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성민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2차 안전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교통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하반기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25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녹지공원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채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환경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왕혜원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조달호 교통징수계장입니다. 박하나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이경화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강채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14페이지 고령 운전자, 사실은 관련 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어쨌든 운전을 중단시키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에서 만 65세 이상 시민 자동 반납을 할 때 10만 원을 주는 거 외에 지금 구에서 추가 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저희 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이 주는 편이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항상 구청장님이 어디 가시면 40만 원을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지금 보니까 원래 시에서는 65세 이상이던데 저희는 75세 이상으로 맞춰 놨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폭을 좀 줄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거의 다 소진이 됐네요. 지금 너무 신청자가 많은 거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다른 구, 뭐 해운대구는 10만 원 이 정도던데 저희가 아마 홍보도 잘하셨겠지만 아무래도 금액이 좀 크고 또 30만 원이 사실 현금 지급이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금 충분히 많이 과다로 신청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는 추경으로 돈을 더 증액하실 생각이라는 것이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혹시 너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정도까지는 모르셨을 건데 예산 부족이, 5월 달에 벌써 예산을 이렇게 다 썼다는 거는 어느 정도 증액을 생각하시나요, 지금? 지금 이 7700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대략 월평균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75세 도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한 반 정도 이상은 저희가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은 생각 외로 너무 신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 저희 부모님도 신청을 하셨지만 ― 이 정도 금액대 신청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금액이 커서 신청자 수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교통 환경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운전자 반납이 우리한테는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 별 무리 없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있던데 이 두 군데 말고 사실 보수가 다른 곳은 없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제대로하고 온천천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거제대로는 상반기에 저희가 보수를 정비했고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전역에 해야 되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국가 하천이라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연안교 밑의 일부 구간, 조금 심각한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8월 말까지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 지금 아직 공사를 안 한 거죠, 온천천은? 이 자리가 자전거를 타는,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저희 아들이 넘어졌던 자리예요. 사실은 여기가 조금 위험한 거는 맞고요 이 자리 외에도 온천천에 사실은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바퀴 얇기에 따라서 얇은 바퀴를 타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이런 곳에서 많이 넘어지시더라고요. 다른 곳도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어쨌든 국비로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고가 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보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9페이지에 보면 이게 상임위에서 늘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화물·여객 자동차 밤샘 주차 집중 단속이 그냥 자체적으로 1회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전에 계도한 후에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제대로는 아시다시피 매일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 화물 자동차나 큰 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왜, 상임위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주차 단속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이게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간에 커다란 차가 한 차선을 막고 있으니.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밤샘 주차를 저희가 매일 계도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사실 좋지만 저희 행정의 인력이 사실은 이 업무를 다 추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주차에 대해서 밤샘 주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이 1회라는 게 3년 전에도 1회였고 그 뒤로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1회예요. 그리고 사전 계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계도라는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바로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주차하시면 안 된다는 안내인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했고 저희가 연 2회라든지 수시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사전 계도라는 것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화물차주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단속을 할 거니까 뭐 이런,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어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사전에 알려 주고 단속하는 경우는 전혀 공무원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사전 계도라는 게 어떤 것이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계도라는 의미는 현장에서 적발이 됐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홍숙
정홍숙위원
하지 말라는 그런,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의미의 계도이지, 알려 주고 저희가 단속 나간다고 알려 준다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그러면 한 번밖에 안 나가는데 한번 나갔을 때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다음번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부설 주차장 개방 홍보, 이게 주차장 개방이 지금 3개소에 50면 그대로인 거죠? 추가로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올해는 개방 사업으로 저희가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지 모르겠지만 ― 개방 주차장은 올 하반기에 못해도 한 곳 아니면 두 곳 정도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 교회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들이 평소에는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지금도 서문교회라든지 이런 데가 개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 부족한 주차장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12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공유 주차장 관련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지역 따라 주차장 관련해서 편차가 조금 심각하고 지금 심각한 지역부터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게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2면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산3동 행정복지타운 내의 공영 주차장이 21면이 있어요. 이게 2층까지 내려간 건가요? 지하 2층인가요? 안 그러면 지하 1층인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지금 44면 중에서 생활 SOC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1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하 2층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지하 2층까지?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니죠. 그러니까 SOC 사업으로 한 거는 21면이고 42면을 공영으로 운영 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은 지금 만화도서관 주차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가지고 그 골목에 줄을 서 가지고 있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다른 공영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현황 파악은 해 보셨어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연삼행복 주차장 주변에 사실 차량이 혼잡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일단 수탁자가 상주하도록 했었고 그다음에 인근의 금련 주차장이나 황금로 주차장으로 이용하시도록,
홍숙
정홍숙위원
너무 멀어서, 사실은.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하는데 사실 거기도 조금 멀기도 하고 빨리 또 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개방형 주차장, 인근에 있는 작은 다세대 주택 그 뒤에 보면 있는, 그쪽으로 지금 개방형 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과장으로서 저 혼자 생각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각한 거는 부서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현장에 주변에, 조금 가까운 곳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부동산에도 조금 알아보시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만화도서관이 굉장히 핫한 이슈더라고요. 요즘 SNS에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빨리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유 주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못 받기는 했는데 ― 늦게 자료 신청을 해서 ― 저희가 지금 현재 3개소에 44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용 건수가 531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반기의 이용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용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게 1면당 12회밖에 이용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 공유 주차장이 처음 저희가 구청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했던 게 2021년 4월이거든요. 그때 당시의 보도 자료를 보면 3개 구역에 73개의 주차면으로 주차장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44면으로 줄어든 것은 아마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노상 주차장 해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녀 보면 굉장히 많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우리 왜 단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이런 서비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일단 스마트 공유 주차장은 배정받은 운전자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고, 스마트 공유 주차장과 조금 별개의 것으로 사실은 주간에 주차하지 않고 야간에만 배정받은 분들에 한해서 주간 주거지 주차면은 사실은 공유하는 것으로는 연계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센서라든지 다른 안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그 앱은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결제해서 거기에 주차해야 되겠다는 거를 인지하지 않아서 사실은 조금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있기는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파킹프렌즈라는 앱만 설치하면 내가 어디에서 주차하고 싶은데 비어 있는 주차장 찾기 누르면 근처에 어느 주차장이, 공유된 주차장이 비어 있는지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심각한 주차난이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유하고 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게 수입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큰 수입은 아니지만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가다 보면 뻔히 비어 있는 주차장들이 보이는데 이게 해당 차 번호가 찍혀 있으니 그거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스매칭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소유주들한테도 조금 파킹프렌즈라는 앱을 통해서 내가 공유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시켜 주시고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그때 2021년도에 보도 자료가 나가고 난 이후에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찾아봤는데 별다른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앱 활용하는 거 일도 아니니까 조금만 홍보를 하면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하고 생각이 동일합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1년 당시에는 새로 시작하는 시책이 되다 보니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었고 그 이후 점차 좀 잊히지 않았나.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배정받으신 분들의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문자로라도 개별 홍보라도 해 주시면 사실 모르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일 건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연제소식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개별 문자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조금 알려 주시면 주차난 해소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를 넘기며) 우리 어린이 보호 구역에 방호 울타리, 그러니까 차량용·사람용 방호 울타리 6개소 설치하는 데 약 2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해 두었지만 나머지, 6개소 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혹시 파악은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24년부터 최근 2년간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통학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인프라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정비는 솔직히 된 상태고요, 저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들은 아직은 조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법원어린이집에 저희가 방호 울타리하고 노란색 신호등을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조금 경사도가 있는 거성유치원에 방호 울타리를 정비를 할 계획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주변에는 거의 대다수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홍숙
정홍숙위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방호 울타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동명초등학교뿐인데 동명초등학교 그 방호 울타리 설치 기준에 보면 폭이 제가 알기로는 일 점 몇 m인가, 하여튼 그 폭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이 안 돼서 안 됐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방호 울타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설치한 게 6개소만 설치한 게 아니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홍숙
정홍숙위원
상반기에만 6개소라는 말씀이시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통학을 할 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그거는 없을 것 같고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하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제초도 그런데 상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심하게 하잖아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 부분이 거제초 인근 상인들뿐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도 그 방호 울타리에 대한 그게 좀 반발이 심한지…….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제초등학교 외에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타 지역에 대해서는…….
