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관광치즈과장 강영구입니다.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가는 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25년 관광치즈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 백완종 팀장입니다. 치즈기획 이정현 팀장입니다. 장미원관리 송기중 팀장입니다. 낙농자원 신용훈 팀장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5년 하반기 정책방향,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임실관광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관광 경쟁력 및 관광객 유입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연중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름철 또 겨울철 문화예술 공연 및 이벤트 운영, 모범장병 임실투어 등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과 9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대한 기반시설 및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4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 3월 기본계획에 대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고,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해서 다목적 야외 판매장, 치즈 판매장 조성 등 기반사업과 산타축제 브랜딩사업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사업 추진으로는 9월에 임실치즈팜 다목적 야외 판매장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치즈 판매장 조성, 공공기획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진흥사업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브랜딩사업은 7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입니다. 지난 5월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 사업비 135억 원으로 2028년까지 4년간 농촌테마공원 조성부지를 활용해서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차별화된 체류형 놀이휴양 복합공간이 조성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되 내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 이후 공사를 착공해서 2028년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2025 아쿠아 페스티벌입니다. 금주 토요일부터 8월 10일까지 열리는 아쿠아 페스티벌은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다양한 야외 놀이문화시설 운영을 통해서 관광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대형텐트를 설치해서 그늘막을 조성하고, 에어컨 쉼터, 야외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더 쾌적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2025 임실 산타축제입니다. 총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올 산타축제는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31만 8000명이 방문해서 전북도가 치즈축제와 함께 가장 높이 평가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행사에 대두된 문제점을 적극 반영해서 이벤트광장, 사계절 장미원을 활용한 겨울경관 조성, 눈썰매장 확대, 먹거리 등 각종 편의시설 보강을 통해서 더욱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인 만큼 한 해의 마무리 마지막 달인 12월에 천만 관광객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관광객 유치 및 모객 지원입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모객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사계절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실군 관광 홍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옥정호 벚꽃축제 버스 15대를 비롯해서 상시 모객 여행사 지원으로 상반기에 버스 95대를 지원하였고, 시티투어 3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코레일과 협의해서 임실N치즈축제 및 산타축제 열차 관광상품 개발과 축제 및 국화 배치기간 관광객 모객 여행 지원 160대를 계획으로 천만관광 실현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성수산·치즈테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입니다. 전북자치도 도지사 공약사업인 치유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해서 임실군에서는 3년간 120억을 투자해 성수산 내 힐링센터, 테마파크 내 힐링숙소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당초 5동의 힐링숙소를 1동의 호텔식으로 구조 변경을 통해서 설계가 진행 예정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내년 초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8쪽 임실 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계절 도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 기반시설로 올해까지 97억을 투자해서 통합지원센터,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놀이시설 플레이빌 부지 민자유치 계약을 체결을 완료했고, 9월 중에는 진입도로 정비 및 지원센터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전체 사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 장미원 조성은 올해 국토부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사업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입니다. 필봉 풍물문화촌과 필봉마을에 25년까지, 올해까지 75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한옥체험관 9동, 산책로, 기반시설 및 벚꽃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뒤에 참고자료 보시면 최상단 A구역 3동은 지난해 골조와 지붕공사를 완료하였고, 바로 아래인 B구역 6동은 올해 4월 건축공사 타절 준공 후 재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전체 공정이 완료되는 대로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025 임실N치즈축제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3대 대표 축제로 선정된 임실N 치즈축제는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여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막식과 축하공연, 퍼레이드, 체험, 부대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진행하겠습니다. 4월에 축제대행사 선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5~6월에 축제 기본계획 보고,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7월 10일 부서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9월까지 부서별 최종 준비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축제 이후 대외평가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출연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지원입니다. 방문자센터, 치즈캐슬, 체험관, 홍보관 등 총 26개 동의 시설과 1국 1센터 5팀 2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7억 6700만 원으로 이중 출연금 10억 원, 자체 수입 17억 6700만 원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65만 1000명이 방문하였고, 매출액은 48억 47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테마파크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관광객 편익 제고를 위한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4개 동 시설에 2실 4팀, 소장을 포함한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출연금 17억 을 포함한 30억 3700만 원입니다.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운영, 유제품 및 숙성치즈 제조와 판매,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 신제품 개발 및 체험장 교육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임실N치즈축제 방문객 대상 숙성치즈 홍보 마케팅, 임실 매실 활용 매실와인 출시, 임실 복숭아 활용 제품 생산 등 치즈산업과 관내 농특산물 활용 사업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3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전북자치도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으로 2025년 총사업비 20억 6050만 원을 투자해서 치즈클러스터사업단의 운영, 치즈산업 운영 역량강화 등 1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의 숙성치즈와 무가당 요구르트 보급 확대를 통해서 임실치즈의 경쟁력을 강화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임실치즈아이랜드 조성입니다. 치즈테마파크 내에 가족 단위 관광객 수요 충족과 관광객의 재방문 유도를 위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87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실내짚라인, 트램펄린, 실외놀이기구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치즈테마파크의 특색을 반영하고 치즈역사문화관 등 인근 건축물과의 경관 및 공간적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건축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 절차는 완료하였고, 금년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놀이시설 설계를 추진한 후 2026년까지 건축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운영 관리입니다. 치즈테마파크 내 장미원의 경관 향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배수불량 13개소에 대한 토양 개량을 한 후 장미 1110주를 교체 이식하고, 유럽형 장미원 내 트렐리스, 퍼걸러, 벤치 등 추가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생육 불량 장미를 교체하고 화분, 트렐리스 등 조경시설물을 추가 설치해서 내년 장미축제에 맞춰 장미원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저지종 젖소 도입 및 육성사업입니다. 저지종 젖소 도입을 통한 임실치즈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저지종 축군 형성과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공란우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공받았으며, 수정란 자체 생산 및 농가 보급을 위해 도 축산과학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지종 선도농가에 수정란과 착유를 지원하여 빠른 축군 형성과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품질 원유 생산을 위한 낙농기반 지원입니다. 