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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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입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16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9억 2100만 원 증가한 90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16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11억 5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6900만 원,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 지방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업투자유치단 주요세입입니다. 24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3500만 원, 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1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24년 건물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2300만 원, 장유전통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 시군조정교부금 등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 등에 보조금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6300만 원이 감소한 2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주요세입입니다. 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정과 세입예산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소비세 목표액 14억 원, 지방소득세 목표액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재산소득세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억 원이 증가한 423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6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8억 51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5억 22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3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72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88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강소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60억 원,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 디지털트윈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 26억 원,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에 2억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6억 700만 원이 증가한 56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업투자유치단 주요세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전출금 33억 원,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AC, VC 출자 4억 원,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등 3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업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15억 원,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2억 87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등에 2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 제출로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19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민생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2025년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입계획 총괄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액은 당초계획보다 3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8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 주요내역으로 전입금 33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총괄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액은 당초계획보다 35억 5600만 원 증가한 8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주요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35억 4600만 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과 지출이 각각 35억 56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2025년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입계획 총괄입니다.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수입액은 당초계획보다 1억 900만 원이 증가한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 주요내역으로 예치금 회수 99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총괄입니다.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지출액은 당초계획보다 1억 900만 원이 증가한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주요내역으로 예치금 54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용역 수수료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수입과 지출이 각각 1억 9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2025년도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과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세입에 보면 부지임대료라고 해서 한 1억 83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대동면 월촌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용도의 부지이고 임대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대동첨단산업단지에 저희 부서의 행정재산이 한 2만 2,000㎡ 정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이제 미래첨단산업이 생기면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구입한 용지인데요. 현재는 어떤 사업을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데 야적장하고 사무실이 필요하다 해서 1만 3,000㎡ 정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6개월분입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니요. 1년 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아, 이게 1년 치입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내년까지 2년간 임대기간인데 1년 치 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임대료도 우리 수입인 만큼 이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 와, 어렵다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어렵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어렵네요. 24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정액이 8억인데 26억을 확보하겠다고 올리셨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일부 됐었는데 이 초안전이 미래모빌리티 관련 사업인데 5년간 총사업비가 250억이거든요. 그러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올해는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2028년까지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년간 사업이고 그러면 24년도에 일부는 편성이 됐었나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됐었고 그러면 올해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게 59억이다. 연간사업으로 준비하시는 건데 59억 중에서 이 34억을 하면 25억이 올해 것은 부족하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결산에 또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어쨌든 민간사업보조면 어디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경남TP입니다. 사업 수탁은 경남TP로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TP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일단 이런 장기화되고 대형화되는 사업들은 사실 진척 속도나 행정절차나 이런 게 늦어져서 집행이 빨리 원활하게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TP하고 협의했을 때 연간 이렇지만 우리가 집행할 때는 실제적으로 집행에 대한 점검을 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부터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 자기들도, TP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확보의 개념으로 접근할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25억을 결산 때나 이럴 때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국비 확보하는 데 페널티 먹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렇게 연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무조건 일단 재원을 다 확보하게끔 되어 있네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 맞춰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고요?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반구축사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 지금 시비가 34억이 들어가지만 지금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11월에 착공이고 해서 실제적으로 집행에는 또, 이게 뭐 예측이라 하면 올해 안 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TP하고 협의해서 올해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실제 저희는 올해 꼭 예산 확보를 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초안전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8월 정도 돼서 할 거고요.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예산이 확보돼야 저희가 계약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비가 건축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 부분만큼 확보돼야 하고 사실은 결산 추경에도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25억이 더 확보돼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설명서에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하고 같은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게 한림 명동에 미래자동차 클러스트라고 초안전 들어오고 열관리 들어오고 그다음 고중량 들어가고 그다음 기존에 하나 스마트센서 들어가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초안전하고 이 고중량하고는 다른 사업이라는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250억, 예산은 같네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예산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행시험장은 같이 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행시험장은 같이, 바로 옆에 같이 있는 여러 사업 중에 한 개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같은 경우 보니까 공사 착공을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셨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마 7월 말 되면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23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연간 부담금 형태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만큼 확보가 돼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기관에 위탁하던데 어딘가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건축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거고요. 운영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본래 계획에 없었거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할 만큼의 집행 속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래 계획에는 전혀 지방채를 내겠다는 얘기가, 사실 20억 이런 것 공사비로 내기에는 저는 사실 지방채 활용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시기에는 그래서 사실 집행이 아직 착공돼서 진행되고 있고 돈이, 자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사실 다른 재원이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이게 지방채까지 내야 할까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하고 지금하고 건축비가 27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저희가 최대한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구노력도 했습니다. 면적도 조금 줄이고 했는데 그래도 추가로 27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가 20억이 들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27년도까지라서 한창 하고 있는 중인데 마지막을 해야 해서 우리가 재원을 꼭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거나 하면, 도저히 재원이 없다고 하면 제가 지방채가 이해되는데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채부터 덜렁 낸다는 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건축은 어쨌든 준공은 내년 상반기에 해야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또 계획도 안 되어 있던 지방채를 낸다는 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어제 제가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을 지방채 냈다가 반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게 공사비에 들어가는 지방채는 저는 그 시기를 정말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가급적 지방채는 안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방채의 의미를 잘 살려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부서에서는 진짜 20억이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맞는지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11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이게 예산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2900만 원 삭감

윤옥

허윤옥위원

2024년도에는 200세대 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72세대로 삭감이 됐네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올해는, 원래 주택지원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 먼저 신청하거든요.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사업비 확보 부분만큼 선정되는데

윤옥

허윤옥위원

만큼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신청이 뒤에 되어 버리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에 신청이 많아서 130가구 정도 예상했는데 선정은 한 103가구, 실제 선정은 한 88가구 하고 대기해서 103가구 정도 돼서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 그래서 삭감이 됐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데는 지금 지자체가 전부 다 비가 와서 산사태로 무너지고 우리가 이것 한가하게 할 여유도 없는데 그래도 김해는 복이 많아서 용케 피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비를 잘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세출 총괄에 보면 이번에 전략산업과가 569억 1900만 원인데 증액이 160억 6700만 원이 됐는데 보니까 사업이 10개 사업이다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채도 우리 빚입니다. 그죠? 이자가 조금 적다는 것이지 결국은 줘야 할 돈인데 이게 매칭사업이 국비, 도비하고 몇 대 몇으로, 10개 사업 중에, 전부 다 지금 사업을 보니까 26억, 18억, 18억, 1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총 아까 160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는 얼마나 돈을, 예산을 여기에 투입이 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시비가 전체 166억이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시비 전체, 166억이 전체 다 시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이제 기반구축사업을 지금 한 10개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비는 전부 시비로 투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대부분 기반 구축의 건축비이기 때문에 166억이 시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비율은 다 다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달라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거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이렇게 큰, 예를 들어서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 디지털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 같은 건 26억인데 예를 들어 김해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런 것 건축비는 전부 시비로 다 부담해야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 기업에 기반구축사업을 얼추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내려줘야 우리시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 한 30% 한다, 30%도 많아요. 지금 우리가 완전 10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기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가 지금 이것 하고 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것은 도에서도 많이 해서 우리가 조금만 보태주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국도비가 사실은 많습니다. 기반구축 가운데 건축이라든지 장비비라든지 기업지원비가 있는데 실제로 건축비보다는 장비비가 훨씬 많습니다. 장비비는 또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금액이 국비가 더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국비가 물론 많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가 166억 7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엄청시리 아니, 국장님 이것 전문가인데 한번 말씀해 보이소.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반구축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지방채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비는 대부분 다 100억 원으로 얼추 정액입니다. 대부분 지금 보통 이 사업이 200에서 250억 정도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는 대부분 100억으로 내려옵니다. 요즘에는 다 장비구축으로 해서 100억 원 정도는 국비로 내려오고요. 도비가 보통 우리 지방비의 한 40%가 도비로 내려오고 우리 지방비의 60%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시비를 하든지 정 안 되면 3대 7의 비율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시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게 매칭인데 국비나 도비는 다 내려왔는데 단계별로 하는데 시비만 지금 우리가 매칭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걱정되고 공정이 걱정되다 보니까 지방채까지 해서 그 단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그 입장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양해를 우리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지금 이것 말고 기반시설 할 게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이것보다 급한 게 엄청시리 많은데 지금 10개 사업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마치 김해공단을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라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물론 차세대 이런 좋은 전력반도체, 인프라 구축 이런 것도 하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전부 다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이런 것 다 그건데 그래도 이런 건 도에서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많이 받아서 서로, 도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김해시에 만약 오면 땅을 조금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좌우간 우리가 지금 김해시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지금 사실 공무원 2,000명 정도 다달이 봉급만 준다고 해도 어마어마하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출자ㆍ출연기관만 해도 4개가, 5개인가 그렇고 이것을 생각하면 공무원이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못하게 한다고 못하고, 그리고 과장님 혹시 김해 물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연구가 1억인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5대 전략산업 안에 스마트물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스마트물류가 지금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비대면 사회가 보편화되면서 물류산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5대 전략산업으로 정해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기본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기본 실태조사를 조금 해서 이제 우리 관내에는 또 1만여 개의 제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조업체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뭐 항구나 항만, 공항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수출하는지, 우리 지역에 또 물류 관련 업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물류사업이 가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실태조사가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물류 관련 업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시 물류 관련 현황 과제는 뭔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 이건 어디어디 합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입찰을 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입찰을 해서, 우리 김해에 연구용역이 있는데 뭐 하러 입찰을 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입찰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해연구원이나 이래 말씀하시죠? 거기도 참여는 하실 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하는데 참여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만든 이유가 이런 걸 쓰려고 거기에 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이것 정도 못한다면 그 연구원을 없애야 하지, 생각을 해보이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해연구원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대신 금액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해야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이고, 이것 입찰하는 것, 국장님 나는 이것 아닌데? 우리가 연구원 놔두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입찰로 봐야 하지만 우리 물류산업기본계획 수립하는 이 정도를 우리 연구원에서 못한다면 이 연구원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안 그래도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1년에 우리 예산이 24억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무 소용 없는 사람들이지, 거기 서울 그런 부분, 엄청시리 연구원에 수석이 들어왔다 해샀고 말만 해놓고 아무 그것도 없이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보이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머리를 맞대서 우리 김해시가, 이때 연구용역을 자기들이 하면 많은 성과도 낼 수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닌데 좌우간 그렇게 한번 같이 의논해서 우리 김해시가 이번에 연구용역 수립을 잘해서 김해연구원이 이 기회에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각광을 받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도록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투자유치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기업투자유치단장 강복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가 장유에 하나 있고, 거점쉼터라고 있고 내외동에 간이쉼터 그다음 구산동에 간이쉼터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권에 없어서 이번에 국비 50%를 받아서 동부권에 간이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장유에 김해시 이동자 쉼터는 중심상업지역 건물 2층에 있다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대부분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대리운전, 라이더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동부권역 어방동에 합니까? 어디,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어방동 쪽으로 저희가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위치 선정을 잘해야, 이것은 해서 또 이용을 많이 안 하면 그만큼 효율을 못 보잖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위치 선정을 신중하게 해주이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신중년 내일이음 50+ 있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게 2020년도부터 경남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시군을 참여시켜서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잡게 됐고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2400만 원 해서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 7500만 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신규 고용근로자 1인당 50만 원씩 5개월간 줬네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하고 있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보니까 채용장려금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사업은 발굴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게 올해 1월 1일부터 50세에서 64세의 신중년을 신규 고용한 기업체에 1인당 50만 원 5개월 해서 총 30명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연말까지 일단 집행해야 하니까 최대한 이런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발굴을 잘하셔서 골고루 혜택받도록 해주이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홍보 잘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세출 부분에서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5000만 원 증액하셨다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제 의생명을 먼저 저희가 심의했고요. 의생명이 보니까 재단비 1000만 원까지 해서 6000만 원 증액된 걸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이 증액한 사유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원래는 처음에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당초에는 5000만 원을 받고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판로개척이 저희 입장에서는 1억을 당초에 같이 줬으면 상반기에 괜찮은

정영

주정영위원

박람회나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전시회나 박람회가 있으면 상반기에라도 다 갈 수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이렇게 반씩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밖에 지금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체로 이게 계속하던 사업들이고요. 계속 오랫동안 하는 사업인데 상반기에 한 번 박람회를 갔다 오고 하반기에 박람회를 한 번 갔다 와요. 그런데 올해 5000만 원을 상반기에 당초 확보하면서 보니까 국내 안동에만 박람회를 참석했더라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집행한 금액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집행한 금액은 5000만 원 중에 3000에서 4000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1800만 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아직 32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9월에 자카르트에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트에 있는 박람회를 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하반기에 지금 더 계획이 없거든요. 하반기에 두 번 가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하반기 9월에 인도네시아 가기 위해서, 박람회 가기 위해서 잡는 예산으로 치면 지금 재단비 6000만 원에다가 남아있는 것은 9000만 원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한 기업에, 보통 대략 기업당 보면, 뭐 코트라로 다 이관하죠? 그죠? 하는데 기업당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됩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기업당 부스 설치비

정영

주정영위원

항공료 표하고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다음에 1인 항공료, 항공권 그다음 통역비 이런 정도 지원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규모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규모적으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 박람회의 규모 말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한 기업당 지원되는 금액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한 기업당 지원되는 금액은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게 12개사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000, 7000만 원이면 기업에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도 항공료가 1인, 한 명한테만 지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규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도네시아라서 안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또 유럽을 가는 것 같으면 항공료도 비쌀 것이고 저도 계산을 해보면 좀 그렇다는데 실제 항공료도 싸고 그다음에 통역비, 물류비 해서 최대 10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부대, 부스 장치 빼고 나면 들어갈 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 저는 아무리 해도 400만 원 못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2개 해봐야 5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돈이 현재 3200이 있고 6000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 상반기에 한 번 갔었으면, 제가 그래서 5000만 원을 본래 어딘가에 다 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료 요구했는데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과하다. 그래서 재단비 1000만 원 내신다 하니 그것은 받으시고 우리 시비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위원님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관세협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모집되면 조금 더 많이 모집되는 대로 갔으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미,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예산도 안 해놨는데 6월 26일에 이미 공고를 다 냈어요. 이미 규모나 이런 것들을 다 해놨거든. 이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요. 경제국이 보면, 특히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예산심의도 받기 전에 기업을 이미 다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 해서“우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아서 못 갑니다.”이러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맞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12개사라고 한 것은 실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항상 갈 때 그 정도를 모집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춘 것이고 그러면 저는 12개까지는 좋다, 먼저 공고 낸 것도 살짝 기분 나쁘지만 그것은 이해를, 9월이라, 박람회가 9월이라 많이 급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일정상 급한 것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지금 아마 모집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계산이 정확하게 나올 거거든요? 몇 개 사고 그러면 대략 편당 항공료와 그다음 최대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두 개 합하면 편도라서 인도네시아가 얼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하고 나머지 부스 장치비를 했을 때 개당, 한 기업당 몇 개를 지원하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다시 산출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이번에 73억으로 33억 증액한다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기업에서 굉장히 원하는 것이고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또한 본래 당초에 확보를 못해서 하는 건가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금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금 중에 보면 수입이 전출되어 오는 전입금이 거의 다고 그다음 예치금 회수라는 게 있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금액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대로 큰 의미는 없는 예산이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조금, 2억 5800이 조금 남았다고 보이는 것이고 이자수입 1500 이렇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우리가 사실 법상 의무 기금 설치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전출금이 너무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입원이 없다는 거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자 1500만 원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과연 기금으로써 의미가 있을까. 또 사업이 그렇다고 다양하지도 않아요.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기금으로써 적립해서 그것을 기업체에 쓰고자 하는 기금이라면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오랫동안 이 기금 사용하는 것 보고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돈, 시비 그냥 옮겨서 지출을 기금에서 한다 외에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 기금 설치에 대한 존재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처음에 만들 때는 좋은 취지입니다만 그래서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약간의 중복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123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전체 우리 기업투자유치단이 이번에 세출을 한 40억 정도 증액 편성하셨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123페이지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전체적으로는 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이 한 1억 4000만 원 감액되어서, 어떻게 지금 참여자가 이게 부족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도비를 감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인 경우 그 비율만큼, 도비 비율만큼 시비도 감액한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당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21명을 일자리 지원하기로 했던 게 지금 도비가 감액되면서 14명 정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쪽에서 도비가 몇 개 사업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 사업대상이 기준 18세 이상 능력 있는 김해시민 대상인데요. 당초에 21명인데 지금 14명으로 이게, 혹시 지금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있었는데도 이 예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당초에 모집인원을 변경했습니까? 조정했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저희가 이것을 예산 있는 것만큼 집행하면 추가로 계속 못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사업 유형이 지역자원활용형하고 지역기업연계형하고 서민생활지원형인데 지역자원활용형은 어떤 일자리입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지원자원활용형에는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가락오광대 탈 제작 전승사업이 있고 전통공예기술 전승사업이 있고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재활용 수거 마대 제작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각 9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전체해서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겁니까? 3월에서 12월까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부분 부분 있는데, 사업이 있을 때마다 부분 부분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모두가 10개월 이렇게는 저희 예산상 조금 무리가 있고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신중년 평생 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기타보상금이 24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오른쪽 125페이지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이 이번에 편성되어서 이 부분은 전액 감액하고 예산을 다시 7500만 원 편성한 부분입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제가 신중년 평생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니까 대상이 어쨌든 제조업 활성화 차원인데 우리 김해에 새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새일센터에서 중년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제고하고 또 여성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도부터 시행해 왔는데요. 지금 여기 신중년 일자리사업 내용을 보면 대체로 대상은 남성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제조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관성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별도의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도에서 하는 모집을 할 때 기준이 50세에서 64세여야 한다는 게 그렇고 신규 채용이어야 한다 그다음 근로자는 우리 시민이어야 한다 그다음 기업체는 관내 중소, 중견기업으로 딱 제조업 이렇게 못을 박고 도에서 사업하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저희가 남녀 구분은 하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이 취업하는 분야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나 여성 중 제조업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니까 김해에 김해여성센터 안에 새일센터가 있고 김해YWCA에도 새일센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주 담당자하고 협력한다면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활성화도 하고 또 어쨌든 이 예산 내에 만약 인원이 정원이 되면 괜찮지만 지원인원 한 30명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고 여성새일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쪽으로도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안 그래도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우리 허윤옥 부의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요. 지금 장유, 내외, 구산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어방동에 또 거점 간이쉼터를 조성하려고 6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장유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제일 많이 이용자분들이 하는 데가 내외동에 지금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90명, 하루 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루 90명 정도 되고 지금 구산동은 30명?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30명, 장유는 60명 해서 어쨌든 김해시에서 이러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조성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 많이 활성화됐고 홍보도 되었지만 만약 예산이 통과되거나 하면 어방동에 다시 거점 간이쉼터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이동노동자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아울러 지금 근무시간, 근무자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와 그 외 24시간 여러 가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세 군데 거점쉼터, 간이쉼터 모두 안전 분야 쪽하고 저희가 신경을 각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아,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너무 길게 해서 정신이 없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생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율하먹거리타운인데 메인 진입로 구간에 조형물을 설치한다 해놨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골목상권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형물만 설치해서 골목상권 형성이 강화될까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통상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골목상권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상권 조직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저희한테 공모사업을 신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조형물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대부분 신청하실 때 주변환경 개선이나 인프라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신청하시고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신청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의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시설물 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일 시급한 것은 주차장 문제인데 조형물 설치한다고, 사람 많이 모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주차장 민원 더 들어올 건데, 그만큼 조형물 설치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조형물 설치 외에 연계행사, 상인들과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는 개발하고 있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콘텐츠 이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벤처부 통계자료를 보면 22년도까지 나와 있던데 총 우리시에 8만 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미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소상공인이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것 말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컨설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협업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좀 더 자기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조형물 같은 것은 다른 데도 좋은 데도 있지만 오래되다 보면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것 누가 했노? 오래되니까 너무 탈색되고 보기 싫다.”하지 않도록 하실 때 잘 선정해서 좋은 위치에 놔줘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장유전통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이 있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이게 오랫동안 하려다가 못했는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 잡혀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이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장유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장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조물이 많이 낡았고 아케이드 위치가 높은 곳하고 낮은 곳이 있어서 빗물도 많이 새고 구조물도 많이 낡아서 받치는 기둥도 조금 정비가 필요해서 도의원님께서

