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지산IC 추가 설치 사업비 LH 부담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 의 제안 이유는 LH는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따른 국가 시책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를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평택시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건설은 당초 LH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는 공공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LH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더니, 이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주민들의 필수 시설인 지산IC 설치 비용마저 평택 시민에게 부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진행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의 책임을 망각하고 평택시민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LH의 책임 있는 사업비 부담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LH)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지산IC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보상비)를 전액 부담하라. 하나,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동부고속화도로의 시민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민의 고통과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LH 및 관계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 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정말 잘 못 꿰어진 그런 사업이거든요. 특히 우리지산 IC 인근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상당히 반대를 심하게 해 온 사항입니다. 여타부타 말은 다 생략하더라도 지산 IC 추가 설치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더 이상 반대 운동을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저 또한 7분 발언을 통해서 동부화고속도로가 정말 지중화로 들어가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가 전액 부담을 해서 통행료라든지 이런 게 다 무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강력히 요청을 했었지만 그게 결국 이런 현실에 부딪친 동부화고속도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잘못된 단추를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지산 IC 교차로가 시민들이 그렇게 원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LH에서 부담을 하는 건, 부담을 해 준다면 상당히 좋지만 아마 시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LH가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LH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들이 1년이나 10년이 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고스란히 우리 지산동 송북동 진위 서탄 쪽 포함해서 우리 중앙동 서정동 송북동까지도 다 구도시가 상당히 교통난에 대한, 이 동부화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지역이 지산 IC 개통이 조기에 완성이 안 된다고 하면 동서가 완전 갈라지는 그런 형꼴입니다. 완전 성벽에 쌓여 있고. 그런 와중 속에서 이게 내년 동부화고속도로가 개통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산 IC가 개통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아마 상당히 많이... 지금 여기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시기적으로 우리가 촉구 결의안 을 발의하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한 번, 우리가 환수 규정을 들여다 볼만 해요. 우리가 고덕국제화지구 개발 환수에 관한 규정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20% 정도 환수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게 몇 천 억이 될지 몰라요, 상당히. 이 분담금을...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1단계에서도 지금 못 받아냈고 2단계에서도 못 받아냈어요. 그럼 LH에서는 얘기하는 게 3단계 사업이 완전 종료된 다음에 그 시점에서 이익 환수금을 계산해 보자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우리가 1단계 2단계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단계별로 우리가 이익금에 대한 환수를 해 달라는 촉구 결의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산 IC 보상금 문제 같은 경우도 LH에서도 지금 한 3,000억 정도 보상금을 얘기했다가 4년이 흐른 시점에서 토지보상비가 거의 2배로 올랐어요. 거의 5,000 ~6,000억씩 보상비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산 IC 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연장 또 연장되다 보면 보상비 또한 2배로 늘어나고 그 또한 사업비 자체가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가 LH에서 돈을 받더라도 결국 우리가 LH에다가 추가 이익 환수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돈을 받는다 치더라도 거기서 다 삭감해서 우리가 환수 이익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단계별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최종적으로 사업 종료 후에는 우리가 초과 이익 환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20%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이제 와서 LH에서 이 부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시도 시민들한테 너무나 약속을 안 지킨 그런 사항들도 되고... 우리 유승영 의원님이 발의한 촉구 결의안 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는 아직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답변하시면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관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8대 때 상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하고 9대 상반기에 교통국하고 이게 어렵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지금 SRT 철도가 돼서 동네가 분단되는 걸 지하화했기 때문에 됐고 또 이게 동부화고속도로가 한 마을을 두 마을로 이원화시키는 이런 불편함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이 뭔가라고 했을 때 지산 IC 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게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됐고 지금 보상률이 2공구는 97.8%로 보상률이 진행됐지만 1공구가 지산 IC 그쪽인데 이것도 되게 어렵게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94.5%의 보상률이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물론 LH에서 고덕국제신도시에 개발 환수금으로 이걸 충당하기로 했지만 이게 아직 진행이, 환수가 안 되다 보니까 시에 우리 예산으로 이거를 보상까지 해서 