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홍성영 의원 발언
다운
서다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명암근린공원풋살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명암근린공원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88호 명암근린공원풋살장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4일 시에서 관리 전환된 명암근린공원풋살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암근린공원풋살장을 2025년 9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명암근린공원풋살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
다운
서다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88호로 상정된 명암근린공원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명암근린공원풋살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8호 명암근린공원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도마, 정림, 복수 최병순 위원입니다. 한적하고 공기 좋고 확 트인 정림동 명암근린공원이 생기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풋살장이 한 면입니다. 한 면인데 이것 가지고 위탁받을 분이 나올까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물론 한 면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동의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실시해 보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런데 풋살장 한 면, 우리 서구에서 이런 경우가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지금 갈마근린공원 거기 안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갈마공원에 풋살장.
병순
최병순위원
수탁료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체육시설에 있어서 조례에도 이런 근거가 있는지.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원가계산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거든요. 저희가 특별하게 근거는 없는데 기존에 갈마공원 내 풋살장을 공원녹지과에서 무상위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희도 명암근린풋살장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탁료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수탁료 없이, 그러면 거기 지금 체육공원이 사실은 엄청 넓잖아요. 넓은데, 지금 풋살장 이 한 면 가지고 그분들이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동의를 한다고 해도 금방 위탁이 될는가 걱정스럽네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위탁이 잘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최병순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있는 것이잖아요. 한 면을 수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서구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 한 면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까지 투자해 가면서 해야 될 그런 근거나 명분이 과연 있는 것인가요? 아까 갈마풋살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갈마동은 풋살장뿐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이 같이 병합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갈마풋살장만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갈마풋살장은 몇 면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한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거기도 한 면이고 그분들도 위탁을 하셔서 한 면만을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똑같이?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직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직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인건비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구민을 위해서 관리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게 적정성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시기는 했지만 과연 이 한 면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줘서 인건비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 창출 면이라고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기는 한데 과연 그게 맞는가 싶고요. 또 하나,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서구도 이런 체육시설을 이제는 무료보다는 유료를 한번 생각해 보는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료로 무조건 제공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더 많은 분들이 다른 면에서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다른 체육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뿐 아니라 체육시설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고려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위탁을 주고 그 위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유료가 아니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예약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구민 전체가 써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일부 누구만의 특혜는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운영 부분이나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고, 이 풋살장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유료 시설은 맞습니다.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한 면을 고려할 때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따져 보게 되면 수탁료를 받을 정도의 체육시설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별도로 인건비 예산을 새로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인건비를 떠나서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모든 서구민이 공평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자는 것이지요. 인건비는 필요하다고 하면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부 동아리나 모임 그 단체 하나가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만의 동아리를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명암근린공원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이어서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9쪽에 4, 계약업무 투명성 강화 및 안정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계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정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보면 우리가 정말로 투명한 계약을 다 진행해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시대가 투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저희가 모니터링도 되고 또 외부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투명한 계약을 위해서 더 많이 한 분이라도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확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결산보고서에서 지적받았던 것들, 미흡했던 것들, 누락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2025년도 결산에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늘 주의 깊게 담당자들이 다 잘 챙겨서 누락되거나 미흡하거나 지적사항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건전한 회계에 대해서 이자수입도 극대화하겠다고 했고 하반기에는 전 부서에 보통예금 계좌 실태 조사를 7월하고 10월에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전 부서에 계좌 실태 조사를 점검하는데 7월하고 10월하고 1년에 두 번 하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분기별로 하는데 기존에 상반기에는 했고요. 그래서 7월과 10월, 마지막 삼사분기, 사사분기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왜 보통예금 계좌만 실태 점검을 하지요? 보통예금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기예금도 있고 MMDA도 있고 기금 이런 것도 저는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보통예금 계좌는 원래 보통예금 계좌 관리 규정에 나와 있어서 이것은 분기별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예금이나 이런 부분도…
진미
신진미위원
보통예금만 분기별로 점검하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보통예금만 점검을 하면 안 되고요. 제가 2024년도, 2023년도 회계 서류를 봤을 때 보통예금 외에 정기예금이나 MMDA도 촘촘하게 다 따져서 봐야 될 것 같은, 똑같은 기관에 예금을 해도 이자가 다르고 또 자금 운용이 잘못되어서 기간이나 금액이나 분산이 안 되어서 중도에 해지하거나 이런 건도 많이 제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보통예금 외에 정기예금, MMDA에도 분기별로는 안 하더라도 1년에 상·하반기라도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지금 보통예금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기존에 위원님이 효율적인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촘촘한 자금 관리를 하자 해서 자금운용기록부를 기록한다든지 자금지출·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예금 계좌가 전혀 점검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 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러 담당자 여러분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돈하고 관계된 것은 계약도 마찬가지고 회계 관리도 마찬가지고 자금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자금관리가 많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항 없고 미흡한 부분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인사 관련은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저희 사무관급이 몇 명이지요, 구청 전체에?
