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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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 7월 23일~7월 25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준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의원

최준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산수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평택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시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평택시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평택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후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제5조에 기술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메세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제6조에 적었습니다. 여타의 조례와 달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문화하는 대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담도록 하였고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 하는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국제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66호 평택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이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후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저변을 확대하고 평택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 평택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문화예술후원 사업 5조에 보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문화예술후원매개체 단체의 인증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증이 필요한 인증이 했어야지만 이러한 지원이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아야지 문체부 인증을 받아야지 저희가 경기나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증된 단체가...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 관내 단체는 없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없으면 앞으로 이거를 지원한다는 건지 묻고 싶거든요.

준구

최준구의원

아직은 평택시에 매개단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매개단체를 준비하시는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기준을 미리 마련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고자 했고요. 이런 조례들이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매개단체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문화재단과의 역할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담으려고 조례를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많은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조례인 거 같습니다. 입법적인 부분은 우리 최준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 입법적인 부분에 대한 기틀은 마련이 될 거 같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행정적인 지원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민간 영역에서 민간이나 재단 같은 곳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또 행정적으로 시에서 공적인 부분에서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문화재단에서도 기부자나 기부단체의 예우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 또 아트센터 내에 기부자나 기부단체에 대한 홍보나 게시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기부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만 기부를 원활하고 잘하는 개인이나 단체에는 예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메세나연구회에서 나왔었던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에 전체 후원 중에 개인분들이나 단체에 이런 게 세분화가 되어있나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장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죠?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개인은 한 분이 했고요. 단체 기업에서 세 군데에서 해갖고 한 1억 6,700만 원 정도의 후원을 하셨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메세나라는 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 했던 그런 행사들, 작년 연말의 행사들이나 이런 거에서의 그 역할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거 같아요. 소프라노 조수미 오셔가지고 공연했었을 때도 그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시민분들의 문화예술 함양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장 은 판단이 되거든요. 최준구 의원님께서 이런 관련된 조례를 내주셔서 한편으로는 또 반갑고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재정이 되면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문화프로그램들이 좀 더 풍족해지고 그리고 수준 있는 공연들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의원

제가 좀...

산수

김산수위원장

네, 최준구 의원님.

준구

최준구의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리고 집행부에게 당부, 그리고 통과가 되면 그리고 위원님들께 공감을 얻고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사업들이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 같아서. 지금은 메세나라는 것과 기업의 후원이라는 것을 문화재단에서 지금 주로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1억 7,000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후원금을 재단에서 받아서 행사를 한 번 치르는 비용으로 치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세나라는 것이 민간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취지가 있고, 그것을 문으로 열자라는 조례의 큰 틀의 취지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산을 몇 억 세우면 기업체에서 여기에 매칭을 해서 1억을 세우면 기업에서 1억을 매칭해서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든, 여성예술인을 지원하든 어떤 사업을 만드는데, 한 번의 행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으로 꼭지를 만들어서 메세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도 이런 조례들을 근거로 해서 기업이 후원해 주시는 메세나 사업이 한 번의 행사로 끝나고 시의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가려면 기업체들의 매칭사업이 꼭지가 만들어져야겠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매칭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례를 만들었고 시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의안번호 제9-657호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다목을 신설, 체육인의 정의를 확대하여 더 많은 체육인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 제9호의 체육대회 참가 선수 중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으로 개정하여 접수 창구의 다양화 및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제2호를 신설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해당 체육인의 자격 확인 등을 위한 신청 서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조례, 경기도에 맞추려고 지금 하신 거 같은데, 2조 1호 다목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그렇죠? 조례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용어의 문제인데, 2조 1호 보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 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랬던 사람 중에서, 지금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이렇게 열거를 하는 거까지 이해했는데 등은 뭡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법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이 등이 그다음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체육 분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서 정의에서 체육 분야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도 가봤는데 여기도 체육 분야를 정의한 게 없어요. 우리 지금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거잖아요. 여기도 체육 분야가 없어, 정의한 게. 이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저희 시의원이 지금 체육에 대해 논의하고 있잖아요. 체육 분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체육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체육 물품 판매점을. 그러면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지금 조례가 너무 광의로 열어놨어요. 체육지도자, 심판 등에서 한번 쫙 열어놨고.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체육 분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가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지도자의 범위는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이걸 보면 첫 번째가 조건이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 두 번째 조건은 선수였던 사람이에요.

정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조건들을 다 갖췄어요. 선수였고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선수였고 뭐였고 뭐였고 대회에 참석했고 뭐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 체육지도자나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여기서 등이 체육 분야에 점점점인데, 이 점점점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 체육 분야 이거 누가 판단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접수하시분들이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이 문제는 경기도에 다시 한번 질의 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실 때 뭐라고 하셨나면 더 많은 체육인을 지원하고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점 이 등에 그리고 체육 분야에 광의로 열어놓은 게 뭐냐면, 체육인을 넘어서고 있어요. 체육인분들에게 한때 선수였고, 지도자였고 이런 분들이, 대회 출전했고 한 분들이 지금도 체육 이후에 선수 이후에 체육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면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체육인들에게 더 집중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체육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더 집중해 주는 그런 기회소득이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무 광의로 열어놓다 보면 이게 너무 퍼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저희 조례 심의하기 전에 검토해서 어떻게 수정할지 알려주십시오.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안 그러면 경기도의 답변 올 때까지 보류될 수 있습니다.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하여튼 이 사항이 전국대회 이상에서 경기도대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대회 참가했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나 그렇게 나오는 사항인데...