낙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자재 등 낙농기반 지원사업으로 낙농 도우미 등 5개 치즈농협 협력사업과 소형 환풍기 등 6개 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과 착유우 생산성향상제,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등 내실 있는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낙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에게 요거트, 치즈 등 유제품을 무상으로 주 3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지난 3월부터 학교에 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도 교육청과 치즈농협 등과 협의해서 2026년 예산 반영을 협의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 장을 넘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유제품 할인 적용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2024 임실N치즈축제 기간 중 일부 유제품에 대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2025년 축제 때에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유제품 할인을 통일하게 적용하고 관리감독 강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4년 임실N치즈축제 기간 중 일부 유제품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사항으로 금년 축제에는 유제품 할인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입니다.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5년 임실 방문의 해를 앞두고 치즈테마파크 수유실과 공중화장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임실N치즈축제 운영시설 개선입니다. 향토부스 방문객이 많으므로 면적을 넓히고 앞쪽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확대와 국화꽃 화분 배치로 맛과 멋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부스 배치를 개선해서 소규모 농산물 판매부스와 치즈과학고등학교 유제품 판매부스 등이 활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스크린 크기 확장, 다회용기 사업을 관내 업체나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해 축제 운영 시 향토부스 공간이 협소해 관광객 불편이 컸던 만큼 이를 반영하고 올해 축제에는 해당 공간을 확대하고 국화꽃 화분, 벤치 등 휴게공간을 추가 배치해 관광객이 머물며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산물 판매부스, 치즈과학고 유제품 판매부스 위치도 동선에 맞게 조정해서 접근성과 체험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 이동이 많은 주요 공간에 대형 스크린과 음향장비를 보강하고 조명 위치를 재조정해서 행사장 어느 곳에서든 원활한 행사 관람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쉽게도 관내 업체가 없어 도내 우수 업체로 진행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 임실N치즈축제 향후 발전방향 모색입니다. 임실N치즈축제가 작년 10주년이 된 만큼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문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예산을 단일 편성하여 통일성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문객 만족도 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축제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단일편성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임실클러스터사업단 투명성 강화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클러스터사업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현재 매주 매출 보고를 받고 있으며, 기관 감사 실시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전환 관련해서는 전북도 차원의 설립 논의가 미진한 상황으로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상시 임실군민 유제품 할인 적용 검토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임실군민은 상시 유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임실사랑상품권 사용 시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임실군민 상시 유제품 할인방안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과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고, 조직의 관리 및 시설물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출연금 및 보조금 정산에 대해 더욱 철저히 수행을 하고, 정기감사를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푸드트럭 테마파크 진입사업 검토입니다. 테마파크의 먹거리 다양화를 위한 계획 공모형 사업 등을 검토하고 청년 창업과 연계, 테마파크 내에 푸드트럭 진입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테마파크 내 기존 업체와 관계, 공간 배치, 위생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테마파크 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와 그 기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산타축제, 아쿠아 페스티벌 활성화 방안의 마련입니다. 산타축제가 겨울축제인 만큼 눈썰매장을 설치해서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작년 산타축제 때 눈썰매장을 설치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올해도 눈썰매장을 포함한 다양한 겨울놀이 콘텐츠 기획으로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 페스티벌 시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바닥분수 설치, 즐길 거리를 다양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닥분수 설치는 여건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대안으로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해서 방문객들에게 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다음은 장미원 장미 품종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생육이 원활치 않은 장미 품종을 제외하고 우리 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품종 위주로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지난 4월 배수불량 13개소에 대한 토양 개량을 실시하고, 총 1110주의 장미를 적합한 품종으로 교체 식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육 상태와 개화율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군에 맞는 적합한 품종으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조직개편 시 관광치즈과 명칭 변경 재검토입니다. 금번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다시 관광치즈과로 변경이 되었기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감사 지적사항 처리 보고 및 청년정책 개선입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테마파크 내 푸드트럭 진입 제한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여 푸드트럭이 진입하여 먹거리 다양화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치즈테마파크 내 기존 업체와 관계, 공간 배치, 위생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푸드트럭이 진입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로컬푸드 공급현황 및 농가 조직화, 계획생산에 대한 인력 충원을 검토하고, 학교급식 납품시스템 통합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학교급식 납품시스템을 관내 학교와 통합 운영하고, 필요인력의 적절한 인원을 충원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특성화고 연계교육 및 사업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화고인 치즈과학고를 연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연구소와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치즈과학고와 협력하여 치즈 및 유제품 가공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 이수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특성화고 연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임실치즈&;식품연구소 고유기능 집중입니다.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고, 연구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은 지양하고, 수익사업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섭외하여 기술 이관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공성 중심의 운영방안을 설정하고 유청, 치즈, 치즈과학고 등 지역자원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고, 연구소 고유기능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종합감사 지적사항의 조치사항입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정 보완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업무에 대한 내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저지종 농가 조직화 및 맞춤형 모델 정립방안 검토입니다. 소규모 저지종 농가를 조직화해서 임실군에 적합한 맞춤형 모델 정립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저지종 사육농가를 조직화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 가공, 유통 연계 모델을 정립하고, 치즈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장을 넘겨 49쪽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사업에서 서부삼면의 큰 사업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 해소되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준공을 꼭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4월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고, 2구역 6동 골조 목재와 지붕 기와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최종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관광치즈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관광치즈과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모두 민선 8기 군정의 핵심가치인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면 아쿠아 페스티벌 있죠,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좀 마음은 아파요.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로 많은 집도 잃고 전 국민이 아픔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또 좀 마음은 아픕니다. 계속 진행은 하시죠?

