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성산구 의원 발언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4건 등 총 5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3개 보건소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대표로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국
서정국의창구청장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호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명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의창구는 올해 상반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으로 구민의 평안한 일상을 조성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성산구 현안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미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수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성산구는 2025년 하반기에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옥진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해서 박선경 사회복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안아영 가정복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황영숙 경제교통과장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5년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마산회원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안정과 서민 생활 돌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종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선이 가정복지과장은 교육으로 인해서 이하나 가정복지팀장 대리 참석했습니다. 김정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진해구는 2025년도 하반기에도 따뜻한 동행, 새롭게 도약하는 진해 실현을 위해서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서호관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입니다. 창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숙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경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마산합포구 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마산합포구는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5개 구청 소관은 책자 401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460페이지 성산구 경제교통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반갑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대상공원 힐스테이트 주요 일대 도로에 CCTV가 지금 2개가 설치가 될 예정이네요. 아직 안 된 거죠?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안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9월에 정상 운영 계획이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죠?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지금 엊그제 확인했는데 신호등 기둥까지는 설치를 했고 신호등은 아직 달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신호등도 달 예정이네요?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신호등도,
이정희위원
두 군데 다.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CCTV도 설치를 하고 신호등도 설치하고.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사실은 여기 1번에 성산구 중앙동 26-11번지 여기는 사실은 신호등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다행히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불법주정차를 위한 CCTV인가요, 안 그러면 어떤가요? 다른,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맞습니다. 불법, 그러니까 곡각지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두 곳 다 앞으로 대상공원 아파트 입주민들 입주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테고 또 외부에서도 지금 대상공원이 개장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주차 문제가 앞으로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주차 면수가 있긴 하지만 이 주차를 하는 필요한 사람들이 도로에 지금처럼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차를 못 하게 되면 그 차가 다 어디로 갈까요? 주택 안으로 다 들어가겠죠.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주택가 안, 이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과장님, 창원골프 아시죠?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거기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자기들 전용주차장이 있지만 그 옆에 도로에 보면 공영주차장 맞죠?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고 계시네요.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이정희위원
몇 면이죠?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몇 면인 것까지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공영주차장인 건 알겠는데 거기는 사실은 누가 이용하냐 하면 개인이 이용하고 있죠, 골프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개인 사유지인가 할 정도로, 우리 시에서 이것을 과연 관리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위원님 거기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인데 자기 가게와 가까운 지리적 조건 때문에 개인으로 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활하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앞으로 계도를 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거기에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활용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상공원이라든지 오게 되면, 그 공영주차장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팻말도 안 붙어 있죠?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거기가 좀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CCTV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일단은 구청장님께 아까 질의가 없다고 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이에요. 자은주공아파트 있죠. 자은주공아파트 입주한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30대에 입주하셨던 분들이 지금 거의 다 7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순환도 안 되고 ―영세민 아파트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4층, 5층에 있는 분들이 계단을 못 내려오세요. 그래서 제가 LH에다 알아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복도식이 되어서 한 동에 하나만 설치해 주니까 되는데 여기는 계단식이 되어서 통로마다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실현성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움직이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좁은 아파트에서 뭔가 바람을 쐬러 나와야 하는데 계단이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LH하고 협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좀 힘 있는 사람이 LH에 얘기를 해 주면 할 수가 있대요. 구청장님의 힘으로 좀 제안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딱하거든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저는 사실상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종화
이종화위원
진작 제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죄송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무 힘은 없지만 거기에 한번 LH에 저도 진해구민이고 하니까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진해에 있는 어떤 많은 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한번 이 부분은 꼭 좀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역시 우리 구청장님 시원시원해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그렇죠.
종화
이종화위원
1개 하는 데 2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순차적으로 1동부터 이렇게 해나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나래울학교는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처음에는 나래울학교 진출입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일단 도로 부분이 나래울학교가 준공 시점 전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진입로를 신경 쓰시고 계시네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준공 전에 반드시 또 개통해야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잠깐, 567쪽에 보면 자은동, 자은동이 아니라 이동 남흥아파트 사거리에 교통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해 놓으셨네요. 마이크.
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면,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이동 남흥아파트 앞에 사거리에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시겠다고 예산까지 마련해 놓으셨네요?
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사거리에 어느 지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지금 이동 남흥아파트 앞 사거리 공사하고 그리고 자은동하고 2개소에는 24년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이렇게 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로과 재배정 예산으로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할 예정인데 일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섬을 정비한다든지 차선을 도색한다든지 또 교통신호등을 철거해서 이설한다든지 그런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사업, 예예,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자은3지구도 마찬가지고 필요한데 이동 남흥아파트 앞에는 남흥아파트 정문에, 출입문에서 나오는데 신호등이 왼쪽에 하나 있고 사거리에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걸려서 이 아파트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 경찰서에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개선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거기도 교통체계, 신호체계의 흐름을 잘 분석하셔서 남흥아파트 주민들이 소통, 이게 소통이라고 합니까? 진입하고 나가는 것에, 출입하는 데 불편하지 않고 또 위험하지 않도록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씩 거기 민원이 있어서 갔다가 나오면 한참을 헤매고 아니면 주도로를 따라서 이쪽으로 와서 유턴해서 돌아가야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사실상 도로를 개설할 때 롯데마트로 가는 우회전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횡단보도가 또 너무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3년 동안 도로교통공단에서 추이를 분석해서 남흥아파트 같은 경우 3년 동안 한 20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행자와 또 운전자가 같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럼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 계획도?
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은장애인복지관에서 주차를 하고, 장애인복지관 위에 주차장 굉장히 잘 만들어놨거든요. 거기다가 높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캠핑카라든지 큰 차들이 장기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고 좋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둘러서 오면 굉장히 먼데 지름길을 장애인들이 잘 통행할 수 있도록 완만하게 잘 정비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장애인복지관,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입구.
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입구에,
종화
이종화위원
장애인복지관으로 내려오는 길. 주차장에서, 그 위에 광석골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내려오는 길을 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행정과에서,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의 한 80% 완료됐거든요. 됐고 내려올 때, 휠체어가 내려올 때 좀 더 안전하게 내려오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서 하면 제가 볼 때 한 9월 추석 전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추석 전에 완료될 수 있네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완만하게 잘하셔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제가 독서모임 때문에 한 번씩 가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엄마들이 그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좋아해서 교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위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발령 주차장 있죠?
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대발령 주차장이요?
종화
이종화위원
대발령에 보면 거기 캠핑카하고,
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쉼터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화물차하고 전용이죠?
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시내에 있는 캠핑카라든지 장기 화물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시내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소죽도 쪽 해안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또 자꾸 몰려서 통행하는 데 위협을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은 있으신가요?
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위원님, 사실상 대발령 쉼터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상 주차장이 아니고 쉼터입니다. 쉼터이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데.
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예, 그리고 또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는 수산산림과에서 하긴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대형화물차들, 또 캠핑카들 묵시적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도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차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면 도심 쪽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장기적으로 대 있는 차들 위주로 자진 계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소죽도 해안로변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과 의논드리고 제가 또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은 시민들과 제일 밀접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또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그 현안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본인의 직위와 이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성산구 가정복지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453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아동 찾아가는 금융교육이 있는데요. 이 교육은 예산이 한 얼마 정도, 453페이지.
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산은 없이 협의로 해서, 협약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경남은행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거다, 그렇죠?
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소속을 안 밝혀서 다시 밝히겠습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반갑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제가 왜 이것을 예산하고 여쭤보냐 하면 앞서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경제교육을 하는데 어린이도 하고 경제교육을 하는 그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어르신들이 경제대학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좀 적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것은 약간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정이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아무래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금융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경제관이 확실하게 확립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고 이것을 계속 관리하는 그런 저축, 소비에 관한 교육도 해 주고 이런,
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궁금한 것 있으면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감사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는 또 민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오실 때마다 이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앞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우리 반지동에 가면 대동아파트, 대동그린코아,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그린코아.
