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이향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이번집중호우로어려움을겪으신모든시민께진심어린위로의말씀을전합니다.최근우리지역에서평균230mm의많은비가쏟아졌으며,특히황전같은경우에는400mm이상의기록적인극한강우량을보였습니다.이런전례없는폭우로인하여각지의침수,농경지피해는물론피해복구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것같습니다.더불어이번피해로인하여한분이실종된안타까운사고도발생하였습니다.실종자가족분들께깊은위로의말씀을전합니다. 이번폭우로인하여순천시와의회가시민의안전과일상회복을위하여신속하고효율성있는대책마련과지원에더힘써야할것을한번더절감합니다.금일상정된2025년제1회추경예산안또한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를최우선으로엄중히심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디자인국,안전교통국,생태환경국,맑은물관리센터,정원도시센터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번실종자수색에관하여건설과,안전총괄과,순천만보전과,해양수산과등의관련부서는현장대응에집중하도록금일회의에는참석하지않기로했습니다마는원활한질의응답을위하여일부부서장들은자발적으로회의에참석한걸로알고있습니다.호우피해복구에차질이없도록각부서에서는질의답변이끝나는대로신속히현장으로복귀하여피해복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교통정책과이선화과장님은부친상으로,정원도시센터이기정소장님은제15차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참석으로사전에불참을통보해왔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건은국소장으로부터소관부서에대하여일괄보고토록하고직제순으로각부서에질의답변하는방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대신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각국소장님은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디자인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나오셔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예,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국장장순모입니다. 도시디자인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4쪽입니다.저희국의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기정액대비146억원이증액된61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기정액대비9억원이증액된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일반회계세출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505쪽입니다.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2억3000만원이증액된2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에동천야간경관조성사업은사업계획변경에따라도비8억2000만원을감액하고시비8억7000만원을매칭해서1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의경관개선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을위한특별회계전출금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건설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66억원이증액된26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0쪽상단부에유서저수지외2개소에비상대처계획수립용역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바로아랫부분에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은2억5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중간부에소규모지역개발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은해룡면상삼리관정설치사업에81건으로도비및특별조정교부금을포함하여2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중단부의읍면동지역농로및배수로정비사업은황전면용서마을용배수로정비공사외16건으로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6쪽중단부에황전면용림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2억5000만원,월등면재해위험운월상교재가설사업으로6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도심하천정비사업은1억원을증액했습니다. 517쪽중단부에하천유지관리사업은8억원을증액하였고,하단부에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2억5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518쪽상단부에소규모지역개발하천유지관리사업은특별조정교부금및도비3억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519쪽상단부에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의보상업무위탁비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에승주읍,이사천등총8개소에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20쪽중단부에해룡남가소하천정비공사는5억원을편성하였고,하단부에배수펌프장및우수저류시설운영사업은2억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525쪽입니다.건축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30억원이증액된9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에공동주택안전관리시스템지원사업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대상은30세대이상관내공동주택입니다.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은사업신청저조로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하단부의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이것도지원대상감소에따라서5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26쪽중단부에전라남도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사업은도비,시비3대7매칭사업으로총4개소를지원할계획입니다.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지난5월공모신청하여6월선정확정됨에따라서하반기실시설계를우선추진하기위해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대상은경로당13개소입니다.기금과시비7대3매칭사업입니다. 527쪽상단부입니다.빈집정비철거지원사업은도비변경에따라서8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중단부에25년빈집정비실태조사용역은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1년이상방치된빈집을조사하기위한용역으로,국비와시비5대5매칭사업입니다. 하단부부터532쪽까지입니다.전라남도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노후공동주택70개단지의시설개선을위해도비28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532쪽상단부분입니다.중단부에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은국비시비8대2매칭사업으로5월국비가교부됨에따라서6월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7쪽입니다.기정액대비1000만원이증액된2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지위원회운영비를증액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도시공간재생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5억4000만원을증액하여17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상단부입니다.순천역주변지중화사업통신공사시설분담금으로5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바로아랫부분에미세먼지안심어린이실내체육관준공에따른유지관리비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5쪽신청사건립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42억원을증액하여20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에신청사건립사업과연계하여추진중인원도심문화스테이션건립사업으로총5개소사업비로41억9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997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9억3000만원이증액된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순세계잉여금8억3000만원과일반회계전입금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98쪽세출예산은토지매입및지장물철거비로7억3000만원을증액하였고,예치금은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주위원님.
정홍준위원
예,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정홍준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으로해서1억이추경됐어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1억이요?예.
정홍준위원
1억지금그위치가어디냐면장천동전남간호학원자리있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거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여기장천동쉽게말씀드리면장대콩국수옆에전남간호학원건물이있습니다.그건물이2009년도에수변공원으로지정돼있습니다.그래서2023년도에토지소유자로부터매수청구가있어가지고저희가2024년1월17일매수결정을했습니다.그래서2년이경과한,2년이내인2026년1월16일까지저희들이매수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이번에추경에예산을편성한겁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총사업비가지금9억2200입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금액이9억2285만5000원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럼기존에지금감정가격대강예상을했었지않습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그당시는감정을안하고추정치였는데저희들이감정을해보니까이돈이9억2200만원이나와서이번에세우게돼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그지금팔부분하고지금어느정도이야기가된거죠,신청을받아서한것이기때문에?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본인이신청을했기때문에지금감정평가금액까지는지금협의가다끝났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거기에용도를지금뭘로사용하려고그럽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들이그건물에대해서일단철거보다는좀76년도에건축된건축물입니다마는혹시나그사용처가있을까싶어서지금실과에의견조회를해놨습니다.활용계획이있으면저희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협조공문을지금발송해놨습니다.
정홍준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거기가지금주차장으로지금활용하고있잖아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뒤쪽에옛날고물상자리를주차장으로돼있고….
정홍준위원
그러니까,고물상자리를.그래서그쪽으로들어와가지고전남간호학원을매입을해서그쪽으로출입로를좀만들예상으로좀그렇게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서했는데,지금그거아니네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지금그주출입로는지금강변도로강변에서출입이가능하고요.
정홍준위원
예,들어오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리고이제그옆에도저희들이시유지가좀있기때문에일단은그사용처가있는가실과에의견조회를해보고실과에사용처가없다그러면철거등다시좀검토를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기존에지금산건물도지금아직철거가안돼있었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장대콩국수자리는어떻게앞으로시에서어떻게할의향이있습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거기는아직저희들수변공원조성계획이수립되지않았기때문에계획이새로수립된다고그러면그당시그때이제보상을하든가그런과정을거쳐야될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일단그건물을일단사용을한번해보겠다는취지가지금담겨있네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일단은저희시기존에,기왕에있는건물이니까우리가새로건물을짓는것보다는좀실과에서필요하다고그러면필요부서에서리모델링이라도해가지고사용하는것이좀적절하지않는가그래서지금의견조회를해놨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제방금과장님께서도그리모델링이야기를하셨는데지금상당히그건물연한이있잖아요,지금현재.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잘검토를해서리모델링을했으면좋겠다,만약한다면.왜그러냐하면지금도시재생사업일환으로해가지고건물허름한걸사가지고리모델링사실더많이들어가잖아요.그런부분도검토가좀필요하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양동진위원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보시면요.유서저수지외2개소비상대처계획수립용역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현재지금저희농어촌정비법에따라서저수용량20만t이상이상인저수지는비상대처계획을수립을의무화했습니다.그리고그게올12월31일까지수립도록해서이번에저희가용역을시행하고자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지금유서저수지는승주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외1개소는어디인가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주암비룡하고월등월룡저수지가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주암하고월등이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
양동진위원
올해12월말일까지하게되는데원래이게정책반영한시기는좀됐나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반영하는시기라고하시면….
양동진위원
12월31일까지발표된날짜가있었을거아닙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실은예산을저희가본예산에편성을하는게맞았는데저희가좀놓친부분이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좀많이늦어졌던것같아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전년도부터이걸하셨어야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좀있어서말씀드렸고요.이게지금비상대처계획은붕괴시문제될수있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비상대처계획세우시는거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법률상으로는최소20만t이상만하게끔되어있고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당초에는30만t이었는데그게20만t으로좀하향이됐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20만t미만도지금순천에몇개소정도있는지혹시아시나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이제전체저희시관리가48개소고그중에20만t이상이지금3개소니까나머지45개소는20만t이하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45개소에대한계획도혹시세워져있습니까,자체적으로라도?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별도로비상대책계획이수립이돼있지는않고,저희가이제예를들어서저수지하단에민가가있다거나그런데들은저희가별도로대피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45개소에대해서도타지자체같은경우는20t미만도소규모농업용저수지까지도비상대처계획을수립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럼순천도그런부분대처좀잘해주셨으면좋겠네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필요한것을확인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그하단부에보시면소규모지역개발이제저희전반기때좀문제가됐었던부분인데농로관정이부분들지금주민들과협의가어느정도다진행되었습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전체대상지에대해서사업적정성이라든가이런걸저희가검토를마쳤습니다.
양동진위원
검토다마치시고다시올리신거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전반기내용그대로다올리신건가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517페이지보시면요.행사운영비로신대천조성완료홍보건이올라와있어요.이거어떻게하실건지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현재추진중인신대천조성사업이올연말까지완공계획에있습니다.그완공에맞춰서저희가준공식을개최를하려고이번에홍보비로해서3000만원예산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일반홍보만하실건지,아니면어떤행사를하실겁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이제행사무대제작하고영상제작그리고SNS홍보까지병행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양동진위원
행사하고홍보다포함된금액이라고보면되겠네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예,정광현위원입니다.과장님,그피해복구애쓰실텐데이렇게나와주셔서감사합니다. 옥천하천예방사업편입부지손실보상업무위탁관련해서4억이올라왔습니다.이게지금위탁비용에대한기준이라든지,이게보상전문기관6개서제안서가미제출됐다고하는데이게정확히어떤내용인가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다시한번만….
정광현위원
그설명자료에는보상전문기관6개소제안서가미제출됐다고이렇게추진상황에적어주셨는데,이게정확히어떤내용인지.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어차피손실보상을위탁을하게되면보상전문기관과서로협약이돼야되는데사실상보상전문기관들에서이런저희보상업무를업무량이,본인들도업무량이많다보니까선뜻나서지않습니다.그런데현재저희가지금한국부동산하고협의가진행이돼서지금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6개기관에서는이제업무량이과다하다는이유로제출하지않았는데한국부동산하고이제협약이,이제협의가된겁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이제서로간에협의가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럼이위탁이제총사업비가4억인데이게뭐어느정도보상대상에대한범위때문에4억이라는예산이책정이된건가요?아니면어떤기준이있나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이게토지보상법의보상액에따라서산정기준이있습니다.거기에맞춰서산정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밑에적어주신토지보상법시행령말씀하신건가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예,알겠습니다.다음하나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517페이지하천유지관리8억올려주셨는데간단히설명좀다시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하천유지관리사업비는저희가읍면하천유지관리에이용되는예산이고요.읍면동의어떤사업이필요성시급성이있는것들을저희한테이제사업비요구를하면저희가재배정이라는절차를거쳐서사업을시행하고또일부는저희가직접시행하는건들도있습니다.
정광현위원
퇴적토준설이라든지잡목제거랑하천유지관리사업이랑은좀다른건가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보통여기퇴적토준설은여기용어그대로하천에있는퇴적토준설그리고잡목을제거하는사업이고요.하천유지관리사업제방정비라든가그외의것들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기존5억,4억에서10억,7억으로이제올리시고싶으신것같은데이거를이렇게증액을하려는정확한사유는어떻게되나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이제수요가많다보니까사실상지금본예산이9억이지만은11개읍면하면실질적으로사업비가사업1건,2건정도밖에저희가배정을못해요.그리고이미상반기에예산이저희가82%가소진이돼버렸습니다.그래서이제하반기에도시급한사업들에대해서저희가대응하려고그렇게예산을요구한사항입니다.
정광현위원
당초예상했던것보다사업이좀,필요한사업이늘어나서이렇게증액편성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실은매년부족했습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방금우리존경하는정광현위원께서그하천재해예방사업추가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지금도비,시비합쳐서440억이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현재도비가확보가됐나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도비지금당초에지금이번에확보하려고했던계획만큼도에도전체적으로예산형편이안좋아서확보가안됐습니다.
정홍준위원
안됐어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만약에안되면어떤결과가있나요,그러면?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현재지금올해도비확보된게지금전체2억5000이지금확보가됐고요.내년도에지금26년도에저희가도비지금60억을요구할예정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결론적으로지금시민광장은애초에483억이었어요,전체를.그런데재해예방사업으로인해서442억이들어가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지금350억이지금올라와있어요,지금보면시민광장으로.그러면지금시민광장은지금현재보상협의를지금다음달부터지금계획을하고있단말입니다.그러면12월부터철거를한다라고돼있는데,그러면그쪽부지만지금아직도비가이렇게확보가안된다면뭔가좀밸런스가맞지않지않느냐,시민광장에대한뭔가그림을그렸을때콘텐츠를집어넣으라고했을때.그러면지금본예산에그러면올린다그말이죠?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어떤보상비를말씀하십니까?
정홍준위원
예.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저희정리추경에일부이제하반기부터저희가토지하고물건조사를들어갈겁니다.그래서이제올안에협의가돼서보상이가능한범위내에서정리추경에예산을확보를하고나머지는내년도본예산을확보할예정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일단시비로우선먼저하겠다는겁니까,도비가지금확보가안돼도?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어차피매칭사업비로도비가확보될거라서그부분에대해서는시비를우선투입을하는데문제가없을걸로보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시민광장지금현재신청사주무과하고지금우리건설과하고어쨌든간에협업이좀필요한사항이다이렇게봅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하여튼뭐이왕마음먹었으니까차질이없도록또거기에속한주민들은상당히또관심을가지고있어요.그러니까그도비확보라든가이런부분을좀신경을써서정리가필요하다생각이듭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예,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예산안525페이지보시면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이4000만원삭감이됐습니다.아까이제우리국장님께서말씀해주셨을때는신청하는사람이없어서삭감했다고저는들었는데,그게맞을까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원래저희들이녹색건축물패시브나이런그에너지절약하기위한그런건축물을대상으로했었는데최근에이제경기그런좀비용이일반건축물보다좀비싼부분이있는데저희들의분석은경기악화부분에있어서신청이좀줄은걸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작년에는어땠어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작년에는그대로다했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올해들어와서지금이러고있어요.
이세은위원
지금저희가공사범위가옥상녹화관련한거하고,패시브저에너지고효율하우스잖아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두가지입니다.
이세은위원
예.이게그패시브저에너지고효율하우스이거는뭐죠?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말씀하신대로고효율,효율을좋게하는건축물을이야기를한겁니다,쉽게얘기해서.
이세은위원
어떤거를어떻게공사하는건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신축할때부터에너지전략형으로해서이제벽체의두께나,그다음에기계를공기순환장치를한다든지,창호를전략형창호를한다든지이런그것을이야기를하거든요.
이세은위원
예.그러니까결론은이제신축이랑재건축이없어서많이신청을안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비용이드니까….
이세은위원
예,많이들어서?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요즘에이제좀건축비도많이오르고그래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조금더저희들이다른방향으로도좀더검토를해보려고합니다.예를들어서창호부분만한다든지여러가지한번검토를해서내년에신청자를늘릴수있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지금은공사범위를바꿀수는없는건가요?왜냐하면다른양천구같은데보니까고효율led조명교체,아니면기타부대공사지원,그리고에너지효율강화를위한내부단열공사,창호교체이런것도포함이되어있거든요.근데저희가공사범위가너무작기때문에지금4월부터홍보를하셨잖아요.혹시공사범위를좀넓혀서이거는신청을받을수있게끔좀다른시도를해보셨으면하는생각이드는데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아까말씀제가드린대로올해좀내용을분석을해서내년,곧있으면내년계획을세워야되거든요.그계획수립할때위원님말씀하신부분까지포함해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거는지금은공사범위를바꿀수없다라는뜻인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공고도지금몇차례했는데그런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재공고할때공사범위를바꿀수는없는거예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재공고를하시면공사범위를좀이렇게추가해서할수는없는건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그분석을조금더,좀더분석을해서어떤부분이기준에적합한지부분까지아직판단을못해서그부분좀더해서진행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저희가이게목적자체가노후주택의에너지성능을,효율을높이고냉난방비를절감하는데목적을두는거잖아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이런부분은사실은매년했던사업이기때문에좀생각을해야되셨던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지금예산중에거의50%넘게삭감이됐어요.근데이제이제고민을해서내년에반영을한다고하니너무아깝잖아요.온실가스배출량을한시라도빨리저희시에서더선도적으로해야되는데,안그렇습니까,과장님?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맞습니다.이게저희들이이제우리시에서하는사업중에이것도있고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여러가지사업들이에너지전략사업들이있거든요.
