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기훈·박종필·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태손·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권기훈 의원입니다.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치의학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해 박종필, 이태손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의학산업은 의료서비스를 넘어 첨단의료기기와 소재의 연구·개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 등 미래산업으로서의 요소를 고루 갖춘 산업 분야라는 점에서 지역경제 구조의 혁신적 재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치의학산업을 미래의 전략적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지역의 제도적 기반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치의학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키는 정책의 전략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5년 단위의 치의학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치의학산업의 육성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연구·개발부터 연구장비 시설 등의 연구기반 구축과 실용화 그리고 클러스터 구축 등에 이르기까지 산업 육성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지원산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치의학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치의학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한 심의와 자문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구시는 치의학산업의 제반 여건이 우수한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치의학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이러한 입법 취지에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모두 당연히 공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쪼록 조례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의원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부산, 광주, 충남을 비롯해서 다른 타지역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유치 활동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치의학연구원 유치하기 위해서 2단계를 거치는 전략이 필요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연구원이 특정 지역에 평가 없이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공모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단계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단계에서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북, 부산에서 다 공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제 복지부나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필요한 단계는 일단 공모에 대비해서 우리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것도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대구시 같은 경우는 유치를 위한 위원회도 만들고 TF도 만들어서 이때까지 많은 활동을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강점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지난해는 의료덴탈특구 지정을 받는다든가 각종 R&D 사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이런 치의학에 대한 엑스코에서의 큰 행사도 이게 강점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국회 세미나라든가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들도 다 와서 보셨지만 메디엑스포에 덴탈이나 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 필요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좋은 장점으로 작용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확정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은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용역 단계입니다. 아마 9월까지 용역을 할 것 같고, 거기에는 입지 선정 부분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지역의 장점을 그 용역에서 아마 비교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가 대구시의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지금 제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유치 확정은 정확하게 언제라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거지요?

예. 용역을 9월까지 한다 정도만 지금은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우리 권기훈 의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고 하셨는데 실장님 어차피 시작한 거는 우리 대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의원님 조례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에 이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부산 한 군데 있습니다.

부산 한 군데밖에 없지요?

예.

부산은 이미 10년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대구는 이미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대한 의지 또한 우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권기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실 때까지 왜 현재 이런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의 의료산업은 보건산업 육성 진흥 조례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저희가 다 지금 지원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특정 분야까지는 저희가 미리 염두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치의학연구원 유치에 있어서도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바로 부산일 수 있는데, 지금 언론에도 나왔지마는 우리 대구가 부산에 비해서 소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의욕적으로 많이 했던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많이 했고 부산이 이제 유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오히려 좀 늦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 지역마다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각 지역 언론마다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올해 대구가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회에서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치과의사회와 대구시가 같이 국회 세미나나 포럼 이런 활동들도 많았고 다만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약간 정치적인 전환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활동이 약간 좀 적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전담 조직이나 TF팀 있습니까?

예. 유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부시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해서.

올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월까지는 국회 포럼이나 전문 심포지엄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일단 우리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단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4월에도 저희가 양당에 이제 대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대선 공약 제안도 했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니까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이것 또한 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고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던데 따로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까?

그것은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다지 이걸 따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부산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치의학산업 육성 관련된 위원회가 따로 설치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구시는 오히려 더 소극적인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확대해서 그동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료산업도 그렇지만 어디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회라든가 이런 데를 다 공동으로 하는 또 협의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기서 더 크게 논의가 됐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의학산업연구원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과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육성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부산은 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는데, 대구시는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게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지금 어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그런 것들은 부산시 조례에는 그런 것이 다 있는 데 비해서 대구시는 그런 것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례에 구체적인 위원 구성 부분은 지금 없지만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유사, 여기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와 관련된 일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전문가들로 일단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지금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조례를 바탕으로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에 뛰어들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떠한 근거로써 얘기하는 거지요?

지역산업 육성 지금 이번 조례의 7조에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별도로 만들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향후에 별도로 근거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까? 만약 통과되면.

