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신용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한 구체적인 심사는 김민성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평생학습원, 시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신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2억 9,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274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4억 7,000만 원보다 17억 증액된 1,04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 문화가 있는 날 10억 원, 지역 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5억 원, 구미 금강사 석축 정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낭만관광과는 구미 라면축제에 7,000만 원, 관광지 환경 정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문체육 육성 지원 1억 4,000만 원, 도심형 펌프트랙 조성사업 2억 원, 수변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개고기 취급 업소 전·폐업 지원사업 500만 원, APEC 성공 기원 우수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567쪽부터 60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568쪽에 구미 문예공모전 이거 진행을 왜 안 했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은 단체에서 매년 자부담을 산단공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았는데 산단공 예산이 끊기면서 본인들이 할 여력이 안 된다고 포기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이상호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1,800만 원으로는 못 하나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자부담 10%가 있거든요. 예,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574쪽에 천생역사 문화시설 집기 구입이 반납되는데 올해 완공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겁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조금 사업을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토지 수용 재결이 지난달에 최종 다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이제 시작,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완공 시기를 내년 6월로 잡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초 세워 놨던 집기류하고는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무선 마이크를 좀 이용해서, 예.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예, 예, 예. 문화예술과, 그죠? 570페이지 뭐 다들 문화 일을 잘하셔서 삭감 부분이 아무것도 없고, 그죠? 있는데 570페이지에 양포도서관 이게 본인증 용역 이거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양포도서관은 준공 이후에 에너지 효율 등급하고 BF하고 그다음에 녹색 건축 인증하고 세 가지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 5월까지 해서 세 가지를 총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비 1,800만 원을 이제 지급하면 다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렇게 딱 이게 용역비였어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죠? 고아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지금 약 4만입니다.
이명희위원
4만 명이 되죠, 그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이명희위원
또 젊은 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이명희위원
지금 더포레하고 센트럴파크가 입주가 되면서 젊은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원호초등학교도 조금 위기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인원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고아도서관을 용역한 지가 얼마 됐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고아도서관은 재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용역은 다 끝났죠, 그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그 용역 이후에 아무 지금 절차가 있습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그 용역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도서관협회에 컨설팅을 일단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문체부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 10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도 투심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이제 9월에 있는 도 투심에 일단 이제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명희위원
신청했습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럼 9월 돼야지 도 투심이 끝나야지만 이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겠네, 그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올해 예산이 편성돼야만 그래도 한 5년, 10년 안 걸립니까? 5년 안 걸립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연말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언제 도서관이 들어오느냐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봉곡도서관 이용하기는 너무 멀고 거기가 우리가 위치적으로 젊은 층들만 다 모여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우광장 쪽에 만약에 도서관을 한다면 용역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과장님.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김낙관위원
구미 다온숲 정원음악회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쓰레기매립장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했는 멋진 음악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고 이번 이제 추경에 이제 도비를 확보하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국이 피는 그 시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참 잘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국이 피는 시기에 음악회를 해 주면 거기 지금 난리예요, 지금 다온숲이.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더 크게 잡아서 더 잘해 주십시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클라이밍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스포츠 클라이밍 말씀하시는 거죠?
김낙관위원
예, 예. 동락 2주차장에.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어요?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클라이밍 지금 저희 40억으로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안 되죠? 턱도 없죠, 그걸로 하려고 하니?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김낙관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꾸 예술과장님 자꾸 이야기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거는 뭐 예산하고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에 오래된 예술인들이 있는 단체들이 있나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술인 단체 말씀이세요?
김민성위원
예, 예. 저희가 지금 우리 구미에서도 지금 역사를 갖고 있다 해서 우리가 교촌 본점을 여기 두고 있어서 교촌 뭐 이렇게 또 지원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구미에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거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부탁을 드릴까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뭐 문화예술인 단체라 하면 저희가 이제 좀 이제 보조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도 있는데
김민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좀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오래된 단체라 하면 제가 정확하게 몇 개까지는 지금
김민성위원
파악이 힘드시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파악이 아직 예, 예. 안 됐습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과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말 그대로 문화와 예술인데 구미에 거점을 두고 예술을 하고 있는 분들 단체들 이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다시피 과에서 조금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파악을 조금 하셔서 구미에서 구미 오시라고 축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 문화를 즐기러 구미로 오시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예술인들 그러니까 열심히, 예술인들은 그렇잖아요? 가진 거 없이 옛날 그런 식으로 뭐 실질적으로 풍부하게 뭐 작업을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관심을 배척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구미에서 또 사라집니다. 관심을 조금 줘야지만 실질적으로 구미에 찾아오시는 타 지역의 시민들이 구미에도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걸 또 즐길 수도 있고 이런 예술인들이 있구나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신경을 조금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낭만축제, 낭만관광과장님.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정지원위원
우리 라면축제 이번에 7,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게 오로지 그럼 다 행사운영비로만 쓰이나요? 아니면 또 행사운영비 이외의 또 다른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행사운영비로
정지원위원
오로지 그럼 저희가 기 확보된 4억, 5억 가까이 4억 8,000인가요? 5억인가요?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행사운영비는
정지원위원
7,000만 원 더 합쳐서 그러면 5억 5,000 정도를 다?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우리 라면축제를 하려고 하면 지금쯤이면 거의 업체 선정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랑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업체는 선정을 했고 이거 저희가 직접 이제 업체 선정은 이제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이제 이번에 추경에 세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정지원위원
지금 이 7,000만 원은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모자랐던 건가요?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 라면축제에 오신 분들이 라면을 못 드시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면레스토랑을 좀 추가를 더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셀프라면관도 좀 확장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주문시스템도 작년에 좀 많이 지체가 되고 혼잡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하고 또 라면축제장이 아무래도 공간적인 문제가 좀 좁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왔을 때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구미역하고 후면광장까지 좀 축제 장소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좀 편성을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라면레스토랑, 라면 우리 먹을 취식할 수 있는 공간 늘리고 결제하는 키오스크나 관련해서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QR코드 쪽으로 좀 도입을 해서
정지원위원
아, QR로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셀프라면 한강라면처럼 셀프라면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셀프라면 코너도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정지원위원
하고 그러면 역과 역후까지 확장해서 같이 한번 그럼 기존에 우리 라면축제할 때 역후에 원래 하던 행사들이 조금씩 있었잖아요?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럼 그건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그것도, 예.
