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장 제안) 2.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영평 의원 발의 외 5인 찬성) 3. 국제 슬로푸드 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5인 찬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제 슬로푸드 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과거사 특별위원장이신 이미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유족 의견 청취, 현장 조사, 관계 기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현재 여순사건 홍보관 조성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콘텐츠 구성 자문, 전국 과거사 단체와의 연대 강화, 진상규명법 후속 대응 등 주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이러한 활동을 차질 없이 이어가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박영평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국가적·국제적 행사로서 중앙정부, 타 지자체, 민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할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정책적 조정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박람회의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단기적인 행사 준비를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전과 실행 계획을 논의하고 구체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6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을 구성하여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슬로푸드 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박성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국제 슬로푸드 총회 유치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해양과 섬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도시 도약코자 하며 풍부한 생태자원과 지역 먹거리, 국제행사 개최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제 슬로푸드 총회 유치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회유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 식문화 보전 및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강화로 실질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추후 농어촌 소득 증대, 로컬푸드 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성장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바 6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을 구성하여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화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제 슬로푸드 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18인 찬성) 5.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18인 찬성) 6.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신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대상기관과 기관장의 책무, 임명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개인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및 개인정보 보호원칙,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된 내용과 신설된 조항을 반영하여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계획의 수립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평가단원의 요건 사항 개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및 평가단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자리에 계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진명숙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8.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 외 23인 찬성) 9.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옥기 의원 대표발의)(정옥기·김행기·송하진·이찬기·박영평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하진 의원 대표발의)(송하진·진명숙 의원 발의 외 24인 찬성) 11.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주 의원 대표발의)(정현주·이선효·김종길·최정필·이석주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12.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기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송하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여수시 주차장 조례상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현황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된 설비 또는 장비 현황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현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최근 여수국가산단의 불황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건설산업의 극심한 경영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안정적 사업 참여 확대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 건설 산업의 위기 대응 및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금회 조례 개정 시 삭제한 위원회 의결정족수, 간사 규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내용을 다시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필요 교육 횟수 및 시간과 교육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율촌·소라를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현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총 30.7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53조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자금은 1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금리 대환대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점수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디지털 접근성 강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금융의 수혜를 입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특히 여수국가산단의 중소 제조기업은 글로벌 수요 감소, 투자 위축, 수출 경쟁력 약화, 에너지 비용 상승 등 복합적인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포용적이고 실효성 높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 안정성이 부족한 기업이라도 국가가 직접 보증하고 책임지는 ‘국가책임 금융체계’의 신속한 도입과, 정책자금의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제도적 보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가 지난 5월 1일 2년간 전국 첫 사례로 여수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감소와 투자 위축, 수출 경쟁력 약화, 국제유가 불안정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 제조기업은 낮은 협상력, 신용등급의 한계, 기술 투자 대비 수익 불균형 등의 구조적 어려움에 더해, 고금리 대출 상환 압박과 거래선 축소, 에너지비용 급등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팬더믹 위기 회복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원금·이자 상환 유예, 저금리 운전자금 공급, 전액보증 프로그램 도입 등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긴급 자금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한 정책과 달리 대상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여 실효성과 실질적 수혜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고금리 대환대출’ 제도는 이러한 비판을 일부 고려하여 2024년 들어 실행일 기준을 1년 연장하여 2024년 7월 3일 이전 실행된 대출로 범위를 넓히고, 신용점수(NCB 기준)를 839점에서 919점 이하로 완화 및 가계 목적이 혼합된 대출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게 하는 개선 조치를 취했음에도, 2024년 상반기 기준 집행률이 18.1%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격 요건 미충족, 과도한 서류 제출, 디지털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금융의 방향처럼 신용점수가 다소 낮더라도, 소득이 불안정하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고정금리·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책임 금융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과 국가의 보증을 결합한 포용적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대한민국 산업기반과 고용을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현행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실효적인 제도로 개선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상 요건 완화 및 신청절차 간소화 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면적 제도 개선을 단행하라! 하나, 정부는 기본금융의 방향을 중소기업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액정책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금융 접근 시스템을 마련하라! 2025년 7월 23일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및 국가산업단지의 세제전환 촉구 건의안(강재헌 의원 발의 외 24인 찬성)