홍숙
정홍숙위원
아마 거제초등학교 주변이 상권이 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방호 울타리까지 한다 그러니 조금 더 심하게 반발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띄엄띄엄 이렇게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설치된 그걸 더 이상은 손보는 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통 행정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주차장은 확보해도 확보해도 늘 부족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당면 현안 13쪽에 보시면 거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이 올해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여름 방학 때 시굴 조사를 하고 겨울 방학 기간 중에 공사, 본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예측할 때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예측을 하시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방학 기간을, 얼마 전에 저희가 한전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름 방학 기간 안에 모든 걸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뜻을 전했더니,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지금 만약에 시작을 한다 하면 시굴 조사 하고 공사까지 하게 되면 9월 말, 아이들이 등교하는 그 시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여름 방학 안전한 기간 동안 시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겨울 방학 그 기간 동안에 먼저 시굴 조사 했으니까 본공사는 겨울 방학 때 하는 게 안 낫겠나 하고 이야기했고 정확한 공사 기간을 한전에서 답을 안 해 줘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공사 기간도 중요하지마는 그 학생들 안전이 또 중요하니까, 그렇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 학생들 안전 때문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차도도 지금 기존의 차도 폭에서 인도가 없어지면서 저쪽에 주거지 주차가 안 되면서 그쪽으로 전부 다 차도로 사용해서 차도 폭도 좀 이렇게 넓힌다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연제구의 전 지역이 전부 다 지중화 사업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관내가 굉장히 깨끗해졌고 위에 또 전선이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연제구가 됐는데, 하여튼 그걸 떠나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걸 잘 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준비를 좀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산3동 만화도서관 공영 주차장, 우리 거기 지하 1, 2층 해서 총 44대?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44면입니다.
차성민위원
예, 44면인데 그 평일에 보통 만화도서관을 방문하는 숫자가 한 칠팔백 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차성민위원
평일에 이렇게, 그리고 주말하고 주일은 한 1300명 이상 방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연산3동 만화도서관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방문도 하고 또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주차가 지금 굉장히 문제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인근의 아파트들 주차장도 좀 어떻게 활용하겠다, 물론 좋은 방안인데. 그 위에 연미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운동장 이런 걸 갖다가 주말에 좀, 주일이나 주말에 좀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학교 측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해 보는 거는 어떠할는지? 그 담당 주무 계장님이 누구시죠? 주무 계장님 나오셔서 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일단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제 생각에는 2023년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저희 알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호 구역 정비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부분은 주말에, 그냥 명절이나 이런 경우는 몰라도 주말에 하는 거는 조금은,
차성민위원
그렇죠. 주말하고 주일에.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 측하고 협의해 보는 게 가장 쉽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방문하시는 부산시 내의 전 지역 주민들, 또 전국에서도 요즘 많이 오신다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아, 거기 가니까 주차 대기 불편하더라.” 이런 말보다는 거기 주차도 주말에는 인근에 학교가 있어 가지고 학교를 이용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가서 벤치마킹 잘 하고 잘 이리하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가 타구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죠? 주차 부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당면 현안에도 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장 확충을 기재해 놓으셨고, 우리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많이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방금 차성민 위원님께서 연제 만화도서관 이야기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많은 이용객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주차 부족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연제구 국민운동통합센터 있죠? 우리 새마을이라든지 우리 단체들. 그 센터도 이제 우리가 개장을 했는데 거기도 주차가 원래부터 주차가 주차난이 많던 곳입니다. 불법 주차가 많던 골목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물을 새로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서 들어가거나 할 때 어떤 이용객의 어떤 추이를 생각해서 반드시 우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에 우리 또 공영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도에다가, 출입구가 인도에 있는 부분은 반드시 경고등 설치를 해 주시고 특히 학생 통학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 통학할 시간에 우리 신호수 같은 거 배치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 우리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민원을 주시는 민원분들한테는 제가 오히려 이제 그런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 주차가 만연한 것보다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불법 주정차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불법 주정차가 없는 것이 더 학생들 통학에 안전하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민분들한테 잘 설득을 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린 주차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 주차장을 설립을 할 때 평균적으로 주차장 한 면에 한 1.5억 정도, 1억 5000 정도 평균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린 주차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의 1 정도 예산으로 주차장 1면을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차고지 증명제처럼 각 집마다 이렇게 주차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린 주차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조금 더 해 주시고요. 그린 주차 사업이라는 명칭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현수막에 그냥 그린 주차 사업, 내 집 앞마당 주차 사업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던데 주민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주변의 주민분들한테 물어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주요 시책에 보니까 노후 자전거 도로 정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 5월 달에 마무리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거제대로는 상반기에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온천천은 국비,
기준
김기준위원장
온천천 자전거 도로 포함해서 5월 달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8월 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왜 지연이 됐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국비 1000만 원이 200만 원만 내시해 주고 800만 원을 계속 내시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요구를 여러 번 해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국비 내려오는 거는 당초에 저희 계획할 때부터 내려와 있던 거 아닙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더 주기로 했는데 계획은 그만큼 주기로 했지만 실제 200만 원을 정비하는 비용이 아니라 수선비, 일부 보수하는 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200만 원만 내시를 한 상태였고, 저희가 부당하다고 800을 더 요구를 한 상태였고 이번에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이번 8월 말 안에 연안교 온천천 자전거 도로는 정비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여기 ‘2026년도 국비 지원받아 공사 예정’ 돼 있는 것은 나머지 구간을,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나머지 구간을,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온천천 자전거 도로도 지금 많이 노면이 좋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반납을 하시고 혹시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서에 보면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좀 강력한 경고 글이 좀 들어갔으면 하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우리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에 면허증을 반납을 받고 운전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운전을 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면허 운전이 1년 이하 징역인가요? 1년 이하 징역에 한 300만 원 정도 벌금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기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중화 사업, 아까 전에 우리 차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지중화 사업, 저희 주민 설명 할 때 방호 울타리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방호 울타리 설치 같이 되는 겁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거제초등학교는 지금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는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예산에는 방호 울타리 예산은 없습니다. 보도 확장, 한전에서는 지중화를 하고 저희 구에서는 2m 정도의 보도 확장만 돼 있는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방호 울타리는 기존에 있던 거를 다시 이설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기존에 있던 걸 새로 이설한다는 말씀,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제초등학교에는 평지 구간이기 때문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아니라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 공사 한 이후에 그 울타리를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거제초 앞쪽으로는 방호 울타리가 있는데 저 밑쪽으로 우리 해맞이로 일대로 해 가지고 방호 울타리가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방호 울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 전에도 설치하려고 하니까 우리 앞의 가게 업주 분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치를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일단 주민분들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어떤 협의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안전신문고 주정차 신고 다발 지역,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6대 절대 금지 구역.
