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김맹호 의원 발언
강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스마트정보과, 징수과,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체육진흥과, 감염병관리과 순서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부서 변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도청에서 문체부 정무실장님께서 개심사, 천장사 문화재 호우 피해 점검하는 일정이 급하게 잡혀서 문화예술과 순서가 첫 번째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해 복구 작업에 정말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87쪽에 문화원 문화 리더 아카데미 워크숍이 있어요, 이게 가시는 장소가 어디죠?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현재 1박 2일로 잡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지 잡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수위원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숙박비랑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스물세 분이 가실 계획이신 거죠?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스물세 분에서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요. 저희 이사분들하고 분원장, 그리고 직원들 하면 40여 명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문화 리더 아카데미 워크숍이라는 게 그동안 이렇게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이런 자리는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자리를 마련하는 건데, 서산문화원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 문화 창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담당 직원들이 여섯 분인데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사님들이나 분원장님들, 이런 분들과 함께 정책이나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하려면 이런 분들도 좀 필요하죠. 어떤 의견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서산에 여러 가지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데 아주 잘 수행을 할 수 있게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위원
하나 더.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위원
389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어요. 거기에서 서산시 소리 축제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추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추경 때 또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거나 새로운 사업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도에 돈이 많이 없나 봐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경을 통해서… 저희로 말하면 도 매칭 비용으로 한 20여 건 정도를 추경에 세웠는데, 이번에 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린 것은 본예산에 6건이 감액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 신규 예산 위주로 다 감액을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저희들도 추경에는 반영을 좀 고민했는데, 지금 올린 부분은 올해가 3회째이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어서 이 1건 정도는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도에서도 또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소리 축제… 지난번에 어디서 하셨죠? 문화회관에서 하셨는데?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문화회관.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 PC 교체하는 게 있어요. 노후 PC 교체인데, 노후 PC를 교체하면서 PC 좀 수리해서 그린피스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봤고요. 구체적으로 많이 좀 증가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선숙위원
예, 전체적으로 지금 증가가 많이 됐는데.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23억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장경각 건립에 10억이 배정됐습니다. 장경각은 보원사에 있는 목판 관련해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은 80억짜리 사업인데 이번에 국비가 70%고 도비 15%, 시비 15%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국비가 7억, 도비 1억 5천이 배정이 돼서, 확보가 되어 있어서, 시비 매칭해서 10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충신 장군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전시실을 하는데, 그게 2억 3,000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큰 건이 그렇게 1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서산시가 문화 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데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많은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2차 추경에서도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증가한 만큼 서산시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이정수 위원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정수 위원님이 다 설명 부탁드려서 저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셔서 설명을 다 주셨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설명이 됐나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자료?
경화
이경화위원
예.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죠?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으나 궁금한 것들, 먼저 서산문화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 2,500만 원. 이게 지금 학교 폭력 예방 공연이라고 해서 사업 계획서를 좀 요청드렸더니 1장 주셨어요. 가칭 학교폭력 예방 공연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정해진 건 없나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정해진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재단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개략적으로는 뮤지컬 관련으로 해서 우리 학교폭력과 이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선정해서, 그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공연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했고요.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문화예술 교육 시행 계획에 보면 ‘약자 프렌들리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업무가 있었고, 그중에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도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이런 업무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내용상으로는 괜찮아요. 뮤지컬로 학교폭력 예방 공연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좋은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냥… 예산은 세워놨는데 그 뒤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는 뮤지컬에…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한다, 이런 것은.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뮤지컬이고 인원이 8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라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 텐데. 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랑 이미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조금,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지금 2회 추경이고 벌써… 언제냐 이제 7월이 다 되면 8·9·10·11·12잖아요. 5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 뮤지컬 대본이 있거나 극본이 있으면 모를까, 그리고 섭외를 하고 대본을 만들고. 그리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 시간은 2학기 후반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학기 해봤자 9·10·11·12, 이렇게 애들 시험 기간 빼고 하면 두 달 정도인데. 이 사업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효과를 보려면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바탕에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바로 계약하면 개학하기 전에 학교하고 움직여서 개학하자마자 움직일 수 있게끔 돼야 하는데, 이게 1장 가지고는 그걸 보기가 힘들어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전체 계획으로는 이제 1장을 개략적으로 드렸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뮤지컬 단체가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본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경화
이경화위원
타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 거죠?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의 문화예술 단체는 아니고요. 타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아, 그 단체를 섭외해서?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학교하고 연계를 하는데 그 연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또 배우고. 그런 취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거기도 스케줄이 꽉 차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거 학교폭력 예방 공연, 학교폭력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관내에서 소문은 못 듣는데도 몇몇 들어보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고. 그리고 좀 심하고. 이 예방 교육에 대해서, 한 번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 예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자꾸자꾸 다가갈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은 세워놨는데 그 뒤에 움직이면 늦을 것 같아서.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승인해 주시면 아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주신 자료들 중에서도 웨이크업센터 사면 보강 공사, 이것은 지금 다 된 거잖아요? 3,000만 원짜리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1,000만 원을 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6,000만 원을 보수비로 세워 놨는데, 지금 드린…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자료에.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그 공사가 3,000만 원이 집행되게 됐습니다. 웨이크업센터 숙박동 옆에 사면이 좀 내려와서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 하고 다른 분들은 안 드렸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그 공사하고 그다음에 청년광장에 정비하다 보니까 그것은 2,000만 원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올렸었는데,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반영을.
경화
이경화위원
얼마로 올렸는데 1,000만 원이면…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 올렸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가능해요? 이거 가지고?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최소한으로 지금… 이번처럼 집중호우라든지 오게 되면 아주 긴급한 부분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잔액이 한 500 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하반기에 쓸 예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경각 말고 정충신 유품 정밀 진단 및 보존 처리 계획 수립하는 것 중에. 정충신이… 390쪽, 수장 시설 개선하는 게 2억 7천, 아까 말씀하셨어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2억 3천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억 3천?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아, 2억 3천. 전체적으로.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전체가 2억 7천이고요. 2억 3천 관련은 정충신 사당이 있는데 그쪽 그 건물 중에 일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수장 시설을 거기에 마련하려고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충신 장군님 관련된 게 163건에 191점인데, 그중에 국가 지정이 1건 있고 도 지정이 40건 나머지는 비지정인데요. 이 부분을 정충신 장군이 있는 진충사에 모시려고, 이런 유품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겸 수장 시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있는 4,000만 원은…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이거 먼저 설명을 하라고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지금 98년도에 개축한 관리사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30년이 됐잖아요. 지금은 수장 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게 여기에… 그러니까 박물관처럼 수장 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건물이 좀 됐는데 다른 부분들은 괜찮나요?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아, 그쪽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관리사 쪽에 할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중에서, 계속 했던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반영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도에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이것처럼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서산시에서.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항상 추경에 담았던 사업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들이 지금 못하는 게 몇 개나 되나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한 20여 개 정도. 작년에 비교하면 20여 개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0여 개에서 신규 말고, 그러니까 하던 사업들 중에서 멈춘 거. 멈출 수밖에 없는 거.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글쎄, 그것을 체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거 한번.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몇 건은 있을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거 한번 가능하면. 그런데 단체에서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거 들어가느냐 왜 안 들어가느냐 했던 것들이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계속 하던, 매년 했던 사업들이 한 해 거른다는 얘기는 이 사업이 나중에 또 불안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술인 수당도 주지만, 사실 예술인들은 공연을 할 때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연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이게 내가 정기적으로 하던 공연들이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안 해줘도 시에서 어떻게 매칭…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 자부담을 좀 더 넣는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도나 시에 예산이 별로 없다고.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시에서만 한다면, 도비… 작년도 기준에, 전년도 기준에 이런 행사들을 하신다고 한다면 도비나 이런 부분은 자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부담을 서산에서 하시는 단체들이…
경화
이경화위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죠.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거의 없습니다. 1, 200 붙이기도 어려운 시점인데.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서… 그러니까 규모가 컸으면 좀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기회는 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한 다음에 뺀다든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안 됐으면. 의견을 물어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좀 더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정리 추경에 할 수는 없잖아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경화
이경화위원
검토보다는 내년도 사업할 때 잘 챙겨서 단체들이, “먼저 연락해서 해 주세요.” 하는 데도 있겠지만. 서산시에서 했던 사업들 체크를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저도 그것들, 그 사업들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서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 이 부분이 그리고 24년도에 혹시 결산서상에 체크가 잘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세워진 것보다는 단체가 많이 줄었어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어떤 말씀이신 건지.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49개가. 24년도에 본예산과 2차 추경에서 49개 단체가 공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산상에는 30개 정도 단체가 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19개 단체는 안 했는지. 정산서가 다 들어왔나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30여 개 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2024년에는 50여 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0건이 지금 도비 매칭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정산 관련은, 2024년 것은 정산서가 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에 보냈는데 도비 사업이 매칭되다 보니까 도하고 마지막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담겨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는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년도에는 50개 단체였는데 이번에는 30개 정도 해서 20개 정도가 줄어들었고 신규 들어온 것까지 치면 그전에 했던 것들 중에서 빠지는 것 빼고도 꽤 많은 단체들이 못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작년도 본예산에는 24건 정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보다는 올해 본예산이 사실은 좀 늘어났고. 그래서 추경에도 또 더 많이 하실 계획이었으나 도비 예산 관련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388쪽 상단에 있는 서산 창작예술촌 조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거 찾으셨죠?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강문수위원장
