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7월 25일까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661호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을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7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에 반려동물활동가 등을 추가하여 동물보호 복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 하는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어제 뵀는데 또 뵙는 것 같아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 위원회 두 분 늘리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두 명을 늘리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례상으로라든지 아니면 법령상으로 12명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최근에 우리시도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2명 정도 더... 기존에는 주로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님 그다음에 동물병원 원장 또 교수 그런 분들이 주라서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확립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더 추가해서 시민의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고 정책에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명 증원하는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의원님들 두 분 하고 공무원분들은 어차피 정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두 분 늘리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두 분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나요? 두 분 추가하는 그분들의 직업이라든지...

그분들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구조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활동가들 그런 부분들,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을 많이 구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위원회 이게, 실은 1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회에서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특별히 위원회를 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작년에?

...

그런 건 없었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물 보호·복지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현안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불편하게 질문 을 드린다면 이게 평택시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실은 여기에서 특별한 사항들이 중간중간 발생할 사항들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위원회 위원을 두 분을 늘린다는 부분은... 또 위원회 회의 수당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위원회가 꼭 두 분까지 더 추가로 늘려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항이 중간에 보호센터라든지 운영에 대한 상당한 긴급사항을 요하거나 그동안 운영해왔는데 긴급하게 많은 현안문제를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을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보편적인 위원회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두 분 늘린다는 생각에 질의 를 좀 드렸는데... 아무튼 많은 현안이 있을 거라 앞으로 짐작해서 위원회 위원 두 분 늘리시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회의는 1년에 한 두번에서...

기본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 전년도에도 특별히 2회 이상 하지는 않으셨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심각하게 신중히 한번, 위원수 변동에 대한 부분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김승겸 위원입니다. 지금 반려동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는 개하고 고양이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개하고 고양이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타 외에도 반려동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개하고 고양이 등록된 수치만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이상으로 많을 것 같아요. 호수로 따지면. 그리고 등록도 점점 많아질 것 같고. 예상하거나 과거에 변화된 동물 수를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정리된 게 있으면.

지금 동물보호법에서는 등록 대상이 의무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희망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개와 고양이로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햄스터나 기니피그나 금붕어 종류들을 많이 키우는 것으로...

전체 다하면 우리 평택시 반려동물의 개체 수하고 보통 집계가 됐어요? 된 게 있습니까? 그건 없고?

개와 고양이 외에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등록 안 된 것은 어느 정도 추정하세요?

등록은 해마다 12%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2%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가구수도 물론 늘어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수는 3만 4,000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님이 집계자료를 가져오신 건데, 마릿수는 개하고 고양이 해서 4만 9,000 정도 되고. 그러면 가구당 개가 1.43마리 정도, 1.5마리 정도 되는데. 고양이도 1.3마리 정도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12%씩 늘어나면 추계가 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동물복지를 위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이 형식적인 얘기 말고, 그걸 좀 한번 얘기해주셔봐. 지금 다른 지자체는 15명까지 되어 있고 보통 10명이란 얘기죠. 늘려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동물을 위한 좋은 복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합당한 예산들이 좋은 곳에 많이 쓰이면 좋잖아요. 팩트가 뭐예요? 2명 더 늘리려고 하는 팩트. 일상적인, 그 형식적인 얘기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반려동물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실제 학계라든지 동물병원 전문 교수님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저희가 민원으로 받는 목소리는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걸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동물복지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저희도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하면서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일반적인 위원회 말고 자문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적으로 위원회의 틀 안에 이분들을 모셔서 같이 얘기 듣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타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추정은 못하지만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되거나 그렇게 관리하는 비율로 보면 통상적으로 전체 들어오는 동물의 대부분이 개와 고양이고 나머지 2% 정도가 특수동물이거든요. 아까 말한 기니피그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물론 금붕어나 그런 부분은 빠지지만... 그렇게 해서 아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2~5% 정도가 기타 동물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행감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의견들 또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걸 다 100% 못 하고 있죠. 그런데 의견을 듣고 이 위원회에서 나오는 좋은 대안 들을 갖다 접목시키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찌됐건 10명에서 2명 늘리는 건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신 거잖아요. 목적은 동물복지예요. 그래서 2명이 더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 고양이 전체 추산하면 20만 마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 안 되어 있는 것도 다 포함하면 20만 마리 넘는다고... 한 18만, 19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집계를 해보면. 등록 안 하고 집에서 한두 마리는 키우니까, 대부분. 등록 안 됐어도 동물복지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가정에서 동물복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 등록 현황만 봐서는...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현황이 훨씬 더 많다고는 하시는데. 등록 현황이 타 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많은가요? 등록현황으로만 봐서는.