이세은위원
예,맞아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그런데이제이게그일부인데,이제아까그런부분에있어서말씀하신대로좀더분석을좀더해보렵니다.해가지고어떤부분이가장효율적으로대상이될건지.
이세은위원
예,과장님좀분석이좀많이늦은것같고요,과에서.효율적인부분을앞으로1년,5년넘게생각하시고계획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
이세은위원
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이것도삭감예정이거든요.감액예정이거든요.이거는왜감액하신거세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게이제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라고해가지고우리순천시가26개소가대상이있었어요.크게이제피난약자나다중이용시설등을대상으로해서가연성외장재나스프링클러,가연성외장재같은경우는스티로폼이런외장재들이좀있는것들이있거든요,쉽게얘기해서,표현을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까지다해왔는데3개소가이제남았었어요,대상이.대상이3개소남았는데1개소는지금진행을하고있고2개소가지금보건소에서도또이런유사한사업을한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쪽에자부담이좀적어서신청자가이제보건소관련된그쪽사업으로진행을해서지금삭감을한겁니다.그러면이것까지하면순천에이제저희들이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이되는사업들은다끝납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런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예,정광현위원입니다.과장님,너무고생많으십니다. 지금추경에올라온전세사기관련예산들이대부분감액이됐습니다.보증료지원사업이라든지,이사비지원등이감액이되어있는데감액된사유가뭐신청자수때문인가요?아니면사유가정확히어떻게되는지.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지금삭감예산이두가지가,부기명두가지가있는데요.25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지원사업이6100만원정도삭감된것은지금국비하고도비거든요.근데국도비지금전국적으로신청자가미달되다보는부분도있고그사업을중앙정부에서는이사업말고다른쪽으로전세관련된사업으로바꾸는그런내용인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사비지원같은경우에는이같은사유인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이사비는지금사유가4000만원인데요.이게도비지원사업,도비전액사업인데도에서이제추진했던사업인데아마이사를하시는,이제자기집이아니다고이제나가라고하는경우들이있는데그분들이자기권리주장을위해서집을지키고있다든지이런상황들이좀많은것같습니다.그래서도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이제일몰사업으로해서정리를시킨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신속구제가바람직하다라는워딩을내면서보증금에대한정책이조금씩은바뀔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아마기존에처음부터시행했던사업들은과장님말씀처럼뭐이사비라든지,보증료지원사업은당초에처음있었던피해자규모에비해서신청자가줄어들수밖에없는상황이고,그리고이제국가차원에서도전세사기보증금관련된정책이조금씩은변하고있어서단순히이제보증금을지원을해준다든지,뭐이사비나세액을감액해준다는것외에실질적으로보증금을아예저희가보호해주는정책이나올수있는데거기에맞춰서만약에시비가좀매칭이좀필요하다면그걸잘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제개인적인생각은물론국도비이기는하지만기존에편성했던전세사기관련예산들이감액이된다면그만큼의어느정도보태서또다른사업을지자체차원에서도좀고민을할수있다저는이렇게좀생각을합니다.그래서감액된예산을감액돼서어차피피해자들을위해서저희가편성해놓은예산을감액해서없앨바에는그만큼감액된예산을좀더해서또활용할수있는추가적인사업을제가어떤말씀하시는지,어떤말씀을드리는지는이야기를드리는지는과장님너무잘아실거예요.그래서그런좀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그리고공동주택안전관리시스템지원사업에대해서지금설명자료에보면3600원의이용료에약8만5000세대를지원을하는데,이시범비율이33%로나와있어요.이시범비율이라는게어떤겁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세대수가지금8만5000,관내이제공동주택세대수가8만5000정도세대를기준으로해서30%정도로저희들이지금잡았습니다.그래서그30%에대한내용은그내용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그다음에3600원에대한말씀을하신겁니다.
정광현위원
33%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아,32.5%그거말씀하시는거죠?
정광현위원
예.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거기에서이제이게저희들이30,지금대상이다른데사례를좀찾아봤더니다른곳이한30%정도로일단시작을하더라고요.그래서그비중을지금30%정도로지금잡았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이제사업대상이30세대이상의공동주택단지전체30세대만넘으면전체세대가들어가는건가요?전체공동주택이들어가는건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30세대요?
정광현위원
여기지금사업대상이30세대이상의공동주택단지로되어있는데,30세대만넘으면순천시관내에있는모든공동주택에해당되는겁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대상이보조금은이제보조금사업이거든요.이렇게보조금사업이니까30세대이상은신청할수있다는겁니다.
정광현위원
그럼30세대미만의공동주택에거주하시는분들은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통신비를지원을못받으시는건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기준을지금30세대이상으로해놨는데저희들이이게이제처음에이계획을잡을때필요한이유가전기차보급도있고,그다음에또지하주차장관련된이런사업들이런데피해가먼저발생되는부분이우선있어서30세대이상으로기준으로했고나머지30세대이하더라도신청을하는부분에대해서필요하다면검토를좀더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게지금뭐이게지원을못받으시는주택같은경우에는3600원의이용료를내셔야되는거고,3600원이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
정광현위원
그러면이게지원을못받으신분들은받으시는분들보다3600원을더내야되는그런상태인거잖아요.그리고시범비율의33%는다른지자체들이운영하는걸퍼센티지를보시고임의로지금설정을하신거고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
정광현위원
저는개인적으로이게다받으실거면다받으시든지아니면조금더좀노후된주택,그러니까예를들어서조금재산수준이조금일부못미치시는분들한테지원이된다든지,아니면뭐신축아파트라든지뭐고액의아파트는뭐굳이통신비를지원해줄필요가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물어봤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신지.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목적자체가이제그런평균적으로이렇게누구한테대다수한테이렇게주는그런것보다도긴급하게이렇게알람을듣지못하거나이런상황에노출된부분에대해서인명피해예방을위해서한거다보니까….
정광현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통신비를지원을못받는다고해서알림을못받는상황은아닌거잖아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그렇죠.
정광현위원
그렇죠.그래서단순히통신비를지원해주는거에대해서말씀을드린거고요.알겠습니다.제가또추가로궁금한게있으면따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예,과장님.그정광현위원질의에좀보충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신규사업으로올라온공동주택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지원관련해가지고지금세대수가다확정이됐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아닙니다.그렇지않습니다.
장경원위원
비용추계만8만5000세대로잡고있는거죠?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
장경원위원
우리가공동주택이라고하면은우리가분양아파트도있고임대아파트도있는데거기에구분없이다공동주택이면무조건다지원을가능합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그거는없습니다.
장경원위원
다가능하죠?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분양이거나….
장경원위원
과에서이번에신규사업을넣었는데이거에대한기대효과는좀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지금기대효과는당연히있는부분이최근에지금지하주차장에서이렇게침수가돼가지고많은사람이이렇게인명피해를보는부분도있었고,또그다음에전기차화재가아시지만지하에있다보니까전기차화재에대한내용이있었는데이내용들이이제정보가한번보통일반적으로우리정부에서오는메시지는한번오고알림만오는데,이런경우에예를들어서지하에서화재가났다그러면지속적으로이렇게메시지가가야되거든요.그리고출입을못하게하는상황,상황별로시간대별로몇분단위로라도이렇게가야되는부분이좀있어서인명피해를예방하는데서는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번에해보고좋다고하면내년도본예산에는더추가로사업을늘릴계획은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나안수위원님.
장경원위원
예,과장님노후공동주택그도비사업있잖아요.527페이지부터….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나안수위원
세부내용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무엇을이게개선하는지승강기면승강기,뭐포장로면포장로이런것들있을거아니에요.그것좀….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참고로제가말씀드리면이사업명이아파트명도있고그다음에면으로된내용들이있습니다.이게지금사업내용들이사실저희시하고정리가돼서올라간사업이아니다보니까지금예산이의결되면보조금신청을받아야되거든요,사업계획이랑포함해서.그때이제세부내용들은단지별로어떤사업을하겠다는것은그때가서나와야나오고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지금세부내용은없어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니까이런게조금문제네.이게예산을세워놓고이거선심,필요는하겠지만액수를정해놓고예산이통과되면사업을구체화하겠다.이게돈이오다보니까이게안받을수도없고이게뭐약간좀그렇죠.우리가사업을하려면여기에무엇을한다,이렇게해서돈을요구를해야되는데우선돈부터의결을해놓고그다음에세부사업을정한다그러면여기자료는지금받아볼수가없네요,무엇을하는지?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단지는다나옵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단지는나오는데세부사업무엇을할건지는지금아직예산이의결되면그때쯤나올것같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래,아무튼여기이제예산여부는결정되면그때세부사항은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국장님께질의를좀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양동진위원
국장님,제가좀전에이제유서저수지관련해서도얘기를드렸고요.좀전에이제뭐정광현위원님,장경원위원님이렇게여러분들께서공동주택안전관리시스템지원사업도얘기들을하시는데이부분이어떻게보면전체가다안전관리에대한예방사업이라고보시면되지않습니까?저희국하고,혹시도시디자인국이에요.도시를디자인하시면서안전관련예방사업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계신가요?
순모
장순모도시디자인국장
전체예산금액이나이런거는정확히모르는데,저안전사업이우리건설과안전발전관리사업적인부분하고아까건축과에서있는화재생존예방사업도마찬가지거든요.그런부분에대한안전예방사업,아까저수지관련예방사업이런부분도….
양동진위원
제가국장님께좀건의를드리고싶은거는요.도시디자인국이꼭관련부서가아니더라도예를들자면안전교통국,뭐안총과관련해서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지이런전체적인예방사업들이좀있을겁니다.그럼도시디자인을하시면서그런부분들을총괄해서한번봐보실필요성은있지않나라는생각을좀합니다. 전체적인예산이어떻게진행이되어있고,그런걸로해서어떠한시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것인지,그리고안전한도시로가고있는지.그부분들을전체적으로점검을하셔서안전관련예방사업은조금과해도된다라고저는개인적으로좀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들은좀계속적인검토를하셔서그타부서도포함해서전체적으로한번따져주셨으면좋겠고요.좀전에그정광현위원님이얘기하셨듯이공동주택안전관리시스템같은경우도이제뭐제가조례발의하면서이러한사업이또같이진행돼서저도너무감사하게생각하는부분인데요. 어떻게보면전체시민들이다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이있다면그런부분들로확장을하셔야될거라고생각을해요.그런부분들도검토하셔서꾸준히그런계획을세세워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좀전에나안수위원님께서얘기하셨는데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전반기때연차적으로계속중복해서지원이되었거나이제노후공동주택에해당되지않았던부분들이해당이돼서약간의문제가좀있었습니다.그건알고계시죠?이번에예산올라올때는그런부분이좀해결이되고올라왔나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아까말씀하신부분이단지가중복됐다….
양동진위원
이단지가이렇게연차적으로계속적으로중복돼서들어오는부분들도있었단말입니다.그런것들이좀해결이돼서변경되거나혹시그런부분이좀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저희들이지금해당단지에다가사업계획서를제출해주라고최근에이제공문을보냈습니다.공문보냈고그부분에대해서중복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겹치지않도록그렇게지금공문을보내놨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전반기때가장큰문제가그겁니다.한아파트가계속해서연차적으로받는다.주변에여러아파트가있는데왜계속그아파트만이렇게지원이되나.이게어떻게보면전체도비사업이라고좀볼수있는데이게실질적인사업계획은도에서관장하시는의원님들하고아파트자치단체하고어느정도얘기가돼서이금액들을세워서내리는걸로저는알고있어요.근데계속적으로반복되는한아파트에지원하는그런부분들이있고또노후공동주택에해당되지않는곳에지원이들어갔기때문에저희들이제동을한번건거거든요.그런부분들이혹시라도검토가좀부족한게있으면오늘안에정리를다시한번해주셔야될것같아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오늘….
양동진위원
오늘까지해주셔야저희가내일축조인데이거를결과를저희들도낼거아닙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부분좀검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방금우리저양동진위원께서한아파트에대한지원사업에있어서올해도받았는데내년도받고이제일례로이제그런부분도포함이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새로짓는아파트는뭐그럴일이없죠.그러나30년이넘은아파트는1년에두차례,세차례받아도부족하다.그런부분을갖다가도에서내려온부분을제한을시켜본다면어떻게시에서다해줄겁니까?그건맞지않다저는그렇게생각이들어요.지금만약지금2년제로하는거해가지고우리시에서해주고있잖아요.그런데이제그부분을도비라도끌어내려가지고소화를시켜줘야되는데,그런부분도예를들어서똑같이규정을2년제로재버리면이건상당히그아파트의열악한상황에대해서너무나모르는그런행정이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좀차별성을둬서예를들어서그런규정이있다할지라도그연한이얼마정도됐는가그런걸검토해서좀처리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두번째는지금이번에공공주택지원사업으로해갖고지금설계를해라그랬어요,설계.제가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지만지금보면그지원을예를들어서1억이다그러면지금50%지원5000만원을시에서지원을이렇게하고지금규정을보니까대강그렇게한것같아요.그런데문제는지금설계그예산을그렇게이제처음에는부풀려한부분도없지않아있는것같아,내가보니까,좀더많이받으려고. 그러나이공공주택이라는것은보면다전자입찰을요새는많이하잖아요,최저가전자입찰.그렇게되면더지금지원받는것보다적을수도있다고말이야.예를들어서5000만원지원받았는데1억을갖다가올렸는데5000만원받았어요.그러면전자입찰하니까7000이나뭐예를들어서한8000정도나왔어요.그러면한2000에캡이됐어요,예를들어서.그런부분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 그리고두번째로지금설계비부분이상당히그공공주택에신청한아파트에게굉장히피로감이쌓이게해요.3000만원받았는데2000만원받는데도설계를내라고하니까거기에는설계비가보통2,300만원또5000넘으면500만원,그것도왔다갔다하고보통일이아니다그말이에요. 그러면예를들어서설계에다가뭔가지금일감을주려고그런것인지.지금조례에있어요,없어요,그런사항이?과장님,조례가있는가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조례는그부분까지는정하지는않습니다.그추진과정에서우리가예산을어떻게아낄것인지그런부분에서저희들이고민을했던거고요.나머지는좀이따가또말씀….
정홍준위원
그러니까아끼는것이아니라실제더그문제가더발생이된다.그래서그런부분을설계이런부분도방금제가이야기한대로1억해갖고5000만원받았는데실제최저가전자입찰하니까한6000이나7000나왔어요.그러면처음에는받으려고많이올려가지고냈는데결론적으로50%가못미쳐버려.그러면그럴때그환급을시킬겁니까?아니면거기에대한대안도마련해야된다,그러면그대로용이하게해준다든가.그런부분을제가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이설계비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이제올해는아까업무보고때과장님께서이야기했지만시범적으로한번해본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잘못된부분은정리를해야죠.,내년부터라도.이왕지원을해주려면예를들어서2000만원짜리갖다설계비하라고그러면그게2,300만원이나가버리면좋아라하겠습니까,더자부담이들어가야할형편인데?그런부분도좀검토가필요하다생각이듭니다,과장님.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은잘이제이해를했고요.이제이과정에이제좀다시한번제가좀설명을한번드려도되겠습니까?이제그전에설계를할때설계할거하고이제내가주택을짓는데내가여기에따른물량이얼마인지도모르고그견적을받아가지고입찰을하는경우들이많았습니다.그래서내가도대체이돈에,여기에물량이얼마인지도모르고그견적만주변에있는분들한테견적만받아가고입찰을하다보니까그비용이정확하지가,저희들이봤을때는안맞다.그러면내가집을짓는데들어가는비용이100만원정도인지얼마인지도모르고한다는것은좀부분이어려운부분이저희들이봤을때는비용이나이런부분이좀어려움이있지않냐해서했던부분이고,그거는또별도로또위원님한테내용에대해서또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번에공공주택우리이번에지원사업에대해서설계및전체내역을한번자료를요청합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설계비는저희들이지출한게아니고보조사업비내에본인들이….