정지원위원
우리가 관광,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거기를 조금 더 메인으로 하고 그게 서브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서브로 그쪽에는 당초에 라면 쪽은 없었거든요, 후면광장에. 공연만 있었고. 이번에는 라면의 아이템도 좀 같이 좀 하고 공연과 같이 좀 어우러지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축제 장소가 조금 확장된다고 이해해도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문화예술과 새희망 청년문화사업 올해 처음으로 저희 이제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보조금이 지급되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여기가 좀 했었습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신용하위원장
자체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그 단체에서
신용하위원장
저는 한 번도 이 사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었는데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그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 크게 이제 홍보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제 그 지역의 예술, 그러니까 이제 무용이나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신규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새희망 청년협의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단체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역에 그런 청년들 그러니까 예술 분야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발굴하는 그런 이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술 분야에서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단체입니까? 근데 저는 전혀, 그럼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함께해 갖고 협의회를 만든 겁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명칭은 협의회지만, 예.
신용하위원장
저는 이게 우리가 또 첫 사업에 보조를 시작하면 사실 매년 이제 우리가 계속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시작을 할 때 좀 면밀히 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또 새희망 청년협의회라는 단체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단체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 이렇게 보조를 사업을 시작을 하면, 근데 우리가 추경이라는 게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이거는 본예산에서 좀 해서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갑자기 올라와서 이게 굉장히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긴급하지는 않지만 당초에 이 사업도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이번 추경에 이제 도비 일부를 확보하면서 이제 올린 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우선 이거는 검토로 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정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라면축제하고 푸드페스티벌 행감 때도 지적이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좀 소량으로 음식을 판매하면 좋겠다,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라면 한 그릇, 아니면 푸드페스티벌에도 하나를 사면 사실 그거 한두 개 먹고는 더 이상 못 먹거든요. 우리 좀 잘됐던 축제라고 얘기 나왔던 김천의 김밥축제 같은 경우는 한 줄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량으로 해서 막 여러 다양한 김밥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라면도 한 그릇이 한 개를 다 판매하는 게 아니라 좀 줄여서 좀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하고 다양한 음식, 다양한 라면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저희가
신용하위원장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라면축제 레스토랑 입점 공고를 하면서 모집 공고를 하면서 한 입 라면을 이제 거기 넣었습니다. 넣어서 한 입 라면으로 소분해서 이제 팔 수 있도록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주고 또 설명회 때도 한 입 라면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먼저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푸드페스티벌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예, 우리 다회용기를 사용하면서 다회용기 중에 작은 그릇을 도입을 해서 반 그릇에 반값에 그래 팔 수 있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하위원장
예, 위생과장님, 저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추경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 신고, 허가제입니까?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신고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신고를 하고 우리가 이제 푸드트럭을 이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 행사 같은 경우 할 때 푸드트럭이 많이 들어와서 좀 판매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장
시에서도 요청하기도 하고 뭐 푸드트럭 입장에서도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민간 행사장에는 들어오면 지금 벌금을 물더라고요. 허가를 안 내 준다라고 얘기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 그러니까 왜 시에서는 와서 판매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민간 행사장에도 푸드트럭이 있으면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음식점들이 많은 곳에 들어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또 동떨어진 곳에서 푸드트럭이 와서 그 행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푸드트럭을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허가를 안 내 줘서 그 사람들이 고발이 되고 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예, 「식품위생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걸 또 시에서 보조하는 그런 행사 같으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지원되면 유도를 해서 신고를 받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도 판단을 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담당 부서에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장
그러면 조금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산동 물빛공원에서 있던 행사는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오고 시에서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근데 허가가 안 나서 벌금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예, 맞고요. 그게 그분들이 지금 푸드트럭 조직이 한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 푸드트럭 중에 서로서로 막 신고하고 고발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거기 또 먼저 입점하려고 했던 사람들 불러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지 말고 나중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래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신용하위원장
예, 근데 뭐 절차를 밟는데 거기도 시비도 들어가고 도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고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거기서 시장님도 오셔 갖고 거기 발언도 하고 다 소개도 다 된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됐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신청을 했는데도 안 받아 줘서 결국에는 거의 하루 번 거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그래서 그때
신용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우선 법을 어기지 마라, 어겨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 낼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신고도 다 되어 있고 신고를 하고 우리가 진행되는 그런 사업자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다 또 카드도 받기도 하고 물론 현금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카드도 받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또 할 수 있도록, 뭐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그래 하여튼 다른 타 부서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물론 주최 주관이 이번에는 아파트 협의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체에서 하면서 부수적으로 청소년 음악회라든가 그런 게 들어갔는데 그쪽에 약간의 어떤 예산이 지원됐고
신용하위원장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청소년 교육청 행사가 주였고요. 그 이후에 아파트에서 이미 모여 있던 분들에게 다른 행사를 더 추가로 한 거고요. 이거는 도 교육청 행사가 주였습니다. 그래서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님도 거기 오셔서 축사를 하셨던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그냥 아파트 행사에 그럼 교육감님이 오셔서 축사하지는 않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거기 보조를 했고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형평성이 좀 안 맞았다라고 생각됩니다, 허가를 안 내 줬던 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거기도 소상공인분들인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어떤 향후에는 더 저희들이 명확한 선을 그어서 우리가
신용하위원장
뭐 조례가 더 필요하다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집행 부서에서 원활하게 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예,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뭐 다양한 사업도 많이 하고 고생하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제가 보기에는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577페이지에 이거 다른 부서도 뭐 국고 보조금 반환금 뭐 이런 거 많지만 2020년도는 또 처음 보는데 이렇게 5년 전 거 사업 이자를 이제야 반납하는 게 이제 사업이 끝난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577페이지에 2020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이자 18만 원 보조금 반환하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2020년 강동꿈, 문화나눔터사업 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도위원
예, 맞습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강동꿈나무는 재작년에 이제 준공을 했고요.
