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선입니다. 남동 구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 사회 보건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보건행정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승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우정식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가족돌봄 휴식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과 소통 협력하여 남동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용환입니다.

네.

우리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요번에 국비에서 5:5로 내려온 거죠?

네.

요건 기존 의료기관의 건물도 소급해서 한 것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 관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나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네네.

그럼 그곳은 뭐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을 거고, 언제 예정이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아, 자체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 두 군데 들어왔는데 이곳을 선정을 해서 지금 해주는 거죠?

네.

1594만원 나가는데 우리가 화재가 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입니다. 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해선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소방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기관에서도 소방 담당자가 있어서 하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가서 그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도 체크리스트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한 것을,

저희도 정기적으로 병원급 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 점검 갔을 때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점검을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1년에 몇 번을 나가세요?

저희 한 번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이상이요?

네네, 1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뭐 민원이 있으면 또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그럼 지금 관내 의료기관 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점검하러 나가신 데가?

그건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오래 계셨는데, 올해 나간 것도 있죠?

네.

그럼 올해 나간 거 하고 작년 나간 거 하고 따로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좀 하게.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별 할 말 없으세요, 이 건에 대해서? 홍 팀장님 별말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만 작동돼도 화재에 큰 예방이 될 수가 있고 빨리 조기 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관리 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거 하고 올해 상반기 거 그것 좀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문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4쪽,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5757만원이 감액된 135억8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과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으로 예산안 337쪽,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7217만원이 감액된 193억89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제1형 당뇨환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예산 2억9710만원을 증액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예산 4억69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우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신경선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우연희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우희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및 반환금 수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시비 확정 통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 8개 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기정액 35억7757만원 대비 3억9540만원이 증액된 39억72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43쪽∼345쪽,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52억1334만원으로 기정액 48억5232만원 대비 3억6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에서는 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등록 독려를 위한 운영비 추가 편성, 신규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급, 치매환자 위생 소모품 구입 등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사업에서는 치매예방 사업을 위한 필요 물품 구입, 치매조기 검진 및 치매등록 서비스 안내문 우편물 발송비 등으로 32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 지원사업에서는 치매 지원사업 운영 물품구입 및 홍보물품 제작 등에 978만원,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비 등에 770만원, 쉼터 인지증진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강사비 1085만원 등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쪽∼347쪽, 사항별설명서 78쪽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으로 예산 변경 통보 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37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종합검진비 60만원, 급식비 372만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1539만원, 종사자 복지점수 사업으로 35만원,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으로 20만원, 종사자 급식비 및 관리자 수당으로 1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급식비에서는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47쪽∼348쪽, 사항별설명서 78쪽∼7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2025년 치매안심센터 운영요원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기존 인력 육아휴직 및 인사발령으로 결원 인원 해소 및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보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2억1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치매정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육정책과 소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요구액 4억7천만원 중 9천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요구액 5억5천만원 중 9천만원 증액.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요구액 2040만원 중 360만원 증액, 시설장비유지비 요구액 400만원 중 100만원 증액, 만부청년창업 인큐베이터 관리대행사업비 요구액 460만원 중 전액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