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회의에앞서최근우리지역호우로인해실종되신시민을구하기위하여폭우와폭염에도실종수색으로연일수고해주고계신소방서를비롯해경찰공무원과시청공무원들,현장에서자원봉사를해주신모든시민여러분들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실종자분께서는가족의품으로돌아오셔서천만다행이라는생각입니다.오늘수색정리가된것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문화관광국,농정혁신국,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김선순입니다. 2025년문화관광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총예산액은본예산대비198억1000만원이증가한804억7000만원입니다. 각과소별세부사항말씀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및2000만원이상증감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문화예술과추경예산은2억6000만원이증액된139억7000만원입니다. 하단입니다.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은분산된프로그램을주말의광장중심으로일원화하고대중적IP를전략적으로활용해서순천에서만들어지는콘텐츠가더욱주목받고흥행할수있도록행사운영비및사무관리비통계목간예산조정을하였습니다. 340쪽하단입니다.문화가있는날지원으로도비보조사업4000만원이지원돼서신규계상했습니다. 341쪽중단입니다.대한민국대표예술계리더들이순천에서모여지역문화발전을모색하는전국예술인대표자대회를위해5000만원신규계상했습니다.바로아래연말연시시민들에게따뜻한위로와문화향유,체류형관광에기여하기위해미리만나는크리스마스음악회5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마지막하단입니다.도공모사업에정원예술제가선정되어도비1억을확보한반면,342쪽아고라순천은감액반영하는등공모결과에따른예산조정을반영했습니다. 342쪽중단부분입니다.남도문예르네상스시군특화사업지원은도일몰사업으로정리됨에따라전액삭감했습니다.하단순천차문화역사성과우수성을알리고관광객유치를위한차역사문화축제는도비포함8000만원신규계상했습니다. 347쪽관광과입니다.관광과소관추경예산은16억6000이증액된86억9000만원입니다.중단입니다.관광트렌드및국정과제대응전문컨설팅비2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이는국정과제를연계한내년중앙정부공모대응력을강화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그다음순천관광활성화포럼사업입니다.국내뿐만아니라국외전문가와관계자들이한자리에모여순천형관광전략을도출해내고자2000만원증액계상했습니다.다양한관광주체들이네트워크와관광도시브랜드정착을위해관광의날운영2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2025관광취약계층행복여행활동지원사업은도비미반영분3400을증액계상했습니다.하단시티투어운영은본예산에미편성된하반기시티투어추가예산9000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조성사업은반려동물동반여행트렌드에발맞춰반려동물친화마을조성을추진하기위해통계목간예산을조정하였습니다.하단입니다.상반기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여행사를지원하기위해여행사홍보마케팅성립전예산1억6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349쪽관광시설보수관리사업으로거차뻘배관광시설등노후관광지경관개선사업을위해서9000만원증액계상했습니다. 350쪽하단입니다.순천만에코촌운영은조식제공등필수경비보충을위한일반운영비와재료비5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351쪽상단입니다.드라마촬영장부지중미매입된사유지토지매입을위해5억5000만원신규계상하였고,다음정원워케이션운영을위한본예산미반영인건비2억3000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중간정원워케이션파트너사운영으로워케이션이용객의도심유도를위해2000만원신규계상하였고,아래농어촌민박활성화를위해도비370만원이확보됨에따라서비스안전교육과소방안전지원을위해목적과규모에맞게1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352쪽중단입니다.대표음식문화조성으로순천음식홍보물제작과미식관광문화개선을위해2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7쪽국가유산과사업입니다.국가유산과추경에서는21억2000만원이증액된114억8000만원입니다. 중단입니다.국가지정문화유산및등록문화유산보수사업으로국비4개사업이추가선정되어3억3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8쪽상단입니다.도지정문화유산보수관리사업은본예산편성에내시되지않았던사업이이후구체적으로확정되어2억8000만원삭감했고,하단전통문화유산관리지원사업은본예산편성시내시되지않았던사업이이후확정되었고추가사업까지반영되면서16억70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360쪽입니다.국가유산재난피해를예방하고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통계목간3000만원조정하였습니다.하단지정및향토문화유산보수정비는자연과재난노후시설안전을위해긴급보수비2억을증액계상했습니다. 361쪽입니다.세계유산축전은도비예산감액에따른국도비비율재조정으로2억8000만원감액했습니다. 다음362쪽입니다.국가유산긴급보수사업은천자암요사채화재전소에따른설계비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도지정유산긴급보수사업도3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하단가야문화권시군자체사업으로3000만원이가야문화권협의회에서배정되어서3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하단세계유산잠정목록연구지원사업을위해45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367쪽체육산업과입니다.체육산업과소관추경예산은125억3000만원이증액된278억4000만원입니다.중단부분입니다.체육회직원인건비로초과근무수당단가상승에따른1900만원을증액했고,장애인체육회직원인건비도동일한기준으로2800만원증액계상했습니다.하단학교운동부지도자처우개선비는학생선수육성질향상과지도자생활안정을위해8000만원신규계상하였고,직장운동경기부는문체부기금사업에선정되어1억1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신나는주말체육프로그램지원사업은체육회직접지원사업이올해부터지자체를통해지원되는사업으로변경되어기금포함4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369쪽하단입니다.제4회순천만배전국장애인양궁대회겸2026년국가대표4차선발을위해25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하단쪽369쪽부터370쪽까지는일반,어르신,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을2025년기본급확정및호봉제도입으로상승분반영6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상단지역드림패럴림픽사업은기금직접지원인1억원에대한공모에선정이되었는데시비매칭1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하단체육시설설치및보수를위해도비특별조정교부금포함3억을증액시켰습니다. 372쪽입니다.왕지2지구게이트볼장조성공사사업은도비공모에서미반영되어도비1억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상사골프장확장사업은비효율적인상사파크골프장의13홀구조를18홀정규코스로바꾸기위해5억신규계상하였습니다.아래쪽순천시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매입을위한전문위탁금3억을신규계상하였고,관련토지매입비100억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하단쪽해룡파크골프장편의시설개선을위해8500신규계상하였고,45홀외서파크골프장본예산미확보액10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팔마족구장비가림시설설치공사는도비,시비매칭비율변경에따라각각감·증액실시하였습니다. 377쪽체육시설운영과사업입니다.체육시설운영과소관추경예산은11억5000만원이증액된65억4000만원입니다. 올림픽기념시설유지관리를위해공공요금및운영비부족분2억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378쪽중단부분입니다.팔마주경기장노후시설정비사업으로2억5000만원,국가정원스포츠센터축구장인조잔디정비를위해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하단각체육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해문화건강센터수영장2억3000만원,신대유청소년수영장6600만원,팔마국민체육센터3000,어울림체육센터7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865쪽낙안읍성사업소예산입니다.낙안읍성지원사업소는17억4000만원이증액된64억8000만원입니다.하단낙안읍성초과이엉잇기사업으로부족분2억7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다음쪽입니다.상단낙안읍성시설물보수및정비사업으로국도비매칭및추가사업확정에따라5억9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867쪽순천낙안읍성주동선도로긴급복구를위해5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868쪽상단입니다.낙안읍성국가유산보호기금하반기예산으로5000만원증액계상하였고,낙안읍성주변야간환경정비사업은전남도재난안전대책지원사업으로선정되어서시비3700만원포함75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하단입니다.낙안읍성전통문화재현및체험운영부족분2억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낙안읍성거주주민국가유산보존보상금은물가변동률반영액3억을증액계상하였고,하단뿌리깊은나무박물관한글날한창기기념행사를위해5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873쪽문화예술회관입니다.문화예술회관1회추경예산은3억2000만원이증액된54억1000만원입니다. 874쪽입니다.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으로공모선정작3편에대한국비포함1억6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하단국립극장지원문화거점공연사업이공모에선정되어매칭시비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명작특별기획레미제라블7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십시오. 다음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정책적·포괄적사항에대해서는국장님께질의하여주시고구체적답변이필요한질의는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

