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건강정책과장이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과별 질의 답변은 각 과장들이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정혜은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의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68회주요업무보고-보건소
안형진위원장
정혜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과장님, 여기 331페이지 보면 진드기기피제를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일단 배부는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 중에서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동사무소와 공원녹지과, 효문화마을관리소, 정생보건진료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이 가셔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홍보는 일단은 동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요청을 했고요.
유은희위원
구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도 올리셨어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홈페이지, 홈페이지에는 올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다가 지금 갑자기 이 진드기기피제가 눈에 보여서 봤는데 전에 제가 이걸 잘 인지를 못 했었던 것 같아서 홍보를 좀 잘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다른 구에 보면 해충기피제함 같은 게 있는데 저희 중구에도 있습니까, 혹시 공원 입구나 이런 쪽에?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없습니다.
유은희위원
1개도 없어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유은희위원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천변이나 공원 입구 이런 쪽에 해충기피제함이나 뭐, 동일한 거겠지만, 진드기기피제함 분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방어가 됐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예, 윤양수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질의하는데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이 178건인가요? 이게 금년도 겁니까? 333페이지.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결핵환자는 지금 178건이고요. 올해 발생한 건 178건이고요. 2024년도에는 390건이었고요. 이 중에 중구에 주소지를 두신 분이 43명이고 타 구하고 타 지역 주소지는 135명입니다.
윤양수위원
결핵환자가 대개 어떤, 어떤 몸이 약한 사람들이 걸리나요, 어떤 사람들이 대개 걸리죠?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일단은 뭐 아무래도 취약계층에서 좀 많이 걸리죠.
윤양수위원
취약계층. 그렇죠.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좀 환경적으로 좋지 않으신 분들.
윤양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방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방...
윤양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수급자라든지 어떤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또 노숙인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 결핵에 대한 예방, 이런 조치, 이런 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지난번에 결핵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7개 동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를, 검진을 실시했죠.
윤양수위원
검진을.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검진을 실시를 했고,
윤양수위원
그럼 몇 명 정도 검진을 했어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거기서 지금 보면 17, 17개 동 해갖고 1,456명 검진을 했습니다.
윤양수위원
홍보해서.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다 홍보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동별 일정을 잡았고 거기서 이제, 동에서는 어르신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검진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전에는 굉장히 중한 병이라고 해갖고 감염이 전염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결핵약을 드신다든지 주사를 맞고 치료가 되면 어떤, 잠복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결핵 잠복기는, 결핵은 지금 한, 접촉한 다음부터 한 8에서 10주 정도 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윤양수위원
한 두 달 이상 되면,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약을 드신다든지 치료가 되면 그 외에는 감염이 안 된다는 거죠?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감염이 안 되,
윤양수위원
안 되죠?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홍보를 잘해야지, 그것이 안 되면 결핵환자는 완전히 옛날에 뭐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속된 말로 옛날에 뭐 문둥이병 걸려가지고 저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참고하셔서 정책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질의합니다.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윤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17개, 더군다나 17개 동에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윤양수위원
그렇죠, 예.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그래서 17개 동장님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대로 결핵환자들이 대개 발생하는 류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르신들 아니면 음식을 잘 못 드시는 허약한 분들이 많이 결핵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방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333쪽, 보건소 자체 예방접종 사업의 향후 계획에 보면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7월 14일부터 실시를 했고요. 이거는 임신 27주에서 36주 또는 출산 후 2개월 이내 접종자에 한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게 부부, 임신한 부부가 있으면 배우자까지 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임신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최대 600명, 임신부 300쌍을 대상으로 최대 1인당 5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의료기관 방문 후에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좀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좀 이런 과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혹시 보완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런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없으셨던 걸로 압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 방문 후에 증빙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 건가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증빙자료는.
김선옥위원
예.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타 자치구 사례를 보니까 증빙자료를 양식도 좀 간소화하고 그리고 접수, 직접 방문해서 하는 접수 말고도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아, 지금 민원24시에서,
김선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지금 접수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어떤 또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구는 없냐라고 여쭤보셔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올해는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2026년도에 혹시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지금 생각보다 호응은 좀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죠? 예.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그런데 약간 홍보가 이렇게 조금 미진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이런 것들을 관공서에서 지원해 주면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혹시 호응이 좋고 하면 뭐 내년에도 또 공모사업을 해서 좀 한다든지 아니면 상의를 또 해 보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에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또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저조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600명, 300쌍 정도가 다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하는 그런 절차도 정부24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빠른 개선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부재중인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총 몇 대가 됩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지금 저희, 지금 이게 분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증진과하고 정책과가 이렇게 이게 숫자가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자 자동 혈압기 같은 거는 2대가 있고 검사장비 같은 거는 14대가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장비 2대 그리고 재활 물리치료장비는 한 8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증진과 거라 그건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의료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유독 2024년도에 불용 폐기를 많이 했죠?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그거는 제 생각에는요. 보건소가 리모델링 되면서 효문화로 갔다가 2022년 7월에, 7월인가 8월쯤에 다시 이쪽으로 원상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안 쓰던 물건들을 뭐 보관했다가 가져오는 과정에서 좀 파손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위원
그래도 2024년 하루에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세 대. 하루에 이렇게 열세 대를 폐기시키고 불용하고. 과장님 생각에 있을 수 있습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하면 매년 재물조사를 해서 뭐 불용품이라든가 파손된 게 있어서 수리가 안 되는 것들은 내구연한,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은 저희들이 불용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는 안 되지만, 저도 좀 이거 보고 좀 많다 싶은 생각은 들었지만 저희들이 이사를 하면 짐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효문화 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좀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이 폐기한 의료장비는 새로 신규 구매했습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파악은 했는데,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금액이 큰 것들은 불필요해서, 지금 현재 없는 건 불필요해서 불용을 한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지, 뭐 혈당측정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소모품에 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뭐 좀 이렇게 고장 난 것들은 그냥 자체 폐기한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도 그 대장이 있잖아요, 물품 대장, 관리하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대장. 이게 대장은 있는데요.
김옥향위원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이 e호조가 지금 시스템이 되면서 사실은 자산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물품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그런데 옛날에 구입한 것들은 자산으로 구입을 한 다음에 수기로 입력을 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옛날, 옛날이라는 거는 몇 년도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뭐 복식부기 하는 거니까 글쎄요, 2,000, 2005년도나 뭐 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쯤은 지금의 차세대, 지금의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자산을 취득을 하면 자동으로 물품 지급을 할 때, 대지급을 할 때 자동으로 물품에 등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입한 것들은 사실 누락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좀 오래된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옥향위원
오래돼도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그래서...
김옥향위원
과장님.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김옥향위원
현재 정책, 건강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기. 뭐 소모품은 아니지만 의료기기라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연도, 금액. 자료 될까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아,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위원
예.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거 문제 많아요. 이렇게 막 불용, 망실 처리하고 하루에 막 열몇 건씩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도,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질병의, 질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관련해서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지금 다시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알고 계시죠?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김옥향위원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자체 단체별로 여름철 재유행을 전망하고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다는데 중구는 어떤 대응과,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코로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4월 30일까지 여름 유행 대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다가 이제 여름에 더 유행이 될 것 같아서 6월 30일까지 예방접종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대상은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의 근로자나 뭐 면역저하자, 의료인 이런 분들에게는 무료로 접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64세 미만 일반인에게는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유료접종이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유료접종. 위탁 의료기관에게. 예, 64세 미만은.