완공에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데 유승영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해 주는 우리 민간투자사업에 LH가 전가하는 거에 대한 그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로 인해서 혹여 북부 지역이 구도심권이면서 1번 국도가 굉장히 혼잡하고 비좁으니까 그 우회도로로 이게 317번 도로로 해서 동부화고속도로를 만들기로 한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거를 LH에 전가하면서 이 사업을 늦춘다고 하면 북부지역 시민은 물론 그 지역에 지산동, 송북동, 신장 1·2동 이런 분들의 원성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런 걱정이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LH가 보상을 해야 돼, 이 사업을 중단시키면 이거는 저는 지역민들이라든가 북부지역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에 대한 이게 늦어지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관우 위원님이나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제목 결의안 을 보면 평택동부고속도로화도로 지산 IC 추가 설치 사업비 LH 부담 촉구 결의안 . 이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목적으로 추진 중인 동부고속화도로를 지칭하는 거죠. 그 고속화도로가 보면 2026년 9월 개통 예정으로 돼 있고 천안 성환, 평택 ~ 소사간 길이 4.2 ㎞, 사업비 1.087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촉구 결의안 은 어떻게 됐든 원인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해서 이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으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시하고 LH하고 추가 지산 IC 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든 아마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IC 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도로 원인은 어떻게 됐든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만든 사업이고 IC 는 주민들이나 우리 평택 시민 일부 그쪽에 사시는 인근 주민 시민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럼 원인을 누구한테 둘 것이냐. 그것 갖고 충돌점이 있어서 어떻게 됐든 평택시가 전액 부담해 가지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럼 협의가 잘못됐을 것 같고. 원인이 상태가 이 도로가 만들어졌으면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LH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비율적으로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안이하게 평택시에 막대한 재정이 일이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되는 거를 이렇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결의안 내용에 보면 공사를 중단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는 당연히 진행을 해서 빨리 개통을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할 일은 여기에 지금 촉구 결의안 은 LH 쪽에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비 부담을 부담하라라고 촉구 결의안 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사업을 중단하자 말자 이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갖고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했어도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 시민들이 이게 빨리 개통돼가지고 뭐 IC 가 어느 정도 적정한 구간에 있어야 그분들이 거기에 램프 타고 올라가서 그 도로를 활용하니까 이용을 하니까 당연히 좋지요. 그렇게 진행하는 거는 어떻게 됐든 우리는 집행부 쪽이든 LH든 준공 날짜에, 개통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저희의 또 역할이고 다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비용의 문제는 계속 협의해서... 이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거기서 판단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 힘을 실어드리자는 결의안 을 내는 거니까 그게 아닌가라고 저는, 읽어 보고, 그래서 저도 동참하게 됐고 발의자 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아니고 결의 촉구안을 내서 LH가 경각심을 줘서 LH 돈을 부담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이 사업 말고 지금 북부지역에는 교보생명 앞 780m... 그것도 지금 사업비가 LH 부담이 50, 우리 평택시 부담이 50. 1,470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평택시에서도 지금 LH가 지금 더 한 20%라도 부담을 해서 70% 하고 평택시가 한 30% 부담해서 하면 어떨까 저희들이 누차 요구도 하고 국토부에 요청도 하고 했는데 홍기원 국회의원님께서 이거를 잘 협상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역시도 평택시 LH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추가 비용을 해라. 왜 그러냐 하면 고덕 3단계 지역에 개발 이익 환수금, 뭐 이거로 부담을 해 줘라.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용적률을 높이고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서라도 우리가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까지 가는 그 도로를 조기에 완공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LH에서 이거 수용을 별로 이렇게 안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도 이렇게 미루어지고 지금 가는지 뭐 하는지 용역비 5억 원만 들여서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산 IC가, 물론 LH 에서 부담하라고 촉구하고 요구하는 건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사업이 행여 늦어지거나 또 진행이 안 된다거나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걸 잘 감안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 정정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구간을 천안 ~ 성환하고 평택 소사 길이 4.2 ㎞ 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그 구간 벗어난 다른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총 구간이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 그 사이에, 그 안에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오산 갈곶동에서 소사까지 그 구간에 일부 북부지역 그쪽에 있는 걸 갖고 말씀드리다가 제가 남부 쪽에 있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질의 까지는 아니고요. 