윤옥

허윤옥위원

주셨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좀 주셨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 것 같아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리고 그것 가지고 못 자라서

윤옥

허윤옥위원

박병영 도의원님이 주셨네요? 그래서 보태서 하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것도 이야기해 주면 좋지.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잘하시겠지만 전에 아케이드 설치해서 몇 달 안 돼서 어떤 상가에서 물 새서 난리 친 적 있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다른 시군에서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잘 섬세하게 꼼꼼하게 해주이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독 잘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조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문제는요. 지원을 하는데 우리 아케이드나 구조물 설치하고 나면 나머지는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김해에 특화거리 몇 군데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특화거리 네 군데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 얼마씩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홍보비가 2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200만 원 그게 다입니다. 이 특화거리를 한다고 해서 다, 특화거리 할 때도 이렇게 구조물 다 하셨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뒤에 홍보비 200만 원 말고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까? 많을 때는 500만 원까지 지원했거든요. 올해같이 힘들 때는 홍보비라도 더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23년도에 500만 원 하고 난 뒤에 계속 200만 원씩 삭감해서 보내는데 이것 지원해 주려면 더 해줘야지, 골목상권이 힘들다면서 이렇게 구조물 하나 덜렁 세우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게 뭐

강영수위원

올해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안 올리려고

강영수위원

인제대 오래뜰거리도 하셨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2024년도에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거기에는 뭐, 뭐 해주셨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인제대 오래뜰거리에는 데크 만들고요. 거기도 야간경관

강영수위원

그것도 어차피 시설물 말고는 해준 것 아무것도 없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주로 시설물 쪽으로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활성화되기 위해서 뭐 해주실 계획이신데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내년에는 이제

강영수위원

또 홍보비 200만 원 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국장님도 좀 신경 쓰셔서 실제로 민생경제과에서는 이렇게 골목상권이라든지 구조물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좀 할 수 있는지 구조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공설시장 사용료가 좀 많이 삭감됐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점포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감액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임대료가 조금 낮습니다. 한 80%까지 감액은 될 수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많이 낮은데 많이 낮은 가운데에서도 거의 30% 이상 삭감됐다 아닙니까?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낮은데 우리 장유무계시장만 해도 오일장이 되다 보니까 사용료가 몇만 원씩밖에 안 되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오고 싶을 때만 오면 되는 구조예요.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가 금액을 현실화할 생각을 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시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매년 위탁료를 산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유재산법에 산식이 있거든요. 면적 얼마 이렇게 해서 산식이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 장옥이 일반건축물하고 다르다 보니까 위탁료를 산정해서 거기 세입과 세출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남는다는 것을 용역업체에서 가져오거든요.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현재 제일 문제는요. 우리 무계시장을 예를 들면 실제로 상설화가 되어야 하는데 오일장이 되다 보니까 임대료 문제도 있고요. 옆에 같이 상설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기에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상설화 방향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 것 치고도 30% 같으면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게 이제 현재 기존에

강영수위원

우리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전년도에도 3000만 원

강영수위원

3000만 원 다 받았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다 받지 못했고

강영수위원

예. 어느, 그러니까 실제 우리 결산자료가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 자료랑 아까 골목상권요. 우리 18년도 특화거리 지정됐다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때부터 우리 지원된 금액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진영읍 신동마을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가 있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포괄사업비로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것도 시의원 재정건의사업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맞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예 안 되어 있어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표시를 해놨는데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한 게 이것 관리를 왜 우리 과에서 하죠? 민생경제과에서요? 이해가 안 되는데 공원녹지과나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놀이터인데 왜 우리 과에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여기에 한전 송전로가 예전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에너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 과로, 저희 과 관련으로 해서

강영수위원

아니, 지금 한전 그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해서 지원, 설치해서 우리가 시로 받은 것 아닙니까? 받은 것 맞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민생경제과에서 할 게 아니고 공원과에 넘겨줘서 일률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협의해서 이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사랑상품권 지금 감액은 했는데 이것은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달라서 그렇다고 봐야 하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이 돼서 또 증액됐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최종 지금 예산이 수정예산까지 하면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지금 수정예산까지 하면 이게 되게 복잡한데 총 하면 18억가량 됩니다. 그런데 정부

정영

주정영위원

18억?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추가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추가 다 해서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증액되는 것이 18억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추경에 조금 감액했고 또 수정예산에는 많이 증액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총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예상액이 우리 예산액으로 보면 93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비는 59억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9억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기준에서 혹시 또 예산이 많이 확보됐으니까 완화되거나 더 확대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 똑같이 운영은 하되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똑같이 운영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발행만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정부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7% 할인을 받고 할인보전금이 7%인데 13%까지 할인하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3%까지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9월부터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국비가 내려올 때 그렇게 13%로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국비가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700억 규모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발행규모를 755억 규모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차라는 게 지금 있겠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지금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수정예산하고 끝내 아니, 이것 끝내놓고 나면,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을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우리 예산은

정영

주정영위원

수정까지 하고 나면 결산밖에 안 남았지 싶은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정부 2차 추경을 하시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시비를 확보해놨고요. 국비하고 도비가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매칭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성립전예산으로 아, 아직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다? “2차를 확정하고 나면”이런 이야기신가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구조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 율이 만약 아까 말했던 충분히 내려오게 되면 13%까지 확대된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율 올라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마감돼서 저도 못 산 지가 한 2년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3%, 저번에 그런데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꼭 그렇지는 않던데요? 예전에도“무조건 10% 해야 합니다.”했는데 이야기, 그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율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에는 10% 할인을 해주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소멸지역이 아니라서 10%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10%로 그냥 유지만 해도 하고자 하는 분, 사고자 하는 분이 넘쳐나는데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쇼핑몰 관련해서 1억 예산을 증액하셨는데요. 내용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마케팅 비용이라고 했거든요. 각각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전담인력 인건비가 추경에 확보한 게 172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합산하면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1800만 원?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본래 있는 전담인력인데 당초예산을 상반기만 확보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뽑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당초예산은 이 온몰 전용으로 하시는 기간제가 한 명 있고요. 하반기 때 추가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왜 추가를 해야 한대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지금 온몰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제조업 등록을 해서 있는 업체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운영도 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육성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몰 입점이 가능하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상세페이지 작성하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입점도 도와주시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한다고 다 세팅해서 우리가 위탁했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지금도 입점하시려는 업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역량강화도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쇼핑몰을 운영하면 상시적인 업무고요. 사실 상세페이지 만들고 제품을 올리고 업체 입점문의하고 정산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쇼핑몰 운영에 대한 위탁비나 다 정리가 됐고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추경에 하반기에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일단

정영

주정영위원

오픈을 23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23년 5월에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는 오픈이기 때문에 많이 바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시점이 지났고 지금 25년도 매출 혹시 보셨어요? 2억밖에 안 돼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매출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사실 지금 6월 30일까지 2억인데 올해 열심히 해서 5억이 된들 운영비가 배보다 배꼽이 커서 되겠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일단 소상공인을 육성, 이게 지금 시스템 운영비만 1억 3000만 원 정도 들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맞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인건비를 한 7000만 원을 하게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사가 그렇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것만 해도 2억이 소요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저도 쇼핑몰을 운영해 봐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인건비, 지금 있는 세팅으로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어떤 호재가 있거나 해야 하는 일이 특별히 있다면, 저희가 본래 생각했던 세팅보다 사람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하지만 지금 아무 변화도 없고 똑같은 상시적인 업무인데 여기서 이번 하반기에 또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면 계속 늘어가요. 실제로 늘렸던 사람 줄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또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2억으로는 기획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요? 그런 것은 또 기본적으로 용역사에서 하는데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래도 기획전을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1억 3000을 줘서 그 용역사에서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이런 것 대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마케팅비는 사실 그냥 쿠폰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있는 만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진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마을기업 육성 부분에 전액을 삭감했는데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5000만 원 삭감했던 것은 신규를 하나 하려고 하다가 그게 미신청이 됐다는 건가요? 미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유로 미선정이 됐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신규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밖에 안 들어왔었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들어왔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도에서 심사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선정되는 요건에도 안 맞았고 이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2회차, 3회차도 있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없었습니까? 이전에도 또 만들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전에는 재지정하면 3000만 원 정도의 공모 규모, 고도화하면 2000만 원 정도의 규모가 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 대상도 없었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번에 공모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예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현재는 공모를 실시하는 안 하는 경우가 있었고 신규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모가 또 뜨다 보니까 마을기업을

정영

주정영위원

도에서 어쨌든 마을기업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줄었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원이 줄다 보니 사실 그게 선정하는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다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만들려고 또 엄청 고생했거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회적경제 쪽을 계속 확산시키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 불안해서 뭘 하겠습니까? 사실 못하죠.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이번에 오셨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한 3주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 민생경제과가 억수로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상품 이런 것도 다 알아야 하고 가격도 알고 많은 사람이 많이 묻고 더군다나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곳이어서 힘들 겁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 7월 21일부터 나오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어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보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주면 좋은데 카드를 이렇게 주는 것은, 참 카드를 주면 예를 들어 백화점 이런 데도 살 수가 있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니, 연매출 30억 이하인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그것을 정해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기회에 우리 김해시는 그래도 이것을 받으면 6개 전통시장이 지금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9월까지 지급된다고 하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9월 21일까지 신청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래서 추석이 10월인데 우리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사랑상품권이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발행 90억입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총 할인보전금 예산액은 93억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93억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하고 잘해서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파악을 6개 전통시장이라도, 우리가 사실 시의원들 여기 계십니다만 전통시장에 가면 장사 안 된다고 이래서 인사를 가도 못 갑니다. 허리끈을 잡아서 대책 세워달라 해샀고 이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이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 이철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삼방시장에 가서 한 7만 원 치 정도 사오긴 왔지만 마음이 너무 안 편해서 아니, 그 돈 있는 대로 막 이래가지고 서희봉 도의원은 한 10만 원 정도 샀습니다. 그래도 또 가려고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직원들 여기 계시는데 한 가지, 전통시장의 단점이 뭐냐면요. 많은 분이 갔다 오면 그 앞집에 과일점이 있으면 또 옆집에 과일점이 있단 말입니다. 빵집하고 붙어서 있으니까 반찬가게, 더군다나 더 경쟁붙어서 있는데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잘만 마음,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 마음이 상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음에 회의석상에서 회장님 살짝 만나면 서로 경쟁 안 되는 그런 것 하면 활성화가 더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소신을 밝혀 보이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업종이 비슷하다는 말씀인데 반찬가게 모여있고 과일가게 모여있고 떡가게 모여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일장 같은 경우, 삼방시장 같은 경우는 사설, 자기들이 개인 임대료를 주고 입점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시민들은 아무래도 맛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삼방에 탑마트나 이마트 이런 데 가보면 깨끗하게 해놨지, 거기다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으니 시원하니 물건도 반질반질하게 막 닦았는지 어쨌는지 흙 하나 안 묻고 이래 있는데 우리 시장통에는 보면 아무래도 쭉 널어서 이렇게 하든 또 가격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김해시에 도비하고 계속 예산은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김해시가 또 우리 경상남도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돼서, 그게 만약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책을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잘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하증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우리 202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우수상금으로 1억 세입으로 잡혔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주섭

김주섭위원

이것은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이것은 경상남도청에서, 도 세정과에서 우리 세정과에 있는 도세 분야의 징수율 또 징수금액 그다음에 재산소득세과에 있는 우리 시세, 시세에 대한 징수율 또 징수금액 캐파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율 또 징수금액 그다음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징수율 그다음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추징세액 등 전체적인 세정 분야를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6년 연속으로 시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세정 분야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수상은 몇 군데 했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작년에 시부에 다섯 군데, 군부에 다섯 군데 그렇게 시상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최우수상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최우수상이 5억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우와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다음 우수상이 3억이고 우리 김해시가 우수를 해서 1억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억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보니까 여기 세정과에는 다른 부분 질문할 부분이 없었고 이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직원분들이 좀 노력하셔서 최우수의 상금이 한 5억 정도 된다 하니까 전 직원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돌아오셨다 그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계시는 동안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네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잘 부탁드리고 고향사랑기금에 관련해서 또 새로운 세출을 하나 잡으셨는데요. 플랫폼 용역 수수료 5500, 지금 직접 하는 것을 용역사에 맡기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 24년도 총 얼마가 기부됐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2024년도는, 작년에 4억 2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억 2400만 원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4억 2400만 원 들어오고 보통 한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500만 원 용역 주는 게, 이것 프로그램 개발비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그러면 수수료인가요? 하반기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게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4억 2400만 원이면 밑에 보면 모금액의 11%라고,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게 보면 올해부터 어떻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5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올해부터 민간 쪽에 계약해서 농협이라든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은행 자체에서는 이렇게 민간 플랫폼이 지금 완성되어서 징수를 우리 고향사랑기금하고 그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서 직접 하고 있고요. 또 공감만세라고 하는 고향사랑기금 민간업체가 위기브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체 전국에서 약 서른 군데의 지자체가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쨌든 개발사에서, 웹 개발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통합적인 어떤 툴을 만든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마케팅해 줄 테니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달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내용이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모금액의 11%는 수수료로 내라.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11%

정영

주정영위원

포함해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늘 수 있을 수도 아닐 수 있고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1%나 내서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민간기업에서 많은 돈이, 5억이, 10억이 들어오면 저희가 11%를 주게 되면 1억 주고 9억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 민간 플랫폼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뭐냐 하면 기부금이기 때문에 사실 밖에서, 타향에 계시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좋은 마음으로 기부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알차게 지역에 필요한, 특히나 소외되거나 이런 데 쓰라고 기부할 텐데요. 결국 이런 운영비로 다 써버리면 저는 참 그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은 비용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적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답례품하고 이런 게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저는 정말 취지보다 이런 외적인 비용들이 많이 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 또 이런다고 마케팅비 늘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운영비고 어떤 중개수수료 같은 그런 비용일 건데“여기서 더 많은 모금할 테니 이런 행사가 필요합니다.”민간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이게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에 수수료 나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을 우리가 계속 몇 년 운용해 오면서 지금 일본도 그렇지만 민간 플랫폼이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기업은행, 신한은행, 다른 이런 금융권 회사 거기는 기존에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에 바로 연결만, 링크만 해주는 그 정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감만세나 이런 것은 완전한 영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서 지금 몇 개의 지자체가 월등하게, 우리가 이걸 완전히 맡겨 놓는 건 아니고 우리도 같이 하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하는 자치단체가 월등하게 기부금을 많이 받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은 금액의 11%를 아마 수수료로 우리가 지출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자기들이 얼마를, 받는 것에 따라서 하는 거지 우리가 먼저 5500만 원을, 개략적으로 5500만 원 하면, 11% 하면 한 7~8억 정도를 자기들이 받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먼저 수수료를 주는 건 아니고 사후에 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판매에 대한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그리고 자기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아, 기부금액에 대한, 실적에 대한 11%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리고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다 합니다. 자기들이 할인행사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플랫폼 만드는 것을 효율적으로 기부하거나 보기 좋게,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담당팀에서 직원들이 홍보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마케팅을 맡긴다는 건데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마케팅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매출이 어느 정도,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우리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현재

정영

주정영위원

예. 현재.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7월 중순 기준으로 1억 3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확 떨어졌네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년도에 4억 얼마면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4억 2000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또 연말에 조금 몰릴 거라고 보는 건가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한 70%가 연말에 연말정산이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비슷한 것을 생각하시는 거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런데 현재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5500 잡은 것도 너무 많이 잡은 것은 아닌가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런데 많은 금액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잡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5000만 원 이상은 들어온다고 아, 5억 이상은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 자체가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예치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게 우려스러운 게 사실 밴드사든 이런 수수료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또 개발해서 뭔가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착되고 하다 보면 계속 지출이 늘고 또 하다 보면 끊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인건비가 올랐다, 뭐 올랐다 하면서 계속 지출이 늘어가거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 같으면 1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것 사실 우리 다른 고향에 있는, 가신 분들이 호주머니에 정말 귀한 돈들을 기부하는 행위인데 저는 그 목적보다는 또 다른 데 쓰이는 율이 높아질까봐 많이 우려스럽고 처음 도입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이렇게 민간에 주고 나면 이제 거의 다 못 가지고 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모금액이 늘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홍보를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그냥 이런 제도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을 김해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하려는 방법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즉흥적으로 배너나 이런 것을 보고 더 기부할 가능성은 실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는 몰라서는 안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더 맞지 않나. 사실 다 힘들거든. 힘든데 좋은 마음으로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하여튼 도입해서 최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세정과 있는 게 안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정과보다는 사업부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일단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다른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 축제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바로 작성할 수 있게 해서 김해에 방문했을 때 기분 좋게 하게 되고 또 연말에 공제도 받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현장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좋다. 가운데 이렇게 중개에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우리 그렇잖아요. 유통에 다 빠져버리고 실제 나머지 원청이나 이런 데 남는 것도 없고 이런 것처럼 이런 기부금들이‘거기에 다 쓰고 있으면 내가 뭐 하러 내?’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들이 들어서, 귀한 돈들이라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민간 플랫폼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홍보활동도 열심히 해서 연말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이 원활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보다는 스스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만큼 모아서 만큼 쓰고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민간 플랫폼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일단 도입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굉장히 홍보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또 농협이나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시금고고 하니까 그런 데 좀 전략적으로 홍보물을 쫙 다 붙이고 기본적으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우리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주정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 못 드려서 지금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김해시의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방안 해서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섯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전국에 상위권 지역 순위도로 보면 담양, 울릉도 이래서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 사례를 여러 가지 보면 일단 우리가 답례품에 대한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김해시의 답례품은 보면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답례품뿐만 아니라 특산물, 일본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광호텔 숙박권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니면 그것도 있잖아요. 유튜버를 만들어서 공무원이 홍보하는 그런, 공무원이 참여해서 이것도 알리는 방향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면, 답례품에 대한 매력도 중요하지만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김해FC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게 아주 다양하게 문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한 각 지역 상위권에 있는 사례와 그다음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와 해서 특강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우리 김해시에서도 나름대로 답례품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서 나름대로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제품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호텔, 숙소도 전에 계속 제가 있을 때 했었는데요. 롯데워터파크 이용권 도입을 했었고요.

