가 순환, 복지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부분하고, 정부 권고에 따라서 신규직원에 대한 격무·기피부서 우선배치를 지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조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반영을 하시고 있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요직무급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인구 증가에 따른 이제 각 부서 관련된 그 뭐 동 포함해서 이제 인력배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급·7급분들에 대한 중간직급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너무 우리 그 하위직에게만 너무 많은 복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된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격무·기피부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 또 이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그 인력 관련된 배치문제는 사실은 특히나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많이들 고민스럽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인력을 또 관리하고 있는 저희 지원부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 증가는 또 생기고 또 새로운 업무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되면. 예,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업무가 있지만 업무는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직급 관련된 복지 혜택 부분도 사실은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은 우리 팀장님들이 특히나 좀 많은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규 들어온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가 좀 많고 또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직접적으로 또 우리 팀장님께서 함께 또 그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또 정책 입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다른 부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아마 그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6급 팀장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저희들이 특히나 이제 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 번 행정팀장님과 복지팀장이랑 별도로 그러한 그 교육을 좀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팀장님들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 바로 밑에 또 7급 중에서도 요즘 고참에 속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러한 그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조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준비가 이제 한 6개월 지났잖아요?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하면은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동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통합돌봄이다 뭐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동에 상당한 업무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조직은 슬림화를 시키고 있는데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규자들 비중이 많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분들이 그 위에 분들의 지시에 대한 것들, 본연의 업무, 그 다음에 이제 신규자들까지 또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좀 요구를 한 건데 지금까지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직도 검토를 한다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냥 책상 서랍 속에 있는 거구나라는 느낌이거든요.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가’평정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저희들 근무성적이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가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하다 보니까 이 평정을 주는 분의 어떤 주관적 그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게 이제 하나의 폐해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량화 해서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이제 세무 일이나 건설이나 회계 이런 부분들은 딱 수치로 다 드러나요, 일하는 그런 것 어떤 일들이. 그러나 정책 기획이라든가 민원 상담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량화 해서 수치로 어떻게 딱 만들어서 이분이 잘 한다 못 한다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직무급이라든가 협업의 문제가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근평 ‘가’평정제도를 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이 쉽게 말해서 성취를 올려서 자기 역량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일을 같이 협업을 안 하거나 공유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내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직문화가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의 이제 지금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다 보면 또 그런 것에 자기가 그 프로테이지에 이 배수나 이 수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이분들이 또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지금 업무들이 갈수록 단순화 되고 내가 이 한 과 실·과에서 그냥 그 단순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업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같이 협업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이 세심하게 좀 살펴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이제 98페이지에 여기에 혁신현장 탐방 교육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들 이것 이제 위탁을 용역사에서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이 절차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됐다 그러면 위탁사에서 저희가 가는 데까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탁한 업체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탐방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은. 예, 그.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사에서 탐방지역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합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소중립이라든지 혹시 뭐 자원순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 주제를 이제 그 업체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주면 그쪽에서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제에 맞게 그 지역적인 부분들을 또 저희가 협의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기관을 방문하는 것 또한 그 업체에서 이제 그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날짜와 또 시간들을 좀 조정하고. 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은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날짜랑 지정을 하게, 이제 하게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하고의 그 시간 차이는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그냥 몇 월 며칟날 가겠다 그러면은 그날 딱 맞춰서 그냥 가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양쪽에 사실은 저희들 저 양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사실 일정을 좀 함께 조율해서 그쪽 일정에 조금 더. 예, 왜냐하면은 가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브리핑도 좀 있고,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은 방문하는 이제 우리가 방문을 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방문을 하게 될 때 그 부서라든가 참여자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맞는 일단은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예, 그 주무부서와 함께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연관 있는 또 이렇게 직원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은 그분들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용역사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탐방 가기 전에 미팅을 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전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가기 전에.

석환

김석환위원장

보통 그게 언제쯤 돼요? 그러니까 방문 며칠 전에 사전 미팅을 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방문 전 주 정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미팅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미팅에서 전달되는 사항들이 어떤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대한 내용도 좀 소개시켜 주고요 기관이라든지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지금 미팅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냥 가는 거네요? 그냥? 이게 저희들이 혁신 이 탐방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정책에 대해서 그냥 뭐 잘 만들어놓은 시설, 또 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뭐 이렇게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메꿔보려고 거기를 가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벤치,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용역사에서 지역이 설정되고 그 시설이 결정이 됐으면은 그럼 용역사에서 결정을 할 때 우리 현황에 대해서 용역사한테 자료를 줍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기본.

석환

김석환위원장

탄소중립이다 하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관련된 정책들이나 시설들이나 있는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제공이 돼요? 용역사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주제가 정해지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서가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은 거기에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이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탐방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도시 활력 관련된 것도 지난 작년에도 진행이 됐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센터로서의 역할이 저희와 또 저희도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센터를 비교하면서 그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탐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벤치마킹, 벤치마킹 해서 가는데 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고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해 하는 부분은 지역 설정을 하고 했을 때는 우리 지역 상황에 대해서도 용역사가 제대로 알아야 그러면은 우리 수준은 저기 유치원 수준인데 대학교 정도의 수준을 갖춘 지역을 가서 그것을 보고 온들 우리 현황은 저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도 안 된 상황에 대학교 시설을 보고 와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다가 대학 시설을 갖다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사전 준비에 대해서 용역사 하고 우리 하고 최소 한 달 전부터는 충분한 미팅이 있어야 된다, 용역사도 선정을 할 때는 우리 역사나 우리 상황이나 산업구조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 유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면 바로 윗단계에 있는 그 도시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야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게 있지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그것에 연관돼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서 국비 주는 이 시스템 구조가 틀리잖아요? 도 하고 군 하고 자치구 하고 내려오는 이 예산 구조도 틀리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갔을, 가는, 다 중앙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시설들을 만들어 놔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는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 잘 된 데들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흉물이 된 데도 가볼 필요가 있어요, 도시재생 해서 폭삭 망한 도시도. 왜 망했는지는 한 번 보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균형이 전혀 없이 그냥 화려한 곳만 지금 쫓아다닌다라는 문제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쭉 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하고 인터뷰한 사례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시설을 만들어놓은 사람들한테 기관 방문해서 설명 듣고 시설 둘러보고 그냥 옵니다. 그게 성공하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지역사회의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누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와서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정리는 해놓은 보고서는 있으시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게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의 정책에 좀 반영을 하거나 좀 개선을 해서 업무지시 내려간 게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꼭 집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녀온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의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그 보고서에 따른. 예, 이제 정책 입안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이 다녀와서의 이제 문제는 이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맥락화 돼서 이어지는 토론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아, 가니까 좋더라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변형해서 우리한테 적용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나 토론도 있어야 되겠지만 관련 부서의 그 다양한 직급들에 있는 공무원분들과 함께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분들이 보고 와서 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겠더라 하지만 가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업부서에 있는 분들도 오셔 가지고 당신들이 보고 왔을 때는 이 부분이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일을 할 때는 이런 장애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고에서 녹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마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식을 찾아가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갔다오니까 좋다가 아니라 갔다와서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어 낼려고 이게 지금 용역사에 돈을 주고 우리가 그 재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책을?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한 번 딱 갔다오면 끝이에요. 이제 보통은 이 과정이 1년, 2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난해나 한 2년 전에 갔던 데를 내년 정도에만 다시 가보면은 상황이 바뀌어 있을 거란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상점을 오픈하면은 오픈했을 때 활활 타오르다가 한 1년 지나면은 이제 손님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2년, 3년, 5년 뒤에 어떻게 정책에 녹아들어 있는가도 한 번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에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이제 찾아가만 가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뒤집어서 그렇게 잘 만들어놓은 도시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역으로 우리를 와서 중구를 한 번 돌아보고 당신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무조건 우리가 잘 된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잘 된 잘 만들어놓고 잘 하시는 분들이 중구를 와서 중구를 한 번 돌아보고 우리 이제 상황에 대해서 오픈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거지요, 진단을. 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들 와서 보니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제 그분들한테 받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인데 그냥 단편적으로 지금 계속 용역사를 통해서 그냥 지역 선정하고 일정 미팅하고 갔다오고 보고서 쓰고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이게 그 하나의 진짜 제대로 된 정책으로 우리 구에 남아 있을려면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몇 가지만 좀 재난안전과가 워낙 지금 폭염도 심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또 요즘 폭우랑 이런 것도 많이 저기 해서 힘드시고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새로 또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80페이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 사업은 매년 관내 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안전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95개소 하셨는데 지금 당초 추진개요를 보니까 100개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하셨다가 휴·폐업으로 인해서 5개소 제외하시고 이제 95개소 하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내용면으로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렇게 선정기준이 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오한숙위원

이게 여러 해를 해마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매해 같은 곳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이렇게 해서 집중안전 점검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이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이제 안전 기간 관련된 부분들을 운영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 1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자체 선정한 곳이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집중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건설 공사장, 또 공동주택 등, 그 다음에 숙박·의료시설 이런 의료기관.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런 곳들을 저희들이 이제 자체로 혹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또 자체 선정하는 곳이 있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또 지자체에 또 법적으로 위임된 곳이 또 21개소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곳들은 저희들이 대상 시설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데가 대전시도 참여하시고 기관에서도 오시고 민간단체도 같이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이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해서 합동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100개소를 선정을 하셨을 텐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 휴·폐업 하신 곳을 미리 확인이 안 됐었는지 그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선정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냥 판단을 해서 했는데.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검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저희들이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다 보니 5개소가 지금 현재 휴·폐업 된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가 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물론 이제 나름 바쁘시고 힘드신 상황은 이해는 하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미리 좀 확인을 하셔서 지금 보니까 한 곳이라도 더 안전점검을 해서 과할 정도로 해서 나쁠 것은 없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추가하실 시간적이나 이제 상황적 여유가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미리 좀 해서 100개를 이제 계획을 하셨으면 최소한 맞출 수 있도록 조금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95개소 점검해서 28개소가 지적사항이 발견됐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 30%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해마다 보통 이렇게 발생을 하나요 아니면 올해가 좀 많은 건가요? 30%면 적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점검 관련된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좀 미비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럼 중간점검을 따로 하실 것 아니에요? 완벽하게 해서 이제 결과보고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조치 결과보고를.

오한숙위원

여기 기관에서는 하실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 30%는 해마다 발생을 하네요? 다른 기관들이 선정되다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30%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그 30%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일정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기는 하시겠네요, 예. 특히 이제 이번 점검 올해는 보니까 어린이 이용시설, 그리고 복지시설, 숙박시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같이 이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시는 시설들을 많이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조금 이제 당연히 안전으로 생각해야 할 뭐 타일 깨짐이라든지 피난 유도등, 그리고 누전차단.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미설치한 곳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놔야 되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처음에 시설. 예, 할 때부터 해놔야 되는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는 이유가 뭘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처음 그 건물이 이제 조성이 될 때부터 사실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건물이 이제 지어져서 사용하다 보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전관리쪽 측면이기 때문에 점검을 할 때에 혹시 고장이 났다거나 그랬는데도 안 고쳐놨다거나.

