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제30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7월 10일 조돈준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 은 조 제4항에 따라 7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 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7일 김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양구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월 15일 김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가복지종사자 트라 우마 예방 및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신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 군 지역소멸위기 대응 파로호 인공습지 친수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 김선묵 의원 이 대표 발의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7월 14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적극행정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특위 안건은 해당 소관 특별위원 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5일 조돈준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7월 21일 김기철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돈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구 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7분 자유발언은 조돈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 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서흥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발 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돈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고장 대암산정에 접해 있는 용늪의 귀중한 생태자원을 저희 양구군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양구군의 역할 회복과 생태관광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늪은 우리 고장 선조들의 애환과 역사가 서려 있는 귀중한 자연유산입니다. 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재된 고층 습지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학술적 가치와 생태 보전 가치가 매우 큰 우리 고장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안타 깝게도 현재 이 귀한 자산을 탐방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인제군 쪽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인제군은 현재 2개의 탐방 코스를 운영 중이며, 저희 양구군에서 운영 중인 1개의 탐방 코스와는 달리 군부대의 통제가 거의 없어 접근성이 용이합니 다. 그리고 용늪을 활용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탐방 주민 안내원 운영, 농촌 체험, 마을 숙박 시설 운영 등 모든 시스템을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 다. 또한 마을 기업을 통해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지역 경제 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성취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매우 바람직한 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저희 양구는 어떻습니까? 옛부터 용늪은 행정구역상 인제군과 접해 있지만 양구군민들은 용포 의 수자원을 관리하고 생계와 관련한 임산물 채집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이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로 대암산과 용포는 오히려 양구와의 연관성이 더 깊으며, 동면 팔랑리의 군사 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을 만큼 교통의 주요 연결축도 양구에 있었습니다. 인제는 부분적으로 임산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했지만 대중교통 측면에서 보면 동면 팔랑리 군사 도로가 더 안전하고 실질 적인 도로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양구군은 용늪 접근성 개선을 위 해 환경부에 사업을 건의했고, 탐방객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국 비 예산을 확보해 해당 구간의 전면적인 포장과 안전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만 큼 예전에 양구군은 용늪을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재는 지역 주민조차 “ 용늪이 인제의 것이고, 용늪은 양구 주민에게 별다른 도움 이 되지 못한다. ”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 군 팔랑리 코스 를 통해 용늪을 탐방하는 것이 더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군사 보호구역, 낙석, 안개, 작전 상황 등의 이유로 사실상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현장 운영 인력은 환경부에서 고용한 1명뿐이고 이용 요금 등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으 며 마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관광 조직도 전무합니다. 예전부터 대암산 일대는 양구와 인제가 함께 품은 생활권이었지만 양구군은 무관심하고 인제군은 용늪의 활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우리는 지금 이 자산의 역사성, 생태적 가치, 지역적 권리까지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용늪에 대한 브랜드 가치, 관광 수익, 생태 연구 기회 등 모든 기회가 인제로만 집중될 것입니 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 저희 양구군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서 기획한 용늪 답사도 이러한 이유로 인제군을 통해서만 답사가 가능했습니다. 매우 안타 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 러분, 서흥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구군의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관 만 해야 하겠습니까? 하여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째, 용늪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여 정기적, 안정적인 탐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방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팔 랑1리, 후곡리, 가오작리 등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용늪 탐방 트래킹 코스를 개발 하고 지속 가능하며 마을 주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탐방 체계를 마련해야 합 니다. 둘째, 양구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양구수목원, 산양, 사 향노루센터, 양구백자박물관 등에 관광 자원들과 용늪을 연계한 해설, 숙박,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구만의 특색 있는 생태관광 코스를 구상해야 합니 다. 지금까지 없던 양구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셋째, 주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마을 법인 및 생태관광 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합니다. 마을 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야만 관광이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의 귀촌을 유인하여 새 로운 지역 경제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 운영 중인 우리 군 팔랑리 대암산 용늪 탐방 코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리 군 대암산 탐방 코 스는 이동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보호구역을 통과해야 하는 제약과 양구군 의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이용객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인 협의를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 한 매체를 활용,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양구군을 통해 용늪을 방문하고 용늪과 얽혀 있는 양구 군민의 삶에 대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태 를 보존한다는 명분만으로 이 귀중한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양구군 은 또다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보존과 활용의 균형, 안보와 접근 성의 조화, 지역권 회복과 상생 발전이라는 종합적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할 때입 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양구는 더 이상 용늪을 남의 것처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 다. 양구의 역사와 자연, 주민의 삶의 흔적이 서려 있는 용늪이 양구 미래 세대의 자산이자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이 양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30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