57명입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57명인데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규칙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보니까 인사 발령을 먼저 내고, 규칙 개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시행이 된 다음에 인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인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장은 사무관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넣어 놨어요, 공원녹지과장도. 둔산2동장 이것도 설치 조례 규칙에 맞지 않는 인사발령을 했고요. 전에 도안동 녹지직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인사는 4월 14일에 했고 입법예고는 21일이고 25일에 규칙 공포·시행까지 끝났는데 이게 부서 협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인사발령할 때? 규칙이라지만 지금 어찌 보면 이것 다 어기고 인사발령한 것이잖아요, 사실. 행정절차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에 나와 있는 직렬대로 하는 게, 그것을 만약에 고치게 되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서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선조치 후보고인데 그게 행정절차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물론 직렬 불부합이 지금 일어났고 그 이후에 규칙을 다시 개정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 것이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게 6개월마다 인사이동이 있던 일이 많았잖아요, 최근 7월 1일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사무관급은 57명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안 지켜지면, 시행규칙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최소한 업무 협업이라도 해서 시행규칙에 맞게끔 해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조직 운영하는 차원에서 물론 기획예산과와 협업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직렬 불부합이 안 생기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지요.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게 아무리 인사가, 이번 7월 1일 기준 인사발령 아이템 공지도 27일에 났어요. 그런 다음에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6월 30일에 했고 그리고 저희 최근에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총 6회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이게 인사발령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스템이?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보통 상·하반기 정기인사 진행하고요. 그리고 수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도 있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긴급을 요한다는 것치고는, 최근에 긴급을 요하는 인사가 있었나요, 7월 말고?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과장님이 실무적인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고혁용입니다. 저희가 4월 14일 녹지직 동장을 도안동장으로 할 때는 아시겠지만 언론에 보도도 많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신속하게 인사를 하다 보니 직렬 불부합인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지직 같은 경우는 사무관이 지금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전에 미리 정원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정원 조정을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특수한 사정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면 그만큼 절차는 꼭 밟아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예, 앞으로 규칙을 잘 준수해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특수한 경우라고 하면 청장님의 오더나 지시로 인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특수한 경우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내외적으로 언론 이런…
정수
강정수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게 16일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장님이건 뭐건 일단 절차는 지켜 놓고, 이게 아무리 규칙이라지만, 내부에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절차까지도 무시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행정의 절차를 저희가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신뢰를 못 할 것 같은데 시행규칙도 무시한 채 인사가 단행되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또 저희가 얼마만큼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이번 7월 1일 사무관급 인사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렬을 맞추려고 해 봤는데 금방 나간 동장을 6개월 만에 또다시 본청으로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는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 했고,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급하고 인사를 위해서 맞추려면 그 전에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그것마저도 기획예산과와 어찌 보면 협업이 아예 안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순서를 보니까 운영지원과에서 인사발령 내 놓고 기획예산과가 따라가라, 거기에 맞춰라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순서 자체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긴급을 다투면 그만큼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하고 논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인사를 미루든 규칙을 먼저 바꾸든 해야 된다는 것인데 부서에서 전혀 협업도 안 되고 인사에 대한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직역량 강화나 성과 중심,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전보 이런 것 다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성과 중심의 운영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인사가 많으면 조직역량이 얼마나 강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더 하락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행정절차나 규칙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괜찮으신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수
강정수위원