오한숙위원

그러니까는 이제 사용한다든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용하면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직접 점검을 하면서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치결과를 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혹시 기관별로 이제 여기에서 직원분들이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 많은 기관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을 뭐 연 1회씩 구청에 제출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없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자체점검 관련돼서는 별도로 사실은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건물주나.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소유자가 이제 자체점검을 해서 이렇게 내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방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지는 않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정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일 가까이.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기간을 정해서 아예 현장 나가서 이렇게 점검은 하고는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자체점검 결과는 사실은 아직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아,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의무화처럼 구 차원에서라도 이제 의무화가 되면 그분들이 일단 경각심을 좀 갖고 그것을 체크리스트 하다 보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다시 한 번 중간에 고장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미리 예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해마다 100개 많이 해봤자 100개소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나머지는 또 무방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한 번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해,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보고서상으로 보니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9건,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도 한 곳이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 한 곳이 청소년수련마을 맞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소년수련마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으로 지금 저희들이 대상시설로. 예, 점검결과 나왔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청소년수련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새단장도 해서 지금 이용하고 코로나 이후로 좀 이용한다라는 보도자료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안전 점검기간 동안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현장 점검한 결과 이제 그런 조치 내용이 있어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을 좀 그 해당 부서에 지금 통보를 했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그 시설을 통해서 그 조치를 지금 하라고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이제 안전점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점검을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여기 관리주체가 구예요? 시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청소년수련마을을 관리하는 주체는 지금 시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시 하고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소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실 계획이 나와 있으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이제 청소년수련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진부서가 사실은 이제 점검부서는 또 이제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는 아마 이제 복지정책과쪽에서도 움직이고 있을 건데 한 번 그것은 확인해서 한 번. 예, 혹시 대전시에서 지금.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을 지금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조치사항을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물론 긴장은 하고 계시겠지만 또 이것은 시 것이라고 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시도 또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저희 구에서 재촉하지 않으면 계속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리고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균열·누수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딱 봐도 좀 위험성이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조치가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오한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2026년 이후로 돼 있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의 관련 부서에서 2026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은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시급성이 좀 있거나.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2026년 본예산까지 못 가고.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바로 조치할 사항들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봐서 그런 것들은 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의 관련 부서와 한 번.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한 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냥 시에서 이렇게 통보해줬으니까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101페이지 기후 변화 이제 무더위·한파 쉼터 해서 전에 264회 업무 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제 국장님과 말씀을 나누기는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171개소 해서 전통시장도 추가 되셨고 경로당도 당연히 이제 개소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났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이제 복지회관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추가 되셨던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한 장소 이제 공지하는 부분 하고 안전중구 플랫폼 하고 관련된 정확한 연동 이제 부탁드렸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들어가서 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전에보다 많이 이제 수정을 해주셨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복지관도 2개소 정확하게 이제 나오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이제 보건소 하고 기타 한 것은 옥계쉼터 포함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이제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 하고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지금 옥계쉼터도 딱 한 곳으로 이제 딱 이제 나오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신경을 써주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전시노인회 한 곳 하고 보문복지관을 지금 여기에 적어놓으신 게 맞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오한숙위원

복지회관이 두 곳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보문종합복지사회복지관 하고.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1개소는.

오한숙위원

그때 당시에 대전시노인,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대흥동에 있는 중구종합복지관이면.

오한숙위원

중앙복지관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표현을 이제 저희가 복지회관 이렇게 됐는데.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대흥동에 있는 중구문화원.

오한숙위원

문화원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관련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대흥복지센터랑 같이 있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쓰고 있는.

오한숙위원

거기 문화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치는, 예.

오한숙위원

그럼 거기 복지센터도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문화원도 같은 건물에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같은 건물.

오한숙위원

같은 건물에 두 곳인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실은 거기가 이제 1층은 이제 문화원 관련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건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윗층에 이제 사실은 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거기 두 곳 다 지정해서 두 곳 다 이용할 수 있게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건물은 하나지만,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예.

오한숙위원

글쎄요, 그게 조금, 예. 그런데 그때 업무 보고 당시에는 국장님께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대전시노인회관도 복지회관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셨었거든요? 여기는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시노인복지.

오한숙위원

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시노인복지관이 지금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복지관 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분류할 때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4개 복지관과 시노인복지관, 그리고 이제 산성동 시립복지관 이렇게 복지관, 예.

오한숙위원

예, 복지관 분류는 그런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여기에 한파 하고 무더위 쉼터로 해서 복지회관 해서 두 곳 올려주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때 당시 이제 질의드렸을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곳 중에 한 곳이 대전시노인 그 회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하고 기타는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옥계쉼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바뀐 건가요 아니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그때 당시에 설명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노인복지관은 위원님, 예. 다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는 좀 아니고요.

오한숙위원

그런데 중구 플랫폼 들어가서 클릭하니까 시복지관 여기 나오던데요? 예, 시. 예, 그 대사동인가 거기에 있는. 거기 클릭 하니까 무더위. 예, 거기 나오던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보건소 하고 기타 혹시 가지고 계신 것에 세 군데에 혹시 위원님 3개 3개소 표시되어 있는 곳이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중구보건소 1개소 하고.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옥계쉼터 하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여기 지금 노인복지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좀 시립복지관이라고 이제 아닌 줄 알았는데 거기가 시립노인복지관이 지금.

오한숙위원

예, 거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맞습니다. 예, 한 번 더 정정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게 지금 보건소 하고 기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쪽에 좀 저희들이 분류할 때 복지관으로 좀.

오한숙위원

그럼 보건지소는요? 그때 당시에 보건지소도 여기 무더위·한파 쉼터에 포함이라고 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보건지소도 지금 포함.

오한숙위원

그럼 개수가 안 맞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보건소만 이제 무더위 하고 한파 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보건지소는 한파로만.

오한숙위원

아니세요? 한파로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지정돼서 이제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현재 지정은 해놨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러면 좀 애매하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어쨌든 여기 내용상으로는 무더위·한파 쉼터 같이 해서 지금 포함으로 해서 올리셨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포함해서 지금. 예, 현장은 가봤는데.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파만 되는 곳이 또 있나요? 한파로만 지정된 곳?

국장님 그러면 이 자료 좀 정확하게 좀 구분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저는 무더위·한파가 같이 이제 운영되는 거라고 이해를 했었고 또 이렇게 같이 그래서 올려주셨잖아요? 개소수랑?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나눠서 개소수를 올려 주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자세하게 무더위면 무더위, 한파면 한파만 하는 데가 있으신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좀 구분해서.

오한숙위원

아니면 이렇게 통합으로 하신 데가 있으신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다시 한 번 해서 개소수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저희도 안내를 할 수 있고 또 플랫폼 자체에도 정확하게 연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또 연계가 되니까 자료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 번 그 부분은. 예, 한 번 좀 나누어서. 예, 좀 보실 수 있게.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운영시간에 보니까 한파특보 시에는 이제 18시 이후부터도 그 이후로도 가능하다고 올려주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보통 24시까지 운영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적시하신 건가요? 운영시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 태평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24시간 운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운영시간을 잡았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곳들은 저녁시간 늦게라도.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운영하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듯이 태평시장은 이제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이제 하셔 가지고 그대로 하시는 거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주말만 운영하는 24시간 이것은 어디에 속하시는 거예요? 주말 24시간 운영?

석환

김석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시간이 절실할 수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특히 이제 무더위 같은 경우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도 한 번 이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광진구 이제 예를 들어 가면서 편의점 하고 연계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편의점은 어차피 24시간 운영을 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럴 때 이제 무더위라든지 한파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좀 이제 거기에서 좀 쉬실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조금 더 이렇게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쉼터 이제 확충 방안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혹시 좀 추가적으로 알아보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더위나 혹시 한파 때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은 그쪽 부분과는 협의를 했을 때 아직 그 하겠다는 곳이 아직 없어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지정은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저희 중구통 이제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금 홍보하고 다니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서 같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여기 집행부 직원들이 얼마 안 되시는데 이분들이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때 좀 추가적으로 홍보하실 때. 예, 거기가 지금 하시는 분들께서 좀 하실 수 있도록. 예, 요청해 보실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왕이면 지금은 밤에 열대야도 좀 심해지는 상황이고 기후 변화가 워낙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82쪽.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자연재난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 중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풍수해 보험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풍수해 보험의 그러니까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고요, 보험 목적물은 주택, 온실, 상가이고, 보험료 지원은 총 보험료의 75%에서 10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럼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대상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풍수해 보험 관련돼서는 주택과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재해랑 목적물, 지역 보험료 지원 관련해서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런 풍수해 보험을 지원하는 지원 대상이 누구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수열위원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상 시설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주택이나 온실인데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 아까 대상 시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일반과 그 다음에 모든 주민들이 가능한데 지원 근거가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원 대상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럼 아무나 다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풍수해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주민이 다 해당이 되고요 아까 지원 규모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지원 대상이 중구민 전체라는 말씀이신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중구민 전체고요.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인 경우에는 이제 55% 정도가 저희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회적 취약계층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풍수해 보험을 지원을 하는 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중구민 23만 명 전체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대상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금 현재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분들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중구민 전체 세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그럼? 중구가 혹시 그것은 아세요? 중구가 몇 세대인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세대수는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려면 세대수가 한 7만에서 8만 세대? 10만 세대 정도 될라나요? 10만 세대로 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10만 세대로 일단 가정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10만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은 누구나 다 그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해준다는 말씀이십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시설이 주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요 주택,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가, 공장이 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류수열위원

보험료가 보통 얼마 정도 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보험료 같은 경우가 3만 5,000원 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3만 5,000원을 우리가 10만 세대로 보면은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되나요? 그럼? 그럼 3억 5,000 정도 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30.

류수열위원

3만 5,000원씩 10만 세대면은 800만 원이 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금액이 넘을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훨씬 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풍수해 보험의 그 예산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23년부터 계속 8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 800만 원 예산을 갖고 중구 전체, 중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풍수해 보험을 그 지원을 받는, 해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여기에서 이제 주택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저희들이 보험을 이제 이런 가입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그 공동주택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이라고 표현됐을 때.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좀 빠져 있고요 일반주택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도 80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일반주택만 하더라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풍수해 보험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전체 대상수를 놓고 이제 예산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가입을 해야만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22년에 보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44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건수로는 767건이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전액 지출을 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23년에는 예산액이 800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건을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됐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데 24년에는 800 예산 그대로 된 상태에서 1,400명만 그 보험 지원을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풍수해 보험이 일부 그 농사를 짓는 농업 주택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비닐하우스라든가 해서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중구민 전체로 지원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800을 한다는 게 아마 시비랑 매칭사업이지만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실 관련된 농사를 지으시면서 비닐하우수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은 되어 있고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풍수해 보험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산을 800을 잡았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보통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추계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집행률을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비록 저희들이 대상을 그렇게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인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00명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편성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 대상자가 더 늘어나거나 그러면은 추가 편성을 통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일반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인에게는 이걸 전액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 관련된 보험 가입률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모든 구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 그 모든 구민이 다 가입하지는 않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풍수해 보험이 모든 구민한테 지원된다는 것을 오늘 알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너무 구정에 소홀했었나 모르겠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단독주택 가진 분들은 신청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예.

류수열위원

그럼 만약에. 예,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내 주변에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구청에서 풍수해 보험 네가 들면은 보험을 지원해 준다, 너 해라 하면은 다 한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70%에서 100%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은 55%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자나.

류수열위원

그리고 지금 풍수해 보험이 장기 보험이 아니고 매년 그러니까 보험을 갱신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그 24년에, 22년에는, 23년에 2,000건 했던 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24년에는 1,400건으로 줄었고 25년에 지금은 전반기 현재 1,500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입된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셨나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자기 주택이나 온실이나 뭐 이런 상점이 있다고 그러면 다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을 800만 원을 책정한 게 너무 적게 책정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그러니까 시비 매칭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좀 언급도 해주셨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관련돼서는 혹시 위원님께서 지금 전 구민이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그리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우리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1,000명, 뭐 2,0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적게 신청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는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수혜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좀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가입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기획홍보실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구청 내에 시스템들이 많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거기를 통해서 그 개인주택 또는 온실, 그 다음에 상가 주택을 갖고, 상가를 갖고 계신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을 지원한다라는 홍보를 저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대로 저희들이 일반구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예, 홍보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이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것은 시에다가 얘기해서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산의 범위가 지금 시비 50%와 구비 50%로 지금 현재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생기면.

