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최태안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이태산 재정기획관님 그리고 류윤기 인천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소위원회는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25년 3월 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금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1.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점검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먼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강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송도 국제업무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글로벌 특화병원 및 송도국제학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특화병원 사업은 2023년 9월 우리 청과 차병원 그룹 간 MOU를 체결한 이후 차병원 그룹은 세포 및 유전자 치료를 위한 치료 중심으로 하는 종합병원과 메디컬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제청과 현재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청은 MOU가 만료되는 9월까지 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견인하는 글로벌 의료 트렌드를 선도하는 최종 사업계획 수립을 독려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도국제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3공구 국제학교 부지는 올해 5월 NSIC로부터 용지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건축재원 마련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선의 안이 준비되는 대로 명문 국제학교를 송도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4차 소위원회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윤기 인천도시공사사장님 나오셔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입니다. 폭우 및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부채 관련입니다. 부채 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2015년도에 7조 3794억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부채는 6조 8044억원이고 영업부채는 5750억원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송도 자산이관 리스트 현황입니다. 인천시에서 iH로 이관한 자산은 총 20건이고 현재 매매 교환 4건이었고 출자는 1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각된 자산은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산이관 위치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송도 11공구 RC블록 소송 경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요입니다. 경제청에서 경제청과 저희가 교환 계약 이행 지체로 인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유토지는 송도 투모로우시티하고 경제청 소유 11-2공구에 RC5 공동주택용지 교환 체결을 ’20년 5월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동안 진행을 했고 지연이자액이 부동산 교환을 하게 되면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지연된 만큼 저희 공사에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아직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송도국제업무지구 기업유치 방안 및 송도 시설 건립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도시공사의 역할은 송도국제도시 내에 일부 필지는 출자를 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상업용지 등을 매각이라든지 공동주택용지는 매각 또는 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RC블록 개발 등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RC2하고 3는 매각이 됐고 경관 심의 및 건축 심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RC5는 저희가 조금 아까 교환토지로 받은 토지고요. 저희가 이 땅에 대해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를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R2부지 관련입니다. R2부지는 2013년 12월 달에 인천도시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저희가 출자받은 토지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투자유치기획위원회로부터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2개 업체가 있었는데 시에서는 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변경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R2블록에 대해서는 최적의 개발이 실현되도록 인천시하고 경제청,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송도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개발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태산 재정기획관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이태산입니다. 소위원회 활동에 여념 없으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채 현황하고 자산이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내 부채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구가 있어서 살펴봤는데 2015년도에 3조 9852억으로 제일 높았습니다.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는 2조 8401억입니다. ’15년도 부채 3조 9852억의 내역으로 보면 유동부채가 8434억, 장기차입 부채가 2조 8879억, 기타 비유동부채가 2539억입니다. 다음은 경제청 자산이관에 대한 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자산이관이 있었습니다. 이관 금액으로 치면 2조 9965억 이 중 상환 금액이 1조 7916억입니다. 상환 잔액은 1조 2049억이 남아 있고 저희가 ’24년도부터 매년 800억씩 경제청에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관을 해서 인천종합에너지, 인천관광공사, RFID/USN 공유기반시설 운영법인, 인천도시공사에 출자를 좀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 재정 건전화에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자산에 대한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천천히 자료들 보고 계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4차 소위원회는 지금 설명을 좀 다양하게 들으신 것처럼 이제 많은 자산이관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IFEZ는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에게는 자산이관 그리고 인천공사 인천도개공, 인천도시개발공사인가요, 정확하게 명칭이?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인천도시공사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게는 인천시를 통해서 출자를 통해 토지를 이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4차 소위원회 부분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이관하고 출자해 간 그 토지가 국제업무지구의 우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사와 주된 얘기를 많이 하고 이와 관련해서 재정기획관님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우리 경제청 관련해서는 맨 처음에 보고했던 부분은 마지막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한 3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3개월 정도 되셨죠?

네.