공무원들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인사이고 저희도 항상 인사 때마다 민감한 시기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신뢰할 수 있게끔 절차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몇 가지 확인하고 가고자 합니다. 일단 어제 회의 때 확인된 부분인데 우리 구청이 행정규칙을 어기면서 인사를 했던 것이 최근 2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2건이면 그전에도 이렇게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규칙을 어기면서 인사를 한 적이 있나요? 국·과장님 계시는 임기 중에 이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예.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자주 있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긴박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리고 소수직렬의 인력 풀이 미약해서, 몇 명 되지 않아서 간혹, 확인은 안 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정수 위원님의 지적처럼 행정규칙을 어기는 것은 행정규칙 역시 조례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과 같은 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규칙을 어기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계획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고 또 행정의 연속성까지 침해한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중에 4월 인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4월 인사를 보았을 때 이 동장님이 제 기억에 교육을 받고 오셔서 명확하게 언제쯤 돌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인사를 해 놓고 규칙을 바꾼다는 것은 구청은 아무런 대비도, 준비도 하지 않고 온 다음에 추진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는 동의가 되지 않고요. 7월 인사는 어쨌든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4월 인사가 그 답변으로 충분한가는 납득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몇 되지 않는 소수직렬분들을 다 밖으로 보낸 다음에 결국은 전문성이 필요한 직렬에 다른 분들이 가 계시는 이상한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의 계획성, 예측 가능성을 다 침해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혼선이 있고 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혹은 우리 부서 내에서도 행정규칙을 어기는 일이 잦습니까?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다른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변명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나 이런 것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것도 바꾸려고 그러면 공고 기간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 시일이 조금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운
서다운위원장
저희도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행정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기한 확인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 기한을 놓치면 저희도 그다음 회기에 한다든지 일정을 미뤄서 소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행정이든 의회든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칙과 조례를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권고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수상황에 있었을 때 더 중심을 잡고 가야 할 행정의 원칙을 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운영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8쪽에 최상의 공직생활 만족도 달성으로 일하고 싶은 서구 만들기 중에 하반기에 교류·자매도시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교류·자매도시가 많이 있는데요.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습니다. 그중에 국내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국내 자매도시가 총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네 군데.
다운
서다운위원장
네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교류실적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저 와서는 무주 같은 경우에 보통 8월에 축제가 진행돼요. 그래서 그때 한번 서로 갔었고 교류라고 하면 그런 행사에, 저희 아트페스티벌 행사 때나 이때 무주에서도 서로 상호 와 주시고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저희가 강릉이랑도 교류도시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장
예전에 우리 서구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강릉에서 지원 왔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장
지금 우리 교류도시 네 군데 중에 최근 대규모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하신 바 있으세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다운
서다운위원장
한번 확인해 주셔서, 담양군이 최근에 우리한테 고향사랑기부금도 기부했던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요. 비 피해가 굉장히 심해서 혹시 우리 교류도시 측면으로 강릉에서 도움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수해물품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돌아가셔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0쪽에 보면 신뢰와 소통으로 주민이 선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맨 위 단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5월 28일에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 민간위탁을 정림동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24개 동 중에서 정림동이 유일한데 정림동에 민간위탁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나 그런 부분을 점검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지금 2년 차지요? 첫 번째 연도에는 정림동하고 변동이 했는데 변동이 중도에 포기했고 지금은 정림동 1개 동만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도점검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효과성이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효과성이라고 하면 어찌 되었든 정림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변동은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를 한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예산 면에서는 지금 정림동에 예산이 민간위탁하면서 얼마 들어가는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3,300 정도.