예, 이 부분이 다년도, 우리 계속해서 사업으로 해서 2027년도까지 이 부분이 진행되잖아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추경에서 5억 7,100. 이렇게 5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큰 금액을 일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4,000만 원 가지고 일단 실시 용역 관련돼 있는 부분을 시작하다가 이번에 5억이 넘는 금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27년도까지 이게 진행은 충분히 되겠죠? 이 상황까지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설계 공모에 대한 보상비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세우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갈 때, 항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역 주민과 함께 가는, 조성이 되는 과정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창작예술촌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할 때.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창작예술촌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의 예술인들을 창작예술촌에 6개월 정도 거주하게 하고. 그중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나온 작품을 일정 기간 전시도 하고. 또, 지역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교육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분들께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작예술촌을 건립하게 되면 커피숍 같은 부분을 짓게 되고. 그중에 이쪽 지역분들 열한 분이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으셔서.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나중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서 마을 공동체, 마을의 행사 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합쳐져서 전체적인 마을의 행사로, 마을이 가지고 가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몇몇 특정한 부분보다는 지역 전체와 함께 가는 그런 사회 조성,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기윤
김기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최동묵 위원님 먼저 하시죠.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부석면 도시가스 공급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소외 지역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 사업인데요. 운산의 개통에 이어서 부석면 지역에 2개년에 걸쳐서 총 60억 원으로, 12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라인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여러 가지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형도 바뀌고 도로도 이번에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배관을 매설할 때 배관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런 자연 환경에 적합하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환경 변화에 의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안전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 형식으로 공사를 하는데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가스관이 터지거나 변형되거나, 그런 사례는 지금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고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가스 시공사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다른 지역, 전 세계 다른 사례들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까지 해온 공사 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에 의해서 좀 더… 지금 했던 방식 외에 좀 더 꼼꼼하게 뭐를 챙겨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이프나 호스를 땅에 묻었을 때 딱딱한 경우에 물질들은 보면 쉽게 파손이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유연하다든지 그 강도의 그런 재질을 쓰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가혹한 조건에서도 좀 더 형상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가스 공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 부분도 안전에 관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매설하면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꺼낸다든지 그런 건 어렵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주민과 가스 설치하는 기술자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 민원, 그런 게 가끔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살펴주셔서 주민이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안심할 수 있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아, 이거 했을 때 완전히 우리 삶의 질이 더 향상됐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공급 받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서산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참 좋을 텐데. 이 외로 소외된 지역, 우리 팔봉면이나 이런 데는… 거기 가보면 그렇거든요, “그쪽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우리도 그만큼에 대한 보전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쪽에 얼마큼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비용을 쓴다면 소외된 부분은 우리가 또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물론, 여건 분리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경제성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름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 적극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신 분들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전달해 드려보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넓게 서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민원도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을 펼치실 때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립 기반 마련이 사업 목적인데요. 옥외 간판 교체, 여러 가지 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우리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가게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서는 가게가 예뻐지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 들어오는 손님이 그 이후에 많았느냐? 그래서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방법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지금 하는 게 전체적인 추세이고 다른 지역도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 플러스 우리는 그 외에 이분들의 호주머니 경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거기에 가서 “우리 경쟁력 있는 가게는 어떤 가게고…” 그것을 좀 더 한 단계 앞서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의 세부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으로 추진을 한 건데. 그 상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님이 와서 그게 매출로 이어져서 매출 신장이 돼서 소득이 향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이 영업 행위를 하면서 동선을 변화해서 편리를 추구한다든지. 또, 간판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간판을 바꾼다든지. 또, 내부 인테리어를 바꾼다는 것이고. 금방 또 한 가지 측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카운셀링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단순히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출로 직접 연결되거나… 물론, 편의성은 있겠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가게가 바뀌어서 맛이 좋아서 가야겠다는 차원은 먼 것 같고요. 단지, 이용하는 손님과 영업하는 영업주 간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도 틀린 방향은 아닌데, 우리 소상공인들 경쟁력 향상, 이분들의 매출 증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예산 장이라든지, 언론에, 포털에 쭉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되는 곳, 그러니까 잘되는 곳은 좀 더 우리보다는 한 단계 도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도약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살피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먼저 하고 할게요. 그다음에 할게요. 이정수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실래요? 예, 먼저 하시고, 가선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잘 살펴봤고요. 예산안 318쪽 하고 예산안 319쪽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액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는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시비로 자체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 예산으로 발행을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5월에서 12월 발행분에 따라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2%에 대한 할인 보전액 하고 거기에 따른 매칭비로 도비 1%, 또 시비 4%에 대한 할인 보전율을 이번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가선숙위원
본 위원이 7월 15일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잖아요. 우리 서산시가 7%, 15개 시군에서 제일 현저히 낮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본예산안에는 좀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2022년도까지 10%였고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 정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많이 환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액수를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시군별로 발행 현황을 좀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행하는 데가, 아산시가 5,000억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0%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위가 천안시 4,300억, 거기는 8%를 적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부여인데, 군인데, 좀 공격적으로 1,760억 정도, 10%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당진은 650억 규모로 7%, 저희와 똑같고요. 저희는 815억으로, 정책 자금까지 해서 815억을 발행하고 7%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태안은 340억에 1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2022년, 21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발행 초기에 국가에서 국비를 8%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2%를 적용하고, 발행에 따른 전체 수수료라든지 전체 예산의 30%를 도비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보전율이 일반 지역은 2%, 인구 감소 지역은 5%, 이렇게 국비를 주다 보니까 시군비가 자꾸 부담되다 보니까 지금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상황을 좀 살펴서 국비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해 보고. 또, 시 자체적인 예산도 과감히 좀 들여서 발행 폭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앞으로 국가 정책이 지역 화폐 발행 사업을 굉장히 많이 권장할 거예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어쨌든 서산시가 천안, 아산, 그다음에 서산, 당진이잖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인구수를 보거나 뭐를 보거나 우리가 상위권인데, 어쨌든 제가 7월 15일에 5분 발언에서 그 내용이 쭉 있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해서 5분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 5분 발언 내용이 다 들어 있잖아요. 어쨌든 예산 문제도 있지만 내년 26년도부터는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서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17쪽이고요. 서산 동부전통시장 옥상 방수 공사,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동부 전통시장이 56년도에 개설된 이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정수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위치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에서 내려오는 구간에.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동부시장에요.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동부시장 전체예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동부시장 전체 내에 건물 형태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옥 말고 장옥.
이정수위원
예.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옥상, 슬라브로 돼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서산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이신가.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서산초등학교 내려오는 그 중앙통 골목, 저쪽은 개인이고요. 그 위쪽, 화장실 쪽으로, 거기가 동부시장 구간이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거기…
이정수위원
거기 쪽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50개 동이고요. 그동안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누수 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했었어요. 방수 공사를.
이정수위원
예.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방수 공사하면 또 다른 데가 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50개 동에서 50개 동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그런.
이정수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보면 거기가 균열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침수된 부분, 자꾸 새는 부분들은 계속 새서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잘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 주말 동부전통시장이 정전이 됐었어요,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변압기가 고장 났다는 게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지난 일요일 날, 20일이죠? 20일인데, 15시경에 ‘대연상가’라고 해서 맛집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이정수위원
예.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동이 변압기가 나가는 바람에, 고장 나는 바람에 전체 정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수산 가게가 있습니다, 수산 가게가 대부분 생물이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그렇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산소 발포기가 작동이 안 되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시 조치로 인근에 있는 가게들 전기를 끊어서 산소 발포기는 돌려서 했고요. 그게 2014년도에 건물이 준공되면서 변압기를 설치했는데, 노후도 됐지만 상가에서 수조를 바꾸면서, 수조를 자꾸 대형화로 바꾸다 보니까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하가 걸려서 거의 400kW 규모인데, 과부하가 걸려서 변압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체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는 바람에, 그날 부랴부랴 연락을 해서 발전기를 빌리려고 했더니, 발전기 400kW짜리가 하루에 임차료가 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변압기를 바꾸자고 해서 부랴부랴 수소문해서 변압기를 새벽 2시까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일단은 생물이랑 식자재가 조금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피해 봤다고 하시는 분은 없고요. 다들 빠른 조치에 감사하다고.
이정수위원
예, 그거 구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서울에서 이렇게 변압기가 내려와서 교체 공사하는데, 한 8시 반부터는 정상 전력이 공급됐다고 들었거든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8시 반부터 공사를 시작해서요. 1시 50분까지.
이정수위원
1시 50분까지?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작업을 했고.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되고 그 이튿날부터는 정상 영업을 다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빠른 대처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 잠깐 소상공인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에서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렇게 편성하게 된 목적이 뭐죠,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끝도 없잖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347명이,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거의 60%도 안 되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한… 신청한 분들 중에서도 못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이정수위원
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못한 분들이.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이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9,000만 원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정수위원
잘하셨고요, 이게 한도 끝도 없고 사실은 경영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간판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손님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솔직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좌식을 입식으로 바꾼다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고. 요즘은 다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지, 바닥에 다리 개고 앉아서 먹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정수위원
혹시, 소상공인연합회랑은 어떻게, 유기적인 소통이라든지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2년, 23년을 위탁 줘서 했습니다. 각 5억 원 규모로 해서 2022년도에는 154개 업체를 했고 2023년도에는 153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 25년을 직접 수행하면서, 189개 업체, 그러니까 한 30개, 40개 가까이를 더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면서. 그 이유를 봤더니 공사에 직접 쓰는 돈도 있지만 제잡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 9,000여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시가 급한 사업인데, 이게 인기도 좋고 이런 사업인데 그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저희가 직접 수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분들은 지금도 그 단체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폐단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올곧이 그쪽으로 쓰고 싶어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얼마 전에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의 혜택을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좀 했대요.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민원을 많이 주시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100명이 받았으면 한 25명 정도가 만족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더라, 그런 말씀들을 좀 하세요. 여러 가지로 문제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우리 전통시장, 소상공인 하는 업무를 보시는 팀장님도 계시는데. 이 거버넌스적인 형태로 해서 그래도 자주 유기적인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행정을 좀 이끌어가는 게, 또 업무도 좀 덜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사무를 위탁하게 되면 위탁에 관한 기준도 있고 한데.