기준
김기준위원장
우리 안내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다 설치되었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저희 안내판 상반기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26개소.
기준
김기준위원장
26개소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우리 한창정보타운 주변으로 해서 우리 상업 지구 주변으로 해서 조금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 앞에 아파트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주변이 너무 번화가다 보니 거기 주정차가 많은 데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데 조금 이제 그 카메라가 있기는 한데 카메라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 각도상 카메라가 좀 가려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판이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안내판을 부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유지라든지 어떤 민간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데도 이제 필요할 때 좀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형진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손진우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양성준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강서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저희 연제구에 제로 웨이스트 숍은 둥근네모 한 곳밖에 없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관내 업체는 둥근네모 하나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여기 지금 이게 신규인데 5월 달, 6월 달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7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저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차 해 가지고 가족 단위만 하나 나와 있던데 지금 그것만 운영하고 있는 거 맞나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직까지 운영은 하지 않았고 지금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여기가 사실 제로 웨이스트 숍이라는 게 어쨌든 좀 친환경적인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뭐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동네 주민들이 이런 데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사실은 제가 아는, 이제 가 보니까 굉장히 좁더라고요, 가게가. 그런데 저희가 연제구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숍에서 하는 걸 건데. 그래서 인원이 보니까 한 8명씩 신청을 받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간도 좁고 해서 신청이 굉장히 신청을 적게 받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게 인원은 다 찼는지, 이게 신청 인원은 좀 많은 편인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두 번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신청 인원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둥근네모 그 장소가 좀 사실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큰 장소가 있는지 섭외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아직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좋은 취지의 어쨌든 이런 제로 웨이스트 숍이라는 게 친환경 운동을 위해서 어쨌든 그런 상징적인 공간인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생각이 듭니다. 공간이 협소해도 풀로 다 차야 하는 건데 지금 신청자가 좀 미비하다는 건 관심 있는 사람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저처럼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우선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공간 자체도 어쨌든 연제구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여기, 이게 아마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거기 전달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 관심 있는 주민들이 좀 모여서 여기 이 공간도 좀 활용할 수 있고 좀 같이 이런, 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제로 웨이스트에 관련된 팁 같은 거를 나누는 이런 공간으로 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둥근네모한테도 좀 전달을 해서 그렇게 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이제 쿨 루프 사업을 우리가 해마다 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8개소가 완료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추가 5개 하겠다는 것은 언제 하겠다는 건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정홍숙 위원님께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쿨 루프 사업은 2025년도에 총 8개소를 계획했었고 이거를 이제 진행했는데 쿨 루프가 아무래도 이제 하절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 자료 제출할 때는 지금 한 3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8개소를 전부 다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6개소와 경로당 2개소 해서 8개소가 완료된 상태이고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 5개 추가 이거는 잘못 기재된 거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자료 만든 이후에 추가로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상반기에 3개만 했었고 하반기에 5개를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제 7월 말이 다 되어 가다 보니까 5개소도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 시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사실 요즘은 6월 달부터 에어컨 켜야 될 정도로 더워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내년에도 또 아마 쿨 루프 사업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빨리 계획을 해서 5월 달 안에는 이렇게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비산 먼지 발생이라든지 소음, 분진 같은 민원에 대해서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산 먼지 발생 특정 공사장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특별 공사장 13개소는 어떤 종류의 공사장을 특별 공사장이라고 이름 붙이나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특정 공사장은 저희한테 이제 특정 공사 신고,
홍숙
정홍숙위원
특별 공사장.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특별 공사……. 저희 관내에 이제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런 거 단속도 하고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공사장은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라고 구청에다가 신고를 한다는 건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비산 먼지가 발생되는 특정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의무적으로?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또 예전에도 그랬는데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거는, 소음 같은 경우는 그 순간에 이렇게 딱 가서 측정하지 않으면 참 또 조용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거제4동에 민간 임대 주택 짓는 공사장, 거기도 주변에서 굉장히 좀 많은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좀 적시에 출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과태료 대상이 된다면 과태료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단속반원이 당일 바로 출동을 합니다. 해서 소음도 소음이 발생한 지역에서 측정을 하고 비산 먼지 같은 경우에도 업체를 방문해서 전반적으로 세륜 시설이라든지 안에 내부에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지도, 사실 발생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금 지도·점검을 잘해서 이렇게 물…, 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하면 훨씬 더 먼지라든지 분진은 조금 덜 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 관리 강화라고 해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용업, 미용업, 그다음에… 3개 업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이거를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평가반이 전문가가 아니고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은 조금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지금 위촉하고 그 활동 인원은 매년 필요시에 따라서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 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이렇게 5개 중에서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는 이용업과 미용업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6명이서 하반기에 하는데 이제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이분들한테 수당 같은 거를 드리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몇 시간 활동했다 이러면 수당 같은 거를 드리게 되어 있나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루 4시간 기준으로 4시간 이상 했을 때 5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위생 관리 수준하고 위생 서비스 상태를 평가하는 반이잖아요, 감시원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주로 이게 이제 정규직도 아니고 수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 주로 단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위생 관리 수준이나 위생 서비스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있을까요? 조금 전문적인.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순히 시설이나 위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29개 항목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될 수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나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요즘은 또 업체에서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최우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녹색 등급을 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표지판도 저희가 제작해 주고 자기들이 홍보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물론 교육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세밀한 체크리스트라든지 배점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상인들 입장에서는 평가를 잘 받아서 표지판도 제작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평가를 잘 못 받는 가게들은 조금…, 가게들이 아니죠. 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키고 그리고 이런 평가라는 것은 조금 위생 감시원들이 미흡해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 일반인도 갔을 때, 그 업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29개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목별로 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여기는 어떤 업체는 우수하다, 그다음에 최우수다, 일반이다 이런 게 나오면 최우수에 대해서는 표지판도 세워 주고 이런 것들을 우대하는 우수 업종 홍보도 하고 하는데, 나머지 일반이라든지 일반으로 분류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후 조치를?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일반 업소 중에서도 조금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개선된 것도 확인을 하시나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은 뭐… 이게 또 위생 환경을 조금 잘하고 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도는 반드시, 그러니까 감시원들이 가서 지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지도하고 나서 개선된 부분까지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업이나 미용업이나 아까 말했던 목욕이라든지 이런 업들은 위생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반 이용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렇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교육 잘 시키고 점검 잘하게 하고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들은 지도 잘 하시고 그 부분이 개선됐는지까지도 확인하시고 이런 프로세스를 잘 이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입식 좌석 개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차성민위원