우리 강재헌 의원께서 좋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것은 반드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야 될 숙원이고, 과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있어서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첫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관련 문제는 전국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243개 지자체에 관련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건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 여수국가산단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국세를 지방세로 10% 환원하라 이것은 우리 시하고 울산 남구하고, 충남 서산

대산, 이 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건을 하나로 묶어서 건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분리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 여수국가산단 국세 지역 환원 늘려야 한다는 것은 2015년 3월 20일 날 여수신문의 칼럼을 써서 기고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이 문제를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황은 똑같고, 2013년에 여수국가산단의 총 생산액은 98조 22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국세를 얼마냈냐 그러면 6조를 냈습니다. 6조. 그런 반면에 지방세는 1%를 조금 상회하는 750억 원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세 6조원을 10%를 지역에 환원해 달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우리 시,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3개 지역이다. 3개 지역의 지자체의 장이 인식을 같이 하고, 2014년 3월에 중앙부처와 대통령에게 공동으로 서면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왔다.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앞으로 3개 지자체는 물론 광역단체 차원에서 전남도지사, 울산광역시장, 충남도지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연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 기재부 장관, 총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면담 건의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3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상공회의소 등이 연대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 3월 12일 이낙연 도지사와 시민과의 대화 시 이 지사에게 이 문제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지역 환원 방법으로는 지방교부세 기준 수요액 산정 조정, 주행세 배분조정, 기금신설,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우리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무원들도 같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강재헌 의원께서 오늘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낸 것은 잘 한 것이고 여기에 힘을 더 보태서 해당되는 아까 3개 지역에 광역단체장 또 기초단체장, 또 의회 의장 이렇게 전부 힘을 맞춰서 연대 건의를 할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 여수시만 목소리 높여 봤자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후속 조치가 저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강재헌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거 우리 시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3개 지역이 우리 시만 요구하면은 다른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받아들이겠어요. 전략적인 방법으로 공동으로 연대해서 할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게 또 명분이 더 큰 것이고 그렇게 가주는 것이 맞다 후속 조치로, 그런데 우리 시만 목소리 내봤자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동의를 해요. 그러나 더 크게 힘을 뭉쳐서 그렇게 갈 때 이것이 더 빨리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가재정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국가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 국가부채가 1300조예요. 그런다면은 2.8%로 연리 계산하면 하루 백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수가 결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도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사정에 놓여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각종 공약사업이나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 재정 안 뺏길라 하겠지요. 그런데 중앙집권 체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이 싸움이 결국 힘이 강한 데가 이기는 것이고, 이럴 때 힘을 합쳐야 된다. 아까 국세 지방세 비율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또 시도지사협의회 또 시군구의장협의회 다 뭉쳐서 힘을 합해 나갈 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 빨리될 수 있다하는 것이지 강재헌 의원이 이야기한 걸 제가 부정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은 강재헌 의원이 발의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 힘을 합쳐서 가는 게 좋겠다, 여기에 동의하느냐 이 말씀을 물었는데

그러면 금방 끝나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수국가산단 RE100 이행을 위한 HVDC 송전망 구축 및 에너지고속도로 1단계 반영 촉구 건의안(송하진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반갑습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국가산단 RE100 이행을 위한 HVDC 송전망 구축 및 에너지고속도로 1단계 반영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서남해 해역에서 생산되는 20GW 규모의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 산업지대로 송전하는 에너지고속도로 1단계 계획은, RE100 이행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국가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1단계 계획은 신안·무안 등 서해권 해역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여수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 이른 바 남해안 남중권 지역은 2040년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에만 반영되어 있을 뿐, 2030년까지의 단기 실행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수시 삼산면·남면 해역에서 조성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여수국가산단으로 직접 송전할 수 있는 전력망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수국가산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집적지로, 탄소 배출이 많고, 에너지 전환이 산업 생존과 직결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여수에서 생산된 전력을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송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입니다. 나아가 여수국가산단뿐만 아니라 광양제철산단, 사천항공산단, 진주뿌리산단 등 인접한 남해안 남중권 주요 산업단지들 역시 RE100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여수 해상풍력의 전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전망 구축은 남해안 남중권 에너지 전환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여수 해상풍력은 발전단지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생산된 전력을 산업지대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송전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에너지고속도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RE100 이행을 위한 HVDC 송전망 구축 및 에너지고속도로 1단계 반영 촉구 건의안 여수국가산단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탄소국경세와 RE100 의무화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인한 수출산업 위기라는 이중의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명제는 이제 탄소 관세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여수산단으로서는 생존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다. 여수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을 포함 전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 남해안 남중권 전체로 전력을 공급할 9GW(민간·공공 포함)의 해상풍력단지는 여수국가산단의 RE100 달성에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여수국가산단으로 직접 송전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에너지 생산지 인근에서 소비지를 연계하는 ‘지산지소형’분산 에너지 정책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방 산업단지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에서 여수국가산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HVDC(초고압직류송전) 송전망을 조기에 구축하면, 타 지역을 경유하는 육상 송전선로가 불필요해지므로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이나 민원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또한 여수국가산단의 RE100 실현을 위한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보도 가능해진다. 