시·군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요. 특정해서 비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인구수가 많으면 등록 마릿수도 많고요.

마릿수도 많아지고? 아까 길고양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길고양이들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해서 2명을 더 선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길고양이나 동물복지에서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현장 조사하는 위원회는 따로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두 명이... 실태조사를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분 두 명이 실태조사를 하면, 1년에 2번 하는데 실태조사가 될까요?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아니고요. 지금 이 동물복지위원회 자체가 자문을 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 쪽에 활동하시는 분, 그다음에 고양이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 공모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 동물보호단체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활동은... 개나 고양이들의 실태... 활동하시는 분은, 복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닌 가보죠?

예, 저희 복지위원회 소속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나 고양이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활동하시는 분들을 더 선임하고 싶으신...

실태조사의 개념이 아니고요. 자문을 구하려고...

자문을 구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가지고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은 고민도 좀 있는데... 조례를 제일 처음에 제정할 때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서 명수를 하면 이런 논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걸 우리가 다 검토해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을 안 하는데, 이게 1건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확인해보잖아요. 다른 곳들. 그러면 저도 이렇게 훑어보면 경기도도 1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광역이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시가 10명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수원도 3명 이상 1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라고 하는 게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건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시겠지만. 또 하나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 조례 조항은 아니지만, 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조항까지 우리가 개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은 좀 드릴게요, 운영상에. 지금 현재 우리 ‘동물복지위원회’라고 하는 제2장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7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7조에 보면 ‘ 위원장 및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7조1항을 바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항에 보면 ‘ 위원장 이 담당 실·국장이 된다.’ 이런 조항이고. 3항은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별을 맞춰야 된다, 그런 조항인데. 그러면 그 밑에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야. 두 번째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 그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7조4항이. 그러면 동물복지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나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민간위원들은. 당연직 빼놓고. 그런데 현황에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우리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현재 위원 명단이 열 분이 있어요. 열 분 중에 두 분이 시의원이야. 즉, 여기에... 우리가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평택시의원을 반드시 참가시키라고 해서 시의원을 다는 게 있어요, 조례안에, 위원회의 구성에. 그리고 그런 게 없는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즉, 이 민간위원 몫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가 특히 농업기술센터한테 당부드리는 거야. 물론 의원님들한테 협조나 또는 의원님들한테 위원회 속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좀 공유되어지고 이런 필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하게는 동의 하지만, 그냥 ‘당연히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참가시켜야 되는 게 맞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고민이 있어요. 사실 의원님들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이렇게 상임위원회 나 의원님들 활동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게 기본인 거고. 심지어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의원님들... 제가 전반기 의장이었잖아요. 구성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추천하기가 어려울 정도야. 엄청 많은 곳에서 의원님들을 추천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진짜 꼭 필요한 건지. 이게 의원님이 진짜 동물복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위원으로서 참가하고 싶다고 하신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의원님들 한 분 정도 넣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이렇게 2명을 의례적으로 넣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우리시 집행부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넣어서 협조를 구하시려고 하는... 좋게 보면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 좀 다르게 보면 관성적으로 하거나 일정하게...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위원회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위원회에서 진짜 꼭 필요할 때 위원님 한 분 정도 참가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관례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또 조례에 시의원을 반드시 참석을 시켜야 된다는 조항도 없어. 그럼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준 민간이란 말이에요. 민간위원이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다면 저도 12명으로 늘리는 데에 더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 다 구성했는데 더 민간위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고 그럴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늘리는데 필요하니까 12명으로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보니까 실질적인 구성은 이렇게 구성해놓고 민간위원을 늘리겠다고 한다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위촉 기간이 2026년 11월 초에 끝나거든요. 그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위원 구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산건위에서 위원님이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시의회사무국에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직접적, 개별적으로 하시기에는 부담이 되잖아. 위촉해놨는데 또 해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제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돼. 지금 제목을 봐요.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찾아봐도 이렇게 긴 항목을 다 담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제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보호’ 자도 넣고 싶고 ‘복지’도 넣고 싶고 ‘동물보호센터 운영’도 넣고 싶으니까 넣으신 건 이해가 되는데, 꼭 넣지 않아도 제목으로 담을 수 있으면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통의 제일 많은 조례는 동물보호 조례라고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담은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이건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그 안에 있는 항목 중에 주요한 거 막 다 담아서 조례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조례가 핵심적으로 갖는 부분이 어떤 거냐. 그걸 뭐로 담을 수 있느냐 해서 담는 것들이 좀 더 전체 이 조례의 목적을 주민분들한테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부분이다. 동물보호센터 조례가 그 조례 항목이 담겨져 있는 데들이 동물보호센테를 별도로 만든 데도 있지만 그냥 동물보호 조례 안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충분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항목을 꼭 제목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여튼 명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잘 현명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 같은 방향인 것 같아요. 정수를 늘리는 것에만 목적을 갖고 이걸 할 게 아니라 내용상의 위원 구성에 대한 변경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안번호 9-662호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신설 또는 폐지된 일부 과학영농시설의 현행화와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과학영농시설 운영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과학영농시설의 법적 근거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는 과학영농시설과 장비 기준을 현행화하고, 안 제4조는 예산 관련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정비하시는 건 잘하신 거고. 사실 다른 부서나 다른 시·군들도 보면 굉장히 오래된 조례를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요. 20년 넘은 조례를. 제가 9대 초반에도 한 20몇 년 넘은... 그래서 아주 옛날 우리 유신시대 때 쓰는 용어 담긴 조례가 있어서 개정을 요청해서 집행부에서 개정한 사례도 있는데. 이 조례도 1998년도, 1997년도에 처음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28년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계속 개정들을 해오셔가지고... 오셔서 하셨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라 그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질의 하고. 왜 2019년도에는 농업정보실, 농업인 교육 강의실, 자연테마식물원, 농기계임대사업장, 농촌문화체험관, 천연염색관 이런 걸 다 신설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오래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한 그래도 6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과학영농시설 이거 보면 폐지를 시켰잖아요, 많은 부분을. 맞죠?