이미애위원

그렇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또 레일파크도 도입하고 관광 상품 쪽으로

이미애위원

관광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 지금 유치 다 하고 있습니다. 레일파크라든지 롯데워터파크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인프라, 우리 김해 출신 연예인들도 있고 정치인들 있고 여러 방면에 많이 있거든요. 출향민들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출향민들 관리는 좀 되고 있습니까? 출향민 거기까지 관리가 힘듭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런데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출향민들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 향우회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이래서 그런데 저도 재작년 연말에 서울향우회를 가보니까 우리 김해시는 시 자체에 대한 향우회 조직이 거의 없어요. 없고 일부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진영읍 이런 쪽에 향우회가 조금 살아 있는데 다른 어떤 산청이나 함양이나 거창 같은 이런 지역하고 어떻게 보면 향우회 자체가 좀 빈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부와 함께 가는 사업인데 솔직한 얘기로 대도시에서는 잘 관심이 없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약간 허점이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소도시로 갈수록, 반촌이나 이런 데 갈수록 더 활성화가 되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볼 문제가 좀 있어서 같이 좀, 국장님 앞으로 같이 연구회에 참여해 주셔서 같이 연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특강을 가지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소득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까지 하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주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 총규모는 452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413억 400만 원 대비 38억 9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52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413억 400만 원에서 38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겅영지원본부입니다. 경영지원팀 세출규모는 128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5억 8400만 원, 자산취득비 3700만 원과 반환금 1억 9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감사팀 세출규모는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공모사업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센터 세출규모는 15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00만 원과 보조공모사업 1억 74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규모는 8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암벽체험장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300만 원과 보조공모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청소년센터 세출규모는 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모의공원 세출규모는 13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정비 인력 신규채용 인건비 900만 원과 위탁관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사업본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8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재료비 1200만 원, 보조공모사업 1억 28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3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일반재료비 1200만 원과 보조공모사업 8000만 원 등이 있고 예비비로 확보한 우수관로 정비공사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각 과목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3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선유지비 4900만 원, 보조공모사업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세출규모는 133억 42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증가 사유로 기정액 대비 10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노인공익활동사업비 6억 3400만 원, 노인역량활용사업비 1억 6900만 원, 공동체사업단사업비 1억 4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세출규모는 4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노인역량활용사업비 5억 800만 원과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비 87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산사회복지관 세출규모는 10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보조공모사업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6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 원과 보조공모사업 2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재료비 900만 원과 수선유지비 1800만 원, 공모사업 3200만 원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장, 김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서위원장대리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입니다.

강영수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추모의공원 세출이 좀 늘었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정비하는 인력을 한 명 늘렸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좀 늘려달라는 민원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작년까지도 저희가 자체 기간제근로자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좀 여러 가지 위치상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의원들께서 좀 청결하게, 특히 휴일에 더 깨끗하게 관리하라 하셔서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님들이 직접 틈틈이 타임별로 청소하고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청결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올해는 벌써 시기가 조금 늦다 보니까요. 4개월 근무하는 그것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 화장실 관리 문제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니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명만 하면 됩니까? 추가 예정되어 있다고 또 되어 있는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추경이라서 한 분만 먼저 해보고 더 필요하고 그게 확실하게 나오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두 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구하기가 안 쉽잖아요. 여기가 출퇴근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오기 싫어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조금 일찍 움직여서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기타영업외 비용 해서 화장로 여기 보니까 화장시설 주변 인근 기금이 조금 늘었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한 3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리고 우리 예약제로 바뀌고 지금 민원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약제로 바뀌고 나서는 외부 민원은 조금 있었는데요. 우리 관내에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민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외부를 하루 전, 11시에 하시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외부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일단 우리 시민들 위주로 먼저 기본 베이스를 깔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거의 해소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화장로 교체공사를 하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예. 교체하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강영수위원

11시 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시로 볼 때는 좋은데 인근 부산은 9시입니까? 어떻습니까? 인근은 조금 빠른 걸로 아는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부산은 조금 저희하고 체계가 다릅니다. 화장로 개수도 우리보다 한 3배 많고 하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부산에서 많이 온다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하루 전으로 해서 조금 당기면 문제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강영수위원

이것을 실제로 보면 저희가 4일 전이니까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하루 전 이때는 예약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하지 하루 전에는 잘 안 할 것 같으니까 본부장님이 이것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하는 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윤달에 또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개장 하루에 10회 하는 것을 30회로 늘렸데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조금 많을 텐데, 직원분들 힘들 텐데 잘 신경 써서 민원에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지원팀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고 했는데 이제 신규채용도 있고요. 그러면 10명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괄호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명으로는 예산이 적은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올해 7월 1일자로 일단 임용은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명을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11명요.

정영

주정영위원

11명입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발생하는 인건비만 잡은 게 호봉급만 일단 2억 8400이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 되면 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 있겠네요? 대체로 어느 시설에 많이 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번에는 각 복지관마다 한 명씩 다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명씩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유 중에 보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사유로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규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이 규정은 작년 말에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적용시키라고 하는 바람에 그동안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된 부분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 말고는, 복지재단 말고는 어디에도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다 똑같이 적용될 텐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말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이제 매월이 아닌 연간 고정적으로 나가는 우리 명절 휴가비나 또 전근수당, 반기별로 한 번씩 나가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게 통상임금 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저희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건 계산상에 산출할 때 조금 차이가 날 수는, 계산하시는 분이,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 그런데 실제로는 당초예산을 하면서 인건비는 규모가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정해지고 저희가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같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복지재단만 작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누락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는 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다른 재단은 저희가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6월 2일부터 시행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 내용들도 보면 특히 눈에 띄는 게 민원업무 가산금이 신설되기도 했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일부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육아휴직수당도 150에서 250까지 한도가 조금 올라갔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여기 검토된 내용은 맞느냐.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증액됐나요? 그런 항목은 또 안 보이던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당장 법령적으로 표시 나는 게 전근수당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1년 미만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미만은 봉급액의 5%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2년 미만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그게 이제 지금 바뀐 개정안이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10% 지급하게 되니까 여기에도 저희가 증액이 잡혔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3, 4년 미만은 20%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됐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전체 예산에서 보고 저희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연말까지 가능한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안 하고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이 인건비에 적용한 개정안하고 여기에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다 적용이 된 건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차이 나는 부분들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금액보다는 어떤 게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개정된 게 항목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사실 우리 일하시는 재단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선택적으로 적용이 됐느냐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괄 다 적용이 됐느냐, 그리고 다른 출자ㆍ출연기관하고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 이게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라서 일단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그다음에 제가 설명자료 보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보 배부차량 구입을 3714만 원으로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고장이 났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현재 쓰고 있는 트럭이

정영

주정영위원

트럭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카고트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8년식입니다. 17년이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16만㎞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차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서 애도 좀 먹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제가 그럴 수, 16만이면 사실 키로수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연식이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연식은 조금 됐는데 그러면 23년도에 지금 수선유지비로 한 250만 원 나갔고 작년도 한 200만 원을 또 썼어요. 저는 이게 나가기 때문에 바꾸는 건 맞는데 불과 얼마 전에 200만 원 들여서 고쳐놓은 차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이 아니라 내년 당초에 올리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까지 꼭 해야 할, 지금 왜냐하면 고쳐서 잘 쓰고 있잖아요. 쓰려고 고쳤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0만 원 들여서 고쳐놨는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24년도면 불과 몇 달 전에 고쳤잖아요. 그래서 또 새차로 바로 바꾸는 건 조금 계획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가급 보니까 가등급 적용하셔서 증액을 또 하셨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는 이게 적용하기 전에 뭐로 적용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시에서 퍼센트를 조금 낮춰서 140%, 160%, 200% 이렇게 저희가 요청했었는데요. 일단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증액하든지 하자 해서 일단 퍼센트를 낮춰 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당초에 140%를 맞췄다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160%요.

정영

주정영위원

160%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우리 자금 사정에 따라서, 재정상황에 따라서 사실 좀, 거기도 가이드라인은 있겠지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급시기가 하반기이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가등급, 잘하신 건 잘하셨는데 그리고 16페이지 보니까 홍보비 이런 게, 실외홍보 현수막이 10만 원에 되어 있어요. 이게 크기가 큰 겁니까? 100장인데 일반적인 홍보현수막 아닐까요? 아무리 친환경현수막이라도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예산서 몇 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16페이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16페이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바로 뒤에 있습니다. 첫째는 회의참석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올랐고요. 이 근거는 또 뭐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위원회 수당 7만 원이잖아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경영지원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정영

주정영위원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여성센터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정책감사팀이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정책감사팀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아, 여성센터 세출예산, 여성센터로 넘어갔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여성센터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성센터는 다른 분한테 여쭤볼까요?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눈에 띄는 게 여성센터 예산 중에 어쨌든 직업교육훈련 운영비가 상당히, 상당히는 아니지만 예산이 올랐는데요. 산출근거 때문에 제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 직업교육훈련비요?

정영

주정영위원

회의참석수당이 보니까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했고 그래서 10만 원이란 근거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기본 7만 원은 한 시간이고요. 거기서 한 시간 더 오버되고 하면 10만 원으로 이렇게 기본 2시간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2시간에 7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관리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 강사수당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회의참석수당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회의참석수당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본청하고 같이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원회 회의할 때 저희가 본청에서 회의수당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 적용하고 2시간이 넘어가는 긴 회의일 때는 추가로 하는데 지금 일괄 10만 원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현수막 때문에 단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9만 9000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것 너무 비싼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우리 여성센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면 기본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게시하는데 큰 것은 7만 7000원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필요에 의해서 2주 정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렇다 해서 이것을 100장이면, 단가를 일괄 다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산출이 하나도 안 맞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취업 관련 그런 현수막은 조금 홍보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100장에 2주씩을 하면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한 번 할 때 다섯 과정이니까요. 한 번 할 때 20장 정도를 게시하는데 20장 2주 정도 달아야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한 5회 정도 하신다 했는데 현수막비만 1000만 원이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사업비 2000만 원 가지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현수막 홍보가 상당히, 우리가 전 지역에 하다 보니까 은근히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요.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저희가 문자로 SNS 발송한 걸 보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 순간이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잡혔고 이것 다 해서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실외 현수막만 1000만 원 잡혀있어서 산출을 조금 너무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금 워크샵 한다고 또 예산을 새로 편성하셨네요? 본래 매년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이번에 평가에서 가점을 받다 보니까 그 성과급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인센티브 개념이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금방 말씀하신 기업체 간담회나 직원 워크숍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복지재단은 질의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영지원팀 있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경영 다음에 복지본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복지본부면 이게 지금 책하고, 저희 갖고 있는 것하고 질의 규모를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를 해야 하는 건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추모의공원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추모의공원까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경영지원본부장님은 추모의공원까지 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다 하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추모의공원까지면 청소년센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서부청소년센터 세출예산을 보니까 한 580만 원 감해졌다 그죠? 5300인데 4800으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1명을 하려고 했다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3시간 근무하시는 분, 주말에 7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평일은 3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7시간씩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시간이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녁에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너무 짧아서 업무가 제대로 되나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평일 주간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야간에는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평일, 주말까지 다 일하면 직원들은 언제 쉽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이 일곱 분인데 평일은 6시 이후에 한 사람씩 당직 형태로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하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같이 3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말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주말에는 18시까지요. 오후 6시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근무시간 강도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안 그래도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서부청소년센터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다른 행정기관하고 다르게 일단 오픈된 시간이 굉장히 길고 주말도, 사실 주말이 또 피크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인원을 확 줄일 수도 없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가 안 되니까 초단시간이라고 해서 그래도 짧게라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고 보여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들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올해는 우리 서부청소년센터 직원분들하고 의논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래도 내용을 보니까 또 회원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하다고 하면 이제 좋은 시설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어놨으면 활용을 잘해야 하는데 그 하드웨어조차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다른 것들이 보강이 안 되면 사실은 또 안 맞잖아요. 그죠? 투자한 만큼 효과를 발할 수 있도록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김해에 그만한 청소년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어디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그것이 선진화의 어떤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또 다른 기능들을 하고 있는 데도 그게 따라와서 그 정도 수준에 맞추고자 노력할 것이고 그래야 저는 청소년복지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째는 재단에서부터 챙겨주셔야 한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장기간이 되면 이 열정페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정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분명히 만들어주셔야 한다. 그게 곧바로 아이들에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인원이 총 다 하면 한 몇 명 됩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현재 현원은 정규직원만 205명입니다.

류명열위원

정규직원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류명열위원

다 하면, 전부 다 하면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기간제근로자까지 하면 한 70명 정도 더 추가됩니다.

류명열위원

270명?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러면 275명 정도 됩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올해 10명 입사하고 나가신 분은, 퇴사하신 분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올해는 연말에 정년퇴직이 한 사람 있고요.

류명열위원

한 명 있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직 그 외에는 특별하게

류명열위원

그러면 매년 한 10명씩 늘어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 정원이 214명이다 보니까 아직 9명을 더 추가로 뽑아야 할 직원들이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올해 보니까 추가되는데 한 38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큰 게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 전체적으로요?

류명열위원

예.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 여기서 금액이 제법

류명열위원

많이 올라오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전기세도 많이 올라왔을 거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또 우리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쪽에 우수관로 정비공사하면서 또 한 3억 4000 정도 성립전예산으로 추가됐고요.

류명열위원

그리고 아까 주정영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배부 차량 이게 2008년식인 것 같으면 조금 오래됐는데 키로수는 16만이고 수리를 23년도 재작년에 240만 원, 작년에 190만 원 이것 수리 뭐 했습니까? 이렇게 수리, 검사하고는 수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싶은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잠깐만요.

류명열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차량 정기검사 때 계속 불합격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매연저감장치하고 이런 부분 쪽에 대한 부품 교체가 상당히 좀, 국가가

류명열위원

2008년식이니까 저감장치는 달았을 거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오래된 거라서 저감장치는 못 달고요. 검사를 받아서 계속 차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인 정비는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비가 조금 많이 나간 부분입니다.

류명열위원

저감장치 안 달고 검사해서 안 된다고 200만 원 들여서 검사가 된다고 하는 그것도 안 맞는 거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차는 써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매년 이렇게 투자했는데 왜 바꾸려고 하냐 하시는데 계속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포터 같은 차량의 경우에 폐차하는 게 아니고 매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매각해 보고 안 되면 시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하는 그쪽에 신청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저희가 손해나게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류명열위원

수선비하고 작년 것 정도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류명열위원

뒤에 보면 지금 상수도 급수라인 시설물 수선 해서 1000만 원 신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조팔도 의원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 여성센터하고 동부노인복지관 또 밑에 스포츠센터 쪽에 보면 가압장이 2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 맨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최근에 문제가 생겨서 부분 보수를 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가압장 밸브, 펌프 고장 때문에 교체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류명열위원

미리 펌프가 2대가 설치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지하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하매설물입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1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도로 밑에

류명열위원

1대, 7.5㎞짜리 1개 교체했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류명열위원

앞에 밸브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는 손 안 대는 밸브 아닙니까? 그죠? 고장 안 나면 그대로 열어놓는 거거든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류명열위원

물 나가면 고장이 아니고 물 안 나오면 고장인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게 바이메탈로 자동으로 물을 넣었다 뺐다 해줘야 하는데 그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급한 시기에는 어차피 급식소가 있다 보니까 물은 많이 써야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수동으로 일단 작동하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류명열위원

1차 가압장 밸브 이것은 자동 안 되죠? 전부 다 수동이다 그죠? 녹스는 이 부분은 수동이거든. 원래 고장 잘 안 나요. 고장이 잘 안 나는데 물이 조금씩 오래되면 새긴 새는데 그래, 이 밸브는 그러면 교체할 거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이것 몇 미리고? 250미리가? 몇 미리고? 보니 한 250미리 정도 되겠네. 그것 단디 하시고 가압 밸브는 왜, 펌프는 2대 다 교체하지 왜 1대만 교체하는데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2대 다 하는데 1대는 저희가 급한 대로 있는 예산으로 먼저 하나는 교체했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되고 나면 다시 또 교체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뒤쪽에 복지사업부는 지금 질문하면 안 되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나중에 복지사업본부에

류명열위원

나중에 하면 되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류명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 디지털체험실 암벽체험장 구조물 구입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고장률이 없는 거예요? A/S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건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진영에 청소년수련관에요.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자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현재는 없고요.

이미애위원

예?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현재는,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신규 구입하는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는 건데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으니까 자산취득비는 끝까지 유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중간에 고장이 나서 손실을 하게 되면 그 자산취득비 안 되는, A/S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문제가 있으면 계속 A/S 받고 해야 합니다.

