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송미희 의원 발언
한지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 평생교육원 11) 시흥도시공사 12) 안전교통국 13) 환경국 14) 문화체육관광국 15) 복지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평생 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5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3억 3,000만 원, 경기도 평생교육바우처(voucher) 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여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입니다.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2억 9,000만 원,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 위탁 사업비 1억 4,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입니다. 청년기본소득 15억 원,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16억 원 등 14개 사업에 52억 원을 증액하여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1억 6,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인력 운영비 3,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1억 6,000만 원, 길 위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공모 사업 3,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한지숙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 제기할 것은 없고요. 우리 장현1초 예정인 그, 2025년 5월이 원래 예정일이었죠, 이것 착공? 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2025년 착공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추경에도 편성했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아, 네, 네.
성훈창위원
63억 원.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63억 원을 편성했다가, 이것 교육지원청 요청으로 편성했는데 왜 이것이,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용 처리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아, 불용 처리된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 과목 자체,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좀 바뀌면서 아예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그 예산 과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가지고 그 예산 전용도 안 되고 해갖고 작년도 결산에는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분을 시켰고요. 올 예산에, 3회 추경에 또 예산 편성 기회가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63억 원을 좀 태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태우는 부분은 시흥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태우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2024년도 결산 보고를 보면 불용 처리가 됐거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63억 원이.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 과목으로는 불용이고요, 그것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을 시흥교육지원청에서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도 절감되고 비용도 많이 세이브(save)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다시 협약 체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산 과목이 아예 다른 과목으로 변경이 돼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2027년도 3월 개교······.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거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이 없어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것 2027년 3월에 학교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정체될 적에 꼭 주민 설명회를 해야 한다. 지금 이 지역의 부모들이 그것을 지금 아주 저기 뭐야, 민원도 많고 꼭 3월에 개교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우리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혹시나 이것 사업이 지연되면 사전에 꼭 주민들하고 이렇게 설명회를 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장현 거기 고등학교 부지도 지금 전혀 계획이 없어요, 장현지구 고등학교?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장현지구 고등학교도 거모지구가 들어서면 원래 학교 부지를 고민하게 돼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장현고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서 이것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 문제가 굉장히 주민들에게는 민감하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4쪽에 청년 행정체험인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주 이것 잘하시는데 작년에도 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쭉 계속.
성훈창위원
이것 대학생 위주로 하는 것이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작년 예산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요.
성훈창위원
줄였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예산 편성······.
성훈창위원
작년 이것 뭐야, 청년 아르바이트 이것하고 같은 것인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똑같은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2억 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행정체험이라고 해서 이름만 조금 바뀌고요. 그리고 대학생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학생 이후에 그 하반기에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도 지금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방학 말고. 방학만 대학생만 하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예산이 삭감된 것이 좀 안타깝고요.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주 좋은 정책이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학생들이 어렵고 또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축소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확대해야지. 그래서 주문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청소년재단 같이 하나요, 청소년재단?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사장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 본부장님이 대신······.
성훈창위원
본부장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청소년재단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선 모습을 보고) 그 예산서, 청소년재단 사업 설명서 예산서 115쪽, 지금 여기에 보면, 그 115쪽에 보면요, 정왕청소년문화의집 일반 1급 강사가 25만 원이죠?
네, 그런데 꾸미청소년문화의집 일반 2급, 2급이 25만 원이죠?
그러면은 1급, 2급이 단가가 똑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어떤 단가, 기준이 무엇으로 했어요? 경기인재개발원으로 있어요? 아니면······.
지금 3급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급이 25만 원이고 그러면 2급은 당연히 그 사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이것이 어느 지방자치 것을 준용했어요? 아니면 경기인재개발원 것을 준용했는지 이것도 몰라요? 아시는 분 없어요?
이것 예산 심의하기 전에 결정해야 하고 이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죠. 지방자치에서 하면 2급이 15만 원이거든요. 초과 수당도 다 틀려요. 이것 지금 어느 것을 적용했는지 이것을 꼭 예산, 예결위 끝나기 전에 오늘 중으로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해요, 이것이.
2급은 15만 원이고 어떤 기준 기준을 정해서, 초과 수당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해서 다시 자료를 좀 만들어줘요. 그래서······.
됐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752쪽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이 있죠, 자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산출식을 보면 753쪽이죠? 그 인건비 가족수당 제수당 그래서 평균 48만 6,704원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증액분도 평균이 48만 6,704원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평균이 왜 11만 7,000원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운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또 여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항목별로 1회 추경과 본예산 설 때 12개월을 다 서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통상적으로 저기 금액을 조금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여비 같은 경우는 12개월, 수용비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월 수를 줄이다 보니까 평단가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잖아요, 3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요, 37만 원 정도가? 아니, 이 예산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48만 6,704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9개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3개월 추가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오면 평균이 11만 7,000원 딱 다운(down) 됐다는 것, 이것이 그 사이 보험비도 마찬가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것이 이제······.
성훈창위원
이것 그 예산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맞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본예산에 설 때는 9개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하반기 요번에 증액분은 3개월이다 보니까,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9개월분 했으면 3개월분도 사십팔만 육천 얼마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가족수당이 3개월은 틀리고, 평균이. 9개월은 또 다른 것, 다를 수 있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직원에 따라서 가족수당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참나 이해가 안 가네요. 자, 12개월을 가족수당 주는데 3개월은 다르다고 어떻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그것이 아니고요, 직원에 따라서 이직률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렇게 37만 원씩, 37만 원씩 차이 난다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저기 위에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선 것은 12개월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증액분을 3개월만 했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대로 해서······.
성훈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2개월로 했으면 더 추가 편성하면 안 되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부족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부족분이 있으면 어떻게 그······.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전체를 세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아니, 10개월로 아까 뽑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면 이것 자꾸 질의가 나갈 수밖에 없죠, 이해가 가게끔 해야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별도로 설명 자료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이 또 과장님 이것이 몇 명이었어요, 2024년도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쉼터가 사실은 국비 매칭(matching) 인원이 따로 있고 도비 매칭, 시비 매칭 인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자체가 다 다릅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은 자체잖아요, 자체? 자체니까 시비이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 원래 9명에서 2024년도에 11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2024년도 9명?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2023년도에 9명에서 2024년도에 11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2024년도 8명이에요, 예산서 보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15명 정원으로 해서 매칭 비율이 바뀌어서 저희가 나중에 국비나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야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추경에, 1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인원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네, 지금······.
성훈창위원
위원장님, 저 팀장을 좀 불러주십시오, 유지희 팀장님.