많은 부분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치즈가공체험실, 농기계자재전시관, 원격 화상 영농교육장, 농업정보실, 농업인 교육 강의실, 농기계임대사업장, 농촌문화체험관, 천연염색관, 직원 및 교육생 식당, 그 밖에 시설. 이런 것들이 삭제됐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2019년도로 돌아간다 해도... 이게 과학영농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직원 및 교육생 식당. 이건 과학 영농시설은 아닌 것 같고. 과학영농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술이나 과학적인 의미로 해서 약간 연구, 실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장도 어떻게 보면 과학영농이라는...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어떻게 보면 농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사업인 거지. 2019년도에 이렇게 담은 건 그때 뭐가 있었나요? 저희가...

그때는 통합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기존 농기센터 건물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존재 이유를 규정하는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그때 2019년도에는 그동안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는 여러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2020년도 7월 달에 통합되면서 일반적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적인 시설로 보는, 과학영농시설로 보기 어려운 시설들은 대부분 농업정책과 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용역으로 업무가 이관이 많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조례는 이대로 유지가 돼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과학영농에 필요한 또는 소요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로 규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인 관리영역으로 해서 하는 쪽으로 바꿔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과학영농이라는 게 한마디로 우리 시설들은 다 과학영농이라고 해서 담았던 건데, 과학영농 부분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시설과는 구별하셔서 잘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정리한 부분하고, 실제 이게 과학영농시설인데 없어진 건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어진 부분들은 통합이 되면서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시설이... 그러니까 현재에 맞춰서 시설이 폐쇄되거나 그랬던 부분들이 이제 없어졌는데 주로 많이 없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고, 식당 같은 경우도 신설이 되면서 농업정책과에서 운영에 관련된 걸로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농업생태원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농촌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농업생태원 조례에 포함되어서 삭제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같은 경우도 농기계 운행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함돼서 중복되는 것들은 이번 과학영농시설에서 빠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농업환경분석실은 친환경농업관리실로 바뀐 거잖아요. 명칭이.