김옥향위원
지금 6월 30일까지 예방접종을 끝난 건가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그게 2024, 20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게 끝났습니다.
김옥향위원
몇 분이나 접종했습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지금 접종자가요. 2만 6,000명 정도 되고요. 이게 전체 대상은 5만 3,000명인데 접종자가 2만 6,000명이고 접종률은 한 49% 됩니다.
김옥향위원
약 50% 정도 접종한 상황이네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보건소 자체 예방접종사업을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비 지원을 받고 있고 백일해의 경우 임신부 또 배우자에 대해 접종 지원이 7월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김옥향위원
지원 절차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지원 절차.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저희 예산에 한 1,000명 정도 잡았고요. 지금 보건소로 지금 개별 방문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일해, 백일해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7월부터 실시했으면 지금 예방접종 그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몇,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143건으로 돼 있고요.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건입니다.
김옥향위원
중구에 거주하는 기간은 중요하지 않나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대상포진은 기간은 상관이 없고요.
김옥향위원
예, 백일해.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은 그냥 현재 중구민이면 다 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되고 백일해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백일해는 접종 당시와 지원받을 당시 중구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김옥향위원
아,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호흡기 질환이므로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거의 80%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전파된다고 하거든요? 맞죠?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김옥향위원
특히 백일해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배우자 접종이 새롭게 지원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사전에 홍보해서 대상자들이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홍보는 지난번에 통장님들 회의 때 저희 직원들이 찾아왔었고요. 찾아가서 홍보를 좀 했고. 그리고 뭐 산부인과 의원 SNS에 포스터나 안내문을 배부해서 홍보 좀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저기, 자료를 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된 빈집에 쓰레기를, 쓰레기가 적치돼서 거기에 이제 썩어가지고 해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방역을 좀 철저하게 빈집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요. 과장님, 조금 전에 건강정책과 또 건강증진과 소속된 의료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가 몇 대나 됩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저희 물리치료 장비가 2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1대 중에 재활장비가 13대고요. 물리치료장비는 8대예요. 그래서 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활 물리치료장비는 총 21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1대에서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옥향위원
뭐 앞전에 건강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증진과에도 2024년도에 유독 폐기를, 불용 폐기를 많이 했어요.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그 폐기한 사유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해서 수리가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당연히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불용 폐기하는 거는 원칙이지만 그냥 어디 자원에다 어디, 이게 뭐 익스프레스에서 가져가고 다모아자원에서 무상 처리하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신용익스프레스에서 저희가 처리한 거 보시면 구입연도가 2004년이라, 보통 의료장비는 내구연수가 10년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아니,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한 거고.
김옥향위원
과장님, 10년이라도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사용, 뭐 부품을 교체를 하거나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오래됐기 때문에 부품이 단절이 돼서 수리 불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한 겁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이거 저기 불용 폐기할 때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습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안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과장님, 답변 좀 잘 좀 해 줘서 하여튼, 지금 간호직인가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윤양수위원
아주 그냥 훌륭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윤양수위원
339페이지에 보면 치매극복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가 이제 현대 노인들 아니면 지금 중년, 60대도 치매에 걸리는 율이 많아요, 그렇죠?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거 과장님이 아는 선에서, 치매를 어떤 예방한다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치매는, 치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가족력도 있고 뭐.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그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제일 흔한 치매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해서 그 치매가 뇌세포가 서서히 퇴화되면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혈관성, 그다음으로 치매에, 그다음 질환으로는 혈관성 치매가 많이 걸리는데요.
윤양수위원
맞습니다.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치매는 일단 치매 질환에 이환이 되게 되면 뇌세포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저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 그다음에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런 검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치매에 이환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치매 인지강화 교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치매 예방법은 일단 걸리기 전에 조기 발견해서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양수위원
아주 중요한 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치매와 혈관 관계, 특히 뇌세포에 대한 것은 굉장히 관계가 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구민들이, 구민들이 이 치매에 대해서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안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하나의 어떤 초기에서 치매로 가는 어떤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이용자가 어떻습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치매환자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률은 25년 5월 말 현재 60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가 있습니다. 4,980명인데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2,308명으로 등록률이 46%로. 예, 46%로,
윤양수위원
2,000, 2,300?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2,308명으로 지금 저희 치매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그 율은 46%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등록 환자고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은 이보다 좀 적을 수가 있죠.
윤양수위원
적죠?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어떤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 치료를 받기는 원하는 분들이 2,308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치매에 대해서 관심 있고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이 인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윤양수위원
그렇죠.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매일 우리 안심센터에서 교육하는 거가 있나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매일 교육은 아니고요. 저희가 치매 그 선별·진단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에 내소하시는 민원인들이나 경로당,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일정을 짜서 치매 선별·진단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 진단,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좀 정밀한 검사인 진단검사랑 그 이후에 또 감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윤양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나 어떤 복지관에 가서 어떤 치매에 대한 예방, 교육, 어떤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어떤 운동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활력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셔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필요하다고,
윤양수위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저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양수위원
그렇죠?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지금 한 2,308명 정도가 치매에 걸렸다 아니면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 분야 중의 한 분야인데 지금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치매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윤양수위원
하여튼 뭐 암 병이라든지 다른 질병도 중요하지만 치매가 굉장히 이제 사람에게 안 좋은, 노년인 분들이 정말로 예방을 해서 건강하게 앞으로 살아야 하려면 지금 40대나 50대부터, 40대나 50대부터 이 치매에 대해서 정말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치료를 해야지만이 60대, 70대, 80대에 가서도 이것이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치매는 일단은 걸리기 전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중구민들에 대한 어떤 치매 예방을 잘하셔서 정말 될 수 있으면 치매가 발생 안 됐으면 좋겠고 예방교육을 잘하셔서 건강한 우리 중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337쪽 2번, 임신부터 출산까지 ONE-STOP 서비스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임신, 출산에 관련된 예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선옥위원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지역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임산부 및 그리고 가임기 여성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더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제시된 2025년 하반기 공공산후조리원 기반조성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이 하반기, 공공산후조리원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사항 명이, 사실 이 산후조리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210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요.