사실 오늘 인천도시공사가 꽤 큰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을 잠깐 들어보니까 인천도시공사의 부채의 최정점 기간이 2015년 약 7.4조 이때가 가장 부채가 많았던 기간인데 이게 보니까 인천시도 그렇고 우리 도시공사도 그렇고 가장 2015년이 부채가 좀 많았던 해로 표기가 되네요. 혹시 우리 도시공사사장님 도시공사의 부채의 주 원인이 뭔지 알고 계세요?

저희 부채, 저희의 주된 목적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부 사업구역이 그러니까 매각용지, 토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점포를 갖고 있는, 상가ㆍ점포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각이 안 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토지 수용 보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주로 지금 하고 계신 게 검단산업단지 그다음에 구월지구, 도화지구 등이 보통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송도 때문에 발생한 도시공사 부채가 있습니까?

송도는 저희가 시에서 대부분 출자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는…….

부채는 저희가 송도에…….

관련된 건 전혀 없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움만 좀 받았죠?

네.

그리고 우리 이 부채 관련해 가지고 재정기획관님에게 잠깐 질의 하나 하도록 할게요. 재정기획관님 2015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 부채도 2015년도에 가장 부채가 많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인천시의 부채 주요 요인은 뭔지 알고 계세요?

이때 당시는 아시안게임의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채를 좀 많이 발행을 했었습니다.

인천2호선 건립하고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건립하는 데 부채 원인이 있죠. 마찬가지로 인천시도 송도하고는, 송도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송도 개발이 혹시 인천의 부채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들을 좀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화면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조금 아까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보고한 것 중에 도시공사가 출자를 통해서 가져간 토지들의 위치인데 자료에 보시면 같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는 보통 저희 송도의 토지들을 가져갔을 때 혹시 공시지가에 가져갔습니까? 공시지가를 통해서 공시지가 금액만큼 출자를 받아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요? 감정평가로 출자를 받아갔다는 얘기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일 텐데 일단 자료 이따가 제가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왜 송도, 그러니까 자산이관을 통해서 출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송도 자산이관이 왜 인천도시공사로 인천시가 출자해서 가져갔는지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게 무수익 자산 이게 감사원의 지적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출자를 통해서 넘겨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채 비율 이제 관련해 가지고 언제가 가장 높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거의 그때 부채가 높았을 때부터 자산 출자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됐는데 아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았잖아요. 우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인천시의 전체 부채 중에 도시공사가 차지하는 게 가장 높다 보니까 아마 인천시가 송도 토지를 통해 가지고 출자해서 토지 자산을 늘려서 결국은 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춰주려고 출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겠죠, 그게?

저희가 필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취득 사유가 이제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무수익 자산 출자 그리고 대체 출자액 그다음에 하버파크 교환 땅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화구역 손실보상금 상계처리 이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인천시가 출자를 해 줬다는 것은 도시공사가 경영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부채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주가 아니면 사실 인천시에서 인천시 부채도 상당한데 출자를 통해 가지고 토지를 이렇게 한 20개 필지나 줄 리가 없죠.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인천시가 도시공사의 자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가져갔어요. 자산이관을 통해서 가져갔는데 이렇게 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해요. 특히 11공구 RC2하고 RC3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뭐야 감정가, 감정가에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것 공시지가에 가져가지 않았어요? 공시지가에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매각을 했죠. 현재 진행 중이고 아까 보니까 경관 심의…….

매각은 했습니다.