김정도위원
재작년 아니면 작년, 재작년이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재작년.
김정도위원
재작년이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예. ´23년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준공을 했고 그때 그 사업이 이제 계속 조금 이제 지연되면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사업에 따른 그 이자를 지금 이자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서 지금 5년 전 사업을 지금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실무상으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사업을 저희가 뭐 정상적으로는 완료했다고 제가 생각은 되어지고요.
김정도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2년 전에 그러니까 ´20년도 예산이었던 것을 그러니까 5년 전의 예산을 ´23년도에 준공을 했고 2년 전이면 2년 전이나 지금 2년 전부터 지금까지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 항상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을 텐데 ´24년도 사업 같은 거는 제가 다 이해를 다 하거든요. 근데 왜 ´20년도 사업, 그리고 여기 ´23년도 사업도 있는데 왜 이렇게 철이 지나서 이렇게 반환하게 되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뭐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확인을 못했으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면 2020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이거 검토 잡고 18만 원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부서의 뭐 좀 실수가 있었는지 좀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적어도 이게 지금 몇 페이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 한 권 전체를 다 보는데 부서장님은 한 부서만 보면 될 텐데 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을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질문 세 가지 더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구미 문예공모전 이거 왜 전액 감액했나요? 왜 감액 경정했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추진 단체에서 산단공에서 지원 받던 지원금이 끊겨지면서 본인들이 이제 사업할 여력이 안 된다고 포기한 사업입니다.
김정도위원
이거를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확인할 수 없었던 건가요? 몇 해째 사업이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문예공모전은 그러니까 올해 41회째입니다.
김정도위원
41회째인데 이거 우리가 예측을 못했나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당초
김정도위원
이거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당초 신청할 때는 본인들이 이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원을 못 받게 돼서
김정도위원
저희가 제대로 검토를 못한 건 아닐까요? 이거 추진 경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구미 문예공모전 1,800만 원 감액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에 새희망 청년문화사업 뭐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을 테니까 이거 검토하고 세부 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571페이지입니다. 구미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이거 왜 다 감액이 되었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저희가 이제 3월 말까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고 4월 1일부터 문화재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 봅니까? 어쨌든 우리가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이제 관리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문화재단은 어디서 관리하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부서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예. 구미 영상미디어센터도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우리가 신경 안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우리 구미시민들이 쓰고 있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예, 예. 구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견 수렴하신 적은 있나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뭐 지금 특별히 저희가 뭐 의견 수렴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영상미디어센터 갔다가 들은 민원도 과장님께 전달드렸고 과장님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반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금 넓은 통유리 공간에 매우 뜨거워서 그리고 매우 이제 밝아서 우리가 이제 빔도 쏴도 너무 잘 안 보인다고 하고 블라인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으신 적 있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도위원
왜 기억을 못하시죠, 과장님?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생각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한다면 어떡합니까? 지금 거기 사용하고 싶어도 너무 밝아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얘기 드렸는데 과장님이 이거를 기억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고 예, 당초
김정도위원
그럼 아까 얘기해 주셨어야죠, 과장님.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번에 추경에 붙였으면 어땠을까, 다른 예산들도 많은데 감액도 많이 하시고 생성도 많이 하시고 증액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구미 청년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도 안 들어 주시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청년들한테 듣고 과장님께 얘기해도 과장님은 기억도 못하는데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놓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 관리와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있죠? 이거 신규인가요, 아니면 추가인가요? 뭔가요? 공공요금 및 제세.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잠시만요. 그 부분은 지금 천생역사 문화시설에 관련된 공공요금인데 저희가 이제 개관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금 삭감했는 예산입니다.
김정도위원
아니요. 이거 증액한 건데요? 공공운영비 독동리 반송, 농소리 은행나무, 채미정 IoT 통신요금 8만 5,000원 3개소 6개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오백칠십 예, 잠시만요. 576페이지입니까?
신용하위원장
2페이지.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2페이지입니까?