이미애위원

A/S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보통 이런 물품들은 기본 2년은 무상 A/S고요.

이미애위원

2년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2년 이후에는 유상으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만족도조사는 혹시 해보셨어요? 사례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안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용하시는 학생들한테 매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어차피 청소년수련관도 서부청소년센터가 개관하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일 원하는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일단은 스포츠 교육일 텐데 그죠? 스포츠 교육으로 시작해서 할 텐데 그러면 이게 안전성은 있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이미애위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구입비만 선정된 건지, 운영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원세트입니다.

이미애위원

원세트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설치까지 다 해서 이렇습니다.

이미애위원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안전교육 지도사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나중에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암벽체험장 업체에서 우리 직원분들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교육은

이미애위원

상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니, 상시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교육을 해주고 나서 그다음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학생들한테 코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가 봐요? 그렇게 해도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게 안전성을 준다면, 그러면 우리 직원이 이 일을 안에서 같이 해야 하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나중에 설치가 되고 나면, 이게 고정형이거든요. 설치가 되고 나면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이미애위원

직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그 직원이 이중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직원분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줘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이게 물건을, 자산취득비만으로 설정을 해놨다면 안전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일단 사전에 만족도조사도 다 해보고 했다 하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뭐 청소년, 이게 나이 제한은, 이것 어른들도 가능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청소년수련관이니까 청소년 위주로 시작할 겁니다.

이미애위원

나이 제한돼서 청소년들만, 아이들 근력 증진에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체력적으로

이미애위원

예. 체력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추모의공원 관련해서 아까 강영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어서, 이게 그러면 당초 전반기에 점검했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추모의공원이요?

이미애위원

예. 이게 용역비잖아요. 위탁관리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 위탁관리비 이제 여기

이미애위원

예. 용역비, 정비용역비 제가 얘기하는 건데 대기오염물 배출시설 관련해서 용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전반기에는 점검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게 당초예산에는 50%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해가스

이미애위원

당초예산에 조금, 일부 삭감이 됐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당초예산에는 절반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해서 연말까지, 이제 어차피 우리 기기 1대당 1년에 한 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전반기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절반만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점검 수행한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반이라도, 조금이라도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이미애위원

있으세요? 있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다시 질의, 간단하게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류명열위원

한 개 있어서 추가로 내가 질의할게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류명열위원

지금 이 책 이것 보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류명열위원

61페이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61페이지요?

강영수위원

이것은 복지입니다.

류명열위원

아, 다음에 하면 돼요?

강영수위원

예.

류명열위원

미안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알았습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사업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복지사업본부장 윤한훈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1쪽에 보면 경로식당 집기류 구입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식판은 뭡니까? 뭐 어떤 걸 사용합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아, 식판요?

류명열위원

예.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스텐으로 된 식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렇죠. 스텐으로 하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류명열위원

국그릇은 멜라민이면 멜라민 성질이 떨어트리면 잘 깨지죠? 좀 강하다 아닙니까? 그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좀 떨어트려도 안 깨지는 이런 것 없어요? 깨지고 하면, 밥 먹다가 떨어트려서 깨지면, 안 깨지면 괜찮은데 깨지고 이러면 어른들 보기도 조금 그렇고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폴리카보네이트 그걸로 구입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단가가 비싸니까, 아직까지 쓸만하니까

류명열위원

그렇죠.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아마 조금 있으면 조금 바꿔야

류명열위원

멜라민은 가격이 조금 싸고 그렇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류명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경로식당 조리실 바닥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지금 사진상 이 부분만 하는 거가?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지금 전체 다 하는 겁니다.

류명열위원

옆에 보니 깨끗한데? 이 정도 같으면 깨끗한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이게 국 쪽에 이렇게 넘다 보니까 식기세척도 하고 이렇게 할, 소스를 갖다가 씻고 하니까 그 타일이 잘 깨집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하니까 그러면 누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전체를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류명열위원

누수는 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타일이 깨지면 당연히 밑으로, 지하로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류명열위원

바닥이, 식당이 1층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2층입니다.

류명열위원

2층입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류명열위원

단디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뒤쪽에 보니까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김해에 그런 희귀성을 가진 사람이, 92쪽,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얼마나 됩니까? 92페이지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현재 저희 장애인복지관으로 이 의뢰가 올라오면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것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올라오면 한다 그거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1명, 대상 1명에 이 400만 원 한다 이 말이네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류명열위원

그것도 잘해 주시고요. 뒤쪽에 사업 보니까 도로 부분도 공사한 게 많던데 안에, 복지관 안에만 하는 것 아니고 바깥쪽에 도로도 공사하고 합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이번에 저희가 동부에 도로 부분은 우수관로 싱크홀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급하게 저희가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했습니다.

류명열위원

이것은 도로과에서는 안 해줍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원래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게 아마

류명열위원

그래, 보니 도로과 즈그 일인데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도로과 일은 아니고요. 우리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류명열위원

일단 도로는 맞죠? 올라오는 도로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도로라도 우리 부지 내에 있는 도로는 도로과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류명열위원

이면도로, 공사 많이 했네요. 이것 보니까 뭣이 일을 많이 했는데 하고 좌우지간 어른들 많이 오시는데 요즘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사후관리를 잘해서 우리 김해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사실 지금 질의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배가 고프다고 빨리 좀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자료 요청만 할게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이미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취미활동비 있죠? 취미활동비 80만 원 나가는 것 없습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것 없어요?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이미애위원

여기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취미활동비가 아니고 노인역량활용사업비라든지 뭐 이런 노인일자리하면서 나오는 것은 있죠.

이미애위원

아니, 그러면 김해시에서 가는 것은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김해시에도 취미활동

이미애위원

복지재단에서는 없으면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이미애위원

없어요?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이미애위원

김해시에서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김해시도 취미활동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이미애위원

분회에다가 주는 것은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분회는 주는 것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분회에다가 80만 원씩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분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분회, 계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거기 분회에서 주는 것은 그러면 각 지역에, 마을에 별도로 줍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마을에 분회면 지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미애위원

예.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지회 밑에서 분회가

이미애위원

그렇죠.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18개 분회가 있는데 분회의 운영비로, 운영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운영비로

이미애위원

취미활동비라고 따로 이렇게 책정된 것은 없습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취미활동비는 사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지 취미활동비로 개인당 얼마 준다 이렇게는 지금

이미애위원

개인당 주는 게 아니라 마을에 이렇게 경로당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경로당 별로 주는 것은 있죠.

이미애위원

경로당 별로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이미애위원

운영비를, 운영비 목록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거기에 취미활동도 하고 수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미애위원

운영비에 포함이 다 되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포함이 다 되는 거죠.

이미애위원

운영비 안에, 별도 취미활동비라고 주는 것은 없는가 보네요. 그죠?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그게 취미활동비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게 주라고 한 것인데 안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그러니까 취미활동을 하려면 강사료를

이미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김해시에서 마을에 주던 운영비를 분회에다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회가 또 마을로 이렇게 주는데 마을에서는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취미활동비나 운영비를 전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사업을

이미애위원

그런 것을 좀 파악해야 하는데 잠깐만, 이 질의를 어디에다 해야 하는 거죠?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그것은 복지국에 해야 할 것

이미애위원

복지국인 것 같은데 그죠?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김영서위원장대리

노인복지과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그죠? 노인복지국에 해야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어서, 여기 지금 보니까 노년사회화교육이 있는데 온라인수강시스템 구입비에 이게 지금 카드리더기 구입이 도대체 몇 개를 한다는 겁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세 군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세 군데만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3개 하는 것 맞죠?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개 구입으로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세 군데 다 지금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600 잡으려고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1개당 66만 원 아닙니까? 그죠?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640만 원

이미애위원

아 참, 640만 원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1개 금액으로 책정돼 있어요. 이것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그래서 그게 한 세트인데요. 한 세트인데

이미애위원

한 세트로?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그것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한 640만 원입니다.

이미애위원

640, 거진 650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3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미애위원

3개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저희가 용역을

이미애위원

세 곳에다 모아서 용역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편성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이미애위원

금액이 여기에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아마 640만 원씩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애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몇 개인지만 확인되면 되니까 3개 맞죠?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3개 맞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3개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담당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3개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준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소관입니다. 김해시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2억 700만 원보다 5600만 원 증액한 14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61억 4200만 원보다 5억 8400만 원을 감액한 5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심야약국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수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억 13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억 7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억 2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5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 5600만 원보다 2억 100만 원 증액한 5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수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4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9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 9500만 원보다 4억 2200만 원 증액한 2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14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액한 8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이자수입 등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개식용 음식업 전업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46억 4800만 원보다 3억 300만 원 증액한 24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5억 67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 감액한 10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공공심야약국사업이 1800만 원, 의료박람회 개최 12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에 2억 5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8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8억 26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에 3억 5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2억 4900만 원보다 3억 6500만 원 증액한 8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31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 94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6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57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1억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500만 원보다 6억 1100만 원 증액한 3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36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에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억 4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27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액한 1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식문화개선 지원사업에 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에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위생과는 담당과장 교육으로 건강증진과는 지역보건과장이, 위생과는 보건관리과장이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590페이지 보니까 세미나실 전광판 교체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전광판이 노후화돼서 부품이 생산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하게 됐습니다.

류명열위원

크기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크기 정도 됩니까? 전광판 크기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크기, 우리 저쪽 벽면을 거의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설치한 지는 몇 년도에 설치했는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9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류명열위원

오래됐네. 교체할 때 됐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이게 몇 개소 됩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심야약국은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3개소 우리가 이것 심야약국 하고 나서 매출이 오른 이런 게 보입니까? 그런 것은 모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하루에 한 10건에서 12~13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지원금이 하루에 3시간씩 운영하면 한 12만 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류명열위원

지원금 나오고 약국 세 군데서는 다른 애먼소리 안 나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한 수입을 올리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약간 희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이 세 군데가 대충 지역 안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내외동 1개소 있고 장유 1개소, 진영 1개소 그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진영은 내나 삼성병원 안에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삼성약국입니다.

류명열위원

맞죠? 안에 있는 그것 맞죠?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는 전에 감소시키고, 삭감하고 다시 또 재구입으로 들어왔네요? 심장충격기 구입으로 해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편성목이 조금, 민간이전이 아니고 우리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취득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변경했습니다.

류명열위원

개수는 줄어들었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매년 저희가 도 보조사업은 한 2개씩 해서 신청하는데 이번에는 김해에 서부 2대, 동부 1대 이렇게 3대가 배부됐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한센인 그것 있는데 지금 한센인이 김해시에 어느 정도, 한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은 93명입니다.

류명열위원

내나 한림 거기에 많이 계시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한림도 있고 생림도 있고 대동도 있고

류명열위원

이분들 다른 것 전에 보니까 저한테 뭐 해달라고 요구조건이 많던데 혹시 추가로 들은 것 없어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매년 저희도 정착 마을에 간이양로시설에 대한 불편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의견도 많이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지금 장마철이고 이러한데 혹시 우리 시민들, 뭐라고 하노? 방역이나 이런 것 있으면 상세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596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렇게 해서 한 8억 2600만 원이나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한 8억 정도가 감액됐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해에는 한 4억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 예산이 한 42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온 게 한 45억 28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나 경남도나 비해서 접종률이 한 10%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접종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9월에 우리 도에서 시군 간 예산 조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아니 그래, 이 부분에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8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없어져서 그런 부분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것은 경남도 자체 국비가 한 10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감액된 품목이랑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감액된 품목은 별도로 없고 이 예산 금액으로만, 예산액으로만 이렇게 확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니고 8억 2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되어 있어서 내가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류명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다 해주셔서 조금 포인트가 다른 부분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배현주위원

저희 세미나실 전광판 이게 노후화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우리 세미나실 안에 LED 전광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거기에다가 뭐를 띄우는 거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우리 현수막을 대체해서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 이런 일정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상단에 현수막 형태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세미나실에 현수막을 자주 거십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수막은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자꾸 에러가 나기 때문에 교육이 있다든지 다른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동에서도 보면 현수막, 전광판 설치를 해놓는데 실제로 그것을 설치해 놓고도 현수막을 또 따로 제작해서 거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실효성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현수막을 1년에 몇 개 제작하는데 그것 대비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닐까 이런 또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게 고장이 나기 전에는 현수막을 별도로 걸지 않고 전광판을 통해서 이렇게 다

배현주위원

활용하셨었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안내를 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심야약국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서부보건소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또 9만 원으로 잡혀있던데 이것은 12만 원이고 그것 무슨 차이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재 올해부터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하루에 1일 3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3시간 근무하면 12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일단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난해까지는 일일에 2시간씩 해서 7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서부는 왜 그렇게 잡혀있는 거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9만 원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부에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것 지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정은 도 약사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경남도에서

배현주위원

추천을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정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약사회에다가 약국에서 직접“내가 이것을 하겠다.”이렇게 지원하는 개념인가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협조도 많이 구하고 있는데 절차상으로는 도 약사회에서 추천을 통해서 경남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3개까지 늘리시는 데는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전에 우리 소장님께도 야간에 하는 어린이병원 그것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찾아뵙고 했었는데“그것 지정하는 게 참 쉽지 않다.”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3개까지 지정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확정내시에 따른 그런 예산 편성인 거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액된 부분이랑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심야약국하고 있는 곳 그것에 대한 정보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박람회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액이지만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친환경현수막 단가를 조정한 부분이고요. 실내

배현주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일단 저단게시대에 14만 원짜리면 어떤 거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부스 안 벽면에 현수막을 표시하는 내용인데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사이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다른 건가 보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이게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런데 여기 일단 부기명을 저단게시대 홍보용이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마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희 행정용, 홍보용 그것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여서 그러면 7만 5000원인가 이런 기준이 되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병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벽면에 채워지는 그런 현수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박람회장에서 쓰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부기를 조금 수정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출 지급경비 이것을 새로 적으셨는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없던 것인데 직원들이 차출되면 옛날에는 초근수당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했었는데 지금은 행사 있을 때 직원들이 동원되면 차출경비를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차출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차출될 때 그때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그러면 주말이 낍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11월 7일, 8일 양일간인데 금, 토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하루가 끼어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것을 왜 안 적으셨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이게 차출경비라는 게 편성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배현주위원

저는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배현주위원

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 그런가요?

배현주위원

다른 예산서 봤을 때 있었어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4월에 이 경비가 편성기준이 생겼다고 합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장 설치비 이것은 당연히 잡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행사비는 작년까지는 전략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설치했었는데 이제 별도로 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40개분을 편성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전략산업과랑 의생명이랑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연계해서

배현주위원

같이 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과학축제랑 연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이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김해시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의무 대상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현재 저희는 의무 대상시설에는 다 설치돼있고 또 나머지는 시설관리자들이나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곳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셨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어떤 거죠? 교체하는 내용인가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이 1대 부분은 내외동에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10년입니다.

배현주위원

10년이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에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이게 실제로 써야 하는, 이게 발생을 잘 안 하기기 때문에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한 45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119 소방서 말고는 사용하는

배현주위원

거의 없기는 하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내구연한 10년 동안은 어느 정도 안전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중간에 또 고장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혹시 테스트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매월 자체점검을 하고 있고 또 1년에 1회 이상씩 현장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현주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유지관리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꼭 필요할 때 잘 쓰여야 하는데 혹시나 작동이 안 될까봐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진드기 기피제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됐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부분도 확정내시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좀 많이 감액되어서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장, 현업 종사들 그러니까 읍면동에 현장 공공근로자들이라든지 공원녹지과나 부서 현장 현업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풀이라든지 이렇게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하는 기피제가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진드기로 인해서 발병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재 24년에는 한 108명의 환자가 생겼었고요.

배현주위원

그게 환자라는 게 그냥 물렸다는 게 환자인지 아니면 지금 살인진드기 관련해서 그런 것을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물려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배현주위원

아, 그냥 물린 거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살인진드기 관련해서는 없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제 기억으로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1건 있어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1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1건이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배현주위원

다시 회복하셨고요? 사실 진드기, 그냥 일반 진드기면 물리고 끝날 것 같은데 사실 살인진드기에 물렸다고 하면 이게 또 치명률이 높다고 알고 있어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배현주위원

저희가 지금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피제 구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좀 감액되어서 여쭤봤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심하게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지역보건과장이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재윤입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지역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이게 지금 좀 많이 는 것,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인 건지 아니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지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실제로 지금 통합, 이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저희가 부득이 금연보조제나 금연클리닉에 들어가는 예산은 삭감했고요. 그러나 금연 과태료나 이런 것은 계속 지도원이 다니고 있어서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금연지도원의 인원이 지금 많이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12명입니다.