이거는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기존에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 축이, 지역 시민분들이 생활 축이 끊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 촉구를 요구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더뎌지거나 중단이 되거나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구할 부분은 명확하게 시의회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고 뭔가 경각심 가지지 않고 진행을 하게 돼서 평택시에서 굳이 떠안지 않아야 될 부분들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서 LH부담분 놓치고 우리가 떠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세수도 너무 너무 힘든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걸 온전히 평택시에서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평택시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간과를 하고 있지 않고 인지를 하고 있고 단지 지연되거나 하는 우려 사항은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요구할 것은 명확하게 요구해서 앞으로 협상할 때 조금 더 진행을 하고 LH에서 부담할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또 강력하게 좌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게. 어쨌든 LH가 동부화고속도로를 할 때 애초에 공공사업으로 사업비를 내는 것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또 민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어쨌든 이 동부화고속도로가 빨리 돼야 되고 지산 IC 가 되는 거는 원칙인 것 같고요.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언제 환수 조치를 해서 하느냐. 그리고 이 비용은 어떻게 되냐. 지금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게 늦어지면 지금 IC가 늦어질까봐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함과 동시에 추가 환수 조치에 대한 거를 좀 더 산건위라든가 이런 쪽에서 강력히 추진을 해야지 더 빨리 될 거 같으니까 이 자체의 내용은 필요한 것 같고 이 환수 조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많이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LH가... 지금 고덕신도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3단계는 별로 시작이 안 됐고 2단계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인데 3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이게 올해가 2025년도인데 한 2030년 거의 돼야 3단계가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LH에서 개발환수금을 줄 단계,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2030년쯤이나 돼서 준다고 하면 이게 그걸 기다리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지역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촉구 결의안 은 결의안 대로 하고 사업 진행은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아니면 민자사업을 투자해서라도 이 사업은 마무리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들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부고속화도로가 원래 이게 사업이 계획돼 있다가 2009년도에 미국발 금융 위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평택시가 한 3,000억 정도의 기반 시설을 줄여줬어요. 줄여주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동부고속화도로를 민 간사 업으로, 그래서 이 공사비는 지금 민자에서 건설을 하고 토지 보상은 LH가 합니다. 그럼 그 공사비는 어떻게 하냐면 평택시민들, 주로 이용하는 분이 평택시민이겠지만. 그 시민분들의 통행료로 공사비는 충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0년 동안 요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 LH가 자기 비용을 부담해서 만들어야 될 도로를, 보상비는 자기네가 하지만 공사비는 민간에서 해서 그 통행료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이 지산 IC 는 저는 봤을 때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인데 그것도 LH가 어쨌든 설계와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반영을 안 시켰던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역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노력하시고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지산 IC 설치까지는 동의 가 됐는데 이 공사비 추가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통행료를 추가로 더 늘려서 또 시민들한테 통행료에서 전가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IC 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땅 보상비는 평택시에게 100% 부담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용한다라고 하면 평택시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제가 이 요구사항들을 강하게 얘기한 거는 100% LH가 부담하면 물론 제일 좋지만 협상의 과정 속에서 그게 50대 50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의회가 이런 결의를 가지고 LH에 촉구 결의안 이 본회의 에서 통과되면 촉구 결의안 을 국회에도 보내고 또 대통령실에도 보내고 또 LH에도 보내고 국토부에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예산은 평택시는 이 토지보상비가 200억입니다. 200억을 평택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럼 해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평택시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에서 협상하고 논의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힘을 집행부에도 실어주고 이 요구사항이 타당하니 협상을 해서 최대한 LH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하게 하고 공사 보상은 내년부터 할 예정이니까 그 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공사가 늦어질까봐라는 우려 속에서 이것들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LH가 부담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평택시의회 입장에서는 좀 명확한 태도를... 이번은, 우리가 이것 낸 지가 한 번도 없습니다. LH에서 무슨 특별한 결의안 을 낸 적이 8대 때도 제가 없었고 9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통해서 지금 LH한테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좀 표명하고 그 힘을 가지고 집행부가 협상을 해서 일정하게 부담을... 비율을 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2018년 20년도에 들어와서 전혀 논의가 안 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산건위 소속으로 있었고 제가 우리 지역에 가장 반대 민원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동부화고속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다가도 분명히 여러 가지 권고를 했습니다. 맨 처음부터 아까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부분은 이거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도로 공사에 대한 부분은 LH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 그 시점을 다시 되짚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려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평택동부화고속도로 지산 IC 추가 설치비예요. 추가 설치비 LH 부담 촉구 결의안 인데 LH가 부담할 게 우리가 지산 IC 추가 설치밖에 없습니까? 많습니다. LH에서 부담할 내용들 찾아보면. 