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장규철 의원 발언

제289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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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ㆍ학익1동ㆍ관교동ㆍ문학동 지역구 장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권고를, 안 제7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회적 갈등인 층간소음에 대해 이웃 간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구에서의 적극적인 갈등 해소로 주민의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계위원장

장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층간소음을 예방하여 입주자 등 갈등을 해결하고 구민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보복성 폭력과 살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층간소음 상담 서비스 건수 통계 자료상으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2024년 작년에만 3만 3,027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의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태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규철 의원님과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4항에 보니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어떤 기간 지정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일단 7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지금 32개 단지 중 현재 22개 단지가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1년에 4시간 이상을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자체 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상담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중재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지금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시간선택제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이분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 주고 중재 조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진구위원

어쨌든 주민들 간의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주민들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뭐 윗집, 아랫집 이런 저긴데 주민들이 주로 자체 내에서도 이거를 가능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본다든가 소음이 나면 위 아랫집 이웃 간이니까 서로 얘기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굳이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이거를 딱 정해서 이거를 간다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7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진구위원

하게 돼 있어요?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네,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00세대 미만인 그런 아파트 세대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바닥재가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서 시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에게서 어떤 갈등이 생긴다면 저희가 어떤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체, 어린이 놀이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언해 줘서 상호 큰 갈등으로 가지 않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구위원

일단은 층간소음이라는 게 바닥재를 두껍게 한다든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자재들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소음이 많아가지고 이웃 간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위원

그래서 그런 게 더 우선적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겠나. 사람이 일단 바닥재나 이런 데가 정확하게 우리가 시공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접수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지 위원분들이 검토를 하고 또 자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닥재를 보강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위원

700세대로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건 뭐 때문에 700세대를 한정을 딱 지어놓은 겁니까?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이 세대수를 700세대로 지정했는데 사실 의무관리주택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부터 해당이 되고 그런데 이 700세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세대수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노력 한번 해 봐라,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어떤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계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간간이 접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일단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각기 다른 세대들이 밀집해 있는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에서 남을 좀 배려하면서 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1차적으로 이 주택을 지을 때 벽이라든지 바닥재에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완충제가 되는 역할의 재료를 꼼꼼히 시공을 해서 이웃 간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정희

양정희위원

네, 네. 알겠어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게.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사람이 감정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본적인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자재를 뭘 쓰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700세대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리소장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그 관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정희

양정희위원

그럼 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한 4개 구 정도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네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한 것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내용의 조례는 굉장히 필요로 한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그런 거가 관리위원회에서 한다는 게 참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네, 이분들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4시간 정도 이상 교육을 하면서 민원이 접수되고.

정희

양정희위원

네, 네. 알겠어요. 교육도 중요한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소음이 안 들릴 수 있게끔 그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다 해결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해서 어떤 관리위원회에서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네, 저희 주택관리과에서도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들어오는데 그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저희한테 설계도서가 접수가 됐는지 꼼꼼히 보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