통과되면 저희가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에서 별도로 만드는 게 나을지 안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산업하고 연계 부분을 생각해서 보건산업육성위원회에서 수행을 하는 게 나을지 2개를 비교해 보고 만약에 별도가 낫다고 생각되면 이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과 김태우, 윤권근 의원님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본격적인 인공지능 산업 시대를 맞아 공공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자산이 아닌 사회 전반의 혁신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서 공공데이터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와 지역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리제도를 체계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편리한 접근과 이용권의 확대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행력 높은 공공데이터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공데이터 책임관 임명과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품질관리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과 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정책의 발굴과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리제도를 체계화하여 시민생활 편의의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관련 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안 제11조에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을 어떻게 포상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보통 저희가 관련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번에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 통과한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나중에 결정해서 포상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포상의 방법은 아직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는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포상규정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혹시 이게 개인정보와 연관이 되어서 우리 연구 목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공공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예.

대구는 지금 현재 공공의 목적으로, 연구 목적으로 좀 활용하는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업지원사업에 아마 이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법률정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승강기, 저상버스 이런 정보 해서 ㈜소리엔 같은 경우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플랫폼도 만들고 매년 저희가 지원사업에 일단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개인정보도 함께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의 데이터가 좀 빈약한 게 현실이거든요.

예.

이런 관련 부분들도 그 수요를 조사해서 대구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지 않는 위원님들은 이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권기훈 부위원장님, 이태손, 윤권근, 박종필, 김태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46억 9,000만 원보다 7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620억 4,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21억 4,100만 원보다 7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594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38억 5,5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040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서 환경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13억 6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14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후환경정책과 환경정책일반 부문에서 환경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 부문에서 수요증감을 반영하여 신청자 수가 많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청자 수가 적은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총 4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부기사업내에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08억 3,500만 원보다 7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580억 2,2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회전기금 전입금 2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부추경 및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우·오수분류화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23억 9,700만 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3,580억 2,2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정부추경 및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으로 유형자산취득 사업은 하수관로 지반조사 사업 1건에 대해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오수분류화사업은 신천처리분구 등 8건 59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사업은 두류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건 4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효령병수문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등 2건에 대해 39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과 업무추진과정에서의 시급한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의 환경 현안을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8쪽, 29쪽, 47쪽, 50쪽 이렇게 4개 꼭지를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8쪽에 산격처리분구 우·오수분류화 건, 그리고 29쪽에 안심처리구역 우수간선관로 설치, 그다음에 소보신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일단 이들 3개 사업의 경우가 사업 준공 시기가 지금 금년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2개 사업에서 27억 원, 또 1개 사업에서 10억 원이 지금 감액된, 삭감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거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배정이 됐는데 과배정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사업을 각 분구별로 추진을 하다보면 사업 진도가 좀 빠른 게 있고 늦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사실상 작년에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안이 안 되고 오다 보니까 지금 과배정이 되어서 감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분구별로 총사업비 변경도 없고요. 물량변동은 없습니다. 차질없이 준공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고 배정이 과배정됐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내려온 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큰 틀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배정되면서 전년도에 좀 진도가 빨라서 그만큼 빨리 갔는데 그 부분은 감안을 못하고 계획 배정이 됐는데 추후에 이제, 전년도에 이미 배정이 돼서 사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과배정되었다고 해서 감액이 된 거라고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빨리 진행되면 공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 하다가 보면 저희들이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다 지하관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면서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것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당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업계획보다는 조금 빨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감액 이래 돼도 사업 물량이 뭐 이렇게 축소되거나 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변동 없습니다. 차질 없이 되는 겁니다.

차질 없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효령 병수문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경우는 아까 검토보고 결과에서 언급하셨던데 국고보조금이 29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또 향후에 투자금액도 19억 원 축소된 것으로 아는데 아까 말씀에는 주민들이.

이게 병수문화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을 추진했는데 그 위쪽에 성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하수까지 포함해서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증설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마을, 병수리에서 반대 민원이 상당히 커져서 그래서 사업 추진이 중지가 됐어요. 중지가 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에는 올 연내에 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시킨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증설보다는 군위에 하수처리 시설이 있으니까 군위하수처리 구역으로 연계시키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하면 사업 추진에, 목적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수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안 됐다고 하면, 사실 모든 행사를 할 때 마을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1건, 1건 모든 마을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가면 제일 좋은데 좀 시급성이라든지 합리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하고 가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마을 간에 협의가 좀 부족했습니다. 해서 밑에 마을 병수리에서 증설에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위의 하수를 우리가.