이정수위원
아니, 위탁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위탁을 하라는 건 아닌데…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협조 형태로 협업해서 하면 좋긴 한데. 지금 저희가…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지만, 그 사업 목적 외로 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거의 한 5분의 1이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협조도 좋고 협의도 좋고 협업도 좋지만, 기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고민이 깊습니다, 사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그렇게 어떤 사무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일일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더 자세히 그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갖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분들과 소통을 좀 하시면서 사업을 이끌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그 말꼬리를 잡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위탁했을 때 인건비가 들어가고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접 수행을 했더니 30개 정도를 더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거기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비정규직센터도 마찬가지로 직영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이번에 개소를 했는데 그것도 직접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주로 상담과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고. 이것은 오로지 환경 개선 사업이거든요, 보이는 부분에 대한.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어떤 논리를 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상담사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공무원들이 하면서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이 사업들을 살펴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안 했잖아요. 교육을 하고 소상공인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역량 교육도 같이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잘하고 그런 기회도 갖고 선정하는 데서도 엄격하게 하고. 제가 편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이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아껴서 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어떤 사업도 그런 논리로 한다면 위탁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지 사업에 목적만 찾아서 가도 똑같은 논리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하면서 고용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연합회가 잘돼야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는 것들도 다른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많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거니까. 그냥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수치상의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다른 파생적인 것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위원이 됐을 때는 돈 하고 예산 관련된 것과 효과에 대해서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투입이 돼도, 이게 인원이 적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혜택을 봄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정된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효과를 본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위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게 또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살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제 것은 뒤에 하고, 서산사랑상품권, 지역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2%잖아요. 지원되는 게 도비 1%.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자체 발행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존액… 1월부터 4월까지는 국비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은 그냥 서산시에서만.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시 자체적으로. 추가 발행분으로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국가에서 되는 것은 5월부터 소급되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왜 안 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항상 늦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왜 소급을 안 해 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경화
이경화위원
지자체가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5%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2%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지원율을 국가에서 좀 많이 해 줘야지, 이게 지역을 살리는 건데 지자체에서 매칭을 못하면 또 발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청양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매칭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데 활성화를 더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에 5,000억을 발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아산시 예산이 도대체 얼마라서 그렇게 많이 발행할 수 있나, 굉장히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율이 높아지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국회위원이라든가 중앙정부의 그런 이야기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이야기가 많이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렇게 하고 예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캐노피 설치 공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고 지금 성연면 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해 있고요. 운영은 충남서북슈퍼마켓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점포 수는 한 280여 업체 되고요. 이게 2019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8억, 시비 17억, 자담 3억으로 해서 38억 5,000만 원으로 준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지대가 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침수 위험으로부터는 안전한데, 이게 처음에 건물을 지을 당시에 캐노피를 길게 안 빼서,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옆에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치고 들어오는 빗물에 의해서 바닥이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캐노피를 앞으로 더 길게 빼주면, 치고 들어오는 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서, 이것을 급하게 2,000만 원을 하게 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치고 들어오는 비를 막는 캐노피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더 빼겠다는 얘기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확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확실히 빗물이 안 들이치는… 안 들어오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아주 안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바닥이 흥건하게 젖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바닥에 흥건하게 된다는 것은 캐노피를 설치해도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빗물이라는 게 완벽하게 잡지는 못합니다. 어디든.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이렇게 들이치는 것은 잡을 수 있다면서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들이치는 건 잡을 수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들이치는 것은 잡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설치할지 모르지만, 설치를 했는데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말 그대로 처마를 길게 더 빼주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하여튼 그게 궁금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시장 대규모 주차장 사업, 지금은 들어와 있지 않은데 계속 사업비에… 계속 사업비를 보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예산, 정확하게 예산 반영된 게 얼마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는 100억으로 공모 당시부터 유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 정도가 이렇게 예산으로 잡혀 있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한 번 주세요, 보여주세요. 답변 주세요, 지금 본예산에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반영되어 있는지.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지금 2025년도 본예산에 보면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34억 6,300만 원.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다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이 지금 착공됐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예산 반영이 34억인데 100억이면, 66억이 아직 반영 안 된 거잖아요. 이것은 언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봐.
경화
이경화위원
혹시, 팀장님께서?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시장관리팀장…
강문수위원장
예, 심득수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계속비로 지금 이월이 돼서요. 나머지는 지금 이월 사업비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있어요?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얼마가… 다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올해…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4억 정도만 지금 못 받았고. 다 와 있어요. 지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비로 지금 투자한 게 45억 3,700만 원이고, 25년도에 54억 6,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5년도에 예산이 54억 6,300만 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30…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34억 6,300만 원, 본예산에.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고 나서 혹시 1차 추경에 있었나요?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지금 1차 추경이 아니라 이월 사업비가 남아 있어서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이월 사업비로 보면 지금 기투자액이 45억 3,700만 원이고, 이게 이월이 됐겠죠. 그러면 25년도에 예산, 이월 사업비로? 하여튼 그거 한 번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언제 착공해요?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지금 사실 이 대규모 주차장이 시장관리팀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공기도 단축하고… 공기가 아니라 그런 행정 절차적인 게 복잡하더라고요. 100억 공사다 보니까. 그래서 경험이 많이 있는… 지금 도시과에 그쪽에 기동 배치가 돼서 도시과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가 아니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이 많은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 밑에 같이 가서 담당자가 기동 배치 돼서 9월에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원래는 언제 착공한다고 했었죠?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원래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정확한 건 아닌데 조달청 계약으로 가고 하면 거기에서 벌써 한 두세 달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검토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한 2달 정도를 조달청 계약으로 했을 경우,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시 자체적으로 하면 한 2달 정도 당길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지금 발주…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발주하면서 회계과 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하는 이유는 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벌써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옆에서 “이 공사를 하는 거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사업이 언제쯤 착공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쭉… 이따 나중에 도시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의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20쪽, 충남 수소 에너지 국제 포럼 추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수소 도시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 도시로 가기 위한 300억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150억 공모에 선정돼서 3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수소 도시의 위상에 맞게 할 거냐. 그런 마스터플랜을 올해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이 수소 도시로 선정되면 포럼을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해서 국내외, 외빈도 있고 내빈도 있습니다만 한 500여 명 이렇게 초청해서 베니키아호텔에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최는 충청남도 하고 서산시에서 하고, 주관은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그리고 저희가 1,5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베니키아호텔 대관료 하고 행사 진행에 따른 사무관리비적 성격의 경비,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선숙위원
도비 매칭인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니, 도비 매칭이 아니라 순수 시비로 하고. 매칭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그 파트만 시에서 좀 맡아 달라, 이렇게 도에서…
가선숙위원
아, 그러면 행사 진행만…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행사 진행은… 도 주관으로 해서 저기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하고요. 저희는 장소 협의 하고 이런 것만.
가선숙위원
아, 충남 사업인데.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우리 서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 제공과 거기에 대해서 부대비용이 필요해서.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이거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씩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다 이렇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시작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 이전부터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약간…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그 부분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는 과정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쭉 그동안 이렇게 보면서, 해미, 음암, 그다음에 다른 쪽, 그다음에 대산, 지곡, 다 언제나 문제가 생겼던 상황들이 계약과 관련돼 있는 투명한 입찰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계획이 있는 부분은 우리 옆에 있는 직원보다 업자들이 먼저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업자들이 먼저 알아서, 가서 개인 계약을 가서 하고 다니면서 어쨌든 전체적인 계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먼저 선점하려는 부분들이 늘 말썽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먼저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놓고 나면 이 부분이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 업체에서는 그 당사자들을 향해서 지금까지도 협박하는 상황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동안 여러 번 몇 년에 걸쳐서 매번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거 나오기 전에 “읍·면·동에 공문 보내라.” “어떻게 해야 된다.” “대표는 어떻게 구성하고 입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마을 스스로 이·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리더들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번 오늘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보면. 우리 동부전통시장 하고 해미읍성과 관련된 게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매번 이러한 상황들, 현대화, 변화, 어떤 혁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전통시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오늘도 317쪽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지금 주로 이번에는 보니까 방수 공사, 그다음에 가스 설치,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매번 나올 때 보면 우리 동부전통시장하고 해미읍성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 주로 이렇게 맞춰서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대산에 있는 대산 동부전통시장 같은 관계는, 거기는 공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공실이 많기 때문에 공실이 있는 곳에서부터 뭔가 문제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현대화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쪽에 더 많이 그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은, 이미 대산에서는 전부 다 이 부분은 완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자기들 스스로 그 상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익 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우리 이 부분, 심득수 팀장님 하고 어제 한참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옥상에… 지금 여기는 현재 옥상 방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방수 공사를 다 하고 보니까 파란 색깔로 깨끗하게 운동장 같이 돼 있는 저곳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좋겠다.” “아니야, 태양광이 좋아.” 이렇게 하는 부분들, 한 200여 명의 상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상황들이 지금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제 제가 우리 심득수 팀장님하고 몇 가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그냥 그렇게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좀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한번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323쪽부터 324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팔봉면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시스템 설치하는 비용하고 팔봉면 관내 경로당 공용 물품 구입하는 비용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감액해서 이쪽으로 돌린 건가요? 감액해서… 그러니까 경로당 물품 구입하는 것을 감시 시스템 설치하는 걸로.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경로당 물품 구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해당 동네에서 다 협의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그냥 2개 다 하면 안 되는 건가 싶어서요. 쓰레기 감시 시스템 설치는 어디에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느 지역? 팔봉면에서도 어느 지역?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위치는 제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아, 이게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3대, 150만 원짜리 3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 감시 시스템이라는 것은 CCTV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한 가지를 빼먹어서요,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해 주는 예산 있잖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산안 319쪽부터 320쪽까지. 이게 지금 증감 사유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교부에 따른 예산 증액인데, 이게 몇 곳을 하는 건지.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매년 2개소씩 약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시설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좀… 도에서 규모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3 대 7 매칭 사업인데, 이 금액 가지고 2개 업소,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그래서 세부 사업 설명서 주실 때. 지금 보면 몇 곳을 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팔봉면은 제가 안 봤는데. 여기도 몇 곳을 하겠다는 것까지 혹시 담을 수 있다면, 저희들이 질문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까지 마무리하고 식사해도 되겠죠? 지금 휴식…
이정수위원
그냥 하시죠.