류수열위원

예, 만약에 좀 홍보가 잘 돼서 구민들의 신청이 늘어나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뭐 우리가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지원을 하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상반기에 2천, 그러니까 800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됐다 그러고도 지금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분명히 시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요청을 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 좋은 사업이 구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주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다는 말씀이 이제 SNS라든지 우리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시는 홍보팀에 저희들이 한 번 숏츠라도 한 번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 각 그 행정복지센터에다가도 그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는 한 번 좀 다시 한 번 좀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이제 홍보물 배부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단지와 리플렛이 지금 현재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다라는 의미로 지금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아마 그것 비치가 되어 있어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저처럼 그냥 다 전 구민이 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못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안전 신분증을 재작년인가 아마 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안전 신분증, 예.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보안관증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류수열위원

아니요, 안전 신분증.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중구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초고령 사회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당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던 게 65세 어르신들 중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그 신분증을 만들어서 그분 연락처,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 갖고 계신 병 뭐 이런 것을 해서 그 위급상황 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응급조치를 하고 또 연락도 드리고 뭐 이런 것을 한다는 신분증을 만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재난과에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 없으세요? 그 당시에 그래서 500명인가 뭐 대상으로 그것을 하신다고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우리 그 전체 어르신들 인구수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고 대상 인원이 너무 적다, 그 예산을 좀 늘려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더 많은 분들한테 그 신분증 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업무 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혹시 시행이 중단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에는 이제 그런 신분증 관련해서 신청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이 아까 500만 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류수열위원

그때 예산이 500명.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500명, 예.

류수열위원

예, 50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안전 신분증이라고 표현돼 주시는 그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류수열위원

그게 중단된 것은 아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전혀 지금 내용에 없길래,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내용상으로는 지금 언급을 못 해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 번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재난도우미 운영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지원 사업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재난도우미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재난도우미라고는 위원님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지금 뭐 피해,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보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구청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재난도우미 운영·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있다는 것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제 얘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재난도우미 운영은 안 하고 있다 이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도우미라고 해서 명칭을 가지고 시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물론 타 부서에서 일단은 안부전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안부전화를 도움을 드리는 분들은 계신데 그분들을 재난도우미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위원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느냐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전국에 지금 각 시·군에서 재난도우미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뭐 서울의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953명에서 또 추가를 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각 그 구에서도 아마 이 재난도우미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지금 이 재난도우미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혹시나 이제 재난도우미의 역할이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혹시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뭐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역할을 좀 같이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신 재난도우미라는 부분의 이름을 가지고 시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은.

이정수위원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2025년 폭염 대비 종합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폭염주의보와 관련된, 폭염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 그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 지원 그 시스템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염 관련된 주요 발령 시에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해서 지금 상황 그 총괄반부터 시작한 3개 반이 운영이 돼서 각 부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발령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제 부구청장을 폭염 종합지원 상황실장으로 하는 시스템이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든지 예·경보 방송을 통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 폭염이나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 관련된 응대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경보발령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저희들이 그러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도 머지않아 섭씨 40도 이제 거기까지 이제 육박을 할 수가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의 뭐 어느 지금 35도에서 36도는 뭐 보통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방은 40도를 육박을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건데 그럼 폭염 위기 단계별 대응을 위한 폭염 상황 관리 TF팀도 가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전에 제가 그 폭염주의보와 경보 발령 시에 이제 종합지원상황실을 비롯한 지원반 3개 반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폭염특보가 이렇게 발령이 되면 일단 저희들은 그 폭염 관련된 그 TF팀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근무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주의보라든지 특보, 경보·특보 발령 시에는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상황 총괄반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특보 발령 시에는 주의보 발령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상황실장이 된 그런 시스템 TF팀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경보 시에는 부구청장이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가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조례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 구청장의 책무도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구청장.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구청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은 추진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조례에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 무더위에 이 재난도우미 운영을 좀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재난도우미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할 관련된 부분들. 위원님 그 재난도우미와 관련돼서 한 번 추가로 설명을 좀 잠깐 그 자료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재난도우미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아까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운영되지는 않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부서에서 운영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도우미라고 명칭되어지는 그러한 그 시책은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정수위원

보건소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재난도우미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건소로 이게 지금 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는 복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재난도우미가 지금 운영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왜 재난도우미를 지금 언급을 하느냐면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있는데 이 재난도우미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또 활동 지침도 정확한 지침도 없고. 그래서 그 결과 아주 각 지자체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생활지원사나 방문간호사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특히 아마 우리 중구는 이제 노인 연령이 더 많아지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제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더 보완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을 운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우리 이제 살수차.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살수차 사업비가 우리 구비로 3,96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횟수로는 20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까지 몇 회 운영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6회 지금 운영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러면 한 14회 정도가 남았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휴무일도 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무일도 지금 폭염 대비 관련된 특보가 발령이 되면.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1회에 약 2대가 하루에 2대가 운영하니까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 좀 못 되게 예산이 소요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운영할 때 그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1일 8시간 기준으로 94만 7,150원이 나간단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대당.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것이 이제 2대가 움직이니까 이제 한 200만 원꼴 좀 안 돼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이 지침이 살수차 주요 도로 지침이 어떻게 시에서 먼저 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시에서도 물론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건설관리본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대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중구 나름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수 관련된 운행구간을 별도로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그 이제 우리 지침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시에서 먼저 내려오고 우리 또 구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중복되지 않게, 예.

이정수위원

어느 어느 구간을 살수차를 운행해야 되겠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지침도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는 갖고 이제 다 짜가지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은 그 업체에다가 여기 여기는 작업을 해주십시오 하고 언제 요청합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폭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폭염특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2대의 그 살수차를 지금 현재의 노선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럼 이제 하루 전날 업체에 통보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염특보와 경보가 이제 저희가 발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루 전쯤 정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 폭염특보가 발령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살수차를 운영하라·마라 저희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20m도로는 이제 건설과에 있는 걸 도로를 보면은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시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살수차 운행도 20m도로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관리 그 도로 주체 관리부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m가 맞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이 살수 관련된 폭염 대비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6개 노선을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그 건설관리본부와 중복되지 않게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2개 노선을 지금 지정을, 구간을 4개 구간을 정해서 노선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20m도로는 꼭 아닙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위원

이제 우리 중구에 20m도로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뭐 동서대로를 이제 비롯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많이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20m도로를 지금 대전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우리 구에서는 2차선 도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왕복 2차선 도로도 이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도로 폭이 좀 좁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도로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좀 주거지역으로 있는 데 그쪽.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쪽으로 상가가 좀 밀집돼 있고 이런 쪽을 우리 구에서는 좀 그렇게 살수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도로 중심도 물론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다수 집합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구간들을 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저희 살수차가 이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제 이 보고서를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는 이제 살수차 이제 임차용역 이제 착수가 이제 7월 4일로 이게 좀 됐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좀 한 일주일 정도 늦은 이제 시점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실제로 기상청 이제 폭염주의보는 대전에 6월 28일, 경보는 7월 2일에 이제 발령된 상태였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폭염이 예고된 상황이 있음에도 살수차 운영이 조금 지연된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올해는 시작 자체가 조금 이제 늦어졌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좀 우리 기후 변화를 봐 가지고 좀 계약도 좀 일찍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서둘러서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염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또 저희들도 지금 기상예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을 봤을 때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 시간 내에 좀 계약을 맺어서 혹시 폭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임차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러한 예산은 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증액을 시켜도 괜찮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워낙 뜨거운 날이 많으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예산은 좀 과감하게 좀 증액을 시켜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폭염 피해 예방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살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우리 관 공사나 아니면 개인 공사가 됐든 안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을 또 우리 안전,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뭐 건축 공사장이나 아니면 대형 건설공사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년에 한 번 그 집중안전 점검기간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도 이제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안전 점검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뭐 건설과에서 토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되는 사업들은. 예,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엊그제 일요일날 본 위원이 대사동 그 도로 밑 산사태 난 데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는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한 번 그 산사태가 나서 주택을 쓸어 덮었고 또 지난해에도 또 한 번 공사 중에 또 한 번 산사태가 났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올해 또 이제 그 도로 거기가 해마다 반복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일반 소방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준공이 난지 얼마 안 돼서 또 이게 거기가 사고가 났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관리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대사동 이번에. 예, 토사 유출 발생한 곳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이제 관련 부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국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진행되는 내용은 이제 그 부서에서 그 비탈면 관련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 공사를 진행했던 그 관련 부서에서 아마 1차적으로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도시국에서 안전 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서에서 이제,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세 번째 여기가 사고가 난 지역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난번에도 한 번 계속 공사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뭐 어쨌든 이제 관리 부서를 떠나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금 이번 폭우 때문에 상당한 인명 손실도 많이 났고 재산 손실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다행히 우리 중구는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는 것 같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재산상의 피해도 크게 난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일부의 이제 피해는 있었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그날도 이 현장 위치 하고 자료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청에 잠깐 나왔다가 재난안전과장님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날 보고 와서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재난안전과장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또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팀장님도 나와 있다고 하고 어쨌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더운 여름에 나와서 수고해 준 덕분에 그래도 우리 중구는 좀 안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도 좀 더,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가 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주택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일반주택과 그 다음에 온실 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다가구나 아파트도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공동주택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풍수해 보험 관련돼서 지원이 지금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단체보험 가입이 되잖아요? 관리소를 통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관리소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저희는 안 해. 그런데 왜 지원이 안 된다고 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포함해서 빌라, 그리고 다가구주택 그 부분들도 아직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실은 못 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은. 예, 지원이 가능한 걸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상이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한 10만 9,000세대 정도 돼요, 아파트가 한 5만 4,000세대 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다세대·다가구·연립 해서 한 4만 세대, 단독은 1만 4,000세대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까 답변하신 걸로 하면은 단독 1만 4,000세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그 외의 주민들은 이 보험에 가입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외에 말씀하신 아까 이제 그 재배시설 온실도 되고 소상공인 점포, 상가, 사무실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말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좀 그 홍보를 해주셔야 이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지원을 적절한 시점에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한파 쉼터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본 위원이 이제 지난해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영시간에 대해서 한 번 그 조정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안전중구 플랫폼에 들어가 봐도 저쪽 사정동쪽이나 이런 쪽은 2시부터 5시까지로 돼 있고 뭐 문화동쪽은 12시부터 뭐 6시까지로 되어 있고 다 제각각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정작, 그게 어떤 틀을 좀 이 쉼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만 있지 운영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그때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통일감 있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고 이 쉼터를, 쉼터가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구민들이. 그 표지판을 경로당이면 경로당 앞에 가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안전중구 플랫폼을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 이 디지털 약자들한테 안전중구 플랫폼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저도 내가, 제가 핸드폰에서 이게 PC보다는 핸드폰에 최적화 돼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도 안전중구 플랫폼을 어디에서 찾아서 들어가야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중구청 홈페이지에 있나요? 안전중구 플랫폼 바로 클릭하기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나 사이트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URL이 없어요, 안전중구 플랫폼 검색을 하면은. 다음이나 이런 데에 검색을 해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전중구 플랫폼이라고 해도 없어요.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두 번째는 엊그저께 보도자료를 하나 내셨어요, 선제적 대응이라고 해서 대전 중구 무더위 쉼터 야간 연장운영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폭염특보 시 관내 거점 경로당 10개를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 야간 연장운영을 실시한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그 10개소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어디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10개소 지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10개소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이용을 할 거잖아요? 이게 정보, 이 홍보의 타점이 이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썼어야 되는데 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홍보를 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런데 정작 구민들이 그 야간 연장운영을 실시하는 그 쉼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고요. 홈페이지에도 없어요, 배너에도 없고. 이 보도자료에는 그냥 아, 에이컨, 선풍기, 냉·난방기기를 상시 가동하고 생수, 냉음료, 온열질환 예방 안내문을 비치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어디냐고요? 열 곳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혜를 받는 분들이, 수혜를 입는 분들에 대한.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뭐 착안을 해서 홍보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보도자료를 냈으면 그 열 군데가 어디인지는 같이 표시를 해서 주셨어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10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도 모르고 있고 국장님은 아세요? 10개가 어디인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홍보자료 뿐이 아니고 이제 그 10개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홍보 내용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14일부터 운영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21일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어딘가에는 이 열 군데가 어딘가에는 표시가 돼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보통 저희는 그냥 동사무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보 관련 보도자료 뿐이 아니고.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동사무소가 아니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보도자료 이게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폭염특보 발령 시 관내 거점 경로당을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 야간 연장운영을 실시한다, 9시까지 3시간을 연장한다고 그랬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열 곳을 주민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것에 대한 후속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은 직원들만 아시는 거고 구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으니 아, 구청은 선제적 대응을 했고 구청장님이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만 남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의 이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쉼터 관련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접근성 문제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여기를 가신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좀 쇠약하신 분이나 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갈 건데 과연 이 쉼터들이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도 안 돼 있고 바깥에 쉼터라는 표지는 있는데 운영시간도 없고 막상 찾아갔는데 경로당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듣고 찾아갔는데 문은 잠겨 있고 외부인이 들어가려면 거부감을 좀 느낄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 숫자로만 지금 뭐 16개, 17개, 20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군데를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돼서 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진짜 그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 숫자만 카운팅만 올려놓는 이런 거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게 물론 뭐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쉼터 운영하는 게.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럴 거고 타 지자체도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료에 빠져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저희들 이번에 하반기부터 그 마을순찰대 운영 관련해서 우리 계획 잡으셔 가지고 구성하셨지요? 마을순찰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행안부에서 마을순찰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 내려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에서도 너무 급작스럽게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지금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추진이 중단이 돼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저희들 그것 계획 안 잡으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계획은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석환