네.

그런데 첫 번째 보면 식량작물 시험연구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칭은 이런데 실제로는 일반 자재예요? 아니면...

이것은 일반 자재는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원래 통합되기 전이나 생태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벼 재배 포장을 운영을 직접 했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생태원이 만들어지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연구도 하고 교육자료로 쓰기 위했던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양교리에다 이 포장을 새로 구입해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고 있으면 이 부분도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별지에 보면 식량작물 시험연구포장이 들어 있습니다.

아, 예. 담아 있어요. 제가 이거 옆에 거하고 헷갈렸다. 그러면 치즈가공체험실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건 있는데 일반시설로 분류한 거예요?

이 부분은 기존에 목적사업이 안 돼서 없어졌었고요. 이번에 농촌문화체험관에 일부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치즈가공실로 해서 있는 건 없습니다.

합쳐졌다? 일부 기능을 합쳐서 처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문화체험관으로 전체 시설이 이관됐습니다.

그다음에 별표에 보면 과학영농시설 기준표가 있잖아요. 이것도 개정안 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쭉 비교해보면 기존에 있었던 건데 없어진 주요 장비들이 있어요,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환경미생물관은... 여기에 보면 액체자동포장기, 보관용 선반, 대형냉장고, 고압멸균기 이런 게 있는데, 친환경미생물관에는 그런 게 통틀어서 되어 있는 거예요?

통틀어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미생물관 하면 밑에 미생물 배양실과 저온시설 이렇게 큰 타이틀로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주요 장비에 멸균기, 배양기, 저온저장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무실이나 자재 창고 이 안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새기술실증시범포에도 보면 양액온실이라고 해서 분무경, 지면관수 이게 빠졌잖아요. 이쪽 별표 1에. 식량작물 시험연구포장에는. 또 과수도 과원도 빠진 건... 과원이 과학영농이 아니라고 해서 일반 자재로 뺀 거예요? 아니면 없어져서 뺀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 좀 늘리라고 계획 좀 세워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런 시설들도 없어졌으니... 다시 만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도 늘리고 생태원도 좀 늘리고 그 얘기를 3년째, 4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면 점차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과학영농시설이 더 확장되고 확대돼야 되는 거지. 아니, 우리가 농업을 포기하거나 농업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라... 시장님이 늘 얘기하시잖아. 평택시의 농업예산은 절대 줄지 않고 최소한 유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 를 하면서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배 작물포가 없어졌지만 거기에 농산물 가공장이 새로 50억 원이나 들여서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인교육관도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한 영역에서는 시험포장은 없어졌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농업의 규모가 그만큼 더 커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 지금 필요한 건 스마트농업시설 같은 시범적인 과학영농이 농기센터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설치돼서 담겨져야 되는 시기 아니냐고 역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유리온실에다가 스마트시설을 향후에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집행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은 저희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과 의미들이 전달이 돼야 예산 부서에서도 일정하게 그나마 반영이 되잖아요. 양보하고 그냥 어려우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시의 재정이 어려운 걸 양보하고 양보하는 의원님들 의견은 잘 안 들어줘. ‘내거 안 해 주면 가만 안 나둬.’ 이렇게 해야 조금 들어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울 때는 싸울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기센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은 많이 양보하셨잖아. 농업기술센터가. 조례 하여튼 오랫동안 개정해야 될 부분들 잘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느라 수고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을 일반시설로... 과학영농시설에서 일반시설로 이관했잖아요. 그 내용 좀 정리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여 개에서 절반이 과학영농으로 분류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20여 개의 절반 이상이 폐지된 것 중에는 완전 폐지되는 건 없잖아요.