과장님께.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과장님,339페이지에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에행사운영비가삭감됐어요.그이유가뭘까요?

저희가올초에문체부에서컨설팅위원을2명씩배정을해줍니다.그래서배정하다보니까우리문화콘텐츠비즈니스페어가과도하게조금너무소비성행사로15억이잡아져있는것보다차라리우리는그런부분들을좀줄이고찾아가는문화프로그램시민들하고함께향유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증액하자해가지고그부분을조금조정을한부분입니다.

문화프로그램은전액삭감으로되어있잖아요.

그래서저희가찾아가는문화프로그램을이왕할거라면두리뭉실하게하지말고정확한네이밍을해가지고어차피우리가3개년사업으로추진할바에는찾아가는문화프로그램이라는두리뭉실한것보다아니면주말의광장이라는네이밍으로해가지고문화도시의확실한앵커사업으로내비치자라고해서이렇게한겁니다.

그러면이3가지같은경우에는내년에명확하게장소가나와있겠네요.장소를명확하게딱지정을하고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예,그리고프로그램사업명도확실하게우리가하고가자이런취지에서한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내년에는꼭,어차피이것도예산변경다하셨을거잖아요.

예.

그러면내년에는꼭각지구마다잘배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더세밀하게할수있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42페이지에도비를저희들이신청했을까요,아니면저희도에서내려찍어서우리시비가매칭된사업인지,민간경상보조차역사문화축제이사업저희들이신청한겁니까,도에서내려찍어서시비를매칭한겁니까?

먼저도에서반영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한테도에서시비매칭을해달라고요청이와가지고한겁니다.