김선옥위원
예.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이 공약사항 명이 이제 바뀌어서 공공산후조리원 기반조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3월에 전국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문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정책토론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산후조리원을 조성하는 거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탁기관도 정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반발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반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공공산후조리원 기반조성 전문가 정책토론회가 어쨌든 하반기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단순히 뭐 담론에서 끝나지 말고 좀 실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인 논의와 정책 제안이 병행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유선 안내 및 홍보 추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향후 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영유아 발달장애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 검사를 하고 나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김선옥위원
예, 몇 명이죠, 과장님?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지금 발달장애 지금 아홉, 아홉 건이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아홉 건이죠?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발달장애로 나온 건수가 지금 현재 아홉 건인데 이분들은 저희가 이분들한테 전화로 계속 그,
김선옥위원
유선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유선으로 저희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영유아에 해당되는 발달장애 비슷하게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뭐 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또 많은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9명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나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유아기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게 좀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기 발견이 되면 그 이후에 치료나 재활로 좀 연계되는 관리 체계도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 체계를,
김선옥위원
뭐 이 질을, 예.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뭐,
김선옥위원
후에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뭐 장애인복지기관 이런,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원래는 그쪽으로 연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상자 부모님들이 사실 발달장애가 있는 거를 사실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김선옥위원
예.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좀 쉬쉬하는 분위기라 저희가 그렇게 지침상에는 연계를 하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 연계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선옥위원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의 그 부분은 많은 공감을 합니다, 부모로서 인정하는 부분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안내는 하셔서 연계가 되면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또 연계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면으로라도 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좀 마련하셔서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정밀검사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 정밀검사 후에 뭐 부모 대상으로 상담이라든지 양육 스트레스 완화 또는 발달지연 의심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등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현재 지원되는 현황이나 아니면 확대 계획된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사업 추진하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다음 사업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을 확대해서 발달지원군 전체를 대상으로 선제적 스크리닝을 추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좀 단기적인 지원 성과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의 전략에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338쪽, 장애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활운동, 방문재활, 건강UP교실 그리고 낙상 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참여율이나 대상자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2층에 건강증진센터 거기에서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상,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중에서 대상자 등록, 장애 등록관리 사업하고 재활운동교실, 장애인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김선옥위원
예, 지금 장애인 등록관리 하고 있는 사람이 96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962명,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선아
박선아건강정책과장
다 이용은 안 하고요. 현재 이제,
김선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30~40% 정도는, 40% 정도는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선옥위원
아, 40%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선옥위원
만족도는 좋은 편이다라는 거죠?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여기 중구에 장애 재활 보건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사실 부재하거든요? 이쪽 은행선화동, 대사동, 문창동 이쪽. 그래서 저희 재활보건 그 사업 그 시스템이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저희 중구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높은 상황이고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금 962명 중에 40% 정도면 좀 낮은 편인 건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뭐 높은,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김선옥위원
높은 편이기는 한 건가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뭐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선옥위원
낮지는 않나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기적인 좀 설문조사하고 참여자 피드백을 좀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좀 개선하고 하면 조금 더 많은 등록자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선옥위원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 일상생활동작관리 프로그램에 보면 소도구 대여가 17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참여자 수는 8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에 비해서 조금 낮은, 대여도가 좀 낮은 편인 것 같은데.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이 장애인 일상생활동작관리교육은 12회에 86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소도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슬 뭐 끼우기, 구슬 퍼즐, 뭐 악력기 이런 건데 실제로 이분들이 그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소도구를 다 대여하시지는 않으니까 실적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김선옥위원
이게 소도구가 어쨌든 이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안에 있는 이 일상생활동작관리 프로그램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니까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대여가 이루어지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도구, 소도구를 이용을 해서 아무래도 그 교육을 하게 되면 더 훨씬 효과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대여하는 실적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뭐 홍보를 강화해서 대여하시는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이 대여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김선옥위원
예, 연장도 가능한 거죠?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잘 많은 분들이 대여해서 효과가 배로 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사로 8월부터 10월까지는 프로그램이 미실정이라고,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뭐 대체 프로그램이나 뭐 연계 방안은 없이 그냥 쉬는 건가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저희 8월 저희가 9일날 이제 이사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3층에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가 공사기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8월 12일부터는 혈압·혈당 측정 뭐 기초검사라든지 체성분 검사 같은 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관련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기간 동안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주변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시는 게.
김선옥위원
예.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어쨌든 장애인 등록되어 있으신 분이 962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선옥위원
뭐 참여율은 한 40% 된다고 하지만 이 모든 등록된 분들에게 안내를 잘 드려서 불편함이 없고 헛걸음하지 않도록 사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역점추진과제 신규사업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옥향위원
348쪽입니다.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관리행태가 필요한 65세 이상 관내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 모바일 앱이 있어요. 오늘건강이라는 그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 혈압·혈당이라든지 만성질환 여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입력을 하면, 입력을 하고 실천 과제를 저희가 제공을 하면, 제공을 해서 비대면으로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내소를 안 하셔도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제 선정이 돼도 스마트폰을 소지한 어르신들만 이용 가능한 건가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기기에 따라서 조금 이 앱이 깔릴 수도 있고 안 깔릴 수가 있어요.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6,000만 원 예산은 저희 혈압·혈당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 기기를 제공을 해 주고요. 스마트워치도 저희가, 그 기기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그 앱에서 관리를 해서,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관리를 해서 저희가 이상자들한테는 저희가 상담을 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상 상태 유무, 만약에 운동이나 이런 쪽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운동 관련 상담을 해 드리고 영양이나 뭐 만성질환 이런 데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김옥향위원
상담만 하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제도,
선아
박선아건강정책과장
아직 뭐, 뭐 영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충식을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관리하시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건강스크린을 해서,
김옥향위원
이 기간제 고용 몇 분이나.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기간제근로자는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1명이 150명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아니,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할하는 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분, 그 등록된 대상자들은 방문 선생님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옥향위원
또 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옥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문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할 때 그 어르신들이, 어르신들한테 그 앱 설치하는 방법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라는 거는 아까 기간제 고용을,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공무직 선생님들이요.
김옥향위원
몇 분이, 몇,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방문건강관리는 저희 5명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다섯 분이, 이번 AI·IoT 기반 그 사업에 다섯 분이 투입되는 건가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그분들도 투입이 되고 그 담당자 정규직 1명 있고요. 기간제 선생님 1명 있어서 총 일곱 분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일곱 분. 일곱 분이서.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선정은 됐습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8월부터 실시 예정이라,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이라 8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8월부터 하면 지금 대상자가 7월이니까 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8월에 저희가 그 사업, 8월에 저희가 실시할 예정이라 지금 해서,
김옥향위원
혹시 이 사업계획서 있으십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계획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아, 지금은 안 되고요. 저희 사업계획 연초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 그 지금 100명 정도 지금 선정을 한 상태, 상태입니다.
김옥향위원
100명?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서 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사양이 맞는 건지. 맞는 분들을 또 여기서 선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여기 지금 이 대상에 맞는 분들을 지금 선정한 사람이 100명입니다.
김옥향위원
하여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아
박선아건강증진과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 보고한 내용대로 차별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극한 호우와 폭염이 지속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68회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안형진위원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36쪽,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0여 년째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기화된 사업의 특성상 남은 구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고, 업무보고에 따르면 소로3-23·28·29·34호선이 25년 6월에 착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현재 해당 구간은 실제 공사 진행사항이 마무리된 겁니까, 그러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현재, 금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진행사항의 공정률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현재 사업 구역이 여러 개인데요. 저희 뭐 소로3-대사23호선 외 3개 노선은 착수를 했는데요. 잠시 지금 우기철이라서 잠시 일시 조율했는데 바로 재개를 해서 저희들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2025년 12월 안에는 마무리되는 겁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부탁을 드리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소로3-37호선은 12월에 공사비를 확보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2단계 공사비는 전체가 13억인데요.
김선옥위원
13억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보문1구역은 4분기에 특별교부금으로,
김선옥위원
특별교부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또 3구역은 26년 본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소로3-32호선하고 소로3-38호선은 폐지 예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해당 구간은 지도상에서 마을 동선과 연결돼 있는 중요한 위치로 보여지는데 혹시 폐지하는 사유가 뭐입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아까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사업이 장기화됐고 노선도 이제 여러 노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또 그 와중에는 또 예산도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 실정에 맞춰서 꼭 필요한 구간과 조금 이용률이 좀 떨어진 데는 조금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가 다른 노선에 비해서는 높은 산지에 위치해서 실제 시공하기가 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뭐 주택가를 좀 단순히 순환하는 구조로 인해서 다른 노선보다는 이용률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조금 사업에서 좀 배제를 할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조정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해당 도로가 도시계획선에서 폐지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 접근 동선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로 폐지에 앞서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는 있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런 절차까지는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수년간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파악이 돼서 조금 주민들의 그런 좀 서운함이나 그런 것도 좀 덜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이게 이제 또 시비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폐지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어쨌든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보문1구역 주민들의 좀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기는 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특히 도로 개설뿐만 아니라, 도로 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일상 또 안전 그리고 접근에 직결되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뭐 향후 그러면 남은 구간에 대해서 목표 시점은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아까 그 부분은 연말 하고요.
