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인화·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용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392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도의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특히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대상포진 이외에 감염병 예방접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조 지원 대상 질병을 대상포진과 백일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로 대상포진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백신 접종 이력이 없고 백신 금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하였으며 백일해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와 그 배우자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의 산모와 배우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대상포진은 1회, 백일해는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그 외 대상자는 최초 1회로 규정하였으며 예방접종은 보건소 또는 관할 의료기관 위탁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392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2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인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 4392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기존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예방접종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 효과가 높은 백일해 예방접종까지 지원 근거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예방접종 지원을 신설하여 지원 질병을 대상포진, 백일해로 확대하고 안 제3조 지원 대상을 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구민으로 변경하며 안 제4조 예방접종 실시를 신설하여 예방접종별 지원 횟수 및 실시 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경제환경국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마약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 서구에도 마약이 다니는 게 발견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현황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 보시긴 했나 해서요.

지금 지역사회 내에서 마약에 대한 문제가 많은 걸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의 한계가 사실은 단속을 하거나 이런 거는 경찰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예방교육과 중독자를 빨리 발견해서 중독을 회복시켜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약류라고 하는 거는 의료기관이랑 연계된, 마약을 쓰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마약이 성행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경찰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약 중독자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잖아요. 혹시 현재 서구 관내에 있는 중독자들 수는 파악이 됐어요?

지금 중독자 수는… 저희가 중독업무를 보기는 하는데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는 거의 알코올을 다루고 있고요. 도박 중독은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발견이 되면 저희는 이 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합동점검이 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2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서구 관내에? 마약류취급자 합동점검 2개소.

저번에 식약처에서 의심스러운, 예를 들어서 의약품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에 올린 것과 실제가 조금 의심이 된다고 해서 식약처하고 저희하고 둘이 같이 나가서 그때 점검을 한 거죠. 의료기관을 알고 싶으신 건가요?

예, 두 군데가 있다고 해서 이 두 군데가 서구 갑·을에 하나씩 있는 건지 아니면 한쪽으로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구 관내에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활개를 치는 것 같아요. 물론 경찰에서도 이런 거를 단속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이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전담으로 하시니까 체계적으로 잘하셔서 이런 분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구봉산홀에서 토크쇼를 한 번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방에만 치우쳤는데 너무 지역사회에 만연하니까 지금의 방향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중독자를 빨리 찾아내서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그 토크쇼에서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독됐던 실제 분들이 나오셔서 토크쇼에 임했던 기억들이 있고 가슴 아프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독자 회복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중독자들 회복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중독자들을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분들을 한 분이라도 빨리 발굴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관심 있는 것 하나만 현황 좀 파악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산업 인프라 구축 중에서 KT인재개발원 부지 내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 협의, 이게 구하고 KT에스테이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현재 추진 현황하고 향후 추진 계획, 혹시 또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추가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KT에스테이트 쪽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6월 달이죠, KT인재개발원 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검토 중이고요.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시에 지정 요청을 하고 그렇게 추진될 예정이고요. 저희 전략과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7월 15일 저희가 창업센터를 지정할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당초 사업계획안과 현재 사업계획에 약간 부지 변동이 생겼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이 건축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에스테이트 쪽 사업자들과 우리 전략과 과장님하고 실무진에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123쪽 중간쯤에 동물복지 쪽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사육농장주 전폐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전폐업은 언제까지죠?

전폐업은 27년 2월까지입니다. 법 시행이 27년 2월입니다.

27년 2월까지 그러면 전부…

전부 폐쇄를 해야 합니다.

폐업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서구에 3개소가 남았다는 말씀이죠?

저희 서구 전체가 지금 7개소인데요. 3개소는 폐업을 진행해서 저희가 폐업 지원금 70%를 선지급하고 그 나머지 잔존 시설물 있잖아요. 시설물 철거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지금 3개소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농지전용을 미신고해서 농지전용이 미신고된 농장에 대해서는 50%를 감액 지원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3개소가 현재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4개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가요?