강문수위원장
그냥 해도 될까요? 예,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의사상자 관련해서 제가 봤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의사상자가 작년에 성연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구하다가 다치신 분이 있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맞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분이 올해 3월에 의사상자로 선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 위로금으로 300만 원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상 등급이 있는데, 9등급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9등급…
이정수위원
어디가 다치셨죠? 9등급.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정수위원
화상을.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9등급으로 해서.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매달 예우가 좀 가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월별로 나가는 것은… 지금 다른 분도 그렇고 나가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1회 특별 위로금으로 1번 나가는 거고요.
이정수위원
그냥 1번만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수위원
잠시만, 이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는 게 유족, 부상 등급… 부상 등급 7급, 8급, 9급은 4만 원씩…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줄 수는 있는데요. 그 조례로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분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이렇게… 지금까지 없었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수위원
제가 이거 2023년도에 조례 개정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이정수위원
게첩하기로 했었는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냥 그러면 특별 위로금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수당, 매월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그동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의사상자가 서산시에 총 몇 분이시죠? 한 서른 몇 분 되시나?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지금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총 두 분이세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34쪽,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활 쪽에서 차상위 계층 초과 하고 이내가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산 형성이라 매칭 사업으로 해서 1 대 1 매칭, 1 대 3 매칭으로 해서. 아마. 만약에 본인이 10만 원 내면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3년 적금으로 해서 통장으로 자산을 형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선숙위원
탈수급이면 이제 기초수급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일단 희망 저축은 탈수급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말고 일반 청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청년내일저축이라고 해서 3년 만기 적금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 그다음에 국가에서 매칭해서 하는 통장, 3년 적기 만금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가선숙위원
몇 분이나…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청년내일저축 같은 경우는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요. 1형 같은 경우는 104명이 돼 있고 2형 같은 경우는 10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성실히 잘 근무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잘,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좀 증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자는 작년에 19건이었고요. 올해가 6건이라 지금 예산 부족이 예상돼서. 그러니까 보통 수급자가 80만 원, 그다음에 무연고 80만 원으로 해서 160만 원으로, 만약에 수급자면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현재 몇 명이라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여섯 분.
경화
이경화위원
작년에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열아홉 분.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지금 160만 원으로 하면 몇 분 정도를 더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160만 원이면 열 분 정도. 최대 나갈 수 있는 게 160만 원이거든요, 80만 원, 80만 원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좀 많나 봐요, 무연고 사망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무연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가족 관계나 이런 것을 찾아서 전화를 드리면. 하여튼 가족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연고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2000년대부터 보면 어떻게… 서산시에서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그냥 항상 평이하게 20명 정도.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자세하게 제가 자료는 보지 못했는데 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평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장제비가 그전에는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를 장제비 반환하는 게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보면 22년도가 8건이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23년도가 16건, 24년도가 19건, 이렇게 지금.
경화
이경화위원
늘어나는… 잠깐 동안 보면 늘어나는 추세긴 한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이 변화 추이라든가 보고, 그래서 그냥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334쪽에 저소득 세대 건강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본예산에서 다 될 것으로 예측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최저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어서. 작년도가 2만 2,340원이었는데 올해가 2만 2,340원으로 해서 똑같은데, 인원수가 조금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가 보통 한 4,000명 정도였는데요. 올해 일사분기, 보통 한 5,400명 정도. 지급이 일사분기에 돼서,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서산 시민 중에 생활환경이 변해서 저소득층으로 바뀌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사 왔는지, 그런 부분, 세부적인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변동 사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로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로 떨어지는 분도 있을 테고요. 전입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 상황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런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인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주민… 서산시에 지역 가입자거든요. 저희들이 노인 세대라든가 등록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장애인 등록됐다든가, 그다음에 노인 세대 어르신들 분들에게서 자격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335쪽에 보면 입원 생활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못 썼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년에 열여덟 분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일사분기에 네 분 정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이번에 감액돼서 시비 부담을 이번에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341쪽부터 342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7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이 변한 건 없는 것 같고, 민간 융자금. 오늘도 커피, 이거 관련해서 이전하는 데는 찾으셨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찾기 어려워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5,000만 원이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7,000만 원이고요. 공모로 5천, 이번에 반영된 2천으로 해서 7,000만 원.
경화
이경화위원
7,000만 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시설 개선 지원비가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게 한 곳이에요?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 위치를 지금 찾고는 있는데요. 좀 마땅치 않아서, 최대한 빨리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저번에 가서 말씀을, 부탁드렸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영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안에서 영업은… 영업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시설은 일단 조그맣게 해놓긴 했는데요. 1층에.
경화
이경화위원
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1층 들어가자마자. 오늘도 거기 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하고는 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나가서 정상적으로 건물을 구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장소를 찾지 못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너무 길어지면 자활을 해야 되는 의지들이 사라지잖아요. 아시다시피 서산에서는 자활해서, 정말 자활된 곳이 모시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문 닫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나가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도 커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빨리 찾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기금이 쓰이는 것이고 하니까 좀 잘 챙겨서 빨리 좋은 곳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왔죠? 나오셨죠? 하나 더 해도 되겠죠? 예,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서산 시니어클럽 환경 개선 공사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잔디를 까는 내용이죠?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운동장 어땠어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요, 운동장 전반적으로는 토사가 유실되고 나무 같은 것도 좀,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배수 관계 이런 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할 곳은 지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도 카페를 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오는 사람도 많이 늘고, 수익도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면 좀 더 다가오고, 또 좋아질 것 같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지금 주말에 몇 시까지 운영하죠? 시니어카페가?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합니다.
이정수위원
10시부터 4시까지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토요일에.
이정수위원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평일에는 6시까지 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전체를 덮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구간만 조금 지대가 좀 높은데. 호우가 와도 이렇게 큰 침수가 안 되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유심히 가서 봤는데요. 카페에 들어가는 게 바로 앞이기 때문에, 거기 자갈 이런 게 있어서 아이들이 와도 미끄러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잔디를 식재하는 게.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실제로는 한 200평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정수위원
200평이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잘 살펴봤고요. 예산안 347쪽에 노인회 지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 정책 간담회 때 수당 올려주시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게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분회사무실 회의할 때 가다 보니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8월 달부터 추가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항간에 노인회…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을 하면서 다른 데 도우미로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중으로 수령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곳에 노인회장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곳에서 도우미… 경로당 도우미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니까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잘 모르셨죠?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도우미가 식사 도우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선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도우미죠. 경로당 도우미.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어딘가 경로당에 보면 잘 운영이 돼서 누군가는 도움을 또 줘야 되거든요? 도우미가 29만 원을 받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 수당 받아서가 아니라, 봉사성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저기 하는 거 그런 반면에, 주변에서 같이 있는 회원들이 29만 원 받아 가면서 이 일, 저 일, 허드렛일을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가선숙위원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시는 거, 지금 본질이 틀린 거예요. 저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경로당 회장님을 하시면서, 그분이 경로당을 소홀히 하시면서 다른 데 식사 도우미라든가 경로당 도우미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아, 본인, 자기 마을 경로당이 아니고요?