한지숙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팀장이 발언대에 나서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인원 2024년도 몇 명이었습니까? 야간 상담원 해서 몇 명이었어요?
지희
유지희청소년안전팀장
2024년 기준으로는, 본예산 기준으로는 9명입니다.
성훈창위원
그 9명?
지희
유지희청소년안전팀장
네.
성훈창위원
아니, 상담원 3명 하고?
지희
유지희청소년안전팀장
네, 이것이 총 9명인데······.
성훈창위원
저기 야간 4명으로 이렇게 저 뭐야, 산출 근거에 하지 않았어요?
지희
유지희청소년안전팀장
저희가 재원이 복잡해서 국비 시비 매칭하는 부분은 5명이 편성되어 있고요, 시비 운영 자체 되는 부분이 3명이 편성되어 있고 도·시비 매칭되는 부분에 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3명, 1명 더해서 모두 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매칭 쪽에 1명 더 했다?
지희
유지희청소년안전팀장
네, 총 9명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자체에서는 빼고?
지희
유지희청소년안전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죠. 이것이 자체에서 인원이, 그러면 이것 1명이 그러면 현재 2025년도는 11명 여기에서, 자체에서 맞는 거예요?
지희
유지희청소년안전팀장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9명에서 19명으로 이미 종사자를 늘렸는데요, 그때는 국·도·시비 매칭이 3명이 국비가 증가하면서 3명이 증가가 됐고 이제 자체 시비를 그만큼 감하게 되는 부분이고 야간 근무자 부분은 도·시비 매칭 부분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한 부분입니다. 재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수에 대비해서 인원을 좀 분배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퇴직 적립금이 9개월로 여기 되어 있죠, 2024년, 2025년도에? 그런데 증액하지 않았어요. 3개월은 뭐예요, 그러면?
지희
유지희청소년안전팀장
혹시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훈창위원
지금 753쪽에 퇴직 적립금이 본예산 때 9개월 편성해 놓았거든요.
지희
유지희청소년안전팀장
네,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1년 치의 것에 대한 편성이고 아래는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편성하는 부분인데 지금 9개월분은 퇴직 적립금이 9개월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이번에 2025년 지침에 따라서 도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개월 다 모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복잡하네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저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기 쉼터 예산이 국비 여가부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전체 인원의, 정원 대비 예산이 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좀 요구돼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서가 올해는,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예산서가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도저히 위원이 이것 어떻게 공부해야 이것을 알 수 있는지 난 지금의 방식이라면 예산 심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특별하게 적어준 것도 없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여자쉼터도 정원이 15명으로 됐기 때문에 남자쉼터하고 여자쉼터가 이제 정원이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딱 편성하면 사실 이것이 질의를, 제대로만 하면 질의할 소지가 없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너무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무엇인가 설명이, 보충 설명이 있어야 하고 아니, 가족수당이 4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바뀌고 사회 보험료가 39만 9,000원에서 34만 9,000원으로 바뀌면 ‘야, 이것이 왜 3개월은 34만 원일까, 9개월은 39만 원이고?’ 가족수당은 48만 원이고 9개월은, 3개월은 11만 원이고 이런 부분은 보충 설명을 여기에다 달아주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예산서 작성할 적에 그런 것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요. 우선 청소년 행사 청년의 날 행사······.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번에 어쨌든 금액을 올리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청년의 날 행사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언가가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시흥에 많은 청년이 참여하거나 그런 축제로 가기는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드렸던 것이 좀 합쳐서 하라. 청년의 날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흥에 행사가 있었겠지만 얼마 전에 했던 이디엠(EDM) 축제라든가, 아니면 힙합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런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축제와 합쳐도 충분히 되는데 왜 단독으로 하시냐라는 얘기를 드려요. 이번에 계획은 어떤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번에도 저기 청년스테이션에서 하는데요,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청년만 국한되어서 하지는 않고요, 청소년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프로그램과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청년의 날은 법적 기념일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공간에서 청년들이 기획하고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한 부분을 활용해서 기념식 날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그거예요. 청년들이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청년들인 것인지 청년 단체 일부가 주인공이 돼서 그것을 여는 것인지 이것을 봐야 해요, 지금.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 이번에는 청년 단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저희가 지금 청년위원회 청년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서포터스(supporters) 청년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분들도 같이 정책 기안을 하고 기획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동아리 회원들 그다음에 청소년과 연계되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계속해서 젊은 축제 이디엠이라든지, 아니면 뭐 힙합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오셔서 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청년이 와요. 저는 대다수의 청년이 오는 축제를 만들자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청년들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단체 몇 분들이 와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 위주로 축제가 돌아가는 이 현상이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청년의 날은 축제, 물론 축제의 형태도 갖추고 있지만 기념식이기 때문에 기념의 날이기 때문에 정책 제안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포럼이나 뭐 정책 제안에 대한 또 우리 청년 활동을 했던 사례들, 우수 사례들 발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그러면 포럼 형태의 형태를 띨 것이면 우리 기존에 1,800만 원, 아, 1,100만 원 잡으셨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비용 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니, 포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럼 그런 형태도 같이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상훈위원
지금 과장님은 계속해서 변화할 생각이 없으신 것이네요, 결국에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금 경기도가, 포천이 청년 인구가, 연령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포천 같은 경우는 청년만, 청년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 행사하고 같이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이 더 많아서 포천도 다 바뀌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사실은 청년회 청년들이 기획하고 청년이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게끔 다른 기존에 있는 행사하고 합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이 우리한테 좋은 점인가요, 이것을 단독으로 하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우선 청년들이 정책 제안하는 기획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위원회 협의체 그다음에 서포터스나 이런 정책들에 대해 소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장으로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상훈위원
우선 과장님 말씀 알겠고 저는 제 의견은 전달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일단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청년 지속가능 포럼 청소년 지속가능 포럼······.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1,930만 원을 쓰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포럼을 하기에는 비용이 좀 과하지 않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재단 관계자······.
이상훈위원
(위원장을 향해) 재단, 혹시 위원장님 재단 좀 나오셔서······.
한지숙위원장
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이 뭐 금액 들어가는 액수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속가능 포럼 다른 시에서도 하시죠? 그리고 시에서 시화호의 날 행사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니까 청소년재단에서도 우리 청소년도 해야 돼. 그래서 청소년재단 환경 뭐 하고 지금 또 포럼, 지속가능 포럼도 연다고 하고 시에서 하는 것들을 청소년재단이 우리 청소년 버전으로 또 해야 돼, 하면서 예산을 이중 지출하거든요, 계속. 이 구조가 맞을까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돈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
그러니까 포럼을 열어야지만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우리 시흥시만 해도 되는데 다른 권역에 있는 청소년까지 우리가 버스 대절해서 시화호에 오게끔 해가지고 이 포럼 행사를 열어야 하는가, 이것이 저는 제일 큰 관점으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돈 없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 밑에 꾸미청소년문화의집 재개관식이 있는데 재개관식을 하는데 또 2,000만 원을 쓰나요?