정일구위원

그렇죠, 그거는 다 알겠어요. 경기도 조례 2조 9호에 보면 경기체육대회라 함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뭐해서 쭉 있습니다. 다 인정. 알겠다고요, 거기까지.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체육지도자나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 부분이 법률에 담기에는 너무 광의예요. 아무도 어디에도 체육 분야를 정의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체육 분야가 어디까지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비용추계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용추계에 변함이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까?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지금 300여 명 4억 7,500만 원을 가지고 300여 명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계신 거죠?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정입니다.

이윤하위원

금년에 이 300여 명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게 거의 확정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렇죠?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질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기도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이런 기회소득에 대한 지급 범위 대상을 넓히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지금도 이게 굉장히 지원자가 많을 거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시겠다라는 건데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및 전국종합체육대회, 각종 국내·외 대회 등을 말한다.” 이게 지금 참가 자격이라든지 선수로서의 어떠한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했다라고 해서 이게 기회가 제공된다라면 이런 기회 대상인 체육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 예산이나 평택시 예산 가지고서 이게 감당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게 4억 7,000만 딱 잡아놓고 이 대상자들 확대를 해버리면 요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게 감당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르는 대책 있으세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그런데 다만, 기준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 대회에 출전했다고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이윤하위원

당연하죠. 중위 120%가 평균...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120%가 287만 원 정도 됩니다.

이윤하위원

287만 원?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예.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한 288명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시에. 잠정적으로 뽑은 숫자가.

이윤하위원

예.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그런데 예산은 지금 한 317명 정도 됩니다, 좀 여유 있게는 한 건데.

이윤하위원

조례가 개정됐을 때를 염두에 두고서 뽑아보신 게 288명이라고요? 과연 그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습니까? 역대 경기도생활체육축전에 참가했었던 아마추어 선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조례 개정 사실을 알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감당이 될 것이냐,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4억 7,500만 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분들에 대한 욕구를 다 충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작년에 먼저 시작한 시군 예를 들면요,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지원 대상자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게 발생이 됐고요.

이윤하위원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전 조례로 한다면...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전국대회 이상으로만...

이윤하위원

전국대회 이상이 그래도 프로패셔널 한 거까지도 아니에요, 전국대회 이상이. 아마추어들도 굉장히 많이 출전하는 게 전국대회인데, 이게 조건이 엄격하다? 무슨 근거로 그 조건이 엄격하다는 거죠? 그 기준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저는 여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수가 작았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도에서도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조례를...

이윤하위원

이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돼서 체육인 기회소득이라는 것을 지급하겠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이 체육 관련 종사자분들 특히, 지도자분들께서 심판이라든지 지도자분들께서 이런 민원 제기가 일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런 생활체육대축전에 몇 번 심판으로 참가했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과연 그것을 체육인으로 인정을 해서 생업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열어줘야만 할 것이냐, 그렇게 하게 되면 진정으로 체육활동에 종사했었던, 오랫동안 종사했었던 분들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의사전달은 한 거 같으니까 이건 정회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조례 제5조에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에서 5조 2항에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조항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같이 담아놓고 있는데 들도 있거든요.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어차피 우리 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분들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저희도 담아놓으면 저희가 어려울 때 이런 소득을 좋은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회 시간에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좋은 제안 이신 거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급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좀 공감하는 내용은 일부 있는 거 같아요. 경기도대회에 그리고 생활체육 분야까지 넓어진 거기 때문에 대상자는 좀 많아질 거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부서에서도 좀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사회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제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위기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권익신장과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아 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운영과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확보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667호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옹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의 임산부 및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최선자 의원님께서 정말 고민 끝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 거 같습니다.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위기임산부,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저희가 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저희들이 이 용어를 보면요, 일단 용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 동의 ~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도 보면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3조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2항에 보면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 제가 이 조례만 볼 때에는 위기임산부가 계시고 위기임산부와 그분의 같이 또 있는 그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봤어요. 모법이 되는 특별법을 봤더니, 특별법에도 3조에 보면 그렇게 써있어요, 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건 아니고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통해 출생한 자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자녀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정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도 저는 이거 표현 자체가 무슨 해석이 필요한 표현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가장 이 조례에 대한 딜레마가 뭐냐면, “그 아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동복지법」상 아동 몇 살까지입니까? 18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담고자 하는 내용과 사용되어진 용어가 달라, 제가 볼 땐. 그런데 특별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보호출산을 통해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게 법적 아동입니까? 그건 아니죠, 담고 있는 의미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다가 “아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 아 동의 정의를 이 조례에서 따로내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임산부가 나은 아동을, 그러니까 위기 임신으로 인해서 출생된 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일구위원