여수국가산단은 남해안 남중권 산업의 핵심기지이며,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대표 산업단지이다. 이러한 국가 기반산업의 RE100 전환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정부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지역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와 여수국가산단을 직접 연결하는 독립 송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에 포함해 조기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지와 여수국가산단 간 전력망 연계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여수국가산단의 RE100 이행은 출발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차원의 송전 인프라 구축 없이 RE100 달성을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수국가산단이 RE100을 실현하고 전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 남해안 남중권 전역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결단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여수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여수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여수국가산단으로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HVDC 송전망 구축사업을 「에너지고속도로」1단계 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남해안 남중권 지역의 RE100 실현과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와 연계된 공용 송전망을 2030년까지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여수시에 대해 에너지 전환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라. 2025년 7월 23일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촉구 건의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19인 찬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촉구 건의안” 기후변화 위기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현안으로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자연재해와 기후위기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는 인류가 함께 모여 기후변화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국제적 회의로서, 매년 세계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2028년에 아시아권에서 개최 예정인 제33차 COP의 대한민국 유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기후정의 실현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탄소중립 기반의 기후와 에너지정책을 주요 국정기조로 내세우며 제33차 COP를 대한민국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이며, 지역 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즉, 남해안남중권은 근현대사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 해양환경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COP 유치를 위해 노력하며 COP33 남해안남중권 개최가 지역 발전과 동서 화합, 나아가 국가적 기후정책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해안남중권에서 COP33을 개최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적인 기후위기 대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COP28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판단으로 개최지를 양보하게 되면서 깊은 실망과 상처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COP33 유치는 이러한 아픈 기억을 치유하고 그동안 이어져 온 지역사회의 열망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자존감 회복과 국가적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책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의 유치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로 즉시 채택하라. 하나, 정부는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그리고 동서화합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COP28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판단으로 개최지를 양보하게 되면서 깊은 실망과 상처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2009년부터 이어져 온 지역사회의 열망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COP33 유치를 반드시 실현하라. 2025. 7. 23.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국제 슬로푸드 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및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응원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의원입니다. 전국 각지 특히 충남, 전남의 수해 피해 현장의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피해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섬을 간직한, 여수’의 명성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나는 명성 뒤에는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할 누군가의 땀과 헌신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 30만 명 이상이 찾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금오도와 연도는 여수의 보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속의 섬, 여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성공적인 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가 마주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현실은 섬박람회의 화려한 홍보 속에 가려진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가까스로 가동되고 있었지만 그 안의 시스템은 사실상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으로 역임하고 있을 시, 남면이 지역구인 김철민 의원의 건의로 현장활동을 계획했던 사안입니다. 당시 일정상 예산 편성에만 동의했으나 현장을 보지 않고 내린 결정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답은 현장에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뼈아프게 느낍니다. 두 섬의 문제는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방치된 노동환경’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쏟아내는 막대한 쓰레기를 감당할 선별장도 없이, 최소한의 그늘막도 없이, 극한의 인력으로 부패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섬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연도에서는 직원들이 쓰레기장 바로 옆 사무실에서 악취를 참으며 점심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 존엄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오도에서는 단 4명, 연도에서는 단 3명의 직원이 수거부터 분리, 소각까지 모든 과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2023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정비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2년이 지난 현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시가 직접 사업을 발주하여 화려함 뒤에 가려진 섬이 아닌, 같이 빛나는 섬이 되게 설계해 주십시오. 첫째, 재활용 선별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오도는 자연공원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하고 연도는 신축해야 합니다. 두 섬은 연간 총 240톤이 넘는 폐기물을 제대로 된 선별 공간 하나 없이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발맞춰 최소한의 근로자 휴게시설을 보장해야 합니다. 