네, 그러니까 개관식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드냐는 거가 단점이에요. 보통 개관식은 뭐 1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면 돼요. 현판식 하고 케이터링(catering) 좀 놓으면 되는데 어떤 개관식 규모를 하길래, 또 심지어 이것은 2층에 속해 있는 거죠, 단독 건물이 아니라?
그러면 공간도 되게 협소한 상태인데 2,000만 원이 어디에 소요가 될까······.
축제를 해야 되나요, 지금 이게?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뭐 아까 청소년의 날 그것은 기념식인데 그게 예를 들어 개관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도 제가 축제냐 이러니까 축제가 아니고 뭐 이렇게 한다 하는데 여기는 또 축제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것 개관하는 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정왕3동에 ‘놀면통하리’라고 1년에 한 번씩 주민 참여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개관 시점이 거기 축제 기점하고 비슷한, 같은 월에 하기 때문에 합쳐서 하는데요. 저희가 청소년들이 하는 그 꾸미에 있는 동아리라든지 참여 기구들이 부스 운영을 합니다. 그 부스 운영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축제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야외 행사, 실내 행사까지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상훈위원
그 축제를 하시는데 왜 우리 시 재단에서 돈을 대나요, 그러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니 재단,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행사에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합쳐서 한다면서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같이하는데 정왕3동 축제하고 같이······.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정왕3동 축제가 주(主)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그냥 재개관식이면 개관식, 현판식만 하면 되는데 우리 부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 3동 축제 할 때 그냥 껴서 부스만 넣어도 되는 현상을 우리 지금 2,000만 원이나 마련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같이 합쳐서? 제가 청년의 날 행사 합쳐서 하라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또 합쳐서 하시는 거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이상훈위원
이런 비용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 정말 돈 없어서 당장 1,000만 원, 2,000만 원도 못 구하는 형태인데 지금 다른 축제 이렇게 하는 데 청소년재단에서 비용 지원하는 형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음, 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시흥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유병욱입니다. 시흥도시공사를 위해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으로 함께해 주시는 한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시흥도시공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를 중심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19억 원 대비 152억 원을 증액한 671억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편성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중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시설본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는 공사의 대행 사업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 최접점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시설본부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85억 원 대비 138억 원을 증액한 4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임직원 시니어(senior) 근로자 등 인건비성 경비 117억 8,000만 원과 동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 1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중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중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본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장, 복지택시 등의 교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34억 원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동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 8억 9,000만 원, 인건비성 경비 3억 2,000만 원, 시설 수선유지비 3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환경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중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환경교통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안전교통국장 박영덕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12억 1,400만 원 증액된 1,220억 7,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6억 8,200만 원 증액된 273억 7,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폭염 취약 분야 보호대책 강화 사업 등 16억 5,200만 원 증액된 104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사업 등 7억 5,200만 원 증액된 89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등 143억 3,200만 원 증액된 698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유지보수비 등 21억 7,500만 원 증액된 180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조명시설 운영 사업 등 21억 9,600만 원 증액된 140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우편 요금 및 고지서 봉함기 유지관리비 등 1억 700만 원 증액된 6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 주차장 개선 사업 등 16억 4,400만 원 증액된 255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포동 버스공영차고지 옹벽 설치 공사 등 10억 2,600만 원 증액된 13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간제 계약직 보수 등 1,200만 원 증액된 4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안전교통국을 비롯한 동 각 행정복지센터 뭐 전 공직자들이 이번 폭우, 폭염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21쪽에 보면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이 작년에 있었던 대설 피해에 관련된 거잖아요?
각용
최각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지금 이제 4차에 걸쳐서 뭐 여러 가지 재난 지원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하나요?
각용
최각용시민안전과장
네, 작년 대설 피해에 대한 것은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썼었던 부분이고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국·도·시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소상공인들도 그렇지만 농어민에 대해서도 시민안전과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진 것인가요?
각용
최각용시민안전과장
네, 저희가 당시에 총괄해서 피해 상황에 대한 것들은 취합을 했고요. 관련된 일정 부분에 대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음,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폭설, 폭염, 폭우 뭐 다양한 자연재해, 천재지변 현상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재난 사고들이 많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신속하게 좀 대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지반침하 사고 예방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이것이 신규 사업인 거죠?
각용
최각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서해안 저기 어디야, 신안산선 붕괴에 따라서 저희 그 공동구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봤더니 지금 우리가 이 탐사 용역을 진행하는 구간이 60킬로(㎞)인데 그중에 어찌 됐건 기본적으로 역 이런 지하를 굉장히 깊이 굴착을 하기 때문에 역 주변으로 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이제 한 번 우기가 지나가고 나면 엊그저께 저희 지역구 미산동에서도 땅 꺼짐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러니까 우기에 땅 꺼짐 현상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국장님께서 아침에 뭐 지역구에서도 연락 왔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 싱크홀(sinkhole)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 그 반경 몇 뭐 일정 구간까지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봐야 한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기에 특히 상습적으로 우리가 침수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구간들은 체크를 잘 해 놓으셨다가 우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정밀 진단을 좀 하셔서 다음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이런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수관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싱크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안전을 위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각용
최각용시민안전과장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에이아이를 통해서 저희가 싱크홀 부분에 대한 것도 건설행정과에서 탐사하는 것도 용역을 통해서 좀 선제적으로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상습 침수구역 이번에 대응을 해 보니까 한 6개소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량 사업과 함께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대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탐사 용역 진행 구간 여기 아니고도 특히 그 대상 구간 안에 포함돼 있는 월곶동이나 배곧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쪽은 원래 지반이 펄인 거잖아요? 펄은 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 지반이라서 정왕동이 오랫동안 고층 건물을 짓지 못했던 것 뭐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요. 어찌 됐건 이제 지금은 다양한 건축 공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그렇지만 그 어떤 위대한 공법도 자연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펄은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반 토양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월곶이나 이런 데서 지하를 너무 깊이 파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여전히 그냥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저는 배곧이나 월곶이나 정왕동이나 기존에 펄이었던 곳은 적어도 정말 수많은 공법들이 발달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연을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을 주제로 할 것이냐 건축 공법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저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질들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하를 너무 많이 깊이 판다라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공법만을 믿고 무리하게 진행을 한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결과를 우리는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애당초 건축과에도 제가 늘 당부를 합니다만 시민안전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탐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각용
최각용시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단계서부터 지금 위원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취지 충분히 전달하고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안전과를 비롯한 전체 공직자들도 안전에 유의하고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는 당부도 함께 드립니다.