7개 중에 3개소는 했고요.

3개소는 폐업을 했고.

예, 마지막에 산직동에 있는 거기도 2구간에, 이게 구간별로 폐업을 진행하는데 구간별로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처음 1구간에 철거를 하면 지원금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늦게 철거할수록 지원금이 적게 나가고요. 그래서 지금 7개 중에 4개는 별 문제가 없고요. 문제없이 다 철거할 예정인데 3개 농장에서, 3개 농장도 2구간에 8월 7일까지는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올 8월이요?

예, 올 8월.

그럼 이제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건가요, 우리 서구는?

그렇죠. 근데 구간이 빨라질수록 촉진지원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빨리 진행할 예정인데 그런데 이행촉진지원금이 농지전용 미신고로 인해서 50% 감…

농지전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농지전용을 안 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고 말하자면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적어지고 서구에서는 2027년 2월까지면 아직 시간은 있는데 미리 전부 전폐업을 하게 지원을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27년 2월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는 굉장히 혐오식품이라고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전통식품으로 보양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거죠, 전폐업은?

맞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국가에서 하면서 27년 2월까지 전폐업을 하는데 조금 더 연장하거나, 아직도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한 애호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또 이어질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법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언제까지인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가속화 사업으로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하는 이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되시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부분에서.

84억 원 말씀하시나요?

예.

84억 원은 이미 전부 다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다 마감했어요, 84억?

예.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3월 이전에 전부 다 완판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대전광역시에서 소상공인 자금 총 6,000억 원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형 소상공인 특별자금으로 3,000억 원을 풀고 있기 때문에 대전 전체와 서구 소상공인들이 그쪽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예산에 대해서 큰 문제 없네요.

예, 저희는 내년에 추가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396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0여 일 만에 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경제가 추락해서 민생이 어렵고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국가와 지방도, 시와 구 지방도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부라도 보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우리가 처음에 온통대전을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르신들이 혼란이 많아서, 은행으로 또 일반으로 해서 혼란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아 보고 이번에 이것 하면서 저희 지역구 주민센터에 가서 한번 돌아봤더니 동장님들 말씀이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또 일부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나와서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은 없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라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되게 잘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과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국비에 시·구비가 5%씩 지금 가미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도 어렵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지방도 같이 합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우리 소비쿠폰이 경제회복과 경제성장이 되는 데 마중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마중물이 되고 그 마중물이 낙숫물이 되어서, 물론 잘사는 사람들한테는 약소한 돈이지만 18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면 특히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뜻있게 쓰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리플릿을 보면서 참 자세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봐도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디 가서 써야 하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걱정했던 부분은 고령자, 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신청을 해 주시더라고요. 참 잘하셨고 또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10월 31일까지 다 써야 하잖아요. 써야 하는데, 얼마를 쓰고, 한 번에 다 쓰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쓰다 보면 잔액이 표시되지 않고 얼마가 남았나 어르신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얼마씩의 잔액이 생겨요. 그럼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이 되는데 그 부분도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프트카드나 선불카드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쓰여 있거든요. 거기로 전화하면 잔액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조회가 됩니까?

예, 됩니다, 카드는 전부 다. 체크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전에는 그냥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소멸이 되고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얼마 중에 얼마 썼다 그런 안내가 다 문자로 갑니다.

잘하셨네요. 전에는 일부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그냥 소멸시켜 버렸어요. 예를 들어 한 1,000원 남았는데 2,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내 돈 1,000원이 추가되면 되는데 그런 게 홍보가 안 돼서 그냥 안 쓰고 말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이 리플릿도 너무 잘 만들어 주셨고, 사용 불가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잘 쓰이도록 또 어르신들이나 주민들한테 잘 쓰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낙숫물이 되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살아나고 그럼 우리 국민의 경제도 살아나서 대한민국이 일어서는 데 쉽지 않을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게 쓰일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잘해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2차, 3차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아직. 어렵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공무원들께서 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0월 31일까지는 TF팀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