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안태민 의원 발언
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입니다. (인 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등 통지 및 신고 절차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현행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설화, 위원장 직급 적정화 등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절차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현행화, 둘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기한 및 결정 통지서 통보 기한 개정, 셋째,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비상설화 및 위원장 직급 적정화입니다. 관계법령은「개인정보보호법」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침해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2월 4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제로 지적되었던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과 개인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침해 유형을 유출에서 분실, 도난을 포함하여 유출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통지 방법의 추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직급 조정, 심의위원회 임기를 별도 규정하지 않아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디지털 저장매체 관련된 내용이 왜 삽입되었는지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 담당자가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이 있었고 알아보니까 인근 성동에서도 하고 또 주민이 전화로 요청도 하고 해서 그때 올렸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해도 많이 그런 부분이 일리가 있어서 이번에 제외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컨펌, 확정지어야 되는 분들이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실 텐데, 그렇죠? 큰일 날 뻔한 거였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교통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기획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 안전기획팀장 김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보험 적용 범위 및 보험 기간의 정의를 보다 확대·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1조에서 생활안전보험의 지급 사유를 기존 각종 재난에서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 확대하여 예기치 못한 다양한 사고 상황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보험기관의 정의를 보험회사에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개정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의 생활안전보험이 실효성 있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6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구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다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안전보험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 적용이 되는 범위를 재난에서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 개정하여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회 재난뿐만 아니라 개인의 피해 사고까지 보장하고 보험기관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포함하여 운영에 맞게 현행화 하는 것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보험 범위가 포괄적으로 어디까지예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지금이요?
규서
이규서위원
이 개정안, 지금 하는 거, 되면.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개정이 되면 저희가 상해 실손의료비 형식으로 보험을 바꾸기 위해서 기존에는 사회 재난이나 자연 재난이라는 재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제1조에 그 밖에 각종 사고라고 하면 일반 상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장을 해 드릴 수 있어서 그 기반을 마련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틀은 대충 만들었어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일단 상해를 했을 때 타 구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일단 100만원 한도 정도로 하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그리고 자전거보험 이렇게 해서 100만원 한도로 해서 하면 예산을 한 2억 4,000 정도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억 4,000이면 2,400명인가?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2억 4,000은 보험 가입비고 보상비는 실제 그분들이 신청함에 따라서…….
규서
이규서위원
탄 금액은 어느 정도?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탄 금액은 아직 해 본 적이 없어서요.
규서
이규서위원
상해 정도에 따라?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100만원 한도로.
규서
이규서위원
100만원 한도?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약간 실손의료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한도를 저희가 무한대로는 할 수 없고 통상 100만원 한도로.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팀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 조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변경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보다는 두 번째, 조례 제2조제2호 같은 경우는 서울시랑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게 있고 제1조는 의원님들이 지금의 저희 생활안전보험이 약간 보장항목이 너무 작다, 타 구들이 상해 의료비를 제공하니 우리 부서도 그런 걸 검토해 봐라, 하셔서 자전거보험하고 합치려면 저희 기존 조례는 사회 재난, 자연재해 이렇게로만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 밖에 사고라는 항목을 추가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제1조 수정은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제2조는 서울시 조례에 맞추는 것이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현재 대부분의 다른 타 구들은 제1조가 이렇게 돼 있나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상해를 지급하는…….
박남규위원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구는 아닌 구도 있고 같은 구도 있는데 저희는 자전거보험하고 통합을 하려다 보니 자전거보험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박남규위원
OK,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2024년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네요. 2024년도에 우리 보험금 지급 받은 금액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3,300만원.
박남규위원
3,300만원.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보험료는 얼마 냈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6,500만원.
박남규위원
6,500만원.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2분의 1을 받았네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어떤 사고가 제일 많았습니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금액이 큰 거는 화재, 폭발, 붕괴 관련이었고요. 그다음에…….
박남규위원
얼마 정도가?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대중교통 관련 5건, 개물림사고 8건, 이렇게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 재난 관련된 거 플러스, 재난이라는 건 물, 화재, 다 포함이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태풍, 홍수, 화재, 붕괴.
박남규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것 같고 그 밖에 각종 사고는 아까 자전거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이외에는 또 무엇이 들어갈 수 있어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전화를 받았던 게 낙상과 미끄러짐, 눈길에 미끄러지셨다라는 전화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해로 변경했을 때 저희가…….
박남규위원
보도블록에서 다리 부러지거나 하면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러면 보도블록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치신 경우는 저희 게 가능하고요. 보도블록 자체 하자에 의한 거는 영조물 공제로 보상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5년도는 우리가 얼마 납부, 다 했나요? 일시 납부인가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얼마 납부했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2025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듯이 저희의 보장 항목이 좀 많이 축소가 됐었거든요.
