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미희 의원 발언
장경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개회를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시민복지국및보건소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직제순에따라국소관은국장님으로부터,소소관은소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위원님께서는간략하게질문하여주시고,답변공무원은핵심사항만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시민복지국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시민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양영심입니다. 2025년도시민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50쪽입니다.시민복지국추가경정예산안은5026억7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70억9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대부분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조정되었습니다.보고는신규사업과시비증액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보고드리겠습니다.419쪽입니다.사회복지과추가경정예산은845억3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0억26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20쪽하단에서421쪽상단입니다.보훈가족및보훈단체지원사업은보훈단체호국순례및호국정신함양활동을위한운영비지원으로7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23쪽하단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지원기간이12개월에서24개월로지원이연장됨에따라4억2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24쪽상단장사시설운영은윤달을맞아화장및봉안수요증가에따른장사시설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로1억7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29쪽노인복지과입니다.노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은2031억6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7억4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30쪽중단어르신품위유지위한건강바우처지원사업비는대상인원증가로2억4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3쪽하단부터434쪽상단입니다.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국도비확정내시에의해17억7900만원이감액되었으나,노인일자리확대지원을위하여시비3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4쪽중하단입니다.주민복지시설확충사업으로복지회관등시설개보수로1억57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북부복지관건립공사추진을위한사업비로27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8쪽상단부터440쪽중단까지입니다.용당,동부,남부3개노인복지관운영및프로그램의다양화로총3억4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입니다.보육아동과추가경정예산은1439억6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450쪽하단전남형24시돌봄어린이집운영비지원은도공모사업에선정되어7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2쪽중단순천형보육사업은어린이집재원아동필요경비지원등을위해7억5400만원을증액하였고,어린이집종사자마인드향상은보육교사처우개선지원을위해1억67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54쪽하단다함께돌봄사업종사자특별수당은종사자들의처우개선을위해확정내시에따라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3쪽상단지방소멸대응인구정책추진은전입세대물품지원신청량증가로1억원을증액하였으며,463쪽중단출산장려정책사업은혼인의증가로첫째아비율이높으나지원금액이많은다자녀출산비율은낮아출산장려금집행잔액이발생되어3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464쪽하단모자보건사업은신대스포츠문화센터내에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설치운영하고자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465쪽중단모자보건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추가지원은신청자수가증가하여9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68쪽상단산모신생아건강관리추가지원은저소득출산가정지원에의해2억84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477쪽가족복지과입니다.가족복지과추가경정예산은669억3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2억2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79쪽하단취약계층여성보호정책강화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예산부족분을반영하여3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86쪽중단조부모손자녀돌봄지원사업은하반기시행예정인신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81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487쪽상단여성친화도시조성은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선진지견학,시민참여단운영등예산을신규편성함에따라3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97쪽중단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지원사업은인건비및시설운영비보전을위해6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97쪽하단여성문화회관프로그램운영비는물가인상으로인한강사수당인상분을반영하여5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그외국도비변경내용은서면으로대체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시민복지국소관2025년도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시민복지국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태훈위원
국장님,예산설명자료49페이지보훈단체운영비지원부분인데여기에상이군경회외9개소부분들어디어디부분이죠?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지금현재보훈단체에입주해있는단체입니다.
김태훈위원
아,보훈단체에입주해있는부분들.혹시나자료요청좀할게요.조달진소위추모제운영비에편성세부내역부분과예산항목구성이런부분에서자료를제출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는김태훈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는빠른시일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노인복지과소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여기예산설명자료있잖아요.이걸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83페이지보면여성단체화합한마당행사가있어요.신규로해가지고예산이1200만원올라왔는데,작년에저희가본예산논의할때여성단체가2개로나눠져있어서이게하나로합쳐져야만이여성단체에관련한예산을편성할수있다,그래서그일을진행해야된다고하는데이두단체가아직합쳐지거나서로논의중에있으나답보상태에놓여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어려운점은여성단체협의회가가지고있는기존의정관있잖아요.정관을봤더니가입조건에관련해서순천시에지부나지회를두고도중앙회,법인,기타등록이된단체,2024년7월16일이전에가입한단체는예외이게들어있어가지고총연합회구성단체들하고충돌이있는것같더라고요.이것에대해서는서로어느정도논의상황이진행되고있나요?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지금시에서의견을이야기를하고있는데이게인위적으로저희가이렇게할수없는상황이라서로양단체에대화를통해서하나로합쳐질수있도록노력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좀더시간이필요하다는건가요?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우리는뭔가어려움이….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그것도장담하기는좀어렵습니다.