그러면 우리가 최종,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참고 기다려 왔던 게 LH가 초과 이익 환수금을 우리 평택시에다가 20% 환수하게 돼 있는 법률 규정이 있어요, 초과 이익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1단계 사업 끝나고라도 빨리 받아내자. 2단계 사업이라도 받아내자. LH는 3단계 사업 최종사업이 마무리돼야 이 환수금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명분은 충분히 있지. 기타 시설비 같은 이런 것들 아직 정리가 덜됐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만 다른 데 잘 찾아보면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우리 시가 어려울 때 받아 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지금 상당히 놓친 부분이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LH 부담 촉구 결의안 인데 LH가 우리 지산 IC 추가 설치비 부담을 했다면 우리가 환수 이익금에 대한 걸 거기서 분명히 더 까지고 또 우리한테 환수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다 말씀들 하셨지만, 이걸 진행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거를 저는 촉구 결의안 을 다음에 한 번 타이틀을 다시 잘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나 지정을. 더구나 지산 IC 부분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 문제점도 잘 인식하고 있고. 방향도 설정을 몇 번씩이나 요구한 사항도 있고, 시에다가. 그런 상황에서 LH 지산 IC 추가 설치비 촉구 결의안 ? 그거는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대승적인 차원, 부분적인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 을 내는 게 아니라 대승적으로 촉구 결의안 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LH가 “그래, 지산 IC 너네 촉 구 결의안 해 줘서 너네 돈 보상해 줬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문제로 협상할 때 상당히 난항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예전부터 계속 갖고 여태까지 끌고 왔어요.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지적사항 크게 안 하고도 왔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지목을 설정하고 이렇게 일부분만 촉구 결의안 을 타이틀을 놓고 한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LH에 대고 좀 더 강한 압박은 큰 여러 가지 문구를 일부 지산 IC 추가 설치비라는 그런 명분보다 전체적인 환수를 지역 개발에 필요한 너네들 부분들 제대로 이익금을 내놔라. 부담을 해라. 그런 쪽으로 촉구 결의안 을 내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중에 초과이익 환수받는 거는 LH 받는 이익 난 거의 20%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가 100%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 따지면, 만약에 나중에 협상해서 5대 5로 된다고 하면 여기는 100억이야. 여기는 20억만 주면 돼. 실질적으로 환수라고 하는 나중의 부분은 지금과는 액수 자체도 다를 뿐만 아니라... 물론 의원님은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집행부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좀 있으니 의회에서 만약에 촉구 결의안 이 된다면 자기들도 그 지렛대를 가지고 좀 더 협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마냥 끌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한을... 뭐냐 하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기한을 정해 놓고 LH와 협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협상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이런 거지, 이 사업이 보상이 안 되거나 공사가 안 되게끔 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집행부와 논의가 좀 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LH를 압박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큰 사업의 틀에서 우리가 압박을 가하자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 계산 방식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20%라서 이 사업비에서 100억에서 20억을 하는 게 아니라요. 초과 환수 이익분 우리에게 전액을 만약에 20억을 줬으면 20억에 대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몇 천 억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우리에게 투자했던 부분들 얘들이 그걸 안 빼고 계산을 하겠습니까. 이것 다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이익금에 대한 부분 제하고 순수 초과 이익분에 대한 걸로 계산해 준 건데. 아무튼 저는 LH가 지산 IC 뿐만 아니라, 동부화고속도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통행료 부담할 이유가 없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만 논할 게 아니라 LH가 앞으로 우리 시에 부담할 사업들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 통틀어서 나는 결의안 을 내자는 취지고, 추후에. 지금 이게 동부화 지산 IC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다 보면 너무나 한 곳을 지정해서 소극적으로 결의안 을 내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큰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 낸다고 봐야 됩니다, LH 상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원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최경희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상균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창숙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형민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위원회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로 정례회 및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비교견학 현안업무 청취 등 비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교섭단체 운영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연수 실시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4대 폭력 예방 교육,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청렴연수 과정을 주제로 의원 전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제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인 재개 발원, 국회 의정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입니다. 2025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총 6회 81일로 운영될 예정이며 25년 상반기 총 3회 37일 회기 로 조례안 등 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안 및 검토보고서, 심사보고 서의 적시 배부, 7분 자유발언 및 시정 질문 등 사전 준비로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지원입니다. 