은옥
오은옥위원
앞에 보면 다리, 교각 있잖아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거기가 다리가 좀 낮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칩니다. 넘치면 그 위에 대동아파트가 주차할 곳이 별로 없다 보니 다리 위에다가 막 주차를 해 놓거든요. 밤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주차를 한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옮길 데도 없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밑에 풀이 너무 길어서, 굉장히 밑에,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풀이 너무 많이, 하천변 쪽에.
은옥
오은옥위원
예, 이게 또 국가하천이 되고 나니까 더 구청에서 관리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요. 제가 해마다 거기 풀을 빨리 베어 달라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을 텐데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돼서 제가 몇 번 가보니 다행히 이번에는 넘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풀을 좀 베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풀 베는 시기를 비가 폭우가 많이 와서 그럴 때, 그러기 전에 베어 놓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아마 시기가 있을 텐데요. 한번 챙겨봐 주시면,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국가하천이라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풀은 우리도 열심히 벤다고 베는데 남천하고도,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은옥
오은옥위원
제가 보니까 사진을 제가 찍어 오긴 했는데 길긴 길더라고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자주 했는데, 아무래도 취약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서 풀 베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김경희, 이정희 위원님 지역구인데 저기 공단으로 가다 보면, 양곡 쪽으로 가다 보면 상습침수구간 있잖아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HSG중공업, 금아하이드파워 있는 그쪽에 거기에도 항상 차가 작년에도 바퀴가 못 지나올 정도로, 여기는 어떻게 안 되는가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그것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은옥
오은옥위원
물이 안 빠지는 것 같죠?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우리도 물이 뒤로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래서 남천 저쪽에는 펌프장 해도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또 이번 비가 왔을 때 우리 정우상가 맞은편 중앙동 쪽에 도로 BRT 구간 그쪽에도 배수가 일부 구간이 한 100m 정도 조금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오수관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오수관 관로가 좀 작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번에는 하수센터하고 원인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고 원인 파악이 돼야 뭐 어떻게 진단을, 돈을 들여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우선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왜 태경중공업 자리 금아하이드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반을 좀 높여서 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직원들이 물을 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도로변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도로변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구조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저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최선이고, 최소의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같이 의논해서 방법이 있다면 조기에 해소하도록 그렇게 같이,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이정희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저도 몇 번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김경희 위원님도 여기 맨날 항상 신경 쓰고 계시거든요. 이쪽 지역이 맨날 물이 그렇게 상습침수구역이다 보니까. 한번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이랑 이정희 위원님이랑 같이 지역구, 같이 논의해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에 보니까 2개 과가 질의를 했고 남은 과가 사회복지과, 김현정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녕하세요. 451페이지 한번 볼까요?
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451페이지?
경희
김경희위원
예예, 성산 희망키우기 공부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사업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이 사업은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 후원처와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마트 창원점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이마트 창원점 그리고 벧엘새마을금고라는 곳에서 각각 8세대와 1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상반기에는 9세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성산구정자문단에서도 작년부터 6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셔서 지금 7월 중에 6세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려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설치 품목은 책상, 의자, 스탠드 이렇게 1세트를 해서 저희들이 북마산 가구거리를 가서 몇 군데를 돌아보고 제일 좋은 세트를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저희들이 5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15세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설치를 하고 나면 민간에서 후원해 주셨던 분들이 가정방문을 다녀보시면서 만족도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수혜자와 민간에서 후원해 주신 업체들이 엄청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처를 많이 개발해서 좋은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15세대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선정 기준.
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중위소득 100% 이내에 있는 저소득층 세대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15가구를 우리가 선발해야 합니까?
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우리가 민간 후원처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많이 하면 좋은데 저희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교육환경이라든지 취약계층 세대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 이하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현정 과장님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0페이지고요, 우리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조사 강화 사업명인데요. 상반기 추진사항 중에서 부정수급 된 곳이 1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것 같은데, 수사 의뢰 진행 중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일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입니다. 이 부정의심 가구 수급 확인을 한 건이 5,000만 원 이상 있는 건이 있는데 이것은 익명의 제보자가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정수급 의심 정황이 포착됐고 저희 직원들이 며칠 동안 야간에 가서 확인도 하고 증빙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근로소득 은닉과 그다음에 고가의 장기 차량을 렌트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세가 고지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정차위반을 가지고 확인했던 사항이고 이에 따라서 소득과 차량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는 수사는 진행되는 사항인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기수자의 현황을 파악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차량을 임차 계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성보빈위원
임차계약. 근로소득 은닉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본인이 원래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도 있는데 이분이 인터넷 신문사 이런 데서도 하던,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예예.
성보빈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입니다.
성보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구정책 책임지시다 또 여기 구청으로 오셨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페이지는 458페이지고요. 앞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신 성산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언론 기사를 봤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계획수립 이런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이고 시청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총 209개소 중에 올해는 90개소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40%를 했고 올해 30% 하고 나머지 내년에 30% 이렇게 마무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 교통정책과의 계획입니다.
성보빈위원
예예, 90개소 중에 우리 성산구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작년에 성산구는 대부분 했다고 하고 그 이유는 성산구 자료가 그나마 잘되어 있어서 작년에 용역을 맡았던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기 쉬운 성산구 먼저 했다고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하기 쉬운 곳부터 먼저 했네. 그럼 올해는 성산구,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올해는 성산구가 9개소 들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보빈위원
9개소요?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성보빈위원
10%네요.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성보빈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도비, 시비 반반 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 교체하고 도로 보행로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상반기 때는 반송초, 남정초, 유목초, 남양초, 용남초도 공사 완료했고, 지금 추진일정 보시면 토월초 등 대암, 용지, 신월, 삼정자 이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완료되어 있는데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겁니까? 왜냐하면 아직 8월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완료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아직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쓰시는 게 적합한 것 같아 보입니다.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성보빈위원
완료라고 해서 이게 완료됐나, 제가 토월초, 대암초 제 지역구 가보니까 공사 안 된 것 같은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 실무자분께서 잘못 기재하신 것 같아요. 수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성보빈위원
저희 학부모님들 민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동백화점 아시죠? 주상가. 그쪽에서 뒤로 상남터널 아시죠? LG전자 가는 길.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예.
성보빈위원
그쪽으로 보시면 웅남초등학교가 있고 쭉 학교가 있어요. 끝까지 상남중학교까지 있고 그 외에 웅남중학교도 있고 이렇게 한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되면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도색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성보빈위원
혹시 그것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것에 대해서.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그 부분을 노란색으로 도색해 달라는 요청이신 거죠?
성보빈위원
예예, 왜냐하면,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왜냐하면 그게 웅남초등학교, 웅남중학교 아이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스카이웰빙파크랑 주상가 거기가 학원가거든요. 저도 어릴 때 거기에서 학원 다 다녔는데, 그러면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막 왕래하잖아요. 엄청 왔다 갔다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밤에 예를 들어서 상남동 동사무소에서 사파성당 가는 방향으로 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퇴근하셔야 하니까. 그런데 노란색으로 도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인지된 상태에서 가니까 알겠는데 이게 지금 솔라백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LED 뭡니까?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바닥신호등.
성보빈위원
바닥신호등 그것도 있는데 조금 인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 같거든요. 거기가 6,252세대이기 때문에 또 토월대동도 한 2,1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퇴근할 때 왕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으로 도색하시는 것 좀 검토해 주시면, 예산이 남아 있다면요.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 하반기에 ―이게 하반기 업무보고니까― 하반기에 CCTV 신규 설치 관련되어서는 추진계획 있으십니까?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힐스테이트 대상,
성보빈위원
힐스테이트 말고.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말고는 CCTV 계획은 없습니다.
