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종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3일 농수산해양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이곳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뵙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던 무더위에 이어 지난주 충남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농업과 축산 분야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동물위생시험소의 기능 향상과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기능 강화와 역할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오늘은 2025년 상반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고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대안과 방향, 고견을 바탕으로 금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정밀분석과장에서 보임된 임수혁 방역과장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파견근무를 마치고 보임된 박효선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공신국 조류질병과장입니다. 허지연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김상모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방역과장에서 보임된 강수정 정밀분석과장입니다. 김희 공주지소장입니다. 김규동 아산지소장입니다. 김성환 당진지소장입니다. 해외전염병과장에서 보임된 허진회 부여지소장입니다. 박옥배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험소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기구 및 기능과 169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69쪽 하단 예산 현황은 세입 67억 5900만 원으로 검사 수수료 등 32억 3100만 원, 국고보조 35억 2800만 원이며, 세출은 2024년 대비 6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50억 4300만 원입니다. 노후 지소 신축 46억, 국·도비 매칭 사업 6억, 인건비 4억 7000만 원, 청사 관리 1억, 자체 사업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 17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선제적 예찰 검사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최소화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로 안정적인 축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위생·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공급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럼피스킨은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핵 등 감염축 색출 및 철저한 축산물 검사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성과로 세 번째, 유럽연합 닭고기 수출에 필수 요건인 ISO 국제기준 시험기관 인증을 7월 10일 재획득하여 2029년까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ISO 인증을 받은 동물위생시험소 관할 도축장에서 생산된 닭고기만 수출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6월 14일 서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심각’ 단계 방역을 유지하다가 7월 18일 방역대 해제검사를 끝으로 ‘주의’ 단계로 하향되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3월 경기 양주, 7월 경기 파주에서 추가 발생 한 상황이며 야생 멧돼지도 지속 발생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산불로 인한 멧돼지가 남하·서진하였을 우려와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해외 가축질병의 유입 가능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 지역 집중 검사와 상시 예찰 강화, 감염축 조기 색출,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농장 신고 등 긴급상황 대비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반기 신고 접수된 9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로 고병원성 AI 6건, 저병원성 AI 2건을 확인하였으며, 방역대 검사 716호를 실시하여 고병원성 양성 농가 5호도 별도로 확인하였습니다. 종오리, 종계 등 고위험 축종 3348호에 대한 정기 예찰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1건, 육용오리 104호에 대한 주기별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1건을 조기 색출 하여 추가 확산 방지 등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모든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 및 축산시설에 대한 기획 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돼지농장은 3월 경기 양주, 7월 파주에서 발생하였고, 야생 멧돼지에서는 경기·강원·충북·경북 위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지구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감시를 위해 전체 양돈 농가 모니터링 검사 4940건을 실시하였으며, 밀집 단지 55호와 복합 영농 등 방역 취약 농가 49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량 이동이 많아 오염 위험이 높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80개소 5400건의 환경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장 172쪽, 구제역입니다. 우리 도는 2016년 3월 홍성을 마지막으로 9년째 비발생 유지 중이며 지난 3월 전남 영암·무안 구제역 발생 관련 긴급 방역 조치로 역학 농가 63호와 긴급 백신접종 후 무작위 513호에 대한 면역 수준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소·돼지·염소 농가에 대한 감염항체 검사 2만 7000건, 백신항체 검사 2만 6000건을 실시하여 항체 미흡 농가 5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민간기관 수행 도축 소 출하 농가 991호 중 양성률 저조 17호에 대한 농가 지도 및 농장별 16두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 미달은 없었으며 집유장 등 축산시설 70개소에 대한 환경 검사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럼피스킨은 우리 도는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받아 고도 신속 정확 한 검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백신 접종 후 면역 수준 확인을 위해 항체 양성률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률은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민간기관과 용역을 체결, 매개곤충에 의한 신종 해외 질병의 유입 감시를 위해 위험도를 고려하여 소 농장 30호를 선정하여 채집 검사를 추진 중이며, 공중포집기 2개소에 대해서도 매개곤충 채집·분류·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예찰 검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구제역 항체 저조 농가 맞춤 관리 및 럼피스킨 등 해외 신종 전염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사전 예방 관리입니다. 