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성삼입니다. 제2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총 8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3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총무위원회 서정호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2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장소미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은 장성용 의원, 부위원장은 장소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정호 의원입니다. 제2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 총 4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지자체 장기근속 및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행적으로 지원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해 조성된 백마강 파크골프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타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행복과 소관 2건입니다. 첫 번째로 부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낮은 급여로 인한 이직과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6. 부여군 농촌근로자 숙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장소미 의원입니다. 제2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3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역화폐 운영의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부여군 농촌근로자 숙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의 내용 중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수탁자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부족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동의를 얻어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분할납부 방법을 신설하고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군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농촌근로자 숙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장성용 의원입니다. 제2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장소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9,908억 2,625만 6천 원으로 중앙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예산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여서 9,714억 대비 194억 2,625만 6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0시 25분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선 사항이 필요해 가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제작을 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생략을 하잖아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린다 하고 이제 끝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만에 다시 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또 다시 책자를 또 만들어요. 그렇다 보면 저는 그때하고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그렇게 별다르게 바뀐 게 없거든요. 미미한데 그 책자를 두 번 만드는 게 조금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기 조절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후에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책자를 찾아 가지고 행감 때 책자를 찾아 가지고 갖고 나왔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만 봐도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쨌든 업무보고를 책자로 갈음 보고 한다면 책은 만들지 말고 지금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책자만 만드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게 되면 양해를 구해 주시게 되면 고민을 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이제 의정협의회 때나 한번 다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쪽에 보면 공모사업 지역 맞춤 발전, 공모사업 5천 억 확보. 지금 현재 얼마 확보됐어요? 부여군에?

5,500억 정도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군비 부담 같은 경우 저희가 한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거 틀린 이야기 아니죠?

예.

50% 이상짜리는 공모하지 말라는 소리를 보고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얘기 들어보세요. 20%, 30%짜리 공모사업 별로 우리가 눈에 띄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 좀 리스트 작성해서 주시고요. 이 공모사업이 왜 이런 공모사업을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 아름마을 알죠?

예.

그때 노무현 정권에 공모를 했어요, 서천하고 부여. 서천은 일사천리로 자연환경 훼손 않고 깔끔하게 끝냈어. 부여군은 군수가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면서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오똑 섰어요. 1년 묵었고 1년 있다가 중앙부처를 가니까 부서도 없어졌어. 그렇게 늑장 대응을 하다가 결국에는 부여군이 1년에 50억 이상씩 지금 10몇 년 동안 순수한 100% 50억 이상씩을 아름마을에다 들이붓는 거야. 원래 당초 취지였던 그 목적대로 가지도 않고 우후죽순 편리한 대로 땅을 집약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서천군 같은 경우는 80% 이상 국도비 받고 사업을 끝냈는데도 부여군은 그런 실수로 인해서, 순수한 군비로 아마 지금 1,700-1,800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고도 아직 당초 계획대로는 뭐 이미 다 물 건너갔고, 이런 사업이 이게 연장이 돼요, 이게. 남면에 5년 전에 군수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무등을 태우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고 일거리 창출이 되고 고용이 창출이 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금 한 게 뭐 있어요? 스마트팜 원예단지? 마을만 뻥 쳤죠. 먹거리 통합센터, 유기농 복합단지, 밤 클러스터,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작년에 체육대회 가서 체육 행사에서 참 듣기 싫은 소리를 한 번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에스 발생으로 16억 원이 늘어났으니까 이 사업 못 하겠네요.” 법에도 부여군의회에 이미 사업 변경이나 위치 변동, 사업의 존폐 여지를 물을 때에는 의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4명이 앉아서 않는 걸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공모사업 물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5천 억 대응투자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20-30% 부여군비 부담이라고.

예.