각용
최각용시민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그 77쪽에 우리 전기버스 도입하는 것 이층 이것이 최초인가요, 이층 전기버스가? 77쪽.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저희 2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현재 2대 있고.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또 2대를, 이것이 몇 대예요? 2대 또 도입하는 거예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전체 우리 전기버스 도입률이 대충 뭐 정확하게 알고 있나, 몇 프로(%) 정도 돼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지금 총 한 10프로(%) 정도, 네.
성훈창위원
10프로(%)?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 지금 전기버스가 도입되고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네.
성훈창위원
네, 충전소가 문제인 것 아닌가 생각하고서 환경정책과하고도 얘기를 나누지만 이것이 실제로 여름이나 겨울에 문제거든요, 전기 그 버스가. 왜 그러냐면 에어컨하고 난방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대중교통 노선은 길어가지고 이게 좀 간당간당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충전소가 없다 보니 좀 날씨가 추우면 난방을 계속 틀어대면 전기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선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당분간,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프로(%)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그 노선의 단기간 노선만 위주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지금 33번 뭐 이런 것은 길잖아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런 데는 전기버스가 들어가면 분명히 어디 가서 충전을 해야 또다시 운행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빨리 더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버스가 빨리 도입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있죠, 87쪽.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대부분 지자체에서 금년 6월에, 7월부터 도입된다고 해가지고 혼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는 6개월 늦어져서 내년 1월 1일부터 주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지연될 저기는 없죠, 아직?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절차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잘되고 있어요, 계획대로?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 좀 홍보도 같이 하셔가지고 꼭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137쪽 택시 승차대 관리. 이게 월곶이 지금 현재 택시 승차대가 없죠? 월곶이 없으니까 이것을······.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을 아주 잘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완공이?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경찰서하고 일단 협의를 본 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반기 정도에 네, 추진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떻게 됐든 지역에 민원이 많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한다, 이게 부서는 알고 있어야 민원인 전화 오면 이것은 내년, 뭐 올해 하반기에 하겠다, 이런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당초 아시겠지만 월곶역 앞에 있던 게 지금 없어져서 이전하는 시점인데 기사분들이 요구하는 장소하고 저희가 교통 영향 문제 때문에 경찰서에서, (배석 팀장 보고를 듣고) 승차대 앞의 그 상가랑도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음,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게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하려면 자꾸 협의를 해야 돼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것 해서 사업이 언제쯤 완공될지 알려 주세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시민안전과에서 불철주야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대중교통 관련 용역이 있는데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좋습니다. 지난 5년하고 앞으로의 5년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하철이 있던 때와 없던 때로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대중교통 관련 용역에 담으실 때는, 그리고 사실 지형이 많이 변한 거잖아요? 대단위 택지 개발로 인해서 큰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시흥이 정말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보다 앞으로의 5년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할 것이고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대중교통 관련 용역에서 우리가 대단위 택지 개발을 했던 중심들, 그리고 지하철이 생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달라졌다. 그런데 앞으로의 5년은 훨씬 더 많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하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우리가 5년 전에 지금 시흥이 이렇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5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할 거다. 그렇게 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공상들이, 공상 영화나 상상들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도시의 교통도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절된 도시의 형태도 무척, 대중교통과에서 제일 어려움은 그런 것일 거예요, 분절된 도시의 형태 때문에 도시는 큰데 너무나 권역이 크게 분산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이번 이 용역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역이 계속 생겨날 것이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대중교통 체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하는 이 용역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3년, 5년 뒤 우리 시흥의 미래보다는 10년, 20년 뒤에 우리 시흥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대승적인 긴 미래를 내다보고 이번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3쪽 포동 버스 공영차고지 옹벽 설치 공사하는 게 있잖아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엊그저께 우리가 폭우에 오산에서 옹벽이 무너져서 처참한 사고가 난 현장을 봤잖아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지금 이 공사도 겨울 동절기를 포함하고 있네요, 보니까. 동절기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폭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셔서, 사실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면 공기가 생명이죠. 공기는 곧 돈하고 직결되는 거니까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렇게 봤을 때 겨울 동절기 공사에 대한 것은 늘 고민을 하셔야 한다. 특히 옹벽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오산에 끔찍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옹벽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라고 봅니다. 그 이면에 부실 공사였느냐 아니냐는 곧 조사를 하면 파악될 것이지만 우리가 특히 옹벽 공사 이런 것 할 때,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혹시 이 근처에 성담하고 있었던 문제들은 다 뭔가 정리가 좀 됐나요?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아직 정리가 덜 돼가지고요, 그 협의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아.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아마도 내년 2월이 아니라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도 성담하고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어차피 그러저러해서 공사가 안 된다고 하면 동절기 공사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종채
정종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석기
정석기건설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뭐 특별한 질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번 폭우에 저는 우리 안전교통국 모든 분들이 고생했지만 특히 우리 건설행정과가 고생을 많이 했다. 특히 신현동에서 그 어려운 현장에 가가지고, 방산차고지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건설행정과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저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하여튼 이번 폭우가 아니더라도 부서에서 가장 궂은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건설행정과라 제가 늘 존경스럽고 응원합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여기 안 나왔는데 지금 우리 장곡역 생길 사거리 부지가 있거든요.
석기
정석기건설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장곡역 사거리 부지가 있는데 가온초등학교에서 장현지구의 초등학생들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말초로 많이 학교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곡역 예정 부지이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지금 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십몇 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애들이 걷기에는 부적합하거든요. 제가 걸어서 출근할 때 학생들의,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인원이 엄청 많아서 제가 도로에 내려가야 할 정도로 많이 신호등이 끝나면 이렇게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응급조치라도 해서 초등학생들이 걷기에 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응급조치라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철도, 장곡역이 생길 부지, 출구가 생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 절감 측면에서 어떻게 됐든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응급조치라도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해서 아이들이 가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신경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건설행정과장
네, 현장 확인하고요, 별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정석기 과장님은 일 잘하는 과장님으로 저는 아주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건설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87쪽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 관리 및 정비에서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 노후 구간은······.
석기
정석기건설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도로시설과······.
미희
송미희위원
아, 그런 건가요?