진미
신진미위원
3,300만 원, 연간?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년에는 계속 민간위탁을 정림동에 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점검해 본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실 유성구 같은 경우는 거의 민간위탁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2개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변동이 포기한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 역량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확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수요를 받아 보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자 의견을 제시하시는 동도 있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쪽에는 계속 예산이 줄고 있잖아요. 제가 의회에 와서 2023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감액됐고 올해도 감액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찌 되었든 주민자치회원님들 보면 왜 자꾸 예산을 줄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주민자치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반영이, 정말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는 방향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3기 구성을 24개 동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올해 조례를 찾아보니까 회원인 경우도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의 제한에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연임한 위원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2년, 2년 해서 2기까지 했으면, 3회기에 하려고 하면 가능한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임기 자체가 끝나고 25년 12월 31일로 끝나고 다시 구성을 하는…
진미
신진미위원
다시 구성을 하는데 그분들이 다시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신규 할 때 공개추첨으로 진행을 하는데 본인들이…
진미
신진미위원
신청을 하면 신규처럼 똑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4조4항에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장이나 부회장인 경우에는 2년 해서 한 번 했고 연임해서 4년을 했어요. 회장을 하고 부회장을 했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분들도 위원으로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조례 규정에 위원의 위촉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는 2년이고 연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최대까지 임기가 끝나면 신규 절차에 따라서 다시 교육도 여섯 시간 받고 또 거기서 선정이 되고 다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자치회장이나 부회장은 이 직에 대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든요, 14조는. 이것도 역시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직은 일단 할 수 없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해석이 회장이나 부회장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진미
신진미위원
들어올 수 있는데 회장이나 부회장 똑같은 직을 연임은 다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예, 이어서는 안 되는…
진미
신진미위원
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해서 지금 2025년도 상반기에 2,000만 원이 모금됐더라고요. 이것 모금액이 엄청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주신 업무보고 51쪽에 나와 있거든요. 25년 상반기 2,081만 원 모금됐고 현재까지 누계액이 2억 6,477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25년도 상반기 2,081만 원이면 그동안의 저희 모금액보다는 2025년도 상반기가 금액이 조금 많이 낮은 편인데…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목표는 6,500을 목표로 작년도 그렇고 했었는데 상반기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자치행정과 오다 보니까 담당자와 이 부분이 너무 목표 대비해서 상반기 실적이 적지 않냐, 염려가 된다 그랬더니 보통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고 그래서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연 1억은 넘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더 저희가 집중 홍보도 하고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담당자로서는 올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연말에는 연말정산이다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2023년도나 2024년도 상반기 모금액 비해서도 지금 많이 저조한 편이니까요. 지금 하반기 9월에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홍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홍보하실 때 홍보를 잘하셔서 올해 연간 목표액에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 할 때 답례품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현재 답례품이 7개 업체에 15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이 답례품으로 갈 예정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있는 답례품이 조금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미
신진미위원
답례품에 따라서도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례품 선정하는 것도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6건 정도를 받았었는데 그게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일단 고향사랑기금을 축적하는 데 현재로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저희가 중요한 게 기부금 모금을 할 때 답례품의 사용을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 내가 기부금 내는 부분이 우리 서구의 어떤 부분에 잘 쓰여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답례품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지금 기금 모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다른 타 시구에 비해서 월등히 주민을 위한 좋은 사업 목적으로 쓰이면 저희가 모금 활동 홍보하는 것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재육성재단 운영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발기준이나 이런 게 작년과 올해 바뀐 게 있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선발분야가 우수자원봉사자라든지 다문화가족 그리고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이렇게 3개가…
진미
신진미위원
더 추가됐고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추가됐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 자녀들은 그렇게 좋은 성적 내기 힘드니 5등급이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 성적을 조금 완화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반영이 됐을까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성적 기준도 완화시켰고요. 행복장학생 중에 기존 상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진미
신진미위원
6등급으로 한 등급만 내렸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금 보니까 청소년 꿈동아리 지원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에서 15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게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관내 중·고등학교 15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인재육성재단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진미
신진미위원
아니고?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이 기금이 작년 연말에 42억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42억에 대해서 서구 기금 중에서 자금 운용을 가장 빼어나게 잘했던 기금이 인재육성재단에서 이자율을 제일 잘 받고 있어서 그때 제가 칭찬을 많이 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42억 정도 되면 이자수입도 꽤 될 것이고 올해 새로 들어오는 수입이 잡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서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 확대를 해 보자 이런 것도 제안드렸었는데 올해도 그러면 다른 사업은 안 하고 장학금만 지급을 하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도 말씀드렸듯이 재단에 참여하는 성격상 장학금 그 부분만 생각을 하셔서 이자수입으로…