아,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부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공장이나 아니면 농산물교육장으로 일부 옮겨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는 다른 조례가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빠졌고 그렇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면적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좀 나요. 시설에 따라서 면적을 증감시킨 내역도 있죠? 그리고 실증시범포는 유리온실로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실증시범포는 어떤 기술 품종 이런 것들을 새롭게 연구개발 하면서 어떤 현장의 환경 이런 데에서 실증시범포가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리온실이 일반 농가는 현실하고 맞나요? 그런 환경을 꾸며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시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증 시험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유리온실에서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농업인이 재배하는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관찰하고 데이터를 얻는 부분이고, 기술센터에 있는 유리온실은 직원들이 직접 재배하면서 그걸 비교하고 그런 의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증시범포는 현장에 또 연구하는 곳이 따로 있네요?

관찰포도 있고 예찰포도 있고 다음에 농가 실증시험하는 상담소별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 하면 굉장히 참 가슴이 떨려요. 과학영농이 어디까지인가. 일반농민들 그래요. ‘과학영농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과학영농이 와서 모든 게 진짜 순조롭게 농사도 짓고 싶고 병충해도 예방되고 이런 거 등등이잖아요. 그런 게 정말 현실적으로 올 수 있도록... 통폐합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잘해주셔가지고 전체적인 질문 은 생략하고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영농시설을 우리 농업단체라든지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있죠?

언제든지 농업인들이 희망하면 시설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증시험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자부담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자재를 쓰거나 재료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그러면 자부담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런 부분은 저희 자체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단체라든지 많은 인원들이 와서 우리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료를 과하게 소비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다 지원해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거의 교육 영역으로 빠져서, 그런 경우에는 농가들... 이제 교육생들이라고 표현하죠. 교육생들이 재료비나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을 하고 일부만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영농시설에서도 교육은 많이 좀 이루어졌었나요?

주로 시설을 이용해서 현장 교육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무료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농가 부담이 일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재료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연구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주지시키는 것보다도 홍보들 해서 이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단체로 와서 견학을 하거나 실습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농업 여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이고, 저희 과학영농시설에서는 토양이 오염되었을 때 토양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토양을 가져와서 검사를 해주거나 농업용수가 오염이 됐다고 해서 농업용수가 농업용수에 맞는 기준에 됐는지 이런 분석을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식물체에 잔류농약이 함유되어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해주고. 그다음에 미생물제.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한 미생물제를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또 축산분뇨가 또, 축산분뇨 적합을 해야 방출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부숙도에 맞춰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로 주로 저희들이 많이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신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취지는... 실은 연구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많이 영농시설에서 주지시켜주거나 그런 부분도 좋은데, 실은 농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고 특별한 단체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시설이 없잖아요. 우리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이 영농시설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개방이 충분히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비의 부담금을 이번에 제4조를 삭제시켰어요. 그렇죠? 제가 잘못 봤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꼭 자부담을 안 받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경비에 대한 부담을 삭제해버리면 시설에 대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질까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굳이 그렇게 재료도 많이 소진 안 되고 실은 이런 부분에 특별히 부담을 부과할 일이 많지 않은데 이걸 삭제를 할 일이 굳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농시설을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방향에서 전부 개정안 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영농시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농업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농업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시설을 정말 오픈 잘 시켜서 홍보를 많이 해서 산업체라든지 농업인들이라든지 와서 많이 이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경비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게 분명히 없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또 경기가 전혀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 너무나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 자부담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은 일정 기간 세부적으로 좀 담아줘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과학영농시설에서 농업인들이 직접 와서 자부담을 포함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사업의 기반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삭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대신 저희들이 어떤 농가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거기에서 농가들이랑 직접 농가 차원의 재배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 보면 일종의 배분을 하면서 돈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200톤밖에 연중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소량으로 드리고 있어서 이번에는 삭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미생물 생산시설을 향후에 좀 더 크게 확대시키면 그때는 소량... 그러니까 농업인 이외의 분들에게는 조금씩 받으면서 해야 되는 조례 개정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좀 우려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잘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시설의 종류가 20개소에서 11개소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같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11개소로 축소됐지만 압축·축약을 해서 예산의 큰 변동은 없고 오히려 더 선진화된 기술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러면 이 추계에 대한 부분이 변동 없이 이 금액 가지고 이대로 11개소로 축소했지만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들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고 관리 주체가 일반적인 관리영역하고 과학영농시설로 관리영역으로 구분되는 차원이라서 저희가 추가되는 예산이 없다 그렇게 비용추계서에 표현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까 김승겸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학영농’이라는 그런 말만 들어도 농업인들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준을 통해서 잘 정리돼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학영농시설 운영... 새기술시범포에 보면 저희가 과일 종류가 해마다 바뀌나요? 기술적으로?