성보빈위원
없죠? 전년도에 보니까 안민동이랑 대원동에 6,000만 원, 3,000만 원씩 신규 설치해 주셔서 저희가 상업지구에 좀 필요한 곳이 있어서 혹시 예산이 조금 남아있다면 건의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주정차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성보빈위원
예, 주정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제안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성보빈위원
저희 지역구 대방동에 대암고 사거리가 있거든요, 대방성당이 있고. 엄청 경사진 곳이 있는데 거기가 태풍 올 때마다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저번에 제가 2년 전에 딱 당선되자마자 여름 때 난리 난, 전국 뉴스에 떴는데 급류에 사람이 60대 어머니께서 떠내려가셔서 경찰관분들이 겨우겨우 구출한 일이 있는데 비가 오면 대암고 사거리나 또 대방동에 상업지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경사도 지고 움푹 파여서 물이 차오르면 키가 큰 저한테도 무릎까지 이게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금 순찰, 지금 요즘에 경로당하고 되게 현장토크쇼 이런 것도 많이 적극 행정 보이시는데 지금 곧 장마철이니까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그 대암, 물 내려오는 것은 아마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공사장에서 쓸려 내려온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마 배관을 설치해서 저쪽 토월천 쪽에, 하천 쪽으로 뺀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급경사니까 항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한 번 더 나가서 살펴보고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닌데 이 자리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 산림농정과는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닌데 황톳길 관련되어서 제 지역구에 올해 유난히도 많이 생겼어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반도유보라 뒤쪽에도 생기고 또 성산노인복지관 뒤쪽에도 생기고 또 제가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 원 예산 확보해서 했던 대방동 경관녹지인데요. 안남초등학교 대방 황토방 사이에 있는 경관녹지의 황톳길 그것도 그렇고 비가 오면요, 이게 경사 지역은 사실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목소리가 있으면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황톳길은 비가 오면 유실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대방동 황톳길 같은 경우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많이 움푹 파이고 유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황톳길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우리가 황톳길을 하면서 곰절도 마찬가지고 유지·보수 문제가 항시 관심이 가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일단 만들어 놓은 곳은 보수를 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그 분야를 진짜 황토로 계속 갈 것이냐 안 그러면 황토, 시멘트 섞여서 좀 괜찮은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인지 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장 한 번 더 보고 살펴서 유지·보수가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인 곳이 있다면 보수는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폭우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유지·관리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관내에 황톳길 있는 곳에 가서 당장에 움푹 파인 곳이나 유실된 곳만 보강해 주셔도 충분히 주민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유실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제가 비가 올 때마다 잠이 안 옵니다. 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남의 구청은 안 하기로 했는데.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관을 청소하는 차량은 하수도사업소에만 있습니다. 구청에는 없습니다.
사업소에 몇 대 있는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각 구별로 하수센터가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하수도소장한테 보여줘야지 여기 보여주면 되나.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지금 호우, 폭우 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우수관입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부분 청소를 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자생단체를 통해서 청소를 많이 했지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비가 오면 안에는 없는데 요즘은 낙엽, 이게 숲이 우거지다 보니 낙엽하고 나뭇가지가 비만 오면 떠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우수관 위에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방 공무원이 너무 힘들다. 비 오면 우수관을 다 다니면서 갈고리로 위에 긁어 내줘야 해요. 안 그러면 막혀서 또 물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공무원 외에 어떤 그런 팀이 있어서 비만 오면 우수관 청소를 해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4페이지 합포구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지사 사당 현충시설 탐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아까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2,500만 원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년,
그러면 청소년 탐방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예산이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뭡니까, 청소년 대상도 그 단체에서 하고 있겠지만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를 변경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주체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개인이 주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면 되잖아요.
보니까 뭐랄까, 운영 주체가 따로 있고 또 거기에 아동센터 센터장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센터장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면 운영 주체는 따로 운영과 관련되어서 수익이 발생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기존에 있던 운영 주체하고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산회원구 526페이지 코오롱그랜드상가 노후 CCTV 교체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가 그러면 지금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점가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30개 점포 이상이고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호계 지역에 보니까 여기 말고 또 코오롱 1차 상가도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거기 그랜드상가 앞에 보니까 바닥신호등을 설치해놨던데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닌 아파트 정문에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구청장님.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코오롱 2차 아파트 앞쪽에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보도를 걸을 때 핸드폰을 많이 보고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교차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래서 주민들의 문의가 들어온 게 거기보다는 아파트 쪽에서 그랜드상가 쪽으로 건너가는 쪽에 거기에 차가 더 많이 쌩쌩 다니고 하는데 왜 거기에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 앞에, 아파트 정문을 가로질러 가는 여기에 설치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추후에, 그 당시에 설치할 때도 거기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고 방금 우리 이우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에는 별도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차가 쌩쌩 다니고 거기 신호등은 누가 봐도 빨간불에 건너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아파트 앞쪽, 그쪽은 보행로가 쭉 오다가 끊긴 부분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안 보고 그냥 핸드폰 보고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다 설치해서 핸드폰 보다가 바닥에 비친 그 불빛을 보고 멈추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설치한 것 같다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아마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이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같은 이치로 방금 제가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코오롱 1차에 있는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도 보면 칠원으로 가는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거기 내려서 건너오는 신호등이 하나 있고, 횡단보도 되게 길거든요. 거기에는 무단횡단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 파란불이기 때문에 건너와서 바로 또 우회전해서 상가 쪽으로 건너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신호를 안 보고 건너오시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 설치를 해야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 부분 조금,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30페이지 마산대학 버스 종점 일원 주차장 정비사업. 이것은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스콘으로 포장한다는 거죠?
그럼 다 하고 나면 이것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하고,
마산대학에서 합니까?
이 부지가 그러면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는데 다 그냥 마산대학에서 합니까?
그 대신에 그럼 무료로 운영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529페이지에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아직 착공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다른 건이 아니고 내나 그 건을 말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우리 경제교통과 합포구에 간단한 것 건의하겠습니다, 이것 묻는 것은 아니고요. 궁금한 게 교방동 주차장은 지금 잘되고 있죠? 일단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공한지 주차장 조성해서 상남동 1개소 했는데 여기 몇 면 나옵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시장에 가면 가고파수산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공사 한 96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 가면 수변공원 주차장이 또 있거든요. 이 수변공원 주차장은 해수부 땅인데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가고파수산시장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고 수변공원은 무료거든요. 무료니까 가고파 100억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차를 안 댑니다. 전부 어디로 가냐 하면 수변공원 주차장으로 가서 여기 캠핑카, 장기주차 이래서 실제로 그 앞에 있는 장어 골목 손님들이 차 댈 데가 없어요, 가면. 이 부분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해수부 땅이라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저렴하게 하더라도 유료주차장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구청장님, 홍순영 구청장님, 서호관 구청장님, 제종남 구청장님 그리고 정현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러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앞으로 하반기 동안, 2025년도 하반기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과장님입니다. 건강관리과 정의택 과장님입니다. 건강증진과 이장균 과장님입니다. (인사) 창원보건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소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모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전효서 보건행정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입교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 및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미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현숙 내서읍 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김은경 동마산 보건지소장은 현안 업무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산보건소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보건소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희 3개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은 책자 273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는 없습니다만 신문에 계속 이것 등재가 되어서 내가 보건위생과 한번, 요새 학교급식에 식중독이 초비상이라고 이번 신문에 보니까 그렇고, 이 식중독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소장님 말씀하시려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이제 위생 관련해서는 복지위생국 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 식중독으로 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집단으로 한 2명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바로 인지를 하고 역학 조사를 나가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지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또 도라든지 질병청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연락이 올 때는 이미 그러면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그렇죠, 발생을 하고 나서 일단 저희한테.
성현
권성현위원
그래 지금 올해는 특히 폭염하고 이것 부분에, 김밥 이런 데서 학교급식에서는 많이 나고 지금 제일 많다고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창원시에서는 구체적인 연락이 와야 안다, 그렇죠? 연락 안 오면 모를 것 아니가.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그것도 사전에 그런, 우리 아무래도 여름철 되고 기온이 올라갈수록 그런 수인성 감염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전에 계속 학교에 있는 보건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예예, 그래 예방 차원의 예방 교육을 좀 시키고 이게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한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저도 책자에 없는데 식중독 관련인데요, 답변을 누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영신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보건소의 식중독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 증세가 있다 이러면 보통 보건소를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그 기간 동안에 그 업소는 영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식중독이라고 그게 판명이 나면 그때부터는 영업정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작년에, 위생과하고 업무가 많이 연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냉면집이 그런, 굉장히 어렵게 나중에 막 해결이 되고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약간 식중독, 한 7명이 식사를 했었는데 보건소를 찾아갔더니 이게 막 원활하게 진행이 잘, 모르다 보니, 시민들이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겠다 생각이 들고. 결국은 보건위생과에서 거의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우리 보건소보다는.