올해는 평택시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 평택 인공지능 정책연구회 등 4개의 연구회를 구성하여 자체 간담회,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최종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12월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회 활동 결과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연구회 활동이 목표했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으로 떠나는 평택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그림 작품을 접수하였고 오는 8월 한국미술협회 평택지부에서 추천받은 심사위원 5명의 심사를 통해 총 20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해 말까지 수상 작품을 의회 본관 1층 로비에서 전시하여 평택의 미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평택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2025년도 청소년의회는 상반기 1개 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하였고 하반기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통·공감 협력을 이끌어내는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자료, 의회 소식지, 각종 홍보영상 및 SNS 카드뉴스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흥미롭고 알기 쉽게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폭넓은 연령층에게 효과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인터뷰, 특집 보도, 이미지 광고와 함께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선제적 정책 발굴 및 국내외 정책 동향 보고를 통해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입법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과 입법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법률고문,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정책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의회 청사 소방시설, 무인 경비, 승강기 등 청사 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노후 시설물의 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평택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반영되지 못한 청소년의회와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3개 시군 의회 통합 3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3개 시군 의회 통합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통해 통합 평택시의회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기념식, 기념식수, 사진 전시회 및 청사 견학, 다과 및 환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7월부터 기념행사 추진단을 구성하여 역대 의원 및 내빈 분들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시의회에서는 공모 주제를 선정해서 그런 주제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소재 내용을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됐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어떤 내용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홍보팀 쪽에 인력을 좀 충원해서 그런 부분 더 보강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운영 위원장 님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SNS 지금 우리 올리고 있는 것들 제가 수도 없이 홍보팀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역량 강화의 차원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다르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 SNS를 해도 어떤 행사에 갔다고 해서 우리가 단체사진 하나 찍은 것 딱 올려놓고 “갔다 왔습니다.” 이거랑 그 현장의 모습들이라든지 다른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을 올리는 거랑 와닿는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의회 보면 항상 형식적인... 우리 어떻게 보면 단체사진 현수막 들고 찍은 거, 그리고 의장님만을 위한 SNS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장님이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시고 그 행사에서 대표하시는 것 맞지만 그 현장에는 의회 운영 위원장 님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그분 사진들은 다 빠져 있어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님. 그러니까 의장님만 포커스를 너무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장만. 시의회 전체 18분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겁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의정 지금 홍보의 그 목적에 맞는 건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하니까 중심으로 홍보해 나가는 건 맞는데 같이 함께 하셨던 다양한 사진을 같이 하면서 홍보하는 걸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행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개인 지역구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홍보하라고 까지는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면 같이 SNS에 올려주실 수 있다는 거죠. 사진 찍어서 “알아서 쓰세요.”하고 보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평택시의회 의정활동은 18명이 다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분들도 알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SNS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향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상임위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상임위 활동도. 단체 사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개별적인 의원님들 분명히 발언하시는 모습들도 있고 한데 그런 모습들 우리 상임위 거라고 해서 올라온 SNS 콘텐츠 보면 “어떤 어떤 상임위원회 이번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하고 단체사진 하나 딱. 아니, 현장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걸 한 분 한 분 의원님들 해 줘야지 거기에 위원장 사진만 딱 하면 이거는 옳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원님들 다 중심적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런 디테일을 놓치고 그냥 용역사에다 던져주고서 ‘알아서 하는 거겠지’사진 하나 올리는 데, 우리 콘텐츠 하나에 추가되는 비용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 노력 여하의 문제고 챙기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평택시의회가 활발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를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알릴 것인가에 초점을 더 주세요. 형식적으로 기록을 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그렇게 느껴져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실 거죠?