김정도위원
됐습니다. 이거 검토하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저희는 이 한 권을 다 보면서 공부하고 저도 어제 밤늦게 밤 9시 반쯤에 의회에서 나갔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적어도 자기 부서 것만큼은 좀 꼼꼼히 챙기고 뭐가 어디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부서는 2페이지, 많아야 10페이지도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 좀 더 공부하시고 그리고 의회에 오심에 있어서 최근에 조례도 제출했다가 철회하고 조례도 엉망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우리 집행 부서장님들께서 우리 업무를 정확하게 챙기지 않는 것 같다, 반성하시고 집행부 부서장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의회 의원님과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591쪽에 이게 전국 파크골프대회 이거 왜 감액하죠? 전국 파크골프대회.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예, 대통령기 파크골프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남위원
예.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 저희 시에서 이제 유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 예산을 좀 수립을 했었고 최종 저희가 유치 경쟁에서 경남 양산시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개최를 못 하게 되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전국에서 우리가 파크골프 제일 잘해 놨다 했는데 양산에 밀렸어요?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다시 개최하려고
김춘남위원
안타깝네.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예, 도전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592쪽에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도심형 펌프트랙 조성공사 이거 보니까 다 중복 사업인데 펌프트랙 말고는 뭐 족구장, 산책로 내가 알기로는 거기, 여기 맨발걷기가 있어요. 플라타너스나무 밑에 맨발걷기가 쫙 있고 족구장은 축구장하고 같이 하면 되고 펌프트랙만 하는 것 같으면 이 돈도 얼마예요?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네. 이게 12억 맞아요?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 다리 밑에?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예, 예. 구포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교량 하부에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다리 밑에 이거 3개를 다 한단 말이에요?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
맨발걷기 거기 있고 지산 바로 샛강 안에 또 황토 맨발걷기 있는데 그 안에 또 한다고?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족구장도 축구장하고 많은데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동네는 족구장 한 개도 없는데 참 거기에 전부 축구장, 족구장 있는데 족구장을 또 그 밑에 넣고 맨발걷기 넣고 펌프트랙은 제가 뭐 이게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운동기구예요?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익스트림 스포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나 보드를 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울렁울렁 다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초급 중급 고급을 코스로 나눠 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김춘남위원
거기가 얼마나 길어서 그걸 하고 이걸 족구장을 하고 맨발걷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교량 하부가 꽤 지금 면적이 많이 넓습니다.
김춘남위원
좀 길기는 한데 아니 이거 펌프트랙 하는데 또 가로는 또 맨발걷기를 한다고? 아니면 이래 3등분으로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맨발걷기는 그냥 아주 일부로 작게 그냥, 예.
김춘남위원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족구장은요? 족구장은? 족구장은 하나 넣고?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족구장도 그 주위에
김춘남위원
왜 다 햇빛이어서 그늘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예, 또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같이 좀 추가를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뭐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 맨발걷기가 플라타너스 길 좋거든요. 제가 걸어 봤는데 거기 모래 길 너무 좋아요. 거기 다 있는데 거기 또 플라타너스나무 때문에 하루 종일 그늘이야, 아침에 잠깐 말고. 그리고 그 길 건너면 바로 또 황토 맨발길 있잖아? 다른 거 한번 고민해 봐요.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족구장까지는 내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거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맨발걷기는 너무 붙어서 좀 심한 것 같아. 좀 다른 아이디어를 한번 내 봐서 그렇게 해 줘요.
미선
박미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우리 장시간 시간이 가고 있는데 잠시 한 5분, 10분, 5분 정도만 시간 할애 받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상임위 했지만 쪼매 정비할 게 하나 있어서, 쉬실 분은 좀 쉬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담당 문화예술과장님, 원수도 아닌데 우리 자꾸 이래 오랫동안 이야기 하게 된다. 그래 뭐 바로, 바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바로 가기 위함이지 과장님을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차지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체 저희 예산이….
강승수위원
그런 개념, 괜찮아요. 그런 개념을, 개념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문화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문화라는 개념 속에서 문화예술 파트를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장 관심도 많고 뭐 요구사항도 많고 또 늘 이래 많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몫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번 과장님은 잘해 내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째입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1년 이제 반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국장 승진하셔야 될 건데 하여튼 일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요. 우리가 문화가, 우리가 문화가 있는 날 구미 산단 문화산단까지 해서 우리 지역민이 박수를 치고 가치가 있고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정도로 지정할 정도의 큰 의미가 있다, 해서 우리 과장님은 문화예술 분야를 가늠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안내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또한 또 집행부 문화예술과장님, 국장님 해서 박록주, 명창 박록주 국악과 관련해서 우리의 문화예술 분야의 큰 장르별 국악의 장르, 국악과 관련된 교육 연구소나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거를 뭔가가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고 효율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국악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효율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특히 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박록주 국악대전이 25회 정도 될 정도로 대통령상도 있고 전통적 국악에 대해서 그 계파가 아니고 그쪽 장르에 대한 엄청난 무형문화재를, 인인데 잘 살려 나간다고 우리 박록주 기념 이사회에서 실제 어려움 속에 여기까지 겪어 왔어요. 왔는데 그에 대한 노고는 박수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 박록주 국악대전 관련해서 처음에는 명분을 살려 나가고 국악대전을 이어갈 수 있는 연고 내지 어떤 주최 측 권역이 없어서 시내권역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어느 시장님의 관심 덕분에 이제 고아권역으로 중심지를 두고 거기가 박록주 선생님의 생가가 있다 보니 스토리를 만들자, 문화를 만들자, 이래 해서, 공연 잘한다고 국악만 잘한다고 해서 문화가 만들어질까요, 과장님 생각할 때? 제가 봐서는 국악의 본질과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의 흐름과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문화적 예술 가치와 문화의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래 해서 이번에 우리 본 예산에 박록주 국악대전이 이제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고 있는 과정에 뭔가 권역과 본 권역에 대한 사명을 좀 가져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덕택에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박록주 기념 이사회가 지금까지 잘해 왔고 그런데 박록주 기념 이사회의, 아니라, 박록주 국악대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못 가면 지금까지 살려온 가치가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해서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국악대전을 예산을 삭감했다가 증액돼서 본 예산으로 왔다가 지역 문화와 어우러지기 위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 해서 과장님, 박록주 국악대전의 이 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살려서 주최 측의 기관을 박록주 기념 이사회에만 맡기지 말고 구미시가 문화재단, 문화재단 있죠? 문화재단을 하든지 담당 부서에서 하든지 함께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줬으면 좋겠다, 그래 안 하면 이 예산 삭감, 도리어 삭감합니다. 그래 하고 제가 뭐 좀 싫은 소리 해서 국악의 마을 관심리가 낳은 동편제 판소리 조금씩 이래 질서를 잡아가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국악대전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거예요. 공적 자금이 우리 지역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은 들어갑니다만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문화적 가치를 향상 못 시키면 주최 측을 바꿔야 됩니다. 아셨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강승수위원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강승수위원