예, 저희 군, 전라북도 내에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개 군은 아예 개최계획이 없었고, 전라북도 내에 파악을 해 봤지만 전체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축제는 진행하되 가급적이면 검소하게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봤지만 또 칭찬을 하나 할게요. 항상 그늘막이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텐트하고 에어컨 설치해서 쉼터 확대를 한 데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런 집중호우로 인해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추가로 어린이 DJ파티와 뭐 댄스공연 한다고 했는데 좀 시끄러운 부분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요, 아니면, 시간이?

예,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예.

그리고 다른 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 구급대는 상주를 하고 있는가요, 이번에?

예.

하는 걸로?

민간사설업체 구급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행사를 하는데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것도, 폐기물 그런 것도 잘 봐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요원들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잘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흠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설명 때 과장님께서 올해 임실 방문의 해고 그래서 천만관광시대를 완성을 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 임실 치즈축제가 대표축제로 전국에서 지금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정흠 의원님께서도 좀 불만족스러운 점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우리 임실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만족도를 느끼고 가게끔 해야 할 책무를 우리 과장님께서 짊어지고 계세요, 지금. 이 부분을 간과하시지 말고 올해는 정말 꼭 천만관광시대가 활짝 열리고 또 임실 대표축제인 임실 치즈축제가 정말로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올해 유독 축제가 하루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 부스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4일간도 사람이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를 더 늘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분들이 물론 페이를 받고 와서 일을 하겠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만족도를 느껴야지, 피곤에 지쳐서 내가 여기를 왜 왔는가 하고 이런 불만이 나오면 그 축제는 제가 봤을 때 성공된 축제가 아니다. 왜? 우리 군민들이 잘 살고 행복하려고 축제를 하는 거지, 우리 군민들 고생시키고 우리 군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게 하려고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챙겨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 이제 임실 가면 치즈 먹고 재밌게 놀다온다 이런 기쁜 그런 마음을 갖게끔 과장님이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적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1년이면 네 번 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치즈축제 때 그 무대를 설치할 때 무대비 얼마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기획비용으로 한, 축제까지 해서 한 1억 5000 정도.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음향도 들어가고.

예.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산타축제 할 때 지난번에도 눈이 많이 왔었죠?

예.

그때 무대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그때 대충 해서 뭐 8000만 원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 5000 정도.

그러면 지금 아쿠아축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쿠아축제는 무대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음향이나 뭐 이런 별도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쿠아축제는 수영장이 중심이고 다만 중앙메인에 아까 김종규 의원님 말씀 DJ파티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는데 장미축제를 봄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미축제를 거대하게 하겠다 집행부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마 무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한 1억 5000, 2억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산타축제나 치즈축제 때 꼭 개막식 때 작년도 그랬었고, 재작년도 치즈축제 때 비가 왔었어요. 비가 와서 막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지난번 산타축제 때 눈이 함박눈이 많이 내렸고, 재작년 산타축제 때는 취소할 정도로 눈이 많이 왔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장수라든가 무주, 순창, 고창 이런 데 많은 데를 다녀보니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돔으로 설치를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다니면서 “이거 돈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니까 한 5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무대 설치라든가 또 이번에도 지금 아쿠아축제 할 때 저 돔 만들어놨잖아요. 저건 일시잖아요.

예.