위에서.

위의 마을 거를.

하수를,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고?

그래서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다. 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마을마다 좀 강하게 반대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마을에서 합리적으로 풀어주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데도 있거든요. 이번에 이 케이스는 협의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를 전액 반납할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국비 뭐 요구할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금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감액을 하고요. 다시 잡을 겁니다. 잡아서.

다시 잡으면 국비를 다시, 우리 필요한 국비를 주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면서 군위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하면 전체 민원도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위에 성리 쪽 하수도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성리하고 병수마을 하고는 사이가 그럼 지금 안 좋겠네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계기로 해서 좀 마을 간에 좀 사이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동네끼리 이런 일 없었을 건데.

앞으로 추진하면서 좀 더 마을 대표분들이든지 주도하시는 분들을 사전에 만나서 협의하면서 원활하게 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도 성공하고 두 마을 간 주민들의 화합도 좀, 뭐 책임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잘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하수관로 지반공사 용역 10억 원 이것 신규로 편성되었어요.

예.

이게 지금 싱크홀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적 의무 대상사업은 올해 1,34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500㎜ 관로의 400㎞ 구간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 전체 500㎜ 이하 하수도관 연장은 지금 몇 키로 정도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는 5,500㎞, 제가 일단 우선 이거 말씀드리면은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 20년이 지나면 별도로 저희들이 그 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기술심사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또 이제 지금 이 지반조사 용역은 GPR 검사입니다.

예.

GPR 검사인데 GPR 검사는 우선 지금 20억 원이 배정돼서 구·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0㎜ 이상 건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GPR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땅을 파지 않고 밑에 싱크홀이라든지 그.

검사하는 거지요?

예. 미리 검사하면 어디서 좀 이제 싱크홀 우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이 10억 원은 지금 500㎜ 이하.

예. 400㎞.

좀 덜 되는 거에 대해서 한 400㎞를 추가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대구시가 이제 5,162㎞로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400㎞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잠깐.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물환경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면 안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법적으로 하수관로 GPR 탐사는 500㎜ 이상 관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싱크홀 사고가 난 다음에 행안부나 환경부에서 급하게 이제 그러면은 GPR 탐사할 예산을 내려줄 테니 너희가 빨리 필요한 구간을 조사해서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구·군의 수요를 받았습니다.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한 겁니다. 주로 이제 다중들이 많이 밀집하고 좀 노후화됐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해서 이래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리 이제 선정을 받아서.

예. 구·군에서 받았습니다.

구·군의 선정을 받아서 이래 진행이 되었군요. 그럼 지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지금 우리가 8% 정도가 400㎞잖습니까? 5,162㎞에 비하면. 그럼 92%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대책이신지 혹시 뭐 가지고 있으신 계획이나, 어떻습니까?

전체 길이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기간이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GPR 탐사를 합니다. 그러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이 부분은 시내 전역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저희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싱크홀 사고 관계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국비 요청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차근차근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싱크홀은 이제 달리다가 그냥 푹 꺼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차로 지나가다가 꺼진 데를 지나가면 대책 없이 사고를 당해야 되는 굉장히 대책 없는 무서운 사고인데 아무튼 국장님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대구시에 있는 도로들이 좀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별로 구·군에 정화조하고 오수관 분리 작업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우·오수분류화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하고 분리 이게 아파트는 관계없지만 일반주택에서 지금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택에는 이제 도로가 좁다 보니까 굉장히 큰 중장비가 있으면 들어가다 보면 못 들어가게 이제 그 작업하는 데서 막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진작에 그 입구에서 안전바라든지 안에 뭐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꼬깔콘 같은 거를 세워놔 주면 먼저 진입하기 전에 다시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차들이 진입을 해서 다시 막 거꾸로 나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공사 구간에는 좀 안전하게 표시라든지 이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행하면서 좀 더 유념하겠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표시를 보통 하고 하는데 또 이 부분은 골목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골목골목까지는 안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도 좀 더 안내해 드리고 사업하면서도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이번에 1억 7,000만 원 배정됨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3억 4,000만 원으로 증가되는 거 맞지요?

예.