김선옥위원
하고. 하고 나머지 2026년도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또 그 사업도.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서, 또 공사 과정에서도 또 불편이 있기 때문에요. 얼른 좀 마무리를 짓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위원
예, 마무리를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남은 구역에 대해서는 로드맵이나 목표를 잘 잡으셔서 어쨌든 26년이든 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런 도로 폐지 예정된 노선들에 대해서는 뭐 행정의 편의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주민들이 좀 중심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사업 변경의 좀 투명성이나 신속하게 또 집행될 수 있도록,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서 2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222쪽.
김옥향위원
예,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도시계획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2개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이 편성됐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분쟁조정위원회요?
김옥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예산 편성됐고 신속지원팀이 신설되면서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상반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최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분쟁조정위원회요?
김옥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을 때 그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분쟁이 없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게 분쟁을 이제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데 실제 그래도 이런 행정기관에서 이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했지만 많이 신청은 않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신청 안 하면 좋은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김옥향위원
분쟁이 없다는 것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인들끼리도 처음에는 분쟁이 일어났다가 서로 간에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최근에 성락종합복지관의 그런 존치 요청에 대한 그런 민원이 용두3구역에서 좀 많이 민원이 대두가 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김옥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굉장한 나름대로 중간에서 조합 측에도 여러 이해 설득을 했고 또 복지관 쪽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거의 그렇게 존치하는 걸로 타협을 이끌어 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2025년도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조합운영실태점검위원회 구성이 됐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업무보고에 왜 누락이 돼 있습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편성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좀 용어를 좀 잘못 썼습니다. 사실은 조합운영실태위원회는 존재하지를 않고요. 조합운영실태점검반.
김옥향위원
“반”으로? 위원회가 아니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실태점검반에서 현장을 실태점검 하고 거기에서 굉장한 문제가 생기면 처분결정심의위원회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까지 간 경우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것은 점검반이고 나중에 처분결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처분결정심의위원회를 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현재 조합운영실태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혹시 실적은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이 예산 세운 이후는 아니지만 원래도 그런 점검반은 운영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2월달에 대흥1구역에 뭐 부동산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변호사, 그런 분들을 꾸려서 2월달에 이렇게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대흥1구역 지금 뭐 실태조사 해가지고 어떤 조정한 게 있습니까?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게 이제,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께서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때 조합장 해임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양수위원
예, 해임이 됐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조합장 해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불투명하다든지 그런 저기가 있어서 이제 점검반을 저희가 나간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이렇게 밝혀내기는 어렵더라고요, 반대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 외부 관계 전문가들하고 했지만 저희들이 뭐 직접 처벌할 만한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은 못 했고요.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흥1구역이 지금 조합장 및 이사들을,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사들, 예.
윤양수위원
전부 다 해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임을 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흥1구역이 조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임원들이 없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그 새로운 임시이사, 아니, 임시이사죠. 임시이사 선임 청구를 법원에,
윤양수위원
했는데 기각됐죠? 기각됐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 직원들은 아직 판결이 안 난 걸로 파악을 하고,
윤양수위원
기각됐어요, 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누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정적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임원들도 없고 사업도 진행되도 않을 건데 지금 몇 개월째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중구 관내에 은행1구역과 대흥1구역과 산성2구역, 세 군데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조합 설립 이후로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 데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런 데는 신속지원팀을 가동을 해서 어떤 특별 어떤 감독이라든지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개입해서 행정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또 아닌 사항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직접 저희들이 행정 지원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양수위원
관심이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관심.
윤양수위원
관심. 그러면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직원, 담당 주무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늘 소통도 하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점검도 해서 그 사업이라든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죠, 그건 관심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그런 부분은 필요한데 저희들이 조합 측에서 뭐 이사를 선임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저희들이 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기,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더욱 관심을 갖고 하도록,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법원에다 요청을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엉뚱한 것을 요청을 해서 기각당한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 아무개 조합원을 저기,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임의로 했지, 그러면 법에 의해서 어떤 조합원들한테 지지 서면을 받아가지고 그걸 요청을 했으면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거 없이 해서 기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항고할 적에는 그걸 해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런 거를 갖다가 지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했으면 6개월 갈 걸 3개월에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국장님, 제가 몇 차례 중교로 그 수경시설, 발음이 안 되네요, 수경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화단으로 변경됐고 식물을 심으셨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랬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저는 다 이제 떼서 버릴 줄 알았는데 그거를 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게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나서 한번 위원님께서 그 수조가 그 작은 분수 가동이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투기하는데 그게 가동도 안 되고 보기에도 흉하니 그거를 이제 철거하는 게 어떻겠냐고 고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철거하는 걸로 한번 저한테 이렇게 검토가 올라왔는데 그러지 말고 그 화단도 대리석으로 잘한 거니까 그걸 보존하면서 또 철거비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걸 좀 화단으로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이 훨씬 좋다 뭐 그런 생각 하에 그렇게 했고요. 그 중간중간에 독립적인 화단이 있잖아요?
유은희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게 은사시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게 좀 낙엽도 연상되고 죽은 것도 있어서 이번에 측백나무과의 에메랄드 그린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조금 경관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쪽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도시 미관도 이렇게 좋게 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쁘게 조성을 해 놓고 나서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면 흉물로 되니, 이게 이제 이관되나요, 저기 뭐야 공원녹지과로? 관리.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은희위원
예, 유지관리 체제까지 면밀하게 잘 전달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에메랄드 그린은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검토를 해서 그 수종을 선택했는데요.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사시나무면 제철에만 좀 파릇파릇하고 나머지는 또 겨울에는 낙엽처럼 보이기 때문에, 에메랄드 그린은 사계절 파란색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은희위원
예, 선택도 잘하셨다고.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3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이 2025년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연번 19번, 지하차도 등 준설 및 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328쪽입니까?
김옥향위원
300, 238쪽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연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238쪽에,
김옥향위원
예, 연번 19번 있죠? 지하차도 등 준설 및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최근에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하천과 인접한 지역은 홍수 피해, 산과 인접한 지역은 산사태 피해가 이제 심화되고 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반면에 도심 지역은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린 비가 배수가 좀 잘 되지 않아서 범람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특히 지하차도가 이러한 위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재해 예방을 위해 배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폭우로, 폭우를 대비해서 지하차도 등 준설 및 보수가 본격적인 우기 전에 준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위험에 노출되어 준설, 노출돼서 준설이라든지 보수를 시급해, 시급하게 할 공사가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재해를 예방코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4,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5월 20일부터 착수를 해서 7월 18일까지 우선 상반기 준공을 완료를 했고요. 또 나누어서 이제 하반기 공사를 이제 발주를 해서 할 예정인데요. 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냐면 상반기에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여름철에 집중호우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또 하수구가 이렇게 좀 막히고 그런 거 때문에 그때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난번 대전시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166% 증액해서 교부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재해 예방을 위해서 신속하게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한 2025년도 본예산에 하수구 준설 및 긴급 수선 사업 예산으로 약 12억 정도 편성을 했죠? 알고 계십니까? 12억.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 구에요?