최미희위원
아,올해도같이함께합쳐지기는어려운상황인것….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시입장에서는서로양단체가서로합해서하나로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
최미희위원
그래요.두단체가서로합쳐진다면제3의단체로하는가요?아니면여성단체협의회의이름으로하나로정리된가요?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서로협의가됐을때그부분도,명칭도다시논의해서….
최미희위원
제3의조직이나올수도있는거예요?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정리를해야될거같습니다.아직그것까지는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것까지는논의가안됐어요?그래요.그래서여성단체한마당행사가기존에저희들이행자위에서예산삭감했었던이유가있기때문에이사업이필요한이유가뭔지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이전에는단체로공모를통해서사업비를지원을했는데,현재이런복잡한상황이기때문에하나로화합을유도하는차원에서올해는시에서직접행사를추진할그럴계획입니다.
최미희위원
계획이에요?그러면두단체의대표회원들은모두다모시고화합한마당행사를하시겠다?그래요.이내용에관련해서는우리행자위위원님들더논의를해볼생각이고요. 84페이지에보면여성친화도시조성역량강화교육신규로해가지고이게올라왔어요.보면여성친화단이조직으로보면여성단체협의회에가입돼있는것같고,여성친화단구성원을보면여협이나여총에회원들이여성친화단의회원으로서구성돼가지고활동을하시더라고요.근데여성친화단의활동내용들을보면여성친화도시를만드는거이게목표잖아요.근데이게제가보기에는단체의성격이라기보다는여성친화도시의내용을가지고활동하는하나의순천시와,그리고정부가추진하는정책방향을실천조직이라고생각이들어요.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그래서그여성친화단에서도지금고민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여협에소속돼있는이런게아니라어떻게보면시의중간조직으로서의역할을가지고있고,또자체고유사업도있는데여협에들어가는것은아니지않을까?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그래서거기여성친화단회장님께서도고민을하고,어떤방향이좋을지시민단체성격을가지고있다는의견을말씀을하셔서최종그부분은정리되면다시별도로구두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여성친화도시조성역량강화사업도저희가본예산에서다삭감했었던내용이잖아요.새롭게이거반드시해야될사업의내용으로올라온거같아서,이친화도시사업의내용이그냥실천조직으로서,또중간조직으로서역할을하는것이어서이곳에대한판단이의회내에서도필요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우리시가여성친화도시로지속적으로지정이돼서나가야되기때문에이예산에반영한부분은재지정을받기위해서는잘하고있는타시군같은데벤치마킹도하고,또교육도좀필요하고역량강화이런부분이필요해서예산을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순천이여성친화도시지정을받은게몇년도부터시작됐는가요?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2012년입니다.
최미희위원
2012년도부터매년여성친화도시를재지정받고사업비를책정을해서지역에서활동을해왔다는거죠?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우리시민복지국은대부분이국도비계속사업들이많아서아마질의할내용이많이없는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시민복지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형숙정미이향은?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철
최신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최신철입니다. 보건소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739쪽보건의료과소관입니다.보건의료과의제1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대비10억9400만원증액된36억9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1000만원이상사업을기준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중단부보건지소운영입니다.별량면건강증진형보건지소등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사무관리비15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공공요금인상으로공공운영비1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하단부보건지소물리치료서비스사업입니다.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라기간제인건비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740쪽중단부보건진료소운영입니다.22개보건진료소시설물유지관리및일반운영비8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741쪽중단까지입니다.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2025년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공모사업에추가로선정되어보건진료소,지소개보수및장비보강을위한시설비3700만원과자산및물품취득비33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자동심장충격기안내판제작및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설립전문가컨설팅으로사무관리비27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은기금변경내시에따라1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기반조성입니다.2025년1월성가롤로병원의보건복지부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지정에따라관련사업비10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743쪽중단부2025년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사업입니다.소방시설법시행령개정에따라2026년12월31일까지병원급의료기관에스프링클러설치가의무화되어화재에취약한병원급우선2개소에대해스프링클러설치지원사업으로49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인력운영비는직원시간외근무수당1억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기본경비보건소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2500만원을증액하고,관내출장여비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747쪽질병관리과소관입니다.질병관리과1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4200만원이증액된79억5500만원입니다. 하단부HIV,에이즈진료비지원사업에서1000만원을삭감하고,748쪽성매개감염병검진및치료지원사업에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748쪽하단부결핵고발생지역경로당전수검진사업입니다.