설명서에 보면 기후재난대응 관련 지원사업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국고로 지원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에 이게 한정적인 일회성 예산인지 아니면은 기후재난대응 교육의 이 예산도 이번에 일회성인 건지 또 아니면 기후재난 여기에 국한돼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환경교육센터 전반에 쓰는 예산인지 복합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정부에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특히 기후재난대응 관련해서 그런 환경교육이 시민들께도 필요하고 학생들까지 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생각이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하면서 이게 계속 매년 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신청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부에 또 요구도 하고 또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좀 더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금까지는 시민들 중심으로 했다면 정부에서도 그만큼 더 관심을 갖고 학생교육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환경교육으로 이제 또 프로그램 개발 통해서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민과 학생들께 더 홍보하고 교육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후재난대응으로 그 예산은 차후에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

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산출내역과 이번 추경에 제출한 산출내역 그리고 지난 자료를 이래 살펴보면 지금 예산이 한 4배나 증가한 세부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에 한 4배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는 예산은 한 4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지요? 여기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그러면 교육 횟수도 보니까 지난해에 한 50회 이상을 교육했더라고요.

예.

2024년도에, 그렇다면 교육 예산도 이만큼 늘어났다면 내년에 그 교육도 이만큼 늘어나는 건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할 건지.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내년에도 이게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50회 정도 하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내려오면서 한 25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도 하고 해서 사업을 그동안 예산에 맞춰서 하다가 좀 더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면 그 사업도 그만큼 늘립니까? 그럼 한 250개로 늘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늘리면서 환경교육사 같은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거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교육이 5배 증가했다면 거기에 따른 교육 인력 투입이 그만큼 또 투입돼야 될 텐데 인력 예산은 보면요. 한 18%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예.

제가 묻는 건 이건데요. 교육 횟수는 이렇게 증가하고 예산도 늘어났는데 인력에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기존의 인건비를 좀 과다하게 책정했다거나 예상컨대 이 단서만 봐도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인력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환경교육센터의 인력이 상근인력이 3명 있습니다. 처장하고 운영팀장, 사업팀장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그건 상근인력이고요. 지금 예산이 확대가 되면서 교육도 확대되면.

그렇지요.

우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명 더 할 겁니다. 그게 한 1,900만 원 정도 아마 더 되지 싶은데 그 나머지는 교육이 확대되고 횟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교육사라고 강사를 채용하게 되는데 강사 인건비는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로 별도로.

예.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좀 적어 보이는데 사업 확대하는 만큼 또 환경교육사 숫자도 10명이 더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에 별도로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지금 내년도 국고예산이 또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른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촘촘하게 교육 예산 수립과 함께 좀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길 바라면서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동화천 예산이 보니까 26억 3,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 지역이라서 물어보는 내용인데 그럼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 맥락으로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 동화천 쪽에. 아니, 지금 이게 검토보고서에 있는 거 내 자료를 보고 하는데요. 오·폐수 예산에 보니까 27쪽에 보니까 동화천 구간 오수간선관로 2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오·폐수관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게 중단되면서 제가 일단 설명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중단은 됐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관로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는 그대로 두고 그 외의 관로, 관로 공사의 예산이다. 이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천 공사가 금년도가 이제 마지막, 저희들 예산이 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산을 마지막으로 다 받는 겁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저희들 5억 원밖에 못 받았는데 남은 예산을 이번에 다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는 했지만 그게 공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지금 중단돼 있는 공사가 재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 확보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사가 실행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또 이제 중간에 가압펌프장은 지금 공사 중지돼 있습니다.

그건 중단되었잖아요.

나머지 공사는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공사비 전액을 이제 다 확보한 겁니다.

아, 전액 예산 확보한 거고.

이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완료 예산으로 남은 국비를 다 받게 된 겁니다.

