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안동석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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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담당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순서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혹시 예산서 말고 이거 세부사업설명 자료도 갖고 계신가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거기 한번 143쪽 보실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서산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 우리 지역에 소위 얘기해서 물폭탄이 쏟아질 정도로 하루에 집중호우가 그동안 우리가 내렸던 것보다 하루에 어떻게 보면 1년 강수량이 전부 내렸다 할 정도로 많이 왔기 때문에 조금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배수구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관로가 그동안에 이제 설치되어있는 것이 기존 보면은 우리가 빈도수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빈도수 조정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결국 이제 관로 자체를 증설을 해서 키워야 될 사항인데 이게 이제 오늘은 추경안 심사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하수관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관로가 묻혀있는 게 몇 년 빈도로 묻혀있는 겁니까?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우수관이 주목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2003년도 기준이 간선이 10년 빈도 50m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선이 5년 빈도 43mm입니다. 그러니까 서산시 2003년도까지 묻은 거는 50mm 이상 오면 다 넘칩니다. 그리고 2022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는 간선 30년, 지선은 10년입니다. 간선은 81mm 지선은 66mm입니다. 그런데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50년 빈도, 30년 빈도로 설계가 돼서 간선은 90mm 지선은 83mm입니다. 지금 도시대응사업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추경안 심사자리이기 때문에 시정 감사 자리도 아니고 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이번에 워낙 피해가 많이 커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푸르지오 2차 있죠? 여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하 1, 2층이 다 잠겼어요. 본 위원이 금요일날 비가 많이 쏟아질 적에 나가서 보니까 우수관이 역류해서 물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우수관이 이제 그렇게 넘쳐서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겠죠. 예를 들자면 구배가 좀 달라져서 침하에 의해서 넘쳐올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어떤 그 퇴적물이 좀 쌓여서 빠져나가지 못 해서 넘쳐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처 수용하지 못한 그러니까 관 자체가 그 빗물을 수용하기에는 적어서 넘쳐흐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관 자체가 600mm관으로 묻혀 있으면 이거는 적다. 그래서 설계 자체가 우리 서산시 전역에 있어서 이런 우수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작은 관이 묻혀 있다. 적어도 1,000mm 내지 1,200mm 묻혀 있으면 쭉쭉 빠져나가지 않았었겠느냐, 또 물론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가서 어떤 소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일반하천으로 흘러갔을 적에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용 능력이 있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 자체를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금번 비같이 시간당 110mm 오면 사실상 우리 설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우수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르지오 뿐만 아니라 서산 시내도 다 역류가 지금 일시에 물이 몰리기 때문에 하수관거에서 통수능이 작아서 맨홀에서 역류가 돼서 발생을 했거든요. 시내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빈도수에 맞춰서 키우다 보면 국비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금강청이나 협의할 때 보면 지금 50년 빈도로 해준 게 90mm 해준 것도 우리는 더 키우고 싶은데 그게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설계 기준의 30년 빈도를 50년 빈도로 늘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가 오고 다음에 하수관거 일제히 물이 싹 빠지는 것 보면 사실상 관거에서 큰 영향은 없는데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원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인근 라인을 하수관거 라인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밑에 효성아파트랑 저기 이편한아파트 그 사이에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박스가 예천 3지구 외곽도로에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해준 게 거기 박스를 효성 앞에까지 끌고 가는 거를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효성아파트 앞에까지 예천 3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거에 연결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가지고 간격을 키우거나 전체적으로 침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참에 우수관로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이번에 우리 서산시가 상하수도과가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설계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해서 키워야 된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과장님 그 701, 702 지역 있죠? 스마트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공사를 한 거죠?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거기에는 우수를 우수 배제하는 거를 분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금번 비에도 사실상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상습침수구역으로써 우리 서산시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었던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공사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번에 피해를 많이 줄였잖아요. 먼저번에도 그렇고 잠깐 윤중관 팀장 한번

동석

안동석위원장

윤중관 팀장님 직성명대고 답변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먼저번에 스마트 701, 702 설계를 할 때 당시에 그 우수관을 어떤 식으로 그때 당시에 했었나요?

중관

윤중관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윤중관입니다. 그 스마트701 아파트는 지금 지형상 약간 분구 형태가 되어 가지고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 지역에서 오는 우수관로를 스마트701로 거쳐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우회를 시켜서 스마트701를 지나가지 않도록 분리를 해서 우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범사업 이후로 이제 침수지역이 전면 해소가 됐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윤중관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 대응사업을 할 적에는 이런 원인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이런 천재지변 같지만은 사실은 인재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물론 잘못을 뭐 꼭 했다고 딱 짚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를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당초에 이거를 600mm관에서 1,000mm관으로 진작에 이거를 했었다고 하면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다는 이런 것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거를 반드시 명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또 예산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문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갖고 있죠?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특별회계에서도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저희 지금 특별회계 하수도 현실화율이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여하튼간에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게 지금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내면에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또 내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요즘은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하루 하루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고서도 안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인재다 그렇게 보는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상 2022년도에 도시침수 대응사업에서 공모해서 됐거든요. 그게 예산을 반영하고 설계하고 다시 또 재원 협의하고 저기 사업자, 도급자선정되기까지 저번주에 도급자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공모된 게 2025년도에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공사가 발주될 때까지가 2~3년이 걸립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침수 대응사업 지역이 지금 7개인가요? 6개인가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지금 분구는 4개 분구이고 공사 구간은 5개입니다.

김용경위원

5개? 그래서 하여튼 지금 2~3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얘기이고 하여튼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지금 발주가 돼서 업주가 선정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호수공원이나 스마트701은 우선 시공을 했고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병행 시공 그러니까 거기가 교차로로 하다 보면 저희가 하수관거를 못 묻기 때문에 별도로 우선 시공을 했거든요.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웬만큼 공사가 이루어지면 서산시의 침수 구역은 웬만큼 해소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3년을 걸쳐서 순차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역류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 우수관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역류방지시스템 같은 거를 장착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우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역류방지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뭐냐 하면 하수관거가 하류구부터 키워와야 되거든요. 하류구랑 그 배제되는 방류구에서 짰기 때문에 점점 오면서 상류구에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오버플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류방지시설을 사실상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 맨홀에서 역류 방지를 해도 사실상 역류 방지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역류 방지가 돼서 맨홀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사실상 밑에서 받지를 못 하니까 하천 부분부터 지금 이번 같은 경우 피해가 많았던 거는 지금 하천에서 만조 수위와 같이 하천과 우기와 시간이 맞닿아서 배수구에서 하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빠지지 못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해 가지고 오버플로우 해서 탄 영향도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번에 서산시 전역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뭐 지정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만 어찌됐었던간에 사안의 중대성 또는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부터 조금 순위를 굳이 두자면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는 푸르지오 3차쪽에 우수관에 관련해서는 더 분석을 하시고도 점검도 더 하시고 또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관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조사한 다음에 대응방안에 대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어려워도 그렇게 수고 좀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서산 지역이 이런 피해로부터 조금 자유스러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그렇게 좀 고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