김석환위원장

저희들이 10개 마을 계획을 잡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스톱이 되어 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행안부에서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에 따라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 재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있어서의 어떤 선제적 대응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의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중구도 솔직히 4개 팀 열일곱 분이 23만 구민들의 안전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는 물리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갖춰져 있는데 재난 매뉴얼이,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하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적 약자나, 뭐 장애인분들, 노인분들, 어린이들 대피하는 요령이나 이런 매뉴얼들이 전혀 우리나라가 좀 없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이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피난 상황 시에 일반인들의 대피요령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대피를 시킬 거냐 이게 지금 그 행안부에서 만든 마을순찰대에 일대일 매니저 이 부분이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매칭해서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주민들 하고 이렇게 만드는 제도가 이게 이제 2011년에 이제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사회적 약자들이 대피를 못 해서 많은 부분 인명 피해가 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 개인별로 또 이제 그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별로 해서 재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숙지를 시키게끔 해서 이제 해줬고 독일 같은 경우가 재해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건강하신 분 하나 하고 이제 사회적 약자 한 분 하고 이렇게 일대일 매칭을 해가지고 그분이 상시적으로 그분 상황을 돌보고 평상 시에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재난 시에도 이분이 이제 그분을 대피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그런데 이 마을순찰대에 그 부분이 약간 녹아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이 추후에라도 이것을 계획을 하시고 이제 실행계획을 짜실 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좀 더 살피셔 가지고 반영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페이지 84페이지, 역점과제 103페이지 동장 추천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일단 동장 추천제를 이번에 도입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석교동 하고 용두동에 이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동장 추천제의 가장 큰 이제 추진하시려는 목적은 이제 아무래도 주민과 관을 이어주는 동장님을 통해서 지역에 이제 주민 숙원이라든지 현안 사업을 좀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결정해서 마을에 활성화를 이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석교동 하고 용두동 두 곳을 선정을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신청이 두 곳만 된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신청은 두 곳만 해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문창동도 있던데 여기는 안 했던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신청은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신청은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세 군데 중에서.

오한숙위원

두 곳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석교동 하고 용두동 두 곳만 저희들이 시범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석교동 하고 이제 문창동까지 신청은 했는데 두 곳으로 선정하실 때는 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문창동을 배제하신 기준은 뭐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그 기준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석교동과 용두동.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이제 문창동이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물론 이제 문창동이 조금 18시 이후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오한숙위원

신청시간을 오버해서 하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꼭 오버된 것은 아니고. 예, 오버는 됐지만.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랬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직위공모와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이번에 이제 동장 주민추천제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적합한 동을 두 군데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곳이 좀 더 적합한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석교동과 용두동이 좀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석교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주민들 중에서도 고령층이 좀 많이 있는 동이었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용두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지역 현안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창동은 또 우리 석교동 하고도 이렇게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인접되어 있는 동보다는.

오한숙위원

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조금 이렇게 권역별로도 좀 한 번 저희들이 이렇게 좀 진행해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중에 진행된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할 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석교동과 용두동 두 군데만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이제 나름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도 제일 적게 있는 상황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제일 적은 동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반대로 생각하면 한 동이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선정을 하셨으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문창동에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나요? 배제되는 이유라든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문창동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두 군데 선정을 한 이후에 문창동은 이제.

오한숙위원

또 문창동도 기대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하고 동장님께는 이제 선정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되셨으리라 믿고 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대신 이제 두 곳이 신청을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5급 승진 이제 예정자 이제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이 거의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이분들만 신청하신 거의 어떻게 보면 동장님으로서는 신입이신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분들만 신청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그 저희들이 이번에 직위공모를 하면서 이제 공모대상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시는 승진의결자 뿐이 아니고 우리 이제 5급 사무관님들도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을 했는데.

오한숙위원

예, 다 되어 있기는 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신청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승진의결자분들만 들어왔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이제 직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신청을 좀 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여섯 분 그 이번에 승진의결 하신 분들은 물론 신입이기는 하신데 그분들이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무관님보다는 이번에 승진의결 되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일단 지금 말씀 설명해 주신 걸로 그냥 생각을 하면 뭐 이제 직위를 맡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직위는 맡은 상황에서 계속 업무는 바뀌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뭐 하다못해 뭐 3개월, 6개월만 해도 바뀌시는 건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어떤 것을 이제 하셔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신청을 안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좀 들기도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동장 추천제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는 입장에서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유경험자가 신청하지 않으셨을 때는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내부계획에 의해서 신청 대상자를 임의로 좀 선정 당하셨던 것은 아닌가라는 좀 의심도 들기는 하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어쨌든 이제 이 상황이 이제 돼서 임용되셔서 동장님들이 이제 근무를 하시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잘 이끌어 가시고 또 사업이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되셔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여기 소요 예산을 보니까 임기 내에 최대 2억으로 되어 있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사실은 그 추진계획을 세울 때.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내부적인 결재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2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의회랑 상의도 없이 그냥 2억을 딱 올리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것 어디 예산으로 쓰실 거예요? 어떤 예산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에 쓸 부분들은 지금 이미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장 주민추천제를 추진하면서 그 동에 이제 나름대로 또 추진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역할도 있었고 그런 추진 과정 속에 있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는 좀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이라는 금액을 그 동에 조금 더 우리 주민분들이 쓸 수 있게.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메리트가 있어야 신청을 하시니까 이제 그것은 알겠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좀 사실은. 예, 그런 걸로 좀.

오한숙위원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디에서 지금 2억으로, 2억을 주실 거냐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들은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마을에 그 동네에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오는 그 예산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예산을 편성권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아니 그 편성권이 저희한테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한 번 상의 없이 그냥 이렇게 통보하시고 이제 해가지고 추천제 계획 다 그냥 하셔서 가서 이제 설명하시고 이제 결과적으로 해서 이제 이것은 뭐 조례나 이런 개정도 필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진하셔서 이제 저희 하고 감당은 저희 몫으로 지금 온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지금 위원님들과 미리 좀 됐으면 좋을 뻔 했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주민분들이 동네에서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한 번 또 비록 저희들이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관련돼서기 때문에 우리 그 주민들이 관련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또 위원님들과 그 사전에, 또 사전에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소통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예, 지금 중구가 여러 가지 원도심이다 보니까 어느 동이든 예산은 주어서 안 좋아하실 데는 없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지금 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안 필요한 사업은 없을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실려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나름대로 지급 절차나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뭐 계획 수립이 이제 계획하신 수립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이제 이 금액적으로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숙원사업이지만 그 동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의 사업은 이제 선정이 될 거고 그 선정 관련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또 매뉴얼을, 예. 매뉴얼을 좀.

오한숙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 절차가 지금 저희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실 때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동장 주민추천제 관련된 매뉴얼이 지금 해서 지금 진행이 됐고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시는 그 2억 원에 대한 그 인센티브 주민숙원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진행이 될지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한 번 좀 검토해서 지금 동에 시달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이고, 그러면 지금은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 그냥 툭 던져놓으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주민.

오한숙위원

이것은 애기들 데리고 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툭.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드렸는데요.

오한숙위원

최소한의 이제 뭐 그렇게 정확하게 오픈된 매뉴얼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그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계신 어떠 어떠한 사업에 최대한 어느 정도 선까지 되고 이런 계획이 좀 있으셔야지 않을까 싶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사실은.

오한숙위원

물론 이제 계획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하시다 보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두려워 하시는 게 없지는 않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이것을 제시를 하면 이 다음에 어, 이거였는데 왜 이거야 하고 또 이제 질타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예산도 일단은 세워놓고 바뀔 수가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지만 아예 계획이 없다면 그냥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동장 주민추천제에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센티브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제 사실은.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편성을 해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진행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저희들이 추천제가 지금 진행이 됐고.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동장님들이 나갔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장들과 함께 지금 그런 부분들. 예,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 동이, 구의 분들은 지금 2억이라는 큰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일단 이런 기준에 대해서 미리 명시를 안 해주시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좀 난감해 하실 수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나름대로 필요해서 제시를 한 건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때 와서 이 기준이어서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도 이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저희도 이제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하게 되면, 됨에도 불구하고 구민 하고 저희는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되게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미리 그 수정에 수정 또 수정을 하시더라도 계획이 정확하게 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지역민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냥 주민참여예산 저희 따로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이것 하고 별개로 해서 그 동에 또 추가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포함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은.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참여 해서 뭐 행정동 단위 해서 사업 올라오거나 하면 이것도 해서 필요한 사업 주시고 추가로 2억을 또 주시는 거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바는,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동에서는 많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무래도 그것은. 예,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사전에 이제 저희들이 미리 동장 주민추천제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다 동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2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금액입니다. 예, 그런 만큼 저희들이 또 사업 관련돼서도 아까 우리 계획 말씀하셨듯이. 예, 그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해서 그 동에 한 번 그 협의를 좀. 예, 같이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동에도 당연히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저희 의회에도 의원님들께 자료를 주셔야 거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지역 이제 뭐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할 때 이제 현안 사업을 같이 상의하실 수도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럴 때 이런 기준이어서 이 정도 금액이 가능한 거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더 좋은 방안을 이제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저희는 무조건 삭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한테도 충분히 좀 설명과 자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더 그 이상의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85페이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이제 활성화 관련해서 연구용역 이제 완료 보고회 하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자료 주셨는데 이것 이제 하시면서 완료 보고회 하시면서 조금 이제 그동안도 많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보고회를 통해서 좀 도출된 안건이나 향후 계획에 반영하겠다 싶은 아, 이런 것 정말 괜찮다 하셨던 사업들이 좀 있으세요? 몇 가지만 예시,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활성화와 관련된 전략 수립을 좀 계획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좀 제시하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례품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운영 현황에 있어서도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강화 차원을 좀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그 목표치 설정도 또한 그분들의 그 용역 내용에 포함이 돼서 또 금액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 수립 계획을 세울 때 참고로 해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직접 듣지를 못해서 아쉬움은 좀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충 훑어봤는데 본 위원은 저희가 처음에 추진하고자 하고 직원분들이 노력하신 것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구에 맞는 상황에 대해서 크게 변화를 못 느꼈거든요, 저는 이 책자 보면서. 지금 단계별 단기도 보면 튀김소보루의 고향에서 모두의 고향으로 이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성심당 때문에 우리가 지금 8억이라는 큰 성과를 얻은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조금 이제 큰쪽으로 보면 고액 기부자분들의 성심당 하고 볼파크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 하고의 이제 만남을 추진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정말 좋은데 거기 지역민들 되게 교통난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지역민들한테 표 하나도 제대로 지금 못 추리는 상황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게 가능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 내용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안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혹시 내용을 조금 변화시켜서 추진할 내용들이 있는지도 함께 좀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글쎄요, 이것은 직원분들이 그동안 고생을 안 하셔서가 아닌데 좀 너무 막연하게 올리고 정말 그러면 여기 용역해 주셔서 거기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아예 답이라도 얻어오셨어야지요, 7,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하는 용역인데. 아니 아니, 아, 2,200만 원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2,200만 원 용역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닌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서 너무 좀 막연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지정기부사업도 대충 보니까 사업 내용은 좋아요, 세대통합 뭐 미디어놀이 조성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용역 보고 결과인데 협업기관을 하나은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여기 집행부에서 추진하실려는 그 하나은행 하고 관련해서 어르신들 쉼터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문화공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것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게 용역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용역이라고.