신청만 하면 모두 다 가능합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어떤 것을 확인하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일단 지원할 때 저희가 행정 처분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보고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여기에 입식 좌석이 설치가 가능한지 그런 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아직까지 입식 좌석 할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청하시면은 가서 너무 강화보다는 법규 규정 안에 들어가면은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지지난주에 민원이 하나가 들어왔었는데 어떤 민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양성준 위생지도계장님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양성준 위생지도계장님께서 처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처리를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내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우리 양 계장님, 뭐 별일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잘 처리 다 잘됐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앞으로도 민원들 들어오면은 특별한 사항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게 있으면은 강력하게 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항 같으면은 조금 완화하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더 처리를 갖다가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찬사를 한 번 더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뭐 질의는 이 정도 하고 아무튼 관내 그런 것에 대해서 다들 수고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건강이 최고고 또 위생이 최고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런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지금 슬레이트 철거 20가구가 됐는데요 이거 다 신청받으셔서 한 겁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슬레이트 자체가 주변에도 피해를 많이 끼치는 유독 물질이고 하다 보니 조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가 사실 빈집에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 소유주를 또 찾아서 얘기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떠한 성과가 하나도 없네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금 빈집 관련해서 그쪽 부서와 연계해서 슬레이트 처리를 반드시 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그쪽 부서와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데, 어쨌든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철거하는 경우보다는 지붕 개량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신청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철거나 지붕 개량에 대해서 지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조금 선제적으로 발굴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내 공기 질 오염도 검사, 지금 우리 다중 이용 시설이 많이 있는데 중점 1개소, 자율 1개소,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1개소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이번에 조례 발의가 2월 달에 돼서 시행이 2월 달에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밖에 성과가 없을까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으로 지정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신축 공동주택이 2025년도 8월하고 9월에 지금 아파트 2개가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축은 이 관련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그 외 실내 공기 질은 업체마다 연 1회 자기들이 또 유지 기준이라 해서 6개 측정 항목을 강제로 측정해서 검사하게 되어 있고 권고 기준 한 4개 정도는 2년에 한 번씩 측정해서 자기들이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점검은 상반기에도 25개소 완료했는데, 매년 한 50% 정도를 해서 격년제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오염도 검사를 해서 조금 이렇게 저희가 행정 명령이 나간 부분도 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실내 공기 질 유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처벌받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오염도가 넘어갔던, 수치가 넘어갔던 곳은 없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자기들이 자가 측정도 해야 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10개소 정도 지정을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해서 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도 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실내 공기 질 검사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이후로 배달 전문 음식점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스트 키친이라 해서 배달만 하는 식당들도 있거든요.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식당처럼 안 보이는데 저기 조금 점포세가 낮은 곳에다가 식당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식당을 차리셔 가지고 배달만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위생 점검 같은 거를 어떻게 합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배달 전문 음식점을 시책 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이후에 배달 음식점이 늘어났는데 이 업소들은 객석이 있어도 객석 손님을 받지 않거나 아예 객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오후부터 해서 심야에만 배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배달은 이제 배달의민족 앱이라든지 이런 앱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올해 100개소 정도 지금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도 39개 정도 저희가 점검을 하였고 그중에 위반 업소도 5개소 적발하였습니다. 야간에 우리 직원들 위생단속반원들이 심야에 하는 업소를 직접 방문하면 외부에는 선팅지로 사실 다 가려져 있어 가지고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게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방문해서 위생 상태라든지 식재료 보관 상태 등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서 조금 위생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는 어떻게 인증서라든지 이런 거를 주는 사업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안심 식당이라든지 위생 등급 평가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위생 등급 평가 때는 위생 컨설팅이라 해서 우리 집이 컨설팅을 받아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컨설팅 지원반이 나가서 업체 전반적으로 컨설팅도 해 주고 또 나중에 위생 등급제도 신청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배달 전문 업체들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유명한 밀면집에서 식중독 사고가 크게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식중독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쾌적한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 위생을 잘 또 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훈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보혜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정희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김준흔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우리 7월 1일 자로 부임해 오신 김훈 과장님, 사실은 이 자원순환과 일이 화려하거나 빛이 나지는 않지만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일해 오신 최보혜 청소행정계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가로 청소 미화원들이 이름이 환경관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체력 검사도 채용할 때 국민체력100 인증 등급을 도입하고 이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규정도 좀 변경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염 시에 휴식을 주시죠? 유연 근무 하고 계시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되면 40분 근무하고 20분 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경보가 뜨면 작업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런 거는 하고 계시고. 혹시 여러 가지 안전 물품들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혹시 냉방 조끼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너무 더워서 사실은……. 그렇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자가 관리원이니까 관리원들이 원하는 거를 드렸는데 근무하는 여건에 따라 갖고 냉방 조끼를 필요하다는 데는 냉방 조끼를 드렸고 그게 필요 없다는 부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맞춰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하여튼 폭염이나 한파 때 늘 어려움을 겪는데 사실 아스팔트 위에 올라가면 60℃, 59℃, 60℃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늘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면 현안에 보면 지금 이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하고 계시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그렇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착수 보고회만 한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착수 보고회만 한 상태고. 이게 이제 10월 달까지 그러면 원가 계산 최종 보고회까지 완료가 되나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10월 전에 확정을 해 갖고.