결핵고위험군인노인결핵감염및사망률감소를위한조기검진확대를위해18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749쪽중단부부터752쪽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752쪽하단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인건비편성을위해치매안심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인건비1억2900만원을감액하였고,그외사업내예산조정등으로총7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752쪽하단부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은앞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서치매안심센터운영인건비에서감액한1억2900만원과인건비상승에따른2100만원을추가편성하여총1억5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753쪽하단부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2400만원을감액하였고,754쪽중단부치매치료관리비도비추가지원은역시보조금내시에따라46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756쪽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2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중단부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4500만원증액은761쪽인력운영비에서감액조정한예산으로전체적인금액변동은없습니다. 758쪽하단부취약계층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지원과759쪽전국민마음건강증진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6800만원과1억35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762쪽중단부부터763쪽보전지출은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의반납액을위해1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67쪽식품위생과소관입니다.식품위생과1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대비3200만원증액된14억900만원입니다.중단부식품위생업소지도관리사업입니다.식중독예방을위해관내식품업·접객업소지도점검의원활한추진을위해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비로기타보상금18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음식점입식테이블및경사로설치지원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769쪽보전지출은역시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반납을위해93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773쪽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건강증진과1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대비21억3700만원증액된110억6300만원입니다. 하단부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사업은민간위탁사업비에서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통계목을조정했으며4900만원금액변동없습니다. 774쪽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보조사업의변경내시에따라1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부터776쪽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은역시변경내시에따라각각감액하였습니다. 779쪽국가예방접종사업정기분과하단의임시분은역시확정내시에따라각각1200만원과1억6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코로나19접종예방실시사업입니다.여기도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국비를기금으로변경했으며,당해연도부터,금년부터코로나19백신구입비가지방비매칭을하도록되었습니다.그래서부담으로전환되어서16억2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780쪽중단부건강증진사업관리는역시변경내시에따라2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785쪽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구강버스및방문보건사업운행차량의노후화로차량구입비를위한자산취득비를각각2억6700만원과33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787쪽보전지출은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반납을위해1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답변은소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보건의료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의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병관리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병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식품위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산설명자료102페이지,103페이지,104페이지,105페이지지금버스구입부분하고방문보건차량구입부분인데어쨌든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선정돼가지고국도비확보돼서진행되는부분인데버스가1대,그다음에승용차를1대그렇게운영되나요?
신철
최신철보건소장
예.
김태훈위원
아,그러면그자료좀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연간진료건수부분들이라든지이동거리1인당전반적인데이터를바탕으로차량들의기록들이있을건데그기록에대한부분들을혹시나많지않는다고하면간단하게해가지고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신철
최신철보건소장
차량운행어떻게운영되는가그런내용.
김태훈위원
네.일반적으로차량이언제몇㎞까지되면서부분들이있나요?
신철
최신철보건소장
지금이게연한이10년인데요.10년이지나서,내구연한이지나서차를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노후돼가지고.
김태훈위원
그럼지금방문보건차량같은경우는기아프라이드부분을구입하신것같은데이3300만원의부분들이이프라이드가어떤상황에서운영되는부분에있어서직원들의만족도가있나요?어떻게보면차량도운행하는데있어서직원들이편리하고….
신철
최신철보건소장
그내용은우리담당과장님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아,네.과장님에게….
장경순위원장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차량용부분들이너무….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이거는방문보건차량이에요.삼산동에저희직원이나가있는데그분들이방문할때출장용으로쓰는차량이거든요.
김태훈위원
어떻게보면차량적인부분들이프라이드괜찮나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뭐방문용으로만쓰기때문에짐싣고그러는건별로없어서방문용으로만쓰기때문에괜찮습니다.
김태훈위원
3300만원부분에옵션이라든가그런거는없이그냥기본인가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거살거는레이로결정을해서돈액수에맞춰가지고레이로구입하기로했거든요.
김태훈위원
좀더좋은차량이있다고하면….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산에맞춰서사야돼서.
병회
정병회위원
레이가3300만원이나한가?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3000만원이내에서살수있다고.
김태훈위원
3000만원이내에서.알겠습니다.간단한자료,실적.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8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및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축조심사및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