오한숙위원

용역이면 그 이상의 것을 저희한테 제공을 하셔야 되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게 미디어놀이 조성이에요? 세대통합?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과물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용역하는 그 기관에서 나름대로& nbsp;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제시는 제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한 번 더 이제 해당 부서에서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 실정에 맞게 또 다시 검토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아예 노인복지관 하고 관련된 것을 이렇게 통합미디어놀이로 조성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이 사업을 갖다가 아무리 저희가 제시를 해도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 그 이상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 저희가 왜 여기를 반대하는지까지 알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여기를 갖다가 이거로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셨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의아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문화예술공연 관련해서도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후원하는 뭐 프로젝트 이런 것을 올리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요즘 문화예술 관련해서 안 힘든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해서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집행부 분들 몇 분이 얘기하시는 것 입맛에 맞춰서 2,000만 원이나 주고 그냥 이것 하나 만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게다가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싶었지만 위기브 하고 있는 공감만세에서, 공감만세에서 전략 수립을 하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진짜 이것은 행감 때 제가 다시 한 번 할 건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업무 보고니까 그래서 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우리 돈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좀 알뜰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작은 것 하나라도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고향사랑 지금 들어가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답례품 고향사랑e음에 답례품이 효문화 숙박시설, 그리고 오월드, 실비김치 이게 다예요. 다른 데에는 지금 클릭을 하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검색된 답례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연말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향사랑e음 들어가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저희 중구 해서 답례품을 이제 치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것 외에는 갑자기 없어졌어요, 성심당 이런 데가. 그리고 더 웃긴 얘기 말씀드릴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위기브로 들어가 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위기브에는 성심당부터 해가지고 쭈꾸미, 된장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것들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뼈다귀부터,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좍 있어요. 그럼 연말이 아니어도 미리 미리 준비하신 분들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이 답례품도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받고 싶어서 하시는 것도. 그 덕에 저희가 지금 8억이라는 성과를 얻은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 보통 이제 네이버 창에 고향사랑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치면 e음이 원래 제일 많이 나와요,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답례품에 가서 이렇게 생뚱 맞은 것만 있으면 누가 신청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이것은 위기브에 신청하라고 유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위기브는 수수료 가져 가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오한숙위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셔도 돼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고향e음 관련해서는 이제.

오한숙위원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제가 확인을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돼 있는데요, 예.

오한숙위원

확인이 안 될 리가 없고요 이것은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예.

오한숙위원

여기가 지금 중구를 위해서 일하는 데예요 아니면 높으신 분 하고 관련된 사업 뭐 돈 밀어주는 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오한숙위원

죄송이 아니고요 이것은 딱 봐도 너무 어이없잖아요. 한 번 확인하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확인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자치 여기 지금 보면 자치분권과 많은 이제 현안사업들 많으신 것은 아는데 최소한 좀 양심껏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그 설명자료 86쪽 주민 중심 거버넌스 조성을 위한 공동체·사회적경제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마을 문제 인식부터 해결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하셨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5월에 이제 선정을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8개 단체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언제부터 실시를 했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2019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그럼 2019년에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럼 지금 5년, 6년째 돼 가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 지금도 기초형 모이자, 실행형 해보자, 자립형 가꾸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가꾸자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이번에 8개 단체 중에 기초형, 실행형, 자립형 각각 어떻게 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지금 현재 선정된 곳이 8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모이자에서 3개 단체.

류수열위원

기초형이 3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해보자가 이제 3개 단체.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가꾸자가 2개 단체 이렇게 해서 8개 단체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년에는 여덟 군데가 됐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을 하실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때도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신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그때도 기초, 실행, 그 다음에 자립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기초를 했던 분이 그 다음해에는 자립, 저기 실행으로 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해에는 자립형으로 가고 그렇게 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보통은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지만.

류수열위원

그렇게 됐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의도한 바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모이자 해서 기초 단계가 된 다음에.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나서 1~2년 후에 이분들이 이제 해보자로 가고 또 해보자에서 한 1~2년 지난 다음에 가꾸자 단계로 이제 단계별 발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의도가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하지만 지금 단체에서 들어온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간 곳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못 가고 계속 그 부분들로 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곳 사례로 어디를 들을 수 있을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용두동, 혹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찐중구라는 그러한 그 단체명에서 신청했던 내용이.

류수열위원

그게 무슨 동이지요? 그 지금 마을공동체면은 지역별로 했을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지금 찐중구는 중촌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중촌동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지금 저희가 6년 동안 지금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를 선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을 했지만 지금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다라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비록 저희가 의도한 대로가 좀 약간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중구 현 세태를 보면은 이미 인구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 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도시가 쇠퇴했고 1인 가구가 증가돼서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는 마련을 해놓고 실행전략이라든가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획, 그러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의도했던 대로 기초에서 실행으로, 그 다음에 자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발전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인 만큼.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실행단계와 그 다음에 자립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아직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조금 제자리에 좀 머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제라기보다는 그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그 교육과 그 의식이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과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통해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단계에 있던 분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활동을 좀 해주시면서 사실은 실행단계로 발전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이자 단계에서 좀 머물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또는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이번에 그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수립해 주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센터가 생기면 그분들과 잘 협의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좀 미비했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잘 점검해서 그렇게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같은 일을 되풀이 됐었는데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 파악을 못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처를 못 하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아,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어떤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실행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었을 텐데 그것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실행전략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들이 비록 못 했지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한 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글쎄요, 이제.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중간지원조직이 부족해서 그게 계획대로 잘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중간지원조직을 갖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센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설립이 돼서 지원체계가 마련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어떤 실행전략이라든가 연차적인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다 수립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들 뿐이 아니고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그러면서 그 업무분장 파트.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때 말씀하신 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외부 직원 외부 채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 직원분들은 거기에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서브하는 정도 그것도 보조역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류수열위원

우리 그 마을공동체를 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을 때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공동체 관련된 팀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전문가의 중간조직 지원체계가 마련이 되면 저희들은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방향 설정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중간조직단계인 그 센터를 통해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하면서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아까 말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대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어떤 실행전략이라든가 연차별 계획은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중간지원조직.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우리의 구청 직원분들께서 맥을 만들어놓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그 맥 속에서 그 중간지원조직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그것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확산시키고 그렇게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10월 정도 오픈하는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오픈되기 전까지라도 그런 식의 어떤 기본 계획은 우리가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런 그 기본계획 하에 그 외부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게 전달이 되고 거기에 맞게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아마 리드를 하는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좀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우리 구 현황을 보면은 지금 246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맞나 보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그 국 22개, 그 다음에 협동조합 하고 204개, 마을기업 16개, 자활기업 4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맞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현황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하신 거지요? 사회적경제기업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유형별로 나누는 금액.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유형별로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 여기 그 협동조합 중에 일반협동조합이다 그러면은 뭐 농협, 수산업협동조합, 뭐 인삼농협이라든가 뭐 이런 조합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지금 협동조합 개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농협이라든지 그런,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 일반협동조합 153개를 우리 조례로 중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나요? 지원이라든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반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는 조금 맥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조합원들의 권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 일단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협동조합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현황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차피 협동조합 관련돼서 뿐이 아니고 지금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그 네 가지 유형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전처럼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지원체계가 많이 약해져서 지금 현재.

류수열위원

그 저희 중구의 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 조례를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사회적 그 협동조합 기본법을 봐도 그 법 내용에 보면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마을기업을 보면은 마을기업은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는 마을기업이 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대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마을이 되겠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재생사업 할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나온 마을기업 육성법 시행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마을기업이 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마을기업이 또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관장하는 부서가 다 다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지원근거도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제가 사람이 입는 옷을 갖고 표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90사이즈의 옷을 입는다고 치면은 협동조합은 110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10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활기업도 110 정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모든 예산이 다 인건비까지 지원이 다 되는 상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자활기업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별도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기업들이 육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마을기업도 그 국토교통부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그 건축물을 다 지원을 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건축 재생 관련돼서는.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90, 105, 110 이런 그 세 가지, 네 가지의 사이즈의 옷을 입는 분들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100 옷을 주고 너네 넷이 다 똑같이 다 입어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유형별 그 사회적기업 형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예.