가선숙위원
아니고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가선숙위원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본 위원님 말한 거랑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너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에 경로회장을 하시면서 다른 경로당…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선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다른 경로당은 몇 번씩 불러야 간신히 오고, 그 경로당에 도우미를 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8월 달부터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 분회사무실 회의할 때 가봤는데 설명을 잘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추경이 돼서 저도 부연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어르신들의… 우리 의회에서는 경로장애인과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을 열고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런 분이 간혹 있다고요. 왜냐하면 당신네 경로당은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데 가서 경로당 도우미를 하기 때문에 말썽이 많아요, 그런 곳이 있어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당 분회하고 마을 경로당 회장들, 활동비 차원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본 경로당에서 운영이라든가 회원 관리를 잘하라고 주는 차원의 활동비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서…
가선숙위원
그 경로당에서 도우미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하신다니까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저도 오늘 위원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활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가선숙위원
그런 곳이 몇 곳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 되는 데, 아파트 쪽 같은 데는 진짜 회원 수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데는 문도 잘 안 열어요, 왜냐하면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식사도 잘 안 해 잡수고. 그래서 저도 그러거든요, “식사 해 잡수기 어려우면 차라리 외식을 해라. 식당 가서.”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번씩 하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되는 데는 엄청 잘되는데 안 되는 데는… 왜냐하면 또, 무더위 쉼터잖아요. 경로당이.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가선숙위원
무더위 쉼터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한파 쉼터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은 항시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집에서 사실 어르신들이 전기세 아까워서 에어컨 못 틀고 그냥 선풍기 들고 계시는데, 경로당 오면 무더위 쉼터이기 때문에 에어컨 정도는 마음껏 틀 수 있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데 경로당 자체를 문을 안 여신다니까요?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라고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잘 파악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한번… 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느 경로당이 그런지는. 그래서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3, 40명이 모여서 식사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는 도우미도 더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데가 있는 반면, 정말 문 꽁꽁 닫아놓고 열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형평성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읍·면·동 경로당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경로장애인과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상시 철저하게 할 수 있게 당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운영 실태도 파악해 보고 그렇게 공문도 시달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희망공원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수목 병충해 방제 비용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차량 구입도 올라왔고, 이 2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희망공원에 지금 수목이 많은데요. 사실적으로 이게 본예산에 매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병충해가 많이 생겨서 방제를 할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려고 해도 그 차가 방제차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방제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웠던 부분이고요. 희망공원 차량은, 장례 준비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장에 흙 같은 것, 잔디,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전에는 농기계로 했는데 그게 노후해서 고장 났어요. 완전 고장이 나서 이번에 차를 구입기 위해서, 구입하고 겨울에 제설 작업도 하고 다용도로 우리가 쓰려고 내부에서 쓰는 차량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병충해 방제 수목은 벚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전반적으로 다… 조경사가, 우리 작업하다가 보니까 너무 병충해가 심하다고. 보니까 저도 사실 현황을 보고 방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또 부득이하게 이때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올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다 방제해야 될 상황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 수목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사진 자료나 그런 게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산림공원과에 이런 차량들이 몇 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비용을 조금만 더 들이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차량은 그러면 전에 농기계 트랙터, 이것을 이용하셨나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농기계용으로 나온 건데요.
동묵
최동묵위원
이용하셨는데 그게 이제 노후해서 쓰기가 어렵게 됐다. 그래서 새로운 차량으로, 다목적 사륜 구동 차량으로 쓰기 편리하게. 겨울철에도 쓰고 평상시에도 쓸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네요. 그러면 현황, 수목이 어떻게 됐고 병충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그런 현황을 한번 사진 자료하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부득이 올렸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부터 세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방제해서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보수하면서 벽 부착 의자 설치하잖아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도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갔는데 부착 의자를 많이 붙여놨어요. 소파도 있고. 그런데 다 바닥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왜 바닥에 앉아 계세요? 위로 올라가서, 무릎에 안 좋으니까 위에 앉으세요. 그랬더니 “이게 편해.” 이러고 어머님이 열 분이 그냥 바닥에 계세요. 그러면은 그 공간을 또 차지한 거잖아요. 이런 거 하실 때 뭔가 도입한 과정에서 한 번씩 시범적으로 의자를 몇 개 갖다 드리고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이렇게 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번거롭긴 한데 설치해 놓고 안 쓰시는 것보다, 예산도 들지만 공간도 차지하거든요. 그거보다는 먼저 “다른 어떤 것을 좀, 이용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라고 정말 좀 꼼꼼하게 설문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9곳 설치를 하겠다는 게 본예산부터 다 있는 이야기겠지만, 이거 할 때 정확하게 수요 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한번 구입할 때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벽 부착 의자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 1,815개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대다수는 말씀대로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방바닥보다는 앉아서 하는 게 안전상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닫아두는 건데.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는 해 보고 신청 받을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하고, 또 어느 분들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설치가 안 됐어, 응접세트든 뭐든 왜 설치가 안 됐어요?”라고 하니까 했다가 또 뺐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딘지는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조금,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조금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다른 것은 그렇고 궁금한 게 잔디 식재 하는데 평당 얼마씩 들어요? 200평인데 2,000만 원이면…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일반 잔디보다, 롤잔디인가요? 정원에 심는 잔디. 뗏장이 좀 큰 것으로 해서 그 잔디를 심을 거고요. 그러면 장비가 또 있어야 되고 복토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아는 데서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할게요,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
꽤 많이 들어서, 제가 식재를 해 봤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들 것 같은 거예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잔디 값이 비싸요.
경화
이경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좋게 만들겠습니다, 이왕이면.
강문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제가 바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349쪽에 경로당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이 신규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가선숙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이게 무더위 때문에 매년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썼던 것을 다시 해 주시는 건가요? 349쪽,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경로당.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가선숙위원
예, 에어컨 사용비.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냉방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전기세를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썼던 것을 소급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매년 나오는 겁니다. 경로당의 무더위, 거기가 무더위 쉼터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틀잖아요.
가선숙위원
분회 사무실 회의할 때 갔는데, 작년 거 전기세를 5·6·7·8·9, 이렇게 해서 다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것은 5·6·7, 그러니까 8월, 9월까지도 더우신데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경로당 사무장님이나 회장님들에게 작년 것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올해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선숙위원
올해 거?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분회 사무실에서는 작년 것도 해 준다고 작년 것도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고 10만 원이거든요.
가선숙위원
10만 원이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무더위 쉼터로, 추가로 더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가선숙위원
그런데 분회 사무실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회의하시는데, 작년 거, 혹서기 때 5·6·7·8 이렇게 있잖아요. 혹서기 때 많이 쓴 것, 그것을 영수증 제출하면 다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회장님이, 그래서 궁금해서.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가선숙위원
신규 사업에 들어왔기에.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이것은 폭염 대비로 해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10만 원씩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선숙위원
이것은 추가로 하는 거고 분회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것은 해마다 전기세를 해 주시는 건가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냉방비 하고 난방비 하고 양곡비에서 261만 원이 다달이 나가는 거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드리는 거예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라.
가선숙위원
작년 것 쓴 거 상관없이?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무더위 대비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가선숙위원
경로당당 10만 원이면 턱도 안 될 텐데.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로 더 가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건 무더위 쉼터, 전력이 많이 소비되니까 그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가선숙위원
저번 달에 회의 갔는데,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혹시, 이거하고 상관이 있나 궁금해서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따로 있고 이것은 추가로 주는 무더위… 폭염 대비 사업입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 차량 구입에서, 여기 농기계 고장 난 부분이요. 사진하고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그 자료를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과장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 금액에 따른 예산 감소로 45명에서 42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인원이, 대상이 줄었는데요. 우리 예산은 또 추가로 더 요청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대기자도 있고 하거든요?
이정수위원
그렇죠.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우리는 2개소가 하다가 1개소가 또 추가로 등록이 됐어요. 장애인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시설을 등록했기 때문에 그게 완비되면 대기 수가 좀 있기 때문에 더 받아보고 예산은 또 추가로 더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에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3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 123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변경된 게 기금 적립금이 기정액보다 2억 1,0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정기예금 하고 공공예금 이자 부분이고요. 카드 적립금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어떤 거요, 카드 적립금?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그전에 처음에 세웠을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 보고, 이 사용 계획은 아직… 사용 에 대한 것은 아직 없는 거죠?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노인회관 증축 관련해서, 그것만 하는 것으로.
경화
이경화위원
그것으로 목적·목표를 잡은 거죠?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24억 있는 걸 가지고… 24억인가요? 얘가 지금? 24억 있는 걸로 이제 노인회관을 짓는 걸로 아예 정해서.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합적인 얘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경로당에 가서 보고 최근에 많이 습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어쨌든 더위를 피해서 많은 부분들이 경로당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전하시는데. 하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가서 보면.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청소기, 그다음에 싱크대가 언제부터 들어와서 언제까지 해서, 지금 싱크대가 10년, 20년 됐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예산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계적인 어떤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이런 작은 어떤 물건들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처음에 본예산 쪽에 포함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 추경에도 그런 부분들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관련돼 있는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불편 관계 이런 부분을 어떤 토로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그냥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팔봉면 덕송2리 마을회관에 이번에 비가 내부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계신데요. 이게 마을회관을 보면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하고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싶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거기를 다녔는데, 지금 보면 이게 우리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떤 누수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조금 덜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어서 전반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지금처럼 폭우가 많이 온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누수… 누수는 기본인데, 그런 게 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건축을 할 때나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챙기실 때 지금보다는 좀 더 강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
이정윤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심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감염병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가족지원과, 체육진흥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368쪽에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무운영비가 4,9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가됐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8쪽에 있는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비 추가 예산 4,9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 내에 인터넷이 가정용으로…
경화
이경화위원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현재 센터 내에 인터넷이 가정용 500Mbps(메가비피에스)로 3회선으로 사용 중에 있어서 동시 접속 시에 속도가 저하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터넷 요금을 가정용에서 기업용으로 변경 시에 저희가 컴퓨터 1회선을 1Gbps(기가비피에스)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도서관 내에 장애인 지원 장비 구축이 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 음성 출력을 포함해서 강의실 위치 및 변경으로 인한 안내판을 저희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5월에 태양광 발전 설비 부품이 노후로 인해 접지선이 조금 불에 타서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모 자재를 이번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해서?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4,900만 원.