그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냉면집에 육전이 액상 계란을 상온에 보관했다가, 보통 문제가 상온에 뒀다가 또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보건위생교육을 모아서 집체교육을 한다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교육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 업무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럼 매년하고 계신 거예요?
좋으네요, 많이 좀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279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친환경 포충기 설치 현황에 보시면 25년 7월까지 지금 68대를 설치했다, 그렇죠?
그럼 하반기에는 설치 예정인 곳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충 방지를 위해서 지금 보니까 LED램프로 유인해서 포획해서 분쇄하는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작동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시 그러면 작동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타임을 정해서 작동이 되는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시간은 그러면 몇 시 정도 되죠? 시간으로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시간이 그러면?
성현
권성현위원
7시.
이정희위원
7시요?
성현
권성현위원
가로등 들어오는 시간은 요새,
이정희위원
그러면 꺼지는 시간은요?
불 들어오는 시간뿐만 아니라 상시로 작동이 된다.
그러면 육안으로 예를 들어서 해충들이 어떻게 잡혔다든지 그런 걸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6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방역하시는 분들이 이걸 관리를 하신다고요?
한 번씩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달이면 월 1회라든지 월 2회라든지 안 그러면 분기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한 번씩이라는 단어는 어떤 기준을 말하는지 약간 좀 애매하네요.
그니까 바로 하는데 어떤 그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가 오작동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 1회라든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설치 장소가 지금 보니까 68곳이 하남천, 토월천, 서곡천, 내동천, 창원천 쭉 되어 있는데요, 이외에 다른 곳은 필요한 곳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충이 많기 때문에 지금 포충기도 그렇고 자동분사기도 그렇고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충 방역도 하잖아요. 3만 7,410회를 했는데 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에서 이런 걸 원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그렇게 민원 들어오는 곳도 하지만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는 횟수를 더 늘려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에 함께 만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 진해라고 하셨는데 흡연 예방 교육을 물론 하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창원시에서 금연구역 단속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례로서 작년에 한 게 있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우리 진해, 창원시 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진해 같은 경우에 금연, 횡단보도에 우리가 몇 m 이상은 흡연을 하지 않도록 조례가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혹시 진해에 흡연구역 단속에 대한 어떤 표시라든지 지정이 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일단 전체는 8,225곳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냉천사거리에 저희가 가로, 세로 네 개해서 총 네 군데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7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단속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예.
이정희위원
혹시 단속에 그러면,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그게,
이정희위원
없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그 거리가 5m인가 그런데, 그렇게 아직까지 실적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4건 있긴 한데 아직까지 횡단보도 관련해서 실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7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사실 어찌 보면 계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현장에서 직접 그걸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짧은 시간에 하기가 참 쉽지도 않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서 서 있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실제적으로 단속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플래카드 붙여놓고 이 구역은 그런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구역이라고 지정을 이미 몇 달 전부터 계도 플러스 더하기 플래카드 홍보 이런 거와 예전부터 혹시나 피우시는 분 계시면 금연지도원이 계시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단속은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좀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건수를 잡는다기보다는 어떤 계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금방 진해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도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 372페이지에 포충기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원통형 모양으로 해서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해충이 많은 여름철에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상시로 운영되는 겁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상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위치가 주로 모기 해충 많은 곳에 있는데,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주로 해충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공원 입구나 등산로 입구 같이 수풀이 많고 모기가 좀 우거질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 1대당 가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정확하게 꼭 같은 건 아니지만 대략 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100만 원 정도?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포충기나 자동분사기나 거의 가격은 비슷한가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우리 현황에 보면 기피제 자동분사기는 3개 구가 비슷한 개수로 있는데 포충기 같은 경우에는 창원, 마산에 비해서 진해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설치 대수가, 지금 마산이 68대고 창원이 69대고 진해가 105대거든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유독 우리 진해가 기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모기나 해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저희가 구입한 거라서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한번 제가 파악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해안가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설치 후에 점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창원은 점검 주기라든지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진해는 혹시 관리 점검 같은 것 하고 계십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저희도 월 1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포충기가 워낙 대수가 많기 때문에 월 1회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충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1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 1회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뒤에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점검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포충기가 많이 설치된 이유와 점검 주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하지 말라 해서. 344페이지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중에 유일하게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예산 받아서 하시는데 그럼 시비는 얼마 들어가나요?
350만 원요? 전년도에도요?
3,500만 원, 그렇죠?
이게 이 사업이 우리 창원보건소랑 진해보건소에서 벤치마킹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초, 중등 과도한 당 섭취, 막 탕후루 이런 것 먹잖아요. 마라탕 이런 것 먹어서 과도한 당 섭취로 비만율이 점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창원에 학교도 많고 지역아동센터도 많고 돌봄교실도 많고 대표적인 또 돌봄교실이 상남초등학교도 있고 한데 혹시 벤치마킹해서 예산이 남아있다면요,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궁금하고. 이게 지금 그러면 5개 초등학교에 계속, 똑같은 초등학교에 계속 가는 거죠, 돌봄교실에?
그럼 계속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다른 학교에 가는 거죠?
이게 이 사업이 한지 오래됐잖아, 한 3⁓4년 됐지 않습니까?
아, 엄청 한 7⁓8년 됐네요. 그럼 다 다른 학교, 매년마다 다른 학교 선정해서 하시는 거죠?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게 우리 체육회랑 관내 대학이랑, 경남대랑 그럼 협업하시나요? 마산이니까.
아동들의 건강증진도 지금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보건소도 창원대의 식품영양학과나 여러 학과 좀 협업해서, 안 한다면 어쩔 수 없고 한다고 하면 또 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국비사업이니까 보건소에서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원보건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조례로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제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진해의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창원시 관내에 두 군데인데 또 제 지역구에 이 건강 전담기관이 있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진해의 지금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1억 5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프로그램 수가 사파가 지금 다 따라잡았어요. 프로그램 수가 점점 다양화되면서 프로그램 수도 거의 비슷하고 이용하는 주민분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요즘에 거기 근처에서 민원 받을 정도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예산을 조금 비슷하게 증액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용자 수, 규모, 면적 또 프로그램 수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예산도 더 증액시켜 드려야 우리 주민분들에게 많은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위원님의 관심 속에 무럭무럭 아주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고 아마 저도 방문했을 때 우리 이용자분들의, 민원분들의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아무래도 건강생활지원센터니까 건강에 대해서 또 어떤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사파에서 어떻게 좀 해나갈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건물이 주차장은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주차대수가 너무 저조하고 지금 관내에서 거의 최하거든요, 3%거든요. 그래서 그 큰 건물, 98억 들여서 지은 큰 건물에서 가장 이용할만한 유일한 게 지금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라서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엄청나게 활성화된, 진짜 언론 보도가 장난 아니신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 출신이라서 그러십니까? 우리 성산 노복에도 최근에 당뇨 또 체크하러 가셨잖아요. 그것조차 보도자료로 내셔서 너무 감동적인 행정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잠깐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데 382쪽에 보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인데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지도·점검, 지도·점검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5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이게 어떤 예산을 말하는 거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약팀에서 주로 지도·점검하는 것도 있고 밑에 보시면 365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금도 있고 그다음에 응급의료,
종화
이종화위원
안심병원 그러니까 365안심병동도 안전관리 등 지도·점검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저희가 표현은 지도·점검으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를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총 6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6억 3,000만 원, 6,300만 원,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만한, 5억 4,900만 원이면 5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런 예산이 들어갈 만한 사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내역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들,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산보건소도 341페이지 보면 이렇게 지도·점검, 지도·점검인데 소요 예산이 2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도·점검 위주로 하는 것도 있을 건데 이것 예산을 분리해서 표기했으면 좋겠다.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직접 운영하는 것대로 또 지도·점검하는 것은 지도·점검하는 걸로 따로 떼어서 그렇게 써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여하튼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마산보건소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이 폐점한 지 오래됐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KB금융지주에서도 건물 관리는 하겠지만 사람이 안 살다 보면 또 운영 안 하면 벌레나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혹시 이것은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KB금융지주회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방역을 할 때는 다수 민원이 이용하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평소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어떤 사유, 주인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방역을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가 없으면 저희한테 혹시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방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임지고 어떻게 방역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저희가 지금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러면 지도·점검도 불가능하겠네요? 본인들이 요구 안 하면, 점검만 있으면.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을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상권에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리고 보건소 제가 가보니까 주차장 있는 건물이 물이 들어오고 이렇데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거기에 물도 들어오고 건물도 약간 비틀어진 것 같은, 혹시 창원시에서 그걸 알고 있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창원시에서도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거기가 옛날에 매립지다 보니까 아마 조금 약간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계속 창원시 공공시설 쪽에다가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창원시에서도 현안, 필요한 건물 짓는 것들이 워낙에 많은 계획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저희 것만 또 우선으로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계속 창원시하고 또 도라든지 이런 데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용채위원