진미
신진미위원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장학금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그때 글로벌해서 해외 프로그램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요즘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장학금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기금을 가지고 얘네들이 진짜로 서구의 혜택으로 좋은 견학을 했다든지 체험을 했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기획해서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자녀 학자금 수여를 9월에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서 통장 학자금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비교해라, 조례를 조금 완화해서라도 더 줄 수 있으면 잔액 없이 주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통장 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점점 주는 게 통장님들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해당되는 자녀들 수가 우선은 많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산을 줄이지 말고 그 예산을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남는 돈 없이, 불용 없이, 잔액 없이 다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9월에 한다고 했는데 작년과 똑같은 조건으로 할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상반기 때 같은 조건으로 하반기도 진행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수요조사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계획성 있게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이제…
진미
신진미위원
예산을 늘린 게 아니라 똑같은 예산으로 오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님들의 숫자가 주는 것이잖아요. 그 조례에 타 기관에서 받았으면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조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완화해서, 그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 우선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다 지급할 수 있게 정책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진미
신진미위원
작년에 그렇게 잔액이 남았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셨어야 맞잖아요. 작년에 잔액이 남아서 제가 충분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작년에는 남은 게 5,000을 세워서 수요조사 측면에서 이게 잘된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위원님은 그것을 더 많은 통장님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조금 줄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25년도 예산 세울 때는 3,400으로 예산을 세웠고 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상반기 17명, 하반기 17명 해서 34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상반기에 그렇게 된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 그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지금 몇 명이 혜택을 받았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13명이요.
진미
신진미위원
17명인데 13명밖에 안 되네요. 올해도 예산 줄였는데도 또 적어지네요?
34명인데 하반기까지 하면 26명일 것 같은, 26명 내외…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새로 아파트가 생겨서 젊은 층 그런 부분, 통장님들이 조금 바뀐다든지 하면 이 수요는 17명을 다 채울지 그 부분은 확답은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신진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셨고 유성구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결과적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인식,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주민자치회가 3, 4년 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도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갈등 관리나 이런 부분도 교육이 되어야 진정한 주민자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 인식이 되어야지만 위탁도 솔직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자 한다면 지금 이제 세 번째 주민자치회가 다시 올 12월에 들어서잖아요. 들어서기 전에 원인을 찾았으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잘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공감합니다, 위원님.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살짝 이야기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사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전체가 합심을 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의 현안사업들을 조속하게 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체들이 오히려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와해되고 싸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원래 주민자치회의 기초부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새로운 주민자치회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그 원인과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셔서 새로 임명되고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는 기본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화합되는 마을로서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통장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이 없나요, 통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통장 위촉 부분인가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위촉 부분이든 운영 부분이든 뭐든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것의 민원을 접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가장 최근에는 용문동장님이 한 번 오셨던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지금 그 한 동뿐 아니라 사실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도 꽤 많아요, 이 통장 부분이. 보수가 증액이 되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통장 심의나 위촉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 동을 살피셔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제기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찾으셔서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주민자치회와 마찬가지예요. 통장협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이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토막 난다고 그러나, 서로 싸우는,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의나 위촉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을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통장 민원 일단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요. 통장 위촉 관련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일단 통장심의위원회 구성부터가 나름대로 거기서 작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하여튼 통장 민원에 대해서는 24개 동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게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3조에 이게 있습니다.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며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25세 이상의 사람 중에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25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했거든요. 왜 25세일까, 지금 우리 선거권도 사실 18세부터 있는데 왜 마을에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관할 구역에 거주하면서 책임감이 없을까요? 확고하지 않을까요? 주민의 신망이 두텁지 않을까요? 