석기
정석기건설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 도로시설과였구나.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온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관련해서 어딘가 권역이 정해진 게 있나요?
석기
정석기건설행정과장
네, 벌써 구역 다 정해져서요, 벌써 작업 다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석기
정석기건설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건설행정과 같은 부서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가장 직결된 부서이고 그런 만큼 뭔가 조기 집행을 하고 또 그때그때 폭우, 폭염, 폭설 이럴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들이 건설행정과에 좀 더 많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모든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 한 순간도 예산이 충분한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그 중요도를 책정하면서 건설행정과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비비 성격으로라도 반영되어 있어야만 바로바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건설행정과 예산은 가능하면 삭감보다는 증액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예산팀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뭐 도시 계획 하셨으니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174쪽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이게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이 2025년 하반기예요.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은 언제 되는 겁니까?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내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올해 그 보상까지 마무리하고요. 내년도에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아,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완공이라고는 향후 계획에 안 나왔어요. 2026년, 이게 뭔가 좀 암시하는 게 있을 것 같아. 이게 또 약속 못 지킬 거니까 완공이 안 나온 것 아니에요?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2026년 하반기 완공" 이렇게 쓰면 안 되나?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미산동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흥시에서 홀대를 받는 그런 지역 중 하나인데 이게 지금 몇 차례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또 연기돼서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잖아요?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보니까 향후 계획에 완공 계획이 없어서 이것 또 뒤로 미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2026년 하반기?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2026년 하반기.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 꼭 좀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다음에 191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미산동 양우재 진입 도로잖아요? 이게 그러면 돼 있다는 거예요?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지금 도로에 대한 그 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단절토지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성훈창위원
네.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경기도는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양우재 도로 사업에 대해서 한 11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단절토지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성훈창위원
취소하는 것으로?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한 도로 계획선은 실효가 되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완전히 그 뭐야 보상도 실시하지 않았어요?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그랬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보상 환수해야 돼요?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아, 보상은 시행하지 않았고요.
성훈창위원
전혀 시행 안 했어요?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그랬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진입로의 공장만 좀 남았다고 하지 않았나, 보상이?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지금 그 양우재 도로 부분은 보상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우재 진입 도로가 두 가운데 아니에요?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쪽 논 쪽으로 들어가는 그 양우재 얘기하는 거예요?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네, 주유소 앞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그대로 시행이 되고?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87쪽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 노후 구간 건이 여태까지 안산하고 시흥하고 그 사이에 시흥의 도로 노면이 좋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한 보수인가요?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의원 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게, 이것 언제까지 마무리가 다 되나요?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이게 착공하게 되면 2개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2개월?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사업 착수를 하게 되면 10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 구간이 3.8킬로(㎞)인가요?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방조제가 12킬로(㎞)인 거죠? 우리 전체 구간은 몇 킬로(㎞)인 거죠?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지금 우리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8킬로(㎞) 하고요. 그리고 '시화MTV' 그 사업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비가 된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우리 시 구간에 대한 연장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방조제 도로에 대해서.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에 시흥시민뿐만이 아니라 안산시민으로부터까지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것이 그곳이었어요.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특히 거기는 우리 시흥만 사용하는 구간이 아니고 뭐 전국에서 사용을 하고 안산과 시흥이 구분되어 있는 곳인데 유독 우리 시흥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노면이나 이런 게 너무 좋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라······.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이번에 그 사업 진행하실 때 더 이상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봉
이희봉도로시설과장
네, 잘 챙겨서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양순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양순필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한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5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시화호 수질 오염을 대비하기 위하여 시화호 유입 하천 차집 시설 설치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6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는 노후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악취 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에 18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9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요, 205쪽 수생 식물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수생 식물이라고 하면 그 풀 같은 것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풀을 갖다 폐기물로 처리해요? 그것을······.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수중에 떠 있는 부초나 뭐 이런 부분을 떠서 끌어올리면 그게 이제 사실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성훈창위원
아.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게 썩는 것이고 거름이고 이런 것인데 그것을, 환경 미화 때문에 그런 건가? 이것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하천 이게 호소가 아니라 호수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30개 지점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30개 지점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왕호수를 예를 들면 물왕호수에 몇 개 지점이 또 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방재 사업 30개 지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훈창위원
네, 측정망.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물왕호수 말고 포함해서, 하천·호소 다 포함된 부분이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왕호수는 몇 개 운영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수질 오염······.
성훈창위원
측정망이 물왕호수에 설치가 몇 개 된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뒤의 공무원을 향해) 몇 포인트지?
성훈창위원
지금 이게 경기 복원원인가 측정하는 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수질 측정망이? 예를 들어 물왕호수면 중간, 사이드(side)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운데 측정하잖아요? 그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지금 수질 오염 방재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훈창위원
지금 거기 오염 방재 사업에 보면 그동안 추진 실적이 30개 측정망 30개 지점을 측정했다고 했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게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물왕호수도······.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포함인데 저희가 하천·호소가 30개로 보고 하나에 한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호, 저기······.
성훈창위원
그러면 물왕호수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그때그때마다 좀 달리 보고요,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물왕호수가 사이드 지점하고 가운데 지점하고 다 틀릴 텐데요, 오염 상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1개만 해서 되겠냐 이거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배 타고 직원들도 수시로 점검해서 검사하고요. 이렇게······.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은 이것하고는 틀려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좀 다릅니다, 네. 수시로 하는 게 있고 이 부분은, 네.
성훈창위원
오케이(okay), 이해했습니다. 206쪽 'EM' 활용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사업 있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지금 양달천이 공사 중인데 했다는 거예요, 2025년 4월에? 이게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EM'은 지금 하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여기에······.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양달천 하천에······.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흙공 던지기?
성훈창위원
'EM' 흙공 던지기 행사 했다고 했길래······.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과 함께 하천 가꾸기 하면서 올 4월에 했었습니다, 저 상류 쪽으로.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언제부터 저게 하고 있는데요, 양달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공사를 하지 않는 구간, 저 위쪽 구간은 지금 하천으로 시민들이 산책하는 공간입니다. 거기 대청소하고 그리고 'EM' 흙공 던지기를 올 4월에 실시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좀 낭비니까, 낭비지 않나 싶어서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래도 물은 흐르고 있고 저희가 그냥 흙공 던지기만 한 게 아니라 청소도 했고 그다음에 나무 심기 하면서 같이 흙공 던지기까지······.