결핵병은 거래 대상 한·육우와 모든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8만 두를 검사하여 금년은 16개 농가에서 양성축 117두를 색출하였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도 거래 대상 한·육우와 젖소 원류로 검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염소 질병에 대하여는 구제역 혈청을 활용하여 결핵·브루셀라·Q열 등에 대한 유병률 조사 결과에 따라 검진 확대 및 염소 이력제 도입 등을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 질병 진단 및 예찰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의뢰된 가검물에 대한 질병 진단을 실시 법정 가축전염병 37건, 일반질병 391건을 진단하여 법정전염병은 해당 시군에 통보, 이동 제한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일반질병에 대하여는 질병 치료 및 예방, 사양관리에 활용토록 농가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가축전염병 32종 5만 8000건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한 질병·항체 수준을 분석 제공 하였으며, 돼지열병 항체 양성률 80% 미만 농가 9호를 해당 시군에 통보, 행정처분 및 백신접종을 지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돼지·닭·꿀벌 소모성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2만 8000건을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질병 발생 최소화와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 정확 한 진단 결과 제공으로 농가별 맞춤형 질병 예방 관리와 항체 양성률 저조 등 취약 농가에 대한 방역 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74쪽, 축산물 위생 검사입니다. 도축·도계장에 직원이 상주, 현장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하축을 대상으로 생체·해체·실험실 단계별 검사로 6900만 건의 도축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식육 6089톤을 전량 폐기 조치 하였고, 집유업체의 위탁 원유 6만 7000건은 세균수·체세포수·유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과 유제 선정 기준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산란계 농장 생산 식용란에 대한 살모넬라균 등 위생·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는 식용란이 유통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축장 위생 수준 향상과 유방염 의심 농가 질병 관리를 통해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해물질 정밀·정량 검사입니다. 생산·도축 단계별 검사로 농장에서 식단까지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출하 전 산란노계에 대한 살충제 34종 검사를 실시하였고, 도축된 식육에 대한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 기준 초과 3호를 색출하여 해당 식육은 폐기하고 6개월간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 관리 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 가공업소 등에서 의뢰한 자가 품질 위탁 검사 및 여름철 성수기 등 취약 시기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기획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에 위탁 검사 2건 부적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집유 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유지 및 농장 차량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와 학교급식지원센터, 민생사법경찰 단속과 연계한 한우 유전자 검사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육·식용란 및 원유에 대한 적정 검사와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조직 안정화입니다. 첫 번째, 노후 지소 신축 추진입니다. 별도로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당진지소가 이번 폭우로 내부까지 침수되어 내장재, 전선 케이블 등을 다시 시공해야 할 상황으로 한 달간 공사 지연이 예상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9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여지소는 건축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예산 확보 등으로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는 마무리하고 8월까지 설계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2026년 1차 사업비 29억 39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태안지소는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설계용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수의직 업무 부담 경감, 임기제 확대 등 근무 여건 개선입니다. 민간 위탁을 통한 업무 부담의 감소, 임기제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시군 공수의를 활용한 젖소 결핵 검진 2만 4000두를 추진하여 양성 농가 2호를 색출하였으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일부를 민간병성기관에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여 포유류 도축장까지 배치할 계획으로 7명을 채용 우대하였고, 수의연구사는 응시자격을 관련 학과 석사 이상으로 완화하여 이번 금요일까지 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아파트 임대를 통한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차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나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미반영되어 내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진지소 건립을 잘 마무리하고 부여·태안지소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다각적인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조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동물위생시험소 노후 지소 신축 예산 확보 적극 대응 필요 처리 요구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77쪽, 참고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 역시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폭우에 침수된 축산업이 많아요, 한우 농가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닭이나 오리도 그렇고. 그래서 폐사한 데도 있고 일부 폐사한 데도 있는데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하고 협력해서 전반적으로 폐사한 데도 방역을 추진해야 되지만 폐사 안 하고 침수됐던 지역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 원인도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질병이 발생해서 더 이상 2차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독 방제 차량도 있는데요, 피해가 심한 시군에 전화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 차량도 활용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콜레라하고 돼지단독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더라고요. 콜레라하고 단독이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예전에는 콜레라라고 했는데요, 돼지열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백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항체 검사를 하고 있고요, 도내에 발생한 거는 근, 기억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년부터 ’24년까지 충남에 14인가로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콜레라는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되지만 단독은 저기잖아, 사람한테 전염되잖아요.