이미애위원

12명입니까? 그러면 원래는 몇 명이었죠? 그대로입니까? 그대로 12명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서부랑 나눠지면서 이쪽만 12명입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이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삭감되지 않고 이게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인데 여기 지금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이것 뭐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영양지원사업인데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것 연속사업 아니었나요? 지속적인 사업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애위원

예.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었지만 원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영양플러스사업을 포함한 영양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상자는 많으시고 예산은, 그것은 사업별로 건강, 운동, 영양 이런 것을 다 쪼개서 저희가 사용해야 하는,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시비를 조금 더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예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시 추경에서 잡은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지속사업에서 신규로 잡아서 다시 잡은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납득이 안 가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미애위원

어차피 예상했던 사업이었을 텐데 그러면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통합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교부가 삭감되어서 내려왔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다른 부분은 더 많이 삭감했고 이 부분은 조금 적게 삭감했기도 하지만 다른 전체적인, 이것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말 그대로 통으로 해서 저희가 분야, 분야마다 잘라서 쓰다 보니 이제 시비

이미애위원

아, 전체에서 일부를 잘라서 이 예산을 갖다가 분배하는 그런 건가 봐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그랬는데 이제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거의 지금 100%가 시비예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시민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시민을 위한 사업은 되도록 100% 시비보다 국도비를 좀 전략적으로 해서 확보하는 게 우리 능력이고 기술이거든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 통합사업이나 치매사업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준, 교부가 줄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좀

이미애위원

지금 대체로 우리 김해시 전체 일괄적으로, 우리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도비, 국비가 굉장히 많이 변환이 생겨서 많이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시민 건강을 위한 예산이라면 우리가 당초에 미리 예상했어야 하고 추경에 이렇게 굳이 신규로 잡아서 하기보다 미리 잡아서 시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 또 우선적으로 시비를 100%로 하는 것보다 도비, 국비도 좀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기술일 것 같습니다.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업, 통합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것도 같이 포함이 돼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초예산에, 그런데 왜 이것은 다 삭감됐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여기에

이미애위원

얘는 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아까 걔는 또 신규로 잡고 얘는 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증진사업은

이미애위원

다 포함된다면서 얘는 다 삭감됐어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여기는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체활동, 영양, 절주, 운동, 심뇌혈관 이런 걸 다 같이 포함한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6000만 원 가까이가 감액 편성이 돼야 해서 분야별로 조금씩 저희가 감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이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하고 이제 홍보나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이미애위원

아, 홍보물 이것 관련해서 그래, 이게 지금 다 삭감이 됐는데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제

이미애위원

홍보물, 홍보 안 하시고 프로그램 중단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온라인 홍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실제로 전단지나 홍보물 만드는 것은 감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절약하고자 온라인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은 조금 염려가 되는데 그러면 이 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도 다 삭감이에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장애재활 쪽이 새로 과가 생겼더라고요. 그쪽으로 분리되면서

이미애위원

아, 분리된 거예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복지부에서

이미애위원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잘 운영되던 프로그램이 중단돼 버리면 민원 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프로그램은 그대로 해서 사업을 분리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디로 분리가 된 거예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이제 지역보건과로 넘어갔는데 원래는 통합예산이 저희 건강증진과도 쓰고 보건관리과도 쓰고 지역보건과도 쓰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제 복지부에서 관할 과가 건강증진에서 장애인재활 이쪽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

이미애위원

아, 예산이 그러면 그쪽으로 가있어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원래 통합, 복지부에서 보면 건강증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쓰지 않도록 분리하고 아직 그쪽 장애인 쪽에

이미애위원

이런 것을 좀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아까 그 신규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것도 의회하고 미리 얘기가 안 되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보건소 관련해서 설명하러 오신 부서 아무도 없어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아, 그때 왔는데 손님이 계셔서

이미애위원

의회에 손님이 늘 있는데 그러면 있죠.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안 해주면 이런 일이 발생,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안 하잖아요. 사전에 설명도, 신규사업을 잡아놓고도 당초에 딱 예상했던 사업도 신규 잡아놓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납득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담당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질문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잠깐 지원사격 좀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풀 경비로 내려오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업비를 다 줄여서 내려보내고 또 도 이양사업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도 별도로 꼭지는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올해 사전,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꼭지를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요. 특히 영플사업들은 임산부나 영유아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안 되는 것은 시비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시비로,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취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서비스가를 국비 줄인다고 해서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애위원

예.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조금 늘려주면 늘려야지. 그래서 김해 사는 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재활 같은 부분은 그 꼭지에서 떼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사회 연계라든지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서 하고 또 내년에는 별도 시비를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이미애위원

그게 구조가 맞는 것 같거든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지금 같은 맥락인 아, 이것은 보건과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호스피스 관리사업 해서 증액이 조금 있네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강영수위원

당초보다 인원이 좀 늘었다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29명은 가정용 호스피스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가정하고 병원에 다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나 나가서 방문해서, 가정이나 병원에 방문해서 하시는 것을 병원에서도 꺼리시고 가정에 오시는 것도 꺼리셔서 저희가 많은 활동을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신청자가 많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보수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활동비로 급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총 신규 29명을 포함해서 전부 다 65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가정 호스피스를 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도 지금 3개소가 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우리 24년 예산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인원을 60명 정도 계획했더라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인원을 이렇게 적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생각보다 앞에 당초예산을 할 때 전에, 직전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적게 잡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활동, 급식비 및 교통비 해서 1만 1000원 지원합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조금 적네 그죠? 아무리 봉사라 해도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규정이

강영수위원

급식비하고 교통비는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다 자원봉사라 하지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계속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은 늘어난 추세다 그죠? 코로나 이후에는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실비 정도는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하면 그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뇌혈관 MRI 검진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건 삭감이 너무 많이 되었다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대상자 찾기가 안 쉬울 것 같은데, 40세 이상을 중위소득 100에서 120% 해당자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작년 예산서 보니까 없던데 올해 첫 사업입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잡고 나서 40세 이상 전체를 하려고 하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과잉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서 저희가 대상자를 4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내로 해당이 되면서 의사의 진단에서 뇌질환 의심으로 건강보험이 된 사람으로 적용하면 실제로 건수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삭감한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이 대상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위소득, 40세 이상에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러면 대상자가 몇 명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중에도 의사 뇌질환

강영수위원

그중에도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한 8명 정도 현재는

강영수위원

8명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올해 6월까지 실적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8명이면 400만 원 남았으면 1인당 50만 원 정도 지원입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강영수위원

하반기에 조금 더 있다는 겁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하반기

강영수위원

지원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80% 지원이네요. 그죠? 20%는 자부담이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 자부담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대상자가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강영수위원

홍보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업은 조금 검토를 해보든지 확대할 방법이 있는 건지, 뭐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시장님은 하고 싶을 건데 하고 싶을 때는 조금 더 대상자를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강영수위원

실제로 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우리가 뭐 이럴 것 같으면 거의 진행하는 사람은 더 적을 것 같은데 8명 같으면, 소장님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50% 이하는 사실, 원래 중위소득 100% 이하는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좀 늘리려고 고민했는데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계속 보류돼서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게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인들에 MRA를 조장할 수 있다, 고가진료를, 장비를 조금 과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했고요. 만약 한 2년 정도 해보고 결과를 보고 이 결과에 혹시 만약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그러면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올해 첫 사업이까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한번 해보시고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해보고

강영수위원

그 사업의 방향성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없애든지 좀 더 늘리든지 방법을 제가 시장님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강영수위원

영상의학실 보조인력비 해서 1165만 2000원 증액하셨는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그죠? 공무직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에 의해서 그렇네요.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전문직인데 약간 인사를 좀 예고해서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갑자기 이런 분이 빠지고 나면 기간제를 구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일반 아르바이트식으로 구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여기는 이제 방사선사 인력이거든요. 여기 직원이 공무직노조 임원이 되는 바람에 올해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공무직노조에는 법적으로 노조 활동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강영수위원

예.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인사과에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기간제 인건비를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제 공백이 생겨서 신규로 한 명 채용했네요.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기간제로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런 분들 보통 기간제로 합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합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기간제

강영수위원

그러면 기간을 보통 연 단위로 합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보통 8개월 이상 쓰지 못하니까 8개월 이내로 하고요. 내년에는, 보통 1, 2월에 엑스레이 찍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건증도 있지만 기숙사 입소하는 학생들은 흉부촬영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민원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초에 잡아서 상반기에 이분을 사역해서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방사선 촬영 및 판독하는 데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 없이 일반 사람들이 가서 할 수가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판독은 방사선과 전문의가 하는데 외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촬영만 하는 겁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촬영만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일반 기간제 구해서 조금만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방사선사를

강영수위원

과를 나오든지 뭐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방사선사 자격증이 있는 의료기사를 저희가 해서 합니다.

강영수위원

이런 데는 우리가 기간제보다는 실제로 필요할 것 같으면 계약직이라도 그렇게 해서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계약직

강영수위원

뭐 인원 수급을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분들이 기간제 같으면 또 갑자기 나갈 수도 있잖아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또 해가 지나면 새로운 분을 뽑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또 저희 직원 중에도 방사선사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규도 있고

강영수위원

총 몇 명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지금 보건소에 방사선실에는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1명하고 공무직 1명하고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 포함해서 1명입니까? 이분 별도입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이분은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 이분하고 해서 3명이

강영수위원

총 3명입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바쁠 때만 저희가 사역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연말에는 아마 이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보다 과에서 더 잘 아시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계약직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신규로 해서 2500만 원 시비만 잡으셨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기금이랑 도비가 모자라서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따로 만드셨다 그런 내용이 맞는 거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니까 기금이랑 도비도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만 보면, 이것은 통합증진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아,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명이 기준이었는데 얼마나 늘어났길래 이게, 거의 뭐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 담당팀장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김혜진입니다. 임산부나 신생아 대상으로 저희가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신청을 안 받을 수 없어서 지금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국비랑 지원비 매칭사업이다 아닙니까? 그죠?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예.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중간에 대상자를 계속 받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소진이 좀 빨리 되어서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지원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시비를 충분히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맞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예.

김영서위원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예.

김영서위원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수요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요?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저희가 24년도 기준으로 대상자가 398명 정도였는데 지금 25년 6월 말 기준으로 330명입니다.

김영서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1월에 수혜자 수 236명 6월까지 247명, 200명 중반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그게 실인원이고 누계 인원도 이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누계?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그러니까 누계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누계는 훨씬 더 되죠. 200명, 300명이 넘어가는데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그게 올해 매월 실적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매년 실적인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보니 매년 실적이 그러면 300이라고 하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는 줄었네요.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준 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은 매달 250건 혹시 그것 보시는 것 맞죠?

김영서위원

예. 월별 수혜자 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36명 1월에 했고 6월에 247명이 됐거든요.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이게 계속 퇴록이 되고 신규가 되고 하면서 연말쯤 되면 398명, 지금은 330명, 6월 말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신규가 들어오고 퇴록이 되고, 신규가 들어오고 퇴록이 되기 때문에 월말

김영서위원

그러면 6월에 247명이었는데 지금 330명, 한 달 사이에 100명 가까이 늘었다는 소린데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이게 매달이니까, 거기는 실인원 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1월, 2월, 3월은 실인원 건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월부터 6월까지 총 누계 건수로 보시면

김영서위원

아, 그러니까 총 누계,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받는 게 아니라면 결국 지금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중간에라도 중간 신규가 있고 퇴록이 있어서 약간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이것 실정은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서위원

일단은 이것은 그러면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아니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실적을 관련해서 작년이랑 이번 연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이것 확대를, 어차피 시비가 들어갈 거라면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수요자에 대한 조금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체 수혜자가 몇 명이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늘렸을 때는 얼마고 그렇게 해서 기금이랑 도비가 충분히 매칭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렸다면 시비를 더 증액시켜서라도 모든 산모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늘리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앞에서 막히는 바람에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예. 그러면 좋은데 이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 80%라서

김영서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시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줘도 되잖아요. 이것 신규사업 만들면 되잖아요.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국비랑, 매칭사업이랑은 또 안 맞아서요.

김영서위원

아니, 국비는 안 주는데 이것은 뭐, 결국 이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국비에서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사업을 만들면 되잖아요.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예.

김영서위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제가 무슨 말

김영서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확대 지원해서 기준소득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지원해 왔잖아요. 그죠?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그것도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바뀌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영서위원

이것은 지침이 확대되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조가 확대돼서 우리가 하던 사업을 없애고 지침을 바꾼 거잖아요.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같은데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시비를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렇고 그것 말고 지금은 난임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 맞고요. 사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준소득에 기준을 하는데 대상자가 늘다 보니까 수요를 반영, 꼭지를 만든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영양플러스사업 자체가 원래는 중위소득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시민 중에 영양수준이 안 좋거나 취약한 사람에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임산부들에 대해서 과일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게 줄어들어서 임산부임에도 혜택을 못 받고 선착순으로 받는 경우가 생겨서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비가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시비로 하는 추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혜진

김혜진건강증진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똑같이 이야기할 거였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이 이제 폐지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통폐합이 된 거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통폐합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상자 확대에 따른 일원화인데 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보니까 이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일단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이 없어진 것은 국가의 기조이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저희 보건소에서 확대가 된, 감액된 이유가 서부 쪽이 많은 금액 교부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난임부부나 젊은 분들이 서부 쪽에 많다 보니까 서부 쪽을 조금 많이 교부해 주고 저희 쪽에는 조금 감액된 상황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전액 삭감하고 확대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됐고 이것은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도비 전액 삭감내용은 소득기준이 없어지면서

김영서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 말고 지금 지원사업 자체도 감액이 된 것은 서부 쪽이 많기 때문에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동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겁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의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인데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미애위원

여기 인건비가 전부 다 삭감됐어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미애위원

왜, 사유가 뭡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업무의 계속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간제는 저희가 1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8개월 이상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을 내부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배치하고 AI, IOT 있는 예산보다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 감액한 내용으로 저희가 어르신한테 주는

이미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어르신한테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 주고 인건비를 줄이자 그러면 간호사들 없이 이것 가능합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간호사는 저희 과에는 방문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무직을, 그 민원인 오시는 분은 공무직이 업무를 보시고 그다음 그분들에 대한 지도나 그런 것은 간호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방문 간호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인건비를 줄이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네요?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사업량은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중단되나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사업량을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늘리고 인건비를 그냥 줄이는 건데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해 보려고 진료실에 계신 공무직을 조금 이동했습니다.

이미애위원

별 착오가 없이 잘 진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 좀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연동성 있게 잘 될지 좀 염려가 되네요.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내년 예산은 많이 올리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이게 당초에 좀 예상했었을 텐데 왜 이랬을까요?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내년에 좀

이미애위원

당초에 예산 집행을 잘 했었으면 또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상을 못 하셨어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상을 못했다기보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평가나 업무를 조정하면서 이 부분은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인력을 좀 재배치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 AI, IOT 사업대상자를 늘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 잘하셔서 또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같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응급입원은 자해나 타해를, 자살한다거나 안 그러면 누구를 죽인다거나 이런 경우나 아니면 가족이 없는데 꼭 응급입원을 해야 하는 사람이면 시군구청장이 보호자가 되어서 입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초기정신병은 또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초기정신병 입원비 같은 그런 입원비는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입원이 건수가 조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입원비도 다 지급을 못하고 미납금액이, 병원에 줘야 하는데 못 준 입원비가

이미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올 초에 당초 예상했던 거네요. 당초에 잡으면 되지 지금 당초에 안 잡고 신규로 추경에 다 잡은 거잖아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건 국비를, 계속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냐고 소요조회를 해서 저희가 국비를 줄 것

이미애위원

조금 받으셨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많이 안 줬습니다.

이미애위원

조금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이번에 또 이제, 어제오늘 또 국비가 얼마 필요하냐고 이렇게 소요조회가 와서 저희가

이미애위원

그것을 많이 확보하셔야 해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한 5억 5000 정도를 달라고 해놨는데 다 주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것을, 저희끼리 의논한 건 그 국비가 내려오면 그걸 먼저 소진하고 이건 아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네.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소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 게 막 구조적으로 보여요. 참 모두가 많이 힘드시겠다. 우리 보건 쪽으로는 일하는 데 조금 타이트하게 잡혀있고 힘들다는 게 사실 느껴져요. 이것만 봐도 느껴지는데 현장은 어떨까 그런 마음이 조금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생명대책본부까지 만들어서 각 과제도 만들고 용역도 엄청 노력하는데 자살이 참 줄지 않습니다. 자살이 줄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위기개입팀에 약간 근무를 해보니까 자살콜이 김해에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고 시민들이 그만큼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입원 이런 부분은 김해만큼 원활히 되는 데는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애위원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기 때문에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조금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많은 대상자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미애위원

시에서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요실금 치료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미애위원

신규로 잡았을 때는 뭐 타당성 수요조사를 미리 하셨을 거고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일단 요실금은 보통 60세 이상 어르신 여성분들한테 많이 오는 질환이긴 한데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도 많이 줄어서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실제 이것은 신규사업이라서 저희가 일단 300만 원으로 시작을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별로 많이 안 한다고 하던데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수술은

이미애위원

원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보통 60세 전후인 경우는“수술을 해볼까?”이렇게 하시는데 한 65세에서 70대 넘어가면

이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 때 수요조사를 조금 해봤냐고, 타당성 수요조사를 해봤냐고 물어본 게 질문이 그거예요. 많이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실제로 산부인과에 또 요실금 수술 문의가 조금 있다고 하셔서

이미애위원

또 모른 채 있을 수 없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미애위원

어쨌든 시민의 건강을 위한 모든 사업이 포괄적으로 보건 관련해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지금 개식용 음식점 전업을 위한 보상금 신규사업이거든요.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위생과

이미애위원

아, 이건 위생과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미애위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도록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이건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라고 작년 하반기에 전국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이월하는 게 많은데 이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월하려고 했는데 이월이 불가하다는 방침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고 올해 또 예산이 그만큼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작년만큼, 작년에는 사실 홍보가 덜 되었고 많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배현주위원

그러면 24년에는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결국에는 이용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이용자는 조금 있었는데 하반기에 시작했고 그게 8억이, 상담해야 지출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1월, 2월 되다 보면, 12월 넘어가다 보면 작년 예산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미리 지급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러다 보니 올해로 넘어왔는데 이월도 불가능하고 해서 지금 반납금이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이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에 자살자가 어느 정도 되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작년, 보통 140대에서 150대 정도 됩니다.

배현주위원

1년에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배현주위원

1년에 150명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원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이건 자살하시는

배현주위원

아니, 유족이라고 하셨으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의 가족인데

배현주위원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직계가족이나 형제나 이런

배현주위원

배우자나 이 정도까지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유족의, 그러면 대충 한 4명 이 정도로 잡나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보통 이런 게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안 필요한 분도 있는데 일단 전에는 저희가 유족한테,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한 유족한테만 연락해서 상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업비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바로 즉시, 경찰이나 소방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바로 연결을 해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즉시 법률자문도 해드리고 특수청소비, 그쪽 장소나 이런 것 특수청소비도 해드리고요. 임시로, 만약 같이 살던 분이라면 임시로 주거할 수 있는 데도 들어가고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상담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원래도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잡혀있던데 1명분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면, 기존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원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현주위원

민간인 거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관련해서 이게 작년부터 하셨다고 하셨고 그러면 결국에는 진짜로 우리 국민 대상으로 전체가 다 한다고 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반영된 부분, 올려주신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이 다 대상이긴 한데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개인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이 0인 사람도 있고 최대 30% 정도가 아, 30% 정도가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는데 최대로 하면 1회당 7만 원 정도가 개인 부담이 되는데 이건 소득이 많으신 분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현재 기준으로 한 3,200여 명이 받으셨거든요.