이런 나이 제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통장이 정당 소관이 되면 안 됩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정당 소속이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예, 정당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하면 안 됩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건 위원님…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통장을 하려면 당에 가입되어 있으면 탈퇴를 하고 오라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정당에, 이게 어느 정당인가는 생각 안 했는데 자기는 정당 활동을 오랫동안 해서 옛날부터 해 왔는데 통장을 하기 위해서 정당에서 나와야 되느냐고 문의가 와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정당 가입은 상관없고 선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가입은 가능한데 활동 그 부분은 제약이 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활동을 안 하면 됩니다. 정당 활동을 선거 운동이나 이런 것 할 적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되지 정당에서 정당 활동은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선관위에서도 그런 답변이 나왔고 한데 통장을 하려면 당에서 탈퇴하고 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꼭 탈퇴를 해야 되느냐고 오히려 본 위원한테 질의가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동에서나 할 적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침을 다시 한번 각 동에 뿌려서 주민자치회나 통장은 정당 가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선거 운동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활동만, 선거 운동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지침을 다시 한번 내려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동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검토하셔서 저에게도 답변 주십시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에 이어서 통·반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하고 반 정할 때 가구나 이렇게 제한이 있지요, 규정이?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저희 조례에 보면 통·반장 설치 조례를 보니까 “통은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 “반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한테 지금 괴정동에서 계속 민원이 오는 게 괴정동이 가구 수에 비해서 통이 너무 적다 그런 민원을 제가 여러 분한테 받았거든요. 이게 이 조례와 괴정동의 실제 통 수와 맞는지 전체 가구 수와 제가 거기 비교 검토한 자료를 받아서까지 봤는데 전체 가구 수와 통 수는 저희 서구에서 현저히 괴정동이 통 수가 적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이 부분은 자세히 더 살펴보셔야 맞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처음에 괴정동이 생성될 당시에 구획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어찌 되었든 들고 나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구획한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 다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탄방동 구획 정리할 때도 괴정동은 이 정도 선이 맞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확인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확인하셔서 대전 서구의 24개 동 다 비교를 해 보셔서 괴정동이 1인 가구가 많아요, 원·투룸. 그래서 가구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통이 적은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 조금 알아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홍성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통장님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언 하나 하고 여쭙겠습니다. 통장님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큰 문제는 아마 심의위원회일 것 같아요. 통장이라는 게 동네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분을 뽑는다고 했는데 심의위원분들이 대부분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통장을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수표를 보면 그중에 나이대에 따라서 점수표가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현재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령대가 많으시면 점수가 조금 낮고 그것에 비해서 활동적으로 40대, 50대 초반 이 부분들이 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왜 20대, 30대는 점수가 낮으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둬서 어떤 기준으로 그분들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월에 처음 열리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성영
홍성영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개최하게 되면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구정참여가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동 자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구정참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동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구정참여로 시행할 것인지 그것을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정참여예산만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예.
성영
홍성영위원
지금 이것 그동안 서면으로 하셨지요?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하지 않고요. 보통 직접 선정할 때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하시고 거기에 대한 회의록도 남겨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만
안규만자치행정과장
회의록까지 작성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작년에 민원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모 위원님께서 사전에 어떠한 구정참여예산들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전, 되게 급박하게 이것을 심의위원님들에게 관련된 사업들을 메일을 통해서나 이렇게 전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와 숙의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구정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각각의 동별로 원하는 예산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되게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의록을 계속해서 잘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 과는 아니고 우리 국에서 동 축제 관련해서 공공사업 형태로 1,000만 원 내외로 동별로 지원해 주셨고 그때는 취지에 따라서 연속 3회 동은 제외한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예산이 사라진 뒤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동의 의견에 따라서 동 축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 주니까 장단점이 분명 있겠지만 24개 동 중에 상당수의 동이 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 그때 공모사업으로 동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시기에 동별로 축제가 몰리다 보니 비슷한 내용이 가까운 동에서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니 동도 어려움이 있고 구청장님이라든지 의장님도 안 갈 수 없는데 30분 단위로 행사를 치르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은 없어졌지만 주민참여예산제로 24개 동이 다 살아나서 모든 동이 하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자율에 맡겨서 하는 것이 우리 구가 지금 원하는 방향이 맞는가가 궁금하더라고요. 국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저도 작년에 와서 주민총회하는데 축제가 일정별로 보니까 하루에 4개, 5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 할 때는, 담당 팀장한테 그 말씀은 제가 드렸어요. 