그럼순천시에서는무조건그걸따라야됩니까?

사실은….

이사업이순천시의어떤조례에맞춰서민간경상보조4000만원이보조될수가있죠?

차문화역사관련된그런조례가있는데저희가사실은….

차문화에대한조례가있어요?우리문화관광국에차문화에대한지원조례가있어요?

차문화에관한지원조례는없습니다.사실은….

근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아니,법이있습니다.차문화진흥에대한법이있는데저희조례는저희쪽에는없습니다,지금.

그럼상위법에맞춰서저희들은준거예요?

예.

누가그렇게주라고했어요.무조건상위법다있어요,전국에.그러면대통령령으로나오는모든법에우리순천시조례가없어도상위법을들이대면예산지원할수있습니까?과장님이답변한번해주세요.그럼앞으로계속우리가상위법을찾아서순천시조례가없어도거기에매칭해서사업을진행하겠다,그럼순천시조례는필요가없다,지방자치법에.

사실저희가행정을함에있어가지고이런부분들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도필요하다고보지만일단도에서매칭사업이됐고,또우리순천시차문화의우수성을알린다는차원에서한번매칭을해도괜찮겠다싶어서하고,또전에계속연차적으로해왔던사업이더라고요.그래서계속사업으로보고….

연차적으로사업을하면서문제점은확인못했을까요?

제가그래서지난해개최나지지난해개최의사항들을봤습니다.그런데조금불편한사항들이많이있었다고제가느꼈고이번같은경우는이런교부금을할때부터미리미리행사진행이라든지내용의내실화를먼저단속을하고저희가내실있게이번에는하려고지금마음을먹고있습니다.

도비5대5사업에서매칭하면순천시가관여할수있는….

관여할수있습니다.

거의없어요.거의없어요.그날내빈소개도거의모도의원이다했어요.

그래서저희가개인적인행사가아님을강조하고앞으로보조금교부할때그런점들을같이논의하면서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어떻게내빈소개를하는데시나리오도없이의장인사보다도의원인사가더빨랐고그때당시에.

예.

그럼그게도행사였죠.도의원이그지역구의원들을다소개했어요,함께.우리순천시행정에서는아무것도관여를하지못했어요.

그래서이번에는저희가강력하게….

그래서과감하게삭감하자그말이에요,도예산으로실행하시라.순천시에서따로하려면그행사를해서순천시지방의원들을높이해주시지왜도에서예산5대5사업을했다해서도의원이모든것을다진행하고내빈소개까지도의원이하고지역구의원들을,그럴수있습니까?

저도그런소식을듣고나서아,조금이런부분에대해서는민간영역이지만저희가한번같이논의해가지고협의할사항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번보조금교부할때는명확하게그런부분들까지짚어가면서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지금차문화조례는없어요.

예.

우리사진조례같은건있고영화,연극,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이런데는지원조례가있어요,다내용포함해서.

예,사진같은건다있습니다.

근데차는없어요.

예,없습니다.

근데왜지원하는거예요.저는궁금해요.도에서내렸으니까저희들이매칭해야된다.

아닙니다.일반적인그런건아니지만….

과장님께서이렇게해도된다하면앞으로다른과도조례가없어도가능하다,근거법령이없어도민간경상보조가능하다,문화예술과는문화관광국은앞으로근거우리순천시조례가없어도도에서내려찍으면무조건매칭을다해줘야된다그렇게답변가능하시죠,그러면?

아니요.또그건아닌데….

그건아니고이것만가능하다고요?

그러면내실있는위원님들의축조심의를거쳐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김승옥문학상몇페이지죠?지금1000만원올해본예산에반영됐다가삭감….

삭감아닙니다.

아닙니까?

예,민강경상사업보조로주면,올해가김승옥문학상10주년입니다.그래서행사로이렇게김승옥선생님업적을좀더기려보자해가지고….

아,위로올라가있네요?

예,행사운영비로돌린겁니다.

행사사업이아니고행사운영비로지금돌린겁니까?

예,민강경상으로하다보니까김승옥선생님의그취지를잘못살려서.

예,그러면올해가지금….

10주년입니다.

10주년입니까?

예.

10주년이면기존에,만약에10주년이라고하면기존에는어쨌든그동안에했었던규모보다조금더의미를담아줘야될것같은데….

예,그렇습니다.

근데기존예산으로도그러면충분해요?물론이제예산은많고적음에따라서거기의범위에따라서운용하기나름이겠지만10주년이라고하면김승옥문학상뿐만아니고여기에좀더해서조금더우리지역의문학과관련된부분들을조명할수있는약간좀규모있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미리지금검토가됐으면좋겠다싶은데시기가언제쯤이에요?