배현주위원

3,200명이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배현주위원

건수라고 되어 있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아, 건수가 3,200여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8월 정도에는 이 예산이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더 추가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해보시고 또 내년에 추가 요청하실 것인 거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은 홍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2024년부터 시작은 하셨던 거잖아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제가 이것 홍보한 걸 본 적은 없어서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해서 읍면동에도 그런 대상자가 보이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면 거기서 전국민 마음투자 이 사업을 설명드리고 그쪽에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관내 병원에도 저희가 이걸 홍보해서 거기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학교도 저희가 이것을 다 했거든요. 일단 그쪽 관련 기관에다가 많이 홍보해서 대상자는 지금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일단은 대상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게 심하신 분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 것을 위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제목 자체가 전국민 마음투자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한테 알려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홍보를 조금 더,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것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통계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잡혀있던데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예탁을 하거든요. 공단에 예탁해서 거기서 바우처로 저희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이 어디인 거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상담했던, 뭐라 해야 하죠? 그러면 민간에서 하나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 김해 관내에는 전국민 마음투자에 상담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10곳 정도 되고

배현주위원

10곳이 지정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실제로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분이 이제 거기 안 가고 관외에 다른 데 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거기서 하면 이쪽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지급이 되고

배현주위원

관외에서도 할 수가 있나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어디서든 하든 상관없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전국에서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의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보건관리과장이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입니다. 지금부터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화미

김화미서부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화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동숙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율

김재율서부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 소관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융복합콘텐츠전시체험관 관련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콘텐츠산업타운 조성사업이라고 장유 롯데호텔 맞은편에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아마 하반기 중에는 설계공모가 들어가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아마 공모가 확실히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2단계 사업으로 지금 도가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게 바로 옆에다가 융복합콘텐츠전시체험관 조성을 해야 한다는, 그게 도가 이미 정해놓고 우리 김해시하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돼야만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그것을 토대로 국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27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결국 이게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 이유는 1단계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됐는데 2단계부터 구상을 하고 있냐 이런 문제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실제로 1단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공공건축심의회를 거쳤고 조금 보완사항이 있는데 그게 금주 중에 도가 정리되면 그걸로 조건부 가결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가서 승인받게 되면 8월 중에 공모가 시작되는 것으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늦어진 것뿐이지 진행에는 차질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차질은 없고 8월부터 진행하시면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착공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1단계 설계공모를 하면 내년도 상반기 되면 윤곽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고 사업을 시작하면 공사하는 진행과정에서 27년도에는 전시체험관에 대한 사업비 국비를 일부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다시 후속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늦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 추가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국도비를 가져오는 데도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앞으로의 계획도 진행이 잘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깎이면 안 됐던 예산 같은데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감액되어 있길래 어떤 내용인지 저도 알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이랑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이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고 8월 안으로 공모는 다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착공이 되고 할 수 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금 다른 건 모르겠고 깎인 부분이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 행사비 이것도 2000이 깎였는데 이건 왜 깎였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찻사발 공모대전을 하고 있었는데 23년부터 도가 조금씩 예산을 깎다 보니까 이게 깎여서 23년도에, 24년도에는 도비가 1000만 원까지 내려갔는데요. 나름 도에서 또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인지 올해는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당초에 확보했는데 시비를 전체 그에 따라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도에서는 문화사업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5대 5 매칭보다는 4.5대 5.5 정도로 매칭을 해달라, 우리 실무자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바뀌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상임위에 설명드릴 때“5대 5 매칭 정도인데 내용을 조금 더 잘해 보자고 우리가 500만 원 확보한 것 같습니다.”이렇게 답변이 되다 보니 그에 따라서 굳이 도비보다 500만 원 더 확보할 이유가 있나 해서 지금 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인데요. 만일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시면 도비를 2000만 원을 받아오는데 조금 실무자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실무자분들께서 고충이 많은 부분도 알겠고 한데 전체적으로 뭐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 상임위에서 잘 정리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강영수위원

문화관광재단 지원육성사업에 금액이 조금 많이 지원되네 그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4억 3500만 원, 보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그리고 김해문화의전당 공연장 LED 전광판 교체, 김해문화의전당 무대시설 개선사업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강영수위원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니까 5월에 시설현황 점검에서 다 나온 계획입니까? 이런 문제점이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지금 클레아크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19년이 경과했고 또 전당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조금씩 아마 지금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수선이 필요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게 고장이 나서 지금 고쳤는데 냉난방이 조금, 억지로 쓰고는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한 빨리해 줘야 할 형편이라서 추경에 들어간 내용이고요

강영수위원

상반기에 교체했던데 교체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아, 고쳤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고쳤는데 비용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고치는 건 일반수선비에 잡혀있는 걸로 가지고 기백 정도에서 아마 안 고쳐졌겠나 하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강영수위원

정확하게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금액이 우리가 기정액에 시설비로 해서 6억 47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또 추가로 4억 3500만 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추경에 잡혀서 과연 꼭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문화의전당 LED 전광판 교체, 지금 전광판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것도 100인치짜리 2대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공연할 때, 자막 공연할 때 영상을 표출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알아보니 9년 이상 경과하다 보니 화소나 이런 게 조금, 만일 공연하게 되면, 지금 아예 고장 나거나 송출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사항

강영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쉽게 해서 냉난방기가 안 돼서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추경이 가능한데 전광판이 안 되면 바로 해야 하지만 지금 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음향실은 어떻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고장이 나서 아예 못 쓰다 보니까 밖에 애두름마당 그쪽에 있는 음향 콘솔을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가 시급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강영수위원

저희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쉽게 클레이아크 노후 냉난방기나 누리홀 음향시설 교체는 바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LED 전광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어떻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강영수위원

국장님 혹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고요. 국장님 뭐 꼭 해야 합니까?

선영

배선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사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건 좀 필요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문화의전당이 20년이 다 되거든요.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 이런 보수들이 없었던 사항만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공연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질이 좋다든지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교체해야 합니다. 위원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자세히 봤을 때 삭감 안 된 걸로 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야기 들어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국장

지원 부탁드립니다.

강영수위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클레이아크미술관 노후 냉방 이것은 1억 2000에 한목에 몇 대입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실내기 19대에 실외기 4대 잡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19대에 실외기 4대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1억 2000만 하면 싹 교체하네요? 20년 만에 처음 교체하네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명열위원

클레이아크 중간에 수리비가 많이 안 올라왔던데?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보통 이것만 가지고는, 그 정도 수리 크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수선유지비가 건물에 따라서 일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리수선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문화의전당 공연장 마루홀에 LED 전광판, 이것 다음에 올릴 때 규격을 조금 넣어 주이소. 보건소는 아까 전에 5000만 원 올라왔거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류명열위원

보건소는 1500만 원인데 이건 지금 5000만 원인데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100인치짜리 큰 겁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그걸 해줘야 해. 보건소도 인치 안 넣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보고 승인해 주노? 그죠? 다음에는 규격을 표시해 주고 그다음 김해문화의전당 무대시설 개선사업 이게 뭐 되게 급합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조금 급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장이 난 걸 야외 애두름마당에 있는 콘솔 음향장치를 가지고 지금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류명열위원

무대시설에 음향이 들어갑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음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류명열위원

음향이 주 그거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추경에 올라오고, 넘어가고 가야축제 사무국, 가야축제 사무국이 필요합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지금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는 게 꽤 오랜 세월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작년에도 조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가야문화축제를 문화관광재단하고 협업해서 한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그렇게 분야별로 서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내가 들어오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전부 다, 우리 가야축전 하는 것도 전부 다 외주로 줘서 용역 줘서 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직원들이 있으면 1년 동안 자기들이 몇 회까지 해왔으면 조금 개선해서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할 때 되면, 한 보름 정도 되면 바빠요. 그러면 만고 용역 다 줘버리고 즈그는 뭐 하냐 말이야. 뭐 하려고 직원들 거기 2억이나 있으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작년에 가야축전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한 10억 정도, 축제 예산만

류명열위원

그래, 전부 다 해서, 홍보비 다 해서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아, 올해 상반기 때

류명열위원

13억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한 12~13억

류명열위원

거기다 야행 2억, 고분군 1억 얼마, 동시에 같이 했다며?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16~17억 들었는데 4일 했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류명열위원

하루에 얼마입니까? 사사십육 아닙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류명열위원

계산하기 억수로 수월하네. 하루에 4억씩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천막 쳐놓고 불 켜놓고 계속, 불 한번 켜놓으면 4일 동안 켜놓는다 아닙니까? 그죠? 전기 설치해 놓으면, 그 시설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사서 하는 것보다 3배, 4배 비싸게 주고 한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절약할 때는 절약할 수 있게 해야지, 저기 도자기축제나 단감축제 보는 것 같으면 하루 사이라. 돈 2억이고 16억 이래 드는데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절약할 것을, 자꾸 매년 주는 대로 주지 말고 한 번 정도는 개선해야 합니다. 옛날에 일주일 하다가 그 금액인데 지금은 3일 해도 그 금액이고 4일 해도 그 금액이고 그러면 내년에 하루 하고 한 16억 주고 치아뿌지. 퍼뜩하고 말게, 그런 것을 제가 자꾸 이야기해 놓으니까 가야축제 제전위원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단디 우리시, 물론 재정도 있고 이러지만 단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이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고민해서 잘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일단 여러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물어볼 게 있는데요. 선심성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선심성 예산에서 조금 배제돼야 할 게 뭐가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선심성 예산은 정치적인 것 그다음 홍보형, 지역행사 이런 예산은 조금 배제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세출예산 5억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봉하마을 관광콘텐츠가 단발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방문에 그치거든요? 지금 여기 관광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잠시 관광,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은 2023년도에 문체부 사업으로

이미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제 질문에만 답을 해달라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사업이고요.

이미애위원

관광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올해

이미애위원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여기 지금 봉하마을에 관광명소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취지니까 그러니까 관광자 수가 매달 어느 정도 되냐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매달은 저희가 체크를, 지금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2024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미애위원

그러면 체류형 관광지로 전략이 있습니까? 전략을 조금 세웠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체류형 관광으로는 이 봉하마을 명소화사업 안에 유스호스텔 신축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밑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하단으로 내려가는 데 공원을 하나 조성해서

이미애위원

그게 전략입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이 사업으로

이미애위원

그것을 전략으로 해서 체류형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거기에 지금 이게 용역이 혹시 들어간 내용입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혹시 용역의 결과에 나온 건가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용역의 결과에도 나왔고 문체부 사업에도 통과된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게 경제적으로 지속성이 가능합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경제분석이나 나머지 모든 기본계획은 수립되어서 재정투융자 심사까지 마친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경제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예상하세요? 현재 경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봉하마을 노무현재단 그쪽으로 깨시민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편향되게 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선심성 예산을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것, 지역행사, 홍보용 이런 예산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에요. 충분히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쪽에 관광명소화를 만들어서 뭔가를 지원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이제는 그만 국비로 하자는 거죠. 시비가 너무나 투입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시비로 결정됐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시비

이미애위원

지금 국비도 일부 삭감이 됐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국비 삭감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아니, 국비가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에서 당초 국비 편성의 금액이 삭감됐네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국비 편성 삭감이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국비, 시비가 확보되었는데 저희 시비가 0원으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 중에 저희가 추경에 5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사업이 개발하려면, 지금 개발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상권 활성화돼야 해요. 현재 지역 그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 전략이 있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봉하에는 한 31만 명, 32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꾸준하게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왔다가 가는 것이지 체류형이냐 이 말입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어서 또 그분들을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 이 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자꾸만“낭비를 소요하는 예산 아니야?”라는 소리를 듣는 그것은 잘못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경제적으로 지속성이 있었냐는 것을 질문했잖아요. 거기에 답변을 왜 안 하십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경제적으로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어떤 지속성이 있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방문객이 일단 김해시 방문객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고 계시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소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애위원

그분들이라는 게 무슨 그분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방문객들 말씀

이미애위원

방문객들이 어디에 소비하고 있는데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봉하에도 물론 소비하고 계시지만

이미애위원

상권 활성화를 하고 갔어요? 거기 상권이 뭐가 있는데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김해를 방문하고 계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애위원

자, 이것을 개발함으로 해서 주민들은 환경이 훼손된다는 염려와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농촌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모든 것을 수용, 모든 용역의 결과를 저는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자료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반영해서 읽어보겠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일단은 상징성 위주로 사업하기보다 우선 우리가 인구가 지금 유출되고 또 인구가 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상징성 위주, 이 사업에 예산을 자꾸 시비를 자꾸 투입하고 투자를 하기보다 이제는 복지나 청년 일자리가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은 아까 2023년도 말씀하셨는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때부터 이 사업의 용역결과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반영하겠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전직대통령 기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깨시민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국비로 좀 어느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좀 번영해서 그 지역에 상권도 활성화를 만들고 그다음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투자를 우리 김해시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질문이 잘못됐나요? 저의 생각이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아닙니다. 일회성 사업은 아니고 5년 계속 지속사업이고 지금 올해 당장 만들어진 계획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건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데 제가 또 반복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국비사업으로 어떻게 좀 하라고요. 시비 투입 좀 그만하고

선영

배선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시비가 15%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시비 15%든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업 말고도, 상징성 사업 말고도 지금 복지 쪽으로 이런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부분 좀 고려하셔서, 제 말은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이왕이면 개발사업을 했으면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고 경제성을 만들어내고 상권 활성화 만들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지마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왕이면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앞으로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라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국장님 가능성 있으시겠어요?

선영

배선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하마을이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미애위원

비치는 게 아니라 비판이 있다고요.

선영

배선영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여기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상권 활성화도 만들기 위해서 그 단계사업으로 숙소를 유스호스텔 그것을 하고

이미애위원

한 번 왔다가“거기에 갈 필요 있어?”라는 소리보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미애위원

한 번 왔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야 해요.

선영

배선영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도 건립하고

이미애위원

제 말은 자꾸 왜 상징적인 사업만 자꾸 추구하냐 이 말입니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국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제 말은 왜 그 아이디어밖에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선영

배선영문화관광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분은, 국도비는 다 반영됐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된 것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시설물 관리운영 이것 예산에 보니까 여기도 방문자 수가 많이 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5만 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 세부내역서를 제가 요청할게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 세부내역서를 제가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자료

이미애위원

2주 전에 요청했었어요. 저한테 자료 안 왔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자료 다 드렸습니다.

이미애위원

문서가 있을 겁니다. 자료 요청한 문서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깨어있는 이게 당초예산 대비 증액을 좀 했어요.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했는데 지금 위탁을 언제 했죠? 재위탁을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1월에?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무슨 사업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왜 증가했을까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최초 위탁이 2022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원가를 계산했을 때 시설관리운영비에 대한 용역비가 조금 적게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것을 한번, 저희가 3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 확보되지 못했던 전기료하고 지급수수료 그다음 조경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조금 많이 들어서 그것을 현실화해 주는 방향에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내용은 괜찮네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위탁을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3년에 한 번

이미애위원

3년 하면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재계약하였습니다.

이미애위원

재계약, 이번에 하게 되면 끝나고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2027년 12월까지 하고 2028년부터 다시 뽑아야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경쟁성 있어요? 다음 위탁할 때 경쟁성이 좀 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이것도 공개모집하고 재위탁했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이것 1회에 한 해서는

이미애위원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서

이미애위원

공개 안 하고 연임을 그냥 했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저희가 예. 수탁자평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 자료 요청한 것 저한테 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챙겨서 주시고 다음은, 그다음에 이것은 문화유산과네. 여기까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미애 위원이 진영 봉하마을 질문하셨는데 저도 조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31만에서 32만 정도 방문객이 방문한다고 하셨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왕릉공원입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롯데워터파크하고 왕릉공원이 한 50만 정도 오고 계십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노무현, 봉하입니다. 봉하하고

강영수위원

세 번째가 그건가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강영수위원

봉하 말고 그 밑에는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봉하하고 가야테마파크

강영수위원

가야테마파크는 어느 정도 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32만 명 정도 작년에 왔다 가셨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과연 우리 시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차피 봉하에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과하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드는데 다른 과랑 같이 연합해서 보시니까 또 그렇게 합산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롯데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시설이니까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보면 왕릉공원밖에 없는데 저희도 이것과 연계를 해서 크루즈사업도 있더라고요.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이번에

강영수위원

용역이 좀 생뚱맞아요.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누구나 찾아오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색을 띠면 안 돼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이고 우리 김해 관광지로서만 보고 생각해야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과연 우리 김해 관광지로써 김해에 찾아오고 싶은 데가 어디냐 그럴 때 솔직히 이야기해서 왕릉공원 그다음 우리 가야테마파크 그다음 봉하마을 세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강영수위원

어차피 우리는 솔직히 관광콘텐츠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해야 해요. 가야테마파크도 해야 하고 왕릉공원도 해야 하고 봉하마을도 해야 하고 또 제3의 뭔가 있으면 그쪽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도시가 살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너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과에서는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우리시 발전에 어떤 게 맞는지 잘 좀 검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관광객 유치활동이 연계되는데 크루즈 배후도시 관광활성화 학술용역 해서 22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이것

강영수위원

저는 과연 우리 김해가 여기하고 맞는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크루즈 배후도시 발전기본계획은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크루즈가 코로나 이후로 한 114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차해서 내려오시는 관광객들이 한 15만 명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경주역사 관광을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까지 가는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 김해로 들어오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1시간 이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네스코로 지정받은 고분군과 역사관광을 가지고 이들을 조금 유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김해가 크루즈 배후도시로서의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면 될지에 대한 용역을 좀 맡겨보고요. 이것은 아시아크루즈리더네트워크라는 어떤 조직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전문기관들과 한번 협업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어차피 전문기관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크루즈가 의외로 좀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사나 거기에 또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그래서 올해 11월에 저희가 대만을 한번 크루즈를 타서 거기에 있는 선사와 한번 미팅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최근에는 제주도에 있는 포럼에 저희가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있는 한 크루즈의 대표랑 미팅도 했고 또 대만의 관광국하고도 저희가 MOU를 한번 해서 대부분 오시는 분이 대만 관광객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비행기를 타고 대만이 많이 와 있는데 크루즈를 타고 오시는 분들까지 한번 수용해 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런 계획도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우리 김해 관광할 수 있는 데를 더 찾아야 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킹오브김해라고 해서 김해에는 왕이 두 분 있다 아니면 왕의 기운을 가진 도시라고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을 때 조금 어필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예산이 3000만 원 늘었네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보조사업비 3000만 원을 좀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올해 30주년이기도 하고 해서요. 작년에 저희가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제일 대두되어서 이번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셔틀버스 5대 3일 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대한 10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30년 동안 걸어왔던 도자기 하시는 도예협회 분들의 어떤 역사를 아카이빙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셔틀버스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려고 계획하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처음에는 진례중학교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 오는 길이 복잡해서 위에 지금 시례에 택지개발을 해놓은 그 부분 도로에 조금 멀리까지 대면 많이 댈 수 있겠던데 거기에서부터 박물관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하든지 아니면 좀 이동수단