저게 얼마짜리입니까?

저게 지금 4000 정도.

제가 알기로 1억 2000라고 그러던데.

아니, 아니에요. 한 4000 정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만들 수 있는 돔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뭐 축제가 잘했냐, 못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시설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음향까지 다 해서 맞출 수가 있다, 무대까지.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다 아시죠, 가보셔서?

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치즈테마파크 내에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플랜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실군이 다른 데 다니면서 모방을 잘해요. 그런데 그 모방을 않더라고, 다른 데 다 돼 있는데. 하여간 주문 부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려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관광치즈과구나. 관광치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반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교육 중인 김진모 과장님을 대신하여 신상훈 반려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산업과 반려정책팀장 신상훈입니다. 먼저 김진모 반려산업과장의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 대리보고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반려산업과 소관 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반려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애견운영 박정기 팀장입니다. 애견시설 엄기방 팀장입니다. 명견육성 김태호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1쪽에서 4쪽까지 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5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5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25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관광산업 및 오수 의견문화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맞춤형 반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난 5월 3일에서 5일까지 임실N펫스타를 개최하여 8만 2000여 명의 역대 최다 방문객과 3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전국 반려동물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현재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주민들 대상 반려동물 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실N펫스타의 다채로운 축제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타 지자체 반려동물축제 벤치마킹과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내년도 임실N펫스타를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사업으로 내년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계획수립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26년도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도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올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선정된익산 등 타 지자체를 견학하여 관내 반려동물 동반가능시설 현황 조사와 협의를 추진하여 내년도 실질적인 성과가 임실군에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공모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오수 반려누리 운영입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오수 반려누리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원광대학교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RISE)사업과 연계하여 하반기 교육 및 특색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관내 학교 등과도 협력하여 반려동물 전문자격 취득 교육과정 등을 함께 운영하는 등 교육기회를 지역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려누리 내부에 있는 반려동물 목욕실이나 편의시설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향후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을 지난 7월 11일 정식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캠핑장은 오수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수탁자로 선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캠퍼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어 이용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직후 현재 여름철 폭우, 폭염 등으로 인해 다소 차분한 분위기지만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 지원에 집중하고, 향후 캠핑장 이용객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체험 및 교감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관광 수요를 오수지역으로 더욱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힐링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오수 펫추모공원 운영입니다. 현재 오수 펫추모공원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동물사랑에서 4년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환경오염 저감시설과 집진시설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오수 펫추모공원만의 특징인 자연장지 수목 40주를 추가 식재하여 자연친화적 추모공간을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개선 등, 상수도공사나 여러 가지 시설 개선 등으로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반려동물 추모문화에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 인식 확산을 하고, 지속적인 운영 활성화와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입니다. 반려동물여행 거점 관광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6년까지 국비 90억 원 등 총 180억을 투자하여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반려동물 동반 숙소, 주야간 야외 전시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요사업인 아트뮤지엄 1동과 펫케이션 4동 등 토목과 조경사업을 7월 착공하였으며, 8월에 콘텐츠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2026년에 최종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세계명견 체험센터 조성입니다. 29년까지 도비 52억 원 등을 포함한 총 70억을 투자하여 방문객들이 세계명견들을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교감·체험실 등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내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오수의견 관광지 정비입니다. 오수의견 관광지 내 워리의 정원, 동화마당, 야외공연장 등의 편의시설과 경관 개선을 통해 오수의견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토목공사를 준공하였고, 금년도 3월 진입로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본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토목 분야 기반 정비사업으로 토목공사 시공사와 작년 24년 3월 계약 해지되었고, 금년 3월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다목적광장, 반려동물 놀이시설 등을 활용해서 교육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입니다. 임실 고유자산인 오수의견을 활용해서 견종 연구,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사업으로 27년까지 군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커뮤니티센터, 사육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축기획용역, 부지 확보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한 후 내년 6월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군이 운영 중인 임시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국비 6억 원, 군비 14억 원, 총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10월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6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7년도에 최종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오수 반려누리 학습센터 및 기숙사 건립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전문교육을 실현하고 실질적 지역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원과 군비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임실군과 교육지원청의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반려누리 학습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하였고, 올 하반기 사업부지 매입과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는 등 27년에 최종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반려동물 동반 호텔 건립입니다. 29년까지 국비 80억 원 등 총 160억을 투자하여 숙박시설 및 숙박지원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작년 11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7년까지 건축기획용역,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8년도에 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세계 100여 개 나라 명견 육성입니다.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발맞춰 세계 명견 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우수 명견 확보 사업으로 26년부터 29년까지 총 4년간 군비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계 명견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29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100두의 명견을 확보하고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오수개 연구입니다. 오수개 천연기념물 등재를 위한 혈통 고정화 및 품성·유전자 연구사업으로 현재 오수개는 UN FAO 고유종 품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유전자 분석과 품종 고정화 4년 차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향후 26년 8월까지 5년 차 최종 연구를 마무리한 후 관련된 연구자료와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오수개가 천연기념물에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입니다. 유기견보호센터 운영 지원, 유기견 구조, 중성화수술 지원 등의 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유기견 110두 구조와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65두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설명을 마치고, 장을 넘겨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유기동물 관리 강화 및 보호센터 운영 개선 검토입니다. 먼저 중성화수술사업 임실군 동물병원 독과점 문제와 예산 증액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의 경우는 임실 지역에 한 70%, 전주 지역에 30%로 안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4년 6600만 원에서 올해는 9800만 원으로 한 32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량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진행상황과 직영 운영방안 검토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의 경우 앞서 보고드린 18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 조례 제정 후 관련 절차 및 위원회 결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5쪽 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와 오수개 연구소 건물을 통합하고, 기존 동물보호센터 부지 활용계획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 등에 효율적인 측면도 있으나 우수품종인 오수개의 육성과 보호 유기견 관리는 사업적 기능과 운영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바 상호 독자적인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동물보호센터 부지는 경제교통과에서 오수 제3농공단지로 편입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센터를 세계명견 테마랜드 내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두 사업 간 기능적, 운영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통합 설치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세계 100여 개의 명견을 관광객들과 함께 교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최고 수준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수개 연구소 이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사항에 관해서는 오수개 연구소와 운영위원회와 소통하여 2024년 8월 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사안으로 오수개의 발전을 위해서 단계별 추진방안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여 인프라 구축과 주차장, 편의시설 등 민원 발생 해소에 힘쓰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염두에 두고 인근 부지를 확정해 추진했던 사안으로 시설 배치 등 추가적인 사항들을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청취한 주민 반대 의견을 중요하게 인식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만나고 노력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근 지역주민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위탁 운영방식에 대한 사항으로 1996년부터 오수개 연구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 조속한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 완료 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그간의 계속적인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오수개 연구소는 기존의 현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개 천연기념물 지정 관련하여지난해 6월 30일 천년의 역사 오수개가 식량농업기구 등재를 계기로 새로운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필요할 것이고, 실현 가능성, 지정의 효과 등에 대해서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 짖음 등 일시적이고 집단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방법을 찾고, 공사 추진 시 소음 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입니다. 땅꺼짐 현상을 예방하여 옹벽을 견고히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구조물의 안전성과 기술적 요인, 품질관리, 주변과 조화 등을 종합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공사 중에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7쪽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입니다. 먼저 전국 벤치마킹을 통해 시설을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우수 캠핑장을 방문하여 면밀히 살펴보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하며 발견된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개장 이후에도 이용객의 만족도를 고려하여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가 없으면 직영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오수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27년 6월까지 지역민이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황토길 조성 검토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이용자와 반려견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찾고, 인근에 오수의견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캠핑객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8쪽 마지막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려산업과 직원 모두는 임실군이 반려동물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려산업과 소관 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고 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다 끝났는데, 보니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오수개 연구소 이전하고 동물보호센터 건립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오수개 연구소나 이런 데 부지가 1필지 편입할, 개인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주와 지금 토지 교환을 하려고 협의를 했고, 감정평가까지 진행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진행한 상황에서 토지 교환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한테 협의해서 전체적인 건축기획용역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들과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나,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때 현장방문하셨을 때 주민들이 나오셨잖아요.