김옥향위원
예, 구 예산으로 12억을 편성했는데 현재 하수도 준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예, 하수도 준설은 당연히 좀 요즘 호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12억의 예산은 저희들이 동부, 서부로 나눠가지고요. 연간. 연간 단가로 이제 이렇게 2개 구로, 동부, 서부로 나눠서 수시로 전 지역을 커버하려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이 하수도는 저희들이 관할하는 하수가 있고 대전시에서 또 관할하는 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다 인력이 미치지는 않지만 수시로 아니면 또 위험지역에 대해서 집중 관리지역까지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시에서는 저희들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 대처를 않는다고 생각해서 계속 시하고도 “0시 축제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중에, 작년 0시 축제 할 때 메인무대 사거리 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에 VIP석에 거기 좀 관람을 하는데 하수구에서 악취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 연초에인가 제가 회기 중에 한 번 당부를 드렸는데 그 덮개라든지 0시 축제 하기 전에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그 악취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가 조금 소홀하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워낙에 저희들이 그런 하수도가 많은 지역이라서 근본적으로 좀 뭐 분류식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제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혹시 보수라든지 덮개 교체 같은 건 진행하셨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사거리? 은행동 사거리 있죠, NC백화점 사거리 메인무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지역은 시에서 하는 그 BTL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시에서 더 상반기에 다 했다고 그럽니다.
김옥향위원
아, 했다고 합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워낙에 제가 많은 데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지역도 했다고 확인이 됩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사업이 적기 추진과 철저한 관리로 구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감사하고 그거 첨언을 드리면 이번에 0시 축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시 예산을 받아오는 데 적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한 몇 주 전에,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2억 받은 목은 뭐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런 목입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악취 방지를 위한.
김옥향위원
아, 악취 방지 예산으로 2억을 지원받으신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빗물받이라든지 악취 방지 뚜껑이라든지. 마침 저희들이 이때 올리면 적기로 시에서 지원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적시에 잘하셨고요. 어쨌든 0시 축제에 문제없이 잘 관리하고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38쪽, 18번. 사업 중에, 정비사업 중에 18번 볼라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지금 볼라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한 사업인, 정비한 사업인가요,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거 이제 뭐 여러 가지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 뭐 사거리라든지요.
김선옥위원
사거리에 대한 보수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다시 볼라드를 설치한 건인 겁니까? 아니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주로 보수도 있고요. 일부는 신설도 있고.
김선옥위원
신설도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총 저희가 215개를 보수를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여전히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 그 보수, 상부 뚜껑이 벗겨져서 파손된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전에도 위원님 말씀해 주셨었는데 아직 조금,
김선옥위원
예, 그런데 특별히 개선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만 개선이 되고 유지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때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유지보수를 말씀드렸었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215개소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좀,
김선옥위원
개수가 많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우리 건설과장께서 지금 일제 조사를 나름대로 시간 내서 하고는 있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뚜껑만 별도로 구입을 해서 상당 부분, 대부분 좀 교체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좀 보행자 이용이 좀 밀집된 구간부터 좀 우선순위를 두어가지고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하반기에는 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도로변이나 상가 앞 주차장 진입로에 좀 일률적으로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서 차량 이용이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상가에 앞에 설치된 주차장에, 그러니까 도로변이지 않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주 출입구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허용되어 있는데 도로를 지나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있으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상인들과 이용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민원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해당 볼라드를 설치할 때 기준이나 그리고 설치 전에 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립 절차 같은 건 있습니까,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당연히 뭐 기준이나 그런 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제가 뭐 기준까지 기억은 못 하지만 당연히 기준은 있는 건데요.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별도로 지금 세세하게는 뭐 기억은 못 하지만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이격 거리라든지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김선옥위원
볼라드 같은 경우는 보행자의 안전과 그리고 불법 주정차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좀 불분명하거나 사고 우려가 높은 구간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일부 상가 주차장 진입 출구, 출입, 진출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기도 하고 주차장 입구는 뚫려 있으나 도로 주변에 길다랗게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려면 도로를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가를 인가를 낼 때는 주차장을 어쨌든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로를 조금 차가 앞쪽을 지나가더라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입구 쪽에다가 볼라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위험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해서 민원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차도에 볼라드 설치 목적은 또 차량이 그리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뭐 그 사례를 봐야겠지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져서 뭐 주차장 입구가 생겼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좀 상충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김선옥위원
예, 상충되는 과정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그게 있다면,
김선옥위원
도로에 차가 주차하면서 이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영업용 상가에 주차장을 허가를 해 놓고 나서 그 도로를 지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좀 상권의 침해도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그 볼라드 설치로 인해서 주차해서 나갈 수도 없고 후진도 못 하고 나가기도 어렵고 오히려 더 위험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가를, 허가를 낼 때 주차장을 내는 허가를 내는 팀과 그리고 여기 건설과에도 좀 타협을 해야 되지 않나. 인가는 내주고 나서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으면 여기 지나가지 말게 볼라드를 박아놓으면 이거는 주차를 하지 말라는 거지 하라는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하면 그런데 한번 사실관계는 좀 따져 볼 필요도 있고요. 어떤 데는 거기 나름대로 상가에서 주차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 보도에 주차 진출입권 허용 안 되는 구간에 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한번 저희들이, 예, 잘 살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상가 측이나 이용 주민이 자발적으로 뭐 볼라드 제거를 만약에 원하면, 아니면 뭐 설치가, 이게 그 제거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또 지나가는 또 도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지만 또 그 볼라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뭐 자전거 도로 앞쪽에다가 대부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설치할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은 차량이 보도로 올라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차단 용도로 하지만,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또 안쪽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현장을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좀 향후 볼라드 설치에 관련된 보행자 안전뿐만 아니라 좀 상가의 생존권과 그리고 주민의 편의성까지 고려해서 좀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설치하면 설치하는 사람들에 당연히 문제점이 있고 또 그거를 또 제거를 하면 제거했기 때문에 또 불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좀 균형 있고 그리고 보행자 그리고 차량권 그리고 영업권의 조합된 설치 기준을 좀 잘 고려해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인가 내는 그쪽에도, 주차장을 인가 내는 그 과에도 좀 타협을 잘해서 좀 잘, 어떻게 보면 인가 낼 때부터 잘 인가를 내줬으면 사실 도로를 통하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가 낼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그 과에 좀 타협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김선옥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 잘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40쪽, 그린존 빗물받이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사동 일원에 설치하는 게 맞는 거죠? 무단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설치하는 그게 선정이 됐나요?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게 단순히 빗물받이용으로 하지 않고 좀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것은 빗물받이 트렌치, 이 배수구는 똑같은데요. 아마 서울인가 그쪽 사례에서 이렇게 디자인으로 좀 파랗게 이거 한 거 자체를 그린존 빗물, 빗물받이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모 주민께서 이런 걸 좀 도입을 해 달라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요.