아쉬운 대로 안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도 좀 밑에 1층은 해야 할 것 같고 보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건물이 좀 비틀어진 그런 기분이 들던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자주 울어야 해 줍니다. 자주 안 울면 안 해 줍니다.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짧게 제가, 건의 아닌 건의가 될 것 같아서. 마산보건소도 그렇고 진해보건소도 그렇고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치매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저는 이 네이밍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네이밍을 좀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창원시에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여러 가지 친화도시가 많은데 치매에 대한 부분을 안전하게 하자 이런 네이밍을 위해서 치매 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어감이, 저만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어감이 조금 그래서 안전을 좀 넣어서 치매안전 친화도시, 어떻습니까? 제가 이 건의를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네이밍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충분히 그럴만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치매 친화도시라고 적은 것은 그 당시에 치매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혹시 치매를 감추시거나 숨기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치매에 친숙한 도시가 되고자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치매는 많이 오픈된 상황이지만 또 안전 문제가 같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이밍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랑 같이 의논해서 한번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등등은 조금 우리가 이해되는데 치매는 안전 쪽으로 조금 더 해서 네이밍을 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죄송합니다, 의견드려 보겠습니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해보건소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소관 의안번호 제1030호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신건강 문제는 고령화,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진해 정신건강 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진해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연간 위탁예산은 2025년 교부 예산을 기준으로 6억 4,100만 원이며, 국비 2%, 기금 47%, 도비 6%, 시비 44%로 구성되고 있고 매칭 예산외 추가 시비 지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30호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며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강명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서효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사무 내용은 중증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자살 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이종화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전문인력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에?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저희가 총 아홉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세 분이 정신전문 간호사였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세 분은 그러면 정신전문 간호사였고 여섯 분은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여섯 분은 정신전문 간호사가 아닌 간호사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회복지사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 인력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지금 세 분 다 사업공무직 분들이신데요. 지금 고용 승계에 대한 동의를 하신 사항으로 해당 병원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고용 승계고, 미자격 이분들도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미자격 분들도 일단 그동안 지역 경험이 풍부하고 저희 회원들과 많은 관계를 쌓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향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마 시선제 분들 위주로 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 뽑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 쪽으로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해당 병원에서 지금 직원들이 다 정신 그쪽으로 전문간호사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분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용 승계에 대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하면 공모를 하는 겁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저희가 창원시 홈페이지에도 공모를 할 거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 운영하고 있는 e-공모 거기도 공모를 해서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진해에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진해시민들의 접근성이 제일 우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진해에 있는 어떤 전문의료기관이어야 되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가급적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진해에 지금 한 군데밖에 그게 전문,
종화
이종화위원
어디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연세사랑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진해에 여의치 않기 때문에 좀,
종화
이종화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걸 민간위탁했을 때 고용 승계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고용 승계 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의, 이용자들의 접근성에도, 이것은 정신 관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찾아서 어디까지, 위탁한 기관까지 찾아가 이런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아니요, 병원에 위탁을 하지만 그 병원 소속이고 그 병원 프로그램과 인력을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전문의 선생님께서 오실 겁니다. 오실 거고, 현재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어디로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저희가 위탁하는 곳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진해서부보건지소 3층 그 자리 그대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만 파견을 온다는 거예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인력들도 지금은 1차적 고용 승계를 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장소도 똑같고 기관도 지금까지 진해에서 운영을 했고, 보건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고용 승계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기관만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지금 시작은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인력 문제 같으면 저희가 아홉 명으로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활용도 못 하고 늘릴 수가 없는데 병원 소속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인력도 확보할 수도 있고 추가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정신전문 간호사분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파견 형식으로 일단,
종화
이종화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 그 병원에서, 위탁받은 전문기관에서 인력도 늘리고 기관을 늘린, 인력을 하려면 진해에다가 건물을 또 짓든지 구하든지 더 넓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수익사업도 아닌데 어느 법인이 그렇게 하고자 하겠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지금 현재 위치에도 아직 추가적인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활용해도 많은 분들이야 당연히 어렵겠지만 몇 분 정도 추가할 걸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는 이걸 전부 민간위탁했나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경남 같은 경우에는 총 네 곳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요, 우리 창원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창원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창원하고 마산은 위탁이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마산은 직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직영이고요, 그러면 진해도 이 방향을 민간위탁으로 돌리겠다는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잡고 있으신 거예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전체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평가도 받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가지표가 좋지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왔는데 향후에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과연 우리의 전문성으로 이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의문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근의 창원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봤을 때는 위탁 쪽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경험 측면에서 훨씬 우월한 것 같아서 한번 위탁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실은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진해에는 전문기관이 없단 말이에요, 한 군데밖에.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거기에서 위탁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몰라요. 이게 타당성이 있거나 해서, 그랬을 때 이게 불투명해진다 말이에요. 불투명해지면 방금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장소와 인력과 모든 게 똑같은데 굳이 민간위탁으로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까 전문성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병원에도, 어차피 전문기관에서도 이걸 출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파견 형식으로 되는,
종화
이종화위원
전문기관이 출장소가 되면 지금보다 더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을 더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공신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그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개선을 해 보고 개선이 도저히 안 되는 어떤 역량의 한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진해에 또, 이건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런 접근성이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전문기관에서 출장소를 더 넓혀서 전문인력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경제적 부담이, 예산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 것까지 진해보건소 예산에서 다 충당을 해 줄 의향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현재를 조금 더 보강해서 해 보고 다시 재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거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원래 아홉 분인데 다섯 분으로 한 거의 1년 넘게 진행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고를 내도 정신전문 간호사가 아니고 그냥 간호사도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보통 아홉 분이나 일곱 분 정도로 한 2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아홉 분이 드려야 할 서비스를 일곱 분이 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지원 자체를 저희가 받다 보니까 지원이 너무 안 돼서 몇 번 재공고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기관에서 저희가 사람을 파견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홉 분인데 실제로는 이 사업비에 따라서 인력을 조금 더 충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장소가 같다는 것은 지금 계시는,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한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출장소 개념이라도 거기에 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직원 몇 분이 더 추가가 되어서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병원에 저희가 지금 전문의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촉탁의 개념으로 받고 있는데 그쪽에 되면 충분히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니까 늘 보시지는 못 하지만 연락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런 정신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매우 중요한데, 사례가 매우 중요한데 그 사례 관리를 했을 때 전문의 선생님의 어떤 직접적인 조언과 개입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되어 저희가 위탁을 운용,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사안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 설명을 볼 때는 사실 되게 의아해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아심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촘촘하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조금 더 촘촘하게 그 세부사항을 넣든지 해서 이 부분을 해야지 현재 이 상태로는 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였지 않습니까? 전문인력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전문인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요, 그동안에?