예.

그 진행을 좀 듣고 싶어서요.

그 이후로 관련된 시설 팀장님과 함께 지역주민을 만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과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이 안 돼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죠? 빠른 시일에 해 주시고요. 그 뒤에 보니까 아까 두 건물을 한 건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제 의견은 달라. 왜 다르냐 하면 이 연구소하고 유기견센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들어오는 동물들, 견들이 성격이 다르더라고. 왜냐하면 유기견들은 어떻게 보면 주인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억세. 그런데 오수개는 지금 순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건물에, 같은 지역에 놓으면 제가 전부터 지적을 했어요. 같은 건물, 지역에 놓으면 이게 유기견 때문에 순종을 만들려는 개가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여건만 좋으면, 지금 여건이 없어서, 사업비가 없으니까 한 건물에, 한 동에다가, 아니, 한 부지에다가 활용하거든요, 나눠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좀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앞으로 추후에 다른 데로 가야 한다.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부지가 없고 또 사업비가 부족, 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없지. 사업비만 있다면 분리해서 해 주면 참 좋아요. 그렇죠?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현재 지적사항과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생각에 분리하는 게 좋죠?

현재는 오수개 연구소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아니, 유기견보호센터가 같은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별도의 건물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두 건물 사이에 일정 부분 분리가 된다고 하면 우려했던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과 의원님들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 의견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구만. 지금은 예산이 없고 부지가 없다 보니 한 부지에다 놓는다고요, 분리만 시켜서, 건물도 따로 짓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추후에 앞으로 봤을 때는 아예 동떨어지게 부지를 다른 데다 둬야 한다 그 소리예요. 그게 합리적이다. 그렇죠?