저희가11월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죠.후반기에있잖습니까.그래서이부분은혹시그동안에시상식을넘어서서그동안에10년동안했었던저런성과도같이이렇게공유하고이거를통해서우리김승옥문학상뿐만아니고우리순천의순천문학과관련된부분을조금더확대해서한번더살펴보면서이후에김승옥선생님뿐만아니라순천문학인들을어떻게조명하면서집대성할것인가라는부분을저는이번에추가를했으면좋겠어요.

예,저희가사실은이번에10회를하면서그동안에김승옥문학상대상받은분이10분이되지않겠습니까,올해?그분들도초청을하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문학에대한앞으로순천시가가야할방향들에대한포럼도개최를하면서관내문학인들한테도….

근데이거가지고는,물론따로있겠지만….

저희가내실있게한번….

이부분가지고저는부족하다고생각하고,비단김승옥문학상으로사업비가반영이되어있긴하지만지금우리정채봉생가라든지기존에있는이런부분을사실좀집대성할필요가있어요.근데비단저는이것만하고끝내면안된다는생각이들어서국장님께서도관심을좀더갖고10주년을맞이해서다시한번우리순천문학인들,또순천문학을어떻게집대성해서나갈것인가라고하는부분을함께고민하고반영을좀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342쪽에보면지금항꾼에즐기는아고라순천운영비가1억이삭감됐어요.이유가뭡니까?

아,아고라.

예.

우리가원래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도비로항상공모를했었는데이번에는아고라보다는우리이번에8월1일날개최하는정원예술제그공모를했습니다.그래서그공모가선정이됐고아고라는공모를안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예총주최로하는정원예술제공모를도비로받아왔습니다.그래서삭감시킨겁니다,미리해놓은거에대해서.

그러면예를들어서아고라에해당하는회원들이있을거아닙니까.그러다보면그분들이혹시소외받지않을까싶어서했는데정원예술제공모사업에서그쪽에포함해가지고해주시면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렇게봐도되겠네요.

예.

그리고조금전에김영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경상보조금도비찍어서내리는것들우리순천시도예산이오면필요한부분은분명히있지만이런것들이어떻게보면도의원들의선심성예산으로비춰질수있는그런부분들입니다.그러니까잘꼼꼼히살펴서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예술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51쪽에순천드라마촬영장부지매입이있는데이부지매입을하는데있어서뭔가계획을세웠지않겠습니까?좀간략하게한번설명해주십시오.

드라마촬영장이부지는현재드라마촬영장건물이포함된산57-1번지인데부지자체가굉장히면적이크고요.97%는순천시소유입니다.나머지3%가사유지로3명의소유자가있어서이분들이토지를매입해줄것을요청을했었고최근에공유재산취득심의를거쳐서의결이됐기때문에이번에예산을올렸습니다.

그냥산일부에포함되어있는거예요?

예.

여기지금노란색으로표시된….

공유지분입니다.

아,공유지분요.

예.

그럼향후에는별도의드라마세트장을좀더확장을하거나….

구체적인드라마촬영장에대한그쪽부분을넓혀서이렇게하겠다그런계획이아니라공유재산관리상일부3%를민간인이취득을하고있기때문에공유재산관리를위해서는이거를조금이라도빨리취득을해놓는게맞겠다싶습니다.

그러기도한데그래도아무래도좀더확장을시켜야되지않을까싶어서,왜냐하면드라마세트장이예전그대로이다고저는보고있긴하거든요.좀많이개선되었긴했지만한번만보러올것인가,지속적으로보러올것인가.

예,그부분은장기적으로좀검토해서….

근현대사랑여러가지해서좀변경을했으면좋겠어요,중장기로잡아서.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358페이지에과장님,보면도지정문화유산보수관리사업이있어요.전반적으로보면도비가내시가반영이지금안되어가지고추경때지금정리하는거아닙니까.

예.

그런데위쪽에평촌리이팝나무모니터링및보수치료가있어요.그러면우리가도비요청할때해당되는문화유산의상태가지금모니터링이랑보수치료를해야되기때문에요구했던것이있을거아닙니까.혹시여기상태가좀….

평촌리….

도에서그냥내려주지는않았을거아니에요.우리시의의견을듣고반영을하려고했었던거아닙니까.

저희가일상적으로이게계속연도별로같은금액이항상내려오던터라일상적으로내려온것같은데저희가판단해본결과필요없을것같아서,상태괜찮습니다.

그러면처음에올릴때는우리부서에서현황보고올린거아니에요?

현황미처거기까지,겨울이고그래서그상황이안됐는데저희가계절이지나서보니….

싹이나고생육과정을보니까괜찮다?

예.

여기가승주입니까,황전입니까?

승주입니다.

승주입니까?

예.

승주평중리거입니까?