거의 유사하긴 한데요. 주로 많이 재배하는 게 방울토마토 종류하고 메론. 이게 우리 지역에서 농업인들이 주로 시설에서 재배하는 과채류 종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나 기술에 대한 시설을 다시 연구해가지고 다른... 체리 같은 건 저희 평택에서는 환경이 안 되나요?

체리가 가장 큰 약점이 열매 수확기에 비가 오게 되면 열과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초창기에 저희가 체리 작목이 농가들에 도입해서 했을 때보다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비가림 시설 등을 해서 열과피해를 막는 게 좋은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작목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목으로 전환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과 계속 협의하고 하면서 대안 을 찾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평택의 특성에 맞는 특이한 트랜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보면 친환경 농업 관리로 해서 토양이나 수질, 식물체, 퇴액비 분석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모든 과학영농시설이 모든 기술이나 이런 데에 접합이 되는 거니까, 접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평택에 맞는 농업 생산이 나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대부분 이게 멜론이나 방울토마토, 노각오이, 블루베리 이런 건 저희가 새기술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건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해가지고 기술을 다시 접목시키거나 아니면 전환하거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저희가 대부분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은 농가 교육자료라든지 또 특히 새로운 품종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농가가 연구회라고 해서 농가 단위로 기술을 습득하는 모임을 시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이게 환경부 제도개선 때문에 하는 건가요? 개정 조례안이?

제도개선도 있지만 저희가 용어를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럼 하수관로가 원인자부담에서 빠져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차집관로도 포함한다.’ 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차집관로만 지금 부각이 되어 있어서 사실 하수관로에 차집관로가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수관로를 이번에 구체적으로 집어넣게 된 사항입니다.

타 시도도 다 전체적으로 하수관로 증설까지 포함되기 위해서 개선이 되겠네요?

네. 기존부터 산정 방식에 들어 있던 건데 저희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확하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좋아, 알겠어. 지금 우리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기존에 현행에는 신설만 되어 있어서, 이건 신설과 증설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명확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설할 때도 부과할 수 있게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그 외에도 있고, 상위법에도 보면 신설·증설 되는 등. ‘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텐데, 혹여나 예외 되는 조항이 있을 때 ‘등’을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도 사실 ‘등’이 포함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봤습니다. 하수도법 61조 원인자부담금 등 규정 2항에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등이라는 표현이 있고, 저희는 이 근거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만 저희가 공공하수도라는 개념이랑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라는 개념 3가지가 있는데 공공하수도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로가 하수관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공공하수도가 아닌 1항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있고 2항은 이걸 잘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신증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3항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등을 빼는 게 맞다는 최종 결론을...

등이 굳이 필요 없다.

맞습니다.

그런 의견이시고. 하여튼 그런 의견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의 산식이. 지금 환경부 제도개선 공문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이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산술평균으로 해놨었는데, 조례에. 이것을 기하평균으로 해서 정리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문제를 던진다면, 이미 이렇게 기하평균으로 2019년도부터 했다면서.