이성재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 이야기예요. 다른 데 가서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놓은 데는 없어요. 우리는 특히 또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소가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다 놨어요. 그전에 제가 7대 때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거기다 6억을, 현재 6억을 들여서 지으면 안 된다. 언젠가는 또 이사 간다 그랬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우선 급하다 보니 또 그 위원회에서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 아마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전을 하고 거기다 하려고 하는데 추후로 봐서는 조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염두에 놓으셔야 한다는 그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그 숙원사업 잘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 결정 날 수 있도록 좀 좋은 보고 부탁드릴게요.

예,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노력하고 주민들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건물이 가려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해요. 안 듣고는 이게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동물보호센터를 같이 한다는 것이 이성재 의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예산이 적으면 붙여서 조금 이렇게 절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한 적은 있는데, 결국은 건물을 따로따로 해야 한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산이 적어서 그럴 것 같으면 붙여서 지어 버려라, 예산이 없다면 그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해야 한다. 그것은 왜 그러냐? 동물보호센터하고 유기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시끄럽고 소음도 있고, 뭐 있고, 그렇죠? 그때 현장방문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이게 지금 과가 막 생겨서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주민분들과 상의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12페이지 보면 옥정호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토지수용은 지금 어때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토지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될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지금 아직까지 이 사업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붕어섬이 어느 정도 관광지로서 자리 잡았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어떤 콘텐츠를 조금만 더하면 명품이 될 수 있는 곳들을 심사를 통해서 도에서 선정을 24년도에 해 주셨고,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은 무장애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고 더군다나 여기는 프로그램 위주의 3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그 부분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가 가능한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저하고 한번 수변도로 끄트리까지 갔다 왔었죠?

예.

거기서 한 말이 있었잖아요, 줄뗏목을 해서 붕어섬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시설을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다 찢어져 있어요. 지금 붕어섬과 요산공원과 그 근방에서 이렇게 모든 걸 움직여 주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해야 하는데 차로 조금씩 조금씩 다 이동을 해야 해요. 옥정호 스카이워크도 그렇고 국사봉 일출, 모노레일 같은 경우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거기서 다 봐도 다 포토존이 보이고 좋은 것이 되는데, 그 옆다가 스카이워크를 또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고 또 모노레일도 마찬가지로 거기다 돈을 투자해서, 그러면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나는 걱정이 지금 태산, 옥정호에다가 부어놓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나중에 수입이 그만큼 창출이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저희들이 재정투자심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사실 붕어섬 생태공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왜 여기가 붕어섬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객이 주로 중장년층이 오다 보니까 청년층을 좀 유입하려면 어떻게 보면 액티비티 또는 모험심이 좀 발휘되어야만 되는 그런 시설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또 저희가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붕어섬이 붕어섬인지를 알려면 사실 국사봉 쪽에서 바라봐야만 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장년층이 오다 보니까 좀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힘이 달려서 위까지, 전망대까지 못 올라가시는 분들을 위한 무장애 관광지로 또 열린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모노레일 부분을 계획했습니다.

해 놓으면 좋죠. 그런데 그 예산이 문제지, 그 관리가. 지금 임실군에서는 관리하는 부분, 다른 데 관광지를 보면 많이 감소되고 유지비 부담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오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붕어섬에도 전망대를 지금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 쪽에서 100m짜리 목조전망대.

예, 그러니까.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12억?

130억.

아, 130억?

예.