매각은 됐고 경관 심의하고 건축 심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일방적 매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낙찰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도시 경관 문제 가지고 크게 좀 논란이 됐던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공구에 아까 국제업무지구에 있던 C1, C2 이것도 공시지가에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국제업무지구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소위원회 하면서도 좀 얘기 나온 얘기들이 뭐였냐면 C1, C2가 어디냐면 도면에 나와 있으면서 현재 개발이 완료된 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라웨스턴 생숙시설하고 랜드마크 푸르지오 생숙시설 2개가 건립돼 있는 그 부지예요. 이게 원래는 오피스부지였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게 토지 매각 때문에 경제청에다가 어떻게 요청을 해서 매각이 됐냐면 생숙부지로 변경됐어요. 이게 결국은 국제업무지구가 생숙지구라고 지금 불려지는 그 시초가 된 겁니다, C1, C2가. 그래서 이게 지금 C1, C2가 생숙지구가 되는 바람에 결국은 다른 토지 부분도 현재 생숙을 해 가지고 지금 전체 소송에 걸려 있고 지금 이 C1하고 C2부지 생숙으로 해서 변경을 했는데 최근에 정부가 이 생숙부지 관련해 가지고 오피스텔로 전환을 해 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이제 대책위가 생겨 가지고 지금은 또 오피스텔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아까 8공구 잠깐, 8공구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8공구 R2블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자했었을 때 공시지가 2940억에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장부가가 5000억 정도 되는 거고 현재 감정가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00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 파크 건물 같은 경우도 거의 0가에 가져갔었고 그리고 나중에 스타트업 파크 건물 매각할 때 경제청에다가 거의 시세 개념으로 해서 매각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하튼 도시공사는 우리 경제청 관련해 가지고 지금 토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가 보니까 1공구에서 현재 C3-1, 3-2 현재 남아 있는 게 C4-3, I2-1, I2-2, I3, I4 7개 필지가 지금 주요 필지로 사실은 국제업무지구에 남아 있고요. 이게 국제업무지구 주변이 어떤 문제가 좀 생기고 있냐면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토지 출자를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많이 얻었어요. 전체 자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송도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은 손실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업무지구가 원래는 오피스 이런 것 위주로 앵커 기업 이런 것들이 많이 유치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시를 통해서 도공에다가 출자해 준 땅들이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본질에서 좀 벗어나서 이익적인 이런 부분에 매각이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추후에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생긴 용도 변경 등으로 송도 개발의 본질이 많이 훼손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가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일정 부분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자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혹시 도시공사에서 송도에다 건립한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익시설 이런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갔는데도 특별하게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우리 사장님께서도 도시공사가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부지의 이익 이런 걸로만 좀 보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국제업무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내에도 이런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그리고 호텔, 편의시설 등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가 소유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매각뿐만 아니라 자체 땅 갖고 계시니까 거기서 오피스 빌딩 소유하면서 건물도 멋있게 하나 지어서 임대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주택 사업 이런 것 위주로 했을 것 같은데 여기가 국제업무지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미단시티 사업 시행자인가요?

네, 시행자였습니다.

시행자였나요?

네, 지금은 대부분 사업이 준공되고 일부 토지만 남아 있고요.

남아 있어, 그때 당시에 그 지분은 몇 퍼센트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분은?

저희 지분이 100%로.

100%,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송도에도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이 있고 NSIC라고 국제업무지구의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로서 영종 미단시티의 사업 시행자였죠?

네.

