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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정은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7-22

정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사전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원발의 안건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15시 43분

그럼, 의원발의 안건 사전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오늘 논의할 의원발의 안건은 총 1건으로 첫 번째,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석에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검토 의견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권봉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번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실제로 지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시공사에서 랜드마크 사업가 관련해서 공모 절차를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의 논란이 있었고 또 시정질문 답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우리 의회의 감독 기능이랄까? 이런 것들을 놓친 부분이 실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출자를 할 때는, 출자를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출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매각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어떤 감독이랄까? 어떤 체크할 수 있는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에서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공공자산 처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할 명분 및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안 제34조 3항에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시기적으로도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흠결이 발견되어져서 공사에서 기 공모 절차 진행했던 거를 취소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일부 매각 금액을 상향해 가지고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정조례안을 조례해서 우리 의회가 1,270억에 달하는 공사의 출자한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따져 볼 거는 따져 보고 의회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구리 도시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