그 리스트 빼주시고. 지금 5년 전 거 말이에요, 지난번에 카누훈련센터 “이번에 추경에 80 몇 억 올려서 마무리하려니까 의원님들 꼭 챙겨주세요.” 돈 1원도 안 올라왔어요. 한옥호텔을 짓는다는 거 뭐예요, 동수가 그때 지었으면 120억을 가지고, 160억인가 120억인가, 그때 지었으면 호텔을 지었겠지, 크든 적든. 이에스 발생 2배, 3배 한옥이 올랐어요. 지금 동수가 칸수로 변하고 칸수가 이제 펜션으로 변했어. 돈도 다 확보 못했어요, 올해 말 일몰인데. 이렇게 한없이 공모사업만 물어놓고, 다음에 이런 경우로 가면은 박정현 군수 무투표로 3선 시켜서 이거 마무리해야 돼요. 이거 정권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바뀌고 지난 과거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어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사업도 못하고 경비만, 행정력 낭비하고. 이거 몇 년 내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과장님 가시면 끝나는 거지 뭐. 뭔가 앞에 보이는 사업을 해서 즉흥적으로 사업을 해야. 여기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 마무리 총력을 가한다고. 이번에 서동연꽃축제 하는데 규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도로 확장한다고 휴엔하임에서 검수까지라도, 거리 얼만데, 서동연꽃축제 한 번만 안 해도 그건 마무리가 돼. “해도 해도 너무한다.” 부여군 관광도시 초입에 들어오는 도로 옆에 6-7년 동안 뒤집어 파놓고 빨간통 놓고 아주 짜증 나고 스트레스,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뭐 SOC사업 총력을 다한다고요, 지금? 군도 4호선이 있죠?

예.

돈 없다고 1년에 5억, 8억씩 주니까 업자는 업자대로 적자 난다고 아우성이고. 포장 싸게 해놓고 이번에 선거 때 가보니까 한 3km를 포장해 놓고 상수도 못 넣는다고 절개를 다 해놨어요. 이런 행정을 하면서 무슨 총력을 다하고 돈이 부여군이 많아가지고 넘치는 것도 아니고 도가지가 새는 것도 아니고 퍼서 내버리는 행동을 한두 번 하냐고,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공모사업 5,500억 그것도 500 불려줘서 내가 얘기하기가 더 좋네. 잘 하세요, 있는 동안. 긴축재정 운영한다고 지난번에도 물어보니까 페널티 문제 건의하니까 과장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페널티를 먹고 안 먹고, 수요 공급에 맞춰서 긴축재정을 하면 되는 거지. “이번에는 페널티 안 먹인대.” 하면 왕창 쓰고. 그런 걸 누가 암시해줘요? 그렇게 답변하는 과장님, 긴축재정이나 마나 페널티 먹은 건 지방교부금은 작년도 대비 올해 얼마나 줄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뭐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은 안 됐어도 재작년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재작년보다는 한 200억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페널티 먹고 행사 축제비는 계속 늘려가고 매년 이거 우리가 들어오면서부터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아우성인 줄 알아요? 3년에 걸쳐서 물 맞았는데 올해 또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는 평생 물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민심은. 기반시설을 좀 인프라 구축을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지 뭐 하자는 거예요? SOC사업을 총력을 다해요?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 분석을 통해서 세원 자체를 700억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수요 공급에 맞춰서 긴축정책 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사 축제비를 해마다 늘려가고. 156억 2,700만 원 쓰고, 그 추가로 백제문화제 전출금 30 몇 억 합치면 200억 다 돼. 하루에 5천만 원이야, 페널티 112억 나누면 하루에 3천만 원이고. 이거 부여군민이 알면 기절할 일이에요. 앞으로 잘하세요. 내가 할 얘기도 많은데 그거 5,500 중에서 군비 부담 20-30%라고 하셨는데 그거 리스트 좀 빼서 갖고 오세요.

저희가 전략사업과장에게 전달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아니 그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갖고 와요, 그 사람 시켜서 갖고 오라고 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시켰으니까, 20-30%인지 어쩐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홍보국 김학준 국장님께서는…… 안 오셨나? 안 오셨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아, 오셨네. 다음은 행정지원홍보국 김학준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정책 방향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행정지원홍보국장 김학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의장님, 박순화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국 체제 전환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충남도 시군 대부분이 속속 국장 체제로 전환을 완료하였고, 그동안 광역 단위에만 머물던 국장 조직이 전국 기초로 확산되고 있어 지방 조직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일부 국장의 짧은 임기로 국장 역할의 한계 등 아쉬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배출되는 국장의 경우 일정 기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제는 국장 중심 체제에 대한 제도 강화와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국 정책 방향과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등 단위 목표를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들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재정 및 계약 업무의 전문성 강화, 군민 체감형 민원 서비스 확대, 군정 핵심 전략사업 추진, 군정 홍보 및 대외 협력의 질적 강화로 지원 부서, 대민 부서 사업 부서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부서장과 함께 공정한 행정,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열린 행정을 통해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홍보국은 앞으로도 변화에는 유연하게, 원칙에는 단단하게라는 기조로 행정의 품격을 높이고 군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겸허히 듣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홍보국 소관 국 정책 방향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말씀하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계약 업무 철저 이렇게 기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반산저수지 건에 대해서 대행 사업이라고 한다면 모든 권한은 그쪽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특수공법으로 물품 코드번호 찍어주고 업자까지 선정해 준 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감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부여군에서는 이런 일들은 지금 조선의 어떤 자치단체를 가봐도 이런 일은 일어나는 데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부여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하실래요? 아니면 해당 담당 책임자가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하실래요?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위탁이 되기 전에 관급자재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특허물품으로 자재 선정이 됐고, 그런데 일련의 과정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감사 끝나고 경리 유 주무관한테, 뭐 사업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경리 부서에서 돈 나간 거 좀 전체적인 금액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한참 돼도 안 와.