경화
이경화위원
그전에 그러면 장애인 식별용 안내판이 아니었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아니었네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있긴 있었는데요. 그게 현재 앞이… 저희가 책 부스, 함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쪽하고 또 ‘책뜨락’, 그러니까 쉬는 공간. 그런 부분이 약간씩, 그리고 도서관 내에 위치도 약간씩 바뀌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갈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새로 추가되거나 내지는 바뀐 부분에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어서 잠깐만요. 이거 375쪽에 보면 ‘안심 풀케어 365 x 24’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이게 지금 기타… 뭐라고 하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저희가…
경화
이경화위원
바뀌는 거잖아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유가 있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줬는데, 이것을 직접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줬었거든요. 인건비를.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주지 말고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잠깐, 어린이집…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그동안에 365일 24시간 돌봄에 대하여 인건비를 줬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주지 말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 목을 변경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직접 지급한다고 하면, 그러면 직접 고용이 되는 건가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뽑고요. 다만, 뽑은 걸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시스템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이제 운영비가 아니라 기타보상금으로?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기타보상금이 맞아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지금 다른 쪽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보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이 안 잡히고요. 일단 이 어린이집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그만둘 수도 있고 바로바로 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잡으라고 그렇게 내려와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잡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기타보상금이 맞나 싶어서, 이게 그렇죠? 인건비는… 아니, 인건비든 운영비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보상비가. 하여튼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면 아마 이것도 또 변경하지 싶어요. 나중에 또.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에서 6개월 만에 지금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이게 사업비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심 풀케어가 좀 더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시 보상금 목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65 x 24 어린이집 운영, 안심 풀케어?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 이름이 바뀐 거죠? 이름도 바뀐 거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이 안심 풀케어는 ‘힘쎈충남 365’…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24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힘쎈충남’에서 안심 풀케어로 바뀐 거예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그냥 그 안에, 힘쎈충남은 그대로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안심 풀케어로.
웃음소리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너무 어렵다. 우리 이거 지금 한 6개월을 운영했나요?
웃음소리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6개월을 운영하면서 예산인데, 그냥 궁금하니까. 운영하는 것은 자주… 밤에도 운영이 되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보통 밤에는 11시 정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넘어가는, 이렇게 많이 조금 있는데. ‘꼬마대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스카빌에 있는 것이거든요? 꼬마대장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주말에, 공휴일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총계로 보면 지금 6월까지 110명의 어린이가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미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5명이 지금 이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네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것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리고 378쪽에 문서 세단기 구입하는 거, 이거 다 된 거죠? 내구연한은?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구입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과장님 잘 살펴봤고요.
가선숙위원
368쪽 예산안, 청소년 문화의집 BF 인증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BF 인증 용역인데요. 사실 BF 인증 기관이 많습니다. BF 인증 컨설팅 업체와 저희가 일일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를 용역을 줘서 업체와 BF 인증 기관과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조율해서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5월 말까지 저희가 용역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아직 BF 인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해미 같은 데는 안 하고 성연만 하는 건가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해미는 2005년도에 이미 어린이 문화의집이 들어섰기 때문에 BF 인증 대상은 안 됩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님.
이정수위원
예, 과장님 방금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성연 문화의집 BF 인증이, 원래 BF 인증이 완료되고 나서 준공한 거 아니었어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맞습니다, 원래 BF 인증을 완료하고 나서 준공이 돼야 하나, BF 인증 같은 경우는 인증을 할 수 있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동은 하고.
이정수위원
BF 인증을 할 수 있는 연도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BF 인증 기간이 저희가 2년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내년 5월 말이 2년 되는 시점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2년?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이정수위원
2년마다 1번씩?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그 안에만 BF 인증을 갖추면…
이정수위원
아, 맞아요. 이제 기억나는 것 같은데. 사실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BF 인증 절차에서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다니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BF 인증이 좀 어렵다고 그때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BF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안 될 거 같은 게요. 거기는 어른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청소년만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처음부터 어른들은 거기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정수위원
아니요, 제 말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 바깥에 입구에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를 원래 성연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요청하셨어요. “거기가 행정문화복지센터랑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새로 청소년 문화의집이 들어서면 거기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입구 쪽에 설치되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을 좀 많이 주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게 민원봉사과에서도 설치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BF 인증 절차에서 문제가 돼서 설치하는 게 좀 약간 무산이 됐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영역을 봐주시면 어떨까.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궁금한 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있잖아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이정수위원
‘꿈드림’. 이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0명입니다.
이정수위원
60명이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작년에는 219명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60명으로, 현재 5월 말까지입니다.
이정수위원
작년엔 219명이었는데, 이제 60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사실은 그동안에 아이들이… 저희가 보면 검정고시하고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나 자격증은 2023년도 하고 24년도에 많이 땄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은 게, 그쪽에서 이것을 많이 요청해서 했었는데, 많이 땄고요. 이번에 2025년도 같은 경우 60명은 검정고시보다는 내가 자격증 위주로, 조금 더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60명이 지금 접수돼서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것을 검정고시반, 자격증 위주 반,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저희가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검정고시 학원을 다녀서 받는 거고요.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학원을 다녀서 그쪽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약간 바우처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얼마씩 되죠? 1인당?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지금 학원비가 검정고시, 또 자격증 반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 금액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럼 올해는 그냥 자격증만 60명 딱 했고, 검정고시는 아예 그냥 프로그램 자체를…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아니죠, 중간에 또 친구들이 들어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아이들이고요. 혹시라도 청소년들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또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예산안 366쪽에 가족 돌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언제 해 본 적 있는 사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이것은 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이고요, 사실 저희가 양육 수당이라고 해서 24개월에서 8세 미만까지는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매달 10만 원씩. 보육 쪽에서 주고 있는데, 그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아이들한테 주는 거고요. 이번 가족 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24개월에서 48개월 영·유아 양육 가정 돌봄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사업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월 40시간 이상 아이들을 돌봐야지 월급제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얼굴… 가정에, 얼굴 인식을 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지는 모르겠는데, 얼굴 인식을 통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정 내에 놓고. 그것은 나중에 사업이 시작돼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영아 1명에 대해서 월 30만 원 이내인데, 그동안에는 영·유아 쪽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쪽에서 보는데, 좀 확대해서, 조부모가 또다시 이모, 고모, 삼촌이 봐도 다 주는 형식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여기는 대상을 140명으로 했어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더 많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에서 3세 영아가 1,943명이더라고요. 인구수로 보니까. 2세가 984명이고 3세가 959명입니다. 이 중에 아이 돌봄을, 저 가족센터에서 아이 돌봄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복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 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00명 정도가 아이 돌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빼고, 그다음에 연장 보육 이용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연장 보육을 하는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1,50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해 보니 140명 정도, 저희는 그냥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굉장히 분석적으로 이렇게 거르셨네요. 오… 아무튼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국가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이잖아요? 지금 월급제로 한다고 해서 얼굴 인식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것은 지원해 주는 지원비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또 추가 경비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때… 이게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7월에는 이제 없는 거잖아요. 7월은 걸러지고, 도입하고 하면 한 9월이나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예산은 벌써 보니까 4월 정도부터 도에서는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서산에서도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것들이 벌써 이야기가 다 됐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설명 듣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여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누구라도 아는 사람들이 봐주면 더 좋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르게 도입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예산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량을 측정하시는 데도 굉장히 잘했는데, 여기에서 더 많이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주
심은주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가족지원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5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398쪽 맨 하단에 성연 테크노밸리 타일 교체 공사, 그리고 자동 제어 시스템 교체, 이 2가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먼저 성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타일 교체 공사는, 국민체육센터가 23년도에 준공됐어요. 23년도인데…
동묵
최동묵위원
얼마 안 됐는데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타일 하자 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영장은 아니고, 그 탈의실, 샤워실에 앞으로 좀 약간 튀어나오는 블록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타일 업체에서 하자 기간은 끝났지만 보수를 했는데 좀 지나치게 많이 튀어나와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해서 타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그게 깨지고 타일이 떨어지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자동 제어 시스템은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자동 제어 시스템은 국민체육센터에 이 자동 제어 시스템이 201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노후하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보일러라든지 냉온수기, 냉난방기를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좀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냉방이나 온방이나 온도를 제어하는 데 있어 그 문제가 있어서?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통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동묵
최동묵위원
예, 타일 교체, 이것은 사실 쉽게 언뜻 생각해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인데 이런 걸 하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전문 기술이 아니어도, 타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타일은 사실 갖다 붙이는 건데, 그것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벽에 어떤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제2차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봐서. 전반적으로 이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그런 이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그 401쪽, 마라톤 대회 임시 주차장 조성.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이 타일 교체 공사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보수하는 업체가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인데, 2년여 소요됐는데 왜 그렇게 들뜸 현상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자문 구해 봤어요.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타일을 보수하는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술적인 면인 것 같아요. 아마 하청 업체가 했겠죠?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본드… 접착제죠? 접착제를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있으면 잘 붙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그걸 많이 붙이다 보니까 여름 같은 때 날씨가 더워지면 좀 부푸는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일이 벽에서 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하자 기간이 끝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동묵
최동묵위원
그다음 마라톤 대회 임시 주차장 조성.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간에는 이 주차장이 좁았나요? 어땠나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작년에 2회 마라톤 대회 할 때는 지금 우드볼장, 풋살장 3면 있는 주차장이, 그때는 공사를 안 들어가서, 거기를 활용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서령영농에 있는 무인텔 앞에 있죠? 그 건너편에 있는 거기를 임차해서, 한 500여 면을 커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일단 1년 단기성으로 임차를 하다 보니까, 다시 올해 상반기에 조사료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임차하고, 지금 지역에 우드볼장이 들어섬으로써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환경… 타운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진입로를 확보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이 타일 사진 자료.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살펴봤고요. 예산안 399쪽에 서산 스포츠 테마파크 관리 운영 중에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이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드볼장 하고 풋살장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한 분이 축구장하고… 뭐죠? 자전거 익스트림, 그것을 관리했었는데. 우드볼장 하고 풋살장이 올해 4월에 개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면적을 혼자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간제 1명을 더 확보해서 지금 채용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좀 비슷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성연에 타일 교체 관련돼서 샤워실,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2층에 있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1층.
이정수위원
1층 수영장 들어갈 때?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수영장에 있는 탈의실, 샤워실입니다.