특별법 제11조에 보면 “보호출산을 통하여 출생한 자녀”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정일구위원

그걸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 이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례엔 그런 것도 없고, 일단 특별법에서 아동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고, 그럼 우리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아동이 보호될 수 있게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18세까지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조례대로라면. 그런데 실제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과 우리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한 국과장님과 모든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의 아동은 그 아동은 아닐 거라는 거죠. 정의가 따로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답을 구해봐야 제 주장이니까, 지금 계속. 그리고 제3조 제1항. 1항에 보면 평택시장은 평택시 위기임산부 및 평택시에 거주하는, 평택시에 주소를 둔 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평택시 위기임산부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뭐 빼먹은 거 같지 않아요? 평택시장은 평택시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그렇죠? 평택시 위기임산부는 아니잖아요. 평택시에 거주하는, 혹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아니면 평택시에 뭐를 하는. 뭐가 있을 거 같아요. 평택시 소년소녀합창단도 아니고 이런 명사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수정이 필요할 거 같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이거 검토보고서에 있던 거라, 10조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이거는 수정이 당연히 필요할 거 같고요.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같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수정도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용어 정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 2조를 보면 저희 조례가 이 부분도 모든 용어 정리를 특별법 2조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이것도 다른 조례에 없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특별법 2조를 봤습니다. 위기임산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경제적·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굉장히 엄격한 계산 방식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러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 이게 객관화가 안 되어있으면 이걸 누가 판단을 하죠? 이래서 혹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누가 판단합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이든, 「한부모가족지원법」이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있는데 그런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법들에 적용을 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담으려는 거는 특별법과 제가 다 봤을 때 정확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법률상, 법조문상 이게... 과장님, 아이 출산하고 할 때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체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 심리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그게 객관화가 너무 안 되어있어, 제가 보니까. 특별법 자체가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특별법이 너무... 그냥 의미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객관화가 안 되는 특별법이야, 제가 볼 땐.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 뭔가가 좀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선자

최선자의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 제3조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의 아동이 18세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가 위기임산부가 아이를 출생하고 신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화장실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그런 사건·사고들이 많다 보니 위기임산부도 보호를 하고 아이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했던 거 같습니다. 즉, 영유아를 살해하고 유괴하고 이런 행위가 근절되지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위기임산부가 아이를 낳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출생등록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위기 산모도 자기 본인의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임산부도 보호하고, 아이도 출생신고를 해야 됨에 있어서 출생신고를 부모의 이름이 아닌 어떤 약칭을 해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위기임산부와 아이도 같이 안전하게 하되 6개월까지로 되어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7세가 아니라 그 아동을 출생하고 6개월 전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는 데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법을 담아서 여기에 그 아이는 6개월 전까지 아이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일구위원

최선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동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로 되어있고. 그러면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호출산 지원과 영유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가면 특별법 이렇게 갔으면 영유아 7세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또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어가, 법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동은... 지원에 대해서 볼 때 「아동복지법」을 봐서 아동 18세까지, ‘그러면 18세까지 지원해야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법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최선자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의미도 알고 있고 특별법에서 그 부분들을 인용해 온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특별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위법률이 지금 특별법의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의해서 도나 시군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할 때 이 특별법을 인용했을 때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대로 법용어를 해석하면 약간 취지와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떤 지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런 조례안은 결국은 특별법까지 제정이 됐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인구절벽이나 출생률 저하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구책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지금 상위법 특별법에 근거한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과의 차별성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법과 그러니까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에서 전부다 제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별법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만의 고유한 상위법에 근거한 고유의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또 시행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차별성이 있겠죠. 구체적인 차별성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뭐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일단 비용추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2억 미만 이걸로 해가지고 비용추계를 안 잡으셨는데, 저는 늘 조례안 심사를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비용추계는 하셔야 된다, 1억 이하라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령상 총 2억 미만인 경우에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예산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굳이 예산 안 세워도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2억 미만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예산은, 예측 예산은 꼭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특별히 특별법과 우리 조례안의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못하시는 거 같은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조례안 4조 같은데도 보면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실시할 수 있다.” 5조에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에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도 예산 범위에서 필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보조할 수 있다. 또 예산 확보 문제도 “시장은 예산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거 전부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그런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동”이라는 표현 자체도, 특별법에서 아동이라고 하니까 조례에도 아동이라고 했는데, 아 동의 범위가 굉장히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타깃화 하는 것은 영아를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영아.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보호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아동이라고 하니까 잘못 호도될 수도 있겠더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 같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보완책은 대표 발의하신 최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이것은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상징적인지 조례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다만,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면 저희가 좀 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수 있고, 또 예산 관련해서도 기존에 있는 이런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체계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따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이런 대상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거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윤하위원

예, 보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