저희가 환경부 권고문이 와가지고요. 2022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기하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밑에 분모에 100을 붙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R이라는 단위에 %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산정 용역을 하면서 분모 100을 빼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분모 100을 빼는 것으로 해서 다시 상정 을 올린 사항입니다. 기하에서 기하로 가는 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술평균에 있었는데 2019년도에 제도개선 권고가 내려왔고 2022년도에 조례 개정을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했는데, 다만 저희가 알에 괄호치고 %가 있지 않습니까? %가 없다고 하면 지금 이 식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그냥 가는 게 맞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가 들어있기 때문에 100으로 또 나누는 건 잘못된 거라, 사실 이번에 산술평균을 기하평균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 잘못되어 있는 단위를 다시 조정... 그러니까 100으로 나눈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기하평균으로 2022년도에 조례안을 개정했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산술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100을 없애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실에서 제공한 자료가 혼선이 있었나 보네. 환경부 제도개선 공문은 언제 온 공문이에요? 참고자료로 붙인 건?

2020년도에 왔고요. 2022년도에 잘못된 부분 다시 수정...

그러면 이 공문을 참고하는 것은 직접적인 저기가 아닌 부분인데, 이걸 첨부하니까 이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뒤에,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현실화하는 문제가 산술방식이 바뀌어서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정리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수관거 안에 차집관로가 있는데, 차집관로라고 하니까 혼돈이 있으니 하수관로로 명칭을 명확히 한다. 이런 거란 말이죠. 맞죠? 그럼 하수관로에는 차집관로 말고 뭐가 또 있어요?

한수관거에는 차집관로하고 하수관로가 있는데요. 관로는 100밀리, 200밀리. 저희 관거정비 사업하는 것도 여기 원인자부담금 산정하는 쪽에 들어갑니다.

관로는 사이즈 따라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있는 거고.

네.

어찌됐든 지금 표현하는 하수관로로 해서 하는 게 명확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겠고. 그다음에 참고자료로 원인자부담금은 그러면 이게 현행이라는 하는 건 언제 기준이에요?

2020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 단가가?

네. 저희가 4년마다 있었고 2020년도에 하고 올해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올릴 계획이다?

사실은 2016년도, 2020년도, 2024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뒤로 미뤄놓은 상태고요. 사실은 올 하반기부터 지금 하려고는... 아직 자료 작성을 하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바로 설명드리고 인상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 담은 거죠? 조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단가가 31개 시·군 자료를 봤을 때 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원가 반영한 게 오성 거하고 포승 증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출할 때 그걸 넣지 못해 가지고요. 주 내용은 그걸 삽입한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양이나 그런 데는 처리장 증설 부분이 없으니까 원인자부담 단가가 조금 싼 경우입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처리장을 계속 짓다 보니까 또 단가가 올라간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단가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도 많고 거기에 따른 하수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행 원가에 반영돼서 산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높게는 표현되어 있지만 저희가 또 세출도 그만큼 많아서 주민들한테 혜택도 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세하게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제안 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숲 관리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1조제1항은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신청으로 상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항에 대하여 21조제1항에서 12조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안 제33조에서는 조항 제목을 원상회복 명령 등에서 비용 부담 등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이 신설되어 조례 같은 조 제3항을 4항으로 하며 같은 조 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 사항의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숲 조성 관리 및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제31조제1항 각호의 부분 중 법 제21조1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당초에 법을 제정할 때 당시에 법 조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21조1항을 제12조3항으로 원래 당초에 그렇게 법 조항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일부가 잘못돼가지고 이번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줬으면...

21조1항은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12조3항에 대한 것은 비용에 대한 사항이 겠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명령 등은 비용부담 등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상회복 명령이라는 게 그 밑에 부연설명 항에 충분히 담아 있거든요. 비용 부담하는 부분. 그런데 비용 부담 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원상회복명령보다 강제조항이 없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단순히 내가 비용부담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원상회복명령이라고 하면 상당히 난해할 부분이 있어요. 원상회복이라는 명령이. 그런데 그 부분을 밑에서 해석을 잘해주셨어요. 비용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게. 그런데 굳이 이걸 비용부담 등으로 바꿀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3조 보면 비용 징수 규정 환급은 별표5에 따른다는데 별표 5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별표 5가 어떤 내용이에요? 별표 5에 따른다는 게?

그것은 나름대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나는 징수 기준을 한번 알고 싶어요. 도대체 저게 훼손됐으면 얼마에 좀 그렇게 하는 건가. 일단 충분히 검토하셔서 비용 부담 등으로 바꿨으리라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및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 후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