이정수위원
만약에 타일을 교체하게 되면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로 잡으셨어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공사 기간은 정확하게…
이정수위원
전체 다 하려면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 샤워실하고… 수영장은 괜찮아요, 수영장은 괜찮고 샤워실인데. 먼저 그 업자한테 얘기해봤더니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뜯어내고 철거하고 설치하는 공사인데, 그렇게 많은 기간은, 한 달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정수위원
아, 그럼요. 타일 교체하는 데 한 달 하면 좀 문제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아요.
이정수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 휴장을 해야 되니까.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때, 월요일이 휴장이잖아요? 월요일이라든지 공휴일, 이런 때를 활용해서. 만일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9월에 추석 연휴 있잖아요? 그때를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봐서 그런지, 제가 샤워할 때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이 근래에 그게 많이 떴나 봐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작년 말, 올해 초쯤에… 작년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이정수위원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될 정도로?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일부는 교체를 했어요. 일부는 했는데, 추가로 하지 못한 부분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안 잡을 것 같아요.
이정수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잘 알겠고요. 다음은 마라톤 관련해서도, 이게 마라톤 코스를 좀 변경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마라톤 코스는 계속 이쪽으로, 서산 마라톤은 코스모스길를 만들고. 또, 주차장도 임차해야 되는 예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종합운동장 주차할 데 많잖아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 코스들이 좀 있었는데. 코스도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코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서산 마라톤을 하면서 성연 쪽으로, 일람리 쪽으로 마라톤 코스를 잡았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코스로 할 때도 차량 통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불편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근무해 봤었는데, 그런 게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했었고. 지금 코스모스 마라톤 대회 쪽으로 하면 그런 민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차량 통제는 크게… 외부 차량은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테마파크 주변과 소각… 그걸 뭐라고 하죠? 타워 지어졌잖아요, 그 진입로. 또, 그 안에 있는 주차장 주변을 하면, 지금 어느 정도는 커버 될 것으로 보고,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스모스 마라톤 대회가 3회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그런 것을 조정하기보다는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주차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더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이제 보면 임시 주차장 조성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또, 코스모스를 이렇게 다시 심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그 갈산3통 쪽으로 해서 가는 임도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길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해도… 아니, 코스야 만들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만들려고 하면.
웃음소리
이정수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자 한다면 그런 것들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을 하려면 어느 정도 폭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로를 달릴 수는 없는 거고. 또…
이정수위원
그런데 코스모스 길, 그쪽도 그렇게 크게 넓은 것 같지 않던데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6m에서 8m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 개최 및 출전 지원에서 어르신 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이정수위원
이 어르신 대회를 서산에서 개최하게 된 거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충청남도 어르신 체육대회,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이게 도민체전을 개최하면 익년도에 장애인 체전과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어요.
이정수위원
아, 그렇게 돼 있구나.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충남도 각 시군에서 다 참석하는 거고, 9개 종목이…
이정수위원
이제 9개 종목인데, 그러면 날짜는 언제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9월 4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9월 4일부터 5일. 저희가 또 시민 체육대회도 27일부터…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9월 20일부터 21일까지고요. 마라톤 대회는 9월 28일입니다.
이정수위원
체육대회가 굉장히 연달아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바쁘시겠어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항상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주말에도 나오셔서 쉼 없이 업무 보고 하시는 모습. 아무튼 저도 좀 봤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끝나셨죠? 이정수 위원님, 끝난 거죠?
이정수위원
예.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 하시던 것에서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타일 교체 때문에, 3억 5천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3억 5천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건물을 하나 지어도 지을 건데, 타일 교체하는 데, 그 벽면하고 바닥하고 다인가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지금, 다…
경화
이경화위원
설명을 옆에서 뭐 해주시는데?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지금 1·2층… 현재 보수해야 될 데는 탈의실 하고 샤워실인데. 한 사람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현재는 부풀어 오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경화
이경화위원
수영장까지?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교체할 때 전부 다 해야 되지 않나.
경화
이경화위원
같은 업체에서, 같은 데서 했으니까?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면 교체라는 거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만일에 지금 타일이 떨어지는 샤워실과 탈의실만 한다면 나중에 외적인 게… 이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또 들릴 수도 있으니까 아예 교체해야 되지 않나.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샤워실이라고 말했는데 아까 이정수 위원님 질문하고 설명하실 때 그쪽만 얘기하는데. 이것은 건물을 하나 지을 비용인데… 그런데 수영장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데 이게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하자 기간이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하자 관련, 직원들한테 하자 기간을 물어보니까 1년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진짜 1년이라고 한다면, 보통 방수 같은 경우는 3년이더라고요. 딱,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예산이 올라와요. 신기하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1년 하자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한 계절을 다 지나고 난 뒤인데, 만약에 ｢건축법｣상 1년이라고 한다면 그걸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을 하고서는 지금 3년도 안 된 건물에… 이제 3년 되고 있는 건물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봐도 문 닫아놓고 공사하게 되면 민원은 엄청 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 공사에 대해서 현장 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든가 여러 가지 비난을 받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곳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간이 2, 3년 내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1년 하자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도 어디에서인가 1년짜리 하자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법을 좀 개정… 법에 나와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챙겨보시고, 수영장을 혹시라도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에 계속 닿아 있는 부분이 들뜨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뜯어내면서 다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게 보인다고 하면 하겠지만, 이게 타일 같은 것은 안전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 그 업체는 서산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하청이든 뭐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지금 저희들도… 저도 이 과정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새 건물이 이 기간 안에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다 보니까… 저도 하자 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사실 저도 당황스러웠던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타일 하는 것은, 수영장 타일과 벽면 타일은 달라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 채워져 있는 그 부분까지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벽면만.
경화
이경화위원
벽면만?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이 있고 그 밖에 있는 내부, 수영장 밖에 있는 내부. 하여튼 이 예산을 보니까 한숨이 나오긴 하네요. 이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397쪽에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 이것을 의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어떤 게 좋은 거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이게 신재생에너지 법에 의해서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은 의무 설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족구장에 설치를 했었어요. 지금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에 최소로 설치할 수 있는 게 90kW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에는 45kW를 설치했었고 족구장은 지금 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대상이라고 통보가 와서 지금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금년도 상반기에, 작년 1월 달이죠? 폭설로 인해서 게이트볼장에 있는 태양광이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제보험에 신청해서 그 금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려고 작년에 1억 2천 정도, 1억 천 정도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 된 상황이고, 그 예산으로 설치하면 됐었는데. 게이트볼장에 있는 태양광이 파손이 돼서 부득불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제조합에서 파손된 부분은 나중에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돔인데, 돔에도 설치가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 돔에는 설치를 못해서. 그 2개의… 동일 면적에 있어요, 동일 지번에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에 그 면적을…
경화
이경화위원
그걸 다 90kW를 올려…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게이트볼장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피해를 봤는데 망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올리게 되면, 또 눈이 많이 오면 또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옆으로 퍼지죠, 옆으로. 위로 하는 게 아니라.
경화
이경화위원
아, 이번에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은 위로 되어 있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아, 그러면 눈이 와도 피해를 입지 않게끔 다시 재설치가 가능하다? 아이고, 이게 그러면 지을 때는 그 법에 적용이 안 됐었나요? 처음에 지을 때.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이제 저희들은, 게이트볼장은 건물이고 족구장은 돔 형식이니까 이제…
경화
이경화위원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대상으로 포함이 됐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 체육 기반시설 확충 보강 공사에서,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492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거 설명이…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경화
이경화위원
행사비.
웃음소리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준공식 비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테마파크 아래, 지금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이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위원
테마파크 안이 아니라…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테마파크 밑에. 바로. 여름 테마파크.
경화
이경화위원
아, 여름 테마파크?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그 아래에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이 공사 중에 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 개장식 등 비용이라고 돼 있어서. 개장식 비용을 시설부대비로 잡아도 되나 싶어서.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부대비로 통상.
경화
이경화위원
시설부대비로?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부대 행사로 보니까요.
경화
이경화위원
부대 행사라고… 이게 부대비로 된다고요?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러죠? 부기명이 보강 확충 내지는 보강 공사인데, 개장식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시설비에서의 부기명이 공공 체육시설 기반 보강 공사에 시설부대비이니까. 그 위에 시설비의 부기명을 따라간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냥 따라갔는데, 그러면 이 개장식 비용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공 체육시설에 같이 겸해서… 기존에 있던 100여만 원의 부대비가 있었어요. 그거랑 같이 합쳐서 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600만 원을 개장비로 쓰겠다?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웃음소리
경화
이경화위원
금액이 좀 크죠? 그냥 좀 조촐하게 하세요, 요즘에 돈도 없는데. 이런 것을 좀 아끼면…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나마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은 26년도에 착공해서 26년 말에 준공하려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지금 1억 예산을 세운 것은 거기가 69억짜리 예산이에요.