두 섬 모두에 악취와 분진에서 완전히 분리된 위생적인 휴게 및 식사 공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 존중에 대한 시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인력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거와 소각 업무에 각각 3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인 충원 계획을 즉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들도 남들처럼 열심히 일한 후 거리낌 없이 연차를 사용하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평온한 일상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의 어려움으로 추경이 어렵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샤워장은 지금 당장 긴급하게 조성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은 부과하지 못하더라도 스마트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전략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는 섬이 생활 터전인 사람을 대하는 시정부의 태도가 섬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에게 보여줄 우리 섬의 “진짜 여수”의 모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불친절 식당 사태를 넘어 기회로,,, 여수, 지금이 구조적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헬로우 TV 영상을 보시고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화면 제시) 최근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킨 불친절 식당 사태, 한 식당의 불친절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여수가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불친절과 현금 결제 유도, 1인 고객에 대한 2인분 강제 주문 문화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행정 대응까지, 이 사건 하나에 관광 서비스에 대한 무책임, 행정의 무감각, 더 나아가 시민 신뢰의 침식까지 응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뼈아픈 점은 많은 시민들이 이번 일을 보며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수를 찾은 관광객 또한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026년 세계섬박람회는 여수를 세계만방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행정은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했습니까? 시민은 보호받고 있습니까? 관광객에게 환영받고 있습니까? 이번 사태는 여수가 변화하지 않으면 몰락할 수 있다는 냉정한 경고입니다. 국민의 불신은 조용히 쌓이지만 한 순간에 폭발합니다. 불친절한 가게 하나가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행정이 불신을 방치하고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여수 전체가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비판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과 해명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첫째, 위생과 친절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불시 점검 체계 강화를 촉구합니다. 둘째, 위반 업소에 대한 대응 결과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공표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모범 업소를 발굴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여수형 인증제도(가칭 ‘여슐랭’)를 도입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닌 여수시 전체가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 앞에 서는 자세이며 2026세계섬박람회의 손님을 맞이할 도시의 품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번 사태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질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 신뢰, 시민 보호, 관광 경쟁력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놓친다면 2026세계섬박람회는 기회가 아닌 위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는 불친절 식당과 같은 내용으로 여수가 신문과 방송에오르내리지 않도록 이제 여수시 스스로가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자성과 개혁 없이 미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치매전문병동 확충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명숙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MBC의 순천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여수에 남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여수시의 시급한 현안인 ‘치매전문병동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여수시에는 공공요양병원인 시립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치매환자에 특화된 전문병동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미 5년 전에도 동료의원이 이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여수세계섬박람회 이후 추진’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수시의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치매 유병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2024년 기준, 전라남도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4만 9055명에 달합니다. 이 중 여수시는 5759명으로 전남 추정 치매환자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의 추정 치매 유병률은 9.23%로 전국 평균 6.7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여수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역시 25%에 육박하고 있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전체 치매 관리 비용은 연간 약 1조 3243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치매가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닌 가족의 문제이자 사회 전체의 부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중증도를 고려한 단계적 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치매전문병동은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설치 및 운영, 치매안심병원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요한 의료 인프라입니다. 이는 행동심리증상을 보이는 치매 중증 환자를 집중치료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환자 증상의 종합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 약물 및 비약물요법 제공,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시행 그리고 퇴원 후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은 치매전문병동이 가진 전문성과 공공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재 전국 공립요양병원 75개 중 치매전문병동 미설치 기관은 단 8개소에 불과하며, 우리 여수시가 그중 하나라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반면 화순, 광양, 곡성, 고흥, 보성, 무안, 장성, 신안 등은 병동을 설치하거나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적극 대응 중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하며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매우 높고 중증도가 높을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치매전문병동의 설치는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곧 ‘가족의 병’입니다. 특히 도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많은 여수시의 지리적 특성상 민간 의료기관에 의존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곧 생존권 보장과 직결됩니다. 치매환자 수와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 시스템의 부재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돌봄의 무게를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치매전문병동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치매환자의 존엄을 지키고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여수시의 복지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미래어지향적인 투자입니다.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종료 이후 2026년부터 2027년 중 치매전문병동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환영할 일이지만 ‘시점 이후에 추진’이 아닌 ‘그 시점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예산을 이유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편성 시 본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치매 문제에 대응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희망을, 그 가족에게는 안정을, 지역사회에는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한 여수시 이산화탄소포집활용 사업 도입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신기·웅천·둔덕·화정면이 지역구인 문화관광산업특별위원장 최정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는 1국 4팀, 약 30명 규모의 여수문화재단 출범을 내년 6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재단은 축제 운영과 지역문화 진흥, 문화시설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6월 문화관광특별위원회 활동과 이달 초 기획행정위원회 현장활동을 통해 충남·공주·강릉·속초 문화재단을 방문하여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벤치마킹 활동을 토대로 여수문화재단이 우리 지역의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문화관광재단 형태로의 출범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남, 공주, 속초 등 여러 지자체는 문화와 관광 기능을 통합한 재단을 운영하며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부터 관광객 유입,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문화관광재단의 공주 그림상점로 사업은 미술과 관광이 접목된 대표적 성공 사례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원도심 내 갤러리와 미술관에 전시·판매하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수준 높은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 