주민자치협의회의 협의회장님하고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 이 부분은 한번 언급을 해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제시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동에서 일정을 정하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분산을 시켜서 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사실 동 자체도 그런 부분이 어렵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주민자치회에서 그 부분을 수용하면 전반적으로 분산이 되는데 거기 주민자치회원이나 축제를 할 때 많은 주민을 모시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주말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관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축제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가 권장할 수도 있긴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축제예산제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당수 과반 이상이 축제로만 예산을 한다고 하면 본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구청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축제 공모사업을 살린다든지 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취지를 살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많은 동의 현안사업들을 스스로가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 줘서 끌고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아직도 과도기적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부서와 동 분들과 협의를 충분하게 하셔서 올해는 어쨌든 진행이 될 예정이지만 향후에 큰 그림은 우리가 심도 있게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관저문예회관과 서구문화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 국장님?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관저문예회관은 관장이 새로 공모해서 들어오셨다고 들었는데 잘하고 계시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열의를 갖고 하고 계십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여기 보면 기획공연하고 문화예술 교양강좌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저문예회관 위탁받아서 하시는 데가 대전예총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아무래도 예총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있고 기획공연이나 교양강좌나 이런 것 제가 봐도 잘하실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 거리가 있어서 자주 가 보지는 못하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저문예회관에서 하는 것들 또 저희가 문예회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잖아요. 요즘 주민들한테 마음 따뜻하게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들 특별히 잘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구문화원도 지금 잘되고 있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올해는 어쨌든 문제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구형 공정관광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기대가 매우 큰데요. 지금 공정관광 기획자 양성도 26명 하셨고 공정관광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 선정을 프로그램 4개를 하셨네요. 이 4개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에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지금 각 4개 단체에 프로그램별로 1,00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애초에 공모할 때 당일형하고 체류형 이렇게 해서 이쪽 소리따라 반달마을 사운드워킹, 해우소, 흑석리와 장태산 나들이, 아트피크닉 이런 종류로 사업명을 제시해서 그분들 4개가 선정됐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공모해서?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선정 다 끝나신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 추진은 하반기에 4개 프로그램 정도 진행하실 것인가 보네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이 단체에서 11월까지 진행을 하고 저희가 정산받고 사업결과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 공정관광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홍보는 어디에서 해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홍보는 기본적으로는 이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혹여나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만약에 요구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홍보할 때 따로 구에서 준비는 못 하시더라도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는 홍보를 잘해 주셔서 공정관광이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쭉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체육회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 종목이 지금 총 몇 개 종목이 있나요? 여기에 88개로 되어 있는데 88개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49개 종목에 525클럽인데 서구청장기로 하는 것은 현재 30개 종목 진행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7개 진행했고 하반기에 23개…
진미
신진미위원
지금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88개소는 그러면 개소가 88개소이고 종목으로 따지면 49개라고 하셨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게 88개 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그 서구청장기 관련해서 대회 여는 그 부분…
진미
신진미위원
대회 여는 것은 30개이고 상반기에 7개 종목했고 하반기에 23개 종목 할 것이고 지난번에 2개 종목 더 추가하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것 2개가 어떤 것이었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피트니스하고 요가였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올 8월에도 피트니스는 자부담을 들여서 하시기는 할 것 같아요. 그것은 계획에 있었으니까 하실 것 같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요가도 코로나 전에는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26년도 본예산 할 때 한번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고서 만약에 계상을 하게 되면 계상을…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지금 종목이 49개 종목인데 49개 종목에서 30개 종목을 대회를 저희가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30개 종목을 다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지금 조금 미진한 종목이 있거나 이런 것은 체크 좀 한 번 더 해 보셨으면 좋겠고 피트니스나 요가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종목 하나당 예산이 400, 500 정도 들어가나 봐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산 세울 때 기본은 350으로 했는데요. 그게 회원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체육회에서 배분을, 그러니까 활성화나 이런 부분 보고서 배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는 아니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지금 30개 종목인데 30개 종목을 체육회와 잘 협의하셔서 활성화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피트니스나 요가 같은 것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 종목별로 다 검토 좀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홍성영 위원입니다. 8월 1일부터 2일까지 빵맥축제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80번지 거기가 주택가와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많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박 2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 상인들에게 잘 설명해서 안전사고 없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기사로만 봐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이번 7월 넷째 주부터 해서 물놀이장을 서구 관내에서도 여러 개 개장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만년동 엑스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은평공원도 그렇고 샘머리공원도 그렇고 물놀이장 지금 개장 준비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희경
유희경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성영
홍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