관리 감독의 의미가 과장님 역할이 되게 커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강승수위원
과장님 안 하시면 제가 매의 눈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박록주 전국 국악대전의 가치가 100%, 200%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전통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요. 저는 오늘 마음은 이 3,000만 원 증액되는 거 삭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정비를 잘해서 하겠다 하니 또 한번 믿어 보는 거예요. 안 되면, 잘 안 되면 주관 부서를 문화재단으로 옮겨요, 주최 측을. 아셨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강승수위원
안 됩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제가 뭐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올해 사업이 잘되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지역의 문화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가 하도록 하고 국악에 관련 국악 여기 교육소입니까? 이게 몇 개나 돼요? 전부 예산만 평생교육원에서 돈 뺏어가고 하는데 제각기예요. 몇 개 됩니까? 어느 한 사람이 국악을 통한 자기 국악의 전파 너무 작은 목소리만 하지 집단적 모이는 소리가 없어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현조님도 연구소 하나 만들었고 또 채수정님은 뭐예요? 이분도 뭐 하나 만들었어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김현조 판소리 연구소가 강의를 몇 개 합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판소리 그
강승수위원
지금 작금에는 박록주 국악대전에 몰입할 기회예요. 제각기 각자의 장르로 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돈을 받아서 그래 할 때가 아닙니다. 질서를 잡아서 집중할 때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재정비 안 하면 제가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또 모 국악인들 많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강승수위원
한 장르로 모아서 안 하면 제가 질서 정연하게 갈 수 있도록 예산으로써 권력을 행사하지요. 이상입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에 개고기 취급 업소 전·폐업 지원 여기 있는데 2개 업소.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장
우리 구미에 총 몇 개 업소가 있죠?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지금 다 이제 정비가 되고 현재 2개가 남았는 거를
신용하위원장
그럼 거기에도 전부 다 지원이 250만 원까지 다 줬습니까?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예, 예. 전·폐업 그러니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데는
신용하위원장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2개 업소를 지원되는 겁니까? 더 이상 이제 지원이 없는 건가요?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아직도 지원 신청을 또 받아야 됩니다.
신용하위원장
언제까지가 되죠? 지금 이 업소가 언제까지 판매가 허용되는 거죠?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2027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도?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국비가 이제 매칭이 되면 거기서 이제 우리 시비 붙여 갖고
신용하위원장
근데 이제 250만 원까지 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250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 지급을 하고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예.
신용하위원장
근데 지금 몇 개 업소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예, 그거는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예산이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좀 궁금했었는데요. 지금 파악이 지금 현재 안 되면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이경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수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저기 우리 전문위원님 누구고, 소관이 누구고. 해당 부서 과장님, 국악과 관련된, 국악과 관련된 모든 예산 목을 찾아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구미시가 관여되고 있는.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신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6개 부서 1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예산은 5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99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97억 원을 증액하여 총 2,6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 수소자동차 보급 83억 5,000만 원, 전기차 보급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사업 전출금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 중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 총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14억 8,0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0억 원, 시내버스승강장 정비에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동락공원 자전거 교육장 리모델링과 산동 인덕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에 각 1억 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비 10억 원, 환경관리원 근로자 보수 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확장공사 12억 원, 백현 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603쪽부터 653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4쪽에서 4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뭐 질문 찾으시는 동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자원순환과는 환경자원화시설 소각장 증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장
여기 지금 유지영 팀장님은 오늘 뭐 어디 다른 데 가셨다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오늘 세종에 소각 증설 관련해서 투심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많이 소통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소각로 증설이 지금 확정이 됐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그동안 주민들도 숙원사업이었던 것들을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우리 물놀이장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특히 산동 같은 경우도 많이 증설해서 만족도가 많이 높은데요. 근데 우리 과장님, 위생하고 안전 문제는 어린이들 물놀이시설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얘기 나옵니다.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물놀이 하고 나서 뭐 피부병이라든가 뭐 눈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족도가 높은 만큼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성 위원님. 아, 이상호 위원님 먼저 했습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자원순환과 과장님, 제가 재차 다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원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순환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또 요청드립니다. 그 자료하고 근무 연수랑 한 자리에서 몇 년씩 있었는지 자료 좀 정리를 해서 좀 보여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뭐 5년, 3년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순환이 안 되는 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장기 근속 오래 계신 분들을 이제 전 이거 순환을 시킨다고 시키고 있는데 한목에 전부 전체를 다 한목에 이렇게 인원을 다 빼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조금씩 오래된 순으로 해서 지금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시청 공무원들 몇 년씩 합니까, 부서에?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보통 2년 정도, 한 2∼3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환경관리원들 지금 몇 년씩 합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딱히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데 지금 그전에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서
이상호위원
지난번에 서류 받았을 때 5년, 3년 이상 장기적으로 한 자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년
이상호위원
지금 공무원들도 2년, 3년을 채 못 채우는데 한 자리에서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장점이 있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그거 아니면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그분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와요. 왜 한 자리에 계속 몇 년씩 있어야 되는지 힘든 데가 있고 수월한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순환시켜 줘야죠. 동에, 동끼리 또 해 주고 동 안에서도 좀 순환을 시켜 주고 이게 왜 정체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고집을 많이 피우시고 이게 순차적으로 돌리든지 한번에 하든지 이게 무슨 업무에 큰 차질이 오나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해 보이는데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인동 같은