돼지단독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병성감정 의뢰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로 도축장에서 도축 검사 할 때 돼지단독이 의심스러우면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검사를 해서…….

인터넷상에 충남이 ’20년부터 ’24년까지 14건이라고 나왔는데 전국에서 최대로 나왔더라고요. 충남이 최종적으로 콜레라하고 단독 발병한 게 언제예요?

단독은 계속 가끔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돼지열병은…… (뒤를 돌아보며) 2010년도? (○집행부석에서 근 15년 20년 동안 없었어요.) 저희 기억에, 제가 예산군에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돼지열병이 막 발생을 했고 그 이후로 충남에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콜레라는 전혀 충남에 발병 않고?

예, 단지 아까 보고…….

단독은 가끔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 단독은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돼지열병 항체 미만율 80% 미만 9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해당 시군에 과태료 처분토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방역이 가능한 거는 모든 농가가 예방접종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에는 콜레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돼지열병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충남에서 발생 안 한다니까 다행이고, 돼지단독은 간간이 충남에서 발생한다니까 농가들한테 예방접종 철저히 하게 해서 돼지단독도 충남에서 발생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언 소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님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생한 부분이 엊그저께 언론을 보니까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재획득하셨더라고요. 2029년도까지 하면 닭고기 같은 거 수출하는데 유럽으로, EU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유럽으로 수출을 하려면 이렇게 ISO를 인정받은 시험소 관할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의연구직들의 결원이 열아홉 분들이나 되네요?

예, 수의직, 수의연구사 포함해서.

왜 결원이 이렇게 많죠?

일단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내도 민간하고의 보수 격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 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잘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원이 생기면, 정원이 부족하면 기존 인력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또 예를 들어서 실수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긴급 방역에도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도축장에 나가 있는 임기제 분이 일곱 분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정원 조례를 고쳐서 14명으로 확대를 해서 인사 부서에 채용 의뢰를 했고요, 한 8월쯤이면…… 임기제 분들은 대개 퇴직한 분, 공직자분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임기제를 일곱 분 더 확대했고요, 또 수의연구사 같은 경우에도 수의사뿐만이 아닌 미생물학과라든가 생물학과 그런 쪽에 계신 분들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들 정밀분석실이라든가 수의사들이 꼭 안 해도 되는 업무 같은 경우는 수의연구사를 채용해서, 비수의사인 수의연구사를 채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지 민간보다 이렇게 낮으면 어렵지 않을까요?

타 시도도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단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이렇게 대도시 그리고 경기도 같이 수도권에 있는 그런 곳은 아무래도 생활 여건이 좀 더 좋고 그래서 거기에는 결원이 덜한 상황이고요, 경기도를 제외하고 도 단위는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결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연말 기준?

저희들 그때도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런데 ’25년도 예산집행 자료를 보니까 106명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원이 83명 이렇게 되니까 잔액이 보수만 6억 8400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원을 다 채우는 건 좋은데 예측해가지고 추경에 세우든 어려울 때는 이런 것도 좀, 예산편성 할 때 정원대로 다 세워야 되는 건지.

원래 인건비는 정원대로 세우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하신다고는 했구먼. 늘 우리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힘내시고 축산업 발전에 큰 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폭우 때 당진지소 신축 건설 현장이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물이 차올랐던 게 사람 키 높이 정도가 찼던 거 같아요. 그 이후에 피해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찬 현장 사진이 이런 데 공사에 차질을 빚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피해가 어느 정도로 가늠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당진지소 그 지역이 저희 지소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유치원까지 있는데 유치원까지 다 침수된 상황이고요, 피해액으로 추정하면 한 1억 5000∼2억 정도, 기존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 같은 거 쌓아놨던 그런 것도 다 못 쓰게 됐고요, 그 안의 내장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전선 케이블 같은 거를 다 새로 해야 될 상황이라 한 1억 5000∼2억 정도 피해가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복구는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오늘 의회가 끝나면 틈틈이 가서 흙이나 흙탕물 치우는 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발주 자체가, 우리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공사 업체가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건설본부에서는 이게 재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재해 대응은 우리 인력으로 하고?