박남규위원
축소가 됐었다고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2024년도에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하고 동일하게 보장 항목을 보장할 수 있었는데 행안부 지침으로 2025년도에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하고 겹치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보장 항목이 개물림이라든지 익사 이런 걸로 변경이 돼서 보장을 많이 못 받으셨어요, 2025년에는. 그래서…….
박남규위원
보험료 낸 게 얼마인지?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7,600만원에 저희가 5월까지 지급한 게 490만원입니다.
박남규위원
아직은 2025년이 반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2024년도에는 6,000만원 보험료를 납부했고 2025년도는 서울시하고 중복이 되니까 많은 부분들을 축소했는데도 7,600만원이 나간 거네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아니, 7,600만원은 보험비고…….
박남규위원
보험금, 보험금으로 나간 거?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보장은 줄어들었는데.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박남규위원
왜 그래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보험금의 산정은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좀 늘어난 것도 있고, 전년도 인구 대비 그다음에 전년도 보상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장 항목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에서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기준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024년도 6,000만원, 2025년도 7,600만원, 그런데 2026년도에 만약에 이 개정안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 4,000이라 그랬나요, 가정하기에?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가정.
박남규위원
그만큼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우리 담당 과에서는 판단하시나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 금액에 대해서 산정하려고 자전거보험하고 합쳤거든요. 자전거보험이 2024년도 1억 7,000 정도…….
박남규위원
보험료로 나갔어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
박남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장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자전거보험은 지급률이 좀 많이 높아서 1억 5,000정도 지급 받았었어요.
박남규위원
자전거보험은 보험금 낸 만큼 거의 1 대 1 정도 우리가 지급을 받네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7,600만원에서 1억 한 7,000~8,000 정도 되는, 합치면 원래 그렇게 돼야 되네요. 그러면 이제 자전거보험은 없어지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신 게 여기저기서 보상을 받는 거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 과에서…….
박남규위원
자전거보험 없애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자전거까지 보상 안내를 드리는 걸로…….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자전거보험은 없어지는 거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없어지고 거기도 보장 항목이 조금 줄고, 일단 상해 의료비 기준으로 가니까.
박남규위원
효율성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전에 입원 위로비,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일단 많이 지출이 안 된다고 보고 저희 거랑 합치는 걸로 검토를…….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되면 보험을 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고, 그렇게 근거가 마련되면 우리가 담당 과 또는 팀장님, 팀에서 보험사에 내용들을 확인하고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될지 다 체크해서 보험을 돈 주고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주민들께서는 실제로 낙상사고나 보도블록에서 사고가 나거나 이런저런 각종 작은 사고, 큰 사고들이 났을 때 나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보셔서 우리에게, 구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보험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우리가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대형사고가 났을 때, 사망을 했다든가 아주 장애를 심하게 입었다든가 이랬을 때만 생활안전보험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각종 여러 가지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 위에서 넘어졌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안전재난과에서 이게,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입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를 제일 먼저 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과에서 영조물 보상이다, 뭐다 해서 핑퐁 치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통합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조례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여기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개정 후에 제1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개정 후에 각종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각종 사고에 해당되는 영역을 보험회사마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보험약관 안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거는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들 거잖아요, 금년 2025년도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약관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런 사고도 각종 사고 안에 들어가니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각종 사고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보험회사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알아봐 주시고, 알아보신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각종 사고까지도 세세하게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다니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팀장님, 2025년도 현재 보험 가입해 있는 게 1년간 가입한 건가요, 아니면 매월 가입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1년이요.
박남규위원
1년?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중도 해지가 불가네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지금은 해지는 불가능, 해지한다고 해도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
박남규위원
1년간 가입하면 그게 더 싼가요, 6개월 가입하거나 3개월 가입하는 것보다, 비교했을 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박남규위원
아니면 무조건 1년 동안 전제가 돼야 되나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일단 지방행정공제회가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보험비가 좀 저렴해서, 그래서 거기의 절차가 1년 단위…….
박남규위원
1년으로 딱 확정돼 있어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알기로는.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가 오늘 확정이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우리가 가입하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봤던 거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일단 보험비가 없어서.