김선옥위원
아, 설치가 완료됐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부사동 일원에 설치를 했는데요. 또 단점도 있더라고요. 물론 보기에는 그린 이렇게 색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이 배수구를 설치한 트렌치를 하는 업체에서는 이게 별로 없어요. 특정한 업체에서 하나를 해서 조금 디자인적으로 했는데 이게 일체화에 대해서 조달에 올라와 있는데 단가는 굉장히 비싸고 취급하는 데는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보기는 좋지만 이것은 실제로 전반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설치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됐고 또 무단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미관상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전달하는 요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장점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또 그런 단점들이 또 있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뭐 비록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 또 설치했을 때 또 그거에 따른 효과성이 많이 있으면 뭐 다른 자치, 다른 구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신중히 고민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예, 김선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때 김선옥 위원님께서 볼라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볼라드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 볼라드를 박는 그 취지는 횡단보도라든가 주차장 들어가는 양쪽 인도 쪽에 제가 박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진입하는 거를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시고 그건 좀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볼라드를 그렇게 박을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그 현장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수정을 좀 하시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그 확인을 해서 이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업, 주요업무보고서 243쪽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메가시티 공사재개 행정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메가시티는 대흥동 중심부에 약 16년 이상 방치되어 원도심 미관과 기능을 저해해, 저해해 온 대표적인 장기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지난해 12월 소유자가 방송통신장비시설 및 업무용 사무공간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 변경 처리를 그때 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언제쯤 한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12월 24일인가 그렇습니다, 12월이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2024년도?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12월 24일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복수 언론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전자파 유해성, 고열 방출, 전력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반발도 있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저희는 민원이 없습니까, 저희?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뭐 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어요. 또 그쪽으로 설계 변경 처리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뭐 질의 형식으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데이터센터 자체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통신선을 인입하는 거기에서 나온다고 들었어요. 매설해서 들어오는 그 인입선에서. 그것은 이제 얼마의 용량으로 들어오느냐가 중요하지만 현재 그 정도 규모로 봤을 때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된다 정도의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메가시티 건물은 장기 방치된 건물로, 건물의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 돼야 되고 원도심 한복판에 들어설 수 있는 적정성, 특히 전자파라든지 전력 문제로 주민 반발이 우려되는데 구민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라든지 혹시 공청회 절차라든지 계획은 하고 있으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뭐 그 계획은 없고요. 그때 없어서 그렇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 하고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당시 어떤 그런 오래된 예전의, 예전 법, 예전 건축법, 예를 들어서 또 주차장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만 용도를 변경을 해서는 설계 변경을 할래도 주차장법의 위반이 가장 큰 문제인데 방송통신시설은 주차장 설치 대수가 가장 적은 용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분들이 방통시설로 이렇게 해서 주차장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던 것이고요. 전자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전력공사 또 산업자원부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나 뭐 그런 절차는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언제 입주하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이제 저희들도 기대를 했는데요. 당시 대전시에서도 그런 좀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고 뭐 이장우 시장님하고 그 사업주하고 뭐 누구 새롭게 들어올, 뭐 그렇게 3자 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자도 바뀌면서 한다고 하고 또 캔슬되고 한다고 하고 이렇게 안 되고 그런 사례가 많아서 확실히 하는 거냐고 뭐 되묻고 이런, 그런 지금 전자파도 확인을 하고 또 구조 안전 그 진단확인서도 징취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또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왜 안 되는 거냐 그렇게 저희도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뭐 은행권의 관계, BF 이런 관계가 또 또 복잡한지 지금 다시 또 확답을 못 주고 이렇게 좀.
김옥향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무산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무산됐다고, 될 거라고까지는 못 하지만 하여튼 답보 상태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노후 벽화정비사업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파트 도색입니까 아니면 노후,
김옥향위원
아니, 노후벽화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 노후벽화요, 예.
김옥향위원
벽화 정비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정비하셨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문화동에 네 군데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정비했다면 그냥 다시 벽화를 그린 게 아니라, 어떻게 정비를 하신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기존의 담장에 그 벽화를 설치하고 좀 지저분한 데를 다시 지우고 다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김옥향위원
디자인해서 다시 그림을 또 그리신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확실하게, 아닌 것 같은데. 남의 집 일이에요? 그걸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건축과에서 그림을 그린 건지 벽화를 다 저기 도색을 한 건지 아무도 모르고 계시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쪽, 죄송합니다. 하여튼 맨 뒤에 실무자가 제 얘기대로 그렇게 지우고 다시.
김옥향위원
다시 그림을 그렸다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맞아요?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 이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오래된 벽화를 그냥 도색으로 다 이제 정리하셨다는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벽화라는 게 처음에는 좋지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좀 노후되는 게 좀 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벽화 그림도 좀 중요하지만 이제 벽면을 이용해서 LED 그 설치하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LED로요?
김옥향위원
충남여고 담벼락 있죠? 목동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벽화보다는 LED로 설치를 해서 한다면, 주택가 음침한 골목길에 좀 그 설치한다면 범죄로부터 좀 예방도 될 수 있고 외관상도 보기 좋으니까 혹시 그런 방법도 좀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벽화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좀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하고,
김옥향위원
예, 한번 현장에 가 보시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한 이번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셉테드(CPTED) 그 선도사업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사업지는 선정됐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요.
김옥향위원
하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디 설치하셨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석교동을 했고요. 범골어린이공원 앞에요. 그러니까 석교초등학교 앞쪽 되겠네요. 그게 1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완료를 했는데요. 이게 뭐 LED 교통안전표지 또 안전 난간 및 계단 시설물 보수 또 안심 반사경 또 미끄럼방지 포장, 뭐 경사로 같은 데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요즘에 부쩍 석교동 쪽이 아주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왜 그런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워낙에 또 기존에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조금.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 취지에 맞게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44쪽,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불법광고물 중 부착방지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중구청에서는 이게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올해도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부착방지제는 일반적으로 도료형 그리고 시트형, 돌기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어떤 유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도포식인데 저희. 예, 저희들은 말씀하신 그 유형 중에서 특수용액 도포.
김선옥위원
도포? 도료형, 도료형인가 봐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료형입니다.
김선옥위원
도료형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 뭐 효과 측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이 저렴해서 더 많은 곳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시공 단가가 저렴해서 같은 예산으로 더 넓은 면적을 설치한다,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도료형 방지제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효율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에도 편의성 측면이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페인트에 포함된 PVC 가루가 햇빛과 바람에 의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어 하수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기 중에 확산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모르고 계셨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인식하고 시트형이라든지 돌기형으로 대체 방식을 병행하거나 사용 제품을 자체 내에서 환경성을 조금 검토하는 그런 강화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제 이번에는 도료형을 유지하지만 앞으로 향후 추진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제가 뭐 지금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렇게 환경에 위해요소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유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그게 영향이 크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그게 우선이 돼서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유해 정도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민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좀 전환이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불법광고물 문제는 도시 미관의 훼손과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지속적인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행정적인 대응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그거에 대한 제거나 방지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는 좀 환경적인 책임까지 함께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부착방지제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유발 물질에 대해서 사회적인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품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와 그리고 대책안 마련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 또 그렇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7쪽입니다. 247쪽.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아까 몇 쪽이라고 하셨어요?
김옥향위원
247쪽.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천천히 하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아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까 이렇게 하고 교체를 제가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247쪽.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대전광역시 주택법에, 주택법 및 주택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점검단 자체는 시에서 구성돼 있고 구에서는 구성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품질, 시에 있는 그 인력, 품질점검단이 풀 인력이 있거든요? 거기서 발췌해서 나오면 저희도 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점검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제 올해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정 공정률 시점에서 점검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시행 또 상반기에도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한 뭐, 한 열다섯 군데 정도를 했네요,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먼저 공동주택과에서는 대전시에서 전달된 품질점검단 결과에 대해 구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나 후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당연히 품질점검단에서 뭐 지적사항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 요구나 시설 개선 요청을 실제로 사업 주체에서 전달한 사례가 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입주 예정자 등에게 자료 공개 요청이 접수일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입주,
김옥향위원
예정자들이 자료 공개 요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준하는 그런 뭐 구성되기 전이라면 뭐 그렇고, 거기에서 정당하게 요청이 오면 공개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런 또 요즘은 뭐 이렇게 카페 그런 게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하자보수 약간, 죄송하지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순한 세력도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입주민들한테 얼마씩 걷어서 이렇게 주면 이걸 해 주겠다 그래서 오히려 뭐 돈이, 입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하자를 걸어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또 요청을 하면 설계의 저작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그냥 오는 대로 다 공개하는 것은,
김옥향위원
할 수는 없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근간에 들어서 혹시 입주 예정자들이 자료 공개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뭐 최근에는 설계 도서라든지 그런 거를 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하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개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제공한 적이 있다고.