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어떤 걸 말씀하신 겁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전문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상담사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처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모집을 해 보셨느냐고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처우 모집은 저희가 시에서 공고를 내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어떤 연봉이나 이런 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고 했는데도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다른 직렬과 동일하게 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걸 전문기관에서 할 때는 전문기관도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일단 예산 자체는 저희가 국도비 매칭하는 금액 외에 추가 시비 지원은 없을 예정이고 그 부분은 이미 병원을 선정할 때 충분히 설명할 겁니다. 6억 4,100만 원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이것 이상은 더 줄 수 없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의 질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질 말씀하신 겁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서비스의 질이 지금 9명이 서비스를 하다 7명이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랬을 때 그것하고 연장해서 이것 민간위탁을 했을 때 결국 민간위탁을 받는 전문기관에서도 수익을 마이너스하면서 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저는 그런 의아심이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이게 1년 예산이 그러면 6억이다 말 아닙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6억이면 이 6억이 내가 볼 때는 9명 전문인력 보수하고 다 들어간 거다, 그렇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랑 사업비 포함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래서 직영을 안 하고 지금 위탁을 하려는 이유는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 7명밖에 계속 안 되어서 그러면 위탁을 하면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9명.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병원 소속 직원이 되니까 병원에서, 전에 시에서 공고를 낼 때는 시의 어떤 정원 이런 걸 다 감안하고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소속 직원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위탁을 하면 그 병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9명이 파견되어서 여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서 인력에 대한,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기초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 부분이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최소 9명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수탁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이 실제로 9명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9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9명 유지하도록 위수탁 계약서에 꼭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는 정신과 전문 의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정신과 전문 의사는 없고요. 일주일에 하루, 2시간 와서 촉탁의 개념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와서 촉탁의로 의사가 관리하고 있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신과 전문 의사가 상담을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아까 말씀대로 약간 파견 개념이기 때문에 늘 상주하고 계시진 않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루 종일 아마 상주하고 계실 예정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 일주일에 하루 종일?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루 종일, 하루 2시간 해서 하루에 하루 종일 계신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그분이 오시지 않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오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상주하고 계시고 나머지 시간대는 언제든지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락 가능하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조금 관리의 차원에서 정신질환자라든지 가족들이나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아무래도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2시간 계시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계시는 게 훨씬 더,
경희
김경희위원
조금 낫다 그렇지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시간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더 우수한 것,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다음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 좀 늘려서.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일단 왜냐하면 이게 한번 그분들도 그분의 원래 병원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하루 시작하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특별히 정기적은 아니더라도 비정기적으로 한번 오셔서 직접 환자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일주일에 2시간 하다가 일주일 하루 내 하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전문의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기 동서병원에서, 거기 정신병원 전문의잖아요. 전문의가 그러면 매주 하루 종일 거기 가서 근무하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창원하고 마산은 사업비도 많고 인력 구성도 훨씬 더 많거든요. 진해가 적은 이유는 뭐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저희가 인구수 대비해서 인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 인구수가 가장 적어서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인력 구성이 15명인데 이 인력은 그러면 동서병원과 관계없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딱 매여 있는 인원을 말하는 거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이것 때문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창원보건소 4층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15명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아까 고용 승계를, 뭡니까, 공고에 거기 명시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고용 승계라는 게 위탁 기간이 3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이나 2년을 말하는 겁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일단 위탁 기간 내내, 처음에 일단 저희가 고용을 할 때, 고용이 넘어갈 때, 위탁으로 넘어갈 때 고용 승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기간까지는 3년을 딱 명시하지는 않을,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인원을 중간에 해고하고 싶다,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저희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게끔 돼, 그것도 넣을 거기 때문에 부당하게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는 사례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화
이종화위원
저는 아까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 이 부분을 고용 승계 그다음에 또 어디 고용 승계 문제는 책임진다고 하셨고 다른 분들한테도 다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진해의 접근성이라든지 예산으로 봤을 때는 현재보다 서비스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숙의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전부 위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산은 안 됐다는데 왜냐하면 일주일에 2시간 오는 것보다는 하루 상주를 하든지 안 그러면 2번 4시간씩 하는 게 더 전문성 있지 않나 왜냐하면 또 그 병원 자체가, 위탁을 받는 그런 병원 자체가 정신병원일 겁니다, 아마요. 그런 쪽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혜택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이 들어 저는 위탁하는 부분에 찬성을 합니다, 일단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확실히 해 주시고 여하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정회를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토론 결과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명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최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1024호로 상정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IT 분야 전문 생산 연구 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부지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2019년 9월 우리 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간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사항으로 무상대부의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는 스마트제조공정 혁신센터 구축과 다양한 현장 애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공정 및 제조시간 단축, 불량률 감소로 우리 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 센터가 구축이 되면 우리 시 주류산업인 기계·방산 기업군에 대한 솔루션 지원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디지털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사업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촉진하는 기술혁신 생태계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서효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와 창원시, KETI 등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유치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만료 및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에 따라 의창구 명서동 211-2번지 1만 3,174.7제곱미터 부지를 무상 대부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관련 법령상 무상대부 대상 기관에 해당되고 20년간 대부와 대부료 면제도 가능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 무상사용허가 당시 계획된 오픈이노베이션센터 등 일부 시설이 미추진 또는 축소되었고 대부 면적도 절반으로 조정된 점 그리고 당초 제시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비해 근무 인력 및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계획의 구체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무상대부 동의안은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에도 부합하나 지난 5년간의 추진 경과와 실질 성과, 향후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
권성현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게 제가 애당초에 우리 과장님 그때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애당초에 이게 우리가 그때 당시 기술센터 이전 부분에, 이 부분 무상 부분에 과다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술센터 저 금싸라기 땅을 내주자 할 때 반대, 찬성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또 집행부가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기술센터를 이전해도 저쪽으로 가서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설득을 당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도 아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업효과 일자리 창출 5,741명 그다음에 연구원 및 박사가 700명 정도 이렇게 오면 대단한 그거구나, 이래서 우리가 20년을, 그러면 20년이라도 우리가 창원시에 인구도 늘어나고 얼마나 이런 박사들이 들어오고 연구원이 들어오면 정말로 창원시가 날로 발전하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찬성했는데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경과를 보면 실제적으로 처음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하고 10분의 1도 지금 되도 안 하는 그런 판국에 저는 제가 이런 것을 말씀한다는 자체도, 내 진짜 저도 앞에 그때 당시에 찬성한 부분이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술센터 부분도 마산을 가니 저쪽 지금 대산면을 가니 위원들 간에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들이 진해 위원도 있고 구 창원시 위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창원시 중간에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양보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기술센터는 이 자리에 서면 안 돼. 실제적으로 좀 외곽 지역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때 서로 위원들 간에 여건도 있고, 여건을 떠나서 자기 지역에 기술센터가 있다가 없는 것하고 없으면 더 그다음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뒤로는 제가 이 위원회 안 해서 진행 잘되어 가는 줄 알고 그때 당시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현재의 이런 계획하고 추진하고 현재 경제효과하고 아무 관계가, 틀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 내막을 처음부터 몰라서 그러는데 상당히 그래, 내 아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하더라도 정말로 이게 진솔 있게 해야 하지 자꾸 사업성이 별로 없는 것을 자꾸 위원들한테 이번만 지나면 위원들이 오케이 시켜주면 1년 동안 허빵, 허송세월, 또 1년 뒤에는 또 허송세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때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은 처음 오셔서 여기 상세하게 모르지만 과장님은 대충 좀 알 건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것을 단디 관리·감독을 잘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거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권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2020년 9월에 심의할 때 저는 같은 국의 산업혁신과장을 담당하고 있어서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만 해도 창원국가산단 내에 재료연구소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경남TP, 창원산업진흥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KTL, KCL 우리 창원에 지점 형태로 하나 내서 있었고, 지금 글로벌 트렌드인 디지털전환, 인공지능전환 이런 데 사실은 국가 출연기관 또 전문생산연구소는 톱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리고 ETRI라고 전자통신연구원 이런 게 국가 출연연 중에 삼성 그다음에 LG, SK의 R&D를 같이 코워크(co-work)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들은 유일하게 경남에는 없이, 경남에는 KITECH라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뿌리산업진흥센터에 하나 있고 우리 경남에는 아예 이런 디지털전환이라든지 인공지능의 기술을 지원해 주고 실증해 주는 그런 연구기관이 국책출연연구기관만 27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자부품연구원, 민간 사단법인 형태로 있었는데 어떤 경로로 콘택트가 됐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지정, 동남본부라도 하나 내라고 해서 이 노후된, 그때 당시만 해도 20년이 지나면 노후 산단이라 그러거든요, 국가 산단. 