정홍준위원
아니,그러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갑과을이해결을하는겁니다.
정홍준위원
이제그아파트대설계사하고그렇게할거아닙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필요하면,아니,필요하시다고하니까….
정홍준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
이향기위원장
잠깐,잠깐요.그부분은우리과장님하고우리정홍준위원님개인적으로좀한번소개를한번,설명을시원하게한번해주십시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니요.제가하는이야기는지금현재정산할거아닙니까.정산하잖아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정홍준위원
정산하면설계비가얼마들어갔다는데이터가나오잖아요.그걸말하는거예요.그래서전체좀해달라는것이지,뭐어려운문제가아니잖아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지금.들어온데까지는있는데,다사업이완료는안됐는데….
정홍준위원
다되면.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돼가지고해가지고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정홍준위원
과장님께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이제그동안도시재생사업일환으로많은사업을했어요,과장님.특히지금그동안에4단계까지오기에이제잘된데도있고사실은제가지역구가장천동이다보니까제가면밀히안볼수가없어요.그래서그동안공간이지금몽미락센터,파랑새창고,노란극장,또수해전시박물관등몇군데가있는데이번에많은비가왔어요.이번에그비샌데는없었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건설재생과장
별도로저희들이체크를합니다마는저희가지금보고받은것은지금없습니다.
정홍준위원
없어요?지금비가많이새가지고지금난리예요.그공사얼마나했다고지금비가샙니까?이런부실공사가있어서되겠어요?그전수조사한번해주시고요. 그리고일전에도업무보고때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그공간활용도에대해서국토부의법에따라서예를들어서입주를시켜도또해야되는데그런부분도검토가돼서지금몽미락센터에대한그들어온단체들이있잖아요.그자료좀부탁드리고요. 지금그부분하고지금현재식당자리를조경을뭐한다고지금시설을다또인테리어했죠?
행석
오행석도시건설재생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부분지금현재진행되고있습니까?결정이됐나요?
행석
오행석도시건설재생과장
예.지금업체는운영자는모집이앞전에말씀드린공개모집을통해서했고요.지금공유재산그사용허가에대한공유재산절차가이행이됐기때문에이제사용허가가나갔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이제그자리에서식당을한다고그랬는데,이제몽미락센터에서식당을한다고그랬어요.그럼언제그식당은오픈시킨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건설재생과장
아,예.몽미락센터안에식당은지금마을조합에서할계획으로해서지금추가적으로비품구입을좀요구를해서비품구입을해드렸거든요.그래서본인8월안에는오픈한다고조합장님,이사장님이말씀하셔서매일관심갖고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마을조합이지금현재도시재생사업일환으로제가알기로는역전그쪽에마을이지금형성돼있죠?
행석
오행석도시건설재생과장
예.
정홍준위원
저전동도돼있고또정천동도돼있고그러면서로뭔가형평성에맞게끔해야민원이발생이안되는거예요.그민원이자꾸야기돼서저도지역구의원으로서굉장히좀난감하고힘들어요.그러니까과장님그걸좀한번체킹을해서민원을좀해소를시켜주세요.그실제돈예산그렇게많이들어가지도않은걸가지고지금그렇게민원이자꾸발생되게하고사실이번에장천동지금몇군데를도시재생사업에300억이들어갔잖아요.들어갔음에도불구하고뭐건물리모델링이런데는굉장히빨라.그런데결국주민들한테편의시설이라든가,조합이라든가이런걸뭔가활성화를시켜야되는데그런부분은아주인색하게아직도지금5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그런부분이자꾸민원이발생되게한다는것은굉장히문제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러니까과장님,한번심려를좀,신경을써서한번검토를해주시고,지금지중화사업이지금세군데가있죠?지금현재장천동이수로,또역전풍덕교에서순천역,순천역에서수산시장.지금수산시장지금시작을했죠?
행석
오행석도시건설재생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일전에업무보고때과장님께서도말씀했습니다.금년안에모든도시사업은다끝마치겠다라고했는데지금지중화사업이하루이틀이되는거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순천역에서풍덕교지금시작도안했죠?
행석
오행석도시건설재생과장
하고있습니다,지금.
정홍준위원
지금어느쪽에서또하고있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건설재생과장
지금관로매설까지는거의다끝나서복구,임시복구상태에있고요.수산시장쪽은관로복구는관로매입은다끝났고이제거기를측구부분이노후돼서오래돼서배수가안되거든요.그래서측구그거를싹교체해서이제포장만하면끝나고요.한전측에서이제관로가들어갔기때문에세부가지관로를넣은다음에배선만작업을하면되거든요.그러면연말까지는배선작업은다끝낼걸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전에저희들이이제포장우리시에서하는것은관로가끝나고임시포장이끝났기때문에측구그부분만개선해서포장해서마무리하면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그세군데에하여간금년안에마무리가될수있도록과장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건설재생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미세먼지체육관엊그저께비가많이왔어요.거기도제가남제동이기때문에거기를가보니까상당한문제가좀발생이됐거든요.그래서그부분도다시검토를하고또문제는지금이번에추경이3600만원이올라왔지않습니까?지금올라왔는데거기에따른경기라든가또전기료,수도료또거기에대한비용해서한3600이올라와서5개월분이올라온거예요.그러면앞으로거기를누가관리를할겁니까?뭐체육산업과가할겁니까?아니면지금동에다가관리를위탁을할겁니까?어떻게계획을잡고어떻게했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건설재생과장
우선1차적으로주민프로그램때문에동하고협의를했는데동에서는운영이불가하다는입장이어서우선은도시재생우리과에서운영을해서장기적으로는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을운영하는우리체육시설운영과하고좀협의를해서안착을시키도록할계획입니다.그전까지는저희들이좀시설보강이라든가또운영에필요한추가적인사업들을마무리해서이렇게올해정리를해서차질없이이렇게운영하도록준비할계획입니다.
정홍준위원
어쨌든거기가시민휴식공간이었잖아요.그런데느닷없이그것이지금생김으로써거기에온주민들한2,300명이매일거기를힐링으로이렇게삼고있었는데그공간이없어진거예요.그래서지금공사기간도상당히지금시일이지났습니다.지났고또거기에대한필요한부분은과장님께서한번점검을해서주민들이필요한건뭔가.그리고지금그관리라든가이런부분은이도시재생과에서한다고그랬으니주민들의편의시설도좀공간을할애를해서해줘야된다.그분들이얼마나거기에만들면서서로주민들간의갈등이심했습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을잘담아서과장님께서마무리를잘지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건설재생과장
예,위원님과함께의논해가면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그업무보고가있었으므로추경예산에만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재생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관광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예,정광현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금저희원도심문화스테이션건립에꽤많은예산이증액돼서올라왔습니다.그래서생활문화센터,주거지주차장,가족센터,주민건강센터,그리고로컬푸드복합센터많게는26억에서이제적게는한7억에서9억,아니,지금약….많은예산이올라와있는데지금기존에당초생활문화센터나이런가족센터,주민건강센터이런것들이계획이안되었다가이번에들어간건가요?아니면어떻게계획이된건지.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21년도에요.SOC사업으로공모에선정되었습니다.그때당시에그예산이한235억정도됐는데요.지금그때당시에그예산편성해놓은것과지금설계당시에하고입찰시점에물가와그자재비상승으로인해서설계단가를반영하는관계로증액이된사업입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이제사업위치나이런내용들이한공간에지금5개가다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공간구분이어떻게되는거죠?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한공간에다들어갑니다.
정광현위원
한공간에다들어갑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층별로.
정광현위원
그러면지금가족센터와주민건강센터같은경우에는이렇게구분을해놓으신게지금뭐심혈관질환이나건강생활실천이라든지아니면가족서비스가구분해서해놓으신이유가있나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운영하는부서가각자다르게돼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어떻게부서가다녔죠?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가족센터는가족복지과고요.건강생활지원센터는보건소에서건강증진과에서운영하고그런쪽으로돼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쉽게말해신청사에들어가는SOC복합화사업관련된시설이이제이대표적으로5개가있는데5개를뭐부서가다르더라도지금이렇게구성을하는데필요한예산이라는말씀이신가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정광현위원
로컬푸드복합센터는어떤기능을할까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로컬푸드는그지역에서지금1호점,2호점있는것같이지역에상품을이렇게판매하는곳입니다.
정광현위원
여기서그매장기능도할수있게끔들어온다는말씀이신가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정광현위원
당초부터로컬푸드가들어오게계획이되어있었습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복합SOC사업으로했을때공모했을때그당시에들어왔었습니다.
정광현위원
주거지주차장이라고하는거는쉽게말해어떤주차장을이야기말씀하시는걸까요?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지금별동으로구성돼가지고요.226대분의주차타워로구성된그부분을이야기합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주차수급을실태조사를하셨는데323명이부족해서지금주거지주차장을조성한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제식
류제식신청사건립과장
예.
정광현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청사건립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5년도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교통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안전교통국국장님은나오셔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
정홍준위원
제가그앞전에질문사항을했어요.그런데위원장께서이것은물론예산부분을가지고이야기는할수도있어요.그러나그동안거기에연관되어서하는이야기를갖다가그렇게예산만하라면앞으로그런연관된부분이야기를하지말라는겁니까?
이향기위원장
그런얘기는아닙니다.아닌데….
정홍준위원
그런이야기를하려면우리끼리우리위원들끼리있을때이렇게협조를이렇게해야지이렇게지금다보고듣고있는상황에서그렇게하면우리의회의기능이뭡니까?
이향기위원장
그렇게하십시오.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진행하십시오.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백한순입니다. 우리안전교통국소관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255억5400만원이증액된1243억9800만원을편성하였고,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4억3600만원이증액된61억7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부서별일반회계세출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551쪽이되겠습니다.안전총괄과예산안입니다.기정액대비11억9200만원이증액된92억8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551쪽하단부여성아동안심귀갓길조성에1억원을계상했습니다. 555쪽중간부부터되겠습니다.폭염대비등을위하여제해구호기금,소규모공공시설정비및폭염대책특교세등이상3개사업에총1억11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557쪽입니다.외서금성지구급경사지정비에1억원,방범CCTV전기요금등통합관제센터운영에4억원,이상동기범죄예방을위한치안인프라구축사업에1억7000만원을추가편성했습니다. 560쪽부터61쪽까지입니다.국도비반환금등으로2200만원을추가반영했습니다. 565쪽교통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83억1600만원이증액된366억4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중간부버스운송사업재정손실지원을위해14억1400만원을증액하였고,당초도비100%로반영된오지도서공영버스구입지원금이도비가30%로변경됨에따라전액감액편성했습니다.하단부입니다.시내버스무료환승손실보상금보조금6억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쪽상단부시내버스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34억4500만원,청소년100원버스운영손실보조금에16억3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그리고올해10월예정인어르신무료시내버스운영을위한손실보상보조금3개월분4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중간부교통약자저상버스구입에시비미편성분2억9200만원을하였고,다음쪽중간부택시콜통신료및카드결제수수료지원과통합콜센터운영지원사업등에2억5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571쪽교통관리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25억5900만원이증액된97억1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운수업체의유가보조금지급을위해22억5000만원을증액하였고,중간부스마트횡단보도설치사업에2억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쪽572쪽이되겠습니다.교통신호설비유지관리와차선도색등에3억원,일반국도감응신호제어체계구축사업으로1억6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577쪽이되겠습니다.기정액대비128억6600만원이증액된470억9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하단부소규모도로정비사업건의및민원접수등12억8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쪽미지급용지토지매입비1억원,가로보완등유지보수및봉화터널내에터널등교체사업등에7억6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다음쪽579쪽중대결함교량보수공사등에3억1700만원을,관내노후도로재포장공사에시비2억74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580쪽이되겠습니다.해룡면재가설공사관리용역감리비에4억원,스마트가로등양방향제어시스템구축사업에국비1억8300만원,풍덕지하차도및조곡지하차도자동진입차단시설에특교세4억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쪽581쪽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3억원,관내도로하부지반탐사용역에국비1억원을포함,해룡1,2교교량받침교체공사비로7억원,장천지하차도자동진입차단시설설치에도비8000만원포함한총4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582쪽입니다.극한호우대비빗물정비에재난특별교부세1억5000만원,주민숙원사업석현길도로확장공사등25건에18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583쪽하단부조례운곡에서대동마을간도로개설사업에5억원,조례두지마을진입도로확장공사에신규로1억원을반영했습니다. 다음쪽와룡동용수동길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에5억원,원동교주변도로개설공사에1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교량교재가설,생태거리등에30억8000만원을신규로반영했습니다. 다음쪽상단부연향1지구보행환경개선사업시행을위해도비1억5000만원을포함한3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589쪽이되겠습니다.기정액대비3억3300만원이증액된177억3억3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중간부도시공원및녹지대유지관리를위해인건비로7억3200만원과일반운영비2억3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쪽중간부노후공원시설물정비에4억원을편성하였고,다음쪽중간부591쪽이되겠습니다.해룡면완충녹지대배수로설치와신대지구생태회랑가로등정비등공원정비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과도비1억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쪽하단부신대천기후대응도시숲식재면적조정에따라서10억원을삭감했습니다. 다음쪽,593쪽하단부되겠습니다.오천그린광장과그린아일랜드유지관리를직영으로추진함에따라서3억원을감하였으며,다음쪽상단부잔디관리를위한전용시약차장비구입을위해1억3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소관입니다.597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기정액대비2억8600만원이증액된39억2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중간부,597쪽중간부가되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대상축소로국비2억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쪽상단부지적재조사기존사업지구조정금지급을위해조정금5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중간부가되겠습니다.도로명주소부여사업최종확정내시에따라서3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975쪽이되겠습니다.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본예산대비4억3600만원이증액된61억7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세입세출변동등에따라서순세계잉여금과전입금편성액을조정하였으며,978쪽하단부교통안전시설물관리를위해서2억3100만원을증액하였고,다음쪽상단부교통관제센터운영을위해1억7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리안전교통국소관25년도1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안전교통국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여주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예,정광현위원입니다. 이상동기범죄예방을위한치안인프라구축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이제공모사업에신청하셔서선정이되셨다고했고,지금도비와시비가매칭이되어서사업위치말씀해주신해룡면왕조1동,특히우리최근에피해가발생했던곳부분해서방범CCTV등이제시설물들이설치될예정이라고하셨는데,이게공모사업이라든지예산을집행을함에있어서어떤조례나그런근거가되는게순천에마련이되어있나요?이상동기에대한사업을진행을하거나예산을집행을하거나사업을계획하고진행을하는그런근거가,근거에의한예산인지.아니면그저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추경에반영된예산인지를좀여쭤보고싶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CCTV관련해서자체심의회가있습니다.근거가있고요.그다음에그공모사업은지난해에처음으로이상동기를전남경찰청주관으로했기때문에작년에도선정이됐고올해도작년에사고이후현장을보강하기위해서또공모신청을해서이번에선정이된겁니다.
정광현위원
물론이제순천시관내에CCTV를설치하고운영함에있어서의그런소관위원회라든지관련규정이있는것은저도알고는있습니다.이제다만제가여쭤보고싶은내용은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전라남도에서이상동기에대한것들을진행을함에있어서전남에있는22개시군들도조금씩이제이상동기범죄에대한,그러니까어떤범죄를특정하는게아니라이상동기범죄에대한것을어떤법률적근거라든지뭐조례를통한예산에대한근거를좀마련을하고하면조금더이런,아까앞서양동진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내용중에안전에대한예산은좀과해도된다,과도해도된다라는것에깊이공감을하는데요. 이상동기범죄에대해서이게지금계속해서일어나고있고순천에서도큰아픔이있었는데이게공모사업에선정되고아마이런공모사업이앞으로도굉장히많을것같은데순천시에서도이런예산을좀뒷받침할수있는근거가시차원으로좀따로만들어지면더좋지않을까라고생각이드는데.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자치행정과주관에서관련조례들이자치경찰위원회라든가,이런조례가근거가좀있습니다.자치행정과에관련조례가2개가있고요.우리는,우리과에서는CCTV관련조례가있기때문에근거는있고시비만으로투자하기는좀어렵기때문에공모사업에투자해서선정해서신청해서사업비를따온겁니다.