평촌리고황전의평중리는이번에아마지정이될걸로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이미된다고.왜냐하면평촌리하고평중이팝을저희가비교를평촌이지금이팝이보물이잖아요.근데평중은지정이안돼있는데평중이사진작가들이오고어떤소원을빌러올그정도로나무가좋습니다,꽃이필때.

예,굉장히수형이좋고거기는또지정하고도남을만한그런조건이거든요.

예,그래서저희거의지정고시된다고알고있습니다.

이게평촌리,평중리가좀헷갈리잖아요.

예,저도헷갈렸습니다.

확인한번해주시길바라고요.

예,평촌이있고평중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래서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기존에점검했을때모니터링이좀필요한데도비가삭감됐다고해서자동삭감한사유는아니다라는걸확인을지금하는건데….

그렇죠.예,아닙니다.

만약에그렇다라고하면물론도지정문화유산이라고하더라도특히이런부분은시비를투여해서라도보수치료라든지이런부분들이저는긴급하게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지금생육상태가어떤지제가질문을한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검토라고한다면검토한다면잘못된거예요.A구장은작년에본예산에세워서A구장은잔디를인조잔디를교체를했어요.

예,했습니다,올해2월에.

그래서B구장을이번에하는건데거기는보수가인조잔디는보수가안되는거예요.왜그러냐면같이형평성있게높낮이가다르기때문에.그리고축구동호인들이경기를많이해서인조잔디가전부다그역할을못해요,충격에.그래서이인조잔디내구성은거의2년에한번씩교체를하게끔되어있어요.그런데과장님께서1년이라는데다음에우리자원순환센터가밑에서부터공사를하게되면2년의연수를충분히채울수있어요,다통으로할수가없기때문에.그동안에운동경기는계속할거예요.그리고만약에인조잔디가교체가안되면부상당하는순천시민이많이발생해요,충격으로.부딪히고헤딩하다떨어졌을때그충격에많이다치게되어있어요.그래서교체를하는거예요.근데검토를한다하면안되죠,당연히해야되는건데.그럼그B구장을이8000만원예산안해서부상선수가나오고부상시민이나오게되면어떻게하실거예요,그충격으로.

그래서충분히필요한예산이라고설명은드렸습니다.

근데소액으로이렇게올렸다는데소액이라면자재가지금잘못된것이들어온거예요,8000만원?

그건아닙니다.

소액으로편성했다고하면안되죠,그러니까.

최소한의필요한걸전부다넣어서한거라고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인조잔디의내구성도잘따져보시고답변하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658페이지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있죠.지금도비가내시비용반영이줄어든건가요?

도비가지금25%,시비가75인데요.도비가내려오면서금액이줄어서도비,시비2개다준금액입니다.

그러면그동안에통상적으로해마다공동급식했었던예산총액이있을거아니에요.

예.

기존에는도비없이했나요?

기존에도도비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총량으로보면줄어들지는않나요?

총량으로보면,잠시만요.죄송합니다.제가서류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전년도예산,그러니까2024년도예산액은3억9688만원이었고요.이번에저희가총내려오면당초에는4억3560만원이어서작년도예산보다준건아니었고요.당초저희가가내시에한예산보다는확정내시에서준금액입니다.

그럼전년도결산보다는올해예산은지금많다는,추경까지하면많다는얘기잖아요.

예,맞습니다.

제가왜이말씀드리냐면아마작년감사때도내용이있을거예요.그러니까기존에공동급식신청을받잖아요.마을별로받고,또아마두번째인가또이렇게신청을받을텐데추가로또요청하는마을들이생겨요.어떨때는다수용을했다가또어떨때는일부심의하면서마을들이포함이안되거나이런경우가좀있어서만약에도비가내시가그대로반영이됐다고하면이예산을가지고좀더충분하게공동급식마을별로지급이됐겠죠.그런데전년도보다는좀많다고하니까다행입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혹시누락되거나기존에운영되던마을이사각지대가없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셔가지고저희가점검도그때한번말씀해주셔서저희가자체급식하고도시락부분에대해서는점검을실시했습니다,올해상반기에.그래서거기에서나온의견들도반영해서사업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해서말씀드릴게요.사실은이게농번기마을공동급식사업이이게추진했던근본이유가여성농업인들이농사짓다가모내기도하다가또집에와서음식해가지고가서또이렇게차려주고,또농사짓고이런현상이반복되고그러기때문에실제농업현장에서여성농업인들의어떤가사부담이라든지이런부분을줄여주기위해서사실한게있고,두번째는기존에농촌마을의공동체가이걸통해서좀더활성화됐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농번기에공동급식을한겁니다. 그래서방금이영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본래취지를저는좀살려야될거다,다시한번과장님오시면서점검해주시고,두번째는작년에제가감사때얘기를했었던부분은일선현장에서신청을했는데조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금유사하기는하지만분명히지원될수있는데도불구하고좀빠진부분이없지않아있었다라고하는이런얘기가들어온적이있어서제가한번살펴보라고했었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한번지금1년중반이기때문에목적에맞게끔추진해주시길바라고,두번째는그런차원에서여기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지금도에서추가해가지고증액이좀됐는데지금20세이상에서80세이하여성농어업인이잖아요.