그래서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 하수도, 도로라든지 이런 기본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토부나 산업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20년이 아니라 50년 된 국가 산단이다 보니 뿌리산업에 특히 또 기반을 두고 있고 생태계가 굉장히 열악한 기업,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관을 통해서 디지털로 전환해 주고 경쟁력을 또 단가를, 생산단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원대한 취지로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 미래 10년, 20년, 50년을 보고 이런 전문연구생산기술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잡고 다독거리고 채찍질해서라도 키워나가서 우리 어렵고 힘든 그런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창원시와 시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부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제가 미래전략과장이 조금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책상 위에 놓여진 이 자료는 사실은 두 달, 석 달 전부터 한국기술연구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메일로만 자료를 사실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달의 어려운 협상 끝에 사실은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다른 지역본부라든지 자체 이 사업한 것에 대해서 대외비라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향후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 계획서, 지금까지 한 성과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데에 대한 구속력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공문을 받아내는 데 솔직히 시간이 걸렸고 사실 어제 겨우 문서로 받았고 그 받은 문서를 토대로 지금 책상에 놓여진 자료를 보충자료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나름 열심히 한 부분이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나 창원시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부터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 넓은 관점에서 조금,
더 이상의 보충자료가 필요하면 저녁이라도, 밤이라도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오늘 지금 올라온 이 동의안이 보니까 20년 무상대부 동의안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0조에 보면 대부기간이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20년까지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5년 대부했던 이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20년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5년은 지나가고 지금 새로 동의해 주시는 시점부터 20년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상임위에서 우리가 20년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 진행되는 것을 보고 또 추가로 하겠다 해서 만약에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잘라서 우리가 무상대부를 동의해 줬다. 그러면 그때부터 20년 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TP, 사실은 경남TP도 통합되기 전인 2006년도에 창원역 옆에 경남창원과학, 경남TP 큰 높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의 11필지가 우리 시에서 경남TP에 한 6⁓7필지를 줘놨습니다. 내년 이맘때 20년 만기가 도래합니다. 내년에 되면 거기 경남TP에 대규모 필지, 6필지를 또 무상사용 20년 동의를 저희들이 올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끝나면 또 20년 연장, 연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20년 대부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 토지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월세를 낼 거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시점 가서 또 연장을 하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연장을 하지 않으면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20년 올렸는데 매입을 하고 공증도 받습니다. 공증도 받는데 그때 또 지금처럼 이제 20년이 되면 무상사용에 대해서만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또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법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가봤는데 그 현장 갔을 때 연구인력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대학을 나온 젊은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참 보기 좋았고 또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 유출을 어떤 면에서 방지할 수 있는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왔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돼 버리니까 이것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전자기술연구원 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재료연구, 진해첨단연구단지에 재료연구원에 또 무상임대한 부지도 20년이거든요. 20년 지나면 또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안 해 주면 매입을 하든지 유상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다, 경남TP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동의가 아예 1년도 더 이상 연장 못 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매입을, 그때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게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매입까지는 못 하겠네요? 철거, 철수하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무상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대부하기 위해서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시되어 있고요. 무상이 아닐 때는 유상으로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산정 방식을 적용해서 유상으로 저희들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상으로.
최정훈위원장
1년에 얼마입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해당 부지를 가계산한 결과 1년에 한 2억 3,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우완
이우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20년 하면 당연히 매입을 하든지 월세를 받든지 이런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10년 했다면 다시 그때 20년 또 이야기하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10년이 종료되면 그때 또 20년 범위 내에서, 맹목적인 20년이 아니라 20년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연장해 주시는 겁니다.
홍용채위원
보니까 그러면 이것 밑에 적어놓은 것 대부조건 해서 대부기간 종료 후 대부받은 재산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매입, 이것 별 의미가 없네 이 자체가, 그 자체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해당 법에는 그렇게 연장 가능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상에 따라서 매입을 하도록 할 수 있고. 그런데 대개 전국에 다른 어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국책출연연구기관이나 그다음에 산지법상 이렇게 전문생산연구소가 전국에 16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기금이나 자체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직접 매입한 경우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계속 연장, 연장, 연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대부조건 자체가 별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 사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같은 것은 우리 창원에 진짜 필요한 연구소 아닙니까? 중소기업도 많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홍용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기 20년 이게 애매모호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과장님, 이게 대부조건에 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대부받은 재산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매입한다라고 조건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강제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다른 국책출연연구기관의 사례를 찾아보아도 저희들이 만약에 무상대부를 하게 되면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종료되는 시점에 협상을, 매입하고 공증까지도 하지만 사실 그런 기관들이 몇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했다는 사례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고 대부분이 협상을 통해서 연장, 연장, 연장을 많이,
최정훈위원장
결국 이게 소위 말하는 결국은 계약서잖아요, 계약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런데 계약서에 20년 동안 무상으로 줄게, 단 20년 후에는 너희들이 매입해야 한다라고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않고 계속 종료 시점에 새롭게 계약서를 갱신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20년 지나면 매입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고. 그런데 그 기관이나 단체가 몇백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쌓아 놓고 있는 데도 사실상 없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 우리가 재료연구원이나 한국전기연구원 그리고 경남TP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TP에도 지금 6필지, 대규모 필지를 창원역 앞에 해 주고, 20년,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거든요. 그 필지를 그러면 TP도 사야만 하는 그런 형태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몇백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기관들이 현실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협의가 안 되면 굉장히 서로 기관 간에 많은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매입을 우리는 이 계약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요청은 하지만 그런 기관들이 사실 몇백억 원의 기금을 쌓아놓고 20년 지나서 산다, 이런 일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지금 유상으로도 사용하는 것은 의회 동의 없이 한다고 했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유상으로,
최정훈위원장
할 때는 의회 동의 없이 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해야 합니다, 예.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유상과 관련된 것은 부서하고 담당 우리 연구원하고 각자 이야기 나누면서 결정짓는 그런 부분인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우리 회계 부서나 공유재산경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기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도 민간에 불하해서 텃밭을 가꾼다든지 그렇게 하듯이 유상으로 하는 경우는 집행부에서 할 수 없,
최정훈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결국은 무상으로 시가 수백억 되는 땅을 점유하고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시 새롭게 무상대부를 하려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자기술연구원이 무상대부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된다면 창원시에 어떠한 그 정도에 필적하는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 몇 번 주시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록도 남길 수 있도록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제가 아까 드린 설명을 중복해서 하지 않고 큰 방향성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언급 드린 내용 말고 지금 저희들이 처한 상황이 크게 우리 창원국가산단뿐만 아니라 구 창원 지역, 마산, 진해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상당수가 제조업, 뿌리산업이 절삭, 가공, 정밀, 진짜 3D 현장 근로자들 위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말 그대로 우리 창원국가산단이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어떤 생태계도 갖추어져 있지만 슬럼화되고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처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첨단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자동화, 글로벌경제, 과거에는 우리가 국내 경쟁력 또 동남아의 경쟁력만 비교우위를 가져도 기업들이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가 전국 글로벌 밸류 체인 있지 않습니까? 체인 자체가, 자동차 부품 하나가 BMW, 벤츠, 볼보 그다음에 아우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기아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우리 국가산단에 태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라고 자동차 조향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외제차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 회사를 보면 칠레, 아르헨티나 전 세계 몇십 개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대표님의 사례를,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산 부품이 예를 들어서 이 볼트가 100원이라면 특정 기업은 80원에 단가를 맞춘 겁니다. 그 80원에 단가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자체 R&D와 그리고 생산 공정 자동화를 통해서 똑같은 품질에 단가 20원을 낮추다 보니까 전 세계에 글로벌 수출하는 겁니다. 현대·기아 납품은 독점이고,
최정훈위원장
자, 과장님, 기술연구원의 필요성보다는 이 자리는 20년이라는 기간이 왜 20년이나 무상대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럼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 20년의 상한 그게 있다 보니까 다른 우리의 경남TP 그리고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의 지금 한 사례를 볼 때 대부분이 20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전자기술연구원도 저희들 그런 어떤 방향성에 맞춰서 20년을 한 이유가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기들이 투자를 본원에서도 받고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해라,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혹시 이게 무상 대부기간이 변동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센터 하나가 건축 준비 중이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최정훈위원장