그런데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시행자면 보통 집적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 시행자가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뭐냐면 송도의 사업 시행자 NSIC가 이런 개발을 하고서 개발 이익금 가지고 한 게 뭐냐, 컨벤시아라든가 센트럴파크, 채드윅 국제학교 이런 것들을 사업 시행자가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사업 시행자이면서 우리 도시공사는 미단시티의 이런 역할들을 사실은 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생긴 부작용이 어떻게 됐냐. 그걸 못 하니까 그런 책임들을 우리 도시공사가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청에 다시 영종도 같은 경우도 개발이 돼야 되니까 경제청에 떠넘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청은 그러니까 본인, 주 사업 시행자들이 해야 될 일까지도 우리 경제청이 이렇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생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보통 현재 투자하고 이런 것 할 때 보면 그렇고 최근에 아까 RC5 소송은 진행 중이지 않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자산이관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 IFEZ로부터 자산을 이관을 해 갔어요. 이런 것에 대한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이러할 때는 사실은 가져갈 때는 법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게 사실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가져갈 때 너무 자연스럽게 잘 가져가고 인천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도시공사가 그러니까 인천경제청하고 이제 RC5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좀 기간이 늦어지고 뭐 이런 것 할 때는 이게 법의 잣대를 가지면서 배임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결국은 이자 부담하라고 하고 그러면 결국은 경제청에서는 토지 좋은 땅 같은 경우는 시의 요청이 있어서 출자 다 해 주고 하는데 결국은 도시공사가 좀 기다려줘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 경제청에다가 압박을 하고 그러면 그 재원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런 부분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서로 간에 이 부분은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어떠한 이 부분이, 사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표준 계약서에 이렇게 따르고 기한을 넘기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계약서 사항에서도 불가피한 사항들이 좀 생기고 그러면 조율해 가지고 이걸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하고 경제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주민분들도 이런 얘기 들어보면 되게 분노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경제청의 예산이 예전처럼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사업들이 다달이 무산되고 다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제청을 계속 압박할 상황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아까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도 좀 이렇게 이것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차원에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천시는 이렇게 개발해서 토지 매각을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인천시가 자산이관을 통해서 도시공사에게 출자를 해 줘 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잘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게 뭐냐면 도시공사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개발 원안, 국제업무지구의 그 원안이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NSIC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청에서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전혀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국제업무지구는 사실 인천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업무지구 처음 만들어 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나대지로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제가 기업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기업들은 땅을 그냥 줘도 자기네가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면 거기다가 건물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답니다. 저희는 그냥 땅만 싱가포르 방식으로 제공해 주면 기업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개발 이익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서 국제업무지구가 활성화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개발 이익 부분만 가지고 빠져나가 버리고 결국 남는 게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위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도시공사사장님한테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재정기획관님한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국은 국제업무지구가 사실은 송도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천의 국제업무지구 1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 기업들이 결국은 나중에 들어와서 지역에 인력 취업,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파급되는 그런 영향들은 다 인천에 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우리 도시공사사장님 그러니까 알고 있는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2021년도, ’22년도에 국제업무지구의 선도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십 개 기업 유치 제안한 내용을 혹시라도 알고 계세요? 들어보시기라도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시죠, 이쪽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 우리 NSIC가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방안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기업 유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경제청하고 같이 용역을 했는데 이때 어느 정도 기업들이 선도 기업들이 좀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경기 상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은 토지 가격을 할인해 달라 그리고 용적률 조정해 달라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선도 사업의 제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협상 차원에서 보면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그리고 인센티브 이런 것 주는 부분들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못 했어요. 그래서 못 하면서 이게 뻐그러졌던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2025년에는 그때 그런 사업체들이 요구했던 조건들이 지금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업자 요청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청이 이런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주거 배분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것에 맞춰져 가지고 결국은 그때 못 했던 게 그때의 조건으로 해 줬으면 지금 유치가 돼 있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었을 거고 그러면 도시공사 땅도 아마 더 원활하게 매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 유치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유치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지리적 조건이 우리 인천에서는 송도가 되게 좋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사실 외부에서 보는 조건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이게 사실은 유치가 안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하니까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나중에 추후에 토지 매각하고 할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한 7개 필지 정도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R2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우리 경제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토지 매각하고 이러죠?

네, 그렇습니다.

개발하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경제청하고 이렇게 특별계획으로 좀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부담이 없잖아요. 그나마 도시공사는 토지에 대한 이자 부담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NSIC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토지가 다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매년 국제업무지구 전체 비용이 500억씩 토지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서 더 앞으로 기업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사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청에서도 조금 이렇게 특별계획 지정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좋은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매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기업 유치하고 어차피 주거 배분은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5대5죠, 여기는 어떤가요?

3대7.

3대7인가요?

30%입니다.

30%예요, 주거 비율이? 오피스텔이 30%.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국제업무지구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급하게 할 건 아니고 급하게 한다고 생숙으로 팔아버리면 나중에 국제업무지구 다 없어지고 생숙지구로 자리 잡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국제업무지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제청에서는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하셔서 7개 필지 특별계획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한번 NSIC하고 경쟁사 용역한 것을 한번 공유를 해서 그런 것 여기가 이쪽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사장님 혹시 경제청에서 국제업무지구에 원래 학교부지 같은 게 없어서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40㎡ 이하 원룸, 1.5룸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 바뀌었어요. 국제업무지구에 학교부지가 생긴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국제업무지구의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하여간 이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부지가 생겨서 국제업무지구에 있는 토지 매각할 때 좀 더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원룸하고 이런 걸로만 할 수 있었는데 토지매각할 때 학교부지에 대한 부담이 좀 덜했기 때문에 오피스텔 평형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원룸, 1.5룸 이런 것에서 조금 크게 상향되어도 사실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라든가, 사실은 경제청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땅값, 땅 잘 팔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기업들 유치하면서 들어오려고 기업들이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오피스텔도 거의 그냥 사업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평형대가 있는 오피스텔도 주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수익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학교부지 하나로 인해서 벌써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7개 필지의 땅값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하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요청하거나 그런 것 하나도 없잖아요. 알아서 경제청에서 워낙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기여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은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도시공사사장님도 업무지구의 7개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실 때 기업이 들어와서 매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지금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 매각에 대한.