산림청 저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양쪽에서 또 이렇게 전망대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로 좀 모았으면 사업을,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찢어 놓으면 실제 교통편도 굉장히 안 좋아요, 이쪽이. 또 먹거리도 없고 거기 가서 아, 예를 들어 전망대나 스카이워크 가면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겠다, 먹고 즐기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도 있어야 하는데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앞을 안 바라보고 지금 현재만 이렇게 사업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안타깝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품 관광지가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목조전망대가 또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군 차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그 부분들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옥정호 주변을 보면 데크길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설치가 돼 있어. 그런데 옴성감성 보면 데크길 걸어가는 사람 한 사람 내가 구경을 못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날까요? 한번 과장님이 그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조성된 물안갯길이 사실 굉장히 고바위가 진 부분도 있었고 또 걷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조성한 붕어섬 출렁다리에서부터 용운리까지의 길은 무장애 데크길로 조성이 되면서 그 부분은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구간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후에 조금 더 개선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샤프하고 일처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전에 해 놨던 사항을 과장님이 지금에 와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논의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군비가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마련이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 군비가 소모성으로 필요치 않은 곳에 자꾸 낭비되는 것은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그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물론 뭐 오너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좀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내가 주문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라경채입니다. 열정적으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희 세정팀장입니다. 여운길 경리팀장입니다. 정선 세입팀장입니다. 신현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난영 공유재산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25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5년도 하반기 중점과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25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5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365억 원의 지방세 징수액을 목표로 지속적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추진하고,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5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포상금제도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납부율과 징수효율 향상을 위해 읍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4개 세목에 대해 연중 6회에 걸쳐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직원 사기진작과 지방세 징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우리 군 주택은 총 1만 3290호 그중 개별주택 1만 561호에 대해 가격 산정과 검증 및 가격 결정고시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9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결정공시를 할 예정이며,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집행과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업무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업체 우대 및 물품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입찰계약 중 공개경쟁입찰은 법의 한도 내에서 도내로 제한하고, 수의소액견적입찰과 수의계약은 임실군 관내로 한정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계약시 전 과정을 공개해 투명한 계약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징수활동을 통해 납세자 형평성 도모와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세 미납 체납액은 10억 9900만 원으로 이중 현년도분은 2억 8100만 원이고, 과년도분은 8억 18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군·읍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압류 부동산의 실익 분석을 통한 공매처분,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를 통해 건전한 지방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납 세외수입 최소화입니다. 우리 군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9억 2400만 원으로 관련 부서와 상하반기 연 2회 합동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도 등을 통해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적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자금 중 약 1307억 원 정도를 농협금고 에 예탁하고 있으며, 유휴자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자유적립정기예금, 보통예금, 알짜배기 기업예금 등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자금으로 총 22억 2400만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자금 수급계획 수립과 불필요한 자금 교부 제한, 여유자금 전략적 분산예치를 통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관촌면 관촌리 328-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0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을 9월 완료하여 10월 중 공사 발주 및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평면 대리 지역농업 실증포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00㎡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마감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토지는 3만 904필지, 2762㏊로 장부가액이 2233억 2400만 원이며, 건물은 411동, 21㏊로 장부가액이 3111억 7000만 원입니다. 연중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유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유재산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2만 8400필지에 대하여 금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권역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단점유 토지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민참여감독제도의 적극적 이행 촉구 관련 건의입니다.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는 임실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가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업 부서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 시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유재산 건물 목록 중 미준공 건물, 시설 목록 누락 등 부정확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공유재산 관리목록을 현행화하고, 향후에는 자료 작성과 제출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시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목록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자료 작성 검증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군의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경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양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10억 원 정도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물론 저희 세입팀에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작년 과년도분에 대해서 2억 9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과년도분을 징수하기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산도 추적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체납액을 재산, 금액으로 환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과년도 부분에서 주로 차지하는 것들이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줘서 체납액이 생긴 경우도 있고 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원인데요, 담배 관련 소송이 지금 제기돼 있어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것들은 저희가 체납액을 환가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작지만 작은 건수들도 저희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군·읍면 합동 체납징수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도 수시로 출장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시고요. 고질적인 체납자가 좀 있습니까, 임실군에도?

있습니다. 체납액을 저희가 정리보류라고 지금 1억 원을 했는데요. 그중에 90% 정도가 재산이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여러 가지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은 적고요. 형편상 재산이 너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람들은 분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체납은 결손처리는 어렵죠?