류수열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지원형태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른 것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한다고 그러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3년 정도는 그 예산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산의 지원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의 뜻은 그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 10%가 있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소득의 60%를 매년 재투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그러고 이제 예산은 3년이 지난 뒤에 예산은 끊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산이 끊긴 상태에서도 지금 SVI 평가라고 해서 사회적 평가를 1년에 두 번씩 받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입의 60%를 계속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이분들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던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사회적마을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다른 형태로 좀 그런 기준이 약한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맞나요? 그런 것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옮겨갔다는 말씀도 물론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그 지원체계가 많이 끊겨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협동조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처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으로서의 형태는 띠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또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을 하시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교육할 때 자활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협동조합분들이라든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분들과 함께 참여해서 또 일반주민도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과 또 그 사회적경제 기업이 또 혹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 파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뭐 꼭 강제사항으로 해서 상위법 관련해서는 뭐 강제적으로 해라 마라 뭐 이런 것은 없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맞게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를.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한다고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한쪽이 너무나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네 가지 유형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잘 담겨져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그 조례에 관련된 것도 한 번 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업무 보고서 86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중구 온마을 축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주목적이 이제 주민이 주도를 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지역축제 아닙니까? 이게 소규모?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말 그대로 마을 축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마을 축제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주민 화합과 마을별 고유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축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해에도 지난번에 회기 때도 한 번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그런데 9월부터 11월달까지 이게 축제가 진행이 될 거지요?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일반적으로 그 시기가,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이 7개 축제가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보면은 그 마을의 특성을 살린 그런 축제가 아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정반대 되는 축제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은 그 축제 현장에 가보셨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가봤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그것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천편일률적이라는 부분들을 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특색이 좀 많이 묻어나지 않는 그러한 축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그 장소라든가. 장소에서부터 또 그 축제 그 마을의 고유한 그 뭐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이런 것 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축제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마을 축제라면 마을 한가운데에서 과거에 같으면 마을 뭐 타작마당이라든가 공회당 앞에 같은 데 마을회관 앞에 같은 데에서 이렇게 소규모 마을 뭐 정월대보름이라든가 아니면 추석 명절 때, 한가위 때 이렇게 이제 마을 전통을 이은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이 우리 관습이었었는데 이게 우리 이 축제는 온마을 축제는 보니까 그것 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축제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무대를 막 우리가 예산을 지금 지난해에 1,000만 원씩 줬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무대 하나 장식하는, 꾸미는 데에도 뭐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갔다는 데도 있고 가수 한 사람 부르는데 뭐 300만 원, 400만 원 줬다는 데도 있고 이것은 마을 축제 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축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이왕이면 그 마을에서 하면 마을 중심가쪽에서 하면서 그 마을의 상권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런 행사,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위치도 아주 마을에서 동떨어진 위치 넓은 광장 같은 데를 빌려 가지고 거기 그러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게 보여주기식 이 축제가 아닌가. 그리고 어떤 마을은 가보면은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동네에 다니면서 또 다 모금을 또 했더라고요, 모금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보통 뭐 3,000만 원이 들어갔네, 4,000만 원이 들어갔네 축제 하는 데에 이런 얘기 뒤에서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또 정산을 한 결과도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만큼 또 집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런 축제는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뭔가 좀 잘못된 축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온마을 축제와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온마을 축제와 관련된 그 부분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제 개최가 되는 경우에 유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격년제 인센티브를 좀 도입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꼭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 좀 더 특색 있는 그러한 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그 동에 있는 축제위원들과 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나 이제 대형무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공통으로 좀 설치를 해서 조금 혹시 재정적인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고민해 보자는 대안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역적 특색과 좀 주제가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묻어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동 뭐 예를 들어서 동에 대한 그 소개라든지 동의 유래도 있으면 좀 함께 좀 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 동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나마 지금 전에 했던 그런 온마을 축제보다는 조금 더 방향을 좀 더 잘 잡아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이게 목표가 주민 화합이 제일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 때문에 주민 간에 불화가 생기고 또 분열이 생기고 이런 예가 가끔씩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화합 아니겠습니까? 이 축제의 목적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또 그리고 마을별 고유한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가능하면은 보여주기식 축제보다는 소규모 알찬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뭐 제안서를 받았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그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신청을 하면은 100% 이렇게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축제를 할 때 세부적으로 좀 내부를 좀 들여다 보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기획서 같은 것을 좀 사전에 제출을 받아서 들여다 보고 우리가 목표했던 바 하고 벗어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는 그 저기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뒷잡음이 나오지 않고 주민들 간에 화합이 되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85페이지에 주민주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여기에 보면은 뭐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 기반도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지역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체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가 정말 주민주권 이 실현에는 이 국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권이 불균형 하다면은 뭐 국민주권주의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중에 60%가 넘게 복지비로 나가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럼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자, 각 부서에 사업비 배정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예산을 따로 배정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럴 여유가 좀 있습니까? 우리 재정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재정적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저희 구가 한 말씀하신 것처럼 한 7,000억 정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60% 정도 이상이 복지 비용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역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그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업 우선순위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적은 예산이지만. 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예산의 부분들은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본 위원이 주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주권의 이제 불균형이,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은 예산이 많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빠듯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사업 예산이 있고 또 여기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제 제도를 이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사전에 적격성 검토도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실시도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민투표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이제 실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육도 해야 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암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의회에 예산으로 올라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은 예산 심사를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할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 이러한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하십시오 자, 이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좀 무색하게 돼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 이러한 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주십시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선출된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말씀을 듣고 아, 이러 이러한 예산은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여기 집행부서에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 한 번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건의를 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랬듯이 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사실은 참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또 예산위원회는 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또 주민들의 또 수요가 반영이 되는 그러한 또 예산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조성이 이제 10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순조롭게 잘 돼 가고 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모듈러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입찰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행이 되는 대로. 예, 사업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위원

아직 입찰이 진행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입찰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진행 중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지금 한 번 유찰된 적이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유찰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유찰이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1개 업체만 입찰이 들어와 가지고요. 예, 1개 업체만 입찰 응시가 됐기 때문에 유찰해서 한 번 재공고가 지금 들어가는.

이정수위원

아니 공개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와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신청은 5개가 들어왔지만 사실은 1개 업체만 적격이 됐기 때문에 1개 업체만 입찰 응시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 재공고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다시 입찰 공고를 내서 지금 입찰 중입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재공고 입찰을 해서. 예, 지금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7월 19일날 명예구민증 수여식을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하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명예구민증 관련된 것은 저희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명예구민증 수여·관리 조례가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수여대상자 결정을 어떻게 하게끔 돼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조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해서 2조에 이제 저희 수여대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조에 수여대상자 결정이라는 부분에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구정조정위원회의 부분들은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구의회 동의라든지는 거치지 않았고요 다만 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그 아래 항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야구선수들이 외빈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판단을 하셔서 동의를 생략하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지금 외빈으로 판단해서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야구선수 부부들이 외빈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조례나 법령에 규정한 외빈이, 외빈을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외빈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외빈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외빈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셨냐고요? 이분들이 왜 외빈이 되는지를? 무엇 때문에 외빈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는 현지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 자, 그렇다고 치면은 구청을 방문하는, 구를 방문하는 외빈이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에 조항이 다 무력화 되는 것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석환

김석환위원장

외빈이 외국인을 갖다가 외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외빈이 외국인은 아닙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모든 사람이 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앞에 조항이 다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구정조정심의위원회, 구의회 동의가 다 필요없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석환

김석환위원장

구에서 초청한 사람을 다 외빈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구청장이 초청하면 다 외빈이 되는 거지요? 외부 사람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행사나 기관 방문에 초청된 손님을 외빈이라고 표현한다는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앞에 있는 조항들이 다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다만이라는 조항이,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법률과 조례에서 단서조항으로 한 외빈은 특별한 경우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조항이 지금 제4조에서 앞에 조문이 전부 무력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회의 동의를 거친다는 부분이 다만이라는 조항을 그 문구를 통해서 생략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외적인 조항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빈이라는 개념이 지금 와 있는 이 야구선수 부부가 외빈으로 지금 생각을 하셔서 외빈의 개념을 그 초청자 개념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구청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을 외빈이라고 지칭을 한다면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이 조문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요. 모든 대상을 그렇게 판단하면 이 조항을 왜 넣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외빈이라고 표현됐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외국인은 지칭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말씀.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도 아니고 타 시·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지금 외빈에? 외빈이라 하면은? 그럼 앞에 조항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외빈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폭넓게 다 해석을 하시면은 앞에 있는 조문이 무력화된다는 거지요. 법령에서 이렇게 다만 단서조항을 달았을 때는 이 외빈이 개념이 다른 거라는 거지요, 지금처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앞에 있는 조항은 제2조에 있는 수여대상 각 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외빈과 현지 외국인 중 구정 발전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위원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빈으로 간주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외부에서 외국인이 왔다는 그 손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저희들이,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은 이분들이 외빈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어떤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보통 저희들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구정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사람들이 구정 발전에 어떤 부분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이번에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그 폰세와 와이스 우리 그 야구선수와 부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봤을 때 저희들이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와이스나 폰세 부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히나 와이스 그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현지 런닝크루에 관련된 그 클럽을 좀 운영하면서 사실은 지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세나 와이스 두 분이 함께 그 출연하는 다수의 유튜브에서도 저희 지역에 있는 뭐 성심당이라든지 대원칼국수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한 홍보의 문구를,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인플루언서로서 그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그러한 홍보들을 좀 해줄 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향후에 저희들이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구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분들이 중구통 하는데 어떤 홍보 역할을 하실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은 그분들을 활용해서 중구통을 홍보할 때 일반인보다는,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분들 취업비자 받아 가지고 오셔서 여기 돈 벌러오신 분들이에요, 프로야구선수들이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 프로야구선수 맞고요, 그 다음에 취업비자 맞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요, 10월달에 시즌 끝나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 있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이제 돌아갈 수,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비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중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그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향후에,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좀 아니 즉흥적이고 이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야구 한화이글스 1등 하고 이 선수들 조금 뜬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령 조항도 자의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이게 맞는 거예요? 행정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이것 명예구민증도 선수들은 또 구장까지 찾아가서 주고 부인들은 또 구에 따로 불러서 주고 이게 뭐하는 행위예요? 이게?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그분들이 오셔서 비록 취업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체류목적은,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2012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분들만큼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 한 분도 없었어요? 지금 2012년에 이 조례 제정되고 명예구민증 받아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명예구민증은 이번에 처음 이번에 이분들을 통해서 명예구민증이 발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2012년에 만들어진 이 조례 사문화돼 있던 조례인데 느닷없이 꺼내 가지고 그것도 구에서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행사장.

석환

김석환위원장

부부를 와서 만나는데 두 분은 부르고 두 분은 찾아가고 이게 국장님은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지역사회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십몇 년 동안은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었냐고요? 지역사회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봤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화에서,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분들이 대전 중구를 얼마나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지표 있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객관적인 지표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활동했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를 통해서 우리 중구 뿐이 아니고 대전을 넘어서 지금 전국에서 지금 호응을 얻고 있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구에 있는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된다면 기대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달짜리 있을 만한 내년에 뭐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흐름을 보면은 내년에 이분들 여기에 안 남아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지만 지금 있는 기간만이라도 저희들이 이분들을.

석환

김석환위원장

뭘 있는 기간이에요, 두 달 석 달인데. 좀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동장 추천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앞서서 이제 오한숙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3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2개 동 선정을 하셨어요. 심의 기준이 있을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 아까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신청서도 한 번 검토하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신청서 들어온 것 다 봤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신청서 들어온 것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국장님? 그 신청사유 하고 공모직위 요건에 관련돼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국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냐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느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봤을 때에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동장 추천제 신청서 예시가 있습니다. 신청사유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땡땡 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협치를 실현하고 장기간 근무를 통한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동장 필요. 공모직위 요건 예시 땡땡 동의 정주여건 고령화 등 지역 현안업무에 이해력이 높고 관심이 많은 동장, 문제 발생 시에 주민들과 협력과 연대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동장, 임기 동안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동장. 자, 용두동장 주민추천제 신청서 대전광역시 중심부에 위치한 서대전네거리, 도시철도 오룡역이 있어 교통의 요지이며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용두동의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협치를 실현할 수 있는 탁월한 용두동장이 필요함,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용두동장이 필요함. 공모직위 요건 용두동의 정주여건, 고령화, 재개발 사업 등 지역현안 업무에 이해력이 높고 관심이 많은 동장, 문제 발생 시 주민들과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동장, 임기 동안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동장 이게 용두동의 주민추천제 신청서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문창동 신청사유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문창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협치를 실현하고 장기간 근무를 통한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동장 필요. 공모직위 요건 문창동의 정주여건, 고령화 등 지역 현안 업무에 이해력이 높고 관심이 많은 동장, 문제 발생 시 주민들과 협력과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동장, 임기 동안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동장. 어떠세요? 예시를 그대로 갖다가 썼으니 이 신청서를 가지고 어떤 심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심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서 내용은 신청서 내용은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관에서 이게 자, 1차 신청했는데 아무도 신청 안 했지요? 이게 신청공모를 몇 번을 통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3차 공모까지 진행됐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1·2차 했을 때 안 들어왔을 때 왜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하셨지요? 이 동장님들을 압박해 가지고 빨리 빨리 신청해라 이렇게만 하셨지요? 그것 안 하셨다고 부인하지 마세요, 제가 다 들었어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만나고 인터뷰 다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2차 때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추가 설명을 좀 했고요 지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창작을 해서 좀 써내시든가 이 공모서류를 예시를 준 것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동 이름만 넣어서 신청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문창동이 탈락하고 용두동은 된 거예요? 거의 토씨가 똑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신청서 내용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 군데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주민들이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예?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관은 아예 빠져야지요. 그런데 지금 관에서 준 가이드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주민자치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신청서 내에.