예,맞습니다.

저도작년에이얘기를했는데과장님께서새롭게오셨기때문에아무래도과장님이또그동안에한번새롭게오셨기때문에살펴봤으면하는부분이도에서는20세이상에서80세이하여성농어업인으로되어있지만또80세가넘는여성농어업인들이있거든요.그래서어느적정선현장에서이렇게의견을수렴해서조금더80세에서85세까지라든지이렇게연령대를조금더높여서라도여성농어업인들이행복바우처지원사업에해당될수있는지를파악을해주시고아마이것도하려면여러가지사회보장제도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협의를좀거쳐야될겁니다.그래서이부분도한번과장님께서새로오셨기때문에다시한번검토를해주셔서아무래도우리지역의여성농어업인들이이행복바우처를통해서조금더혜택받을수있는부분들이있는지찾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660쪽을보면지금상사초곡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이지금민간자본으로갔어요,3억7000이.이게어떻게된겁니까?

원래당초에저희가농촌협약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상사초곡같은경우는2026년에마무리입니다.그러면저희가시설비,마을안길을포장한다든가그런시설비하고자부담이좀들어가는자기집을집수리를하거나개량을하거나이런민간자본경상보조가있는데요.저희가보통마무리되는시점인2026년도에수요를정확하게파악을해서우리집에취약한부분이있으니리모델링을하겠다이런수요조사를정확하게해서2026년도에그런민간경상보조를세우는데요.이번에상사초곡같은경우는저희가2025년부터수요조사를했는데이런민간자기들집의이런취약부분에대해서리모델링이런것들이확정이됐습니다.그래서수요가늘어서민간경상사업보조로넘기고요.시설비쪽을삭감을해서민간경상사업보조쪽으로넘기는겁니다.

그러니까요구사항들이있어가지고그렇게보낸거라이말씀이죠?

예,그게작년에는저희가가수요였고요,올해사업을진행하면서수요를받아서확정된것입니다.

알겠습니다.근데662쪽을보면지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소규모스마트팜보급시범사업이있어요.근데작년에도진행을했던걸로알고있는데기정액이2000만원인데이번에2억5200이올라온이유가뭡니까?

지금이소규모스마트팜은올해저희가처음해보려고하는사업이고요.기존에위원님들께서너무잘아시고많이제안들을해주셔서저희순천시같은경우스마트팜이너무다른시군에비해서많이부족하다이런부분들을지적을많이해주셔서저희가기존에있는농지에하는온실비닐하우스스마트팜하고도심에서하는스마트팜이있는데기존에농지에서하는스마트팜은일단규모가큽니다.그래서보통한400평하면5억정도가초기자본이들어가야돼서일단처음에시작하는단계에서는초기자본이너무과한부분이있었어요. 그래서저희가어떤스마트팜의기반을이번에시범적으로시행해보고자소규모쪽으로저희가견적을뺐는데큐브형이라고저희가예시는들었지만꼭그렇게한다는건아니고요.그정도소규모로했을때한6000만원정도들면청년농이나예비이런분들,그다음에스마트팜을처음으로해보는사람들한테는굉장히진입장벽을낮춰주지않을까해서저희가이번에소규모로스마트팜을해보려고지금사업을세운겁니다.

과장님,그렇긴하지만이런부분은본예산에미리계획해가지고본예산에올라온것이맞지추경에올라온것은좀맞지않다고봅니다.그렇게생각하시죠?

저희가스마트팜벤치마킹이나이런부분들이위원장님말씀대로그랬으면더좋았는데뒤에벤치마킹이나이런저런사례들을조사하고새롭게해보자하는취지로하다보니이번에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그리고나중에이업체가선정되면6개업체에지급하는걸로알고있는데자료좀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거는저희가공모를해서할계획입니다.그래서다음에저희가되면….

공모하고난이후에….

예,공모해서제안을받아서할계획입니다.

그러면이건자부담이있습니까?

예,70%는저희가하고요.그래서30%자부담을가지고하는사업입니다.

그리고과장님,국장님께부탁을드립니다.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금이다른고흥이나보성에비해서의외로적다는그런이야기들을많이듣습니다.그러니까우리가도농복합도시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떨어질수도있지만그래도순천에와서살고싶고,농사를짓고,또정착할수있는청년들에게예산편성이랄지이런부분들이타시도군에비해서부족하다소리는안들을정도로예산편성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러니까내년이라도예산편성할때좀더청년영농인들이정착할수있도록자리매김하게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추가질의간단히해주십시오.