박남규위원
어쩔 수 없네요. 어쨌든 2026년도부터 이게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기획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령명을 개정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을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2조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경계 20m 이내에 위치한 주택, 입법예고는 2025년 6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주거 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구민 누구나 안전한 생활 환경 속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수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인 화재취약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등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경제적 화재안전취약가구에서 구조적, 환경적 취약주택까지로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종합적인 화재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 정의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의「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등 주택을 추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의 가구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지원 대상의 명확성을 위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팀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1조하고 제2조가 변경되는 건데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제1조는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고, 제2조도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제2조도 상위법에서 지원 대상이 확대돼서 동일하게 개정하는 거.
박남규위원
제2조도 상위법에 따라서?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제가 이걸 못 봤는데, 그러면 조금 이따 동료위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게 뭐, 뭐예요?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이 법에는 지원 대상 가구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제공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 아니면 어떠한…….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화재취약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기존에는 수급권자, 차상위,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이렇게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해서 다문화가족, 지하층에 거주하시는 주택 그다음에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경계 20m 이내에 위치한 주택으로…….
규서
이규서위원
실태파악은 해 놨어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품을 구매해 드리는데 소방서에서 직접 수행을 하시고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을 대고 그다음에 명단은 소방서에서 복지과로 요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실태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돈은 구청에서 하고 집행은 소방서에서 하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명단은 소방서에서 선정을 하고.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인데 수정안에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 그렇죠? 그러면 주택에다 주는 것입니까, 가구에다 주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이 법은 주택이 기준, 그러니까 주택이 조건인 거죠.
이강숙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이나 또 밀집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이런 취약가구라면 구옥 중의 구옥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도로가 좁아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 그래서 가구 또는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주택 안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때 가구마다 세입자도 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명단은 소방서가 파악해서 우리 구가 받는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 그 주택이 소방서가 들어가지 못하는 주택 안에 가구가 10가구가 있다, 그러면 그 10가구한테 지급이 되는 게 맞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집이 10채가 있냐, 그 10채 안에 한 집에 10가구가 사냐, 5가구가 사냐, 그런데 집마다 가구 형태잖아요. 세입을 살아도 1가구, 주택은 하나, 그러면 주택당 하나를 주는 건지, 가구 수에 하나를 주는 건지.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주택이 조건이 되는 거고요. 주택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주택 안에 가구가 10가구가 살면 10가구 각각한테 지급되는…….
이강숙위원
각각한테 준다?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랬을 경우에 한 주택 안에 5가구가 세를 살아요. 원주인 빼고 4가구가 세입자라고 치면 만약에 이것을 배부했는데 타 구로 이사를 갈 때 소방물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놔 놓고 가야 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일단 소화기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수한다는 게 좀 어렵고요. 감지기 같은 경우는 집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이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내구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배터리 형식이라, 그리고 단가가 엄청 센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떼어가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우리는 배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그거를 가지고 갔다 했을 때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저희가 소방서에 확인한 바로는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지원하는 게 1차라고 하셨고요. 그중 없어지거나 불량이 난 거는 점검을 하셔서 또 새로…….
이강숙위원
점검해서 소방서가 또 바꿔 주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명단에 포함시켜 주신다고.
이강숙위원
새로, 그리고 또 우리한테 요금은 청구하고, 구에다?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취약가구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서 소방서가「소방법」에 의해서 가구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그다음부터 쭉 추진돼 왔던 걸로 아는데 저희가 꼭 파악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안전취약가구…….
이강숙위원
자기들「소방법」이 있으니까 그 가구에 가서 취약시설이다, 이렇게 할 때 「소방법」을 근거로 파악을 해서 구에다 제출을 한다, 이런 뜻인가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소방서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본인들 예산도 사용하는데 저희 구 주민이다 보니까 저희 구가 일부 보조를 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화기를 50대를 산다, 그러면 일부 보조라면 구가 일부 보조하고 소방서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게 몇 대 몇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렇게 일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은 금액이 더 큰데 만약에 소방서에서 5,000만원 정도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소방서 총액은 잘 모르겠고…….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게 500만원이고 그 500만원에 대한 명단은 저희 복지과에 요청을 받아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장애인, 노인들은 복지과에서 받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원래 화재에 관한 모든 것은 소방서가 그 건축에 해당이 되나요, 지원을 하든지 소방 안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주택에까지도.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물론 아파트 같은 데는「소방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이 다 내재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런 거는「소방법」이겠죠, 화재에 대비한. 그런데 일반 주택 취약가구 이런 곳에는, 옛날 구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소방법 적용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자체가.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랬을 때 소방서에서 그런 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 매칭을 해 주냐,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소방서에 매칭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 조례에 보시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산 확보를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구청장의 책무로서 저희가 약간 보조를 하는…….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를 소방서에서 받아야 알지 아직 모르겠네요. 가구 수가 정확하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조례 제정 이후로 매년 500만원어치 해서 200가구만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강숙위원
아, 예산을?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조례가 개정이 돼도 똑같이 500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똑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사실 소방서에서 명단을 제출했을 때 소화기를 구매할 때 5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500만원…….