정광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래서자치행정과에서소관하고있는업무와더불어서안전총괄과에서도이제공모사업을신청을할때조금더앞으로다른또공모사업도선정될수있도록예산을좀뒷받침할수있는근거가어떤것들이있는지함께고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이번에여성안심귀갓길조성또1개소시작하시는데요.이게지금위치는팔마대교인근으로제가업무보고책에서봤고요.이거어떻게조성하실계획이신가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중앙초등학교에서팔마대로고가도로인근에서한신하고철우아파트에가는길들이학생들이지금등하교길에있거든요.그래서그쪽주변에마을주민들하고그다음에경찰서하고저희들하고상의해서장소는선정하고요.그다음에거기에다가뭐CCTV라든가,도로표지병,비상벨등이런부분들을설치할예정입니다.
양동진위원
2제가그래서여쭤본겁니다.항상저희여성안심귀갓길은순천에서비슷한패턴으로귀갓길조성을하고있는데혹시그동안에되어있던장소를가끔가보셨겠죠,과장님도?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6군데가돼있어서가끔이렇게보기는합니다.
양동진위원
갔을때느끼시는거혹시없으신가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이제여러뭐예를들어서밤이라든가,빛이라든가여러가지인근주민들의또이렇게민원이런부분도좀과거에있었고요.뭐그런부분이좀있었다고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제가한가지만얘기를드리자면요.비상벨이있는데비상벨을누를수없는조건이되어있는곳들도있어요,주차를한다든지.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주차에있어서.
양동진위원
그런부분들이여러가지안심귀갓길이도대체맞나라는생각이들정도로되어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근데지금또똑같은형식으로하실것같아서말씀을미리드리고요.이제위치는선정이되었지만아직구체적인건안되어있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저희순천시같은경우도지역,그러니까동네맞춤형으로좀안심귀갓길을조성을하는방향도생각을하면어떠실까하거든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동네동사무소하고주민들,주변에주민들하고같이해서회의를통해서좀정리한번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참고로이제서울이나이런타지자체도그런부분이있는데일본같은경우한지역은전통등불들을활용해가지고경관조명을다하셔서관광지화가되는곳들도있습니다.그렇게여러가지들을좀생각하셔가지고,꼭항상CCTV,비상벨이걸로만모든걸채우지마시고지역마다예산을좀각기다르게세우시더라도색다른뭔가를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이번에구축하면서위원님들자문도좀받고같이고민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부분들이예산꼭뭐1억에책정돼서그것만신경써서세우지마시고어떤부분은좀더들어가더라도따지고보면그게또명소가될수있는부분들도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주민들과함께의논하시고또해당지역구위원님들하고도상의하셔가지고요.그렇게좀색다른,아,진짜순천은여성안심귀갓길이정확하게되어있구나라는좀그런단어들이표현될수있도록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예.과장님,갑자기또이렇게재난을닥쳐가지고또특히우리시민들의삶의행복을지키고있는우리안전총괄과또이번에또우리국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감사를드립니다.이번에또다시지금현재한분이지금떠내려갔죠?지금그게지금사고사입니까,재난사입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내용은좀별도로말씀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제가현장에도가보고우리위원님도현장을가봤습니다마는좀더우리공무원들이신경을좀썼으면,저는인재라고봅니다.그줄한날쳐놓고들어가지마시오한것보다는좀더타이트하게예방을했으면그런일이발생이그래도일어나지않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신경을앞으로신경을좀써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최선을다해서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양동진위원께서도여성아동안심귀갓길조성사업에대해서말씀을했습니다.했는데거기가그제가아침마다거기교통봉사를합니다.사실굉장히위험해요.그래서아마경찰에아마이거민원이발생보고를하고학교에다가했는모양이죠?그래가지고일부전수조사를했는데요.지금1억의예산을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뭔가학생들을그돌아가게끔,안심하고돌아가게끔.횡단보도는너무나위험하니까그래서거기다가뭔가어린이들에게맞는뭔가유도할수있도록그런걸생각해서앞으로그걸만들었으면좋겠다는첨언을드립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안계신관계로국장님이대신해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예.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우리이조례랑어르신무료버스관련해서이제예산과조례가함께올라와있는상태인데,이런경우에는조례가먼저,그러니까물론시간텀이있었으면좋겠지만같은회기에올라온안건같은경우에는조례가먼저통과가된이후에예산심사가되는게맞겠죠,국장님?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
정광현위원
그래서예를들어왜냐하면이게지금저희가물론예산을지금보고있고업무보고때이제안건심의때한번이제설명을듣긴했지만이제순서는같은회기라도이제조례가먼저통과가되고예산이이제통과가되는게순서를한번여쭤보고싶어서….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아,예.그렇게공감해주셔서감사합니다,국장님.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홍준위원
하나만더.
이향기위원장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제가좀이사항을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요.그여수공항항공편운항손실재정지원예산은4000만원입니다.그래서이번에추경이1000만원을올렸는데이부분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아마3개시행정그때시장님들끼리행정협의회결과당초에1억5000만원을여수항공에다했는데이제2억원으로50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거기서여수가70%,3500만원을또추가로증액하고순천20%에서1000만원,광양은10%정도해서500만원정도증액하기로그렇게3개시가협의를했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이걸그항공사에다주는겁니까?어디다주는겁니까?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이것은보조금이되기때문에여수공항항공사에다가….
정홍준위원
공항에….운항손실이니까그공항에다준다.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3개시에서이렇게지금준다그말씀이죠?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했습니다. 다음은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국장님.혹시보고까지받으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과장님은알고계실것같은데요.저희가제가저번에무료환승하고비수익노선같은경우들저희가몇퍼센트지원하는지혹시지금보고받으신거있으신가요?저희가지원을100%를하는건지,50%를하는건지,적자금액에대해서.아직파악안되셨나요?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그건이앞전에협약서부분은지금현재따로없고요.별도로세부내용은아마3개시군다아마협약서가없는걸로지금현재까지는저희들이파악을했습니다.세부사항은한번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몇퍼센트를어떻게,최초몇프로였고지금어떻게되는지그거는혹시축조전에가능하실까요?축조전해주셔야저희가예산에대해서얘기를할수가있는상황이라….예,일단알겠습니다.그럼그렇게하시고요. 그리고567페이지연구용역비시내버스운영노선경영진단용역을이제매년하시잖아요.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
양동진위원
전년도혹시용역비가얼마인지알고계신가요?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경영진단용역이요?
양동진위원
예.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지금6000만원을지금편성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번에했는데전년도에혹시진단용역비가얼마인지.전년도예산안은5500만원이었던걸로알고있는데.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최근에2년간따지면23년도에6000만원,24년도에5500만원그렇게편성이됐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이번에더올라가지고혹시어떤부분에있어서….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23년도에는또6000만원이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번에,23년도에6000이었고,근데그럼왜이게계속기복이생기는건가요?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아마낙찰차액이되지않냐싶습니다.
양동진위원
낙찰차액부분이다.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또우리가계속또올라가지않습니까?항목들이늘어나기때문에그런게반영되지않나싶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번에6800을잡고계신다?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6000만원입니다.
양동진위원
기정액이있는데요.일단알겠습니다.그럼그런낙찰차액이나기타등등의요소때문에변경이생긴다는얘기시잖아요.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아,교통관리,죄송합니다. 교통관리과,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오십시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예,과장님이세은입니다. 571페이지보시면스마트횡단보도설치가삭감이됐어요.삭감된사유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삭감된것은도에서도비부담인데도에서사업비가저희들한테장소가저희들이작년에신청한것보다적게내려오다보니까거기에맞춰서예산을삭감했습니다.
이세은위원
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작년에이제저희들이예산을신청할때아마개소수를많이신청한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에맞춰서예산을갖다가신청했는데올해이렇게사업비가내려올때….
이세은위원
예,도에서안내려왔다는말씀이신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1개소가내다보니까거기에맞춰서예산을삭감했습니다.
이세은위원
몇개소신청했었어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한6개정도신청한것같은데….
이세은위원
6개소신청했는데지금1개소밖에안해줬다고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1개소에한4000만원정도저희들이이보고있는데1개소만그렇게내려온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거할때도랑매칭해서해야되는건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러면지금그럼올해몇개설치가되는건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이제올해1개소가설치되는데저희들이이제바닥신호등정도설치해서저희들이이번에삼산동행정복지센터하고,팔마초그사거리하고,팔마초앞에바닥신호등을설치했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그러면이게그러면도비매칭이안되면앞으로는스마트횡단보도를설치가안된다는말씀이신건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이제특별회계로저희들이운영되지않습니까?
이세은위원
예.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이제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이제도비매칭사업이있으면신청해서그렇게하고있고요.또유지비는저희들이이제특별회계에서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니까결론은특별회계때문에그시비로는설치가안된다는말씀이신거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특별회계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신규사업하기가어려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거는시에서신경써가지고더확장해야되는사업같은데,예산이부족한건이해가되지만,이게설치가안된다고그렇게얘기를하셔서….저는이건어떻게해서도확장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이제스마트횡단보도를설치하는경우에는이제음성안내라든지그다음에바닥신호등이제그런쪽으로설치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바닥신호등을갖다가그것이고장이잘나요.그래서저희들이앞으로어린이보호구역이나노인보호구역그약자들이많이이용하는데그런쪽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고요.이제현재유지관리비만도저희대로특별회계에서부담하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지금스마트횡단보도가몇개가있죠,순천에?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
이세은위원
과장님,그건따로보고해주시고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이세은위원
아니,저는이게유지관리가어렵다고이거를설치를안한다고어렵다고얘기를하셔서얘기를….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이제어쨌든간에저희들이예산확보는도에서하고있기때문에도매칭사업으로지금진행하고있고요.
이세은위원
아니요.그거는제가이해가됐는데요.도매칭사업이아니면앞으로이거를설치를못하냐고제가여쭤보니까과장님께서이게유지가어려워서설치하기가그렇다,그예산이부족하다고얘기를하셨잖아요.그게저는설득력이부족한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이제추가이제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예산을확보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국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제가그질의하는거는충분히이해되셨죠?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충분히공감하고요.지금H업체에서매년또지원해가지고우리가한4개소정도지금하고있고요.그다음에도시재생사업등다른사업으로도이부분을하고있다는말씀을별도로드리겠습니다.여기는이제특별회계부분만지금교통관리과소관예산관계보조사업만갖고얘기하지,또자체사업으로도따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지금스마트횡단보도설치관련해서몇개가설치가됐고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예,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그저기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이이제시설비가감액이됐는데,지금그사유가정확히어떻게될까요?예산서571페이지입니다,2200만원이감액.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2200만원은그감리비입니다.이것을갖다가이제설치를하게되면여기에대한감리용역을해야되는데,감리용역비가없다보니까여기서빼서별도로지금반영을해놨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그러면업무보고때말씀해주신것처럼교통체계구축사업이확장되고한다는것에는예산하고는지금그무관하게계속더늘어날계획이라는건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지능형구축사업이2023년까지는국비가이렇게지원됐습니다.그런데작년부터이제국비지원이안되다보니까저희들이이제시비를이렇게확보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데저희들이이지능형구축사업을해서계속이렇게확대하는것이맞냐,내부적으로그런이제검토를지금하고있습니다.국가에서어떤방향이정해지고여기서또시민들한테어떤정보를제공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부족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
정광현위원
지금내년도예정된예산이시비8억이고,27년이후에는국비12억을더해서20억정도규모지않습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정광현위원
그때는이감리비등이런잔액이라든지감액되는사유가그대로발생을할우려가있나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당초저희들이이제예산을할때는이제국비를감안해서이렇게했는데,이제이렇게새로운정보가왔기때문에,이지능형구축사업에대해서어떤방향으로전개될지이제모르기때문에저희들이국가정책에맞춰서예산을확보해야될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게과장님말씀도일부제가공감이됩니다.일단지능형교통체계라고해서일단다설치를,예산을들여설치를해놨는데시민들한테돌아가는정보가미비하다든지.그리고국가정책에조금못따라가는그운영정책이있다면그거는조금더신중히시간을두고설치를해두는것도맞는데,방금앞서이세은위원님말씀처럼국비가됐든,도비가됐든추가적인매칭사업으로만할수있는사업이아니라시비로충분히운영을할수있는사업이된다면조금더아까이런잔액이발생,이런감액이사유가발생하지않도록인근지자체의사례를잘들여다본다든지,아니면국정조정기획위원회에조금먼저제안을해본다든지.그런심도있는고민을하고계시겠지만이런이제갈수록교통체계가AI라든지지능형으로바뀐만큼조금더기존의틀을깨더라도이런예산을세우는데있어서조금더또많은예산을효율적으로쓸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계속고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교통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예,과장님장경원입니다. 페이지581페이지우리지봉로등도로하부공동탐사용역관련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금최근에그싱크홀보다더이상하게지하가공동으로비어있는현상이생기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한테는차량이없어요.최근에광주,전남해서2대정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한5000만원가지고일시적으로위험한구간을백강로를했고요.이번에지봉로를한이유는한전지중화라든가여러가지요인이있는것같습니다.지역인근아파트들이침화민원도있고그래서집중적으로한번해볼계획입니다.
장경원위원
이사업명이공동탐사라고해서제가질의를드린건데요.저GPR이라고해서우리가그지표투과레이더로조사를하지않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러면지하하부시설인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관련해서전부다조사를한다는겁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쉬운말로비어있는싱크홀,큰대형그걸찾기위한겁니다.기존에있는관로망을찾는게아니고요.공동구가생긴현상을보려고봅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국장님,이사업은올해5월에시행된법령에맞춰서지금사업을시작한것같아요.그런데이제이제아쉬운것은요.지금예산서전체책자를보면총3개과에서이사업이올라왔습니다.도로과,그다음에상수도과,하수도과가올라왔습니다.사업대상은다르지만이런부분에서관련과들하고협업을하셔가지고같이조사를할때같이조사하는것은어떤지국장님께의견을들어봅니다.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그것도좋은,효율적인방안인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총이사업예산이지금3억8000이올라와있습니다.하지만이제도로과에서는지봉로일대를한다고했고,또한같은구간을조사를한것보다는우리순천시전체를다조사하는,관련해서데이터를추출하는과정에서는예산도절감하면서같이협업하는것또한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좋은의견입니다.
장경원위원
이런부분에서국장님과해가지고협업했으면….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산관련해서조금나눠서시행한다고해가지고나눈것같습니다만….
장경원위원
방금전에우리국장님,과장님도말씀하셨듯이….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효율적인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도말씀하셨듯이결국엔싱크홀부분,공동화부분에대해체크하는자료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상수도과,하수도과그외의과도같이협업해서이사업을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예,정광현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금피해복구도도로과피해가많을텐데나와주셔서감사합니다.지금포트홀응급복구사업으로5000만원올려주셨는데,저는생각보다조금올라왔다고생각이드는데이게그책정하신기준이25개소로되어있는데이게뭐예상위험지구,위험지역일까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저희들이지금상반기에8000만원정도지급을했고요.지금가장많이포트홀생긴게우기철입니다.그걸대비해서지금한겁니다.
정광현위원
이게이제포트홀도마찬가지고,이게포트홀이위험한것중에하나가특히이제밤이되면빗물이고이면이제이륜차운전하시는분들한테는치명적이거든요.그래서지금설명자료의현장사진을보면이게응급복구사진인데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이거는어느정도임시방편일뿐이지포트홀이발생하는근본적인원인을제거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는사진입니다.그래서물론지금예산을계속세우면서이제발생한포트홀에대해서응급복구를실시를해야겠지만,이게어차피다시또벗겨지고패이게되거든요.그래서이부분말고,응급복구말고일단근본적으로보수를할수있는그런예산같은경우에는어떻게넉넉히편성이되어있는상황인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래서이번에재포장사업비를올렸습니다.