저수지 관련된……

그렇죠, 총 금액이, 뭐 언제 발주 업자 선정이고 말고 경리계에서 돈 나간 날이 수령한 날이……

그 지출은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서……

돈을 거기로 보내서 했으니까?

예.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지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저희가 한 거는 설계 그리고 자재 선정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는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안 했나요? 아니 자체 코드번호를 찍어줬으니까 직접 시공할 수 있게 군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관급자재선정위원회까지 개최한 건 맞는데 그 뒤에는 위수탁 절차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 주무관이 내가 우리 정책보좌관을 시켜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돈이 전체 금액이 얼마가 언제 나가고, 언제 나가고 이것 좀 일목요연하게 받아봐라, 내가 참고로 보게.” 했는데 지금 얘기한 지가 한 열흘도 넘었어요.

그거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심층 질의는 해당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더 듣기로 하고 우선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치행정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49페이지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운영 관리에 보면 하단에 충효예 실천운동본부 부여군지회 해가지고 거기 밑에는 공모 예정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충효예 교실 운영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은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공모 예정이기 때문에 단체가 아직 지정돼 있지는 않았고요. 공모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단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러면 충효예 실천운동본부에서 공모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 공모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무 파악을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아직 공모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을 확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은 충효예 교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충효예 실천운동본부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 단체는 만들어져 있는 단체가 아니고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공모에 신청해서 누가 하겠다 하면, 어떤 단체에서 하겠다 하면 준다는 거죠?

그 사업 내용과 단체의 성격이 맞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단체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중복돼서 여기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하는 단체를 저희가 계획에 맞는 단체를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좀 많네, 다른 데에 비해서.

두 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어려운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뭐 내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헬스장하고 식당하고 본관 4층에 직원 휴게공간 만들어주셨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걸 해 주셔야 기본적인 행정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한테 하여튼 고마운 말씀 전하고요. 우리가 이제 의회를 짓잖아요. 의회 공간에다가 주민과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소회의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관하고 의회하고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도 연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도 휴게공간을 충분히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공간을 직원이라든가 민원인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하도록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제 세대가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우리 세대하고는 또 틀려요. 앞으로는 엠지세대들이 우리 이제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젊고 젊은 공무원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맞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가 될 텐데요. 민원상담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민원상담관님은 현재 두 분씩 순환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하시는 일은 민원 상담 안내, 각 실과 안내, 전화 상담, 민원 해결 방안 모색 등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비처럼 보상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건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시간을 근무하시고 2만 원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만 원이 넘게 받는데 그게 최저시급하고는 안 맞는 경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 좀 여쭈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상향하도록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저 또한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건의 사항이 있을 때 우리마을행정사라고 해서 이장님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을 날을 잡아서 순회하면서 퇴직하신 행정사분들이 그런 설명을 하는 그런 날들을 잡아서 서로 순회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아직은 올해까지는 추진된 바는 없고 아직 여의치 않아서 저도 자치과하고는 다시 협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민원상담관분들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활용돼서 조금 더 편리한 민원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여군 드론 교육 체험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어요?

지금 뚜루뚜라는 업체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지나다 보면 자동차들이 많이 있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영은 누가 하나 의문이 가더라고요. 몇 분이나 거기서 하고 있어요?

네 분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줘서?

네.

위탁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설을 저희가 드론 센터를 지었잖아요. 시설을 위탁 준 겁니다.

운영비는 얼마나 주고 있어요?

운영비는 안 줍니다.

그럼 어디서 줘요?

운영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시설을 무료로 쓰실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해드린 겁니다.

시설은 우리가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줬다.

예.

그럼 혹시 드론교육센터 교육생들은 몇 분씩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와서 교육을 했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의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진입도로나 이런 거 다 만들어서 무료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게 위탁을 줬다고 하니까 그리고 주면 우리 드론교육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워야 되잖아요. 교육생들이 얼마나 되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진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참석자 사무과장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정미숙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