김옥향위원
아, 하자에 대해서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품질점검단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단순 행정 통보보다는 실무자가 점검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점검 결과를 분석하거나 사업장별 하자 유형을 분리해서 혹시 축적하고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도 그 정도 역량은 당연히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발생한 걸 보면 시공사의 하자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파트를 이제 굉장히 건축 아니면 설비,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지금은 지금 복잡하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준공 후에 이걸 운영하는 관리사무소라든지 거기에서 잘못 또 운용을 해서 한 사례도 있고 사례마다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하자 없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구민의 권리이자 행정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품질점검단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려면 대전시 점검에만 의존하지,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점검 결과를 적극 해석해서 후속 조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품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입주 전 단계부터 구민 신뢰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도 최근에 한두 개 현장에서 좀 하자가 발생하고 좀 빗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좀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빗물 새는 거는 조치가 잘 됐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하자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뭐 다 완결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더 많은 또 하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구민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주 16일 어울림센터 준공식을 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열정을 다해 주신 우리 배은주 과장님 비롯해서 안중권 팀장님,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좀 보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명소가 되기를 저, 위원들도 응원을 보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업무보고서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해당 사업은 총예산 규모가 구·시비 포함해서 6억 원 규모로 대사동 일원에 목재를 활용한 메이킹 스페이스, 그러니까 열린 작업장을 조성하고 청년 목공 창작자 메이커 커뮤니티 지역 로컬콘텐츠산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첫 번째는 사업계획에 따르면 총괄 계획은 충남대학교 건축과, 운영은 DIT 트리블, 협의체는 대사동 주민협의회가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주체와의 역할 분담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그렇게까지 그것은.
김옥향위원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공모 선정이 되고 나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서를 내서 평가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할 거고요. 그 속에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구상은 가진 적이 있지만 그게 이제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했던 분들이 이제 충대 그런 뭐 교수님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데도 많은 같이 협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그분들도 제안을 할 거로 보는데요. 그분들의 구상 속에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예, 그런,
김옥향위원
있는 거지, 이분들이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확정된 건 아니다.
김옥향위원
그건 아니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번에 선정을 한 후에,
김옥향위원
다음 회기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어떤 사업이고 사업이 종료되면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좀 잘 사업이, 사업 완료 후에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로컬브랜딩 공모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공모가 선정이 4월달에 됐지 않습니까?
김옥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6월 9일날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을 받았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 제안서를 접수해서 이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선정이 되면 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8월에 착수를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그게 구체화되면 이제 실제 사업에 착수하니까요. 내년 초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래요. 어쨌든 중구의 창의성과 지역성을 살린 모범적인 로컬브랜딩 사례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0쪽, 251쪽,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2025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비 집행률 60% 미만인 지자체는 공모 신청이 불가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어제 과장님께서 오셔서 신청이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대전 중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60% 미만이어서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인정사업 공모 사항은 애석하게도 이제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접었는데요, 할 수 없이. 현재 석교동, 굉장히 많은 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형이 한 뭐 거기에 담은 것들이 열두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좀 6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몇 % 정도 집행이 됐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30%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거를 내년에 다시 신청하려면 이게 6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에 이게 25년, 25년 말 기준의 집행률이 60% 이상이 이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또 한 번 도전을 하려면,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거에 대한 좀 실집행률 향상과 그리고 집행률의 제고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석교동 지역은 저희들이 집행률이 그게 못 미치지만 그게 뭐 활력센터라든지 플랫폼, 그런 것들이 이제 준공이 되고 또 착수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뭐 선급금, 기선금이 지급이 되면 그건 이제 문제가,
김선옥위원
빠르게 진행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해소가 될 테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은 다 따올 건 다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없는데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인정사업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조금 가능한 새로운 적정지를, 대상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 부분도 가능한지 정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하반기에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탈락 이후에 저희가 지금 수립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거기 추진 내용을 보면 주민설명회, 관계부서 협의, 사업계획서 보완 그리고 재공모 신청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모 신청이 불가하게 되어서 이게 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소 공간을 찾는 데 걱정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게 정말 수립용역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갑자기 그 60% 미만은 공모 신청 불가 이게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그게 최근에 내려온 겁니까, 국장님? 17일날 내려왔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최근에 내려와서 갑자기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선옥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준비하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당혹스럽고 그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한번 국비를 받아서 해소함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의 숙원사업을 쉽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김선옥위원
그러니까요, 병행해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좀 집행률 제고 활용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좀 활용 가능한 부분이 없나. 뭐 도시활성화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생활SOC 복합화사업 또는 도시맞춤형 민간투자 연계사업 또는 국토부 외에 중앙부처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또 이런 대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본 위원도 이제 노인복지관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정말 플러스 효과 나겠구나라고 해서 기대감이 아주 컸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들고 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도 이렇게 하고 내년, 이게 용역이 26년 8월이면 이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 안에 잘 이루어져서 용역을 잘하셔가지고 또 대체 부지를 설정을 하든, 선정을 하든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셔서 좀 실현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이렇게 위원님께서 또 고견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인 요건이 이제 60% 이것이 공모의 기본 요건임에 따라서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그 용역 과정에서도 거기서부터 검토, 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잘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남은 기간 안에 잘 용역이 수립이 돼서 꼭 선정이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53쪽, 중촌근린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공간은 여름철 대전 중구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 물놀이시설입니다,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지금 설치된 이래로 매년 수천 명 이상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찾고 있는 대표적인 여름 쉼터인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니까 대전시가 중촌근린공원에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면서 물놀이장을 포함해서 기존 시설 전체를 철거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뭐 그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또 대전시의 그런 방향을 밝히, 대전시에서도 그런 기조를 갖고 있고 언론에서도 나온 저희가 있는데요. 뭐 저희들은 이 정도 시설은 당장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이고 그 사업도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전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큰 뭐 그렇게 반발하고 그런 건 없는 상태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존치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 기사랑 이런 것들을 접하고 나서 구민들이 상당히 좀 우려하기도 했고 이게 설치된 지 또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철거를 한다는 내용을 들으니, 들으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이거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와의 좀 협의는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 여쭤봤는데 그러면 시하고 특별히 협의한 것은 없고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에 뭐 현재 있는 뭐 리틀야구장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뭐 무슨 특별한 거기에, 근린문화공원이잖아요, 중촌, 아니, 중촌. 뭐 시민공원이라고 명칭하는, 정확한 명칭은 문화공원인데요. 