정광현위원
그재포장은응급복구와예산규모차이가상당할것으로예상이되는데,이게시에서예상하는,한1년에예상하는것보다포트홀이더많이발생하는편인가요?아니면딱맞춰서어떻게최근에예상되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최근에상당히많습니다.집중호우가시간상강우량이많아가지고요.그런현상,아주덥다가갑자기비가이렇게쏟아지니까그런현상이더많이생긴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예.지금최근에포트홀과싱크홀관련돼서긴급회의도진행하신걸로제가알고있고,특히이제싱크홀같은경우에는지금처럼갑자기비가많이내리면지하수가급속도로증가를하면서지반침하가발생을하면대규모재난으로이어질수가있습니다.때문에예산을좀더편성을하시더라도응급복구예산말고,저는이제이예산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건응급복구예산말고이제근본적으로원인을찾아내고제거할수있는예산을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예산서582쪽에우리저기망북교차로선형개선공사예산이이제드디어올라와있습니다.이제5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해당구간이지금망북로주도로를통제하게되면서교통량이많이늘어나가지고민원이많이발생해서저도과장님께많이말씀드렸던내용같은데이게1차로만확장하면되는문제일까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지금토지매입은상당히어렵기때문에저희들이측량해보니까저희국유지를지금점유하고있습니다.그부분만하면한차선해서좌회전대기차선이나올수있어서지장물만이설하면저희들이….
정광현위원
지금여기이교차로만문제가아니고이게내려가는저희서면공단으로빠지는커피숍에있는그도로쪽,그도로폭도문제가되는데거기는차후에어떻게해결이될까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거기는사실이거도시계획시설로결정해서도로로돼야지만저희들이매입이가능하지않습니까.그래서최대한국유지를찾은것이한3m50정도찾아서한차로를신호대기하고좌회전차선하나더두는겁니다.
정광현위원
예,일단선형개선공사를실시함에있어서이제토지매입이라든지용도에대한문제를이제첫단추를끼우신거는알겠는데앞으로이제여기가또민원이굉장히많이발생하는지역인만큼예산을세우실때도조금더신중하고사업에맞게편성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같은페이지이제석현길도로확장공사에대해서말씀드리면제가얼마전에이부분,이곳을가보니까지금예산설명자료에도보시면한쪽에이제트럭이후방주차로끝까지도로로되어있어요.여기를지금채워서올린다는거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맞습니다.옹벽을쌓고해서6m확보하고나머지는주차공간도할수있도록.
정광현위원
예.그래서옆에이제중흥아파트저기자치회랑말씀을꼭해보셔야되는게지금이쪽에도로가끊겨있는부분부터해서아파트에있는도로가굉장히약해졌는지거기에물이새고주저앉는증상이있거든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걸확인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그거확인해가지고아파트랑협의를꼭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걸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국장님은나오셔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석
채연석생태환경국장
생태환경국장채연석입니다. 생태환경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청소자원과소관입니다.605쪽입니다.청소자원과는기정액대비35억4700만원이증액된449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605쪽중간부분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대행비12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재활용동마당과쓰레기거점배출시설설치에총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재원은도비2800만원과시비3000만원,특별조정교부금5000만원입니다. 606쪽하단에자원순환의날기념행사에3500만원,다회용품사회문화확산사업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607쪽상단입니다.음식물자원화시설진입도로포장사업에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9억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8쪽입니다.자원순환센터반입폐기물처리비9억9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3쪽기후에너지과소관입니다.기후에너지과제1회추가경정예산은310억7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32억4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613쪽하단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입니다.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1억5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615쪽전기자동차보급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9억5100만원감액편성하였고,616쪽전기버스,전기이륜차,전기굴착기보급사업은구매수요감소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억5700만원,4200만원,1억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617쪽수소승용차보급사업은수소차넥소의신차출시로인해서차량생산지연및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1억4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공동주택전기차화재대응소화용기구지원사업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19쪽중간전남청정수도포럼개최입니다.여순광행정협의회도비직접사업으로시비총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은공모에선정된국비직접사업비로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20쪽중간주택도시가스공급보조사업입니다.전남도시가스에서올해4월현장실사를통해총사업비17억4700만원을확정했습니다.총사업비중지방비부담액은5억6800만원으로시비부족분1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5쪽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환경관리과는기정액대비8400만원이증액된38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주암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상사면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지원사업계획변경에따라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6쪽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보조금재원이국비에서균특회계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631쪽산림자원과소관입니다.산림자원과는15억3000만원이증액된216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6쪽숲경영체험림승인신청에따른타당성평가시행을위해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8쪽하단입니다.소규모가공유통시설생산시설보강사업에9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640쪽하단입니다.산불예방및진화용임차헬기배치를위한전라남도,순천시,광양시공동임차에5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4쪽중간재난안전대책지원사업입니다.기존산불진화차노후화로안전사고예방을위한산불진화차1대대체구입에5700만원을편성하였고,숲길정비사업에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971쪽세입예산입니다.해룡면월전리환경정비등4개사업에순세계잉여금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72쪽세출예산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기정액대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987쪽세입예산으로2억9300만원이증액된74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으로988쪽상단에주암호,상사호수계주민지원사업입니다.승주마을화합행사외26건은읍면별주민지원사업추진회의위원회의지원사업계획변경에따라증감편성하였습니다. 990쪽하단주암호,상사호수질관리사업입니다.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계획변경에따라증감편성하였습니다. 991쪽하단에주암호,상사호주민지원사업기간제인건비로7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93쪽상단에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1억2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1138쪽입니다.주요내용으로민간경상보조2억200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통계목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국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생태환경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하는대로나오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소자원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예,정광현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606쪽에2025년자원순환의날기념행사3500만원올라와있습니다.이게기념행사가이번에처음하려고하는행사인가요,자원순환관련된?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작년에는그조례호수공원에서저희들이행사를했었습니다.그런데올해는사업을그때는이제유니폼을입고그런행사를했는데,그게사업추진상성과가미흡해서자원순환의날기념행사로이렇게변경해서집행하고자합니다.
정광현위원
당시행사의명칭은자원순환행사였나요?아니면다른행사였을까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아,그때행사는명칭이다른행사였습니다.
정광현위원
자원순환의날기념행사를25년에추진하시려고하는이유가따로있을까요?목표라든지.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목적은저희들이2030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에따른대비해서자원순환중요성정책과폐기물감량유도를대시민홍보를통해서참여와홍보를통해서그런프로그램으로추진코자그렇게변경을하고자합니다.
정광현위원
폐기물감량이목표일까요?아니면자원화시설에대한홍보가목표일까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은그자원을,폐기물을이렇게재활용그런교육을통해서시민의식을고취하는데그게목적이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호수공원에서실시했던행사가성과가미흡했다고말씀을하셨는데,미흡했으면조금더재정비를해서하는게맞지않을까요?지금2025년자원의날행사는언제로계획하고계십니까,예산이세워진다면?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지금9월6일이기념일이거든요.그래서9월6일로행사를추진하고자합니다.
정광현위원
장소는어디로생각해두신데가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지금오천그린광장으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9월6일이면그때도굉장히더울수도있는데최근에이제소비자중앙회에서실시했던물사랑그행사도굉장히더워서거기계셨던분들이천막밑에서고생하셨던기억이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뚜렷한목표가있는행사라면그전에성과가미흡했던행사를기점으로조금더고민을해볼필요가있지않나해서말씀을드려봤고요. 다회용품사용문화확산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4000만원을더올려주셨는데,제출해주신자료에의하면지금24년도예산은4800만원이고,다회용컵이제작돼서카페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4000만원을더증액하신이유가있을까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지금전년도에이용역비,사무관리비에서소규모용역비이런유지관리비성격은70%정도예산을세웠습니다.그래서그목적은신속집행관련으로상반기,하반기이렇게구분해서예산과에서이런효율적으로운영하자고그래서우리부서뿐만아니라그렇게해서용역비를70%산정하다보니까그나머지금액을,하반기때추진할금액을이번에요구를하게됐습니다.
정광현위원
4000만원1개소라는의미는카페를하나늘린다는의미가아니라다른데사용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606쪽하단입니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아,이것은우리푸드앤아트페스티벌있지않습니까.거기에각푸드트럭별로작년에도했습니다마는그다회용기를사용하면거기에대한,반납하면그보상비를지급하는그금액이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카페에서운영하는다회용컵이아니고푸드앤아트페스티벌행사간사용될다회용품에필요한예산이라는건가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세척하면그세척용역비를….
정광현위원
지금푸드앤아트페스티벌예산에그게편성되어있지않나요,다회용품,본예산에?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거기그과에,관광과에편성안돼있고요.우리과에서세우기로했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본예산에푸드앤아트페스티벌예산에다회용품예산이없다는말씀이시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없어서4000만원을푸드앤아트페스티벌다회용기에쓰기위한예산이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세척용역비를,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용역비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세척하는데그게지급수수료가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일단알겠습니다.필요하면제가또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페이지607쪽에음식물자원화시설진입도로포장사업올려주셨는데,근데이게진입도로포장이도로과가아니라자원과예산으로편성된이유가있나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거기가위원님께서도이제아시겠지만우리음식물자원화센터가거기에서운영을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청소자원과에서사용자가우리음식물대행업체에서하고있기때문에우리과에편성을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그러면자전거도로는그대로유지가되나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거기에이제첫번째가우리도로파손된데그도로파임현상때문에차가이제갈때덜커덩거려서아스콘덧씌우기포장을하게됐고요.그게한길이가1500m정도되고요.폭은한5.7m,그다음에법면이유실구간이한10m있습니다.그래서높이한3m인데그거하고자전거차선도로그것도자전거표시그것도도색에포함돼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그저희정광현위원님이얘기하셨던자원순환의날기념행사는매년9월6일하실것이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앞으로그렇게하고….
양동진위원
매년9월6일이무슨날인지아시죠?자원순환의날이에요.그래서그날하시는건데답변을부족하게하신것같아서제가객관적으로말씀을드리고요. 607페이지입니다.저희왕지동매립장운영관련해서대형폐기물매트리스포함위탁처리비를매년이렇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혹시전년도예산은얼마였는지알고계신가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전년도는10억2500만원정도됩니다.
양동진위원
예.전전년도는대략한14억정도그렇게되지않았습니까.제가예전에이제과장님이전에과장님분들한테그런얘기를드렸어요.저희가앞으로2030년을기점으로해서공공자원화시설을이제완료했을때에도대형폐기물은어떻게처리해야될계획은혹시갖고계신가요,부서에서?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우리시관내에는현재까지매트리스를처리할그런사업체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제위탁처리를하고있는데요.앞으로대형폐기물에대해서는제가뭐어떻게추진하겠다그것까지는파악을….
양동진위원
아직은이제부서에서계획이없으실것같아서미리말씀을드리고요.대형폐기물처리하시는걸미리계획을세우셔야될것같습니다.왜그러냐면저희가공공처리시설을완료를했을때에는왕지매립장을이용을되도록안하려고준비하실거아닙니까?지금대형폐기물자체를왕지매립장을한번거쳐서운송을하지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현재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래서제가그때드렸던말이어떤게있었냐면바로대형폐기물을위탁처리업체로보내는방법도검토를해주시라고말을드렸는데아직그검토나용역같은건하신건없으시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제가차후에그것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별도로해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부분은부서에서계획을세우셔야될것같아서,예산도이제매년이렇게15억정도대략세우고계신데그부분은더검토하셔서,용역이필요하시면용역하셔서미리그런부분을대비해주셨으면해서제가말씀드립니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그605쪽에보면위탁대행비있잖아요,생활폐기물위탁대행비.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수집운반위탁대행비.
정홍준위원
예,대행비가지금본예산에지금88억인데이번에추경이12억이올라왔어요.그러면합산한102억정도되는데지금편성사유를보니까아마유류비인상에따른변경계약요인발생,또위탁등계약금부족금추가편성설명부탁드립니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대행비전부다용역비성격의그예산들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신속집행관련으로서효율적으로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다못쓰니까상반기에1차계약을하고요.하반기에나누어서6개월치를계약을하다보니까그관련으로해서저희들이집행을하다보니까예산을본예산에전체예산으로편성안하고나누어서편성을하다보니까그렇게된거그리고추가적인것은또유가그런인상분이렇게해서그렇게됐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니,그럼과장님말씀대로전반기,후반기로나눠서편성을했다는거아니에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지금현재본예산이지금88억이면전반기는훨씬넘어가고지금편성된거아닙니까.예를들어서100억이면뭐과장님말씀대로전반기만50억만한다든가그래야되는데지금보니까88억인데지금12억이추경이됐어요.거기에대해서정확하게이야기를해보세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그제가아까그상반기하반기로말씀드렸는데,1월부터6월까지1차계약을그렇게하고그다음에7월부터12월까지2차계약나눠서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1년원지금계약금이얼마,위탁대행비가얼마입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1년에100억정도되는데제가아까6월이라고그랬는데요.제가수정을하겠습니다.10월까지금액이다보니까1차계약이,그렇게해서나눠지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과장님말씀이뭐맞지를않아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것은제가파악을….
정홍준위원
10월까지이것이아니고1년을놓고….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1월부터10월까지….
정홍준위원
우리가예산을,본예산편성을해준건데왜10월까지를들먹여요?우리가1년예산을편성하는,1년단위로해서본예산을편성해서88억을해줬는데지금12억이추경이온거예요.그러면12억에대한부분을설명을해주시라고그말이에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그부분이예산의효율성을관리하기위해서저희들이12억은그때당시에포함을안시켰고요.1차계약분만해서1월부터10월까지그금액을본예산을편성하고,2차이제나머지부분을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정홍준위원
효율성이아니라지금편성사유에도유류비인상에따른변경계약요인발생,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효율성이아니라지금변경사유가유류비인상이다그말이에요.그러면과연유류비가어느정도,차가몇대인데얼마나나는데이렇게12억이적은돈이아니지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그물가인상유류비는그계산해놓은게5000만원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저희들이그본예산편성했을때상당히위탁비가많다,대행비가.지금이제쓰레기감량이라든가이런게지금자주기후탄소중립으로인해서줄어들고있는이시점에위탁대행비가너무나많지않느냐.그래서아마저희들이본예산때삭감을했는줄알아요,지금삭감을,본예산을.그랬는데지금보니까12억이다시편성이됐습니다.이제그건그정도로정리가되고…. 지금순환센터에있죠,주암?지금108페이지지금현재본예산이80억인데이번에9억9800이지금12%정도가추경을요구했어요.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지금기존에도보고드렸습니다마는이것도신속집행관련으로해서상하반기구분해서예산을편성하게될거고요.계약을이것도1차상반기,2차이렇게나눠서,각각나눠서계약을집행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우리과장님말씀이저는좀이해가안되고,아무튼지금현재자연순환주암순환센터지금현재위탁대행비라든가,지금반입물,폐기물처리비등등이지금민자로투자해가지고형성이돼있다그말이에요.지금그런거아닙니까?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래서지금위탁대행비그동안에있었던자료를요청합니다.
경만
김경만청소자원과장
예,제출토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청소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예,과장님.그페이지619페이지보시면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그리고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이렇게증액된게있어요.그냥이거전반적으로한번설명해,간단하게전반적으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어떤사업인지?619페이지.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추경에올라간것은저희가이제융복합지원사업비가약2억1000는정도가지금증액이됐거든요.근데이제융복합지원사업하고저희들이한두가지사업을하고있어요.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을이제저희들이융복합지원사업에추가가된것은이것은어떻게된거냐면사업의방식이예를들어작년24년도까지해가지고이사업량을선정을합니다.그렇게해가지고이것을위에올리면에너지관리공단에서이제승인을받아가지고,승인을받아서이것이내시가된것이이제11월정도에확정내시가되거든요,아니,가내시가. 이렇게내시가되니까저희가이제본예산에이예산을성립하기어려워서추경에이제확정된사업을올해추경에이제올리는사업입니다.이사업은융복합지원사업으로태양광,태양열,지열이런것들을이제국비,도비,시비자부담해가지고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이제거기설치한그주택?아니면그….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여기는지금현재상가까지다포함되는겁니다.
이세은위원
거기에서만그에너지를받는거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제그렇죠.태양광,태양열그런것들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설치를.
이세은위원
예,이해가됐고요.저는궁금한게지자체에서소유하고있는공공시설중에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자가발전시설이있는지.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저희순천시가지금4개가에코발전소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죠?예.그러면거기에에코발전소에나오는에너지가어느정도되나요,양이?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이제수익이대충한1년에6억정도,대략6억정도저희세입으로지금현재들어오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아니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제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많이관심을가져야되는부분인것같은데,저희가막산업단지유치한다고그러잖아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RE100산단.