홍숙
정홍숙위원
계획은 그렇다는 것이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10월 달에 입찰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12월 달까지 쭉 계약 체결까지 이어질 텐데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특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직접 노무비 횡령으로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제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시 수사 심의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하라고 최근에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이 업체가 우리 구청이 지금 직접 노무비를 환수한다고 하니까 지금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계시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이랑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들어왔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3차 공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1심이 언제쯤 나올 계획이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법원 판단을 받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나오는지,
홍숙
정홍숙위원
대략, 대략.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알 수 없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고 사실은 2019년도에 저희가 연제구의회에서, 8대 의회 때죠? 그렇죠? 행정사무조사를 했었어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두 기업 다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되고 거기에서 벌금형을 받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은 과거에 그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시 적환장, 계속 30년 동안 마련하지 않다가 최근에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련이 됐나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마련된 거는 없고,
홍숙
정홍숙위원
없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9월이나 10월쯤 되면 적환장 계약을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 이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환장 마련은 업체가 우리 계약서에 의하면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제가 2019년부터 지적했고 현장에 나가서도 확인을 하고 지적을 하고 반복해 왔는데 이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계속 “왜 안 구하노? 왜 안 구하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공공 기관과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 간의 거래인데 이거를 공문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만약에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공문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월, 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매월 요즘 안전보고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업체 대표들을 매월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공문서로는 안 하고 구두상으로 그 당시에 매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로, (자료 전달) 그래서 아마 문제가 생기면 그 회의로 해 갖고…….
홍숙
정홍숙위원
처분을 할 수 있나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말씀드린 대로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니 공문서를 보내고 공문서로 답변을 받고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하고, 처분을 하고 이런 그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환장도 아직 알 수 없네요. 그렇죠? 마련은 했다고는 하는데 알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차고지를 국유지를 무단 점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정구청으로부터 벌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불법이잖아요.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 재해에 관련돼서 은폐했다는 그 사례를 저희가 받았어요. 이게 연제구청하고 노동청에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신고받은 게 있나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 말을 듣고 과업 지시서를 봤는데 중대, 그러니까 과업 지시서의 미흡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저희한테는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중대 재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중대 재해가 사망 1명이 있든지,
홍숙
정홍숙위원
사망 혹은…….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사망이 있든지, 1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그 같은 상황에 6개월에 2명 이상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중대 재해로 해 갖고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산업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 갖고 저희한테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과업 지시서에 그거를 반영할까 안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거 관련해서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부정당 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정당 업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근거 중에 지금 현재 -·-·-·-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숙
정홍숙위원
법률적인 우리 고문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검토하신 거예요? 자체 검토 하신 건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고문 변호사한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금정구청 관계에 대한 부분도 의뢰를 해 놓았고,
홍숙
정홍숙위원
제일 큰 게 직접 노무비 횡령이잖아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수사 결정이 내려져 갖고 재수사가 있는 상황이지 완전히 결정 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은 아직까지 재수사를 하고 있으니 결정이 난 게 아니지만 계약 위반은 명확하잖아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 계약 위반이라 해 갖고 부정당 업자를 지정하는 것도 법에 명시돼 있는 행위를 위법을 했을 때가 되는 거지 계약 위반으로,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죠. 계약, 잠깐만요. 제가 ｢지방계약법｣을……. (자료를 살펴보며) ｢지방계약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고 해서 계약을 이행했을 때 부실하거나 조잡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자로 지정을 해서 입찰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가 아닌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 조항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행규칙에는 부정하고 부실하고 조잡하고 부당하고 부정하다 이리돼 있으면 이게 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감리, 공사, 물품, 보수 뭐 이런 사항입니다. 계약 관계가 사항에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행규칙의 별표 2에 보시면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조항 자체로는 저희가 부정당 업자로 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지금 업무 보고 시간에 이걸 너무 오래 끌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캔이나 고철이나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 온단 말이에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 선별장에 들어와 갖고 선별장에서 정리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약 위반이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1차에 대해서 300만 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 과징금이라 하나, 그 부과를 하는 거, 그리돼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처분을 했었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 (자료를 살펴보며) 1차 위반에 대해서 경고, 1차 위반에 대해서 300만 원 위약금을 매겼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300만 원 위약금을 매겼고, 그러면 이게 이제 1차냐 상습적이냐 반복적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잣대로 작용을 할 텐데 저는 동영상을 3개를 받았거든요. 제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넘겨드릴 텐데.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이게 직접 노무비 횡령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의 불법 행위들이 1년, 2년 사이에 그냥 단순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2019년도에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쭉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계약 위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당 업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법 조항에 어느 조항으로 정확하게 법 조항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업체에서도 소송의, 저희가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사항이지 부정당 업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홍숙
정홍숙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계약 위반이라고 해서 부정당 업체라고 보기에는,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워낙 많으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위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계약을 태만히 했을 때하고 고의 중대 하게 했을 때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판단할지가,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거는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을 더 상세하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계약 위반 행위나 불법적인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해 왔던 거는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 어떤 변호사님하고 검토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오래 시간을 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10월 달에 업체, 그러니까 2026년도에 대행업체를 공모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 전에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다 참조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저희가 이제 120억 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그렇죠? 양 업체에, 두 군데 구역에, 그렇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이렇게 계약 위반과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아까 부정당 업자 지정 건도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좀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 자료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3쪽입니다, 3쪽. 3쪽의 그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인데 무단 투기 계도 장비 설치가 돼 가지고 신규로 2대를 이동식 설치를 하였고 교체를 14대 했어요, 고정식을. 이거 왜, 그런데 교체를 이거 왜 했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 카메라가 오래되면 화소가 떨어져 갖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장치를 교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죠. 카메라가 오래돼서 화질이 안 좋아서 교체를 했다. 혹시 그 교체한 장소 14곳, 신규 설치 한 곳 2곳, 장소 혹시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 자원순환과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안전화, 작업반들은 안전화, 안전화를 갖다가 한 켤레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 “작업반들이 한 켤레 가지고 1년을 어떻게 신을 수가 있겠느냐. 