성훈창위원
그 정철주 단장이 하는 환경감시단이 그것 잘 하고 있더라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쪽에 청소도 많이 하고 수인중앙교회에서도······.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한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때 환경감시단도 같이 했고 마을회 통장님들과도 같이 해서 좀 목감동과 연합으로 다 같이 마을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214쪽 수질 오염 예방 및 관리, 이게 진짜 아주 사업 중에서 잘했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요, 이것. 이게 진짜 우리 시화호를, 지금 시화호가 맑아진 이유가 이런 것을 해서 맑아졌어야 되는데 실은 썰물과 밀물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깨끗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화산단에서 이게 사실 이런 폐수가 엄청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혀 이 부분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좋아진 거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나는 진짜 잘했다고 아주 극찬하고 싶어요. 이것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시화산단이 이런 조금조그마한 폐수가 모이면 엄청 많아지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클리어(clear)시켜 줘야 우리 시화호도 더 깨끗해지고 환경이 좀 좋아진다. 이래서 아주 이 사업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2쪽에 보면 대규모 석면 해체 사업장 주변 환경 관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변 환경 관리라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이것은 이제 학교, 학교입니다. 학교가 아직도 석면 제거되지 않은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면 제거 자체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석면 조사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미희
송미희위원
어린이집에도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미희
송미희위원
시흥에.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어린이집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목감동에 얼마 전에 방문했더니 어린이집에 아직도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학교는 어찌 됐든 교육청이 관리하는 곳인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어린이집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네, 그런데도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뭔가 허용 기준 이런 것을 계속 관리하고 체크하고, 아직도 어린이집에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놀라워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린이집 관련된 부서에서 하나 했더니 지금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인데 좀 체크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그리고 예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에코센터 옥상의 그 방수 공사는 다 마무리했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못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여러 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확인을 했더니 계속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여러 차례 방수 공사를 하셨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랬었······.
미희
송미희위원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여러 번 그때그때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탄소중립 체험관에 포함해서 하려고 했더니 규모가 조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좀 반영하고 싶었는데 급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었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그 공간을 태양광으로 ‘RE100’으로 좀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도 방수는 해야 하는 거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해야 되고 이번 비 때 조금 샜어요. 그래서······.
미희
송미희위원
저도 이번에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계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면 그게 실제로 한 번 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우선 조금 급하다고 급한 대로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본질을 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어려워도 다음번에 할 때는 임시방편으로 하시지 말고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방수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태양광 시설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산팀도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아울러서 드립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어린이집은 꼭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린이집만 그런 것인지 다른 어린이집들도 그런 것인지 전체적으로 아동보육과하고 한번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후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요즘 이 폭우를 맞으면서 ‘이야, 이 기후가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227쪽에 보면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수소 버스가 있어요? 이게 버스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수소 버스는 보급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 지금 2회 추경 때······.
성훈창위원
처음, 처음 5대?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신규로 지금 도입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처음 5대죠?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까 그 전기 충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차도 충전이 문제거든요. 이게 수소차도 이게 몇 킬로(㎞) 버스가 갈 수 있는지, 지금 승용차는 한 700킬로(㎞) 간다 그랬잖아요, 수소 한 번 충전하면?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버스는 몇 킬로(㎞) 갈 수 있을까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현대차에서 수소 버스가 출시를 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성훈창위원
이게 현대 거죠?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보통 한 650(㎞)에서 700킬로(㎞) 정도 지금······.
성훈창위원
버스, 버스가?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가는 것으로 지금 네, 제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현재 시흥시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좀 그런 냉난방 때 소모량이 많아지니까 좀 충전소가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시흥시에는 없다 보니까 이게 도입만 되고서 충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만약 이 버스가 도입되면 충전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일단 5대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게 인근 안산시에 지금 수소 버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 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버스 회사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방산 버스공영차고지에 수소 버스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그 업체는 선정이 돼 있고 다만 지비(GB) 관리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소 버스 충전, 우리 시에 전체적인 수소 버스 도입 계획이 없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협의를 하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시흥교통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수소 버스 5대 도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좀 원활하게 도하고 협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추진해서 수소 버스 충전소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버스 도입 전에 충전소가 빨리 설치돼야 이게 맞는데, 순서는, 지금 버스부터 도입되고 충전소는 없으니까 거꾸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안산, 이게 안산의 어느 지역에 수소 버스가 있죠?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안산 저쪽 유통단지 넘어서 산업단지관리공단, 아니, 저기 산업단지관리공단 쪽 가는 삼거리 있거든요. 그쪽 공영차고지에, 아니, 공영 주차장에 지금 충전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8쪽에 친환경 차 충전 구역 운영 관리······.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은 기간제를 쓴다는 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민원, 이렇게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를 주차했을 때 그런 민원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운영하는 거죠?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 장애인 차도 단속을 하잖아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 하면서 같이 보면 되지 굳이 이것을 별도로 또 운영하는 게 맞지 않지 않나?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기간제 인건비 자체는 그 단속이라기보다는요, 현실적으로 지금 한 달에······.
성훈창위원
계도?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충전 민원 건수가 한 삼사백 건 정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전부 확인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그쪽 업무에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신중장년 공공 근로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2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홍보 및 계도 쪽은 그분들 활용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 민원의 주된 민원은 불법 주정차 주차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거기에 충전 구역에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할 때 못 하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대부분 민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부분, 도로 노면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일반 공영 주차장, 그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단속하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대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이용자들의 제보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불법 주차 장애인 구역에 한 것 그게 거의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비어 있어도?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사실 우리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거든, 네? 이제 여기에다가 주차하면 안 되는 것 알아요. 네? 저 장애인 차는 다 지금 현재 벌금,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이 다 인식이 돼 있어서 지금 잘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기차 충전소는 그런 과태료 이런 것이 아직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그렇게 한번 장애인 차 단속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또 그런 쪽으로 빨리 홍보를 좀 해서 저기 하면 뭐 여기에 굳이 그렇게 기간제는 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물론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고민 좀 한번 하셨으면 싶어요.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1쪽 악취 관리 시스템, 여기 보니까 증액한 게 악취 측정 장비 교체 8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장비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대기정책과장
지금 21대를······.
성훈창위원
21대 중에······.
명기
이명기대기정책과장
네, 8대를······.
성훈창위원
8대를 교체한다?
명기
이명기대기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장비 사용 유효 기간이?
명기
이명기대기정책과장
네. 이게 지금 네, 이것 2008년도에 이 전체 시스템이 구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7년, 약 17년 경과를 했는데······.
성훈창위원
17년?
명기
이명기대기정책과장
네, 지금 그중에서도 일부 조금 고쳐가면서 쓰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경과 연수가 1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고칠 게 더 있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8개 좀 급한 대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17년 쓰고 이 장비의 어떤 유효 기간이 있을 거니까 그 유효 기간이 지나면 되도록이면 교체하는 게 맞다.