이세은위원
근데그게그런어떠한산업단지를유치하려고하면그게전기에너지가충분한지그게궁금하기도하고,이게또재생에너지랑같이또생각이들기도했다가,또저희대통령께서신재생에너지에관심이많으시잖아요.그리고저희발전소그공약에설치한다고안했었나요,저희전남지역에?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전남지역에이제재생산단그게아마지금해남쪽으로이렇게해가지고검토를하고있고….
이세은위원
저희순천은안들어가나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풍력발전소는이제저쪽그영광,신안쪽으로해가지고이제햇빛연금이런쪽이고요.
이세은위원
저희순천은안들어가나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순천이이제사실은순천이안들어간건아니고요.전남쪽이라고말씀하셨고이제저희들도신재생에너지쪽으로는같이이제정책을개발해가지고국가지원사업에이제모델들이몇개가있거든요.그런것에공모사업으로같이저희들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언뜻듣기에는광양이랑여수랑수소관로연결한다고들은것같은데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이제저희가지금추경에2000만원저희가지금현재수소포럼거기에이제저희들도같이내가지고저희이제순천대학교에서9월에지금저희들이이렇게계획을잡고있거든요.근데그런것들도같이수소쪽도발전방향에대해서또같이연구계속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죠?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세은위원
저는이게정말로우리순천시미래에아주중요한정책중의하나로들어가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세은위원
기업을유치할때나아니면정전사태가발생이됐을때나아니면어떠한에너지가끊겼을때그게그에너지를어떻게이렇게,그예비에너지라고그래야되나요?그런걸로….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ESS라는장비를갖춰가지고,예.
이세은위원
예,충분히이렇게좀할수있는능력이되는지,그런것도좀궁금하고.요즘에막신재생에너지도국가에서지원한다고하니까지원을받아야겠다라는생각도들지만또우리도그거를생산해야겠다라는목표를꼭만들어야겠다라는생각은들더라고요.과장님,제생각이맞나요?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맞습니다.지금현재국가정책도지금그렇게흘러가고있고저희들도거기에맞춰서신재생에너지분야도계속공모사업이라든가,뭐이렇게아까말씀하신수소부분이라든가계속저희들도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아직많이역량이부족한것같은데,과장님저랑이거에대해서더깊이한번이야기나누시게요,과장님.
이구
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기후에너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자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예,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그다른건아니고634쪽에목공예기능인양성교육강사수당이재료비는감액되고기타보상금수당으로증액이돼있습니다.이거설명한번만부탁드립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여기강사수당이지금그밑에도보상금으로돼있습니다.당초에이목그걸잘못기재를했습니다.그래서밑으로지금넣었습니다,바로밑으로.
정광현위원
잘못기재가이제본예산에잘못기재….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래서위에건이제감을하고밑으로이제반영을해놨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니까재료비가아닌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못된겁니다.
정광현위원
재료비가아니고보상금이맞아서감액시키고다시증액을시켰다는말씀이시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아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예,과장님이세은입니다. 635쪽보시면용계산치유해수운영관리4500만원이증액이됐고또뒤에보시면산림치유프로그램은또800만원이감액이됐어요.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여기서4500만원은저희들이이게공사가완료되면지금운영을하는데센터장하고기간제이제미화원청소하고이런사람들을두분을쓸예정으로있습니다.그러니까센터장은치유지도사를쓰고,또환경미화원으로쓰고그예산이지금늘어난거고요.
이세은위원
여기직원이몇명이에요,여기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치유운영은치유지도사3명입니다.근데센터장이….
이세은위원
센터장까지합쳐서센터장1명,치유지도사….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센터장1명,청소할수있는분.
이세은위원
센터장,잠깐만요.센터장1명….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청소할수있는….
이세은위원
청소하시는분1명.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두분을더우리가정식운영할때그두분에대한인건비입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러면총직원이2명인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니요.
이세은위원
치료사는몇명인데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치유지도사3분입니다.그리고뒷장에아까말씀하신프로그램운영여기가교부결정되면서….
이세은위원
예?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교부결정,예산이교부결정되면서7200만원에서6400만원으로감이됐습니다.
이세은위원
도에서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그치유지도사가3명이있잖아요.그치유지도사3명하시는분께서그프로그램을운영을하시는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운영비에대해서는거기에치유프로그램운영하는거는어떤거죠,지금운영비가?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제아까뒷장프로그램운영은요.아까치유지도사들한테맡겨두고여기에나는운영관리는이걸운영하다보면인력도더추가로필요해야되고,또사무관리에필요한부분들도있고,또뭐전기요금이라든가이런것들도있고….
이세은위원
여기에인력이또필요한가요?여기에서운영비에서인력을또쓰신다는말씀이신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기간제보수로지금2500만원이늘어난거,이건센터장.아까치유지도사들도관리를하고총괄센터를운영할사람센터장이필요해서그인건비로지금넣어놓은겁니다.
이세은위원
그럼2500만원인가요,그러면인건비가?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센터장1명에다가청소할수있는미화원.
이세은위원
그러니까지금8월부터8,9,105개월분말씀하시는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너무작아서,근데그래도작은것같은데.한의사분아니시라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그분은치유지도사입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분은이제치유지도사를가지고있으면서한의사.
이세은위원
그러면치유지도사는연봉이1년에얼만데요?이사람들지금아까그엊그제본3분에대한사업비가지금위탁비,위탁입니다,이건.
예.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위탁비6400만원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분상근을하시는건가요?상근을안하시는건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여기는거의상근을하고있죠.근데이제여기는저희들이업체하고위탁을한겁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거기에위탁비에인건비까지다포함이돼있는건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분들다포함된겁니다.
이세은위원
6000만원가지고되나요,그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제저희들이이제기간이아무래도좁고또회를,날마다나올수는없으니까한100회정도로서로계약을했습니다,100회정도로.
이세은위원
아니,금방상근하신다고하셨잖아요.
웃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요.100회를하는데100회정도프로그램을운영한걸로잡아놨습니다.그런데100회를하면지금6월말,7월부터잡았으니까거의11월말까지는거의나오지않냐그렇게생각됩니다.
이세은위원
예.아니,그러면1년에100회가아니고지금지금부터8월부터100회라는말씀이신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프로그램계획서를제가요청을드렸는데,아,예.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오늘,조금이따가.
이세은위원
예,맞아요.몇번전화오셨었어요,팀장님께서.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지금목재문화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물으렵니다.지금1년에한2억6500정도운영관리비가지금들어가고있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운영비가그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1년에그런데이번에보니까인건비로해서적은금액입니다마는1200만원이지금추가예산이들어왔어요.그이유에대해서한번말씀해보세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저희들이목재전문가고하다보니까인건비가12월까지계산해서작년대비해갖고적었다.그리고또상반기도신속집행이있다보니까100%반영을안해주고이제그기간이있어서추가된부분들은하반기에더반영한겁니다,그부분을.
정홍준위원
예산은그러고,지금실제거기에찾는인원이라든가지금운영실태는어떻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작년같은경우는저희들이2023년1월21일부터운영을했는데2023년도는찾는사람들이한8000명,그리고프로그램이용자들이한4000명정도왔고작년24년같은경우는한1만명정도찾고,이용객들은8000명정도왔습니다.근데이제올해사실떨어집니다.왜그러냐면올해지금한4000명정도가오고한2000명정도지금이용을했습니다. 근데그원인을저희들나름대로분석해본결과는이앞전에저런영향들이있는것같아요.초등학교이렇게어디그연수가다가사고가나가지고그게인솔자책임이되고저희들나름대로는그게원인이있지않냐그렇게분석하고있습니다.근데이제지금하반기에는조금씩지금이용객들이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저희들이아무래도구례나광양이나이런데보다저희들이시내권에위치하다보니까항상늘어날수밖에없지않냐,또저희들도잡월드가또이제개관을했지않습니까.그래서그영향도이제상당히있지않냐그렇게생각됩니다.
정홍준위원
이제문화그목재우리지원센터가설립과정부터상당히논란이된사항이었죠.그러는데과장님말씀은숫자로는뭐크게저희들이느끼지는못하지만실제저희들이현장방문을가서보면과연여기를센터를운영하는,왔다갔다하는사람들이실제있나.이렇게의심이들정도로활성화가안돼있는느낌이들어요.그래서아까과장님도점차지금인원이줄어들고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마는뭔가대안을제시를해서거기를활성화를시켜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마는어떻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최근에유성,대전유성구의회에서도왔다갔습니다.최근에불과한달전에.그런데저희들생각은그렇습니다.이게일시적으로올해지금주춤할뿐이지저희들판단에는이게계속늘어날것이다.그리고보면이제초등학생들이많이옵니다마는퇴직하신분들한테도상당히이게인기가좋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은시내권에위치해있기때문에이건일시적인현상이지계속늘어날것이다그렇게생각하고있고저희들도홍보에집중하고있습니다.더열심히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산림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센터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맑은물센터소장님나오셔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최영화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순세계잉여금,상하수도주민불편해소사업,국도비보조금,국도비반환금,예탁금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819쪽상수도사업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상수도사업일반회계의총규모는13억8800만원으로본예산대비2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에2400만원,소규모급수시설보수및시설물정비에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가장골약수터배수시설설치공사에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23쪽하수도사업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하수도사업일반회계의총규모는11억7300만원으로본예산대비3억9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비의5개월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25년여름철우기대비관로준설에특교세2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13쪽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총규모는423억7100만원으로본예산대비85억7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21쪽상수도사업수입예산입니다.와룡수원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국고보조금으로270만원,폐계량기매각대금수입으로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22쪽상수도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국고보조금수입으로순천시시내일원상수도관GPR탐사용역에5000만원,도비보조금수입으로황전월등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22억5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신설급수공사원인자부담금으로17억5600만원,순세계잉여금으로44억7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31조상수도사업비용지출예산입니다.총사업비용지출예산액은166억9300만원으로본예산대비5억6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급수계량기교체및구입에1억1200만원,급·배수관및계량기수선비에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32쪽입니다.신설급수공사부대경비450만원을감액하고배·급수관신설공사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개조급수공사비에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와룡수원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에국비270만원,시비630만원을매칭하여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와룡수원지상수원보호구역내소규모급수시설지하수전기사용료지원금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33쪽남정정수장공정안전보고서자체감사및이행점검대비컨설팅용역에1700만원을증액하였고,수질검사용시약및초자구입비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지능형상수도관리장비,수질측정기의2종유지관리비에6800만원,수도시설운영기본법정교육에55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연금부담금1억원,건강보험부담금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35쪽상수도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총자본비용지출예산액은256억7700만원으로본예산대비80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송강외서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52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36쪽입니다.황전월등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는시설비로도비15억7900만원,시비14억9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감리비로도비6억7700만원을성립전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8억원,대룡남정정수장개량사업에26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순천시시내일원상수도관GPR탐사용역에국비5000만원,시비5000만원을매칭하여편성하였습니다. 1037쪽입니다.왕조동및서면산단일원상수도공급체계변경공사에5억4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휴대용수질측정기구입에800만원,서버실냉방기구입에300만원을편성하였고,이사천인버터실냉방기설치공사에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38쪽입니다.송광면덕산리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국고보조금반환금67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55쪽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도특별회계예산총규모는619억7700만원으로본예산대비77억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63쪽하수도사업수입예산입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관리기금대수선비의1억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64쪽하수도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지방재정법제9조의2에따른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5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수입2억5400만원,현연도하수도원인자부담금18억6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탄소배출권구입잔액으로시도보조금등반환금의94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73쪽맑은물행정과사업비용지출예산입니다.물사랑관리센터홍보물제작에2000만원,물사랑학습체험관현황판교체로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순천공공하수처리장오염방지안전방충만교체사업으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연금부담금1억1600만원,건강보험부담금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75쪽맑은물행정과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물사랑학습체험관정비공사등공공하수처리장관리시설비7000만원을감액하고자동문서청공제봉기구입으로310만원을편성하였고,지하수보조수위측정망설치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77쪽하수도사업비용지출예산입니다.총사업비용지출예산액은108억7200만원으로본예산대비22억7600만원증액하였습니다.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운영사업비에4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바이오에너지화시설조성,주민소통및인식전환에600만원,국내여비에4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슬러지자원화시설전용보일러도시가스사용료의3억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78쪽입니다.하수처리장육상처리위탁비에3억9600만원,하수처리장생물반응조산소공급장치교체에1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하수처리장전기사용료에14억원,바이오에너지화시설환경영향평가일간지공고에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79쪽하수도과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서면금평마을하수관로정비공사에1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하수도국고보조금내역조정에따른상사오곡마을하수관로정비2억8600만원감액,황전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2억원감액,선학처리분구하수관로정비7억5000만원감액,조례처리분구소안마을하수관로정비14억원증액하여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1081쪽입니다.송광장안외4개마을하수관로정비에1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통합바이오가스시설설치사업에시설비국비3억원을공기관등의위탁사업비로변경하였고1억5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통합바이오가스와주민편의시설용역에6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82쪽입니다.하수관로민자형임대사업임대료의8억원,시내일원현장민원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4억9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가축분뇨처리장전기시설개선공사에1억6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공공하수도시설단순관리대행운영비를30억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83쪽입니다.하수관로지반침하조사용역시설비로국비9000만원,시비9000만원을매칭하여1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하수관로정비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4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25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센터소장님은답변석으로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맑은물행정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맑은물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저가장골약수터배수시설설치신규사업들어왔어요.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홍준위원
그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지금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약속터가총7개소가있습니다.그중에가장골약수터가배수로가없어서바로인근에있는주택에비만오면침수가예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추가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보니까,그사진에도보니까상당히,저도현장을가봤어요.가봤는데잘이번에추경에해서한다는건참동의를합니다.그러나할때더다른민원이생기지않도록잘해서만들어주기바랍니다.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위원님말씀대로세심히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특별회계1033페이지보시면요.수도시설운영기본법정교육비이번에올리셨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예.저희들이그수도시설법정교육이그정수시설관망사를3명을이렇게양성하도록돼있습니다.교육비가부족했고요.그다음에이번에인사,7월1일자인사이동으로인해서1명신규와4명이동에의해서5명을수도시설을운영하게되면수도시설법정교육을받도록돼있습니다.그거에대한교육비가부족해서세우게되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교육자체가수도법을근거해서하는법정교육이지않습니까?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제가저번에도이제언급을했던관망관리사같은경우이제부서에서충분히이제언급을하셨던것같아요,총무과로.근데이제그런부분들이안돼서저도아쉬운부분이있고요.그건제가봤을때는총무과에서실수가있지않았나그런생각을하면서,법정교육을하는이게조건이있지않습니까?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우선수소시설에관련근무를하고있는자들만받게되어있죠?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예,그렇게,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이교육을최대한많은인원이받을수있도록조정을하셔서교육비도올리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법정교육에따른교육비를충분하게생각하고세울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제가봐서는이것도충분하지않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그런부분을충분히검토하셔가지고차후에는이렇게관망관리사같은그런부분에문제없도록대비를하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렸고요.그공문이나이런부분도보냈다라는사실을제가추후에들었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이혹시미비하다면또의회에서도움드릴수있는부분은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더노력을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리고1037페이지보시면지금휴대용수질측정기구입을이번에출장용으로하시는데이거최초구매입니까?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사실은이게그시설비로서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예산을이게자산취득비였는데예산을잘못이렇게파악을한부분이있었습니다.놓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과목정정을한부분입니다.기존것은감액하고그다음에자산취득비로별도로이렇게채운것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제목변경하셔서하셨던건데처음구매하시는거는아니고요?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기존에도계속사용을하셨는데뭐기기고장이나기타등등의사유로다시구매를하시는건가요?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저희들이휴대용측정기가이게내구연한이얼마되지않습니다.그래서그민원인들이렇게나갈때마다휴대용측정기를이렇게들고나가고있거든요.그래서그게그잦은고장으로인해서이번에추진하려고보니까이게자세히읽어보니까자산취득으로해야되는데그걸놓친부분이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그페이지823페이지보시면요.재난재해사전대비2억9000올라왔어요.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길림
구길림하수도과장
이거지금이번에그특별교부세로국가에서지금저희들이우수기이렇게준설이라든지이런것을하기위해서특교세로내려온겁니다.
이세은위원
예.저희저류지가순천에몇개예요,저류지가순천에몇개?
길림
구길림하수도과장
9개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9개,예.이게지금이제그우수박스준설공사우수관로정비공사우수관로정비준설공사이렇게3개하실거잖아요.