이게 무슨 센터, 센터 이름이 뭐였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기계·방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전환센터, 이 전환센터 건축할 때 우리 연구원에서도 예산을 좀 같이 부담하기로 했었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대부기간이 변경되는 것과 이 사업 진행되는 것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건축물이라는 자체가 내구연한 보통 콘크리트로 철근 빔이 들어가면 보통 30년, 40년까지 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주, 작년에 수주한 기계·방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의 센터 건축을 44억 원 들여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년을 해도 사실은 내구연한에 훨씬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저희들 입장은 최대한 원안대로 하면 방향성이 맞는데 만약에 그 범위보다 줄어진다고 하면 이 건축, 신축에 대한 부분은 산업단지공단과 전자기술연구원, 경남도, 창원시가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봐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원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산업부에서 이 사업을 승인해 줄 때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심사를 거쳐서 한 부분이라 우리 창원시 혼자,
최정훈위원장
그게 무상대부, 유상대부,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다 하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유상이라도 건축물은 신축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니까, 임대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억 3,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건물을 세울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유상이라도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임대료만 부담한다고 하면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혹시 본원에서 추진 중인 대형 사업의 일부를 동남권본부로 이관을 하거나 우수연구인력을 지역으로 배치하는 그런 사업은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현재 그런 사업을 제안을 받지 못해서 작년부터 본원 쪽에다가 지속해서 그런 성남본부에 지금 신규로 추진할 빅 프로젝트를 창원에 이렇게 유치를 해 달라는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원의 미래전략본부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얘기도 나눴는데 아직 확답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충분히 하십시오. 토론은 별도로 정회를 통해서 토론하도록 하고 질의 때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위원님들도 질의하십시오. 토론으로 들어갈까요?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부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동의안의 대부기간을 20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우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서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처리 경제상 부결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보다는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 및 조례안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안건심사는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5호로 상정된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호 규정에 따라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창원지역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지난해 말 민간위탁 계약 종료 이후 현재는 직영 체제로 전환하여 성산구청에서 임시 운영 중입니다. 자활사업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자활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원지역자활센터 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6호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재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조례 위임 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임을 명확히 하고 용어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능 등 주요사항 중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삭제하고 조례에 규정할 실익성이 있는 부분만을 남겨 입법의 경제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법령에 맞춰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명시하고 위탁기간의 예외적 조정 사유를 신설하여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27호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일원화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3개의 장난감도서관을 운영 중인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은 마산합포구의 유일한 장난감도서관으로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어 위탁사무는 장난감도서관 합포점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5년 10월부터 27년 12월까지 총 2년 3개월이며, 위탁예산은 연간 5,900만 원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장난감을 저비용으로 대여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성을 띤 기관이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창원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서효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5호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창원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창원지역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수행기관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취업 알선,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으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성산구청에서 임시로 직영 중입니다. 직영 운영은 인력 부족과 행정 부담 가중, 후원금 모집 제한 등 여러 한계가 있어 민간위탁으로 전환 시 자활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24년 민간위탁법인의 위법부당행위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수탁기관의 공신력과 책임감, 재정 능력, 사무처리실적 및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탁 이후에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6호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주문체계를 입법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규정에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에 이미 규정된 용어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장조문의 표현방식을 입법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체계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개정 목적과 필요성, 조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7호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창원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맞춤형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공공복지시설로 현재는 임기제 공무원이 운영 중이나 해당 인력의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위탁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3개월이고 지난 6월 19일 개최된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5개 장난감도서관 중 3개소를 창원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어 이번 마산합포점까지 위탁할 경우 장난감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복지재단의 수탁 범위 확대에 따른 인력 부담과 재단 본연의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수인계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지금 앞에 센터장의 비리 건이 아직도 인수인계를, 그것까지 같이 넘기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따로 빼고 인수인계 도장을 찍기로, 이번 7월 안으로 찍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예.
예예, 저희 시에서 다 완벽하게 정리하고 아니면 다음 또 받는 기관, 이게 또 소송이 걸려 있는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예예,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공모도 낼 거고 또 다음 법인, 위탁받는 기관에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저희가 위탁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나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비영리법인 이렇게 참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마산, 진해.
예예.
예예.
양곡하고.
예예, 저희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못하고,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예, 김해 쪽에서.
예.
안 하겠다 해서,
예예, 양이 많으니까 자기들도 과부하 걸리니까. 원래 창원 것은 창원 쪽에서 해야 했는데 못 한 거죠.
지금 여덟 분.
여덟 분.
예예.
직원이 두 분 이렇게 해서 열 분.
참여하시는 분이 대충 한 60여 분 되십니다.
60여 명 되십니다.
예.
예예.
법적으로 배제는 할 수는 없는데 저희 또 심사 기준도 정할 거고 심사표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은 고려해서 지금 직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간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도 있는 부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공모할 예정입니다.
예예, 저희가 최대한 지키면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예예, 저희 공모 조건에 일단 지금 계시는 분들은 최소 2년은 무조건 지정, 기간도 정해 주고 그다음에 또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저희 시의 승인을 꼭 받고 조치할 수 있게끔 그 문구를 공모 건에 넣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
예예, 공고문.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방금 우리 서명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어서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8명, 종사자 8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 8명의 기간, 여기는 전부 기간제인데,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시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예, 복지부에서 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하고 기타 또 추가사업으로 내려오는 직원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총 8명입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복지부 규정에 따라서,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센터 직원은 다섯 분이고 추가사업으로 하신 분이 세 분,
종화
이종화위원
사업 인원 3명 해서 8명이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8명도 그대로 다 승계가 됐,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예, 그 승계는 다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고용 승계가 되는 거죠. 되는데, 이 업무 분장에 보면 센터직원하고 계약직하고 업무 분장이 되어 있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이게 규명이 불명확하거든요. 어쨌든 ‘나는 통장 관리만 해’하고 통장 관리가 하루 종일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적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는 것은 센터직원이나 계약직이나 똑같다 말이에요. 똑같은데 임금 체계에서 좀 차이가 나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센터직원들은 복지부 가이드라인, 종사자 가이드라인으로 거의 그거에 준해서 정해서 센터직원들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요. 종사, 다른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그런 분들은 또 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인건비가 정해져서 있다 보니까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차이가 나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 수당을 계약직은 안 주지 않습니까?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게 한 8만 원 되죠?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이 또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봉을 떠나서 수당에서 28만 원 차이가 난다 그렇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분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센터 내에 근무하면 똑같이 근무를 해요. 하는데, 계약직은 28만 원을 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산자활센터는 똑같이 다 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고요.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그래서 이 동의안을 가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이걸 좀 명문화하든지,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저희 그것은 센터장들하고 센터분들하고 의논해서 차별이 있다면 좀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무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수당에서 28만 원이면 3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창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위탁할 단체하고 창원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걸 3개 기관이 똑같이 차별 없이 계약직이나 센터직원이나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이걸 협의를 하셔서 좀 명문화를 해야지 이 위탁 단체가 바뀌고 난 뒤에 종업원, 종사자들 사이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도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도 같이, 저희가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다 보니 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도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담당 계장님이랑 담당자랑 저랑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3개월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 같이 만나서 웬만하면 동일하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체계에서 좀 억울하지 않도록 이걸 잘 명문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저희 그것 해서 조율이 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조율이 되면이 아니고 조율을 하셔야죠.
성주
윤성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걸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이종화위원
아, 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복지재단에서 전문 분야가 아닌 걸 지금은 일단 다 모아서 기간을 맞추려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2년 3개월인 것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간을 맞춰서 5개 장난감도서관을 다음에 위탁 기간이 끝나면 민간으로 하든지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이것 장난감도서관은 또 전문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잘 지키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7년이 되면 5개 기관이 다 통합이 되어서 복지재단에서 하다가 다른 방안을 모색할 건데 그때 준비할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장난감도서관이 그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논을 충분히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
이강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