예산도 확보 됐으니까 공사도 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이슈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태조야동까지 동화천 공사하는 거 말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페이지 24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당초 목표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저희들 이제 국비도 받고 시비도 매칭해서 하고는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늘 지적받는 것,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불용이라든지 이월이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이 뭐냐면은 사업을 이제 신청을 받고 선정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한쪽에는 좀 많이 쏠리고, 조기폐차에는 신청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런 데에서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선정되지 못한 조기폐차사업으로 돌리면은 지금 이쪽에 불용 생기는 것도 줄일 수 있고 시민 민원도 좀 더 해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2024년도 결산자료 보면 예산불용액이 46%에 이르고 그중에 국비가 60%, 시비가 20%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원래는 국·시비 매칭 비율 5 대 5로 편성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집행 부진을 원인으로 시비를 국비 대비해서 작년에도 50%,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편성했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비편성액 대비 불과 40% 시비만 실제로 집행됐고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예산편성 내역은 국비 57억 원, 시비 39억 원으로 시비는 국비의 약 68% 올해도 편성했습니다. 부기사업 내에서 예산조정을 한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데 6월까지 사업의 세부 추진실적을 보니까 조기폐차 지원은 목표 3,836대 중 신청 1,531대, 40%, 운행차 저공해 조치 지원 목표 130대 중 신청 26대, 20%,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지원 목표 74대 중 신청 2대, 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가 많은 쪽에 예산을 더 편성하고 또 요구 없는 거를 줄인 것은 저는 이해가 되긴 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불용률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집행률과 향후 추진실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통으로 예산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감액을 하는 부분에, 예산부기 내에서 조정 말고 아예 통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어렵나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월도 많고 불용이 많은 것이 전체 업무가 크게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업계획을 잡으면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선정하고, 선정하고 나면 그분들이 나중에 다 조치를 하고 나면 폐차를 하든 저감장치를 붙이든 조치를 하고 나면 청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 가운데 다시 거기서 또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래서 계속 불용도 생기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최대한 앞에서 빨리하고 다시 한번 더 조기폐차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또 빠르게 진행을 하면 예산은 최대한 쓰면서 주민들께 혜택을 드리면서 불용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싶어서 나름 일을 조금 더 잘해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체 우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통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또 불용처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감액을 할 수 없었느냐? 전체적인 예산을 이게 5 대 5 매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 대 5 매칭 안 했잖습니까? 의무 5 대 5 매칭을 안 했고 대구 시비 자체에서 예산을, 시비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게 뭐 1억 원이면 1억 원을 딱 매칭해갖고 꼭 그렇게 해온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비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률도 좀 높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기폐차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부족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더 하는 겁니다.

6월까지 40% 정도인데, 부족합니까?

그리고 신청 대비 선정된 숫자가, 선정 못 되신 분이 1,000명이 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최대한 예산을 조정해서 선정이 못 되신 분.

그럼 연말까지 봤을 때 지금 예산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까? 그래서 혹시 추후에 추경을 더 해야 됩니까?

추경을 저희들이 이제 18억 원이 지금 매칭이 못 돼 있는 것은 시 예산 사정이 좀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조기폐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대비해서 시비 매칭 한 15억 원 정도를 못 했습니다. 숫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은 충분히 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기폐차 말고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이나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우리 감액하면 연말쯤에는 예산하고 같이 거의 맞아떨어집니까?

최대한 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청하신 분께 독려도 하고 하는데, 하시려고 하다가 끝에 가서 포기하겠다 하고 또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걸 최소화하는 노력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면은 최대한 빨리 감액을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다 쓰는 게 원래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정된 재원으로 다른 곳에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 묶어두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기폐차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그 기간 내에서 빠르게 처리를 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포기한 사람이 빨리 나오면 또 그때는 감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올해는 추경이 몇 번 더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지금 3회 추경, 4회 추경까지 있을 건데 추경할 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환경수자원국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집행률이 각각 83%하고 74%로 지극히 불량한 문제를 좀 지적한 바 있지요. 그지요?

예.

이번 추경에 상정한 안건 중에서 좀 전에 말씀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다음 저조한 사업 추진실적과 집행률, 또 이 사업 관련된 과태료 체납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들의 경우 이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예산의 미집행 문제와 추경 증액 후 다음 회계연도로의 이월문제가 지적된 사업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대구시에서는 사업 추진이 저조하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경우보다 적극적으로 감액 추경 후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예산 재편성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몇몇 사업들의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해 국비가 축소되는 사례들도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보다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노후화나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싱크홀이나 지반 침하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하수관로 지반탐사 사업이 하수관거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도 조속한 대책의 마련으로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최선을 다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또 시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오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