이상호위원
교체하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순환 보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또 최대한만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진행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수의를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고생하는 분은 계속 고생을 하고 수월한 사람은 계속 수월하대요, 내부적으로. 그래 이걸 왜 그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지휘를 안 하시면 누가 하냐고요? 동은 동대로 못한다 그러고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대로 못한다면 누가 해요? 총괄 부서 아니에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총괄 부서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해 주셔야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219명에 대해서 순환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래 한 자리에 오래 안 두는데 이 순환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자료 해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다른 거를 여쭙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시내버스승강장 관련돼서 지금 저희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드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구미에서 승강장에 쿨링포그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어떤 거요?
김민성위원
그 분무기 나오는 거 승강장에.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좀 설치한 지가 오래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역 그 인근에 한 4개소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이제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날씨가 많이 무덥고 이렇게 하니 어차피 승강장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이렇게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쿨링포그시스템을 좀 적용해서 좀 시원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사라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박은희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시는 신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24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7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민원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4,000만 원, 재해 대비사업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용하 위원장, 김민성 간사와 사회교대) 농업정책과는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6억 8,0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3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업 기반시설 등 긴급보수비 6억 원, 저수지 보강공사 7억 5,000만 원, 저수지 원격 계측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1억 2,0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8,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FTA 피해 보전 직불 보조금 8억 9,000만 원, 개식용 종식 지원 15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림과는 산림 병해충 방제 재해 대책 22억 5,000만 원, 선산 휴양타운 산림 레포츠 조성 15억 원, 선산 휴양타운 치유의 숲 조성 6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선산출장소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촌활력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52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없으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농식품산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김정도위원
먼저 저기 491페이지에 제일 밑에 구미시 먹거리정책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거 다 끝났나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은 이제 10% 절감하는 예산으로써 절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23년도에 제정된 먹거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실 5년마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산은 이미 1억 원이 통과되었잖아요, 작년 본예산 때? 근데 예산 통과되면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일단 지금
김정도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못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왜 못 하셨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아마 이제 5년마다 해야 되는 이제 종합 계획이긴 한데 아마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5년마다 한 번 하는데 그러면 10년마다 한 번 해야 뭐 좀 시간이 좀 맞을까요? 저는 이런 걸 작년부터 본예산에 세웠으면 작년 말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초에는 분명히 용역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돈 안 쓰고 1억 들고 있다가 그냥 10% 감액한다고 감액해 버리고 예산 이미 통과돼 있는데 통과되면 한다는 얘기하시고 이 돈 너무 아까운데 차라리 조례 개정해서 안 했으면 하는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관리 안 할 거면 이 시민의 소중한 세금 뭐 하려고 예산 붙여 가지고 지금 이걸 하는가, 부서 담당자, 담당 부서장님께서 담당자도 그렇고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봤으면 진작에 했을 종합 계획 수립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돈은 써야 되겠고 이월시키면 안 되고 조례에는 하라고 명시돼 있고 급하게 한다고 막 아무 데나 해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자료 만들고 이렇게 그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공감하세요, 과장님?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늦게 한 만큼 일단은 가치 있는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막 뭐라 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좀 부서에서 이런 거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아니 우리 집 가계에 이런 예산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내팽개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무 소중한 세금인데 1억짜리 꽤 큰 사업인데요, 그죠? 좀 챙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494페이지에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사업 있죠? 이거 매칭은 아니고 그냥 시비만 좀 더 붙이는 거죠, 그죠? 1억 2,000.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시비를 좀 더 붙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부담이 한 10% 정도 다운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하고 조금 경쟁에서 조금 우위에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현재 신청한 기업은 몇 개 기업이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지금 5개 정도는 일단 자부담이랑 관계없이 일단 구체화됐고요. 6개 기업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주죠? 8,000만 원인가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자부담을 이제 포함해서 만약에 5 대 5로 간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1개당 한 8,00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최대 금액인 거고 지금 현재 최대 자부담을 제외하면 지원금은 4,000에서 한 4,8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신청한 이 업체들을 보니까요. 의아한 기업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매출액을 큰 데를 지원해 주나요, 작은 데를 지원해 주나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이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사업 대상을 선정하지는 않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한 기업 중에 특정 뭐 G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132억 정도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매출이 크다 그래서 이 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인원이 한 52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러면 사실은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 집약화돼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스마트화 해 주는 게 지금 원래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기업 중에 ´25년도에 개업한 기업도 있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T기업,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런 데 지원하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적어도 한 2∼3년 정도는 좀 매출액이 있고 좀 안정돼야지 ´25년에 지금 개업한 기업에 구미 시비를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기업 중에 지금 협의 중인 기업이라서 조금 더 원가 계산을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요. 근데 협의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1억이 안 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좀 영세한 기업이 많습니다.