강영수위원

어차피 거기도 임시주차장 할 것 아닙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동차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인근에는 임시주차장이 안 얻어져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인근에는 주차장이 없고 지금 수확이 끝나고 나면 논을 조금 저희가 빌려서 하고 있는데

강영수위원

예. 그렇죠. 이때까지 그렇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걸로도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강영수위원

그런데 솔직히 방문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아닙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방문객 작년에 한 4만 명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진영단감축제랑 예산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영단감축제에 오는 인원이랑 우리 도자기축제에 오는 인원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단감축제가 많죠?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던데, 이게 4일이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단감축제는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항상 축제 때 방문해 보면 진영단감축제는 좀 활성화되고 인원도 많이 오고 그리고 행사장에 행사할 때 우리가 가봐도 도자기축제는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과연 4만 명이 왔는지 그 데이터도 솔직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강영수위원

휴대폰이나 뭔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계수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있고요. 도자기축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거기에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행사 때마다 조금 전부터 또 나고 난 뒤에도 항상 뒷말이 무성합니다. 행사 30주년이고 하니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좀 더 행사를 해서 우리 김해시민이 아니고 또 타지의 지역들도, 뭐 30주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도 딱 주말이나 그때 말고는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래서 위치적인 한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주차 문제가 조금 해소되는 공간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의논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주차를 해도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잘 안 움직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나도 진영사람인데 내가 이 관광명소화사업 때문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더봉하센터 그게 2016년도인가 한 80억 정도 해서 7개 마을에서 한 것이거든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돼서 계속 시에서 관리를 했죠?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리고 운동장까지 다 우리가 뺏긴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 운동장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옆에 운동장 알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운동장은 역도경기장이 일부 서고

류명열위원

그래, 역도경기장하고 다목적구장하고 주차장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일부는 주차장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 있는 것도 뺏어가면서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더봉하센터 그 건물을 다시 짓습니까? 인테리어를 하나?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위원님 더봉하센터는 사실 당초에 이 사업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을 짓는 위치가 지금 다목적구장이 서는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목적구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위치 변경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짓는 바닥 면적이 좀 축소되는 바람에

류명열위원

주차장 부지 거기다 짓죠? 들어가는 오른쪽 입구에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오른쪽에 있는 거기 짓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바닥 면적을, 사업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지은 지 10년 정도 되어 있는 그 더봉하센터가 사실상 노후되고 비도 새고 해서 그 사업을 우리 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리모델링해서 공유주방도 좀 넣고 체력단련실도 좀 넣고 또 회의실을 넣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지 결코 그 사업을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명열위원

지금 앞에 한 사무실하고 안쪽에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만 하고 앞에 그것은 새로 짓고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런데 봐라. 지금 운동장 없이 하는데 현재로 도면상으로 보면 민주주의 광장 된 이 땅이 지금 시부지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일부 시부지가 있고요. 한 필지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시부지 관광을 위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옛날 2016년에 이것 처음 할 때 사실은 현수막이 한 100개 넘게 걸리고 김해시에서 절대농지 해제할 때 이 97.6㏊ 이것만 안 풀렸거든. 전국적으로 다 풀렸는데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 당시에 억수로 말이 많았습니다. 언론에 뜨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봉하 방앗간에, 지금 김정호 국회의원님이 방안갓 대표였습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가 반대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땅 한 평 깎기 운동한다 그다음에 화포천습지가 국가습지가 되면 국가에 사서 한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는데 지금 자꾸 봉하에서만, 봉하 자기들만의 땅만 자꾸 넓혀간다고 맞죠?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못 지어요. 지으면 난리가 납니다. 앞에 허성곤 시장님 할 때 아마 기술센터 직원들 기본적으로 5명이 갑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5명이 가서 못하게 하고 이랬거든. 엄청난 그것을 했는데 그런 것을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 불이익을 당하고 오직 우리, 이것 뭐고? 더봉하, 뭐고 이것? 느낌이 지금 노무현기념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상주하는, 돈 주고 하는 것 같아요. 진영사람도 그럽니다.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봉하에 가져오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해샀노?”해도 저도 나중에 한 20년 후에 욕 안 들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좋아서 하든 도지사가 좋아서 하든 간에 그러면 즈그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풀어서 다른 사람도 호텔 짓고 아니, 우리가 돈 안 들여도 호텔 풀어주면 짓는다 아닙니까? 모텔을 짓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지 왜 우리 돈을 갖다가, 이게 지금 몇이고? 삼십몇 억이고? 호텔 짓는 데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돈 안 들여도 얼마든지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만의 딱 뭣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한다 아닙니까? 아니, 왜 그것 자기들만 하는데? 나는 그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 하는 것은 100억, 200억이고 내 돈 아니니까 줘도 돼. 지금 돈 쓰듯이 쓰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할 것을 왜 우리가 하냐 이 말이야. 땅을 풀어줘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풀어줘서 니도 내도 들어와서 장사하고 하면 저절로 쉬었다 가고 오뎅도 한 개 사먹고 갈 텐데 실컷 오면 구경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그냥 갑니다. 내가 하는 소리가 항시 그겁니다. 100만 명 오면 뭐 하노? 가서 커피 한잔 사먹는 것보다 못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물론 공무원분들 있는 분들은 할 때 이렇게 와서 공사하든 뭐 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맨날 돈 들여서, 돈 자꾸 들여서 해놓으면 또 관리비 지금 8억 올랐는데 내년에 이것 짓고 나면 한 10억 줘야 합니다. 그죠? 자꾸 돈만 올라가면 우리는 손해라. 우리가 그런 것을 좀 하자고. 계속 이때까지, 처음 2024년부터 계속 이것 때문에 해왔는데 지금 국회의원 삼선, 재선돼도 봉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한 분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이것 안 찾으면 봉하는 그들만의 그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화포천습지센터 짓고 도로를 설창으로 하자고 해놓고 도로가 반대로 오고 있습니다. 뭔가 각본이 짜여있는 게 느낌이 들어요. 쓸데없는 용성천까지 연결시켜서 가만히 있는 도랑을 갖다가 하천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노? 대한민국, 어디 저 운하 개발합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조금 아는 사람들은 지금 불만이 있는 거라. 3㎞ 그것 뭐 하러 도랑 잘되어 있는 것을 하천을 만들어서 물을 올려서 물을 퍼넣어야 하는데? 두고두고 우리 돈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데 예산을 주고 있다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하고 이런 것 할 때 조금 시장님하고 의논하든지 용역 줄 때 돈 자잘히 주고 하지 말고 나한테 용역하면 돈 안 줘도 답이 나온다니까? 좀 용역사도 단디 하고 나는 도에다 전화했는데 용성천하고 미친놈이라 했어요. 내가 바로 뭐라 했는데“니 미친놈이다.”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차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삭감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지어서 돈 안 들이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 건물 들어오면 우리 재산세 받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는 이런 것을 하자 이거지. 단디 새겨 들으이소. 알았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위원님 우리가 지금 관광사업을 잘해서 방문객들이 더 많이 방문하면 그런 사업들도 또 조기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명열위원

아니기는 아닌데 맞다 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이 지금 제일 고생하는 것 같다. 제일 답변 많이 하는 것 같고

류명열위원

그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50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네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무척산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니까 무척산이 되어 있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뭡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지금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 무척산 관광 활성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출렁다리를 놓겠다는 40억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배심원들의 어떤 요구와 우리 재정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재정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사업이 좀 변경되면서 하단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산악인들이 조금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해 달라는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안내소를 리모델링하고 또 무척산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좀 더 만들어서 무척산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무척산도 즐기고 또 생림에 있는 연계 관광지를 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여기 보면 사실적으로 무척산을 올라가는데 A코스, B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위에 보면 또 팔각정이 조그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면 안 낫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 산을 많이 다녀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그죠?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올리면 안 낫나, 지금 이것 추경에 올려서 목요일부터 돈 쓸 수 있을 것인데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것 그러면 이 공사 착공이 9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오래 안 걸리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금방 해서 가을에 방문객들 맞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척산에 대한 어떤 데크나 이런 체계 관리하는 것은 관광과 사업으로 보기보다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산림의 어떤 활용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계단이 조금 나무가 오래되어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목교 말씀이시죠?

주섭

김주섭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교체가 되어야 하고 그죠? 또 보니까 무척산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영수 위원이 분청도자기축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올해로 30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런데 저희도 과장님이 축제 현장에서 며칠 동안 수고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오셔서 도예인들 설득해서 이런 길을 안내해 주시고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들이 저희는 참 너무나 고맙고요. 이번에 30주년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직원들도 다 합심해서 이 행사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무척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관광안내소가 어디 있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본 적이 없어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올라가는 길목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고 화장실하고 맞은편에 안내소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화장실 맞은편에?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게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은 여름에는 활용이 잘 안 되고요. 겨울에는 열어놓고 산불감시원도 앉아계시고 하면서 조금 쉬었다 가십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공약사업이었고 출렁다리가 안 되는 대신에 이런 것으로 약간 대체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일단 이게 세부사업명이 관광 활성화사업인데 관광안내소 리모델링만 가지고 관광이 활성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척산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시에도 괜찮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스탬프투어를 한다든지 혹시 그런 기획은 없으십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스탬프투어 안에도 들어있고 한달살이 참가자들에게도 저희가 무척산 관광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도 무척산을 돌아서 레일파크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광 활성화사업이 분야가 두 꼭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무척산 일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이라는 사업이 당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첫 번째 사업인 무척산 출렁다리사업에 대한 변경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있었던 일원 연계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연계 관광코스는 우리 김해시에 있는 관광지를 안내하는 건가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관광지도 안내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는 전국 주택관리사 산악대회를 한번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산악대회 인들이 한 40대 정도 차량으로 와서 무척산을 등반하시고 레일바이크 주차장에서 해단식을 하면서 레일바이크도 같이 이용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잘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사업이 결국에는 무척산 같은 그런 산을 올랐을 때 관광객들이 그리고 등산인들이 등산했다가 내려와서 우리 김해시에서 소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관광 활성화를 하는 것인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무척산에 실제 가보셨겠지만 그 밑에는 무슨 상가 같은 게 형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산을 등반하고 내려오셔서 막걸리 한잔, 파전 하나 먹을 수 있는, 보신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타운이 조금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업이 내년에 관광과 예산으로 조금 잡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 지역은 들어가셔서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그 자체가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은 대형버스 한 대도 겨우 지나가는, 교행이 안 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가셨던 분은 나오셔서 생림의 어떤 무척산 한우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생림에 있는 어떤 음식점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고 거기 게시판에 저희가 꽂아놓기는 했거든요. 연계 관광지 소개나 음식점 소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저희가 무척산 갔다 오면 바로 인근에 삼랑진이 있다 보니까 그쪽 가서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TPO 총회 이것 관련해서 있는데 사실 홍보물 제작 등 이게 애초에 잡았던 1200만 원과 변경된 내용이 있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TPO는 저희가 가입한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이번 추경에 좀 올린 이유는 2027년도에 저희가 총회를 김해에서 한번 개최해 보겠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총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2027년도 9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 총회를 어느 도시에서 할 것인지를 선정하는 회의가 9월 베트남에서 있을 예정이라 그때 가지고 갈 저희 홍보물품 제작하고 발표 자료 만드는 비가 지금 2000만 원 증액되었고요. 그 밑 하단에는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 직원들의 여비를 6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잡으셨던 1200만 원은 이게 일은 공동 홍보 마케팅이라고 잡혀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1200만 원은 TPO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저우에 있는 지역관광회의에 다녀왔고요.

배현주위원

그것 2년마다 한다는 그건가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역회의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갔고 또 부산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관광박람회 같은 데 저희가 공동으로 주최하면 참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배현주위원

거기 가셔서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는 그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공동부스를 저희가

배현주위원

물품을 제공하는 건가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이 본예산 잡을 때랑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보전지출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게 있던데 이게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배현주위원

“김해에 반해”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김해에 반해”한 달 반환금이 작년 9월에 외국인 관련해서 재외국민 대상으로 추가로 좀 내려왔던 도비가 있었는데 너무 늦게 내려와서 사실 외국인 관련으로 저희가 집행하지 못해서 결산에서 집행잔액으로 잡았다가 지금 반환하려고 세출에 잡았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024년에 잡았던 예산이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예산입니다.

배현주위원

지금 반환되는 내용인가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장

주무부서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서계셨고 아마 또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시비가 비율적으로는 적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효과가 나야 한다. 물론 전직대통령 기리고 그 주변에서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여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상권이나, 사실 우리 지역의 수입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체류형 그것을 위해서 사실 이 사업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래서 한마디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투자 많이 하셔서 객실도 막 늘리고 이미애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잘 준비하시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체류형으로 바꾸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외에 어떻게 보면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장

지금 진영에 사실은 여러 식당 하시는 분들이 SNS 활동을 하실 때 링크를, 그 피드를 올릴 때 봉하마을이라는 그런 것들을 항상 같이 태그를 걸어서 올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와서 잠시만 머물다가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조금 달라질 것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루 코스로, 반나절 코스로 왔다가 가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치유농업센터 그리고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장

이것 두 개가 들어오게 되면 하루 만에 왔다 가기에는 조금, 그래서 하루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루라도 자고 갈 수 있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머무를 수 있는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런 체류형으로 바뀌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래서 그 관련해서 미리 박자를 맞춰서 준비해야 하니까 이 사업도 준비하시면서 타이밍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렇게 잘하시라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거기 있는 경관조명사업도 마찬가지, 야간에 조금 아름답게 해서 머무르는 시간을 조금 늘리자는 차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어깨가 무겁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유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수연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산

김영서위원

간단하게

준호

정준호위원장

예. 간단하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번에 수로왕릉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던데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을 연계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하시는 건지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수로왕릉은 63년도에 지정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술연구용역을 해서 공간적으로는 수로왕릉과 수로왕릉 앞에 있는 광장 그리고 수릉원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포함시킬 거고요. 내용적으로는 수로왕릉의 체계적인 보수정비 그리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서 작성하는 것까지 넣어서 수로왕릉을 매년 땜빵식,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보수를,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국비를 받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포함하는 용역입니다. 일단 용역은 시비로 해야지만 국가유산청에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가야사 관련해서 원래는 국비가 많이 예정되어 있었고 가야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충분히 준비되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가야사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해서 사업을 해왔었는데요. 가야사 그것하고는 별도로 수로왕릉에 대해서 왕릉을 찾는 방문객도 많고 수로왕릉에 가보면 63년도에 지정되고 나서 지금 쭉 둘러보시면 군데군데 보수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체계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제일, 김해시에서 어떤 것은 사적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인근 경남 진주성은 똑같이 저희하고 63년도에 지정되었는데 거기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21년도에 국가유산청에 용역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자기들은, 진주시는 국비를 받고 있고 또 올해 7월에 추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꼭 해서 국가유산청에 심의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국가유산청에 심의가 통과돼서 국비랑 연계해서 많이 가져와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1억 4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야사 1, 2단계가 충분히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야사 내에 김수로왕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김수로왕이 있는 김수로왕릉이랑 허수로왕비릉 그 두 개가 안 들어갔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국비를 받는 충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하나 더,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양한, 앞에서 문제도 있었고 한 부분인데 의지를 보이셔서 충분히 사업 진행을 하시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많은 의원님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구산동 지석묘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작년까지 시비를 확보했었고 올해는 도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총 11억 8000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17일에 도급공사 입찰을 했었는데 그게 유찰되어서 다행히 공사업자도 선정되었고 또 어제 감리사업자도 선정되어서 1회 추경만 통과하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해서 계획은 내년 1월에 개방할 건데 좀 더 빨리해서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이게 문화유산 쪽으로는 굉장한 의미를 갖는 고인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빨리 정비가 안 되고 있었던 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직원분들이랑 열심히 하셔서 정비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향교지 발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향교지라고 하면 수요가 좀 적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나 비판도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반영한 데 비해서 산출근거 자료가 좀 부족하고 세부 집행내용도 좀 확인할 길이 없고 이런데 거기에 관해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공공성이 좀 있습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공공성이 좀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공공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발간을 하고 20년 동안 한 번도 발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김해향교에 가면 향교지가 몇 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있는 데 보면 다른 데는 5년에서, 5년 주기로 발간하는 데가 많은데 유독 밀양하고 김해하고 진주는 몇십 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김해향교에서 요구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향교지가

이미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좀 논란이 있어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안에 어떻게 담을 건지, 자의적인 그런 내용만 담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김해향교가 상하로 2권에 1,600페이지가 되는데 거기 목차를 보면 단순한 제례 절차뿐만 아니고 유교사상, 인성교육이라든지 향교에 대한 전체 800년 우리 김해향교 역사를 쭉 다 적어 놓은 기록사항이라서 향교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책이다.

이미애위원

필요한 책이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편향된 지원이라는 말이 안 나와야 하거든요. 그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금방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왜 이 질문을, 다른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 지원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산출근거 때문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맨 처음에 2007년도 최초 발간에 당시에 2,250지를 1억 원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산출해 보니까 최초 발간 출판사하고 원고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견적을 했을 때 300부를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 자료와 세부 집행내역을 우리 의회와 이야기 다 됐어요? 이야기는 좀 했어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잡혀서 있잖아요. 그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당초 잡힌 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잡은 건데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설명은 다 됐어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렸고 그러다 보니 향교에 갈 때마다

이미애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전심사, 심의 있었어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보조금 사전심의 받았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있어요? 그것 자료 있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전문가 참여 다 될 것이고 그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전문가 다 투입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결과물을 우리가 활동계획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쓸 수 있는 계획이 다 있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뭔가 알릴 의무가 있는데 아무 의미 없이 사적인 개인의, 뭐라 해야 하노? 자의적인 내용만 담아서는 아무, 무용지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도입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한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성과도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겁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되어 있습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마련되어 있어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우리 보조금 심의할 때 그것을

이미애위원

다 했네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이게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제가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 지원이다 보니까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향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안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시 예산으로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전체가 시비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잘 좀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하고 부합해서 나중에 차후 한번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추진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립미술관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열

박희열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장 박희열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미술관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합니다. 다음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문화예술본부 맞죠?