역시 천혜의 해양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두루 갖춘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광기능이 부재한 구조 속에서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된다면 이러한 잠재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제는 문화와 관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형 재단 모델을 도입해 콘텐츠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높이고 여수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시너지를 창출해야 할 시점입니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인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예술인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며 예술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예총과 문화원 등 기존의 단체들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여수시도 재단 출범과 동시에 지역 예술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해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창작지원이 현장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재단 대표이사와 임원 선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공주는 대표이사를 공개모집 후 인사청문회 검증 절차를 거침으로써 행정과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 실무 경험, 지역 이해도를 고루 갖춘 인물을 선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 선출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하고 외부의 정치적 영향이 아닌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물이 임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문화재단은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닌 공연·전시·교육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융합되는 복합문화공간 내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강릉과 공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연·전시·교육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을 거점으로 재단을 운영하며 창작과 기획, 시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예술적 시너지와 시민들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우리 시가 재단 거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옛 문수동 주민센터는 예술인들과의 교류와 창작, 협업이 어려운 공간으로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여수 역시 예울마루, 엑스포장 등 상징성과 접근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내 재단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호흡하는 열린 문화거점을 실현해야 합니다. 시장님! 문화는 도시의 품격이며 관광은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 동력입니다. 여수문화재단이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민선8기 무너진 인사원칙과 공직기강,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리더십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여수시민 여러분!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시장님, 지난 7월 우리시 정기인사를 보면 섬박람회지원단 단장을 비롯한 두 명의 과장,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국제행사의 실무 책임자 3인을 동시에 교체한 이번 인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2024년 상반기부터 이번 인사까지 불과 1년 반 사이 섬박람회지원단장은 무려 네 차례나 교체하였습니다. 사실상 단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한 셈인데 이러한 인사교체는 관계 기관 간 정교한 조율과 대외 신뢰가 핵심인 국제행사에 있어 박람회 준비의 연속성과 책임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사조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수시의 인사문제는 비단, 이번 섬박람회지원단만이 아닙니다. 민선 8기 지난 3년간, 여수시는 인사 운영과 공직기강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논란으로 시민들의 끊이지 않는 의문과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특히 공로연수를 불과 6개월 앞둔 인사가 주요 보직에 발탁되고 인사 부서를 맡았던 총무과장이 전보 6개월 만에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등 민선 8기 초반부터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언론과 시민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님의 최측근으로 일정 수행을 총괄하던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은 이번 일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소수 측근에게만 몰린 인사가 만든 결과이며 공직기강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여수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를 두고도 지역사회에서는 또다시 보은 인사와 측근 챙기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선 이사장 임명 당시 후보자의 자격 요건이나 절차상 명백한 하자는 없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보은성 인사라는 인식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에서 제기된 보은 인사와 측근 기용 논란이 여전히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가운데 현재 설립 중인 여수문화재단 이사장 인선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 깊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문화재단 이사장직 또한 정치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지 또다시 능력과 전문성보다 측근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인사 논란에서 여수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민선 8기 여수시 인사에서 시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측근 챙기기와 보은 인사뿐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인사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을 단지 개인적 소회로 받아들이기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그동안 여수시 인사 운영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 속에 방치되어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단적인 표현이며 시민들께서는 더욱 엄중한 시선으로 여수시 인사 행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끝으로 시장님, 조직은 리더의 그릇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의 기강과 신뢰는 수장의 책임에서 비롯되며 인사는 곧 시장님의 철학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수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인사 논란과 공직기강 해이는 시정을 총괄하는 리더십의 문제이며 시장님께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시장님 이제는 통렬한 성찰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사 원칙을 정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회복하는 일은 여수시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공직사회의 자존심과 사기를 회복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변명보다 책임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민선8기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여수시민들께서 다시금 여수시정을 믿고 지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쳐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극한 호우와 폭염 등이 일상이 된 만큼 우리시도 전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으로 재난대응 체계의 신속한 정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7일간의 제24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시민의 삶을 위한 업무보고와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한 준비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해 주신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5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처리해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소비쿠폰 사업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과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여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입니다. 그리고 친절은 곧 경쟁력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교통 분야, 음식점, 숙박업소 등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폭염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수시의회도 시민의 대표로서 현장의 문제를 놓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더 가까이에서 살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