과장님,예산안684쪽에요.농작업편의의자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지금관내농업인들이본인들이직접신청을해야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마을별로신청을합니다.

마을별로신청하는데신청하실분들이꽤수요자가많을것같은데이게다수요가되나요?

우리현재순천시여성농업인숫자가약1만3000명정도로파악하고있고요.그래서올해한4600개정도공급하고요,연차적으로나머지부분에대해서공급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러니까요.이게아마밭작물재배할때앉아서하는그의자죠?동그랗게돼있는의자요.

예,일명쪼그리라하는데최근에나온것은쪼그리에서진화된계통이죠.그러니까허리쪽근골격계질환예방도하고여성농업인들의농업효율성을증대시키는기구입니다.

그러니까이장님들이홍보를하셔가지고본인들이신청을해야되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제,아니,제가드리고싶은말은이게1만3000명인데지금4000얼마….

한600개정도.

4600개요?

예.

이것을실제로쓰신분들이마을별로이렇게신청을하면그마을에있는분들이다신청되는건아닐거아니에요.

그래도현재까지는주로원하는대부분은아마수용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한마을에만약에이여성농업인들이다신청한다면그수요를다받는건가요?

현재는100%는안되고요.그래서이번에빠지신분들은내년에우선적으로해서공급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러면선정기준은어떻게하는거예요?만약에이마을에여성농업인50명인데….

마을에서자체적으로선정을해가지고우선노령화기준부터선정을받고있습니다.

아,제일나이많이드신분위주로이렇게해서신청을하는건가요?

예.

그리고그다음에선정되신분들은이거1회성이니까끝나는거고….

예,다음에차순위.

좋은사업인것같은데신청을이장님들이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신청을많이했으면좋겠어요.이걸모르는분들이또있는것같더라고요.저도이거예산안올라와가지고한번봐봤거든요.

예예.

그리고옆에684쪽에요,순천농협농기계수리센터신축지원사업이있는데순천에농기계수리센터가몇군데있나요?

현재정확한농기계수리센터는파악을아직못했고요.현재우리자체적으로하고있는것은우리순천시에서하는것은3개소입니다.

3개소요?어디,어디있죠?

서부,북부,남부이렇게하고있습니다.

서부면어느동네.

외서지역입니다.

외서요?

예.

북부는요?

북부는유흥이고요.

예?

승주.

승주요?

예.

그리고요?

남부는도사덕월.

도사덕월요?

덕월동,예.

지금순천시에서운영하는데는3개소네요.

예.

외서하고,승주하고,도사하고덕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이번에농기계신축농협에서하는거여기낙안에지정된이유가있나요,낙안으로?

순천농협낙안지점의경제사업부에이번에새로확장신축을하면서농기계수리시설이이전이됐습니다.그래서원래는우리시에서부담을가지고한6억에서7억정도사업비를들여가지고신축을해야되는데농협과협력사업을통해가지고우리가일부를부담하고농협에서부지하고나머지사업비를부담해서농업인의편익을증진하고농기계효율성을증대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좋은사업이긴한데요,이게경제사업부가신축을하면서굳이,여기경제사업부안에농기계수리센터가있었나요?

기존에있었습니다.너무적기때문에확장하면서같이한60평규모로확장을합니다,이번에.

그전에는몇평이었죠?

그전에는한10평남짓했습니다.농협자체적인.

그러면경제사업부가지역별로다있나요,농기계수리센터가?

다는있지않습니다.해룡있고요,그다음에….

해룡은어디에있죠?

해룡농협,해룡면사무소옆에있습니다.

거기는몇평인가요?

평수까지는,그거보다크게넘지는않습니다.

거기도10평인가요?

예. (｢30평｣하는위원있음)

30평요?이게수리센터신축지원하면서더확장하기위해서60평으로해가지고낙안에이렇게한다는거네요.

예,그렇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포인트는요,농기계수리센터가지금순천시에서운영하는데가외서,승주,도사덕월이렇게3개소순천시에서운영하고있는데해룡면쪽에는크게없네요,이수리센터가요.

해룡쪽이요?

예,이순천시에서운영하는….

도사덕월거기에서커버를합니다,남부에서권역별로.이거농기계수리센터를지역읍면별로는하기힘들고요.권역을묶어서서부,남부,북부이런식으로지원합니다.

그러니까서부,북부,남부맞는데도사덕월하고해룡하고가깝나요?

예,가깝죠.멀지는않습니다.

그렇게가까운지역은아닌것같은데요.

농기계필요하면배달도해주기때문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조금전에최현아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농기계수리센터를그러니까지금별도로낙안에넓히는데우리가예산을지원해주는거죠,농협에?

예,일부를보전하고서로협력사업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보면외서하고낙안은가까운근거리에있잖아요.외서에운영되고있잖아요.근데이렇게2곳에하는것은조금어떻게보면….