그거 적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한 켤레 더 신을 수 있도록 증액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해 갖고 두 켤레가 돼 있으면 두 켤레 다 지급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처음 질의한 내용, 이동식·고정식 그 장소하고 지금 지난해에 증액돼 가지고 작업화 한 켤레 더 지급한다는 거하고 그거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앞에 다 얘기를 하셨고 저는 환경자원관리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환경 및 장비 개선 중에서 노후 부품이나 이런 게 개선됐다고 하는데 혹시 대충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환경자원관리소가 저희가 좀 위험한 작업 공간이지 않습니까? 중대 재해 때문도 그렇고 올해도 저 오고 나서 아마 점검을 나갔었어요. 점검을 나가면 그분들이 이제 이런 이런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또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걸 또 교체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연제구에서 환경자원관리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연제구에 이런 게 있는 게 굉장히, 안 가 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아이를 여기 9동 근처에서 키웠기 때문에 이 환경자원관리소에서 아이가 수업을 하러도 간 적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러 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잘 보면 홍보가 별로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돼 있는 것에 비해서. 여기가 지금 왜, 꿈나무 재활용 체험 교실을 항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유치원생들이 보통 와 가지고 학습장을 돌고 그다음에 생태관 이렇게 보고 박물관, 민속 박물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보고 와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선별장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때 저도 처음 봤는데 선별장에 여름 되면 거기 앉아 가지고 분리수거가 잘 안돼 있는 걸 일일이 분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유치원생들이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그런 걸 보면서 당연히 이제 플라스틱을 씻어야 된다, 씻어서 분리배출해야 된다, 그다음 비닐을 떼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어르신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덥고. 그래서 제가 아까 혹시 그런 것들이 뭔가 개선의 방향이 있는 건지 부품만 교체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 진짜 선풍기라도 좀, 너무너무 덥던데 혹시 뭔가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제 환경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사실은 이런 재활용 체험 운영 교실은 굉장히 좀 많이 잘 계속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반영해서 조금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뒤에 10페이지에 보니까 이 비슷한 거던데 자원순환 활성화 교육 추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보니까 주민들, 이제 아이들이 아니고 주민들, 다세대 주택 주민이나 단독주택 주민들한테 이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어떤 걸 교육을 하는지를 제가 혹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재활용센터 강사님을 초청해 갖고 저희가 재활용에 대해 갖고 플라스틱 아니면 불연성, 가연성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육도 했고 거기에 따라 갖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문제도 내고 퀴즈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저희가 주민들 모시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걸 왜 여쭤봤냐면 소요 예산이 사실은 금액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사실 홍보하는 거는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나이 성인이겠죠? 아이들이 신청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신청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니 환경자원관리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근처의 그냥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가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인원은 많습니까? 신청 인원은 많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한 회기당 한 50명∼100명씩,
수련
소수련위원
그 정도는 신청을 항상 꾸준히 받는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리해 갖고 지금 하반기에 6번 정도 하였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마 재미있게 하시고 또 홍보 물품을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어르신들은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신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 사실은 좀 어린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가 좀 나길래 꿈나무 재활용 체험 교실에 비해서 훨씬 주민들이 설명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돼 있길래 제가 한번 확인한 거고요. 이런 체험 교실 운영이라든가 차라리 찾아가는, 초등학생까지는 학교로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자원관리소에 안 오더라도.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성인뿐 아니고 유치원생이나 학생도 포함해 갖고 조금 더 많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매번 환경 관련 휴게소를 좀 마련해 달라, 보강해 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공유지, 전의, 예전의 회의록이나 자료를 보니 국공유지를 활용해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 건의 사항도 있고 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가 대부분 있는 데가 골목이고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가 있고 관리원들이 원하는 데는 본인들이 일하는 부분이 차도가 큰 데가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좀 미스매치가 되더라고요. 관리원 분들한테 저희가 와 갖고 한번 찾아봐라,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를 찾아 주시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나가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해 보겠다. 우리가 원하는 데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데하고 차이가 있어 갖고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
김기준위원장
환경관리원분들이 더운 여름에도 그렇고 또 추운 겨울에도 그렇고 밖에서 길에서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쉬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휴게소를 마련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동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소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고. 일반 카페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 환경관리원들한테 어떤 휴게 장소를 좀 내줄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착한 가게라든지 인증을 해 준다든지 ― 우리 관공서에서 ― 그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조금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지금 뭐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보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아마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그 장소가 관리원들도 원하는 부근에 있고 해서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에 보면 지금 재활용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재활용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아마 우리 범세계적으로 좀 이슈인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우리 탄소 중립 사업이랑 굉장히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적으로 이제 재활용의 목적 자체가 환경 보호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랑 좀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고 협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환경위생과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하고 협업을 해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희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윤희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학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조희정 산림계장입니다. 탁서분 공원계장입니다. 양재영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윤희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최근에 폭우 관련해서 다른 지역의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 연제구도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 1등급∼5등급까지 약 274㏊ 정도의 면적이 산사태 위험 등급으로 나오더라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쭉 나오던데 이게 지금 4명이 그 시설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장 예방단?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험 지역은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집중 관리 하는 곳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해 가지고 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단은 기존 우리 사방 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급경사 지역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관리하고 있고 특히 주택가 주변, 이런 구역이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평소에 저희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관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 산림 재해, 4페이지에 보면 38개소를 점검하고 유지·관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4명이 이것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중 관리 지역 9개소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분들이 일단 산의 위험 지역들은 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좀 정비할 부분들은 이분들이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 집중 관리 지역이 9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동 쪽에 집중돼 있는지 확인은 되나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지금 물만골 쪽하고, 저쪽 황령산 쪽이 조금 많고요 그리고 배산, 저희 계곡 부분은 거의 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산이 연제구에는 황령산도 있고 배산도 있고 화지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아까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가 보면 산사태 취약 지역 대피소라고 있어요. 