이강숙위원
매년 500만원을 주니까, 이게 개정이 돼서 가구당 준다고 쳐. 그러면 금년에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늘 500만원을 줬을 때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가 많아지니까 내년에는 소화기를 구입할 숫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량이나 내구연한에 의해서 바꿔 줘야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숫자가 줄어드는데 500만원이 안 될 수 있어도 우리는 500을 줘야 된다, 이런 애기인가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러 갔을 때 그런 의견들도 일부 주셔서 저희가 소방서에 한번 문의를 드려봤는데 계속적으로 저희 예산 외에도, 저희는 500만원에 200세대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1,600세대를 자체 예산으로 하셨다고 그래서 수요가 없지는 않은데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면 금액을 꼭 이 정도로 내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소화기도 대, 중, 소가 있던데 몇mL짜리 소화기를 지급하나요, 타 구에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2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큰 소화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팀장님, 아까 여쭤보던 거 계속 여쭤볼게요. 아까 제2조 정의에 있는 내용들도 상위법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상위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제가 그 법을 뽑아오지 않아서, 서울시 것만 제가 뽑아왔는데 서울시 조례는 제3조에…….
박남규위원
서울시 조례?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법률은 제가 출력을 안 해서…….
박남규위원
서울시 조례 좀 확인해 주시죠. 그러면 ‘바’부터 ‘자’까지 서울시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랑 동일하게.
박남규위원
전문위원님, 서울시 것을 꼭 따라가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별개입니다.
박남규위원
별개죠?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예.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박남규위원
법률은 제10조 제3항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자율적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서울시…….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이렇게 해라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아까 그걸 확인한 적이 없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제1항에 ‘가’부터 ‘바’까지 중에서 ‘바’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니까 이거 빠지고 새로 ‘바’부터 ‘자’까지 다문화가족, 건축법, 소방차 통행, 접경 20m 이내, 이것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가 필요 없는 건가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여기에 모든, 법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을 일부러 집어넣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게 없습니다. 어떻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가로…….
박남규위원
놓치신 거다?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이것은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다문화도 고민을 안 하지 않았거든요. 다문화를 취약계층으로 봐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서울시 조례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광역의 조례와 맞추다 보니까…….
박남규위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다문화가족은 취약계층이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하나하나에는 모든, 우리 관에서 하는 행위들은 다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내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막 남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모든 기준들이 다 흔들려요. 그러면 타 과에서는‘야, 다문화 가정은 분명히 취약계층이라고 안전재난과에서 넣어줬는데 왜 너희는 안 넣어주냐?’ 뭐라고 하실 겁니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이거에 대해서 약간 변명을 하자면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저희가 소방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공문 안에 광역이랑 동일하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박남규위원
어떤 내용이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다문화가 들어있어서, 저희가 소방서에서 공문을 받은 근거,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 거를 보고, 저희도 다문화에 대해서는 담당이 조금 고민을 하고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취약가구일까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저랑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랬는데 이제…….
박남규위원
그랬는데 다른 쪽에 힘을 빌려서, 다른 쪽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라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광역도 그렇고 소방서에서 공문 요청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소방서에서 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같이 넣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꾸 소방서, 소방서 얘기하는데 우리 조례에, 아니면 상위법에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소방서에 다 이관한다고 나와 있는 데가 있나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조례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소방서에 이관한다고 얘기한 건 없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소방서에 이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박남규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를 여쭤볼게요. 제가 계속 우리 팀장님, 팀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비슷한 사업이 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제가 주민에게 민원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구청 사업 같은데 소방서 사업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소방서는 소방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한마디로 정부 기관이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거는 소방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건드리는 것보다 소방서에다 돈 던져서, 500만원 던져서 거기서 사업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그런데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해 놓으면 한 500만원 정도 소방서에다 다시 돈을 보내서 거기서 알아서 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바에야 정부에서 소방서에 플러스 500만원을 해서 더 주면 되죠. 왜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소방서로 일단 넘어가면 모든 사업의 기준을 잡는 거,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떻게 정할지 다 소방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돈 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우리 소방서가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고, 국가기관이고, 여기서 소방이라든지 또 경찰 쪽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서 좀 협조를 받는다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각각 기관에서 하면 조금 중복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서 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가 전문기관이니까 협조를 한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중복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각각 하면 효율성이라든지…….