네, 있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이런 것도 좀 보내서 유치도 하고 이렇게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지금 못 하고 있죠?

네, 저희가 기업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토지 매각 자체가 기업한테 팔면 유치가 되는 거잖아요.

홍보 활동에 좀 더 주력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이 일곱 필지가 위치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좀 이것도 참고해서 하나 보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달빛축제공원의 접경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 콘텐츠 산업 육성한다고 하고 우리 달빛축제공원의 역사성 관련하고 요즘 음악 축제라든가 맥주 축제 페스티벌, K콘텐츠 산업 이런 것들을 많이 연계해서 기업 유치 방안으로 하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단순하게 국제업무지구의 오피스 시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하고 연계된 것들을 감안해서 콘텐츠 산업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좀 하시고 단순하게 이게 토지를 막 비싸게만 팔고 그냥 나온다 이런 생각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에는 최근에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이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이 예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안 드려서 이것 한번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위에가 2010년도 골프장의 도시의 모습이고요. 이 밑에는 2020년도 같은 장소에서 찍은 건데 이게 아파트 난개발로 인해서 도시가 경관 가치가 확 떨어진 안 좋은 사례고요. 이것은 워터프런트 수변에 다른 지역입니다. 이것은 방향이 좀 틀려요. 동쪽이라고 하면 이것은 북쪽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다 지금 된 게 오피스는 거의 없습니다. 오피스는 한 20% 되고 다 주상복합 이런 걸로 했는데 이게 경관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뉴스에 좀 많이 났던 그런 골프장의 경관 모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골프장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골프장에 갤러리들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무슨 되게 큰 행사들을 여기서 많이 해요, 골프 행사들을. 그래서 몇만 명의 관람객이 왔대요. 그래서 그들이 보여지는 도시의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달빛축제공원도 마찬가지로 록 페스티벌 이런 것 하고 하면 3일 동안 거의 15만 명, 맥주 축제는 한 80만 명, 70만 명 이렇게 얘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입지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도시공사 토지 보유하고 책임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앞으로에 대한 방안 부분들도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도시공사 토지 보유하고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하고 앞으로에 대한 방안 부분들도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간 가장 중요한 건 인천시를 통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경제청 토지 특히 송도 토지를 많이 가져가 가지고 이익을 본 부분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남은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 개발과 도시가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데 역할을 하면서 토지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요청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RC5 토지도 앞으로 개발을 할 것 아니에요?

네.

RC5가 지도상에서 보면 대단위 필지로 돼 있어요. 면적이 꽤 크더라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먼저 팔았던 RC2하고 RC3인가 이쪽하고 좀 연계가 되는 지역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얘기 좀 했던 게 토지 개발할 때 이게 대단위 단지로 하면 문제가 나중에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도시 녹지축 연계 이런 개념으로도 연계해서 부지를 이렇게 대단위 블록으로 말고 자이풍경채가 이번에 5개 필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아마 건축물들도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RC5도 기존에 있는 이쪽 도로 안쪽에 11-1공구 이런 부지하고 연결되는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부지를 좀, 필지를 좀 쪼개서 2개 단지로 나눠서 개발하는 것도 도시축, 녹지축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봐주시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공사 부분은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했으니까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아까 소송 그러니까 토지 이자 부분이라든가 개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님도 공직에 계시다가 거기로 가신 분이시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같이 협의하셔서 해 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질의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긴 시간 했는데 저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