등록된 곳이 있던데 여기가 연제고등학교하고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두 곳만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까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이 3동, 6동 이쪽에 주로 몰려 있어서 대피소가 이곳에만 있는 것인지 추가로 더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도심 중앙이고 이렇게 여러 군데 지정하기보다 이게 산사태 위험 경보라든지 심각 단계 이렇게 떨어지면 저희들이 상황 판단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 과뿐만 아니고 재난 상황으로 해 가지고 교통과라든지 협업 부서들이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이렇게 모두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돼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저번에 올해 상반기에 산불 관련해서 도상 훈련이나 이런 거를 한번 해 봤는데 충분히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듯이 연산3동·6동 지역에만 대피소가 편중되어 있으면 혹시나 물만골이라든지 아까 배산 쪽이라든지 화지산 쪽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대피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민방위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재난 대피소 같은 것은 있지만 산사태 관련해서도 대피소가 같이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1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피소를 설치하라든지 이런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런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피소를 많이 지정하다 보면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이 부분들을 사후 관리 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재난이라든지, 산사태뿐만 아니라도 다른 재난에 효율적으로 지금 체계가 갖춰져 있는 대피소가 그렇게 지정해 가지고 해야만이 이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사방으로 이렇게 산사태와 별도로 이렇게 대피소를 운영하고 또 다른 재난을 별도로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2개소를 집중적으로 지금 복지 분야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난 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쓰기 때문에 따로 산사태 취약 지역 대피소는 지금 2군데만 있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인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 2개도… 따로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너무 치중이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물론 우리 민방위 시설도 있고 재난 관련 대피소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된다고는 하겠는데 조금 다른 지역에 대피소 시설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1등급 지역에는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든지 면적이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셔서 이거는 정말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니까 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다른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셔서 혹시나 추가가 필요하면 추가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점검해서 더 추가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산교차로에 지금 식재돼 있는 수목을 우리 연제구에서 관리하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교통섬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 바깥쪽에, 바깥쪽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연산교차로 인근의 건물주나 사업주들로부터 연산교차로에 있는 수목이 너무… 메타세쿼이아 품종입니까, 수종이? 너무 높이 자라는 나무라서 간판이나 건물을 다 가려서 상업적으로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우리가 수목을 식재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녹나무라고 사계절 잎이 안 떨어지는 나무다 보니까 은행나무 이런 부분은 가을이나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고 해서 간판이나 이런 게 잘 보이는데 그쪽 부분은 특이하게 녹나무라든지 사계절 푸른 상록수들이 심겨 있다 보니까 주변 상가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시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거제대로 가로 정원 조성할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길에 이렇게 가로 정원을 설치했을 때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설치가 되고 나서 한번 보셨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인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이 관리하고 꽃이 피고 있으면 그 자리에 쓰레기를 안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게 보면은 공간이 조금 개방되어 있고 하면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던데 오히려 빽빽하게 되어 있고 하면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안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시고 하시더라고요. 연산교차로도 마찬가지로, 연산교차로에도 지금 식재돼 있는 것들 보면은 아마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흡연을 하시고 담배꽁초를 버리시나 봐요. 그래서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 가지고 또 문제가 되던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우리 해맞이체육공원도 설치가 되는데 항상 저희가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운동 시설물이죠?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을 누차 드렸지마는 이용객 파악이나 수요 파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애초에 운동 기구 들어갈 때부터 조금 이용객이나 수요에 맞는 운동 기구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좀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대상으로 하는 운동 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동래 쪽을 보니까 온천천을 기준으로 온천천에서 동래 방면에 있는 운동 기구들이 새로 좀 많이 정비가 되었던데, 구비가 되었던데, 좀 어떻게 젊은 층들을 고려한 어떤 운동 기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새 근래 새로 나온 야외 운동 기구들이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새로 나온 기구들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연제구가 운동 기구가 조금 너무 평이하다, 너무 똑같은 것만 많이 있다는 이런 민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무쪼록 우리 쾌적한 녹지 공원 환경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소익수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윤여양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안은숙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현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3페이지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관련해서 지난해에 제가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공공 기관의 실내에 설치된 거 실외로 이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3개 이전하셨더라고요. 거제1동, 연산5동, 연산9동 그렇게 하셨던데 잘하셨고요 그런데 아직도 실외로 이전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잘 살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실외 이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정홍숙 위원님 말씀대로 조언대로 저희가 3개를 이미 이전을 했고 동사 환경이라든가 또 아직 외부에 설치하면서 보안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 3개를 우선 먼저 시범으로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우리가 170대를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설치만 해 놓고, 물론 관리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관리자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소모품 관리라든지 패드 관리 이런 것들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지도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찾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때 우리가 실제 설치된 거랑 거기에 뜨는 거랑 안 맞는 이유가 건전지를 안 간다든지 패드를 안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안 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급한 일이 있을 때 가까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으면 안 되니 이런 관리까지 관리자들 교육 잘 하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신규 설치를 3개 하나요? 설치 지원 3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저희 구비도 있지마는 시비와 국비를 받습니다. 시비·국비를 받으면 저희 이제 그게 추경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한 3개소 정도, 1대당 한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3개소 정도를 보통 신규로 설치를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전년도에 설치 신청을 보통 받습니다. 받아서 이제 올해는 노인 복지 기관 쪽으로 설치를 좀 할 예정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하여튼 설치해 놓고 또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우리 마약류 취급 업소 지도 관리라는 부분에 보면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소가 402개소나 돼요. 우리 몇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점검 업소가 402개소인데 거기는 이제 약국도 있고 그다음에 의약품 도매업도 있고 그다음에 병의원, 동물병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 담당자는 저희가 병의원 담당자 그다음에 일반 병원 담당자, 도매업 담당자, 약국 담당자가 따로 있지마는 마약류를 관리하는 직원은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와, 이 1명이 이 많은 업소들을 다 관리가 될까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마약류 점검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강화하려면,
홍숙
정홍숙위원
현장 확인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맞는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셔야 될 텐데 너무 많은…, 점검할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실제 정홍숙 위원님 말씀대로 마약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업무가 적은 양은 사실 아니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저희 의약계 업무가 갈수록 좀 다양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끝없이 발생을 하고 또 허가 업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의약계를 근무를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계에 속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직원을 최대한 보강을 해서, 있는 직원 중에서 보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마약 업무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사실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요즘 마약 때문에 문제가 워낙 많이 생기고 있어서.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기간제를 쓰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마약류 취급 업소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은 아니고 기간제라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좀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급차가 1대 있잖아요. 음압 구급차라고 적혀 있던데 이게 저희가 언제 구매를 한 거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압 구급차는 저희가 2020년도 11월 달에 코로나 시기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때는 아마 쓸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그 이후로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실제 사용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을 대비해서 헤파 필터를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 주고 있고 또 차를 한 번씩 실제 저희가 다른 구급차도 그렇게 쓸 일은 사실 없지마는 한 번씩 운행을 다 해 줍니다. 해 주고 있고 관리를 하는데 실제 쓸 일은 현재로서는 없는 게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비싼 장비를 사 놓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건데 또 갑자기 좀 감염병의 위기 상황이 온다면 또 쓸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왜 좀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근거를 만들어서 취약 계층들이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 왜 사설 구급차 이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취약 계층들이나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세워 놓고 좀 너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좀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감염병이 다시 코로나 시기처럼 팬데믹 그 사태가 벌어지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는 합니다. 비상시에 이렇게 구급차를 지금 대비해서 구급차 2대가 지금 있는데 저희가 실제 쓸 상황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말씀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나중에 하여튼 근거가, 이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니까 그 근거를 갖추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냥 이거는 당부드리는 건데 우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비롯해서 각종 국가 예방접종이나 유료 예방접종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좀 접종률이 떨어지는 예방접종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취약 계층인가요? 이런 부분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하반기에 좀 이렇게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떨어졌었죠? 60%도 안 되고 이랬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예방접종률은 저희가 목표 대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사회적 보호 대상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목표 대비 실적을 잡는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75%가 목표였는데 70.6%, 약 71%를 저희가 달성을 했고요 임신부의 경우는 55%가 목표인데 역시 71%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목표가 이제 83%인데 80%의 접종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보호 대상자도 굉장히, 목표가 3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40%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숙