명기
이명기대기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우리 시흥시의 악취는 생각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대기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악취로 개선하겠다고 들어가는 예산은 많은데 한마디로 시민의 만족도는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 싶어서······.
명기
이명기대기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악취 개선에 우리 대기정책과가 좀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거기로 가셨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명기
이명기대기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대기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3쪽 (마이크를 켜고) 네, 깨끗한 도시 만들기 있죠.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종량제봉투인데 이게 많이 감소했어요, 작년 대비. 2024년도에는 12억 원 정도 예산이었었는데 이번에는 9억 5,000만 원, 2차 추경까지 해서······.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한 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거거든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실제로 그렇게 쓰레기의 양이 이렇게 많이 감소했어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양이 감소했다기보다는요. 작년에 저희가 일부 종량제 물품을 예산 전용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약간 줄어든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렇게 뭐, 그러니까 사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렇게 감소했다면 뭐 'RFID' 뭐 이런 정책이나 아니면 재활용이 좀 증가해서 감소됐나 해서 나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뭐 감소한 것은 아니네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RFID'가 감소 효과는 있는데 눈에 띄게 이 정도로의 효과는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RFID' 보급률은 어느 정도죠?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약 55프로(％) 정도,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RFID'를 자꾸 도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는 70퍼센트(%)까지 도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추경에 전혀 올라오지를 않아서······.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1회 추경에 한 번 해서 사업을 모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회 추경에는 네, 별도로 삽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자원순환과는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고 더 줄이는 데 최선을 좀 다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태우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4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2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연말연시 따뜻하고 온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시민 소망트리 조성 사업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을 위한 2억 8,000만 원과 오이도 선사 유적지 신석기 축제를 위한 1억 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 체육관 조성 공사비 7억 5,000만 원, 시흥도시공사 체육 시설 대행 사업비 16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2쪽에 연말연시 시민 소망트리 조성에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왜 이게 4개소인 거죠?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는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오이도하고 시청역하고 원래 신천역하고, 다시 한 군데를 더 만드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올해는 4개소를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목감 광장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종이 아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의견 수렴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목감동에만 별도로 이 소망트리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죠?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쪽에는 기이 설치된 적이 없고 해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죠.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어쨌든······.
미희
송미희위원
당초에 세 곳을 선정했던 것은 권역별로 하나씩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벌써 이게 몇 년째인데 지금 와서 목감동이라고 해서 거기를 별도로 하면 그러면 거북섬은 거북섬이니까 별도로 하고 과림동은 과림동이니까 별도로 하고 그렇게 따지면 20개 동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끝이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니, 여태까지 권역별로 하나씩 하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을 갑자기 뭔가 구체적인 뭔가 이유도 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감동에만 새로 한다고 하면 목감동 하고 나면 당연히 거북섬은 거북섬이니까 별로니까 또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20개 동에 20개의 트리를 만들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시작할 때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권역별로 3개만 했느냐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이게 벌써 한두 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8대 때부터 한 것인데 8대 때 그때 할 때도 그냥 중심에 하나만 놓자, 예산도 없는데. 그런 것을 하나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3,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트리를 굳이 이렇게 목감동에 생뚱맞게 지금에 와서 목감동에 이렇게 별도로 설치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7쪽에 오이도 선사 유적 신석기 축제를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첫 번째는 저희가 그래도 시흥시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오이도라고 데이터 분석상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지역 자원을 상권하고 최대한 연계시키고 저희 지역의 역사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도 신석기 유적에 대한 문화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좋아요. 그 연천인가? 북부 쪽에 보면 구석기 축제를 하고 있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우리가 이 선사유적공원이 만들어지고 이 공원의 가치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너무 알려지지 않고 특히 외부 사람들에게는 더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 이 선사유적공원을 만든 이후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는 거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은 축제를 해 본다는 것은 일단은 한 번 해 볼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저도 구석기 축제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곳에 가서도 일단 뭔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시고 오이도와 연계해서 이 선사유적공원이 이런 축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찾고 우리 시흥을 알리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죠, 처음이니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렇더라도 잘 준비해서 잘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산 얘기는 사실 상임위 때 말씀 많이 드렸고요. 저는 이번에 거북섬에서 했던 축제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도 선사 축제도 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방송국이랑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방송국은 방송국 나름대로의 스케줄 때문에 연예인들, 가수들을 금요일 날 배치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될 시점이 토요일이었을 텐데 금요일 날 배치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은 아무래도 퇴근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교통도 그렇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2,000~3,000명 정도 오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토요일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게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우리가 스케줄 조정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관광과에서 색다른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 것들은 좋지만 사실 방송국을 끼는 형태는 최대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축제를 진행해 보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반 견적 받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연예인 섭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일부는 이런 연예인을, 좀 ‘DJ 소다’나 이런 친구들을 데려와 달라, 주문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일자 배치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 기본적인 연예인들이 왔고 토요일 날 대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약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내년에 저희가 반영해서 더 잘,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관광과에서 축제가 좀 더 바뀌는 것 같아서 선사 축제도 그래서 기대도 되기는 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경청해 주시고 그쪽 지역민도 많이 경청해서 우리 선사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오이도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로 잘해 주시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오이도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할 것이고요, 다만 대부도로 굴을 먹는 게, 대부분 대부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선사의 기본적인 것은 조개 폐총이라고만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99퍼센트(%)가 조개 석화입니다. 그래서 석화 굴 구이를 오이도의 신석기에 대한 기본 메카(mecca)로 해가지고 대부도로 들어가는 굴 수요들을 저희가 오이도에서 잡는 쪽으로 한 번 기획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뭐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SNS'상에 주요 축제 관람객이 엠제트 세대(MZ世代)다 보니까 조금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어촌계 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쪽에 저렴하게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회를 먹는 그 문화가 굉장히 'SNS'에 핫하게 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흥을 굳이 가야 되는 이유가 오이도 어촌계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아졌는데 거기가 또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런 먹거리를 소재로 하는 게 분명히 지금 트렌드(trend)에도 맞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잘 좀 버무려서 해 주시면 많이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체육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반다비 체육 시설과 관련해서 감액한 정확한 사유가 뭐예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자료를 보며) 잠시만요.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 그 지방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일단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한 150억 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상태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잔액, 한 27억 원 정도 지출을 하고요, 잔액이 한 123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지방채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일부 다른 사업에 좀 감액이 되어서 30억 원 정도는 감액이 된 상태고요. 93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전체적인 일정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 이 이야기이신 거죠?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공정하고는 상관없이 30억 원 정도는 좀 여유가 있어서 지방채에 세웠던 부분에서 30억 원을 좀 감해서 다른 사업에 조금 보태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하여튼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이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만큼 공기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놓친 게 있는데 383쪽 있죠? 그 체육 진흥 활성화 이게 예산이 2024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증액됐는가 봤더니 뭐 대부분 조금씩 증액은 됐지만 홍보대사 활동 지원, 체육 홍보대사 거기에서 12번 주는데 매해 50만 원씩 증액이 됐더라고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작년에는 200만 원 지급이 됐었고요.