왜그러냐면농기계를공급하다보니까3500대가공급이됐는데수리센터가부족하다보니까아무리시에서많이하더라도고장난농기계가방치가되고,그래서또농가들입장에서는농기계를고쳐야되는데제때못고치니까방치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신규로구입하고그러한어떤비용절감측면도있고요.농업의공공성증대를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저는외서근거리에낙안도있고그러면서면,황전,월등그쪽은또없잖습니까.승주까지가려면상당히거리가있고그러니까….

필요한농기계는배달을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

그러더라도일단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해서주십시오.소외받지않도록해야되는데가까운데있는데굳이없는데는없다그러면소외받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그런것도잘살펴주십시오.

예,명심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질의를한가지할랍니다.한마당축제아까9000만원이올라왔던데요.그사업을어떻게진행할건지간단히말씀좀해주십시오.

작년에하루해서행사를개최를했었는데요.올해는그주간을반려동물주간으로지정해서저희가이틀동안행사를하게되고요.그리고한국애견연맹하고어질리티협회하고협력해서다양한행사를추진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보통보면이런행사라는것은연초에계획해가지고그렇게정리가돼야되는데추경에이런예산들이불쑥불쑥올라와서….

하반기에하다보니저희가상반기에준비를해서하려고….

준비는했습니까?

예,올리려고,그래서….

준비는계속하고있다가예산이….

예,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추경에올린거예요.

예예.

축제를어떻게진행할생각입니까?아니,행사를.

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주간을한국수의학회에서학술대회도개최를하고해서저희가협의를해서그주간을반려동물주간으로지정을해서다양한행사를하자라고이렇게의견이모아져서저희가이틀동안은반려행사를지금하기로했고요.그일환으로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한국애견연맹이나어질리티협회하고해서다양한행사들을할수있도록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구체적인행사운영방안이나오면저희의회에보고해주십시오.

예,그건의회에한번보고를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정혁신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강진입니다. 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본예산70억4500만원대비6억800만원이증액된76억5300만원입니다.국도비사업확정이2024년12월에내시가확정되어이번추경에사업량과사업비를조정하였습니다.국도비변경분은설명을생략하고신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농촌진흥과소관입니다.794페이지농촌체험마을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체험마을주민역량강화교육비로2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794쪽부터796쪽중간부분까지는보조사업변경분으로생략하겠습니다. 796쪽농업박람회참가는오는10월23일부터10월29일까지전라남도농업기술원일원에서개최되는국제농업박람회남도미니정원의치유정원및포토존공간조성을위하여재료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98쪽여성농업인능력개발입니다.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정리수납전문가자격취득과정을운영하기위하여시비2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799쪽맞춤형농업인교육입니다.올해12월경순천시농업인을대상으로농촌지도사업성과평가회보고및강사초빙을위하여시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00쪽하단입니다.도시형스마트농업복합공간구축사업입니다.청년농업인의실내형스마트팜소통공간마련을위하여편성한예산이나관계기관협의및국내사례검토결과시설투자비에대한수익창출한계로경제적타당성과지속가능성이낮다고판단되어사업비를삭감하였습니다. 801쪽농업기술센터청사정비등필요경비를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806쪽하단입니다.현장대응을통한농가소통반영및시범기술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고품질안전농산물시설채소및재배농가의육성을위하여미나리전문방재5000만원,딸기우량묘생산자체지원5000만원,오이시설개선3억원등총사업비4억원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 807쪽상단입니다.벼병해충공동방제지원입니다.벼재배농가의부담경감을위한보조비확대와작년까지사업대상에서제외된친환경연접필지방재확대를위하여공동방재비로3억8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이상고온에따른돌발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최근이상기온및기상이변등으로월등지역을중심으로복숭아탄저병이급격히발생이증가하고있습니다.전염성이강한탄저병확산방지를위하여약재구입비3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807쪽하단입니다.고형유용미생물생산및공급사업입니다.관내고형유용미생물공급량은2002년부터지금까지매년30%씩늘고있습니다.지원사업확대에따른미생물생산재료구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810쪽상단원예과학원지반침하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본예산에사업비반영하였으나추가보완공정이필요하여서부족분3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시가지꽃가꾸기사업순천국화분재전시회입니다.정원의도시순천의이미지제고를위하여고품격볼거리제공과순천시국화동호회육성으로농가신소득창출을위하여전시회행사운영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가지꽃관리용2.5t트럭교체입니다.꽃육묘장차량내구연한이경과되어노후화로2.5t트럭구입비6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10쪽순천시향기산업육성입니다.향식물을활용한정유추출및시제품제작을위하여모종구입비1000만원과시제품제작사무관리비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811쪽부터812쪽미래전략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은도비사업량과사업비변경으로50%감액결정되어조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정책적·포괄적사항에대해서는국장님께질의해주시고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는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촌진흥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이영란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