김정도위원
S기업도 있고 K기업도 있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상시 인원이 지금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액이 2,000만 원이에요. 1년 연매출액이 2,000만 원인데 어떻게 그럼 한 명당 그럼 평균 계산해서 연봉 500인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게 상시 인원을 제대로 받은 건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거 아까 매출액 기준 아니라고 했는데 업체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실 만한 커피 브랜드 있습니다. 여기 주요사업 및 공정 보니까 원두 로스팅, 원두 로스팅이 스마트 제조라고 봐야 되나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근데 이게 이제 그 스마트 제조라는 게 뭐 굉장히 막 기술이 높고 사실 이렇게보다가는 원체 지금 이제 있는 기업이 이제 뭐 어떤 생산에 있어서 조금 자동화라고 그래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특히나 식품 제조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요. 커피를 제조하려면 로스팅은 원래 하고 있는 건데 원두 로스팅을 뭐 하려고 지원하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이제 원두 로스팅을 해서 그거를 판매를 하는 게 이제 이 기업의 이제 사실은 좀 주요사업 분야입니다.
김정도위원
아니요. 제가 아는 스마트 제조는요. 밸류체인에서 상부나 수직적으로 공급망을 좀 이렇게 정확히 관리하거나 아니면 뭐 고객 관리까지 하거나 저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 커피 파는 카페에다가 원두 로스팅 기계 지원하는데 굳이 우리가 8,000만 원씩 돈을 줘야 되는가, 이거 그럼 이 돈 지원 하면 이걸로 뭐 사려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저 이거 보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키오스크, 키오스크 사는데 우리가 스마트 제조라고 해 가지고 돈을 지원해야 돼요? 이거 맞아요? 아니 키오스크 그럼 구미시에 있는 자영업자들 키오스크 다 해 주죠, 왜?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이 사업은 이제 중소벤처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사실 구미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대상 기업들이 사실 명확하게, 이번에 어쨌든 한번 해 봐야지 사실은 저희가 다음 단에 후단에 있는 이제 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좀 후발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조금 맞춰 보려고 이 사업은 좀 마중물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아니요. 지금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5개 기업 있잖아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김정도위원
여기가 그나마 나아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6개 기업들 보면요. 이미 시에서 무지막지하게 지원하는 베이커리도 있고요. 지금 떡볶이 제조하는데 무슨 스마트 제조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거 그냥 일반 기계 지원밖에 안 된다, 차라리 우리 지금 하고 있는 G사의 뭐 OEM 방식 양념용 이거 우리 엑스레이 이거는 제가 스마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저는 키오스크 사 주고 원두 로스팅 기계 사 주고 떡볶이 뭐 자동으로 해 주는 이거를 우리가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이라고 해서 시비 지원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나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이게 이제 식품 제조 기업들이 원체 사실 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키오스크를 뭐 저도 좀 확인을 별도로 또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분야에 그러니까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도 사실은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여기 지금 협의 중이라고 다 적혀 있잖아요? 협의 중이라고 예산 더 받아 가려고 1억 2,000도 신청한 거 아니에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김정도위원
그럼 신청 왜 하셨어요? 부족해서 신청하신 거예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이제 지금 현재 그 기준에 이제 자부담이 50% 있는 걸 이제 조금 10% 정도 다운을 시키면 이제 이거 말고 이 회사들 말고 또 다른 기업들을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신청 대기 중인 데가 있어서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자부담을 좀 한 10% 정도 다운하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협의 중인 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되고 있는 데를 자부담이 50%인데 자부담을 10%로 낮춰서 지원하고자 지금 하려는 건가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이제 11개 중에서 5개는 이제 좀 구체화된 거고요. 6개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렸던 11개 이외에도 사실은 본 예산이 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수요를 다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50%에서 10%로 자부담을 낮추면 예산이 더 드는 거 아니에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김정도위원
우리 시비가 50% 들어갈 걸 90%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도위원
이게 아니라고요? 맞잖아요? 자부담이 10%면 우리 시비가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아니 자부담이 10%가 아니라 자부담이 50%인데 40%로 이제 좀 낮춰 주면 그만큼
김정도위원
10% 낮춰서 40%?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어쨌든 시비가 60% 들면 더 많이 드는 거잖아요, 돈이?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그래서 추경에 1.2억이 더 올라간 사항입니다.