경화
이경화위원
69억?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공사비가 35억이고 토지 매입비가 한 34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년 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아, 이거 감정평가 하려고 하는 거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감정평가를 하고, 그 소유주는 1명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업무 보고 시에 강문수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한 달 만에 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1명이라, 금방… 어느 정도 이야기는 돼 있어서, 감정평가 결과만 나오면 바로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1억은 도대체 무슨 돈일까였거든요. 여기를 보면 조성 사업을 하는데 감정평가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무 데도. 세부 사업 설명회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일까… 설명 감사합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양대동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양대동 파크골프장은 기존에 우드볼장이 테마파크로 이전을 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우드볼장을 파크골프장으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당초 9홀을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9홀로 하면… 대개 파크골프가 18홀 경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조금은 좁지만, 그래도 최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18홀로 확장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1홀당 통상 우리가 1억을 잡거든요? 18홀이면 18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기반시설이라든지 토목공사는 일단 기초적인 게 돼 있어서, 18홀로 확장하는데 10억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억은 지금 설계비를 반영했고 나머지 9억은 공사비를 계상해서 연말 안에 준공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여기 그러면 현재 있는 게.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36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36홀, 그러면…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54홀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54홀… 거기에만 54홀을 만들어서 차량이.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거기만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가 회원들이 많으니까 확장하고 있고, 역천파크도 지금 9홀에서 18홀.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4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교통이 별로 좋지 않은 곳이고, 그리고 주차장도 또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곳에 다 몰아놓으면, 그러면 계속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재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병목 현상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여기에 또, 이쪽 건너편에 사무실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사무실은 안 놔도 되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길잖아요, 가려고 하면.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현재 협회랑은 18홀로 확장하는 것만 얘기가 됐고. 저희들이 추정컨대 역천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지곡 북부권, 대산, 해미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파크골프장이 지어지면 어느 정도 분산은 될 것으로 보고. 나중에, 지금 이런 얘기는 좀 섣부른 얘기지만, 지금 18홀로 확장해서 54홀이 된다면 또 일정 부분은 장애인 전용으로도 돌려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산이 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교통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것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들이 한번 저기 하면 안 놓으시거든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이제 그때 또 가면… 그때 여건에 맞춰야겠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54홀을 하면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이쪽 가서 경기를 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쪽에 하나 또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할 거고. 그 옆에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할 거고. 여기 상수도 놔 달라고 할 거고. 여러 가지로 드는 비용들이 또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쭉 갔다가 54홀 돌고 오는, 그런 루트로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 이제… 쉬운 얘기로 1홀부터 출발하는데, 19홀부터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거기 갈 때까지 멀다니까요, 그래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분산해서 18홀짜리를 다른 데 만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더 해가면서 어느 정도 회원들은 분리가, 이용객들은 분리가 될 것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그라운드골프장 확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이 사격장 밑에 있는데 지금 규격이 협소해요. 그래서 어떤 공인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이 안 된다고 계속 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골프 어떤 대회를 치르려면 8홀, 8홀로 16홀 규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면적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4,000만 원은 설계 용역비인데, 6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라운드골프 밑에 쪽에 시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옹벽화 해서 옹벽을 쳐서 그 면적을 좀 넓혀주고.
경화
이경화위원
그게 가능해요? 이게.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화
이경화위원
흙을 채워서 옹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낮은 지대를 흙을 채워서 평평하게 만들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지금 기존에 이만큼 됐던 게 이렇게 돼 있죠. (손짓으로 설명을 하며)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옹벽 쳐서 올린다는 얘기가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4월인가 의장님 하고 지사님 하고 간담회에서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의장님한테.
웃음소리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마…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라운드골프장에 갔을 때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 확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확장이 가능하지?”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먼저는 그 위쪽으로 확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소유주가 일본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인 소유라 하더라도, 뭐를 못하잖아요. 그 주변에는 개인 소유고, 그래서 지금 여기 하려는 데가 경계로 해서 시유지, 그것을 옹벽을 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한번 그 옆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해 보시지 그랬어요. 일본인도 마찬가지고 사유지도…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옆… 개인 것은, 이게 길게 직사각형이 돼야 하는데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라운드 협회에서는 직사각형으로.
경화
이경화위원
옆으로.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 하시는 분들.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회원들이요?
경화
이경화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현재는…
경화
이경화위원
줄어들죠, 자꾸?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줄어드는지는 몰라도, 거의 그 상태로.
경화
이경화위원
파크골프가 늘어나면서 그라운드골프는 제가 알기로 줄고 있는 것 같고, 몇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이런 얘기도 드리기는 뭐하지만 파크골프가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6억을 들여서 확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그런 규격이 갖춰져 있는 구장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리고 401쪽에 보면 시민 체육대회 읍·면·동 출전 지원하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종목이 늘어나서인가요, 아니면 종목별 내지는 지원금을 좀 더 주는 건가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단순히 종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2022년, 3년 전에 시민체육대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도 있고 파크골프가 시범 종목에서 정식 종목으로 와요. 그리고 이번에 한궁이 시범 종목으로 가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상당히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동안에 이것을 많이 반영 안 해 줬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몇 년 사이에 안 했으니까.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런 인상을 안 해주니까.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6,000만 원 중에 한궁 하고 파크골프가 들어와서, 종목이 추가돼서 인상되는 것 말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은 1곳당 400만 원인데, 얼마 정도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좀 정확하게 뭐가 얼마다, 이것은 사실…
경화
이경화위원
아셔야지 이만큼 더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하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저는… 한궁 같은 경우는 훈련비, 피복비, 운영비, 기타 하면 250만 원.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러면 더 늘어나는 게 아닌데?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이렇게 하고 물가 상승 한 7%를 감안했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7%? 알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해요. 뭐든 많이 주면 줄수록 좋긴 하겠지만…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지금도…
경화
이경화위원
자부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과외로 들어가는 게 많고, 그래서 회장님이나 이사님들이 좀 많이 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증액을 해 주세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다를 충족 못 시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그런데 어느 읍·면·동은 유니폼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를 하면 어디는 7만 원짜리 하고 싶고. 이제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너무 길게 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이거 바닥재 교체 공사, 이것은 어디 인라인스케이트장 말하는 거예요? 양대동?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지금 양대동 테마파크…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교체 공사는 언제…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트랙 공사… 이게 2020년에 개장을 했는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인라인 바퀴들이 계속 돌다 보니까 트랙이 마모가 된대요.
경화
이경화위원
증가되는 부분이 왜 증가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여기에 1억 4천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장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억 4천이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트랙에 균열이 가든지 마모 상태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 인상이… 자꾸 물가 인상 얘기해서 죄송한데,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1억 4천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태라 조금 더 추가 계상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원래 1억 4천으로 전체 다 교체하려고 한 것 아니었어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1억 4천…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균열이 더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다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6,500만 원이 더 증액됐으니.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경화
이경화위원
가설계 하다 보니 더 들어갔다?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물가가, 자재비도 오르고 해서?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성연 테크노밸리 국민센터 타일 교체, 사실은 동문2동 행정복지센터 타일이 그런 식으로 계속 떨어져서 계속 교체를 하다가 지금은 타일을 다 걷어내고 무늬코트로, 벽면 무늬코드로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왜냐하면 수영장 쪽이니까 계속 습기가 차고 그럴 거잖아요. 혹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방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수영장 안은 상관없는데, 그런데 벽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다 교체하신다고 하시니까 동문2동 주민센터가 생각이 나서. 지금 그래서 거기도 몇 번 교체하다가 지금 아예 거기는 다 지하부터 해서 지금 무늬코트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방법을 다른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한번 기술적인 면은 한 번 더 협의해서 시공 방법이 좋은 쪽이 있다면 그쪽으로 저희들도…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무늬코트도 그렇게 밉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동문2동 한번 가보세요, 지금 거의 다 공사가 끝났는데 생각 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을 해 놓으면 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문2동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도 가보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야외 체육센터 건립은 26년도 준공이 예정돼 있는 거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정상.
강문수위원장
그래서 이때 하기 전에 주민들의 설명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같이 의견들을 모았었는데, 그 부분 한번 주민들하고 우리 커뮤니티센터에서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어휴, 당연합니다. 그 설계가 나오면 주민분들과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2026년도에 꼭 완공되고 준공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대산, 2억 5천에 대한 추경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곡 같은 경우가 현재 이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는 2026년도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본래 그렇게 체육진흥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대산 같은 경우는 2027년도 12월에 하는 것으로 해서 2개가 지금 현재, 북부권, 대산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질 없이, 지곡은 2026년도 10월, 대산은 27년도 12월, 이 부분에 대한 준공은 그대로 맞춰가는 거죠? 다시 차질이 있거나 그런 건 없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현재 공정 진행상 예정대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위원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그전부터 쭉 얘기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이렇게 맞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우선순위, 또 누가 먼저 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말이 많긴 많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소리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맹호
김맹호위원
예, 위원장님. 건의가 있어서, 먼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은구 과장님. 솔직히 1년이면 면 단위 체육이니 이런 잡다한 거 빼고. 시 단위나 도 단위 정도 체육대회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대략.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세 보지는 않았지만 셀 수가 없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예, 사실 과장님 사모님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죠, 지금?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하숙생입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하고 체육진흥과 하고. 비가 많이 왔지만, 그래도 요즘 가문 데가 있어요. 목마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하고 체육진흥과 하고 같이 이 예산 심의가 끝나고 조만간에 한번 같이 서로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위원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체육은 체력입니다. 체력은 곧 건강한 정신입니다. 건강한 정신 속에서 서산 시민의 삶의 질, 살만 한 서산 건설, 앞당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쪽에 우리 직원들 전체 몇 분들 계시죠? 사무직 직원들만.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90명입니다.
강문수위원장
90명.
맹호
김맹호위원
딱 좋습니다. 90명.
강문수위원장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의원님들 하고 우리…
맹호
김맹호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속기사, 이렇게 다 해서.
강문수위원장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 봐. 90명 다…
웃음소리
맹호
김맹호위원
뭐, 일당백은 해야죠, 일당백.
강문수위원장
일당백?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반의반으로 뚝 자르겠습니다.
웃음소리
맹호
김맹호위원
아니, 진짜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물론, 예산 심의도 받아야 되겠지만 더 어려운 부분이. 서산시가… 이게 제가 볼 때, 그 스케줄을 볼 때 업무량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부 손님도 많이 오시고.
은구
이은구체육진흥과장
마음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서산의 얼굴이 곧 체육진흥과의 얼굴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각별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은 좀 써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