말씀해 주신 사항 잘 반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의장님이나 상임위 단체 사진 위주의 홍보가 아니고 개별 의원님들의 모습까지도 같이 함께하는 모습까지도 담을 수 있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10월에 하반기 의정연수가 있어요. 계획은 어떻게 돼요? 계획 아직 안 세우셨나요?

예. 의정연수 시기는 10월로 돼 있는데 그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하루로 할지 2박 3일로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까지는 아직 받기 전입니다.

그러게. 연수 계속 우리가 외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 예민한 편은 아닌데, 과연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생각은 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에서 잠 안 자고 하루 이틀 하든 좀 집중적으로 하는 연수도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외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산 대비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나는 생각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운영 위원장 님이 하시겠지만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인데요. 맨 마지막 17페이지에 보면 시·군의회 통합 30주년 기념행사를 하죠. 이게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통합 30주년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가 있습니다.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는 누구한테 부여해 드리는 건가요?

지금 표창 및 감사패는 전직 의장님들 염두에 두고 있고요.

감사패. 전직 의장단?

예. 그다음에 유공자는 지금 시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 직원 중에서 공무원 2명 정도 이렇게...

유공자는 공무원을 선정하실 거예요?

예.

아니 이게 궁금해서. 누구한테 무슨 유공자 표창을 줄 건가.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시 집행부 직원이나 의회 직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것 기념식수 이렇게 보니까 내용 취지 설명을 보니 기념식수하고 표지석 제막식 하네요? 이게 전에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진행하기로 돼 있나 보죠?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하는 걸로, 기념행사 끝나고 나서 의회 앞에 공간에서 기념식수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앞에 여기를 한 번 살펴봤어요. 의회 처음 했을 때 거기에 기념식수도 있었고 표지석도 있고 또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기념식수도 해 주셨더라고? 표지석이 몇 개 있어 제가 다 살펴봤어요. 전에 평택시하고 자매 맺은 타 외부 나라에서도 기념식수를 해 주시고 우리도 맺은 이런 데서도 기념식수 표지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요.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하실 건가요? 기념식수하고 표지석은?

예.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실 거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왈가왈부 말이 많아서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잘 준비를 해서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예산을 보면 한 2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1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갖고 나름대로 사업 편성해서 각 분야별로 분장해서 진행하는 부분 좀 어느 정도 진행 잘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을 보면 오늘 복직 2명을 했어요. 복직 2명 했기 때문에 각자의 또 업무 분야에 투입돼서 활동을 하실 텐데 장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업무에서 떠나 있다가 다시 복직하면 어떤 업무를 자기가 해 왔던 업무든 아니면 또 신규 업무를 맡다 보면 여러 가지 부담감도 생기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적응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거에 관련돼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무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저희가 조직을 보면 입법 활동을 하는 정책지원팀이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연수가 있는데 혹시 이것 관련돼 가지고 전에 우리 의원 차원에서 공공위탁 아니면 자체 교육을 해서 민간위탁이든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교육을 받지만 공무원들도 여러 기관을 통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관련돼서 혹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민법이든 행정법에 대해서 관련돼서 이런 법체계나 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저희 직원들 교육 중에서는 법제처 교육을 직원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입법 활동하는 정책지원관 분들이 거의 다 이수를... 1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이수하나요? 혹시? 그것 파악이 되시나요?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대략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입법이라든지 행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관련된 교육은 국회사무처 교육을 통해서 1년에 1번 내지 2번까지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법제처 교육은 그와 별도로...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적인 역할을 공적 일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근거를 갖고 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강해야 되고 또 공부를 안 하고 각 전문... 본인들이 대학교 때나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자기가 전공하지 않는 분야 같은 경우는 법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를 확률이 커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공무원분들이니까 공무원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행정법이나 여러 가지 기초 법은 배웠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하면서 법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받아야 특히 우리 정책지원관 분들이 입법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상당히 그 업무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당히 여기 의회에 관련된 일련의 계획을 세울 때 그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그걸 좀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계획을 해서 역량 강화를 많이 시켜야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 그 정책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안 을 한 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의회 통합 30주년 기념행사, 이것 관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시도 하고 저희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든 잘 준비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시민들이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시민의 눈높이든 시민이 또 눈 찌뿌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고 지금 조금 있으면 7월 달 회기 끝나면 8월인데 저희가 9월 26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담당 쪽에 있는 분들이 부서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얘기를 못 했는데 연구회 관련돼서도... 저도 연구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연구회를 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고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정비가 돼서 우리가 전에 보다는, 많은 의원님들이 연구회를 하고 싶은 게 전에보다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걸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담당 관련 팀에서 이것도 잘, 내년에도 또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를 팀에서도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반기에 업무 관련돼서 예산 세운 거에 있어서 잘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말씀을 한 번 드려보려고 했어요.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우리를 많이 보좌하고 있잖아요. 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분들이 연륜이 짧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는 지금 몇 번 교육이 있죠? 정책보좌관들만을 위한 교육이 있나요?