확보된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건설본부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 자체도 큰 피해를 입어서 빠르게 복구를 하고 직원들도 나가서 틈틈이 같이 함께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빠르게 복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의 도축장 도축 검사에서 검사 실적을 보니까 1억 3000건, 이 중에서 6000만 건을 실시했는데 이 내용 중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와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과정이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도축 검사 과정에서 폐기되는 한 6089톤 중에 대부분은 닭들이고요, 폐사해서 들어온 닭들 그런 것들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렌더링(rendering)해서 렌더링 처리 업체에 보내서 처리하고 있고요, 소·돼지 같은 경우에는 식용색소를 일단 뿌려서 바깥쪽으로 식용에 나가지 못하도록…….

유통이 안 되게.

저희들이 색소 같은 거 다 뿌리고 그렇게 해서 폐기 처리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 유통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해서……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1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달리…… 도내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아직까지, 이 정도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백신 개발을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백신 개발 하면 보통 우리가 코로나19 때는 몇 년 안에,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도 집중 투자 하고 시간도 당겨보려고 노력을 무지해서 일부 부작용의 우려도 있었지만 빠르게 백신을 만들었었는데 이건 인간에 대한 백신이 아니고 2019년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었던 것 같은데 백신 개발을 서두르거나 아니면 여기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거나, 국내 상황, 국제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곳은 베트남이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3개 백신이 상용화돼 있었는데요, 3개 중에 하나는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그냥 폐쇄돼서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한 군데는 한 10% 정도만 유통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의 백신은 베트남 그룹 차원에서 축산도 갖고 있고 백신 회사도 갖고 있는 곳인데 거기는 자기네들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미팜이라는 곳에서도 베트남과 같이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 얘기는 그만하시고.

예, 그래서 저희들 베트남 갔다 와서 그 현지를 봤는데요, 대전에 있는 중앙백신연구소에서도 지금 베트남하고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실험실 쪽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는데 사육 농장에 접목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는지 그거를 보는 단계에 지금 와 있는데 베트남이 처음에는 거기도 한 40%, 50%가 폐사되니까 긴급하게 이런 백신 정책들을 서둘러 했는데 그 이후에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약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국내 백신 회사들도 지금 베트남 가서 개발에 참여…….

저는 치사율이 거의 100%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육류일 텐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백신 개발을 왜 서두르지 않고 있는 걸까. 서두르긴 하지만 결과가 아직 안 나오는 거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인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발 빠르게 대응해서 백신을 생산했는데, 물론 질병을 후속으로 따라가긴 하지만 백신 개발이 더디고 바로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소장님이 노력을 한다기 보다는 국내적으로…….

저희 도 차원에서 할 사항은 따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가 꿀벌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꿀벌 관련해서 질병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개체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명확하게 100% 이런 원인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고 꿀벌 개체 수를 증가시키고 생장 조건, 활동 조건을 우리가 좋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게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특별히 꿀벌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이 있으면 한번 자세하게 설명,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꿀벌 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연간 한 50여 건에 대해서 질병 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지역예찰협의회를 했는데 양봉협회장님께서 “듣는 게 처음이다, 이렇게 운영하는지를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봉협회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사항이 시군 지구, 원래 대부분 소·돼지는 월례 회의를 하는데 양봉 같은 경우는 분기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를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거는 협조를 하는데 저희들이 또 양봉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농가들은 본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냥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기관에서도 열심히 꿀벌 좀 잘 챙긴다고 그렇게 말씀들 해 주시는데,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사 관련해서, 관사가 물론 당직을 서기 위해서 존재하는 당직실 같은 경우는 근무자…….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바로 끝낼게요. 당직실과 관련해서는 바로 근처에 있는 게 맞지만 관사는 근무지하고 좀 떨어져 있더라도 요즘 최신의 트렌드대로 사무실 주변에 단독 건물을 지어서 관사를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형 관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은 특별히 없는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게 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쉬운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그거를 올려봤는데 아직까지 재정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건지 일단 담아두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또 내년 본예산에도 또 지속적으로…….