성훈창위원
그런데 200만 원인데 체육 홍보한테 월 200만 원씩 준 것 아니에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작년에는 그렇게 됐고······.
성훈창위원
그런데 250만 원으로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일단 활동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체육 진흥 협의회 차원에서 이제 증액 정도 한 것을 좀 심의를 해서 전년보다는 조금 50만 원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뭐 이렇게 50만 원씩 이게 뭐 올려줘도 한참 올려줬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전체적인 행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이 홍보대사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네, 홍······.
성훈창위원
아니, 홍보대사 뭐 이게, 홍보대사까지 필요해요, 이게? 이게 홍보대사가 꼭 필요한 그런 조직이에요, 여기서? 홍보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잘 좀 설명해 봐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일단 2018년도에 먼저 시작이 좀 됐었고요, 태권도 관련해 가지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대학교나 그런 데 좀 진학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태권도에 관련된 행사일 때 좀 참여를 해가지고 행사도 하면서 그 공연 같은 것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태권도 활성화에 있어서 충분히 지원, 그래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홍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성훈창위원
월 250만 원씩 주고서?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은 좀 그 예산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250만 원, 그래요. 월 200만 원씩 주니까 이게 적다는 거예요, 이 홍보대사들이?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적다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실비 지원금 자체로 해서 실비금이 지원되면 훈련이라든가 각종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네.
성훈창위원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고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이제 실비 지원금이 나가면요, 그걸 갖고 이제 전지훈련이라든가 뭐 밥값이라든가 뭐 교통비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몇 명인데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지금 감독 1명, 코치 2명, 트레이너 2명하고 단원 한 38명 정도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38명 정도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1인당 어떻게 이게,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일단은 공동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보다는요, 개인에게는 교통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일부 지급이 되고요. 훈련이라든가 전지훈련 그리고 뭐 도복 같은 것 그런 것도 사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시범용 매트리스도 이것 2024년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20만 원으로 뛰었어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아, 죄송합니다. 그 매트리스 비용 증액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성훈창위원
2024년도 예산은 10만 원씩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더블로 뛰었는지 20만 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마 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막 더블로 뛴 것은 뭔가 좀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제가 좀 한번 확인해서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윤식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028억 1,000만 원 증액된 7,46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19억 7,000만 원 증액한 7,39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억 4,000만 원 증액한 6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수당 14억 4,0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11억 1,000만 원 등 39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5억 원 등 18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1억 9,000만 원 등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 장기요양 사업 114억 2,000만 원, 기초연금 90억 2,000만 원, 노인 일자리 62억 4,000만 원 등 29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40억 8,000만 원 등 18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돌봄과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11억 9,000만 원, 아픈 아이 돌봄 사업 설치비 지원 3억 원 등 2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는 부모 급여 지원 113억 2,000만 원, 아이 돌봄 지원 12억 7,000만 원 등 28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는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1,000만 원 등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팀장님하고 우리 주무관님이 계속 이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입 오입금과 관련해서 계속 설명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금 교육 복지에서 충분한 논의와 어떠한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또 논의를 하는 진행 중인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예결위에서 드릴 것은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입 오입금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특별회계 업무 관련 교육 실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매뉴얼 정비, 담당자 간의 소통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 계획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어떤 계획서와 보고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 결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금 거래 내역서랑 해서 다 받아갖고 가지고는 있지만 부서에서의 적극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떤 업무 담당자 또한 책임자, 관리자의 좀 더 꼼꼼한 서로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어서 이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반드시 해 주시고요.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의 강력한 조치 또한도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선주
백선주생활보장과장
네, 다시 한번 앞으로도 말씀하신 부분 세심하게 잘 챙기고 좀 선배로서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 사실은 업무도 많고 또 고함지르는 민원들, 힘든 민원들로 지금 소진 상태에 있는데 이제 저는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직원들 30년 이상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직원들인데 이렇게 고의가 아니고 또 업무 미숙에 따른 그런 실수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이번에 잘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업무 미숙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 또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셔야 서로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부서에서의 책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노인복지관 운영 99쪽, 남부 노인복지관 현 공정률이 6월 말 기준으로 57프로(%)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근데 이것 10월까지 가능하겠어요, 완공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12월 연말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일단 시설공사과랑 기술팀에서는 얘기하셨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2개월 치 편성한 거예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여기 105쪽에 보면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그냥 준공해서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지금 예산 편성하려면 벌써 7월 끝나가고 8월인데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될는지는 나와야 인건비가 편성이 되지 않겠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준공 예정은 12월 초면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는 얘기를 받······.
성훈창위원
받고 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받았습니다. 네, 네.
성훈창위원
12월 초?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책자에 적으며) 준공 일자가 12월 초. 그러면 이게 준공하기 전에 인건비가 편성이 돼야 되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제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리 또 포진이 돼야 뭐 이렇게 시설 같은 것도 안에 다 채우고 또 프로그램도 일단은 좀 기획도 해야 되고······.
성훈창위원
그러면 한 번에 20명 다 뽑아야 돼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여기는 20명으로 해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게 도에서 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준공이 조금 뒤로 밀리는 바람에 도에서는 한 6개월 치 지금 그 금액을 내시해 준 상황이어서······.
성훈창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잡은 것이고 저희는 이제 준공 시점을 좀 감안해서 2개월 치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성훈창위원
2개월 치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민간 위탁사도 정해지지 않았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정해졌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정해졌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이제 위탁 공고 나갈 것입니다, 곧.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닌가? 수탁자 공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위탁, 위탁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이제 공고를 해서 한 8월에 민간 위탁 심의하고 9월이면 정해질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음, 9월이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서로 박자가 안 맞게 이게 빨리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어, 아닙니다. 네, 한 3개월 정도는 두고······.
성훈창위원
아니요. 빠르면 좋죠, 뭐, 빠르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하여튼 남부 쪽에 그런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빨리하는 것은 좋아요. 하여튼 좀 차질 없이 완공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