박남규위원
효율성이나…….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중복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 소방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소방서를 통해서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과 합해서 일관되게,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분이 봐 주시는 게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주민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말씀에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럴 바에야 소방서에서 그냥 하면 되죠. 정부에서 소방서에 내린 돈이 근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개, A라는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 소방시설 관련된 비용이 이만큼이 필요해서 정부에서 내려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거꾸로 우리는 이 조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복되니까.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또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중복되지 않고 교차되지 않도록, 또 다른 관점에서 지원을 하라는 개념일 겁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하면 돈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면 되죠, 소방서에다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행정 편의상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뭐 하러 우리가 해, 저쪽에다 그냥 돈만 주면 알아서 할 텐데, 그렇게 구민들이 느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저희가 편의상 돈만 이렇게 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의 전문성과 거기 하는 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같이 하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지원했는가에 대해서 저희 조례의 목적에 따른 취약가구 이런 부분이 선별돼서 잘 지원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도 그렇고요, 정책도 그렇고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명과 암이 분명하게 있어요. 옳고 그름이 확실하지가 않고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 기준을 잡아가야 되는 게 정책일 거예요, 저희가 하는 정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장님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100%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여태까지 10년, 20년 이상을 해 오셨으니까 그것은 곧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사고를 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직접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더 구청장이 됐든 누가 됐든 동대문구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거꾸로 보면 우리가 소방서에다 그냥 돈을 넘기면 소방서의 사업이 되는 거고 소방서에서 잘한 일이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 관점 중의 하나를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제2조에 추가되는 내용들은 제가 이해는, 아까 다문화 관련된 것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해는 되고요. 다만 맨 밑에 가장 중요한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가 빠져있는 것, 이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조례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던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하신 게 화재안전 및 취약가구…….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화재안전취약가구”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 및 하고 주택이 들어갑니다.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거 같고요.
박남규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그럼 저는 그 두 가지 변경을 해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팀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흘려들으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행정 편의상 그냥 이관시켜 버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은 줄어들 수 있는데 과연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고민하고 저희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가구가 없도록 소방서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일단…….
박남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소방서에 이관하는 것 자체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남규위원이 질의하신 중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소방서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7조에 보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이게 별첨에 보면 신청서가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할 때는 별도의 신청서를 받지 않고 저희가 하게 되면 신청서를 받는 신청서 양식이 별첨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호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태민
안태민위원장
해석에 따라 좀 다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으로서 듣고 있다가 이건 아닌데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남규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수정안을 좀 냈으면 하는데, 보니까 “화재안전취약가구”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했으면 어떠냐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도 그게,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 지적 하나하고 박남규위원님 지적이 제가 여기 담당은 아니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절차는 저희가 알아보고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이 절차로 인해서 안 된다면 다음에 다시 상정…….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니, 수정안을 내서 이걸 하더라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하실 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미경
김미경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박남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부위원장 박남규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1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의”로 수정, 제2조 제1호 “화재안전취약가구란”을 “화재안전 취약가구 및 주택 이란”으로, “가구 중”을 “가구 또는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중”으로, “가구를”을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바목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수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삭제된 바목,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를 “차목”으로 한다. 제3조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의 화재”로 수정, 제4조 “화재안전취약가구의”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에 대한”으로 수정, 제5조 “화재안전취약가구”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으로 수정, 제6조 “화재안전취약가구의”를 “화재안전취약 가구 및 주택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화재안전취약가구”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으로, 제5호 “화재안전취약가구의”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에 대한”으로 수정, 제7조 “화재안전취약가구”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된 부서는 청소행정과 1개 부서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양해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청소기획팀장 양해경입니다.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처리내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퇴직 환경공무관 임금 청구 소송 4건 중 서울고등법원에서 3건은 2025년 4월 25일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1건은 2025년 5월 29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 시점과 예산 편성 시기가 상이하여 판결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판결 확정 이후 지연손해금 증가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를 방지하고자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퇴직 환경공무관 49명에 대한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총액 17억 7,620만 4,000원입니다. 예비비 승인 요청 당시에는 화해권고결정된 사건의 선고 기일을 2025년 7월경으로 예상하고 지연이자를 산정하였으나 2025년 5월 29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5월 30일에 판결금을 지급함에 따라 114만 7,0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청소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퇴직 공무관들의 소송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 사항들이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업이죠. 그래서 한 번, 어차피 이게 우리가 승소할 저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빨리빨리 지급하고, 소송 문제가 관에서 이렇게 자꾸 일어나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예비비로 지급이 되지만 앞으로는 예산에 올려서 지속적으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경
양해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국장, 청소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