예산상 못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요청을 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번식 관리용 어플 개발 관련해서 기록을 봤는데요, 어플을 잘 개발해서 안내도 잘하고 활용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저는 잘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거의 실시간에 준하게 어플이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돼서 사용자들하고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잘 개발해 놨는데 활용이나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어플을 개발하여 거기다 유전체 정보를 다 수록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도축 정보까지 집어넣어서 축산농가가 자기가 사육한 소에 대해서 도축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플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되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실시간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차 관련해서 자료 설명을 주셨는데 실제로 상용화라고 해야 되나, 수익성까지 따지는 이거는 보통 기술개발 또는 연구개발 하게 될 경우에 대략 몇 년,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게 상용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상용화라고 함은 얼마의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몇 년 안에 어떻게 될 것이다 추측을 하잖아요. 그게 농가에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경제성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분뇨 처리 시설을 활용하여, 아니면 자원화 시설을 활용하여 배출하는 것과 그다음에 바이오차를 만들어서 시설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이 경제적일 때만이 상용화가 해결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구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언제까지 상용화시키겠다 그것까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차를 만드는 것이 목재나 왕겨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분뇨 가지고 하는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는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악취를 잡아내는 것도 있고 이중적인,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만이 이걸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 이에 대해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 투자를 더 증액시키거나 집중하면서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좋은 거 좀 부분적으로라도 이거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결과물이 나오는 데도 너무 오래되고 그리고 이것을 정말 상용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연구를 통해서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 나열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을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꼭 필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목표와 내용들을 잘 설정해서 사업 내용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이 아니고, 연구소의 과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의 핵심 연구과제로 제출해 주고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냥 나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한번 이것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제출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제거 관련해서 아까 암모니아를 90%까지 저감 이야기가 눈에 확 띄었는데 실제로 축산 악취, 돈사의 악취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축산단지 얘기도 여러 가지 장점까지 말씀하셨지만 충남 논산에서 그걸 선뜻 받아 안고 국가적인 공모 과제에도 응모하고 해 나가는 것이 이런 부분들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내용들을 시설과 기술을 접목시켜서 가겠다,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사육하는 데 편리한 요소까지 같이 결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잡았는데, 이 내용들이 90%까지라면 획기적으로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이거를 전체 농가에 보급하고 만들어 가야 되고 빠르게 전파하고 진행해야 될 내용인데 전파나 농가에 접목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게 저희 연구소에서 했을 때는 58%였고 농가에서는 90%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실험이었냐면 돈사 피트 내에 플로팅볼이라 해가지고 공 같은 것들을 구의 표면 위에 쫙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암모니아가 위로 올라와서 냄새를 풍기는데 올라오다가 볼에 의해서, 공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다시 그 아래로 내려가서, 암모니아가 수용성이다 보니까 다 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위로, 외부로 배출이 안 되니까 외부 암모니아 가스 측정도가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충남대학교하고 공동연구로 한 것이었는데 그 실용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교와 좀 더 협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연구과제로, 국가적인 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 각오로 해서 목표나 내용들을 세워서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현실화시키고 상용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내용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야지 그러지 않고 막연히 나열해서 간다, 그러면 이런 기술이 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목표한 성과도 금방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수소경제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라고 해서 수소를 만들어 수소를 얻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당장에도 지금 수소차가 상용화돼서 사용하고 있지만 수소에너지 가격이 LPG나 전기차 에너지 비용보다 결코 싸지 않습니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걸 육성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미래의 그러한 기술을 실현했을 때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줄 혜택이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이오차나 암모니아 저감 대책이나 이런 게 축산기술연구소만의 특징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눈에 팍팍 띄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핵심 과제로 채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같이 계속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사업에 목표점을 확실히 해서 그 점에 방점을 찍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돼지 거세 대체기술 실용화 연구를 ’22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최종적으로는 안 됐죠?

투약 방법 그다음에 투약 용량 이런 것들을, 지금 덱사메타손이라는 합성 부신피질 문제인데 그 투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량이나 투약 방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잖아요,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체기술을 개발한 이유가 몇 가지 있잖아요. 동물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농가…….

노동력 감소라든지.

노동력 감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시간이 지금 몇 년, 3∼4년 동안 연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이게 또 따지면 저기잖아요. 거세하는 이유가 저는 그 전에 제 상식으로는 두 가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성장이 빠르고 또 그 특유의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거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화학적 거세 했을 때도 100% 다 없어져요, 냄새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인력으로 거세했을 때는 완전히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학적으로 했을 때 100% 수놈 특유의 냄새 자체가 없어지나.