문화공원에는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들을 좀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불허한다는 방침인데 저희들은 이런 조금 여론이 대두되기 전에, 물놀이장은 뭐 몇 년 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볼 때 지금 뭐 국제 공모로 해서 전에 그 이렇게 마스터플랜에 그것만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들이 각자 뭐 제2시립미술관이든지 뭐 예당이라든지 그걸 지으려면 그 역시도 10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확실한 보장도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희들이 한 10여 년 기간을 생각한다면 어린이 물놀이장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필요하고 운영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복합예술문화단지가 들어오면서 물놀이장을 철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시와 이런 회의나 이런 간담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이 별도의 시설이 이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만약에 향후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중촌물놀이장이 철거된다면 중구에 물놀이장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한 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혹시라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인해서 만약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철거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한 좀 대처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하나를 설치하는 데도 엄청 고심 끝에 또 이게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여름에는 가장 핫한 장소로 생각이 듭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성심당 이후에는 이게 물놀이장이 중구에서 가장 핫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어쨌든 시와의 좀 협의를 요청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이게 철거가 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주민 단위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와서 생활하는 중요한 뭐 SOC시설이니만큼 잘 뭐 존치가 되거나 아니면 그 방향을 잘 틀어서 대책안을 좀 마련해 두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도 그렇게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게 성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든 어떤 레크레이션, 레저, 뭐 여가 그런 거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은 없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또 특히 어린이들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린이 물놀이장이라든지 또 뭐 또 겨울 레포츠 그런 것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하고도 이건 이제 시에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다른 거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용인을 해 주고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시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너무 원론적으로,
김선옥위원
그렇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협의를 잘하셔서 어쨌든 주민의 불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좀 대응 계획을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2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은 대사동 179-1번지 화교소학교 부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용도, 용도 결정을 추진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5년 1회 추경 시 설명자료를 보면 당시에는 단순히 문화공원 조성만을 전제로 한 용역계획인데 금번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지하주차장 결정 검토 중이라고 사업내용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한 또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화이글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홈구장 인근 불법주차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화교소학교 부지는 한화이글스파크와 비교적 근접해 있는 지하주차장이 조성될 경우에 경기장 주변의 그 주차난이 좀 일정 부분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 부지 주변이 이제 향후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인근에는 주택가 및 어린이 통행이 잦은 생활권이 형성될 가능성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진입, 진출입로와 공원 접근로가 겹칠 경우 향후 재개발지역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 설계 단계부터 교통안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야구장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지하까지 중복으로, 밑에는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결정하고. 뭐 나름대로 저희들이 묘안을 찾았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화교소학교 부지를 저희가 찾아내서 이걸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야구장 주변에 시에서 그 주택가를 사서 이렇게 한다고 뭐 시장님도 한두 번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쪽에다 하게 되면 좀 그쪽으로 집중되는 교통량도 분산의 효과도 있고 또 그쪽으로 하면 그 일대가, 그쪽 야구장 일대가 아니라 약간 이쪽 일대가 발전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면밀히 살펴보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 앞쪽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진입로가 조금 좁은데요.
김옥향위원
좁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인근에 재개발구역 있는 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하는 거와 시기를 잘 그게 잘 맞고 잘 된다 그러면 서로의 사업비도 줄이면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엊그제, 한 일주일 전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청장님 모시고 관련한 실·국·과장들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논의가 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용역사한테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옥향위원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난, 지난번에 120대를 현재 기본적으로 설계도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지의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만 한 3, 2분의 1, 한 5분의 3 정도만 주차장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공사비가 더 들고 그쪽 끝부분에 위쪽에 옹벽이 더 높아지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고요. 주차장 면수를 지을 때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서 땅을 사서 한다 그러면 몇 배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그렇죠, 예산이 또 투입되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여기에서 충분히 해결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저쪽에 옹벽이 너무 높아지는 걸 우려해서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커버를 하고 주차장의 면적도 넓히면서 지하로도 2~3층을 더 파더라도 지을 때 충분히 확보를 해라. 그러면 한 300~400면, 지금 126면인가 가져왔는데 300~400면 정도로,
김옥향위원
가능한가요, 300~400면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제가 봐서는 기술적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한 평이라도 저희들은 확보했을 때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계획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해당 부지에 주차장, 주차 가능이 이용객과 일부 연계된다면 중구청이나 대전시 한화이글스 구단 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사전 좀 협의가 있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여기는 한화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엊그제 보고회 할 때도 교통 관련 국장, 과장도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중구의 전반적인 주차장 계획에도 넣을, 거기에도 반영을 하고 염두에 둬서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향위원
화교소학교 그 주차장 부지하고 야구장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한 200여m 정도 됩니다.
김옥향위원
그냥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러면 그렇게 걸음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있는 상가라든지 거기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대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쾌적한 도심 속 쉼터 조성이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지하주차장 설치가 병행될 경우에는 교통, 교통 수요 조절과 공공 주차 확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다만 보행자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고려는 설계 초기부터 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저기, 향후 공원과 주차장이 계획이 조성, 조화를 이루고 지역 여건과 주민 안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방향으로 좀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명심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27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보시면 중촌문화공원 대단지 수국정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비가 매칭사업이지만 1억 5,600만 원이죠. 수국정원을 지금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수국이 개화 시기가 저도 좀 살펴보니까 6월에서 8월로 약 개화 시기는 3개월로 볼 수 있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수많은 꽃 중에서 수국정원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종전에는 수국이 많이 식재가 안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국단지, 정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호응도가 높은 수종이라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수국은 한 번 식재를 하게 되면 매년 꽃이 피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나무류로 분류가 돼서요. 굉장히 다년생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별도로 뭐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 해당 지역의 토양 그런 거 영향을 좀 받는데요. 뭐 거기가 저희들이 좀 그것까지 살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리고 대상지를 할 때 그 토양의 질을 생각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유등천변에도 있지만 상당히 잘 저희는 충분히 잘 개화가 되고 잘 조성이 될 거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수국이 지금 식재하신다고 하는 중촌문화공원이 규모가 약 몇, 몇 ㎡나 됩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800㎡ 정도 됩니다. 중촌문화공원에서 약간 이렇게 구릉지가 있어요. 그 리틀야구장,
김옥향위원
예. 그쪽 아니고 용두동 쪽인 것 같은데요. 용두동.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원래 그 리틀야구장 위쪽 약간 구릉지에다 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걸 그런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시에서 좀 반발을 해서. 아니, 저희들은 “기껏해야 나무인데 10여 년 정도 본다면 괜찮다. 그때 가서 그걸 없애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냐” 한번 저희들이 어필을 했는데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김옥향위원
시의 말 잘 들어야 돼요. 예산을 받으니까 시하고 교류가 좋아야지 예산도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쪽 그 공원 내에 맨발걷기 길을 우리가 조성하거든요? 저쪽 그 끝자락 쪽, 계룡육교 면 그쪽 편에,
김옥향위원
예, 저쪽 용두동 쪽인 것 같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그 수국 생각을 좀 잘하신 게 지난 6월 초에 공주 유구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수국축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많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또 수국 종류도 좀 여러 가지, 꽃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선별을 잘하셔서 조성을 잘해 주시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라도 포토존이라든지 수국길 조성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그 뿌리공원 상부에서 저쪽 침산교 넘어가는 그쪽에도 수국길을 이제 조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수국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등천변에 거기에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 것이 첫 출발이 유등천변인데 지금 피기 시작했다는데요. 조금, 보름이나 한 달 후면 위원님께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요즘에 뭐 곳곳이 꽃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다 보니까 지난 회기에도 본 위원이 중구가 아니라 꽃구라고 할 정도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러셨습니다.
김옥향위원
도시가 좀 많이 깔끔해지고 환경이 참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시,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막대한 또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 주신 김에 이렇게 드리면,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TJB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간 적 있는데요. 자녀안심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류동에 작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공모를 통해서 자녀안심존을 설치한 중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설치했다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쪽에 나와서 언론에 취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랑할 만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옥향위원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