정홍숙위원
목표치도 낮고 달성률도 낮은데요?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사실 이제 사회적 보호 대상자나 이런 목표치는 시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부산시에서 결정을 해 주고.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아직 접종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절기마다 따져서 올해 9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조금 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가 적기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오히려 어르신들 접종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어쨌든 더 필요한 거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의 접종률 관리 좀 잘 하셔서 홍보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AED 외부로 이전하는 거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거제1동 포함해서 동사 3개소에서 외부로 이전을 하셨더라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이 외부로 이전을 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전자 장치다 보니까 안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도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명도 많이 짧아질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건소를 포함해서 총 4대를 외부로 이전했는데 외부 이전 하면서 단열재라든가 단열 필름을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온도계도 넣어 놔서 저희 계속 이제 보건소 외부에 있는 거는 온도를 체크하기도 하는데 한 37℃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해수욕장같이 외부에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단열재가 충분히 시공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설치한 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가 일촉즉발의 응급 순간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이전을 하는 건데 막상 사용할 때 또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제가 주요 시책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주요 시책 1번 어린이 보건소 체험 교실, 그리고… 주요 시책 2번 공공 심야 약국, 전반적으로 지금 올 상반기 때 있었던 시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업 기간을, 상반기 때랑 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 기간을 기재를 1번 시책도 8월부터, 8월로 적어 주시고……. (자료를 넘기며) 우리 시책 4번도 밑에 추진 경과, 사업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이게 상반기 때는 1월부터 했죠? 1월부터 돼 있었고. 같은 사업 아닌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또 할 일이 있고 하반기에 할 일이 있어서 계속 같은 시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기재를 하시는데 사업 기간을 그대로 다 적으시거든요.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하반기의 어떤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잘못 인식을 하게 되니까,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다음에는,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표기를 잘해 주셔야 오해하는 측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혜원 건강행정계장입니다. 정현희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문원자 건강증진계장입니다. 박영희 치매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채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꼭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 의료 기관에서도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서 가실 수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냥은 안 되고, 그렇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본인 부담금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0원에서 많게는 1회에 2만 4000원까지 소득 수준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게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가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작년 7월부터,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추진된 사업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우리가 연제구에서 사용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예산이?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해야 돼 가지고 조금 반납을 많이 했었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어느 정도 반납을 했지요? 대략 몇 % 정도…….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50% 이상 정도 반납한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러면 올해 상반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가 307명한테 지원했고 실제 집행액은 59% 정도 집행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올해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요즘은 정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사실 심리상담센터 이런 데 부담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올해는 아마 100%가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게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올해는 반납되거나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올해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게 된다면, 예산이 다 소진돼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중앙 부서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더, 예산을 더 내려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홍보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부족하게 되면은 부산시나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요청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저희 혹시 연제소식지에는 홍보한 적이 있나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반상회보나 소식지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연제소식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거의 우리 연제구 소식의 50%가 넘게를 연제소식지를 통해서 듣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한 번이 아니고 좀 중복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희 이번에 연제 구보 올라가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금연 아파트 선정하는 거 19호인가,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16호까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16호까지 있잖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선정이 되면은 아파트에 어떤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됩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파트에 현수막하고 현판을 부착, 금연 아파트라고 현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부착이 되고, 그러면 금연의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지정하고 나서 한 두 달간은 계도 기간을 거치고 계도 기간 거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금연 단속원이 나가서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경비 시설 때문에 안에 출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들어갈 수, 이제 경비를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금연 구역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아동 복지 시설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공개공지도 동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금연 구역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금연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건강센터, 주요 시책 1번에 마을건강센터 합동 성과 공유회 개최하는데 우리 건강 동아리 공연을 하는데 라인댄스랑 하모니카 연주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지금 마을 건강센터에 계시는 그 동아리 분들이 하모니카 연주랑 이런 것도 배우시는 겁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이 동아리 분들이, 지금 저희 마을건강센터에 23개 동아리가 있는데, 지킴이단도 있고 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하모니카나 라인댄스를 배워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재능 기부 하기 위해서 배우고 계시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강사도 지원되고 강사가 지원 안 될 때는 자조 모임 형식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게 사실은…, 물론 라인댄스나 하모니카 연주, 악기 연주나 이런 게 치매 예방이라든지 건강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는 맞지마는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랑 복지과에서 하는 거랑 여러 여러 사업들이 보면은 사실 결과나 어떤 목적은 똑같은데 사실 좀 의미만 좀 다르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정이, 우리 서로 부서들끼리 소통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제구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하반기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정홍숙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출석공무원( 32 명)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보건소장 신승건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김 훈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교통행정계장 박혜경 자동차관리계장 왕혜원 교통징수계장 조달호 주차장관리계장 박하나 교통지도계장 이경화 환경관리계장 최경미 환경지도계장 김형진 위생관리계장 손진우 위생지도계장 양성준 청소행정계장 최보혜 자원재활용계장 이정희 오수정화계장 김준흔 도시녹화계장 최보학 산림계장 조희정 공원계장 탁서분 온천천관리계장 양재영 보건행정계장 배경희 의약관리계장 소익수 감염병관리계장 윤여양 감염병대응계장 안은숙 건강행정계장 구혜원 가족보건계장 정현희 건강증진계장 문원자 치매관리계장 박영희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