석환

김석환위원장

관에서 그려놓은 틀에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맞춰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투표하는 과정 국장님 한 번 보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현장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석교동은 2시에 시작을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정견발표 하고 바로 투표를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용두동은 투표를 몇 시까지 하셨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18시까지 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2시에 정견발표를 하고 후보자들은 업무 복귀 했어요. 그런데 6시까지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누구인지도 정견발표도 안 듣고 그냥 투표한 거예요,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주민자치로? 예? 아니 정견발표도 안 듣고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18시까지 했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견발표를 듣지 않고 투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용두동 같은 경우에도,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용두동에 투표하신 분들은 다 정견발표를 들으신 분들이에요? 처음에 2시에 정견발표 할 때 몇 분 참석하셨어요? 투표한 사람이 몇 분이에요? 일흔여덟 분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용두동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부분들은 83표가 지금,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요, 78명이 정견발표 할 때 일흔여덟 분이 오셨는데 83명이 투표를 했어요. 석교동은 150명 모집을 했는데 100명이 참석을 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110명 왔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우연이에요. 어떻게 이번에 여섯 분 승진하신 분들이 3명, 3명 딱 가르셔 가지고 신청을 하셨어요. 예?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이게 두 번씩 해서 안 됐으면은 왜 안 됐는지를 보고 접은 다음에 다음해에 그 주민들 만나서 설명회를 하셔 가지고 재설계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하게끔 끌어 나가야 되는 게 진정하게 주민자치로 가는 길이지 그것을 지금 각 그냥 계속 설득하고 뭐 한다고 해서 지금 국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 이 지역구에 가면 무슨 얘기 듣는지 알아요? 요새? 아이고, 우리 의원님 잘 모셔야 돼, 10월달에 2억 받을려면은. 이렇습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심한 곳은요 2억을 갖다가 10개 자생단체가 2,000만 원씩 나눠 가지고요 봉사활동에 쓰신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수 없다라고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분들은 그렇게 믿고 계세요. 거기에다가 한 술 더 떠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잘 보여야지 내년에 2억 받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주민자치고 이게 주민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장 추천제에 자치분권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팀장님들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입했잖아요. 신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동을 다 나누어주신 것 같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개입이라는 부분과 함께 설명과 또 소통이 필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환

김석환위원장

설명과 소통을요 공개된 장소에서 정확히 하셨어야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그 다음에 또 동장님들 이런 분들과 지금 계속 소통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이 과정은 보면은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는 설명을 했지만 주민들한테는 설명을 안 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님 몇 분과 소통을 해서 이것 결정을 하셨겠어요? 지금 이렇게 됐는지를 아시는,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이게 방향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나 이 정책 달성을 위해서 이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느낌이에요, 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 주민추천제에 관련돼서,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것 내년에 또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 동장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것 선거인단 모집하고 설득하고 이게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150명, 100명 채우느라고요 저기 직원들, 자생단체 회장님들 뭔지도 모르고 들어오셔 가지고 그냥 투표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분 교육 들어가셔 계시는데 신청을 하셨어요? 교육 받는 중간에? 그 동에 대해서 얼마나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관 교육 받는 기간 중에 그분들만 여섯 분만 딱 신청하시고 세 분, 세 분 동 나누어서 딱 신청하셨어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게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신청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환

김석환위원장

우연이지요? 공교롭게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5급 관련된 부분들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했었고요,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공교롭게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지금,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다 개방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동장님들은 신청도 안 하시고 교육 저 전주에 가서 교육 받고 있는 여섯 분이 그냥 딱 신청을 하시고 2개 동인데 세 분, 세 분 딱 그렇게 나누어서 신청하시고. 제가 볼 때는요 이것에 일등공신들이 누구냐면요 최순덕 동장님, 유재경 동장님, 송정아 동장님이에요. 이분들은 표창 상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근무평정을 1등을 주셔야 돼요, 구청장님이 말한 이 동장 추천제를 잘 이해하고 설득을 했다고 이분들한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 박인혁 동장님, 민순희 동장님, 김상균 동장님, 박선아 과장님. 과연 자발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 기간 중에 이것 신청하시고 그 동에 가서 어쨌든 자기 시간 투자해서 업무시간에 투자해 가지고 그 동 자료 현황 파악하고 그렇게 발표해서 이게 선거가요 저희들도 선출직으로 오지만 기대를 안 한다고 해도요 100표로 지나 1표로 지나 되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합니다. 뭐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모자란가 이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또 다 다른 동으로 또 다 배치를 하셨어요. 하물며 문창동은 동장 추천제 신청했다가 떨어트렸는데 거기 동장을 교체해서 다른 동으로 보내셨어요, 동장님을 또. 이 과정을 보면은 되게 이게 작위적이고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포장은 그럴싸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에 다 보여요. 왜냐하면은 저희들 동에 가면 다 만나거든요. 누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가고 어떻게 설득했는지 주민들을 만나면 다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상의하는 게 저희들이에요. 저희들한테 전화 오고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보시면은 86페이지에 마을의 문제 인식부터 해결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까 답변하실 때 중간지원조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이 되면은 좀 잘 되실 수 있겠다 이게 기초형에서 실행형으로, 실행형에서 자립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간지원조직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9년 동안 이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요 방향성을 전혀 못 잡았기 때문에요 마을의 문제를 문제 인식부터 해결까지 주민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2025년도에 선정된 8개 사업들을 볼까요? 텃밭 운영으로 배추, 감자 저소득층 지원, 마을정원 가꾸기, 마을지도 제작, 마을신문 제작, 마을 모습을 담은 자료 수집, 육아정보 공유, 주민 재능 기부를 통한 도자기 화분 공예 체험활동, 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명소 소개하는 마을투어 과연 이게 이 동에 있는 마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거지요. 하물며 마을정원 가꾸기, 환경교육 이게 단체명이 지구를 지키는 마을인데 지난해에는 태평2동에서 하셨다가 이번에는 태평1동으로 오셨어요, 또. 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 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걸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1년 하고 끝나는 거예요. 도자기 체험 여러 자생단체들에서 매년 하는 사업들이고 텃밭 갖고서 저소득층 지원은 수없이 합니다, 복지만두레 뭐 여기저기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지속 가능 하느냐?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다 단발성이지.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을투어 같은 경우도 저쪽 로컬투어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 신청했어요, 올해. 그런데 가꾸자로 가 있어요, 자립형으로. 이게 어떤 단계적 성장이 아니라 이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갖다가 이 신청한 단체를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에서. 계속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고 이게 어떤 뭐 중간지원조직이 없어서 지원센터가 없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게 대전시의 모든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원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정책 목표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안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19개 단체 해가지고 13개 했다가 이번에 2,000으로 줄으니까 15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8개 단체를 이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지난해에 했던 것은 찐중구인가 함께 만드는 우리 마을 이것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해보자 해서 아까 찐중구 말씀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해보자 해서 찐중구가 작년에는 함께 즐기는 우리 마을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가꾸자 해서 도자기 공예 체험활동으로 바꿨어요. 연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주신 거예요. 온마을 축제 선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대흥동이나 이런 데들 신청 안 한 데는 내년에 하고 이것 신청하신 데는 내년에 이제 신청 안 받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격년제로 지금 마을 온마을 축제는 지금. 예, 그렇게 지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은 게 아니고 그냥 동이 뭐 한 10개 동이면 5개 동, 5개 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문창동 살구꽃축제는 살구꽃이 봄에 피는데 이것 봄에 안 했잖아요? 가을에 그냥 그 가지만 앙상한 나무 보고서 살구꽃축제 하시는 거예요? 그 저희 위원들이 이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문창동에 서정엿장수놀이인데 그런 우리의 그 전통 고유문화가 있어요, 축제에도 나가고. 그런데 문창동 축제에 가서는 그것을 왜 문창동이 엿장수축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왜 문창동이 엿장수, 문창동 하고 엿장수 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칠석놀이보존회가 부사동에 있잖아요? 칠월칠석날 행사해요. 그런데 마을 축제에서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낭만길 조성하고. 그런데 축제에 온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다 어디에 가 있느냐? 음식부스에 가 있어요. 이 사업들이 다 지금 이 축제가 축제의 포커스가 그 음식부스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가수 1명 그 가수 하나 보러 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쪽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지요. 동장 추천제, 마을공동체, 온마을 축제 이게 이제 주민자치 정책들이라고 지금 내세우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주민 주도보다는 행정 주도 우리가 그려놓은 틀에 그냥 주민들이 가서 그냥 색칠만 하면은 그것을 주민자치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주민들이 참여자로 하는 게 주민자치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돼요. 그 텃을 밭을 계속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참여도도 계속 떨어지는 거고 예전에 비해서. 참여하는 부분 하고 내가 주도하는 부분은 틀리잖아요?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정말 이 주민자치를 하고 싶으면은 주민자치회 만드는 것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축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 번 다 들여다 보세요. 그리고 이게 결과도 그렇지만 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다 생략을 하실려고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나는 주민자치를 했다, 하고 있다 이 얘기만 계속 하실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 국장님께서 뒤집으셔야 돼요. 전부 그냥 1년을 아예 2026년도에는 아예 다 예산 삭감을 하고 한 곳, 두 곳 정도 선정할 정도로의 그렇게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사업 계획을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거기 과정에서 얻어지는 걸로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늘려가든지 상반기에는 아예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로 사실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이 됐던 거지만 주민 주도로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회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 그 부분이 뭐 모든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동장 주민추천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온마을 축제도 마찬가지 사실은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주도적인 부분이 되려면은 사실은 그 주민자치회라는 부분들과 함께 고민이 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국장님 거기 그 잘 검토를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요 동장 추천제를 하면서 어떻게 끌어가느냐를 보고 주민자치회 이분들이 의지가 있나 없나를 한 번 봤어요. 동장 추천제를 정말 주민들 주도하에 잘 가고 있다 하면은 주민자치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안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 투표자 모집하는 것, 후보자 지원하는 것, 선정하는 투표방식 모든 게 다 관 주도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

석환

김석환위원장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민자치회 정말 하고 싶었다면은 이 동장 추천제 추진할 때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못 믿고서 그냥 다 맡기신 거예요. 주민자치회 제가 볼 때는 이 중구에서는 지금 어불성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 추천제에 관련된.

석환

김석환위원장

거기도 주민자치회도 지금 마찬가지로 홍보할 게 뻔해요. 주민자치회 하면 주민들이 마을사업 결정해서 내가 예산 주겠다 그렇게 홍보하시면은 마을 주민자치회 서로 하겠다고 뛰어들겠지요. 그게 과연 맞는 건지를 지금 고민해 보시라고요. 동장 추천제도 용두동·석교동 주민들 제가 만난 주민들 최소한 추진 중에·추진 후에 다 만난 분들은 내가 왜 이 동장을 뽑았냐,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비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이것을 하면은 내가 너한테 뭐를 주겠다 이것을 던져줬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이 가 있었다니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들께서 직접 손으로 자기 동에 있는 동장을 뽑는다는 그 자체도 처음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그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장 추천제를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행정적으로 먼저 주관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동장이 주도가 돼서 추천한 주민투표단과 선정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함께 만약에 만들어졌더라면 주민자치회에서 그 부분들을 아마 주선을 했더라면 조금 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가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분들한테 맡기셨으면 됐지요. 그것을 통해서 한 번 이 주민자치회의 가늠자를 한 번 실험해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동기 부여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나 이것을 위한 수단으로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재검토를 한 번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87페이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계약업무 내용 관련해서 정부합동평가에 관련해서 지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정부합동평가는 매년 지자체 추진상황에서 평가하고 환류하는 제도이고 성과에 따른 특교세 인센티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평가를 보니까 저희가 4위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4위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5개 구 중에 4위니까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작년 실적 평가지표 중에서 보니까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하고 환경·경제 및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우선구매율이 달성을 못 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정부합동평가 관련해서 지금 환경·경제 및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우선구매율 관련해서 5월에 보니까 좀 이제 구매 독려하는 공문도 담당부서에 보내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알고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 공문은 이제 기획실에서 해서 보내기는 했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회계과에서 아무래도 계약 이제 심사나 입찰 공고, 그리고 이제 구매계약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핵심부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만큼 좀 이제 중요한 상황을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입찰 공고 시에 이제 신기술 제품이나 이제 사회적 가치 제품 반영 여부를 확인 절차를 처음에 하시나요? 공고 하실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사업부서에서 신공법이라든지 신기술 반영된 그러한 그 입찰 의뢰서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그 관련 규정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러면 절차가 따로 있기는 하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뭐 신공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공법절차위원회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거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충분하게 달성을 못 한 거에는 이 그만큼 이제 사업자가 신기술 제품 관련된 사업자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 달성이 좀 어려운 건가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기술이지만 검증이 이제 좀 저희들은 좀 아무래도.