길림
구길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혹시언제하실건가요?
길림
구길림하수도과장
이미지금….
이세은위원
진행중인가요?
길림
구길림하수도과장
예,진행중입니다.
이세은위원
혹시이거는이제특교세이긴한데이게저희가단시간에폭우가내리고집중호우가이제더욱빈번해질거잖아요.우리나라나,순천이나이번에또피해도있었고.그래서이게저희가이제본예산에실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
길림
구길림하수도과장
위원님말씀대로내년도본예산편성하는데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이번에고생많으셨습니다.
길림
구길림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1073페이지입니다.저희이번에공공하수처리장오염방지안전방충망교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하는위원있음) 아,죄송합니다.죄송한데그럼맑은물로이따가다시시간좀주십시오.
이향기위원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입니다. 그페이지1077페이지입니다.우리통합바이오하면서그주민들과소통을한다고예산을올리셨네요.어떤방식으로어떻게소통과인식개선을할겁니까?
이향기위원장
일단주민들이원하시는방법들이기존에있는시설들,선진지시설들을견학하는것을저희들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견학만하고끝나는겁니까?
길림
구길림하수도과장
아닙니다.견학을통해서그시설에대한장단점을분석을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장내에들어올시설에대해서좋은점저희들이반영을하고개선할점도반영을해서사업추진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주민들견학을하면서또거기서좋은점이있으면과에서따로홍보영상이나이런부분을만들어서전체적인우리순천시민의인식개선도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부분도같이다음에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하수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하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맑은물행정과과장님잠깐나오십시오. 양동진위원님,추가질문해주십시오.
양동진위원
예,죄송합니다.제가책페이지로가다가보니까하수도과인줄알았습니다. 그공공하수처리장오염방지안전방충망교체사업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맑은물행정과장
이거는저희하수처리장내에관리동사무실들이있습니다.그곳에방충망을교체하는사업인데요.제가2004년도에방충망을교체한이후에한번도교체가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지금하수처리장의냄새이런것때문에초파리들이많거든요.그래서업무하는데지장들이있어서그걸방지하기위해서방충망을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럼과장님이게일반방충망인가요?아니면안전용의방충망인가요?
양희
김양희맑은물행정과장
미세,아주미세방충망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안전방충망이라는단어가잘못들어갔을까요?
양희
김양희맑은물행정과장
그방충망이름이안전방충망이라고이렇게통용돼서쓰는데….
양동진위원
저희가통상적으로말하는안전방충망은일반무게를커버할수있는그런제가시설로알고있거든요.그럼이제그런부분은아니고저희가얘기하는일반촘촘한그냥일반방충망이라는얘기인데….
양희
김양희맑은물행정과장
아주촘촘하고냄새도어느정도잡아주는이런….
양동진위원
그럼이게몇개소인데5000만원이올라왔을까요?
양희
김양희맑은물행정과장
지금저희가한200개정도해서25만원씩계산을했거든요.그래서….
양동진위원
1개소25만원이요?
양희
김양희맑은물행정과장
예.지금저희관사동전체포함해서200개정도가나오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정원도시센터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앞에서공지해드린바와같이현재정원도시센터소장님께서는제15차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참석중으로직제순에따라서정원운영과과장님이나오셔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정원운영과장황학종입니다. 정원도시센터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정원도시센터총예산규모는433억1500만원으로본예산대비57억5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별세출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페이지827쪽정원운영과소관세출예산안입니다.정원운영과제1회추경예산액은본예산대비13억8900만원이증액된153억5000만원입니다. 세부주요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안829쪽이되겠습니다.순천만국가정원의원활한운영을위한사업비6억7500만원을편성하였고,830쪽순천만국가정원효율적수익경영추진을위해서기념품점,입장권판매수수료,수익시설컨설팅용역등2억4700만원을배정하였습니다.또한순천만국가정원의즐길거리,볼거리를위해정원드림호와시크릿어드벤처시설관리비3억8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832쪽도비보조사업인2025년전라남도민간정원공모선정보완사업비4300만원을배정하였습니다. 다음835쪽정원시설과세출예산이되겠습니다.정원시설과는세출예산은총144억6600만원으로본예산대비6억7600만원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830쪽하단에순천만국가정원건축물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8000만원을배정하였고,838쪽상단입니다.수국정원연출의중복투자방지와2025년서울국제정원박람회불참으로5억7300만원을감액배정하였습니다.다음으로순천국가정원잔디관리용자재구입비,도비4000만원을편성하였고,833쪽에서839쪽이되겠습니다.순천만국가정원화훼연출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10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841쪽순천만보전과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총88억8900만원으로본예산대비19억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843쪽생태체험선전기검사비용2000만원,자연생태해설사활동보상금1400만원,순천만원형갈대유지관리인건비2500만원,갈대폐기물처리및선박임차료1000만원을배정하였고,844쪽순천만습지맨발걷기길정비사업비2400만원,갈대체험프로그램강사운영비1200만원,용산탐방로이염데크정비공사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5쪽복원습지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1억원,올해2월용산탐조대신축사업을위한교부된도비보조금1억3500만원을배정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동천하구습지복원을위하여사업비1억5000만원,습지보전이용시설설치사업비3억원,용산탐조대이용취약층관람동선조성사업비12억원을편성하였으며,848쪽순천만생태체험장리모델링사업설계용역을위한1억원을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849쪽해양수산과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총액은46억900만원으로본예산대비17억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주요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851쪽부터852쪽이되겠습니다.해양수산과사업관리와종합행정지원을위한사업비17억1400만원을편성하였고,852쪽에서853쪽입니다.관내어항및수산기반시설관리를위한수산기반시설보수보강사업등13억7000만원을배정하였으며854쪽수산자원조성및유통지원을위한사업비2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8쪽에서859쪽이되겠습니다.갯벌복원과해양환경관리를위한사업비2200만원과국도보조사업비12건에대한사업비를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원도시센터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정원운영과과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정원운영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예산서829쪽야간운영청소안전용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1시간연장운영하면서청소및안전용역을추가로사용하신다,청소및안전을더확장하신다는내용인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작년에비해서지금1시간이아니라지금9시간이기때문에2시간을지금연장운영하는겁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은지금총4개월동안안전이게지금12명이고청소는4번한다고돼있는데,월1회인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게정해진,한달에한번정해진이유가있을까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저희들이그우리공무직직원들이청소를하긴하는데요.그안에그찌든이렇게청소를해야되는부분이있고정밀적으로이렇게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한달에한번휴무때락스라든지이런특수소독을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정원박람회방문객이가장적은계절이여름인가요,혹시?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지금입니다,지금.
정광현위원
지금맞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8월부터는좀올라가는데지금이지금2000,막이렇게3000으로떨어지는시기가지금이가장….
정광현위원
6월,7월,8월은….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방학하기전이제일로바닥을치는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다음은비수기활성화프로그램에세가지를계획을해주셨어요.이제달빛영화관,호러,가든투테이블이있는데이게지금예산이예를들어서한번하는데1000만원인데이게예산이이렇게산정된이유가,많은건가요?1000만원정도면,한번하는데1000만원정도면.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어찌보면적은예산인데요.이예산은제가욕심을내는예산인데요.저희들이정원박람회를10년동안문화행사를해왔는데결국지역에남은어떤자원들이없어요.그래서지역청년들하고계속저하고이야기한것이이제이문화행사기획을큰대행사에서와서하는것보다는이렇게조금조금하게지역에서활동할수있는직원들이,청년들이여기서시험을해보고좋은공연이있으면계속유지하기위해서이번에3개를지금워크숍에서발굴한내용인데요. 달빛영화관은저희들이그잔디광장에서볼수있는영화시네마형태의여름철그공연이되겠고요.호러페스티벌은우리한국정원이라든지서원쪽에상당히이렇게재미있는요소들이많이있어서그걸생각했고,가든투테이블은이제정원에서고급화해서식음과연결해서지금장소는메타세콰이어를그거를하는데거기에100명이나초청해서거기서식사를하는그런이벤트를연출하고싶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비수기에이런프로그램을하는이유가비수기에그래도관광객을끌어모으기위함인가요,과장님?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저희들이9월전까지가이대로있을수가없어서제가방학하기시작되고휴가철에지금이어떤추억을정원에서남겨주기위해서지금프로그램을기획했습니다.
정광현위원
영화관이랑호러페스티벌,가던투테이블로인해서비수기에줄어드는관광객을조금이라도불러들일거라고과장님은자신하시는겁니까?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다른우리대행사에이제다른이벤트,큰이벤트는지금있는데요.이작은이벤트를하는이유가뭐냐하면요즘에가족단위로휴가철왔을때뭔가정원에서남기고싶어서이번에이제특별프로그램으로넣었습니다.
정광현위원
예를들어서이예산이대부분야외에서진행이되지않습니까.뭐날씨의상황에따라서갑자기계획이틀어진다면그거에대한대안도같이계획을하고계시는지.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우선그주를연기하는방법이있을것같고요.이제저희들이안에실내에할수있는공연은힘들거고전체적인안에서야외에서하는계획으로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다음은우리기념품점리모델링이이제2개소가4000만원올라왔는데,이게지금리모델링이얼마큼필요한상황인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우선조명이우리가전시연출을할생각인데조명에사이드조명이필요하고요.그다음에전시를그냥일반우리그어느곳에가면볼수있는그런전시인데,저희들이약간이렇게박물관갔을때고급진그런전시형태를저희도구상하고거기에서물건을골랐을때별도창고에서배달이나아니면바로팔수있는그런시스템을갖추려고리모델링비2000,2000,4000이렇게올렀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그럼기념품점이직영운영이되면서리모델링이필요하다고생각이돼서리모델링이진행되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박람회때전시연출이잘됐는데이제이거작년에직영을하면서,그대응을하면서그공간들이변해서저희들이이번에다시화이트계통의사이드조명으로다시공간을리모델링할계획입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이번에직영으로바뀌면서리모델링4000만원에기간제근로자도필요하니까4700만원에서같이이렇게운영이되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4명을지금교대로양쪽4명을기간제채용을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네분에대한보수인가요,4700만원이?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
정광현위원
일단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예,과장님,장경원입니다. 페이지예산책자830페이지입니다.수익시설컨설팅및모니터링용역인데요.이관련해서설명한번해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우선기존의식음시설들이저희들이국가정원의브랜드에맞지않게이렇게떨어진것은저희들이인정해야될것같고요.그래서우리가컨설팅이라든지이런몰래체크를해서무엇이문제고어떤것을개선해서내년에,연도후년도에평가리스트를 해서벌점이라든지감점,개선사항요구,영업정지뭐취소이런제안을해야될것같아서저희들이이번에특별히컨설팅용역비를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동안국가정원운영하면서이런모니터링용역은한번도없었습니까?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암암리에하기는했는데제도적으로이렇게체크를못한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에는아예이걸해서우리계약서쓸때도70점이하는아예그다음연도에패널티를준다든지,그리고판매가안되는음식들을계속판매한다든지,시민들이좋아하지않는민원이발생한다든지이랬을때는과감히교체하는시스템을하려고해서일부러지금저희들이용역비를세웠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그러면목이다른것같아요.이수익시설컨설팅이라고하면은우리국가정원안에수익을낼수있는매점이나식음,기념품,그다음에드림호,시크릿가든이나이게다수익시설아닌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어찌보면우리는체험시설로분리를하고있더라고요.
장경원위원
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는지금식음쪽에만말씀하신것같은데….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기념품도같이들어가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전반적인수익시설에관련해서용역을세운다는겁니까?아니면….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아닙니다.식음하고기념품입니다.
장경원위원
식음하고기념품만합니까?그럼두가지만,지금식음이어떻게운영이되고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직원들이보건소나이런데의뢰해가지고정기적으로점검하고뭐이렇게안전하고교육이정도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앞으로그렇게해서는안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에용역을해서체계적으로관리도하고,체크도하고,보완점을해야지국가정원브랜드에맞게이식음도같이올라갈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근데총그럼사업이지금5가지하고2000만원씩,4가지해가지고2000만원씩1억을세웠습니다.그러면수익시설관련해서그러면판매하신분들의친절도도모니터링한다는겁니까,시설모니터링도하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다들어갑니다.
장경원위원
이부분에서좀….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제가나중에그평가항목을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근데그동안에우리가여러그식음시설이위탁을할때도있었고그다음에개별적으로분양을할때도있었고했는데도불구하고한번도용역을안했다는것이좀아이러니하네요.이부분에대해서세부적으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그러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그아까우리정광현위원님질의하신거에추가로몇가지더질의할게요.저희비수기활성화프로그램에대해서조금더몇가지질문하고싶은데요.저희그캔들라이트이번에행사했던거그거는사업비가얼마였어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
이세은위원
캔들라이트했던사업비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그것은위원님들이세워준본예산에문화행사….
이세은위원
그러니까얼마였었냐고요,그게예산이.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실제들어간것은한7000에서8000들어가는데요.거기에이제우리안전용역팀들이그저녁에마지막소개작업그다음에안전이렇게배치를해줘서그런것까지용역비를낸다면한1억정도되지않나싶습니다.
이세은위원
아니,그행사가너무기억에많이남아서….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가을에이번에또한번할겁니다.
이세은위원
예,꼭해주시기바랍니다.아니,그거에비하면달빛영화관행사를하신다고하는취지는너무좋은것같은데혹시저희가몇시정도에이거만약하면상영하실거예요?
웃음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지금일몰시간이,저희들이앞에캔들라이트보니까8시반은돼야지이렇게이렇게연출이되더라고요.그래서야간운영시간을할때에는뭐1시간을더연장한다든지,예를들어서.10시까지이렇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때캔들라이트그거행사했을때입장료안받으셨죠,그때?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2000원받았습니다.
이세은위원
2000원받았어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따로티켓을이렇게캔들라이트티켓을해서젊은이들이사진을찍을수있도록해서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이거는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똑같습니다.
이세은위원
영화도2000원받으시려고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러면지금,아까이제비수기이기때문에이사업을하신다고하셨잖아요.캔들라이터사업의목적이랑은다를거같은데그냥제가이제위원입장으로서보면저희가입장권이만원이란말입니다.만원의기준으로카운팅이되는거잖아요.근데2000원을기준으로카운팅으로이제그관광객의수를늘리고싶은마음,욕구….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아닙니다.야간입장권2000원입니다.
이세은위원
아,야간입장권이2000원이에요?예,제가잘몰랐어요.야간입장권이몇시부터몇시까지가….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5시부터해서7시에끊어야지만이들어올수있기때문에그시간에2000원해주고저희가티켓을,별도로티켓을준것은그행사를기념하기위해서이렇게,버리는게아니고갖고있기위해서이렇게지금그렇게제공했습니다.
이세은위원
홈페이지에안나와있네요.작성좀해주십시오,야간입장권2000원이라는거. 그리고이거좋은의도,목적으로하시는것같아서되게좋은사업같은데좋은영화해주셨으면좋겠고요.아까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날씨관련해가지고계획이틀어지지않게했으면좋겠고,그리고제가이제엊그제자료요청했었었잖아요.거기에대해서질의드릴게요. 과장님,유튜브홍보관련해서이거정원정책과에서하는건가요?아니면정원운영과에서하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정원운영과우리직원1명이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정원정책과에서하는게아니었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
이세은위원
근데그때국장님이정책과에서한다고그래가지고제가질의드렸었던건데,정책과에서자료는주셨는데….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정책팀에서한명이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래요?알겠고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그래서옆에제가보완,설명이부족했는데저희가서제가살펴봤더니제가사실이제우리직원들한테요구한것이인스타하고페이스북을많이하니까국가정원에가장관심있는새로운층이30대와40층이라는설문조사가나왔어요.그래서그사람들이가장많이보는매체,SNS매체가뭐냐.그래서이제인스타하고페이스북에서먼저상반기에는그렇게해서인지도를많이올렸고요.위원님말씀하시는유튜버는하반기에그걸기반으로약간의영상을콘텐츠를야무지게작성해야되기때문에하반기에는그쪽에집중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러면이거는정원운영과에서유튜브한다는말씀이신거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맞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럼정원운영과에제가질의할거고요.또본회의….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제가정원운영과입니다.
이세은위원
아이고,아이고,헷갈려.정원운영과,아,과장님이시구나.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
이세은위원
아이고,죄송합니다.과장님….