준호

정준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국비보조금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수입, 지출 관련해서 질의는 건너뛰고 꿈의향연이라고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었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다 지금 추경에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이것도 이제 꿈의오케스트라의 연차가 오래된, 그러니까 자립한 지자체 공모를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2300만 원, 그러니까 2300만 원이 동일합니다. 어디에는 더 많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지역에 선정되어서 올해 5월에, 문체부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인데 문화예술교육 주관을 5월로 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에서 진행했던 김해누리아리어린이축제 때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와서 누리아리축제 때 공연을 펼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아닙니다.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계속인 거예요? 저는 마지막인 줄 알고‘그러면 오케스트라 지원이 끝나나?’그런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오케스트라는 저희가 자립했고요. 이 공모사업은 자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공연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또 다른 명목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이것 관련해서 완전히 사업이 끝나버리면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아닙니다. 계속 지원하고 저희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산 부족으로 힘드셨을 텐데 굉장히 잘 이끌어 주셔서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기금사업에서 보면 20주년 기념 아카이브전에서 조금, 아닙니다. 이것 질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설명을 들었던 거네. 죄송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

업본부관광사

최재준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최정은 관장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클레이아크김해 자체수입 현황 자료를 좀 봤는데 우리 미술관 운영수입이 많이 줄었다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작년에는 저희가 입장료를 1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관람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낮춰서 받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면이 있고요. 하반기에 실감콘텐츠 전용관이 오픈하면 그것도 유료 관람료가 적용돼서 그때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해서 수입을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관람객은 상반기에 어떻게 됐는데요? 좀 줄었습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약간 줄었는데요. 한 7만

강영수위원

많이 줄지는 않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좀 사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 단체 외부 체험을 나가던 학생이 차량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나갈 때 과거와는 달리 학부모 전체 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체험이나 단체관람이 조금 줄어든 것이 지금 조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한동안은 좀 줄겠네요.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조금 더 노력해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에서는 좀 많이 늘었네요.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강영수위원

예상액 12만 원 잡았는데 453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저기 혹시 몇 페이지

강영수위원

이게 자료, 잠시만요. 34페이지인데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34페이지요?

강영수위원

예. 내나 같은 항목에 있었는데 기타영업외수익에 12만 원 잡아놨는데 453만 원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이게 부가가치세 환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이제 확정된 거네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저희가 이것을 연초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어서 이것을 충분히 잡아놓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미수금이라고 있네요.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강영수위원

이 미수금은 어떤 미수금입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카드 사용, 카드로 결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달에 입금이 됩니다. 그 카드 결제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보통 요즘 2, 3일이 영업일이잖아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강영수위원

2, 3일 뒤에 바로 들어오잖아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12월 것만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전체 금액?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강영수위원

12월 전체 금액입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12월 것만 그렇습니다. 전 달에 12월 결제분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12월 전체 결제분입니까? 제가 보니까 2, 3일 영업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그러니까 연에 12월이 그렇고요. 12월에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12월 것이 그다음 해에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전체 12월 금액을 모르니까 이 정도 예상을 잡아놨는데 실제 들어온 게 336만 원이다 그래서 줄어든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금

강영수위원

왠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몇 페이지

강영수위원

일단 자료를, 지금 바쁘게 관장님 끝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관장님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이번에도 우리 클레이아크미술관 대여합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전시관 안에서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우리 가야문화축제 아, 가야문화축제란다. 우리 도예축제 위원들하고 지금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회의, 그러니까 우리시 관광과하고 문화도시센터, 재단 내의 문화도시센터하고 그리고 또 분청도자협회 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조금 전에도 송둘순 과장님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30주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 관장님이 옆에서 많은 조언해 주셔서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센터장 조일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수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숙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사업이 이번에 전체 감액됐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공모사업 미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전액이 삭감됐다고 하는데요. 보통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시비가 포함되어서 국도비를 우리가 신청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될 것으로 확신하고 미리 잡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보통은 우리가 확정되고 가내시라도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시비를 거기다가 태워서 사업을 받는데 공모사업이 미선정되어서 그렇다? 이것 뭐 시비가 없었으면 저는 이해하겠는데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잡아놨다가 삭제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렇게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전년도에 7100만 원으로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아마 시범을 했기 때문에 될 걸로 생각하고 잡았는데 올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사업은 하고 있는데 우리만 선정이 계속 못 된 겁니까?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경남에 두 군데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경남에 두 군데가 됐고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공모가 안 된 이유는 혹시 뭡니까?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7100만 원이 거의 운영비인데 인건비로 90% 들어가고요. 인력이 8명 정도 되는데 학생이, 참여 학생이 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분석한 결과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안 된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실효성이 없다.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뭐 그러면 김해대학교에서 좀 미스를 한 겁니까?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지만 사업단에서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서위원

사업단에서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과에서 생각해서 올렸을 텐데 전액이 삭감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처음 봐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그렇지만 가야 반딧불이사업이라고 학원연합회에서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청년한테 사회서비스가 지원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다음번에 공모사업을 또 신청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내년에 있다고 하면 또 신청할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해서 선정은 언제 되는데요?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해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은 내년에 몇 개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2개 했으니까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보통 선정 결과가 언제쯤 나오냐는 것을 여쭤보는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결과가 당초예산 잡을 때는 9월에 잡는 거고 하니까, 연말쯤 나오니까 아마 미스인 것 같습니다. 기간상 조금 개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실 시의회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12월쯤에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쯤에는 충분히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잡아놓더라도 그때 당시에 삭감했으면 지금 이렇게 추경에 삭감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예.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예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입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 운영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 지금 당초에 없고 지금 추경에 잡았잖아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면 일단 우리가 당초에도 예상하지를 하지 못했었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한다고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잡지 못하고 추경에 잡아야만 했던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아파트 내 주민시설에 들어가다 보니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기일이 걸려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은 작년 9월, 10월 이렇게 되면 편성을 하고요. 이게 올해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의를 받고 하면 한 달, 뭐 몇 개월 걸리고 이러다 보니 추경에

이미애위원

아니, 계획이 늦으신 거예요? 행정이 늦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행정절차가 좀 늦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서 이렇게 진행,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그냥 그랬을 텐데 계속 그렇게 설명을, 그러면 개소 예정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11월 말이요.

이미애위원

11월 말에?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애위원

11월 말에 개소하면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만 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되겠어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됩니다. 12월에 개소할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추경예산은 연도에 사업을 다 마쳐야 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된다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리모델링하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이미애위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개소에 영향이 안 가도록 잘 추진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또 연장되고 리모델링이 잘못돼서 추가가 또 발생이 생기고 그래 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잘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위원

19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서 앞에 할 때 93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류명열위원

199쪽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세입 부분입니까?

류명열위원

세입, 199쪽 밑에서 오른쪽에 여섯 번째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아, 이것은 세입 부분인데, 잠깐만요. 세출 부분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필요경비 부분은 아동수 감소하고 어린이집이 감소하다 보니 국도비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명열위원

그겁니까? 그 밑에 보면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사업 해서 3억 54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5세한테 추가로 더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류명열위원

대충 이것은 몇 명한테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류명열위원

나중에 마치면 나한테 설명하이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류명열위원

단디 챙겨보이소.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14페이지고요. 공동육아나눔터 방금 이미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지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돌봄인프라 지역 간 해소를 위해서 동부권역으로 선택했고요. 기존에는 장유 2개소, 내외동, 동상동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5호점을 신규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푸르지오를 선택했냐면 주변에 아동수 그리고 건물, 신축 사업을 지으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민간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주민, 의외로 이제, 주민분 동의가 50%를 근거해서 우리가 동의받았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린이집,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폐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육아가 문제가 된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규 아파트 내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굳이 안 해도 여기는 잘되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곳보다는 실제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지 내에 있다 보니 여기는 사실 어느 정도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 사실 차단봉으로 다 막혀 있잖아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우선은 70%가 지역 내에, 그 아파트에 있는 아동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데 의외로 폐원된 어린이집은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주민시설을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은 외부의 시설들이고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아파트 내에도요.

김영서위원

아파트 내에 재가요양시설들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아니, 경로당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 이런 주민분들의 의견이,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한 5개소가 폐원되어 있는데요. 거의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 보면 다 고령화되다 보니 노인 쪽의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실내에 노인경로당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든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아파트가 의외로 많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너무 폐쇄적인 곳에, 아파트에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사실 이게 모든 주변 인구를 위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한다면 그 주변 인구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떠한 장소를 정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아파트 차단봉 설치되어 있습니까? 차단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사실 외부인들이 들어가기가 편하지는 않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1차와 2차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동수를 많이 고려했고 부모들의 어떤 접근성을 쉽게 맡기고 할 수 있는 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김영서위원

8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설치하는 것은 시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짓고 나면 기간제 1명, 전담인력 인건비는 국비로 받습니다. 지원을 받습니다.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지어지고 난 뒤에 잘 세심하게 케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손주돌봄수당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확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5명이었고요. 이제 다자녀가 빠지고, 2세이면서 다자녀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이제 제외됐는데 이제 다자녀가 빠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도 가능하게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넘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전년도에 너무 예산을 못 써서 우리가 이야기했었고 도랑 이제 잘 협의하시라고 당초예산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126명에 대한 부분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추가

김영서위원

이것은 충분히 다 확인이 되고, 수요자에 대한 부분은 다 확인이 되고 나가는 부분입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김영서위원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월

김영서위원

전부 다 이제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월 40시간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손주돌봄을 하시는 분들 기준입니까? 아니면 가정에 대한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가정에

김영서위원

가정에 대한, 그러면 이 가정이 150% 이상이면 손주돌봄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제외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제외되네요. 이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중위소득 기준을 둬야 하는가라는 의문도 사실 있거든요. 이것도 도랑 잘 타협하셔서 조금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복지사업이 소득기준을 세우는 입장이라서, 의견은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실제로 저출산 그리고 임신, 출생에 관련된 것들, 인구 증가에 관한 것들은 전부 소득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라가 굉장히, 0.7 이하로 떨어지고 김해도 0.8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 인구소멸은, 인구절벽은 이미 넘었고요. 인구소멸로 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둬서 이건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너는 되고 안 되고 여기서 차등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행정에서의 어떠한 모순이라고 할까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조금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다는 건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있으면서 사실 이런 손주돌봄수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최대한 많이 풀어서 확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월드컵 이번에 준비하시는데 작년에도 잘 됐고 재작년에도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잘 진행하셔서 좋은 사업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의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먼저 우리 6ㆍ25 및 월남참전기념탑 정비사업 있네요.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사진에 보면 비가 조금 샌다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게 5월에 찍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점검하다 보니까 비가 샜네요.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장 방수공사, 내부 전기공사,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사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벌써 다 나와 있는 거고 뭘 해야 하는지도 다 아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1억 이상이 되면 그게 입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강영수위원

금액을 낮추면 되잖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게 금액이

강영수위원

금액 1억 안 하면 되잖아요. 9000만 원 해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아니, 2000만 원 이상만 해도 그 공사는 수의계약이 안 되고

강영수위원

아니, 입찰을 하는데 굳이 설계를 해야 하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 사진 보면 뭘 공사해야 할지 나와 있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에 천장에 보면 대리석도 떼어내야 하고요. 그래서 떼어내고 나서 방수 처리를 별도로 또 세심하게 하고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떼어내고 방수하면 된다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설계가 필요 없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왜냐하면 수의계약 금액에 딱 맞는 설계를 우리 시에서 생각보다 많이 줘요. 필요한 설계는 꼭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사진에도 다 나와 있고 과장님도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설계비용은 조금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주촌면에 있는 공설 자연장지사업이 거의 마무리된다 그죠? 올 연말에 마무리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올 12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제 매칭비로 시비 2억 4400만 원만 넣으면 되네요.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수목장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작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처음에 한 4만 3,000구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규모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강영수위원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 이유가 그 지점이 보면 낙남정맥의 완전 중심에 있어서 낙유청에 협의를 하는데 옆에 있는 나무나 수목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사를 하라고 해서 다시 설계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도 예산은 처음에 계획한 만큼 들어갔죠?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실제 우리 수목장은 많이 사용 못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차 문제 아, 맞은편에 주차장 조금 활용하기로 처음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협의가 됐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공원묘원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거기도 어차피 주차장 시설까지 다 하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향후 협의해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강영수위원

공사비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연말에 하는데, 연말까지 해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왔어야 할 것 같은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금 필요하다면, 그게 올 연말에 준공이 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한 4월, 5월 정도 돼야

강영수위원

내년 4, 5월이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쪽에 주차장 면은 조금 많이 나옵니까? 그 예산도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주차장 거기도 조금은 성토하고 그것 하셔야 하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강영수위원

1, 2단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사전에 한번 협의해 보니 한 2억 정도는 들어야 하겠다.

강영수위원

아, 나올 것 같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사업은 내년 거의 4, 5월에 하면 또 하반기로 넘어가겠네요?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강영수위원

필요하겠죠. 주차장 없이 저 위에 주차장 사용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던데

강영수위원

아, 거기 아닙니다. 밑에 쪽, 자연장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시 게 아니고 개인 부지입니다. 협의는 잘 된 거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양해, 협의서나 뭐 이런 것을 적으셨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강영수위원

일단 구두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어차피 그 협의서를 적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진행이 되면,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부지 안에 주차장을 한 50면 정도 만들려고 준비했었는데 낙유청 협의 과정에서 수목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해서

강영수위원

그 반대편에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도로 오른쪽에 하실 거지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반대편은 낙유청에서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지이고

강영수위원

이제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뵈니까 남다르네요. 관할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민원이 있어서 민원 반영해서 질문,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혹시 우리 노인들 취미활동비가 개별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현재 도비 보조를 받아서 연간 90만 원 지원합니다.

이미애위원

연간 90만 원은 경로가 어떻게 지원이 될까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전체 금액을 노인회 지회에 보조금으로 드리고 그 노인회 지회에 보면

이미애위원

지회가 마을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경로당 활성화 담당직원이 1명 있거든요. 그 직원이 각종 교양프로그램 강사 섭외부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의 욕구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이미애위원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안 했었죠? 지회로 안 가고 마을로 먼저 갔었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게 취미활동비라고 해서 그렇게 갔었을 건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80만 원으로 하면 1인당 계산을 뽑아보면 30명 기준으로 해서 그게 나간다면 한 5만 원 정도가 될 건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을로 해서 직접 줬을 때는 마을에서 이것을 취미활동비로 사용해서 남는 부분은 또 부식비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이 됐는데 이제 지회로 주면서 지회에서 마을로 통로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하겠고요. 그렇다면 지회에서 이 80만 원에 대한 취미활동비를 쓴 사용내역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올해 것은 아마 지금 정산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미애위원

민원이 조금 있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회장님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동 분회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접점을 찾아서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도 좀 편하게 하고 저희도 뭐 이렇게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큰돈도 아닌데 얼마 아닌 걸로 노인분들의 마음을 좀 서운하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자율적인 예산집행이 돼서 노인분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지 않겠나. 너무 체계적으로 잡히는 건 사실 조금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연료비 같은 게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도 있거든요. 지침이 있는데 연료비를 사용하고 조금 남는 금액은 부식비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것조차도 지금 제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읍면동에서 난방비를 쓰고 나면 연말에 조금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건 부식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미애위원

사용이 가능하네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아, 가능한데 그걸 사용을 못하게 한다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아, 그건 작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이렇게 지침이 있으니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확인 좀 잘해 주시고 챙겨봐 주셨으면 그리고 현황자료 요청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또한 아까 월남참전기념탑 설계비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다시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보수에 대한, 누수에 대한 거니까 사실 간단한 거고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예산 다시 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주시고요. 보훈회관 오수관 보수공사 보니까 지하에 파손이 됐다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벌써 다 고쳤겠네요? 오수관이 파손되면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아직 고치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대로 상태로 있나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연락이 왔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올봄에 연락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봄에, 그러면 몇 달 동안 오수관이 파손돼서 엉망진창이겠네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없어서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건 굉장히 시급한 예산일 텐데 민간이전으로 가서 보훈회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기를 다투는 예산은 사실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예비비 형태라든지 안에 어떤 시설물 관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수관이 다 파손돼서 몇 개월째 쓰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2차 오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안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이제 시설물들을 쭉 검토하셔서 상시적으로 그런 문제는, 워낙 노후된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조금 즉각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봄에 이 오수관이 터졌다 하면 저 같으면 전용이나 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조치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200만 원이 사실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견적은 어떻게 내셨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건 보훈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은 점검을 직접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오수관을 바꾸고 밑에 매립 정도 하는, 포장 정도 하는 거면 사실 조금 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견적도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정말 반가운 예산이 잡혔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그죠? 참 그동안 가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현장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사실 저도 여러 번 가면서 여러 요청을 드렸는데 계속 잡힐 거다, 새로 지을 거다 기다렸던 게 지금 수년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빨리해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 5억 가지고 설계비를 태울 거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공사는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내년부터 이 어르신들 식사 못하시겠구나, 평균적으로 한 150명 정도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그런 대상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거기 노인회관 안에서 식수 인원이 170명으로 일단은 되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인원은 왔다갔다 합니다.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정말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을

정영

주정영위원

식사가 필요하신 분 맞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혼자서 식사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사실 그 인근에는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맞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없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안 되면 도시락 배달을 해야 하나. 그게 한 1년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기간도 길고 대상자도 많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여기를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정말 무료급식이 필요한 지역이구나.’를 정말 실감하고 느끼면서,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여기만큼 절실히 느껴지는 데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다는 건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좋은 건물이 생기는 건 좋지만 그 안에 이 많은 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이분들을 또 어디 가서 드셔야 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이 들어서 정말 촘촘하게 기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대충 빵 좀 주고 이렇게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하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하고 이왕 시작했다면 내년에 당초예산 할 때 무조건 빨리 확보하셔서 제대로 빨리 공사해야 한다. 제가 내년 12월 또 걱정이에요. 또 해 넘길까봐, 그래서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예산 정확하게 확보하셔서 연내에 어쨌든 한 달이라도 빨리,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계속적인 민원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여러 단위로 봉사하러 오고 이런 분들이 주차딱지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여기가 너무 열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면 설계하고 하실 때 주차나 이런 부분을 아예 할 수 없는 건가, 옆에 공원 부지가 같이 있잖아요.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도 최소한 몇 대 정도는 댈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는 못하더라도, 자기들이 그 얘기하거든요. 아파트에 뭐 몇 대라도 계약해 달라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그것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차에 다 모아서 타고 올 정도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계속 딱지가 끊기고 이런 상황이라 많지는 않아도 최소한 필수적인 주차장은 조금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