오한숙위원

예, 필요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사업부서도 그렇고. 예,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올 때 계약 요청이 들어올 때 사업부서에서도 좀 뭐랄까 적극성을 좀 띠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 이렇게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계약 심사에 따로 뭐 체크리스트 같은 항목도 있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계약 심사 할 때 체크리스트.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뭐 체크리스트라고 하시면은 혹시 이제 뭐 적격성 관련된 부분들.

오한숙위원

예, 그런 이제 부분들 어쨌든 지금 정부합동평가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저희가 기여도에서 4위를 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또 1위 한 데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해서 1위를 한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무조건 그냥 저희 상황이 안 맞는다기보다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결정하시는 데에 좀 뭐랄까 공평성이라든지 조금 아니 다음번에 아니면 결정할 때 좀 참고자료라든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술·신공법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한테 만약에 의뢰가 이제 그 사업부서에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좀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도 바뀌고 하시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 회계담당자분 할 때 우선구매에 관한 교육을 따로 하시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우선구매에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신기술도 있지만 이제 사회적 그 뭐야 그 장애인 우선구매라든지.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서무담당자분들께 지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예, 이제 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요즘 많이 알고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사회적인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우선구매 하는.

오한숙위원

예, 알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달성을 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어쨌든 좀 미흡한 부분들을 채워야 이 다음에 또 저희 평가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기여도 부분에서 좀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인센티브도 추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이렇게 지금 조금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따로 이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질의드리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시행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평가와 관련된 지표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계업무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뭐 장애라든지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분들에 대한 저희가 또 그만큼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을 우선구매 하고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분들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또 막상 회계라든지 계약업무에서는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또 따로 지원은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조금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좀 이 제도 개선을 한 번. 예,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109페이지 청사 확충 기본구상 과제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8월에 이제 완료를 하시기는 하는데 중간에 이제 추진경과를 보니까 중간보고회 결과 때 일시정지를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과업도 내용을 이제 변경하셔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다 보니까 일시정지를 하신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중간에 정지가 된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중간보고회 때 이제 논의됐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예를 들면 동 청사 확충 관련된 부분들의 연구용역을 좀 저희들이 과업을 좀 지시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개 동에 대한 그 물리적 노후도 이런 것들만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10개 동 뿐이 아니고 혹시 가능하다면 동 청사 신축에 대한 그 우선순위도 좀 함께 좀 담아서 좀 해달라는 과업 내용 변경을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 확충 연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제 중구 내에 이전부지 대상지를 좀 찾아서 부지 확보를 비롯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 중구청사의 신축이나 증축 이런 방안까지 좀 한 번 비교·검토까지 해달라는 좀 과업 수행을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디테일하면서 좀 넓게 좀 진행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 저희들이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과업 내용이 좀 변경이 돼서 이번에 좀 잠깐 일시정지 후에 다시 이제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지금 말씀을 보면 그 중간에 이런 추가되는 내용은 충분히 지금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과업지시서에 정확하게 좀 담았더라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도 중간에 해서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신 부분은 오히려 잘 되신 부분인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또 이제 청사 건립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청사 확충 같은 경우는 지금 구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역을 통해서 이제 결과도 도출을 해야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효율적인·체계적인 이제 대응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좀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본관, 또 의회동 옥상 방수공사 좀 한 번 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107쪽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어떻게 다 끝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의 공정률로 봤을 때는 한 80%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비가 더 혹시 태풍이라든지 더 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최대로 지금 공사를 좀 진행을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좀 마무리 하고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수까지는 일단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착공이.

이정수위원

방수는 내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자, 이게 예산이 4억 2,755만 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산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에 좀 특수공법을 한다 방수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방수면 통기성 복합방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비가 좀 왔을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좀 비피해가 좀 있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일부 좀 누수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지금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부분적인 보수를 좀 추진했습니다만 이제 이번에도 살짝 저희들이 이제 공사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누수가 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그런 그 노후화에 따른 그 방수층에 좀 균열이 생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방수공사를 좀 하고자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특수공법이라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비는 새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비가 샜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렇게 좀 발생하는 이유는 뭐로 보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누수 그 발생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지금 그 배수구에 있는 그 홈통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탈락현상이 좀 발생을 해서 약간 누수가 발생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수공사를 한 이후에 그 공사가 신기술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누수가 발생한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이 건물이 지금 1959년도 본관 하고 의회동이 준공이 됐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상당히 오래됐지요?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자꾸만 이제 본관, 또 의회동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할 건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도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누수문제가 또 이렇게 됐으니 그 원인을 찾아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빨리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올 7월 8일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이제 증액이 됐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 4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이 지자체까지 이제 결정이 됐단 말씀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내용은 청년 창업기업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낸 게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이렇게 이제 청년 창업가들한테 5,000만 원까지 이제 증액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계약법 시행령 또 한시적 특례사항이 또 연장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좀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됐으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청년들에게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확대를 좀 시킨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는 아직 이렇게 신청 들어온 것은 없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110쪽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중구 보듬카 시행이 그러니까 4월 2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복지사각지대의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서비스로서 특히 공용차량을 주말·공휴일 유휴시간에 공유하는 방식은 비용 부담 없이 접근성과 공공성까지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다만 차량을 공유하는 사업이기에 운영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현재 관련 조례는 상 차량 출고 및 입고 시 신청서와 점검확인서, 운영일지 작성이 규정돼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실제 현장에서 이 절차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9건의 공유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특이사항은 없었는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 지금 운전직렬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물론 이제 그분들이 뭐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일반행정공무원보다는 운전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좀 오셔서 사실은 입고 하고 또 저희들이 받아서 출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저희들이 그 진행되는 과정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또 한 가지 차량 상태에 이상이 생길 경우 대체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서울 강서구는 시행규칙에 대체차량 제공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만큼 우리 중구도 실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시 규칙이나 내부규정 형태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회계과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관리의 규칙화와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향후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경우 대상 확대와 차량수 증대도 검토될 수 있을 텐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에 앞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매뉴얼과 운영규칙 정비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을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여권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지금 보니까 안심복대 하고 이번에 홍보용 케이스 해서 제공해서 이제 두 가지로 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일단 최근 해킹이나 이제 스키밍 관련돼서 범죄가 이제 일상화 되기도 하고 해외여행 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안티스키밍 케이스 제작을 이제 본 위원도 한 번 건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말씀하신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보안복대 제작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구민 선호도 조사 그리고 신호, 이제 선호도에 맞는 의견을 반영한 케이스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신경 써주신 뭐 직원분들 하고 팀장님, 과장님께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

설문조사 결과 이제 반영된 것을 이제 향후 보니까 보안, 그래서 보안복대 여권 하고 일반형 여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이 설문조사에서는 일반형 해킹 비닐 케이스 하고 일반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일반형 여권 케이스면 이것은 해킹 방지 시스템은 안 돼 있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해킹 방지에 관련된 부분들의 그 비닐 케이스가 별도로 있고.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그냥.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해킹 방지가 안 돼 있는 투명 케이스가 별도로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케이스는 일반인 거고 그럼 복대, 보안복대 이것만 지금 해킹 방지가 되어 있는 건가요? 내용이 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하신 거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만 지금 저희들이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선호도로 봐서는 해킹 방지 비닐 케이스도 많이 선호하셨던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못 하신 이유가 예산 때문이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이제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소진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보안 관련된 안티스키밍 복대 여권 케이스가 저희들이 조금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부분들을 좀 강조하다 보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일반 여권 케이스가 좀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럼 이 두 가지 지금 제작하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상반기 배부 실적은 어떻게 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일반 여권 케이스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지금 한 5,000개 정도가 나갔고요.

오한숙위원

8,000개 중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이제 보안 관련된 그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나가는 부분들은 한 14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복대 여권 케이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급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겸용하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공해 주는 부분은 이제 좋기는 한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일반분들은 또 어쨌든 그 스키밍 방지를 하는 기능을 이제 하시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분들한테 또 보안복대는 조금. 예, 버거울 수도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일단 예산의 이제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그러셨다고 하시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좀 내년에는 좀 다양하게 이것도 같이 좀 접목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좀 의외로 선호도에 생각보다 이 안티 일반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아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도 좀. 예, 맞습니다. 결과물이 조금.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일반 투명 케이스가 일반 된 그것은 일반 투명 케이스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계셨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험을 안 해보시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보안성이나 이제 안정성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 하시고 그냥 편의성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편의성보다는 필요성으로 제가 볼 때는 케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제 이분들이 오셨을 때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SK 뭐지 그.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정보 유출 관련된 것.

오한숙위원

예, 정보 유출도 있고 했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유심도 막 그렇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막 폭주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좀 정확한 예시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셔야 이것에 대한 또 선호도가 점점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 부분도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저희가 1차 업무 보고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제가 그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24년에 6만 8,000건이 넘는 그 발급 실적이 있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그 발급이 적은 지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빅데이터팀과 협업을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재설계를 그러니까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 결과 혹시 그 이동 배치를 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발급 실적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신규 설치만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예, 아무래도 이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내용상 저희들이 이제 그 유지·관리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뭐 별 변화가 없는 거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신규 설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만 더 있었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으로 좀 이전 배치는 아직 지금 이루어진 곳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신규 추가 설치가 아마 석교동이 9월달에 입주를 하면서 그쪽은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작년 11월달에 설치했던 부분들은 태평1동이고요.

류수열위원

태평1동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교동 같은 부분도 지금 이번에 신규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지금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 nbsp;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운영 좀 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지금 이용실적을 보니까 한 84%, 158건에 이제 84%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용실적은.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133쌍.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주 본 위원도 그걸 설치하자마자 제가 가서 저도 한 번 사진을 한 번 찍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주 좋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중구에서 결혼식을 이제 올리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혼인신고 건수가 중구에 많아야 될 텐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좀 혼인신고 건수는 좀 어떻게 됩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혼인신고는 최근 보면은 저희 구 내에서 지금 접수되는 현황을 보면은 2023년도에 비해서는 2024년도에 좀 많이 늘어났고요.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올해 같이 6월 말 정도에 보면은. 예,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조금 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또 급격히 늘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포토존 아주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확인 좀 드릴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202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 지침 그 확인하셨지요? 4월달부터 해서 전국 순회하면서 이제 제도 개선 해주는 것?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주요내용 혹시 갖고 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내용 자체는 아직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4월달부터 해서 이제 그 5월달에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하나가 이제 민원인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녹음전화를 상시운영을 해라 하는 부분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전화나 면담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을 해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2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형사 처벌 시 고소·고발에 대한 법적 비용 지원 부분도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뭐 민원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영·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에 대한 그 전용창구 개설에 대해서도 좀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외에 뭐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이런 그 민원응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이제 본청 뿐만 아니라 이제 17개 동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민원담당 하시는 분들한테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잘 전파가 돼서 그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저희들 이번에 민생쿠폰 발행을 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 비용 지금 10월까지 안 받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것 알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것은 17개 동이나 이제 본청이나 17개 동이 전부 다 안 받고 있는 것 맞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