지방자치인 재개 발원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정책지원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고 또 저희 의회 회기 하고 연결이 되면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도 생기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가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정책지원관님이 지금 우리가 9명인가요? 그렇죠? 그분들만을 위한 교육을 오히려 교수님을 초빙해서 좀 단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게 뭔지, 또 알아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로 가는 게 아니라 9명만 모아놓고 1년에 3번이든 4번이든 분기별로 해서 해 놔야만이 다음 올라오는 우리 기수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사실 말해요. 마이크를 켜고 다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요점은 더 좀 도전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을 보좌해야 되는지, 또 하고 싶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조금 예산이 있는 한에 한해서는 초빙을 해서 오히려 그들만을 위한 교육을, 소통하면서 알고 싶어하는 것, 미흡한 것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 자체 교육 형식으로 해서 라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분기별로 4번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안 해도 되겠지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안 하고 싶은 게 아닌 건 알아요. 하지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다면 의회의 발전에는 아마 큰 힘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잘 계획 좀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잠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담당 직원들이 있다가 가정이나 신상의 어떤 무엇 때문에 휴직을 한다거나, 어디를 가거나 이럴 때는 약간의 공석이 좀 되죠. 이럴 때 일 하다 말고 병가를 가든, 휴가를 가든 뭐를 갔을 때 대체 업무를 해 줘야 될 직원들이 빨리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어떤 때는 편한 직원한테 얘기하면 “제 업무 아닙니다.” 딱 잘라버리고 이러는 게 있어서 황당했거든요. 이래서 너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데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하다보니까 딱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갑질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예상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 황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게 저는 좀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대체할 수 있는, 금방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하다 말고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인력 보강을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신 사항 잘해서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업무 공백이 생기면 대행 체제로 빨리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신규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대처를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하반기도 우리 시의회의 모토처럼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홍보 쪽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은 일부 드렸었는데 우리 시의 공모전이나 포스팅 같은 걸 할 때, 공모전 같은 걸 올리잖아요? 거의 대부분에 보면 지금 큐알코드 같은 것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번에 초등학생 공모전 같은 경우도 배너는 우리 의회 정문 앞에다가 펼쳐 놓으셨는데 정작 큐알코드가 안 들어가서 만약에 지나가다가 보셨을 때 응모를 하고 싶어도 그러면 사진 찍어가야 되나 아니면 큐알코드 링크를 통해서 그 페이지를 스크린샷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NS에 올라온 게시물들 지금 대부분 보니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큐알코드 같은 것 빠져 있고요. 이게 요즈음 현대시대에 지금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가 당연히 무한루프처럼 이렇게 커넥팅이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한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이게 연결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든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 되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초등학생 어린이 공모전 포스팅의 글 밑에 내려가시면 앱자보에서 개요는 나와 있는데 밑에 내용에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빠져 있고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세요”라고 해 놓고 정작 링크를 걸어놓은 홈페이지 그 배너를 누르면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블로그에 다른 포스팅으로 링크가 돼요. 이런 부분들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강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 포스팅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셔야 될 걸요? 일부는 당연히 링크가 되는 데도 있는데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민분들이 정작 의회를 필요로 할 때 원클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을 안 내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