김정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1억 2,000 더 예산 더 증액해 달라고 올리셨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김정도위원
맞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자부담비를 낮춰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새로 협의 중에 있는 6개 기업들한테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2개 다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김정도위원
그러면 지금 9억 원 가지고 5개 했는데 1억 2,000 해 가지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5개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개 정도가 좀 구체화된 사업 계획을 가져온 거고요. 6개는 여기 5개만큼 구체화된 사업을 아직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하지 않으셨으면 9억 원으로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 2,000 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고요. 저 자주 만날 일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어떻든 뭐 산림과 요즘 선산 휴양타운 조성하고 뭐 천생산 산림욕장 만드시고 하신다고 애쓰시는 건 알아요, 특히 재선충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전국 100대 명산이라고 해서 우리 금오산이 거기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지역구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구미에 읍면동, 리에 있는 산을 실태조사를 파악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금오산부터 시작해서 봉곡동 같으면 뭐 북봉산, 다봉산, 그 뒤에 꺼먼재산, 그다음 고아 가면 접성산, 선산 비봉산, 뭐 이렇게 쭉 해평, 장천 저기 산들이 다 있어요. 이 리스트를 뽑아서 구미의, 구미의 뭐 100대 명산 이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하고 지역에서 그거를 도장깨기 하는 식으로 그거를 다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안 나오면 뭐 50개를 하든 70개를 하든 리스트를 정해서 홍보를 해서 그거를 완주를 다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완주 인증서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구미를 알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제 낭만관광과의 과장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했더니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어제 저한테 답을 줬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봐요, 바쁘시더라도. 그러다 보면 기존 하고 있는 게 보면 영남 알프스 천고지 이상 되는 9개 봉 이래 정해 가지고 하면 밀양 뭐 이렇게 몇 군데 이제 지자체끼리도 협의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충북에 가면 14대 충북 명산 도장깨기 해 갖고 충청북도 내에 있는 14개 산을 해서 도장깨기식으로 해서 그걸 완주를 다 한 사람들한테 인증서를 주고 뭐 이래 하더라고요, 잠깐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뒤에 동네에 있는 산을 홍보도 하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맨날 뒷산만 가다가 새로운 거 있네 해서 일부러 이렇게 주말마다 산을 다니면서 도장깨기 하는 식으로 한대요. 그러면 뭐 우리가 구미시에서는 다 했을 때 인증서 주면 되고 거기에 쪼매 더 신경 쓰면 구미사랑상 품권도 부상으로 조금 전달해 주고 하면 홍보도 되고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적극적으로 같이 2개 부서 협의해 가지고 실태 파악은 산림과에서 하면 낭만관광과에서는 홍보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하든지 서로 부서끼리 협의 한번 해 줘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민원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로컬푸드 페스타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참가자 버스 및 농산물 운송차량 임차료 있죠?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하고 농업정책과에 475쪽에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 참여 판매할 쌀 운송하고 이게 연결된 거 아닙니까? 같은 사업 아니에요?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행사의 그 예산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하나가 뭐 필요합니까, 이게? 그렇다면 하나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김영태위원
하나는 이거 삭감해도 되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선정품 특판행사는 저희가 이제 서울이라든지 먼 거리에서 저희가 이제 쌀 같은 거는 그 당일 날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이게 20킬로, 10킬로이기 때문에 바로 못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접수를 받고 저희가 이제 따로 신청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따로 택배로 해서 보내는 그런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게 행사는 저희도 이제 뭐 서울에서 하는 로컬푸드 페스타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쌀을 판매하는 거를 접수만 받고 이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 가시는 분은 없고 접수 받아서 향후에 저희가 추후에 택배로 그 주소지에 보내는 그런 택배료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내가 제가 봐서는 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삭감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이게 이제 쌀 판매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좀 특판행사를 홍보도 좀 하고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행사고 여기 이제 행정민원과에서의 임차료는 여기에 또 버스로 해 가지고 농어민 판매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 가시는 데 임차하는 버스 임차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08억 6,000만 원에서 농촌지도 기반조성 3,800만 원 증액, 농업기술 개발보급 8억 800만 원 증액,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 2,100만 원 증액, 농촌 환경 조성 및 농업 경영 인프라 구축 4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2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1,600만 원 증액하여 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525쪽부터 54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 예산안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부서 예산을 다 봐도 꼭 2회 추경 되고 하다못해 결산할 때 돈 다 들고 있다가 그때서야 뭐 집행잔액 반납하고 하던데 여기 보니까 우리 뭐 자산취득비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 무인경비시스템까지 관리용역비도 그렇고 딱 쓸 거 딱 쓰고 다 반납할 거 다 반납하시네요, 지금 1회 추경 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센터장님이나 뭐 팀장님이나 뭐.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정도위원
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이제 저희 6월까지 이제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이제 계속 예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꾸 이제 짚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안 하다는 부분들을 자꾸 이제 짚어서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 그러는 것인가 이래 또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조금 예산을 좀 조목조목 쓰려고 저희 집행 때문에 그렇게 좀 한 건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2회 추경하거나 정리추경할 때 아니면 결산할 때 돈 다 들고 있다가 미리 반납할 수 있는 것도 들고 있다가 그때 반납하고 만약에 1회 추경 때 반납했으면 또 다른 예산 세워서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꼭 쓸 수 있었을 텐데 동에는 사실 돈 1∼200만 원 없어서 예산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듣는 게 우리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센터에서 예산 관리를 잘해 주시고 조기집행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뭐 필요 없는 돈들은 다 집행잔액 표시해서 다 반납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잔액들 덕분에 또 우리 불요불급한 사업 빼고 우리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정수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정수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용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24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96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620억 원, 일반회계 244억 원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노후 상수관로 긴급 복구 및 개체공사 34억 원, 구미정수장 공업용 배수지 복개공사 5억 원, 산동하수처리장 여과시설 개선 15억 원, 하수처리장 7개소 시설수선비 13억 등을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물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719쪽부터 72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신용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