웃음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정원,정책팀이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왜이렇게,아이고,운영과였어요? 예,과장님.그메이저방송드라마촬영장소협찬해주셨잖아요,남주의첫날밤을가져버렸다이거.이거혹시저희순천만에서많이찍었었나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지금한서너편지금나왔으니까요.한세번,네번여기와서한국정원에서,이렇게사람이없어야이렇게통제가필요해서찍어서한서너편찍었으니까지금저도한번봤는데상당히인기가많더라고요.그래서….
이세은위원
과장님,그거이렇게대여해주는거돈받고하시나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대관료받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대관받고하시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러면그거를이제방영이되고난다음에혹시그촬영하고있는거저희이제시측에서찍어가지고이제방송이되고난다음에그런거는저희가….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우리가그걸가지고활용하고밑에보면협찬이순천시에들어가기때문에그걸우리가활용할수있고….
이세은위원
예,할수있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최근에또관광공사에서도대한민국을소개한야간경관으로우리를찍어서홍보도했었고요.그다음에그지금영화도하나뭐이렇게섭외가들어왔는데아직구체적인게아니어서나중에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거를촬영할때나촬영하고난다음에방송본을저는유튜브로활용을했으면좋겠다.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우리가같이….
이세은위원
예,했으면좋겠다라고,잘해주실것같아서. 그리고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글로벌마케팅실증추진이거7520만원이거는그거뭐지금올리신거예요?아니면계획이신거예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지금우리가하반기에쓸계획입니다.
이세은위원
이게지금추경에올라온건가요?아니면본예산에들어가있던건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아니,본예산은좀들어갔고이번에추경에2000만원을올렸고요.나머지는관광공사에이번에응모한거따서종합적으로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2000만원이지금어디에있죠,여기추경에?제가찾아봤는데안보이더라고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829쪽에사무관리비첫스마트관광플랫폼제작에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니요,아니요.글로벌마케팅그거는2000만원올라와있고요.제가말씀드린건글로벌마케팅실증추진이요.7520만원이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그건용역을하면서저희들BI용역을하면서우리가그글로벌두군데정E도….
이세은위원
아니,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는데이게지금예산이….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이미본예산에섰습니다.
이세은위원
본예산에서있다고요?그러면지금진행되고있는거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거사업계획서좀,세부사업계획서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부분들이있는데제가이해가부족해서다시질문을드리겠습니다.829페이지보시면지금저희가야간운영청소안전용역지금계상하셨는데,제가전반기본예산때도이부분이예산이있었거든요.근데이렇게다시추가적으로세운이유가무엇인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저희들이지금7월1일부터야간운행을지금하고있는데요.그화장지라든지,락스그리고아까말했듯이쉬는휴무일에아침에특수화장실청소할부분이있습니다,화장실이노후화되다보니까.그용역을좀필요해서이번에저희들이배정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용품때문에이금액이올라갔다는얘기신건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화장지,락스그다음에특수화장실청소용역을맡겨야됩니다.
양동진위원
아니,저희가본예산때12개월로해가지고예산을세우셨었어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아마그건7시,폐장시간7시기준으로해서아마편성되지않았나하고여기는저희들이아까공연하다든지이렇게할때이미공무직직원들은5시되면퇴근하지않습니까?그나머지시간….
양동진위원
한가지더여쭤볼게요,과장님.저희가성수기운영청소안전용역도그때올리셨던거알고계시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
양동진위원
4개월잡아서그예산을다포함해도부족하다는얘기신건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상반기에저희들이봄철에해봤지않습니까?그런데상당히부족해서미리,특히성수기때우리모범운전자이런분들도저희들이하루에13명왔을때평상시에우리가계획했던것보다2명을더해야되고또전체적으로보면그런인건비들이늘어나고청소도그때저희들이저녁이후에는할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많이본예산을당겨써서이번추경에배정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저희추경예산에는지금기정액이없다라고표현을하신이유는무엇이에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그때예산품목이어떻게됐는지모르겠습니다만청소안전용역을같이했거든요.
양동진위원
그때도일반운영비에서순천만국가정원운영청소안전용역으로해가지고올리셨어요,성수기하고분리하셔서.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그건제가한번과목으로한번봐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제가이해가많이안가서그부분은정확하게설명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그다음페이지보시면830페이지입니다.전에수익시설에대해서도다른위원님께서여쭤보셨는데과장님이답변을암암리에하셨다는얘기를하셨는데,암암리에하신게아니고요.저희가25년4월에국가정원내수익시설운영컨설팅용역하셨죠?그거암암리에하신게아니라계약해서하셨는데그건어떤내용인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24년도요?
양동진위원
25년4월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아,그것은이번에그걸해가지고이번에통합운영시스템을거기서용역을통해서찾았고요.뭐가문제인지그걸해서이번에통합식음시설발주를할때그자료를백데이터로그걸썼습니다,그용역으로.
양동진위원
그럼이부분에지금현재하시려고하는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았다라는얘기신거예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우리는운영하면서서비스가어떻게되고있고이사람들의친절도,메뉴개발이런걸하려는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이번에또이용만족도조사도또하신다고하셨어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저희가수익시설현장모니터링이걸한번도하신적없으신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작년에제가와서봄에용역하기전에한번저희들실시했고작년에는어땠는지모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25년3월에서6월사이에도현장모니터링용역을1000만원주고하셨었어요.암암리에하신게아니고전체적으로용역발주를해서하신것들이있어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제가작년에이야기를잘몰라서그렇게….
양동진위원
올해하셨는데올해또하시는거예요,비슷한용역들을.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이걸해야지만내년에우리가계약을갱신할때이자료를참고할수있고이앞에1000만원들여서한것은뭐냐하면지금개별적으로이렇게운영되고있는문제점을찾기위해서컨설팅을했었고,그용역결과이번에발주기본데이터나과업지시서를만들었다고말씀드릴….
양동진위원
그런데또용역이필요하다는얘기신거잖아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아쉬운부분이수익시설컨설팅용역도하셨었고모니터링용역도하셨었습니다,올해.그렇잖아요.올해다하신부분인데그때당시에이런것까지담아서하셨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을좀하는데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아니,대상이틀립니다,대상이.
양동진위원
대상이틀려서또다른걸로?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이앞에는개별적인13개업체고이번에는이제계약한1개업체가되니까대상이틀립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하신다는얘기신거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리고831페이지보시면시크릿어드벤처운영용역이있습니다.지금저희가본예산에8개월치세우셨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
양동진위원
유지보수비는10개월세우셨고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근데지금추경예산액이많은것같은데이부분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양동진위원
그안에영상이3분밖에안돼서제가지금한5분에서7분쪽으로늘리려고하고있고요.그다음에지금수목원관람차를이용하신분들이오면무조건그시간남으면바로식물원을가는데,식물원이사실무료지않습니까.그래서시크릿어드벤처의이동동선을아예지금바꿀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들어가자마자매표를하고들어가는시스템을저희들이구상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동선개혁하고그다음에입퇴장이걸저희들이개선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동선변경지금최초로하시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아마최초일것같습니다.지금동선은완전히바꿔질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모든부분이들어있다는얘기신건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것도….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콘텐츠를기존에3분인데그걸5분으로늘릴생각입니다.
양동진위원
이부분도세부적인설명부탁드릴게요. 그리고저희가본예산세울때여름가을빅이벤트,관현악,정원재즈기타등등예산들많이세우셨습니다,행사에대한거.근데도지금많이혹시부족하신건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그비용은아까우리가올해지금10월되면13일간의연휴가10월초에있습니다.그때저희들이큰개념으로지금두세개를지금기획하고있고아까비수기라든지이런짬짜미는그여기지역에남아있는어떤청년이라든지우리시민들이한번기회가해서여기서창작에도전할수있는그런이벤트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본예산설명들을때는요.행사운영비가이부분으로모든걸정리를해보신다라고하셨었어요.그래서그부분들이예산이어느정도이렇게순탄하게넘어갔다는걸로기억을하고있는데,추경에또이렇게그런부분들을잡고계셔서저희들이의아한부분이있습니다.예산때마다이렇게계속변경해서올라오셔서그때마다색다른얘기들을하시는데그부분은다시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올해까지만좀참아주시고요.이제정리가되면그아까제가모두에말씀했습니다마는지금까지10년동안안해본행사가없어요.그런데지금우리가남아있는것은국가정원밖에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것을남아둘수있는자원들을지금부터우리가키워야지만이이런데도절약되고,지역예술인도참여할수있고뭐이런걸해서할계획입니다.그래서기존에대단위퍼레이드라든지,뭐이렇게외부에서공연진들와서그냥무대설치하고그다음날철수하는그런것은저희들이가급적지양하기위해서지금프로그램들을바꾸고있는단계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부분이사실과장님사전에저희위원회에어떤보고있으셨습니까?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앞에업무보고때한번제가처음으로그때한번드렸던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엊그저께하신게모든보고지않습니까?그래서그부분참고하면서예산도참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짧게다시한번여쭤볼게요.아까그글로벌마케팅실증추진있잖아요.이거본예산에있다고했잖아요.어디에있나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그용역비안에과업을태운겁니다,제가.그래서니가용역을하고말로만끝나지말고직접너희들이영어권하나,아시아권….
이세은위원
연구용역말씀하시는거예요,연구개발비?그러니까여기지금….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태워가지고,예.
이세은위원
아니,어디에있냐고요,여기에.몇페이지예산서에….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본예산서를지금안들고왔는데….
이세은위원
아니요,본예산서안보고이거봐도되지않나요?여기에어디에있는거예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15쪽입니다.
이세은위원
예?몇쪽이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본예산에연구용역비마케팅전략수립및BI개발연구용역항목으로8000만원있는거그겁니다.
이세은위원
알겠습니다.이거좀보고해주세요.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정원운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원시설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837페이지하단이고요.저희서원관리시설중에태양광시설동원이설과구조물철거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예.지금서원에있는그꽃재배장을지금동원으로이설했습니다.지금공사중에있고요.그것과함께그꽃재배장옆에그우리화훼연출체험시설신설에따른거기현재놓여있는태양광시설,또뭐창고등또쓰레기지파장등등을옮겨야되는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구조물철거부분도같이포함되는겁니까?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예,포함됐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838페이지입니다.화훼연출유지관리비가제가여름꽃,가을꽃,겨울꽃저희본예산에서도이런부분이있었던건알고계시죠?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거에비해서지금추가로더연출을하시려고계획잡으신건가요?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2024년도재료비만해서한19억정도편성됐거든요.그런데6억이라는예산은턱없이부족하기때문에추가로10억정도지금….
양동진위원
지금저희가본예산에6억6000세웠나요?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이제우리국가정원에총화훼연출되는면적이한15㏊정도됩니다.그중에1년초한3㏊정도인데그거를한4번정도바꿨을때거의㎡당118원정도밖에되지않거든요.그리고전년도도지금재료비가19억정도편성이됐는데그에비해서한65%정도,면적은같은데65%정도밖에예산이되지않습니다.10억원추가경정이되더라도요.
양동진위원
국가정원이지금화훼연출비용을점차줄인다라고제가예전에보고를받아본기억은있는데요.전년도에비해서조금줄였기때문에줄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그럼본예산에섰던여름,가을,겨울꽃구매비용이다소진됐을것같은데제가봐선,그렇죠?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예,거의소진됐습니다.
양동진위원
소진됐기때문에이걸다시지금구입하시는명목으로올리신거죠?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예.이제물론저희가….
양동진위원
그럼이거예산통과안되면앞으로꽃은없겠네요?정확하게말씀한번해주실래요?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이제뭐자구책으로저희꽃재배장에서뭐이렇게식재할수는있겠지만사실상10억이라는예산은꼭필요하고요.특히이제하반기때가을철에연휴가한10일정도있습니다.그10일동안연휴도있고하는데우리국가정원의어떤위상을높이기위해서는제대로된화훼연출을해야되기때문에추가예산은꼭필요합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건심도있게검토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예,과장님장경원입니다. 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질문에추가질문하겠습니다.그서원관리시설경관개선사업신규사업에서요.과장님,그럼기존의태양광시설을동문어디쪽으로이동한다는겁니까?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현재이제철거를할것인가이동을할것인가지금검토중에있고요.이제사실2012년도에준공된시설물이기때문에이철거와또이설에대한부분을더면밀하게검토후에정리하도록하겠고그결과에대해서는….
장경원위원
아니,과장님말씀을잘해주셔야돼요.그세부산출내역에서는동원으로이설한다고해서4000만원이올라왔는데아직계획이정확하지도않은데4000만원이올라온겁니까?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그런데철거를하나이설을하나,특히이설비용도만만치않고요.철거비용이나이설비용이나거의비슷한걸로그렇게저희가알고있거든요.
장경원위원
아니,거기세부내역에보면구조물철거및이설에3000만원,그다음에폐기물처리비용이1000만원그다음에이동이설비용4000만원하면절반이라는돈이감액을해도되겠네요.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지금당초에는이설하는걸로,철거를하고이설하는걸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실무진들이검토한결과이사를하게되면어느장소에할것인가.특히이제어떤지금현재태양광시설갖춰져있는그런곳에보수하는데스페어기능으로하기위해서지금거의이설을검토하고있습니다마는….
장경원위원
그럼기존에서원에있는이태양광에서나오는이에너지는어디서지금이용하고있습니까?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우리국가정원에서운영하고이용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렇죠?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예.
장경원위원
얼마만큼절약이되고있습니까?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지금이것만해서는얼마만큼이라고제가알아보겠고요.이제전체사용은….
장경원위원
그런걸종합적으로판단하셔서이설할것이냐,철거를할것이냐라고나와주셔야죠.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예.
장경원위원
또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과장님.그페이지839페이지가우리그서원에서지금이시설물을옮기고난다음에전시체험시설을짓겠다고지금용역을신규사업으로올리셨어요.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아까그화훼연출,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화훼꽃재배장을신설하고그옆에다가그화훼전시체험실을신축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이제그사실은정원내에어떤화훼류에대한어떤사계절또관람뿐만아니고원예체험공간으로제공하기위해서전시체험실을신축할계획이고요.올해8000실시설계용역을하고….
장경원위원
정확하게해야되는것이요,과장님.이유리온실을통해서화훼를재배를할것이냐,아니면관람객을통해서체험시설,체험을하게해줄거냐.이게중요하거든요.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체험전시실입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앞에꽃재배장외에따로화훼시설을여기서키우면서체험도하겠다는겁니까?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이제화훼시설을키우는건저희국가정원에식재할목적이고요.그꽃들을이제우리이제,물론일부는옮겨가지고전시를할수도있겠지만또일부는그곳에서직접재배할수도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래도총사업비가5억이네요,이거는,유리온실짓는거는요.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자세하게좀한번더우리위원님들한테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정원시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순천만보전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나안수위원님.
나안수위원
나안수위원입니다. 이앞전에현장방문잘받고준비하느라고생했고요.그제안을드리고싶은데우리가의자와미술관은많으면많을수록좋다고합니다.그용산전망대가는길에의자를더놨으면좋겠다그생각하나하고요. 두번째는그용산전망대에서이렇게첫번째쉼터있죠?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전망대말씀하신가요?
나안수위원
올라가다보면그첫번째원형으로되어서있는그쉼터.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예.
나안수위원
산모퉁이돌아서.근데거기앉아있으면의자가많이있고,앉아있으면이렇게순천만이보여야되잖아요.근데나무가너무많이컸더라고요.어디가어딘지잘모르겠죠,지금?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이쪽에한번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우리황선미팀장하고이야기를나눴었는데,거기에서우리가그전망대를가는이유는그순천만의그물길,수로이런것을보러가는데거기가나무가너무많이커가지고아예안보여요.그래서나무를과감하게잘라야된다,그밑에.처음에심었을때는그런용도로쉼터를만들지는않았을것같아요.그래서한번그거봐주시고의자는많이있었으면좋겠다.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그후에이제가시고,저번에한번고생하시고가셔서그뒤에이제탐조대단은의자를구입해서다시설치를했습니다.이제또중간중간또필요하신부분들저희들이또확인해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예산이없으면….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그런부분은좀….
나안수위원
저기위원장님한테이야기하십시오.
성무
허성무순천만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8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순천만보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원도시센터소관2025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88회순천시시의회임시회제4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5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및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