고환의 기능이 소실되면 그 웅취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100% 없어지는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지만, 또 이 실험의 부가적인 효과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생에다가 멧돼지…… 지금 광견병 때문에 미끼백신 뿌리는 거는 아시죠? 그런 식으로 야산에다가 뿌려서 멧돼지에도 적용을 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부가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차도 여러 가지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최종적으로 연구개발 해서 나중에 실용화시킬 때 성장 속도, 그동안 화학적 거세가 아닌 사람 인력으로 거세했을 때랑 성장 속도와 아까 얘기했던 특유의 냄새 그것까지 비교해서 그 두 가지가 다 지금 현재 그전에 거세하는 방식보다 우위에 있어야 농가들이 선호하지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그전에, 예전에 하던 방식보다 좀 미흡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빨리 한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했을 때 경제성이 또 어떤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모든 가축 키우시는 분들은, 요즘에 저기잖아요, 사료도 마찬가지고 빨리 키워서, 다만 한 달이라도 아니면 10일이라도 빨리 키워야 그분들이 경제성이 있잖아요, 사료 양 덜 먹고.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이게 그전에, 예전에 하던 방식과 현재 화학적으로 거세해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게 완벽하게 해소됐을 때 농가에 보급해야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이관복 소장님! 여기 와 보니까 환경이 고요하고 널리 있는 초지를 보니까 마음이 아주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구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은데 몇 가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소가 하고 있는 게 우량 종축 보급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돼지 고능력 자돈 및 후보 종돈 보급 계획이 600두였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81두예요. 그리고 한우 수정란 생산 및 보급 계획 역시도 600두였는데 242두로 이렇게 실적이 좀 부진한 듯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돼지 같은 경우 작년부터 돼지 돈사를, 자돈사를 완전히 다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사육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돼지 자돈 보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부터 공급을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안에 목표를 채우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능하신 건가요?

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는데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거죠. 가능해서?

예.

그러면 한우 같은 경우에 수정란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가요?

예.

아무튼 후반기 때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보급이 실질적으로 농가가 현장에서 사육하는 데 필요한 여건들이잖아요. 그런 여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액등처리업체의 정액 품질검사에 부적합 건수들이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부적합 처리가 되면 나중에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때에도 부적합하면 축산과학원에서 최종 검사를 하는데 현재 법적으로 페널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시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검사 결과를 오픈해서 농가가 그거를 보고 그 업체의 것에 대해서는 ‘아, 여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안 쓰는 방향으로 현재는.

그러면 페널티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피해를 보면 지금은 그런 거를 오픈해서 그쪽은 주로 안 쓰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네요?

조만간 페널티가 규정화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나요?

그런 거를 표시 기준에 예를 들어서 정액 정자 수가 10만 개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 할 때 세어보니까, 카운팅을 해 보니까 9만 개다, 그런데 그 1만 개가 부족하다고 수정이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업체 보고 너희가 어느 정도 보상해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니, 업체가 보상할 게 없다라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행 규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불분명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페널티를 농식품부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른 근거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군요, 꼭 정자의 수뿐만 아니고. 다른 또 요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게 공산품 같은 것도 보면 제조업체가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표시에 성분함량이라든가 이런 게 미달되면 페널티를 주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페널티를 몇 퍼센트면 몇 퍼센트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액 품질검사에 아까 얘기한 그 수적인 부분 말고도 다른 규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형률도 있고 또 세균 오염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없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걸로 어느 업체 거를 썼는데 100% 수정이 안 되면 금방 알 텐데 이게 거의 또 수정이 다 되거든요.

특정 업체들이 주로, 그렇게 적발된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어쩌다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올해는 37건이, 부적합 중에 세 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업체는 재검에서도 또 문제가 돼서 축산과학원에서 검사를 할 건데 그런 좀 이례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습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개 식용 금지법 이후로 염소 개량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무척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수 염소들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도입을 해서 우량 염소를 만들어내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래종 순종과 호주 보어종 순종을 가지고 재래종 혈통 함량 퍼센티지가 37.5% 그 유전형질을 만들려고 계획하는 것인데 지금 수입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어 재래종도 있고 그래서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들어온다는 계획이 지금 확정적인 내용은 없네요?

그 결정적인 게 호주와 우리나라 간에 수입위생조건이 타결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사전에 그런 내용을 모르셨나요?

그때는 상황이 조만간 타결될 거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권 교체기고 또 호주에서 럼피가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케이스들이 생기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 주변 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컸는데 이런 보급이 좀 안 돼서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지속하셔야 될 것 같죠?

예.

염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