아까 결손처분이 제가 얘기했던 정리보류라고 이제 개념이 바뀌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어서 체납액, 채권액을 건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채무를 더 이상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리보류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서 올 상반기에도 1억 원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체납액이 많지 않냐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어려움도 많겠지만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경채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염진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염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항섭 민원팀장입니다. 김경록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진신욱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오명구 지적팀장입니다. 고기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오태경 국토정보팀장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5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5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5년도 하반기 정책방향과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 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편익 증진 도모를 위하여 유기민원에 대한 업무처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체계를 운영하겠으며, 매주 수요일은 야간 여권 발급 등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보다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을 대비하기 위해 임실경찰서와 협업으로 비상벨을 운영함으로써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실 안전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우리 군에 젊은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문화마을 인근 관촌면 관촌리 19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52억 원을 투입하여 120세대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5년 3월에 건축, 군관리계획, 개발행위, 경관위원회 통합 심의를 받고, 5월에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구조안전 심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공공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에 착공하여 현재 현장사무실 및 가설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고, 기초 지하층 축조를 위한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5년 7월에 2단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지하층 및 1층 골조공사 완료 예정이며, 27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관내 군무원 및 농공단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고등학교 앞쪽 임실읍 이도리 9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1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5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개발공사가 주관하는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25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8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년 5월 전북개발공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재 실무협의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5년 7월 말까지 전북개발공사와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5년 8월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2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6년 6월 착공하여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보수공사 지원을 통해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임실군 관내 전체 공동주택 39개 단지 2006세대 중에서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되거나 기 지원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단지당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5년 3월 임실군 건축위원회 승인을 받아 3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25년 6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여 1개 단지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1개 단지, 8월 중 1개 단지 착공 예정이며,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농촌 주택 경관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어 미관을 해치는 방치된 주택을 정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택 개량사업 14동, 빈집 정비사업 77동, 지붕 개량사업 32동,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 15동 등 총 138동에 대해서 4억 15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2월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여 3월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7월 빈집 정비사업은 보조금 3차분, 지붕 개량사업은 보조금 2차분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5년 12월까지 남은 물량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6200만 원이며, 관내 자활업체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주택 27동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당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3동을 완료하여 1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4동은 공사 중으로 10월까지 1억 44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빈집의 시설을 개선하여 주거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등에게 4년간 무상으로 빈집을 임대하여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액은 7500만 원이며, 동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물량은 3동이며 3동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대해 1동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월 이내에 2동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분기별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 무상임대 여부 등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해 매월 20일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620여 가구에 약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대상자 발굴 및 기존 대상자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선유지사업은 자가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보수를 실시하여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금 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경보수 57가구, 중보수 15가구, 대보수 3가구, 총 75가구 대상지를 확정하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축행정 건실화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화하고,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사전 지도단속 및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 건축물은 착공 안내 등을 통해 수시로 정비하고 위반 건축물 단속 및 후속조치에 대한 사전통지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이 우려되는 취약시기에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건축민원 신속정확 처리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한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건축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건축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건축 복합민원은 민원 접수 즉시 관련 부서 협의 요청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리기한 단축을 통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와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대해서도 안내 및 연장 조치를 연중 실시하여 건축행정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기초측량, 세부측량, 토지개발사업 확정측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품질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각 사업부서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분할 및 등록 전환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공부 정비 및 등기촉탁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을 신규 설치하고, 망실 및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기준점 보호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입니다. 종이 지적임야도의 전산화사업을 통해 지적임야도의 공백, 이격, 격침 등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 총사업비 1억 44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위수탁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적자료 조사, 필요시 현황 및 신규등록 측량을 실시하여 10월부터 정비자료 검수를 통해 시스템에 등재하게 됩니다. 지적임야도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당 사업을 통해서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현실경계를 바탕으로 측량하여 새롭게 지적도를 작성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지역은 신덕면 수천·지장지구이며, 총 680여 필지에 대해서 1억 4100만 원의 전액 국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5년 4월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되어 6월에 일필지 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조정을 완료한 뒤 12월까지 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의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한 도로명주소의 사용자의 불편 해소와 정확한 주소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5년 6월에 임실군 관내 주소정보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25년 10월까지 주소정보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군민들의 도로명주소가 실생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의 투명성과 균형을 목적으로 국공유지 및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5만 8148필지에 대해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를 완료하였고, 상반기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약 2000여 필지의 수시분에 대해서는 7월 토지의 특성항목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8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에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제거래가격 신고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각종 부동산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를 독촉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로 시설물 및 상하수도의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확한 공간기반 행정 의사결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임실읍 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완료 후 2022년 이후 변동된 공간정보 성과물에 대한 DB를 수정·갱신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5년 5월까지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DB 수정·갱신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2022년 이후 변동된 공간정보 성과물들을 각 사업부서에서 인수받아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산화 DB 공간정보시스템에 현행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 중인 빈집 정비사업 등 농촌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행정지원실의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빈집 시설을 개선하여 4년간 무상임대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의 대상자에 금년부터 농촌유학생을 신규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2023년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입니다. 부동산 특조법 관련 사항으로 항소심 판결 이후 재부과하기 위해 소송비용 회수 수입 약 300만 원을 결손처리하였고, 부동산 신고 지연·해태 과태료 관련하여 총 8건에 대해서는 880만 원을 당해 부과 및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신속 추진에 대해서는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금년 6월에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금년 4월에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북개발공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게 35사단, 지금 전주에서 오지 않은 장병들, 6탄약창 장병들 또 제2농공단지 입주에 따른 상주근로자 이 사람들 목표로 해서 지금 120세대를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59㎡ 하나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군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정착하기보다는 순환근무로 새로운 사람들 또 주거지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정도의 평수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이다 판단되고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18평짜리 아파트 지어 놓으면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24평형 정도는 계획을 세워 줘야…….

지금 59평이 3.3으로 나누면 17.8평이 나오는데.

예, 그렇지.

구 59㎡는 24평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86㎡가 34평형이고요.

아, 이게 지금 59㎡가 24평형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유공간하고 단독주거공간 그 차이가 있는데요.

아니, 이걸 3.4로 나눠보니까 십칠점몇 나오잖아요.

17.8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대해서 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이 있는데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이걸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성수면이 지금 채택이 돼 있어요.

그 지역은 해마다 사업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 기간이 끝나면 또 이 다음 정비사업이 책정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해서 합니까?

한 지역을 하는 데 한 2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2개 면 하면 4년이 되고, 전산화가 되면 정비가 된 상태기 때문에 오류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과거 종이로 작업하다 보니까 연결했을 경우 안 맞는 구간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산은 면적이 크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게 오차범위가 생겨서 분쟁의 소지도 있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잘해 놓으면 앞으로 그런 분쟁사항도 없고 또 개인재산이 어디서 어디인지 명확성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 4년으로 딱 묶어놨길래 나는 연중 계속 쭉 이 사업을 해서 완성이 될 때 까지, 임실군이 완성될 때까지 할 줄 알았더니 4년으로 묶어놨길래 또 4년이 지나면 또 이게.

1차 사업, 2차 사업 이렇게 차수는 늘려서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아, 연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